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을 심사 후 의결 하겠으며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동의 안 4건, 폐지 조례안 1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97호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25년 9월 준공 예정인 평택아트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평택시 문화재단에 평택아트센터의 공공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 내용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관료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기획 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은 남부 북부 서부문예회관을 20년 4월부터 운영하는 등 운영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시 산하기관으로 공공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준 높은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498호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평택시민과 미군 및 가족과의 민간분야 교류 협력을 통한 우호 증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실질적 소통 주체인 미군의 잦은 훈련,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미군 측 구성원의 불참으로 미군 측 회원이 포함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한미 민간 교류협력과 관련된 활동은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내 주한미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협의회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499호 팽성생활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팽성생활사박물관은 팽성의 고유문화와 이국적 문화를 바탕으로 24년 4월 20일 개관하여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계획의 내실화 및 전시 관람의 활성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의 범위는 시설관리, 유물의 발굴 조사 및 전시계획 업무,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공공위탁기관은 평택문화원이며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25년 위탁비 예상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500호 한국소리터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공연법」 및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한국소리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의 범위는 문화예술 계획 및 공연 활성화, 시설대관 및 시설관리 등입니다. 공공위탁 기간은 21년부터 한국소리터를 운영해 온 평택시 문화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25년 위탁비 예상액은 8억 7,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501호 내리캠핑장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추진하는 사항으로 캠핑장 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및 관광객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의 범위는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객 안전관리 등입니다. 공공위탁기관은 캠핑장 조성 이후 2020년부터 내리캠핑장을 운영해 온 평택도시공사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25년 위탁비 예상액은 5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을 뵈니까 참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내내 평택 곳곳에서 정말 수많은 행사들이 진행됐는데 그 가운데 국장님과 과장님들 정말 한 분 한 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팀장님과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 모두 주말 내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평택아트센터가 이제 내년 9월 준공입니까? 그리고 개관은 2026년?

예, 맞습니다. 다 지어넣고 시범운영을 좀 하고 그래서 실제 개관은 26년도에 될 거 같습니다.

네.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단한 질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있는 위탁사업비가 25년도가 37억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쪽에 보면 위탁금 예상액은 동일한 25년도에 20억입니다. 이게 지금 기간 상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이해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트센터 관련해서 비용이 한 37억 정도 예상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재정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것도 있고 해서 가장 큰 부분이 피아노 구입을 내년에 준공 이후에 바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해서 일단은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추경이 가능하면 그때 하는 걸로 해서 피아노 예산이 한 12억 이상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올해 본예산 이나 위탁에서는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은 따로 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인력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어요. 지금 35명의 인력이고 34명 플러스 현원 1명.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문화재단이 아트센터로 다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실이나.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존 남부문예회관 그 시설에 있는 문화재단 직원들이 아트센터로 이주하게 됩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 시설관리나 이쪽은 남겨 놓고...

시설관리는 당연히 남겨 놓겠지요. 그러니까 메인은 다 옮겨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35명이 그 안에서 혼용되는 건지 아니면 35명은 이 아트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완전히 분리돼서 인원이 새로 신규로 뽑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채용인원은 저희들이 35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새롭게 뽑히는 직원들이 내년에 전부 다 아트센터만 운영할 수는 없어서 현재 서부 남부 북부 문예회관을 운영하는 인원들하고 아마 교류를 하거나 인원 배치는 반반 정도 하거나 그거는 추후로...

그러면 지금 6쪽에 있는 35명 인력 계획이 계획이고 신규 모집인원은 아닌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200석 이상 규모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부천 수원 세종 한 4군데 정도를 가봤더니 4개 팀에 32명에서 한 37명 그 사이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일단 아트센터 규모의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운영하려면 35명 정도는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저희가 지금 기존에 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 직원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뭐 이렇게 필터링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당초에 문화재단에서는 좀 더 인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 35명 정도가 적당하겠다.

문화재단에서는 기존의 인원 이외에 35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요구했다?

예.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처음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트센터 운영과 전체적인 이렇게 중복되는 서부나 남부의 인원까지 해서 신규가 35명?

네.

그 정도 필요한 건지 잘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아트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과감히 해야 되고 아트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잘 진행을 해 줘야 되는 건 맞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또 고민하고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계속 물어보던 질문 이 뭐냐면 35명이 신규로 뽑히는 부분이라면 기존에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이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지금 본부장부터해서 시설관리팀 주임까지 쭉 35명에 대한 이 부분이 혼용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배치되고 또 새로 뽑아서 저쪽으로 넣어주고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보면 그냥 새로 뽑히는 인원이 다 아트센터로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차피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은 그러면 이게 내년 본예산 에 담깁니까? 아니면 추경에 담깁니까? 아니면 26년도 예산에 담깁니까?

25년도 본예산 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9월 이후에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5명을 다 한꺼번에 뽑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내년 한 2, 3월부터 일단 필수인원 각 분야별로 한 명씩은 선발을 해서 공사 완료 전에 미리 들어가서 설계도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를...

각 분야라기보다 필요한 분야, 필요한 분야예요.

