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소남영 의원 발언
정화
류정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5건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틀 간 위원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구 온난화현상으로 인해 기인하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평택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사업 및 무더위, 한파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 하는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제시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는 폭염 피해의 예방 및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에 한파를 포함하여 통합 관리할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금일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 및 한파 피해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김산수 의원님께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하는 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올여름에 무척 더웠습니다. 무척 더웠고 또 폭염의 더위가 연속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계절이었는데 어쨌든 더웠던 날들은 다 잊혀져가고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산뜻한 찬바람이 불고 이런 계절이 왔기 때문에 아마 거의 시민이나 국민들이 폭염에 대한 힘들었던 시기를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조례안을 우리가 제정해서 평택시민들께서 2025년 여름철부터는 조금 더 나은 여름철 환경 속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외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참석 안 하셨는데 우리가 공공버스,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탑승을 하게 되면 승강장이죠. 버스승강장이라고 그러나요? 정류장인가요? 승강장인가요? 용어가 어떤 게 맞습니까?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버스정류장이라고...
남영
소남영위원
동일하게 맞습니까? 그 더운 여름에 통복시장 앞 로터리 통복동 시내버스정류장에 어느 해인가는 선풍기가 가동이 됐었고 어느 해인가는 스모그 현상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안개식으로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쿨링포그라고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장치가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여름에 그렇게 더웠는데 그게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안타깝고 그랬었는데 특히 또 통복시장로터리 정류장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시내버스 타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메모해놓으셨다가 내년부터는 시스템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도로관리과, 공원과, 산림녹지과 제초작업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연 2회에서 3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못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제초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기는 피해야 될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얼음조끼 이런 장비도 있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상청에서 발효하는 폭염특보 이런 제보를 받은 입장에서 그 더운 날 제초작업을 시킨다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공원에 보면 쉼터식으로 원두막, 정자죠. 정자로 쉼터식으로 있는데 전기시설을 못 해놔서 선풍기 가동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메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검토하시다가 이 수혜대상자들,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전하신 거니까 잘 챙기셔서 검토하시고 현장에서 일하실 때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한파 용어를 더 넣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한파 예방 조례에 대한 거는 없었는데 우리 김산수 위원장 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조례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염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폭염에 대해서는 대책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파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고 여기에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면 횡단보도에 방풍, 정류소에 대해서 우리 소남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파에 대한 가림막이라든지 특히 금방 말씀드렸던 횡단보도 여기에 취약계층 관련돼서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 일반시민들 또, 횡단보도도 취약계층이 언제든지 더 어렵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 6번에 2조 6번 라에 보면 ‘야외노동자 등 시장이 폭염, 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제 생각에는 노숙인들도 평택에 역전 근처에 보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대안 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조금 미련이 남는다면 노숙인이 포함되면 어떨까. 왜냐하면 재난도우미가 여기에 충분히, 7조에 보면 ‘재난도우미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분히 재난도우미를 가동하기 때문에 통·리장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노숙인도 포함이 돼서 관리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따 상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폭염, 한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평택시 우리 한파·폭염특보 발효 통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이번 올해는 예측을 못 한 폭염이 있었던 건 다 아실 거고요. 폭염주의보, 경보가 저희가 한 40일경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길었고 그다음에 올해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그 이상 올 거를 시 입장에서는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40여 일 정도 기간이 길어졌다, 외에는 딱히 그런 횟수에 대한 통계는 없는 건가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아직 올해 거 통계는 집계 안 됐고요. 예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20일에서 24일 정도가 보통이었다면 올해가 한 40일 정도로 지속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의 통계를 가지고 예측하기는 너무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상대적으로 계속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 연도에 비해서는 확실히 피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조례를 잘 전부개정해주셔서 김산수 의원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개정안 에 보면 5조3항이죠. 제2항에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건강진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재난도우미들이 지금 기존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에 건강보건전문인력이 좀 추가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시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면 저희가 11개의 실무반이 편성돼서 시 전체적으로 한 13개 부서가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사회복지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 분야도 있기 때문에 매일 같이 수시로 안부도 전하고 농민은 이제 각 분야별, 각 부서별로 다 저희가 취합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온열환자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그 보건소에서 병원하고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각 체계를 구축해서 상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난도우미를 별도로 둬서 전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미 다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김승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취약계층은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노숙인 분들은 약간 법 테두리 밖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아마 세심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건 당연한 이야기 같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제 말은 이 조례안 자체에 지금 ‘사회복지사 등’ 명시가 기존 조례안에도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보건전문인력,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파견은 되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건강보건전문인력은 누락이 돼있지 않냐고 여쭤본 겁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아직 재난도우미라고 명단 지정해서 관리는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일단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발의 의원님하고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기존 평택시 폭염 예방 조례는 2019년도에 제정한 거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21년도에 개정했었고.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주로 24년도 초부터 한파 피해에 대해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한파 예방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시도 다른 데 비해서는 늦지 않게 우리 김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면 우리 조례에 폭염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그 폭염의 기준을 여기 보면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될 때 폭염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내용은 아시죠? 「기상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규정 특보 기준을 별도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폭염이라고 하는 게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 규정만 있었는데 이제는 한파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파 규정에 이 특보기준에 폭염과 다른 건 실제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 폭염은 33도 이상이면 돼요. 이게 2일 이상 오래 지속되거나 또는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가 내리는 거고. 33도는 주의보가 되는 거죠. 모두 합쳐서 폭염특보라고 하는 건데 한파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한파주의보를 내려요. 그러면 경보는 영하 15도가 2일 이상 지속될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언제 온도가 이하가 되거나 또는 체감온도가 33도 넘어가게 되면 특보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파는 또 추가적으로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아세요? 지금 그거는 한파의 두 번째 기준이고 첫 번째 기준은 한파특보를 내릴 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기상청 「기상법 시행령」 별표 규정에 보시면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해서 3℃ 이하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경우로 예상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이 예상될 때 이럴 때도 이제 한파주의보입니다. 이 규정은 「기상법」에 의한 규정이고 현재 추세는 저희가 주의보나 경보를 내리기 전에 기상청에서 예비특보를 먼저 내립니다. 대부분 12시간 전에 예측이 될 때 특보 발효를 해서 이미 주의보 경보, 사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규정보다는 상당히 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기상청 특보를 선제적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얘기하는 여러 측면 상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가을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9월말에도 30도가 넘고 뭐 10월 달도 실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가 와서 덜한데 지금도 낮에는 더워요. 그리고 아침저녁으로는 서늘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기온 격차가 낮에 더울 때하고, 낮을 때 하고 높을 때하고 15도 이상가량 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도 일정하게 체온이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하지만 급격하게 이렇게 온도 변화가 있으면 사실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 일교차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농업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건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루의 기온 차이가 오늘은 예를 들어서 겨울에 영하 5도였는데 내일은 예상되는 게 하루 사이에 한 영하 7, 8도가 된다. 이러면 굉장한 기온 차이를 느끼는 거죠. 10도 이상, 15도 이렇게 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실제로 피해도 예상이 되겠죠. 교통도 마찬가지고 도로 상태도 그렇고 수도도 당연히 이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예측하는 여러 가지 현상도 있지만 라니냐 현상에 따라서 11월까지는 지금 낮에는 더울 수도 있다. 11월 달도. 그리고 겨울에는 또 갑자기 영하 18도까지 한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도 재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고 계시지만 올해는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어쨌든 한파 피해에 대한 예방 조례도 새롭게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꼼꼼히 점검들을 하셔갖고 대책들을 잘 세우셔야 된다. 이게 워낙 시기에 따라서 오는 것들이 옛날보다 이 간극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문제를 비롯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잘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세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류정화 위원장 님까지. 이 규정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말고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 기온이 여기 조례나 그 법에서 정한 그 기준 외에도 못 미치더라도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도우미들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특히 폭염도 물론 취약이지만 한파는 사실 지금은 예전보다 그런 일이 상대적으로 없지만 예전에는 동사가 발생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교통시설도 잘 안 돼 있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주로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도 어찌 됐든 노숙자들도 있을 테고 취약계층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파에 따라서 받는 대책들 꼼꼼히 점검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도우미가 한파나 폭설 이거로 인해서 있는 재난도우미는 특별히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재난도우미를 추가로 해갖고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재난도우미가 한파나 폭염에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재난이나 무슨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 도우미로 활동을 하는데 그 도우미 하시는 분들의 활동 범주는 어떻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여쭤봐도 될까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재난도우미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구성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마을 이·통장이나 그다음 각 부서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받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별도의 재난도우미를 편성해서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앞으로 추위나 더위가 예상보다 더 많이 길어지는 날씨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무더위한파쉼터 지원에서 보면 무더위한파쉼터 이용량이 올해는 많이 급증했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이용량을 정확한 데이터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부분 무더위쉼터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한 537개소가 되고요. 물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난방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한파쉼터는 무더위쉼터만큼 537개는 안되지만 그거보다 약간 적은 47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한파에 대한 걸 시에서 지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매년 조금씩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파저감시설이라고 버스승강장이 거기 의자에 열을 가하는 온열의자를 금년에 한 47개소 거기에 온열의자 개선을 했고요. 또 버스승강장에 바람막이가 안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한 방풍에 대한 게 없는 한 14개 정도 시설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방풍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 미약한 부분은 있지만 매년 이거 자체조사를 해서 거기 개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그 온열의자는 제가 앉아봤는데 좋은 것 같고 칸막이는 모든 시민들이 다 원하는 건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츰차츰 넓혀갔으면 좋겠고 이런 무더위쉼터 같은 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으니까 안전이나 위생 같은 것도 철저히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김산수 의원님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는 이 한파에 대한 예방 계획수립은 그동안 계속해왔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 한파에 대한 부분을 갖다 간과하고 있지 않고 계속 우리 시에서도 주의깊게 관찰하고 예방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진행해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파에 대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김산수 의원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한파쉼터라든지 한파저감시설은 폭염하고 같은 시설에서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새로 개설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거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중복돼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요.
이관우위원
이 한파에 대한 부분은 가장 우리가 도로라든지 빙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우리 재난도우미를 통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집 앞에 문밖을 나갈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문 앞 미끄러움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 대중교통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온열의자에 대한 부분들 올해 한 몇 개 정도 새로 신설했다고 했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올해 47개소입니다.