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재단하고 소통을 많이 하실 텐테 어떻게 개관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늦었지요, 지금 1년이면?

네, 문화재단에서 지금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개관과 동시에 개관공연부터 해서 지금 정도면 이제 2026년도 공연계획이 나와야겠죠, 어느 정도. 지금 안 나오면 제대로 된 공연은 섭외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개관을 해서 공연이 진행되고 이 원년에 2025년 2026년도에 첫 해에 이게 우리 평택시가 왜 이 1,15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트센터를 만들어야 했는지? 그리고 인력도 어쨌든 30명이 넘는 인력이 대거 새로 뽑혀서 인건비를 줘가면서 운영이 돼야 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이것 뭐 아트센터 만들었는데 1,000억을 넘게 들여서 했고 매년 30~40억씩 예산이 투입되는데 별로 이 효과가 없어. 그럼 모두가 다 참담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6년도 첫 개관을 해서 공연부터 시작해서 한 해 동안 왜 이 예산을 들여 이렇게 했는지 를 보여 줘야 됩니다. 문화도시 평택을 좀 이끌어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 계획도 준비 시작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쪽에 위치도를 좀 보면요. 이게 우리 아트센터 부지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이제 대로가 있고 도서관이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쌈지공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면적이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쌈지공원이. 지금 정확한 면적은 제가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고 그런데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쌈지공원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라인 자체가 도서관부터 해서 아트센터, 박물관, 창의체험관 쭉 해서... 이 문화거리거든요. 완전. 평택시에 이런 문화거리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중심에 있는 쌈지공원이 단순히 공원을 위한 공원이 되기보다는 문화를 담아내는 그런 공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과장님.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분명히 이 쌈지공원이 아트센터 개관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이쁜 숲을 가꾸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과에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문화를 담는 어떤 쌈지공원으로 조금 색다른 공원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 지금 진행된 상황 한번 점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지금 진행된 상황이나 체크 한번 해 보고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따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궁금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탁시설 6개소의 운영 인력과 아트센터에서 채용하는 인력이 서로 상호 협력적이고 연계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조례에 대한 개정이 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3조 사업에 보면 10호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라고 이렇게 조례에 담아져 있는데 아트센터가 설립이 되게 되면 조례의 사업에 아트센터의 운영관리라고 또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필요한데 의회에 저희들이 동의 안을 아직 안 받아서 이게 다 결정이 되고 나면 조례 개정도 필요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의 안을 받으면 다음번 본예산 하는 정례회에는 조례 개정안 이 올라오겠네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출연기관도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세우죠?

그거는 제가 정회 시간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도 정수관리대상 물품목록을 기준으로 해서 물품관리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트센터 집기류 예산을 보면 7억 4,433만 원인데 나와 있는 단가가 우리 평택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주요물품 예산편성 단가보다 굉장히 상회를 해요. 어떤 기준으로 이 집기류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추계가 너무 좀 과도하게 잡혔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신규로 세팅이 되는 집기와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적정하게 잘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정회 시간에 한 번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가도 별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정관이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제안 사유에 공공성을 띈 목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위탁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평택문화재단이 가진 수탁업무의 노하우와 또 공연장 운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안 을 하셨는데 평택문화재단에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겁니까? 또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건지. 사례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트센터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서부 남부 북부문예회관이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문화재단에서 20년 4월부터 실제 운영도 하고 이러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규모가 좀 커질 뿐이고 이래서 그렇지 아마 충분히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경험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은 부정적인 경험이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평택에 있는 문예회관 3군데를 또 소리터나 뭐 이런... 소리터도 운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곳을 공연장을 위탁운영을 받으면서 어떠한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특장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잘해 온 것 또 못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도면밀하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평택아트센터 관리에는 그러한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정말 내포할 수 있는 문화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특별히 지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개관공연 이전까지, 개관을 하면서 공연을 하겠죠? 개관 축하공연 같은 걸 하는데 이전까지는 사업비 지출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사업비 지출이 없죠? 사업비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준비과정이 있을 텐데 왜 사업비 지출이 없는 걸로 표기가 돼서 동의 안이 올라왔지요?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업비 지출이 공연을 계획하거나 뭐 이러면서 계약하거나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비용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그 비용이...

특별히 개관공연 이전까지 사업비 지출이 없다라고 명기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해서 실제 공연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26년 이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비 지출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2024년도 위탁예산이 얼마죠? 한 160억 정도 됩니까?

문화재단이 130억 정도 되고요. 내년 예산이 한 160억 정도...