이관우위원
상당히 부족해요. 실은 이 온열의자가 도심권에는 대부분 많이 비치돼있고 읍·면·동쪽으로 가다 보면 상당히 온열의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방풍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미약한 표지판만 있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최소한 온열의자 정도만 있어도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버스를 대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열의자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의미입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대폭 확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여러 가지 한파에 대비해서 각 분야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온열의자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조사를 해보고 어느 지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해서 예산 편성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조언 주신 부분들은 저희 참석하지 않은 부서장들 있지만 저희가 돌아가서 전부 꼼꼼하게 챙겨보고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업예산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방한,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 방한용품이라든지 안내간판은 계속해서 잘 진행돼가고 있잖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금년에도 한 2억 3,5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 이불이라든가 전기매트라든가 담요 같은 것들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공공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되면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이관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도시지역도 그렇고 특히 읍·면에 버스정류장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들판 같은 데 보면 바람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추운데다가 바람까지 불면, 그런데 이제 차가 5~10분 내에 오면 그나마 나은데 보통 어르신들은 조금 일찍 나가잖아요. 차가 또 나름대로, 그거 놓치면 또 2시간이나 1시간 이따가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러면 찬바람 맞으시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 우리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임시로 해서 비닐 이렇게 해갖고 설치했는데 그것도 액수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했다가 접었다 이게 아니라 겨울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해서 이제 봄 되면 필요 없을 때는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아마 우리만 이게 고민되는 지점은 분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우리 수백 개의 지자체에서도 고민이 될 텐데 택시정거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승강장을 비롯해서. 하여튼 주민 분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또, 그런 읍·면·동 같은 데 소외된 어떻게 보면 교통취약지역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보충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대중교통에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거 같은데 저도 추가 질의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아까 김순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온열의자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관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버스승강장 내부의 청결상태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보면 환경미화원이라고 하시나? 새벽에 나와서 담배꽁초도 줍고 쓰레기도 줍고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가 아마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자꾸 요즘 도심 내에 정체도 심하고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우리가 자꾸 시민들한테 홍보하려면 우선 버스승강장 내부의 청결상태 관리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바람이 통하게끔 유리나 아크릴 칸막이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겨울철에는 방풍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설치하는 게 맞는데 저는 자바라 셔터식으로 투명으로 해서 겨울철에는 내리고 여름철에는 올리면 그 역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승강장 주변에 보면 잡풀이 어마어마하게 나 있어요. 우리 국장님 이따가 본청으로 들어가실 때 여기 동삭초등학교 거기 버스차선 깔린 그 대로가 건설도로과장님 몇 번 차선이죠?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대학교에서 버스전용차로 깔린 도로. 여기 동삭초등학교 센트럴자이 그 라인.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그냥 시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도로명이 어떻게 돼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그냥 대로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이따 가시다가 한번 꼭 보세요. 잡풀이 어떻게 나 있나. 내가 사진 찍어갖고 오려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한번 지나가다 보십시오. 평택시 버스승강장 주변 환경정비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 3.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 4. 「고덕신도시 북측 연결도로」 사업시행 협약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4항 「고덕신도시 북측 연결도로 사업시행 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게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먼저 평택시 공영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공영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평택도시공사와의 위탁 계약이 내년 1월 30일자로 종료됨으로써 평택도시공사에 재위탁하여 행정신뢰도 증진 및 시설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공공위탁에 대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주차장을 모든 이용객에게 공정하고 적법하게 운영하여 평택시 주차질서 유지 및 주차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55개소를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위탁운영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평택도시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하오니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통정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 교통정보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평택도시공사와의 위탁 계약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평택시 교통정보센터는 평택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 유지, 교통 서비스 개선 및 도로 안정성 향상,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교차로를 포함한 812개소를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보의 제공 및 기술 지원 등 전문 지식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써 종합적,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하오니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고덕신도시 북측 연결도로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북평택 지역의 고덕신도시와 송탄 원도심 간의 균형 발전의 주축이 될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 개설 공사 및 구웰빙마트~서정지하차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LH와 사업비 분담 등의 협의를 마치고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사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의 주된 사항은 사업비 분담으로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개설 공사는 추정사업비 1,473억 원에 대하여 평택시와 LH가 각 50:50으로 분담하여 LH에서 약 740억 원의 사업비를 납부하며 구웰빙마트~서정지하차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사업비 138억 원 중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비용 약 131억 원에 대하여 LH에서 전액 부담하고 평택시는 기존 도로 개량 비용만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부터 보상 및 공사까지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평택시가 담당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LH로부터 설계비를 우선 납부받아 2025년도 상반기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공공위탁 동의 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군데라고 그랬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현재 55개소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우리 시 관내 무료주차장이 몇 군데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상으로 무료주차장은 67개소고요. 노외로 무료주차장은 33개소 해가지고 지금 100개소가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료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연간 금액이 적자가 납니까?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매년 주차 수입으로 오는 거하고 저희가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통상 한 46억 주고요. 그다음에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주차 유지관리 해주는 비용으로 한 10억 해서 56억 정도가 지금 주차 수입으로 메꿔줘야 하는데. 지금 보통 한 15억 정도가 결손이 생기는 상태로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연간 15억 정도?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먼저 공영주차장 요금 개편하면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올해 10월 1일부터는 주차요금을 인상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57명이 근무하는데 이제 노상유료주차장을 무료화하는 구간은 무료화하고 그 인원을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인원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한 37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거를 지금 다른 용도로 해서 쓰려고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 결손금액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민들께서 업무를 보실 때, 잠깐잠깐 주차할 때 보통 30분 정도 무료하고 재래시장은 1시간 반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인가요? 그렇게 무료로 하고 있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이제 주차 유예를, 주차금지 허용 구역을 유예를 좀 해주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유료주차장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청결 유지 상태가 양호한 편인데요. 무료주차장 쪽은 청결 유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읍·면·동장님들한테 한번 주차장 주변에 환경운동으로 해서 각 단체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우리가 공영주차장 공공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생각은 제가 또 하고 있고 31개 시·군 중에 대부분이 다 공공위탁으로 해서 도시공사나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지점은 몇 가지, 지금 소남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교통과장님 말씀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는데, 유상이든 무상이든 총 한 56억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수입은 한 41억 정도 들어와서 10억 정도 결손이 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41억 정도.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은 별도로 치더라도, 물론 공공이니까 일정 부분에서 시가 사실 일반회계 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최소한 유지관리비는 수입, 흑자는 못 낼지라도 사실 결손이 발생하는 부분은 문제 인식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좋아, 물론 무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데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 지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에서 합계로 잡은 게 51억이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51억이 우리가 무료주차 관리비까지 포함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외에 무료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를 하거나 유지보수하거나 이것도 별개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별도의.
승영
유승영위원
사실상 도시공사가 하는 유료주차장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유료주차장이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전체 유료주차장만 관리하고.