처음 문화재단 시작했을 때가 한 60억 정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불과 이제 뭐 한 4년 정도 됐는데 두 배를 넘은 거죠. 한 300%를 향해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또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하면 모든 것을 전부 다 문화재단에 위탁을 시킬 것이냐라는 것도 앞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것 중에 지금 나름대로 문화원하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하는 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좀 상황을 봐서 분산을 좀 시키든가 시설물 유지관리는 문화원 쪽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귀속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생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사업비 지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명기가 됐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 1,200석, 1,300억 이상 되는 데가 보통 32명에서 36~37명 그 사이인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보통 저 정도 규모에는 한 5억 원~6억 원 되는 피아노 2대 이상은... 뭐 3대면 더 좋은데 그게 개정 여건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쯤 공사가 완공되고 이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 재정이나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 3월부터 인수인계를 하면서 언제쯤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하반기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을 그런 생각입니다. 5억, 6억. 합쳐서 한 10억 넘어가는 피아노 2대, 3대를 구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악기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랜드피아노 같은 경우는 스타인웨이나 야마하나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제안 을 받고... 그냥 가격이 싼 거를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가에게도 제안 을 받거나 이런 구조가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아트센터가 개관하기 이전에 우리 평택의 문화예술의 현 상황이 좀 답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 6억짜리 피아노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평택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 산출근거 6쪽에 보면 본부장부터 해서 쭉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공공위탁을 할 경우에 전체적인 어떤 공공위탁에 대한 포멧을 수탁기관인 문화재단이 지금 제출을 한 거죠? 우리가 작성해서 “이렇게 해” 이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재단에서 최초 안을 제출했고요. 저희들이...

검토한...

예. 재단 이외의 다른 시군 문화예술과나 다른 시군 문화재단을 실제 방문을 해서 한 4주 정도 좀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나 이런 걸 다 체크해서 저희들이 1차 한 번 더 걸렀습니다.

머릿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재단의 조직 자체가 대표이사 사무처장으로 팀 체제인데 갑자기 이제 본부장이 나옵니다. 이 조직 변경에 대한 조직관리, 어떻게 진행이 될 겁니까? 전체적인 새로 조직이 전체 흩어서 다시 편성합니까?

그게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 인원이 100명 정도를 초과하게 돼서 그 정도 규모의 문화재단을 보면 아트센터 하나만 운영... 기획공연이나 하는 것도 팀장급으로는 좀 힘들고 그래서 지금은 사무처장 1명이 있는데 그게 본부를 2개 정도로 나눠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예상 안에 본부장 체제로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탁할 경우. 그러면 이게 다 문화재단 산하의 조직도가 전체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여서 이 부분은 저희도 내일 있을 문화재단 업무보고 때 물어는 보겠으나... 이렇게 얘기하면 재단 대표님이 준비를 해 오겠지요? 이 조직도 변경안에 대한 전체적인 안을 좀 저희들도 미리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조직이 변경된다 하면 기능도 바뀌지만 인건비나 이런 전체적인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의회와 좀 이야기를 나눠줬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9년 6월 달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맞죠?

네.

이 앞에 계신 정일구 당시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제가 자치 위원으로서 조례 제정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제정 발의해서 이거를 제정했어요.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교류협의회가 몇 번 개최가 됐었습니까?

한 번 개최됐습니다.

5년 동안 한 번 개최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2019년도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발언 내용을 한 번 발췌를 해 봤어요. 그 당시에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잠시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조례안들이 민간교류협의회 조례안이 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11월이니까 6월 달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정확하게 똑같은 조례안은 아니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교통정리 이야기가 나왔냐면 1995년도에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안이 제정돼서 운영이 됐었죠?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예, 그 내용은 잘...

1995년도에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계속 운영이 됐는데 이것도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런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2019년도에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또 갖고 올라와서 제가 이런 발언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1995년도에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그 조례안이 폐지가 됐어요, 그 후에. 제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만에 민간교류협의회가 딱 한 번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굉장히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당시에 분명히 우려 섞인 이야기를 계속 우리 위원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밀어붙여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번 개최하고 5년 후에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다?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조례 제정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잘 몰라서 단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긴 저기하고 실제 지금 이 조례가 국제교류재단에서 비슷한 업무를...

오스칵 회의가 또 있죠?

예. 송탄지역에는 오스칵회의 있습니다.

컴프리스에도 월례회의가 형식적으로 있는데 잘 안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아니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회의를 개최하죠?

부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 하죠? 그거는 부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이런 조례안에 근거한 것은 우리 평택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주도권을 갖고 이런 회의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가...

저희가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저희 평택시에서 주도적으로 미군을 “오시오”,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분들이 참석을 잘하느냐? 잘 안 하는 거죠.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대신 그쪽에서 미군 쪽에서 이루어지는 월례회의는 우리가 꼭 가야 되고 또 되도록이면 참석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자꾸 폐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8대 때 만들어 놓고 9대 때 한 번 위원회 개최하고서 폐지 올라온 거를 보면서 굉장히 개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이렇게 상징적이고, 사실 큰 의미가 없고 또 어떠한 효과성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당초에 만들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조례 자체가 집행부에서 제정하는 조례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만드는 조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면면이 그 의원님들이 만드는 조례가지고서 좀 이 의제 기를 하거나 하기는 어렵겠지만 언젠가 제가 7분 발언에서도 그렇게 강한 발언을 좀 했었어요. 상징적이고 좀 실효성 떨어지는 조례, 포플리즘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하는 것을 적극 자제해야 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발언을 분명히 했었는데 이런 것도 똑같다. 시에서 하는 것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례 폐지를 하시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례가 없더라도 한미국제교류재단 통해서 미군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주한미군이 막 이전을 하고 마무리하고 있던 그런 단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무의미한 조례 제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될 때 이제 이윤하 위원님의 발언도 있으셨고 다들 궁금해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런 우리 평택시는 이게 민간 부분이지만 국제교류나 어떤 한미교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는 그럼 어디를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죠? 어느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있습니까?