승영
유승영위원
유료주차장만 51억 정도 비용이 든다는 거잖아요. 무료는 별도로 치더라도.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한 15억 정도 결손이 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사실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요금 인상했어요. 그러면 요금 인상이 돼서 결손이 어느 정도 줄 거라고 판단되세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요금 개편할 때 10억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하면 현재 30분 500원에서 30분에 800원으로 인상하면서 결손금액이 한 10억 정도 재정 보완이 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승영
유승영위원
한 5억 정도?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5억 정도는 현재 무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4개소를 먼저 올해 안에, 지금 공사는 들어갔습니다. 올해 초에 의회에서 업무보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거 유료화시키는 거로 4개소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무료주차장을 유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확대하면서 재정 결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주차요금에 대해서 조례를 좀, 개정을 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면 예를 하나 들게요. 어쨌든 공공위탁 주차요금 관련이니까. 역 같은 데는 기차 환승을 하면 감면을 해주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감면해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친환경차 있고, 경차 있고 이런 감면이 있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경차 같은 거 보면 그냥 하루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현재 인상된 거 말고 기존에 그거를 보면 하루 8,000원이에요. 그렇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경차 같은 경우는 그 환승 혜택까지 받으면 800원을 내면 돼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경차를 감면해주는 건 저는 옳다. 그런데 800원은 좀 과하다는 거예요, 부담하는 게. 하루 주차를 해도 800원 내면, 알고 계세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차 비용에 대한 거는 저희도 조례를 수정해서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도 보통 50% 정도까지는 감액을 해주는데 저희 시는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차 중에 어느 한 거는 그냥 친환경차 항목만 되지, 환승을 해도 하나도 혜택이 없는 친환경차도 있어요. 그것도 아시죠, 과장님?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간을 하루 따져보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적절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게 과연 적절한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너무 감면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항목으로 감면, 저런 항목으로 감면이라고 하는 게 중복, 아마 외우지도 못 하실 거야, 아마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아마. 이게 이해는 돼. 왜? 모든 단체들이나 해당되는 이해 부분 속에서 이런 감면, 저런 감면하다 보니까 그 항목들이, 그런 것은 정리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빼라는 게 아니라 조금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감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게 지금 이 위수탁 관리계약서는 지금 2025년도에 맺을 거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 기준 그냥 안을 제출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맺은 건 몇 년도에 맺은 거예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3년 전에 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가 3년마다 이렇게 새로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재계약을 2년 합니까?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의 계약이 2020년 1월 31일부터 한 2025년 1월 30일까지 돼 있고요. 올해 「사무위탁 조례」가 공공위탁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는 바람에 종전에는 5년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공위탁을 3년으로 주게 돼있기 때문에 3년 계약을 해서 협약을 맺게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3년 하죠? 그러면 재계약할 수 있어요? 2년?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재계약은 지금 안을 보시면 1년 계약하고 연장계약을 2회 해서 3년까지 최대, 연장계약으로 해서 3년까지 주고 3년 지나면 다시 위탁심의 받아가지고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3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 하고. 1년, 1년, 1년 최대 3년?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총 6년 동안 계약이 유지될 수 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3년입니다, 3년. 1년씩 3번 연장해주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3년 맺고. 1년, 1년, 1년.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3년을 최초로 개시하는 게 아니고 1년씩, 단위별로 1년 단위로 해서 세 차례까지만 연장 재계약을 해주고. 3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동의 절차를.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으면 이 위수탁관리계약이 3년이 되는 게 아니라 1년씩이에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1년씩 해서 3번의 연장을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위탁은 3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3년까지.
승영
유승영위원
매번 그 재계약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는 다시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유가 그럴 경우에 또 이게 너무 빈번하게 재계약을 맺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다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다시 저희가 법무팀하고 상의해서 3년을 1번에 계약을 할 건지, 1년 단위로 연장해서 3회에 걸쳐서 계약할 건지를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고 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이 주차요금 제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셔갖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다른 데가 다 맺고 있는 거는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각각의 위탁하는 데 모든 31개 시·군을 필요하지 않는데 우리와 인구가 비슷하거나 규모가 비슷한 시들에는 시설공단이나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것에 위수탁계약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관리 규모가 어떤 건지에 대한 비교 자료는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보면 여기 중에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한 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도 한 분이 줄어들어. 두 분이 줄어드는 거구나, 여기는 두 분. 그리고 일반직, 사무직 인건비는 인력 충원으로 또 여기서 세 분이 돼요. 이 내역이 뭐예요? 줄어드는 부분은 왜 줄어들고 왜 세 분은 늘어나는 거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대한 거는 이거는 정년으로 되면서 근로자들이 자연감소되는 부분이고요. 인력이 전환되는, 충원되는 3명에 대한 거는 기존의 시설 규모가 저희가 주차장 수가 늘어나면서 그거에 따른 관리 측면에서의 인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인력 충원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분들이 충원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충원돼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승영
유승영위원
이 내역이 있으시면 제출을.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무복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근무복이 복리후생비로 정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게 제가...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일반 예산에서는 대부분 피복비로, 일반 피복비 예산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 기준이나 그거에 따른 항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확하게 하라고 해서 평택시 같은 경우는 많이 그전보다 나아졌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거 도시공사가 뽑은 건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자료를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겠지만 교통정보센터도 도시공사에 맡기는 거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이 항목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보면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인건비로, 예를 들면 지금 주차장 운영은 복리후생비가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어요. 인건비로 안 잡혀 있고. 근데 여기 교통정보센터는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잡혀 있어요. 일반운영비로 안 잡혀 있고. 그리고 또 교통정보센터는 평가금 및 성과급이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차장 또 위탁은 평가급 및 성과급이 인건비에도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데 항목이 서로 뒤죽박죽이야. 