그건 작년에 이종원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지원 조례가, 미군 피해 관련된 지원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피해 관련해서.

피해 관련 말고? 저희가 교류를 위한 지원들이 있습니까? 저희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운영 조례가 있어서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재단 말고 우리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국제교류에 대해서 뭐 자매교류도시 그 조례 는 따로 있어요, 국가 간의.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시가 주도하는 국제교류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미든 국제든.

별도의 따로 지원 조례는 없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상에 지자체에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공공외교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봐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제교류에 뭐 우리가 어려운 나라 돕고 이런 거 있다고 치고, 우리 국내에서 관내에서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사업들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지? 물론 국회법에 있으면 뭐, 우리 사실 조례 다 국회법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의 조례상에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는... 아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폐지가 되는데?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 자체에 조례는 없지만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도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국제교류, 국내에서 국제교류는 그 해당되는... 포함됩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재단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확인해서 좀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단의 운영 조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재단이잖아요. 재단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재단 운영에 관한 재단이 이렇게 할 수 있다지 평택시가 이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평택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든 뭐든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제교류재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성격별로 해서 미군 장병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라든지 그 이외 미군 장병들의 가족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소규모 단체가 만들어져서 거의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류가.

네. 문화교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표현은 좀 과다한 표현이긴 한데 사실 저희 시 자치행정협치과에서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 협의회에 대한 상황도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팽성생활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팽성생활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띄움) 일단 과연 평택문화원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 공공위탁이 맞는지 민간위탁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발췌한 자료를 보면, 하단에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보는 단체 중 범주 상 특이한 곳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 공공기록물법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협회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자료가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문화원은 공공기관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문화원의 법적 지위가 법정보조 민간단체인데, 이 부분이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공위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평택문화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2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사업을 하는...’ 제1호에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 정하여진 기관’이라고 하였는데요. 평택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평택문화원이 설립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그 목적이 조례에 정해진 기관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7조2항의 공공기관으로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원에서 그런 질의 를 했었는데. 기획재정부 담당 부처입니다. 거기에서는 ‘문화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라고 그렇게 회신이 왔었습니다.

법제처에 그런 해석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으로 해당된다고 왔습니다.

그 자료는 좀 첨부를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1호에 따라 공공기관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은 엄격히 좀 해석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 해당 규정은 ‘개별 법령에서 해당 기관의 목적과 설립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방문화원 진흥법을 보면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에서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행정처분을 매개로 해서 설립이 되는 단체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재정법에서 의미하는 직접적인 그런 설립. 명확한 그런 기준에는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시도지사의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 민간 법정 보조단체인 체육회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으로 봐야 될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좀 어떠십니까?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가 있고, 그리고 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공기관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있을 수 있고.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다른 유사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에 대해선 분명히 저희가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첨부되지 않은 자료 있으면 별도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 설립...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금년 4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운영된 지 얼마 안 됐어도 간단하게 운영 실적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에 대한 실적 자료 같은 건 같이 좀 첨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해주신 자료는 정회 시간에 좀 빠르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에게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인해서 공공위탁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저희한테 동의 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택문화원이 공공기관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저희 의회도 동의 안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세 가지 그 법령에 의해서 평택문화원은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17조2항에도 보면 공공기관은 출자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한 문화원에 대한 육성 조례 5조에 의해서도 얘기했고. 또한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에 의해서도 평택문화원은 공공기관이다, 라고 심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수원시였는데 우리 평택에는 문화원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행안부에 아직 질의 를 안 한 거고, 그 사례가 바로 수원시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문화원 지원 조례와 저희 평택에 대한 조례는 좀 다른데, 그거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평택시 문화원 지원 조례와 우리 평택 문화원의 지원 조례가 똑같다고 한대면 행안부에 질의 를 해도 같은 걸로 나오겠으나, 예상으로. 그 조례에 대해서는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 문화원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출연금이나 보조금 용도. 또한 출연도 시에서 하고. 이렇게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평택문화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행안부에 실질적으로 질의 를 하는 게 좀 명확하다 싶습니다. 그렇게 좀 질의 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를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이것이 공공기관으로 해당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 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법이나 조례나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3개의 법령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평택문화원의 공공기관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니, 행안부에다가 질의 를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듣은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수원처럼.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사박물관이 팽성의 관광특구 지정에 의해서 거기 요구 사항으로 돼서 되어지는데, 생활 박물관에서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4월부터 개관해서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직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까지의 이용 방문객은 어느 정도 되고. 여기에 대한 해설사나 도슨트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사가 있습니까?

네.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1일 평균 평일에는 한 21명 그리고 주말에는 한 45명 정도 방문하고 있고요. 지금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한 3,400명 정도 방문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평택시에서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는 확실히 공공기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위탁을 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평택시 시티투어 있죠?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위탁을 했죠? 이게 민간위탁 공고 낸 거 아니었어요?

사무위탁 이 조례가, 17조2항에 들어간 게 2월 20날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시티투어는 저희가 1월부터 추진해가지고 미리 건의했습니다.

그때는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한... 그러니까 이런 게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 시티투어 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민간위탁하는 데에 있어서 문화원이 참여가 되고. 또 지금 팽성생활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위탁으로 또 처리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가 좀 있다. 그렇죠? 양쪽 다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일부... 그건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죠.

17조2항이 안 들어갔으면 민간위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문화원은 공공기관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렇게 홍보하세요. 그러면 되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없겠죠, 추후에는.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고자 제가 마이크 잡은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해석에 대한 부분은 잘 제출해 주십시오. 자, 우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 제출하신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운영 인력이 여기 보면 학예연구사, 기간제, 문화관광해설사 3명인데 인건비가 2명이에요. 한 분은 어떻게 지출이 되죠?

저희가 제출한 것은 학예사 1명하고 기간제 1명 그리고 관광해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해설사는 별도로 인건비 잡혀...

아니, 그런데 인건비 여기에 지금 2명 보수, 퇴직...

2명이 학예사하고 기간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별도의 예산이다?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기획전시가 있습니다.

예.

우리 2층에 한쪽에 있는 공간을 기획전시 공간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예. 수장고 바로 옆에 있는...

굉장히 좁아요, 사실. 어떤 기획전시를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농촌 농사지었던 물품들 전시하거나 평생의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거를 기획전시...

아니, 그런데 우리가 기획전시라 함이, 그런 것보다... 그거는 생활사박물관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팽성?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이게 기획전시라 함은 뭔가 동시대의 어떤 모습들... 예를 들면 생활사박물관에 담을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팽성 출신의... 거기 우리 계단 올라가는 데에 보면 팽성 출신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제 그저께 우리 원심창의 날 기념식이 있었지만, 원심창의사에 대한 기획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예전에 과거의 모습들은, 팽성의 모습들은 원래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층에 창작공간이 있는데 그것까지 생활사박물관으로 편입시켜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획전시가 잘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왜냐하면 1월 달에 아이들이 와서 생활사박물관을 봤어요. 근데 5월 달에 왔는데 똑같아. 10월 달에 왔는데 똑같으면 안 오겠죠, 다음 해부터. 그래서 기획전시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돼서 항상 새로운... 기존의 어떤 팽성의 생활사에 대해서 충실히 담겨있는 박물관인데 기획전시를 통해서 늘 새로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기획전시에 좀 더 충실히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요. 말씀하신 부분 고민해보고 별도로 계획이나 나오면 따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충실히 준비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지금 ‘공공기관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실 그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 정의하는 거로는 명확히 공공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나무위키에서 보여준 부분으로 보면 또 명확히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제외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문화원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법률과 이 법률과 다른 어떤 그 판단들에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 법률적 자문이나 변호사 자문을 봤을 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몇 조죠? 17조에 의하면, 그 부분으로 해석했을 때에는 명확한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명확히 공공기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도 분명히 있고 재정법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충족돼있는. 그러니까 각 법률들이 약간 해석에 충돌 여지가 있다 보니 자문을 구했는데, 그 자문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정확히 어떤 건지 알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법률들이 충돌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볼 때 공공기관이 이렇게 정의고, 요쪽은 요쪽인데. 이쪽에 정의하는 걸로 충분히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거냐, 라고...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충분한 증빙자료 위원님들한테 좀 개개인별로도 다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팽성생활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소리터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갈까요?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그냥 다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다. 지금 우리 한국소리터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에서 제가 볼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왜 위탁 기간이 2년인가. 그렇죠?

그 부분은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위탁이 2025년도 1월부터 2년간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동일하게... 지금 이 부분이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문화재단에서 동일하게 오늘 올라온 공공위탁 동의 안에 아트센터가 있어요. 아트센터도 3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2025년도 1월에 위탁이 시작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조례를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대 때도 이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소리터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고 할 때도 보면, 2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아트센터나... 그리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었다가 공공위탁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위탁의 주체가, 지금 수탁자가 문화재단이 되는 거고.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명확히? 그러면 2년으로 둬서 이거를 계속 동의 안을 올릴 이유가 없다. 3년으로 좀 빨리 변경해서 이번 위탁부터 3년으로 좀 같이 맞춰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2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조례 수정안 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공공위탁 동의 안을 계속 보면서... 혹은 민간위탁 동의 안이 있고 공공위탁 동의 안을 보면서, 굉장히 필요하게 느껴지는 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도시공사 내에 시설관리관리 본부를 만들든 아니면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든 해서 문화·예술·체육·복지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이제는 시설 위탁관리가 일원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재단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아니면 복지재단이 복지 본연에 대한, 청소년재단이 청소년 본연에 대한, 체육회가 체육진흥 본연에 대한 업무들에 집중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가 대다수인 부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연의 업무인 청소년에 집중하고 체육진흥에 집중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집중해야 될 재단들이, 산하기관들이 그리고 협력 단체들이 시설관리에 몰입되게 되고. 예산 구조가 또, 이 시설 운영관리에 예산 대부분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비대해 보이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려면 이 부분은 우리 국제문화국장님께서 시장님과 논의해 보셔야 될 문제다. 우리 과장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하루속히 만들어져서 모든 각 분야의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이나 모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공위탁 동의 안 대부분의 내용들 속에 시설관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본부나 시설관리공단을 하루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평택시 전체적인 문제인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이게 하려고 그러다 좀 안 된 적이 있고 그렇잖아요. 기조실하고 같이 상의도 좀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보다 이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2021년부터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가 2023년도에 7억 1,000만 원, 2024년도에 8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위탁사업비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한 10억 원 정도 됩니까?