그래서 물론 지급의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피복비나 이런 것들이. 피복비가 인건비로 잡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항목에 대한 것도 조금 서로 원리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좀 해야지, 이렇게 따지면. 이걸 제가 잘못, 우리가 보면 꼼수를 부린다고 볼 수도 있어. 인건비를 좀 줄이게끔 여기는 편성하고 여기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지. 물론 그럴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셔서, 양쪽 다 다르니까, 동일한 항목인데.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왜 그런지, 어떻게 수정할 건지. 그래야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이게 적절한지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제가 반드시 챙겨서 일관성 있게 예산 과목에 맞춰서 일반회계 에 준하게 맞춰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미처 거기까지 제가 지시를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건 과장님만의 저기 부분은 아닐 것 같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이거 말고도 수많은 부분을 위탁하고 있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도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서 기준점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평택도시공사 빼고는 현재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 현실적으로 시설공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기간을 우리 평택이 사무위탁 하는 조례에 따라서 2028년 1월 30일까지 지금 위탁을 주겠다고 동의 안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뭐 별다른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동의 를 안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 일단 우리가 위탁을 주는 기관에, 도시공사에 제안 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상주차장 비율이 요즘 계속 늘고 있나요? 어쩌고 있나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은 현재 그냥 유지하는 측면만 있지, 느는 측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그만큼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차선 한 면을 노상주차장으로 거의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 사업비용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노외주차장이든 노상주차장이든 우리가 노상주차장은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차장이에요. 노외주차장은 물론 인근에 있다 하면 어느 정도 효율을 보겠지만 대부분 노외주차장에 세워놓고 소상공인 업소로 방문하는 그런 시민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상주차장의 활성화도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물론 도로 여건에 따라 도로 교통체증이라든지 사고, 안전율 같은 거 잘 따져봐서 무조건 노상주차장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느 데는 상당히 답답해. ‘차도 별로 안 다니는데 왜, 노상주차장 잘 있었는데 없냐.’ 이거야. 그러면 그 주변에 상가들도 상당히 피해를 입고 또 이런 다가구주택에서는 주차 공간이 없는데 그런 주차장을 이용할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걸 이용을 못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노상주차장을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없애려고만 계획을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마 다른 추세에 보면 노상주차장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노외주차장도 워낙 대지가 비싸고, 노외주차장 주차면적 하나 하는데 뭐 1억 4,000~5,000만 원씩 들어간다는데,, 그런 비율을 잘 따져봐서 노상주차장을 활성화시켜서 그에 따른 우리 소상인들에 대한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노상주차장이 지금 500대, 300대 정도밖에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현재 노상무료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곳이 한 67개소에 한 3,500면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시민들은 유료도 좋다 이거예요. 내가 잠깐 상가를 방문하더라도 한 15~20분 정도 내가 주차비를 내서라도 편하게 상가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상가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대납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뭐 충분히.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도시공사하고도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공감합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네. 김승겸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 노상·노외주차장 합쳐서 지금 면 수로 몇 개 정도 되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면 수로 현재 한 8,770면 정도 됩니다.
김승겸위원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몇 개 정도가 더 있어야 좀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계산이 나옵니까?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평택시에 지금 아파트 공영 면적까지 주차면수가 우리 인구 63만에서 지금 주차면수는 한 72만 됩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주차,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택시의 모든 주차면수를 합하면 72만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72만 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차지하는 그 포지션들이 공동주택에 차지하는 면적들이 상당 부분 있고. 저희가 볼 때는 한 2만 대 정도는 주차 면수가 돼야 조금 이런 구도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그다음에 이런 신생 다가구주택 이런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충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 60% 이상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니까 한 30% 정도밖에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 충원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차장만큼은 확보가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주차장을 도시공사에 위탁하면서 이게 수익사업으로 봐야 될까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수익사업은 아니고.
이관우위원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공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공공성이 더 중요하고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거기에 목적을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이제 결손액이 15억 이상씩 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부터는 이제 주차비가 지금 상승이 되고 있고. 결손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대부분 결손은 일반회계 에서 지원받아서.
김승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공공성이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주차비를 올려서 결손금액을 커버한다는 거는 조금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출연을 좀 해서 시민들이 주차비에 부담이 없고, 그 대신에 관리가 잘돼야 되겠다. 이관우 위원님께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확보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저도 거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만, 보완책으로 저는 지금 생각이 있다면 제가 거기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그 노상주차장을 약간 줄이면서 자전거도로가 더 활성화된다면 상가 활성화에도 일단 도움이 되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노상주차장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주차면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방법을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도로 1개 면을 갖다가 주차장을 하는 거는 차라리 이동을 쉽게 하고 주차하는 데 문제가 없는 자전거도로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여기서 해봅니다. 어차피 여기는 동의 안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아, 그리고 우리 지금 정기권이 어떻게 됩니까?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정기권 주는.
김승겸위원
몇 프로 제한이 저기가 되어 있나요? 노외주차장에 정기권.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노외주차장 정기권은 저희가 3단계로 나눠서 3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매우 혼잡, 혼잡, 여유 이렇게 해서 3단계로 해가지고 매우 혼잡은 정기권을 한 30% 선에서 마무리하고요. 혼잡 지역은 회전율이 높은 데는. 그다음에 혼잡지역은 한 50~60%, 그다음에 여유는 그냥 자유롭게.
김승겸위원
자유롭게?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3단계로.
김승겸위원
이 정기권이 좀 난발하고 있다. 이건 민원 이야기입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김승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려고, 주차하려고 그러다 보면 정기권 차가 너무 많다. 노상은 정기권이 있습니까? 없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노상은.