한 8억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네.

우리 검토보고서에 이용 현황을 좀 보니까 2024년도 금년도에 공연 횟수가 8월까지 해서 공연 2번 했어요. 이렇게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공연은 두 번 했고요. 대관 업무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게 한국소리터라는 큰 그런 어떤 공연장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특별히 보수공사 같은 걸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연장에? 하고 있습니까?

약간 건물이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공연 장비라든가 부대시설들에 대한 수선비가 많이 지금 편성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보면서... 그러면 2024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년도에 평가하면 될 것이고. 2023년도 같은 경우 참고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공연 횟수가 13회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연을 한 꼴이에요. 그래서 공연 수입이 1,250만 원. 대관은 2022년도, 2023년도 비슷합니다. 2023년도가 43회, 1,840만 원 대관 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공연 수입과 대관 수입을 합치면 한 3,000여만 원 됩니다. 그리고 대관 횟수가 43회 해서 월 3.6회 정도 대관을 했어요. 그러면 열흘에 한 번 정도 대관을 한 꼴입니다. 나머지 9일은 그냥 다 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공연 공연도 마찬가지로 월 1.1회 공연을 했다고 하면 30일 중에서 하루 공연하고 29일은 그냥 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위탁을 줘서 정말 활성화 돼서... 잘 해야 될 텐데... 자세하게 이용 현황을 잘 파악이 안 돼서 뭐 이 현황만 가지고서 단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이용... 공연도 좀 늘려야 될 것이고 또 대관도 충분히 더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이용 현황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이 한국 소리터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진 않을 것 같다,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에도 위탁이 된다면 공연 활성화, 대관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투입되는 예산 9억 원 정도 내년도 예상을 하시는데 대관 수입, 공연 수입이 3,000만 원? 뭐, 활성화가 안 되니까 대관 수입, 공연 수입이 적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아무리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소리터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내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저도 공공위탁 기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최초의 위탁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해약 의사 표시일까지’인데. 이번에 새로 위탁하는 기간을 보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러면 최초부터 다시 공공위탁을 재위탁하는 시기까지 위탁 기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때 당시에는 2020년 3월부터 운영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12조에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적용해서 3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최초에 2020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하는 2025년 1월 1일까지는 ‘해약의사 표시일까지’라는 협약 내용으로 여태까지 그냥 지속돼 왔던 거예요?

예. 그런데 사무위탁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부터는 3년으로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약의사 표시일’까지라고 기재가 돼도 2년, 3년 단위로 계속 재위탁을 했었던 거 아닌가요? 한국소리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2년 단위로 계속 계약했었던 거 아닌가요?

‘별도 해지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도 내리 캠핑장을 다녀왔습니다. 행사가 아주, 정말 알차게 있더라고요, 내리공원에. 정말 좋은 장소에 좋은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우리가 운영비가 4억 원이었는데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5억 600만 원 동의 안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내리캠핑장이 지금 30면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거기에 부대시설도 있죠. 뭐, 샤워실도 있고 뭣도 있고 매점도 있고 취사하는 식당도 있고 뭐 있는데. 30면 운영하는 데에 1년에 5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지금... 그냥 단순 계산으로 1면 당이면 면 당 1년에 수천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 지금... 여기에 보면 7쪽에 공공위탁 적정성에 보면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경제적 효율성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까?