김승겸위원
사실 노상도 한번 주차하려고 하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것도 대책이 좀 있어야 하는데, 아무튼 주차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후반기에 개편했습니다. 정기권은 전체적으로, 지금 공영주차장은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7월 달에 개편을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좀 개편을 하셔가지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정기권 비율을 많이 낮춰놨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부탁을 드릴게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항상 유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소남영 위원입니다. 평택이 지금 스마트도시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전반적인 상황들은 다 지금 스마트도시화 돼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교통정보센터 공공위탁을 꼭 해야 되나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설물 교통 신호체계라든지 이 시설물 관리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 못 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면 난이도가 있는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된 센터들이 대부분 석박사급을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호체계를 조금 조정해주고, 횡단보도 신호도 연장해주고. 아니면 신호등 연동하는 시스템도 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그러면 경기도 내의 몇 개 시·군에서 이거를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도시가 있나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대도시권들은 다 이제 교통정보센터.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경기도 내.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경기도 내에서 대도시권들은 전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용인, 수원, 화성 다 하고 있어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다. 도시공사 내에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산건위에서 그쪽에 벤치마킹을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듯하네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대도시권. 평택시,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교통사고율도 많고 우리 평택시가 교통사고 사망사고도 많은 도시인데 어쨌든 이렇게 자동화시스템,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신호제어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교통 흐름의 유속도 원활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교통정보센터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위탁을 줬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2021년 7월 달부터 위탁을 줬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교통정보센터는 도시공사 안에 있어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종합관제사업소 관제시스템에 같이 물려 있습니다. 거기에 방범CCTV 관리하는 데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카메라하고 저희 ITS, 그다음에 교통 신호체계하는 데하고 같이 다 한 건물에, 종합관제소 내에 있습니다. 그 배다리저수지 바로 옆에.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 가봤습니다. 이게 도시공사 내에 이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교통정보센터로 그냥.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평택도시공사 내에 그런 조직이 구성돼서.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7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아까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편성한 거는 다시 그거는 확인하시면, 다시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런 첨단교통관리시스템에 따른 것들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제공되고 있어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호등이 평택시 전체에 한 1,40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온라인으로, 그쪽에서 감시해서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게 한 절반 정도 700개 정도 되고 나머지 700개는 온라인으로 안 돼서 수동으로, 이제 수기로 저희가 신호체계를 조정하는 식이 되겠고요. 이 700개를 가지고 연동화돼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많이 밀리고 해소되기 위해서 그거를 분석하고 시간 조정을, 사거리 신호체계를 시간 조정해주고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보호구역에 대한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신호구간을.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는 원격으로 제어해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실제로 제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ITS 1대는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ITS 제어하는 데는 100개소를 ITS 했고요. 먼저 국비 6:4로 해서 100억 원을 투입해서 이제...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 그러니까 내부 소프트웨어라든가 그거에 관제하는 부분에 대한, 내부적 시스템은 여기에 맡기고 운영을 해요? 아니면 시가 그거는 별도 예산으로 다 해 줘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맡기면, 저희가 위탁사업비에 포함해주면 거기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업그레이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해서 업체랑 연장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CCTV를 달아준다든가 이거는 교통정보행정과에서 나와 있는 예산으로 그거는 시설 보완들은 해주고 있는 거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전체를 평택에 있는 도로망에 이런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거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부서는 힘은 더 확대, 확산?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보완되고 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거겠네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예를 들어서 티맵이나 카카오맵이나 네이버맵도 있고 여러 가지 맵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그 회사들하고 연동해서 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유상으로 우리가 협약을 맺거나 이런 게 있어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유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자료를 제공해주는 거는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무상으로?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실시간으로?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줘서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119안전센터를 통하면 응급차가 출동을 하면 응급차가 신호가 걸리지 않게끔, 프리패스해줄 수 있게끔 그 신호를 풀어줍니다, 119 출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응급 구조를 할 수 있게끔.
승영
유승영위원
119는 알겠는데 우리가 흔히 시민 분들은 그 앱을 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내비게이션 그걸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회사하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어떤 협약을 맺어서, 근거 없이 제공해줄 수는 없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직 데이터들은 전체적으로는 오픈해갖고 주지는 못 하고 있고요. 그 실시간으로 우리 해놓은 거를 가지고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교통정보센터들이 시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제 이 경기도 전체 거를 공동으로 묶으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통정보센터 한번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있어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에 보면 지도가 있고 하나는 문자로 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그런데 사실 실제 그걸 보기가 되게 불편하다는 거지.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좀...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장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이게 실제 지금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면 그게 시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도, 어떻게 위탁사업을 주면서 우리가 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목적이 관철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체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대중화가 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홈페이지나 교통정보센터를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보고 가는 거는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 조금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티맵이나 카카오맵이나 이런 대중 앱을 통해서 이런 연결망을, 그러니까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절차를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공공위탁사업 적정한 자료나 참고, 검토를 위해서 자료들을 만들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사전 기초조사로 타 시 운영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안성, 화성, 인천, 부천이야.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사실은 적절하지 않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타 시 운영 사례도 좀 적절한, 우리 평택시와 어떤 교통 수요라든가,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차량 대수라든가 이런 거 적절한 사례를 가지고 비교 분석한 기초 자료를 통해서 적정성 검토의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바라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탁기간을 지금 얼마로 하겠다고 동의 안을 제출하셨어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3년.
이관우위원
그렇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게 되면 사무위탁에 관한 거에 따르면 3년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 공공위탁 기간 등에 보게 되면 ‘다만,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이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어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이관우위원
네, 제12조에. 그러면 우리 「평택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3년이 아니라 2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조례에 지금 있는 사항은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평택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공원 건은, 그거는 저희가 철회했고요.
이관우위원
오케이. 그거 이따가 그렇게 고치라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자진 철회했고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은 평택도시공사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있나요? 우리 도시공사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 실은 도시공사가 우리 시에서 하는 대부분의 중요한 사업을 너무 도시공사가 다 가져가고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 심하면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도시공사가 맡고 있는데 필요에 따르면 우리가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걸 따로 또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로 계속 위탁을 줘야 되느냐.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보다도 더 과대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요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들이 이 부분들을 시장님이나 회의를 통해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획항만경제실에서 지방공사 관련된 부분하고 위탁 관련된 부분들이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도 무분별한 위탁이나 어떤 위임사무에 관한 부분들 다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매뉴얼도 내려오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방공사, 도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검토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추세는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지방공사,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평택도시공사처럼 지방공사로 설립해서 하는 추세입니다. 행안부에서도 제가 몇 년 전에 알기로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지방공단에서도 할 수 있게끔 조항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공사 쪽에서 대부분 많은 일들을 위수탁하고 새로운 일들을 하는 추세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공단을 활용하는 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우리 시 규모에 맞게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들을 많이 분담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는 규모가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큰 게 아니냐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계시는데요. 도시공사도 입장을 보면 우리 시가 하는 일들은 점점 확대가 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전문인력이 들어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석·박사 전문가들이 채용돼서, 아니면 경력직 인원들이 전입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이관우위원
왜냐하면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정리해서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이관우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건 전문성 이야기예요. 우리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위탁 그런 부분들, 도시공사 과대, 비대해진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실은 도시공사 우리 직원들에 비해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처럼 전문성을 얘기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이 많은 일, 체육시설부터 모든 것을 관리하기에는 전문성이 오히려 좀 결여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도시공사 내에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도 새로운 기관을 선정해서 교통, 주차 그런 부분, 우리 교통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따로 위탁기관 하나 선정을 하고 시설공단 하나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큰 사업들은 도시공사에서 다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어느 것까지도 위탁을 받아서 하냐면 유원지 같은 데도 하다못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전문성보다도 너무 도시공사가 과하게 조그마한 사업까지 다 관여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도시공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그 필요에 따라 우리가 기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관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보강해서,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 말고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만드는 게 인구가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만들 수 있어요? 100만? 아니면 법규가 바뀌어야 해요?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그 기준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기는 하는데 지금 행안부 권고나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 지방공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방공사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 중에 전문성과 대중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업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공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윤도 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주민 편의성을 우위에 둘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영업이익을 우위에 둘 거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방공사 측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더 낫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듯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까 이관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방교통공사 예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비대해지면 교통에 관한 거는 지방교통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그런 예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안성도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추진은 한 거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인구가 어느 인구 이상이 넘고, 하여튼 기준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도 평택시는 시설공단, 도시공사 다 별도로 있어야 될 규모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하여튼 그게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수탁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센터는 3년으로 계약을 맺고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은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1년마다 재계약을 한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3년까지 돼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수탁 관리계약서도 그냥 매년 썼던 계약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나 그냥 반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검토하고 시대 반영이나 변화된 상황 속에서 3년이면 3년 맺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문제가 됐을 때 계약을 해지하시는 조건들도 좀 꼼꼼하게 검토해서 성실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놓고 해서 이 위수탁 관리계약서도 1월 30일에 맺으시니까 이 공영주차장 계약서도 그렇고 여기 계약서도 그렇고 도시공사가 맺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계약에 대해서 다른 시나, 지금 도시공사가 경기도 말고 엄청나게 지자체에 많잖아요? 조금 검토해서 최근에 맺은 계약서들을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도 좀 해서 새롭게 관리계약서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저희 11월말이 됐든 12월에 조금 검토한 각각의 관리계약서들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그렇게 저희가 법무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거는 기준안만 잡아놓은 거라 별도 협약서를 맺을 안을 최종 잡으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위수탁 계약서도 기존에 1년을 맺었으니까 1년으로 계약한 걸 수도 있고 하여튼 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게 1월 31일부터 2028년 1월 30일까지인데 이것도 이제 조정을 해서 회계 연도로 기준을 맞추려고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연도로 기준을 맞춰서 계약기간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진 철회하셨던 어린이교통공원 그 민간위탁 동의 안이 있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장
저희가 철회 가능 기간이기도 했고 해서 일단 승인은, 이 내용 자체가 부결 될 거기 때문에 승인은 해드렸습니다만 내용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거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의회에 회부 일자가 언제입니까?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철회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저희가 이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올해 회부 일자는 9월 30일이에요. 맞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거 심의위원회 열린 날짜가 언제입니까?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10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2일이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장
회부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토가 되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충분히 그거는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업무를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거를 못 챙겨서, 서면심의를. 이 공공위탁 심의를 걸쳐서 의회로 회부 를 했어야 하는데 동시에 하면서 서면심의가 먼저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회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서면심의 받은 결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업무가 조금 소홀히 했던 걸 인정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조례안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챙겨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전에 이 심의위원회가 제날짜에 열려서 검토를 했다면 잘못 회부 되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잘 챙기셔서 같은 실수 반복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지금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당연히 우리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게 조례, 그러니까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숙지하시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는 2년, 어떤 건 3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례에 3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3년으로 맞추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는 3년을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면 조례의 기준을 삼아서 통일성을 가져가야지. 당연히 이제 각각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성을 가져 달라 이거고.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공사가 맡는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하실 때 교통 부분이다. 그러면 교통전문 부분들. 또 아까 교통센터다 그러면 교통.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도 전문가들 일정하게는, 석·박사가 됐든 해서 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효율적인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그런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라. 그 속에서 효율성도 안전성도 좀 담보를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꼭 숙지해주시고요. 그리고 위탁 이 기간 자체가 조례안에 개별적으로 달라서 헷갈리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철회 기간이라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이 해서 승인한 내용이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는 심의위원회 날짜와 상반되는 절차를 어긴 거잖아요. 거쳐야 할 것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고덕신도시 북측 연결도로 사업시행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덕신도시 북측 연결도로 사업시행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농업인회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농업인회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9-503 평택시 농업인회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농업인회관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써 2020년 3월 준공하여 2020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5년 동안 공유재산사용허가를 통해 농업인단체가 이용해왔습니다. 올해 12월 31일자로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농업인회관의 당초 목적에 맞게 시의회의 동의 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농업인회관 1,938.61㎡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조례에는 5년으로 돼 있으나 최초 위탁이다 보니 농업인단체 역량을 확인한 뒤에 향후에는 조례에 정한 대로 위탁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신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갖춘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한 적격 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 2억 2,948만 2,000원입니다. 운영인력은 현재 근무 중인 종사자 2명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농업인회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농업인회관 건립이 몇 년도에 하신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 3월에 준공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한 4년이 넘은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5년에서 3개월 정도 빠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농업인회관 건축비가 그때 당시 얼마 정도였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 88억 8,6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국비?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비가 30억, 시비가 58억 7,000만 원 정도.