내리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경제성은 뭐, 맞진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1년에 약 6,000만 원 전후해서 발생합니다. 거의.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설은 우리 평택시민분들이 갈 곳이 없는데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좋은 장소에 좋은 풍경 속에 있는데. 노력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30면이 전부여서 인원 6명이... 제가 인원 일반 하나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서무 하나, 현업 둘, 기간제 둘. 이 6명을 운영하는데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30면이에요. 이게 민간이라면... 30면을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 6명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이 30면이 지금 굉장히 빠듯해요. 그러니까 60면, 100면 정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주변의 용도를 좀 변경한다든지 그 안에 제1캠핑장이 있으면 제2캠핑장을 공원의 반대편이든 어디든 확보하려는 노력. 그래서 이 인원 6명으로 이 5억 원이 어차피 들어가는 인건비 속에서 적정선이 어디까지인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계산과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나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굴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만으로도 시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캠핑할 때. 그런데 더 면수를 늘려서 같은 값에... 저희의 적정 점이 있을 거예요. 민간으로 따지면 손익분기점 개념의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요. 이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30면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부지에 붙여서 30면을 늘릴 수 없다면 2단계 부지를 만들어 2캠핑장을 이 안에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캠핑장에 30면이 만들어진다면 제가 볼 때 이 6명의 인력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두 명을 보강해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장이면 그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수입이 6,000만 원인데 지출이 5억 원이에요. 여기에서 점점 맞춰갈 수 있는 포인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 시민들이 여기 예약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도심권 내에서 캠핑장에 이 좋은 풍경 속에 있는 것을 면수를 더 늘려줘야 된다.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이게 주야간 근무하다 보니까 최소 인원이 이 정도가 있어야 운영이 돼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진짜 이거 가지고 30면만 운영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아서, 추가로 부지를 더 늘려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늘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붙여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2캠핑장을 두면 돼요. 떨어져서라도. 다 좋습니다, 풍경이

그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부터 주장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중에 글램핑장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포승에도 평택항여가캠핑장도 그냥 맨 부지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한부모 가정 그 아이들이 캠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엄마의 광클이 아빠가 없는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무슨 얘기냐면 저런 부지로 있을 때에는 아빠가... 대부분 엄마도 텐트를 잘 칠 수 있겠지만, 이 글램핑장이 있어야 한부모가정 아이들도 엄마와 편하게 아니면 아빠가 편하게 글램핑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글램핑장이 만들어져서 저렴한 가격 속에 좀... 물론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예약하는 건 경쟁이 되겠죠. 그러나 노력해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글램핑장에 대한... 어차피 도시공사 위탁 운영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주는 거면 글램핑장으로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꼭 장비가 있어야만 캠핑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내리캠핑장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내리캠핑장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보고 1건, 동의 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의 육성과 발전, 보훈대상자의 자활 능력 양성을 위한 시설로 9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 가족의 예우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은 평택시보훈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4년 9월 26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의회에 보고 후에 수탁자 모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현재 위탁시설에서 근무 중인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보훈회관 운영의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02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 된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는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을 무상 임대 후 리모델링 하여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인력은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규모에 따라 3~4명으로 총 4~5명이며 현재 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양 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등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보고 1건, 동의 안 1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이 잠깐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보면, 지금 4개소 18호점부터 21호점까지 추진하시려고 계획하는데, 이게 지금 다 언제까지 계획 예정이신 거죠?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 안을 받게 되는 건 500인 이상 건축 허가가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승인일에 대한 예정일이 있기는 한데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정확치가 않아서 지금 현재로써는 2026년까지에 대한 설치 계획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2026년 안에는 4개소를 추가로 하시려고 하는 거고, 정확한 날짜는 아직 산출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보니까 2029년까지 올라갔다가 1억 2,300만 원... 위탁 소요 예산이요. 2029년까지 올라갔다가 2030년도에는 지금 8,500만 원대로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2025년은 4/4분기 중에 한 분기에 해당하는 예산만인 거고요. 2023년은 나머지 3/4분기의 3분기에 해당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해야 1년 치 분이 되는 겁니다. 2025년과 2030년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2029년도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1억 2,000만 원으로 올라갔다 2030년도에 8,500만 원으로...

이거는 1년 치 분이 아니라 그 4분기 중에 3분기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합계만 포함된 겁니다.

3분기까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위탁 동의 안이 올라왔는데 잘 받으셔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런 돌봄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뭐 숨을 쉴 틈도 없이 그냥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또 위탁 동의 안이 4개소인가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 회기 에 또 4개소가 올라왔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다함께돌봄이 평택시에 어느 정도까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자리를 잡았을 때의 이게 궁극적인 어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궁극의 시설이 될 것이냐,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이 다함께돌봄센터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 설치로 돼 있고요. 앞으로 출산율이 어떻게 추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일단 좀 설치가 다 되면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쉽게 아이를 맡겼다가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5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구도심에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런 쪽에도 추가로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의무 설치라기보다 500세대 이상이었을 경우에 설치가 가능한 거는 아닌...

의무화로 바뀌었습니다.

의무로 바뀌었어요? 평택시 전체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평택시 전체에 신규 아파트 500세대 이상. OK. 좋습니다. 그런데 평택시 전체의 어떤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 부분이 고르게 분포해야 되는데, 기존 구도심이나 여기는 없다 이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한 대안 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도심 쪽에서도 이런 수요가 좀 있다고 하면 인원이 적은 상태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다함께돌봄이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데 부서에서는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게 뭐냐면, 평택시 전체에 몇 개가 적정한지. 제가 볼 때 지금 이 수준이면요, 경로당 개소 수와 거의 동일하게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왜? 500세대 아파트에 저희가 경로당이 하나씩 존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같이 가는 분위기이고. 그렇다면... 아이들이 뭐, 없는 동네도 있죠. 시골에 가면. 그걸 제외한다면, 400~500개소는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장기 계획이 다함께돌봄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지금 21호점까지 위탁이 간다라는 명확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같이 지금 팀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온 상태라, 수급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결국에는 신도시만 세워지는 겁니다. 왜? 거기에 공간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구도심은 없어져요. 그런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계획 좀 세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가재동 1호점 때 운영을 시작해서 여기도 현장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9호점까지 만들고 이제 17호점까지 준비를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 지자체의 인구가 한 50만 넘는 인근 지자체에 유사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어떻습니까? 비교해보면 지금 돌봄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속도가 우리가 좀 빠른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늦은 경향이 있습니까?