남영
소남영위원
도비는 없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시비가 58억.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업인회관을 만들어놨는데 그동안 그렇게 크게 이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게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없었던 거 같아요. 회관 이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회관은 기본적으로 농업인단체가 현재 입주해서 단체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9월말까지 전체 약 116건 정도 대관을 했는데 주로 소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회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회의라든지 외부에서 또 대관 요청하면 그쪽 소회의실이 한 70건 정도, 그다음에 대회의실이라고 해서 1층에 4D상영관이 있는데 거기가 28회 그다음에 기타 4D상영관이라든지 VR이 한 18회 정도 해서 총 116회 정도 대관을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회의실이 회의를 지금 몇 명 정도 앉아서 할 수 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적으로 보면 한 15명에서 20명 내외 정도.
남영
소남영위원
보통 회원들 농업인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대회의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물론 읍·면·동에서도 하시겠지만 읍·면·동에는 각 단체로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래서 읍·면·동을 활용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것 같고 농업인회관을 이용하게끔 하려면 안에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읍·면의 농업인단체들은 대부분 위치상 읍·면의 주민자치시설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주로 시 단위로 읍·면의 대표들이 와서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층에 키즈카페용으로 한 부분들은 사실 현재까지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1층 카페시설 중에 오른쪽에 그 부분들은 약간 보완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쾌적한 사무공간이나 회의공간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희가 해외 벤치마킹 이렇게 다니고 보면 회의실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으면서 외부에서 내부도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고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투명하게 처리되면서 소회의실 규모가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농업인회관 안에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VR체험관은 아동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리상 이런 부분이 있다. 또 대중교통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고 각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서 관람을 하게 되면 버스를 임대하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평택시에서 VR체험관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단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데서 신청이 오면 버스를 대여하게끔, 대여해주게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거 같은데 그것도 예산 문제로 만만치 않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VR시설 개수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단체로 올 경우에는 상당히 이동 동선이라든지 기타 다른 프로그램 연계해서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단체로 해서 한 번에 할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게 있어서 현재는 소규모그룹이라든지 가족단위 그런 식으로 현재 사전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VR체험관 때문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기셔서 위탁을 주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거 처음 신규위탁이라 조례상에는 5년인데 3년으로 운영을 해보고 운영체제 이런 재능이나 수행능력 등을 보고 나서 또 연장을 하는 건데 그때는 자동으로 만약 그 이상이 없다면 하시던 분 업체에서 2년이 자동으로 연기되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재계약 건은 우리 사무 위탁조례를 보면 6년이 되면 다시 위수탁을 체결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관이 1년에 116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적은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는 그 농업인회관이 농업인단체가 입주해서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수시로 본인들 회의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 외부단체 말고 외부활동으로 대관하는 게 116건이라서 그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읍·면·동 같은 데는 위치상도 있어갖고 거의 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부분 회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대관료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운영을 했던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직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3층 농업인단체 사무실만 위탁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승겸위원
농업인단체에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용에 대해서 우리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농업인단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농업인단체’라고 조례에 지정을 해놨는데 23년도에 대회의실 사용횟수를 보면 24회예요. 1달에 2건 정도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65건 정도 되고 사용이 많아요. 24년도에는 대회의실 28건, 1달에 한 3건 정도 되는데 물론 휴일은 쉬는 거고요. 사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농업인단체에 우선으로 사용을 하되,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좀 남는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반인들 일반단체에 정치적이나 종교나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일반단체에 포럼이나 세미나는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사실 장소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단체도 많이 있고 한데 같이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검토를 좀 하셔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난무하게 쓰자는 것은 아니고 남는 횟수가 대관이 좀 있으면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132석이나 됩니다. 웬만한 모임 단체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활용을 조금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 농업인단체가 위탁하는 것들은 저는 오히려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데도 보면 농업인단체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가 운영을 일정하게 해왔는데 시도 노력을 했지만 조금 더 이 회관 운영에 있어서 농업인들한테 개방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또 직접적인 농업인단체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농업인 또, 우리 시민들한테 열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민간위탁과 농업인회관 뒤에 보면 농지들이 있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지금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실을 짓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배과수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어떤 시설을 실제 체험하거나 스마트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지가 사실 현재 없어요.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당장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그 공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려면 사전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또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 일요일 날도 한번 지나가면서 봤더니 주차장에 차가 꽉 찼더라고요.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많이 알려졌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농업생태원, 농업기술센터가 많이 알려졌고 제가 이렇게 타지에 사시는 분이 왔는데 “이렇게 잘 돼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있냐.” 하면서 되게 부러워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들을 더 거점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농업생태원도 앞쪽으로는 저는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 농업인 분들을 위한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농업에 대한 어떤 것들을 견학하고 보여줄 수 있으려면 전통적으로 해왔던 배과수원이라든가 또 필요한 시설 작물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지로써 그 농업인회관 주변도 좀 조성이 필요하다. 하나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는 조금 더 그 농업센터를 찾는 분들을 보면 행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는 주차장도 협소할 정도고 또 앞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농업생태원도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농업인회관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고 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잘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벼 시험포장은 추가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숙성리 상가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농업생태원이 됐든 기술센터가 앞쪽으로, 옆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농업인회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7호 중 ‘폭염’을 ‘폭염·한파’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농업인회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틀 간 위원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