우선 경기도 31개 시·군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제일 많은 시가 성남시에 28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시흥시가 23개, 수원시가 한 20개소, 용인시가 18개소 이 정도...

저희 시가 많은 편이네요? 인구 대비해서 보면 수원 같은 데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 시는 9개소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원에 비춰보면 한 절반이 조금 아직은 안 되는 거고. 다만 우리 시도 이 추세로 가면 2028년쯤 가게 되면 아마 한 30개소 이상이 될 것으로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거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정원 대비 다 수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원 외로도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이들 안전상 정원 내로만 지금 받고 있고요. 정원을 지금 거의 100%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센터에 아동을 보내는 보호자들의 만족도는 괜찮습니까?

네.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에 계신 종사자들... 얼마 전에 의회 찾아오셔서 간담회도 했지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에도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 수용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해 주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차별성 문제도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구도심권에 산재되어 있는 빌라라든지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아파트 쪽에 있는 돌봄센터에서 수용을 못하면 일부 지역아동센터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차이가 있으면 역차별성이 좀 있을 수 있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상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이거 동의 안에서 그런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이런 돌봄센터... 아까도 우리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액 다 국도비로 충당이 되는데 이 예산이 줄어버리면 오롯이 또 시에서도 다 떠안아야 되는 힘든 상황이 발생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냥 늘리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에게 준 동의 안에는 위탁업체가, 여기에 정해진 건 없으니까 쓰여 있는 건 없는데. 만약에 곧 30개소 되고 그 이상 되고 했을 때에 중복 위탁 받는 법인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래서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게 그 방향성이 맞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1개 법인이 몇 개 이상 못 하게 제한을 한다든지 이게 더 옳은 건지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 주시겠습니까?

현재도 지금 9개소 운영 중에, 그러니까 2개 법인에서 3개씩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를 최대 개소 수를 제한하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잘하기 때문에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제안 을 할 필요가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 수탁법인이 3개소?

총 9개소 중에서 2개의 법인이 3개씩, 3개씩 해서 6개소가 되고, 나머지 3개 법인은 1개씩 해서 총 9개소가...

이렇게 되면 30개까지 늘어나면 1개의 수탁법인에서 10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대형화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시스템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 몇 개 이상 제한을 걸어서 몇 개에 충실하게끔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 맞는 건지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나중에 그분들도 키워놨는데 다시 줄여야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결정해 주셔야 될 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의회와도 많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위원입니다.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른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비용 지원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계 구입 비용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평택보건소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505호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령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인 1형 당뇨 환자에게 지원하였으나 이를 세분화하여 19세 미만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성인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로 개정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비용 지원 대상의 기준 완화로 수혜자 범위 확대 및 환자 가족의 의료비 경감으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기존보다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하겠다, 라는 취지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 19세 미만은 소득 기준 폐지하고 그 이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으로 해서 100%에서 늘리는 걸로.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한 사람은 현재까지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로 상향했을 적에는 우리가 5명 정도가 추가될 것 같고요.

19세 미만은?

19세 미만은 3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작년에 이 조례 개정할 때는 한 780명 정도. 그런데 연초에는 770명.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735명 정도 제1형 당뇨병 환자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가 미흡하다고 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분들한테 팸플릿인가 안내문이라든가 문자를 보내서 우리가 수시로 안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학교의 학부모님한테는 통신문이라든가 그런 걸 보내고. 이번 하반기에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 시민들을 모아놓고 인식개선 사업이라든가 당뇨 환자에 대해서 모아서 프로그램 및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에도 있었고 지금 조례도 제정된 이후에 다시 개정이 되고. 나중에 저희 업무 보고 때에는 이게 그래서 어떤 기기들이 지급되는지 기기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뇨를... 관계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또 관계없는 분들은 전혀 어떤 기기.. 아, 휴대가 어려운 건가요?

우리도 보건소에 없고 기기가 비싸서 본인들이 구입해서 쓰는 거라...

그러면 이 기계가 한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한 620만 원 정도 가는데...

굉장히 비싸네요?

건강보험공단에서 70%를 지원해주고 우리가 20% 지원해주는 거고 10%는 본인 부담금인데. 19세 이상은 62만 원... 그다음에 19세 미만은 정부에서 90%를 지원해주고 10%를 우리가 평택시에서 지원해주고 본인이 20만 원 정도 내는 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작은 기계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릅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계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도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되면 확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