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제출한 원본을 회의록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하기에 앞서 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관계 직원을 향해) 영상 끊어주세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질문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되도록 다양성, 책임, 미래, 공정, 상생의 가치를 담아 학생이 중심인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모두가 주인이 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더 앞서 내다보고 더 넓게 생각하며 더 깊이 품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광주교육을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또한 광주시민과 손잡고 교육가족과 소통하며 모두가 함께 만드는 광주교육을 실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상향의 실현에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병패입니다. 또한 청소년 개인과 그 가족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대는 변화하며 재미의 본질 역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아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분명 바뀌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기, 도박, 이런 것들이 친숙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비롯해 경마, 경륜, 로또, 복권, 스포츠 토토 등 정부의 허가 하에 운영되는 합법적인 그런 도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도박입니다. 우리 사회는 합법적인 도박을 넘어 불법적인 도박이 크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사 결과 합법적인 공식 사행산업 규모는 연간 약 23조 원입니다. 비공식적 불법 사행산업 규모는 합법의 4배인 약 100조 원에 육박한다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성인들도 절제하기 힘든 대상인 이 도박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년 도박 문제가, 특히 광주광역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임석 의원님께서, 우리 학교 교육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교폭력, 이것은 과거로부터 계속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만. 두 번째가 마약 그리고 세 번째가 도박과 같은, 마약과 도박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학생들의 정신세계와 또 학업을 방해하고 있는 이러한 요인들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서임석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이 도박 문제를 거론해 주시고 도박의 현황과 대책과 그리고 예방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저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특별히 도박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도박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우리 광주광역시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났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이 도박이 점점점점점 연령이, 도박 첫 경험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대략 13세, 13.1세 정도 이렇게 이번 분석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도 저는 뭐 이게 심각한 도박 문제라기보다는 게임 정도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17.3%가 우리 초등학생들이 도박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도박의 심각성, 이게 조금씩 점점점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해당되어지는 아이들이 대략 이번 분석에 6% 정도가 그렇게 고위험군에 노출된 걸로 나왔는데요, 나이가 많은 우리 고등학생의 경우는 육점육, 6% 중에서도 특별히 3.3%가 우리 고등학생들이 고위험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남녀학생의 경우를 비교를 해 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도박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나마 도박을 적게 하거나 안 하는 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특별히 친구들 간에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 또 선생님과 굉장히 관계가 좋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도박에, 도박을 하지 않거나 도박을 하더라도 예방이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번에 분석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놓고 보면 무엇보다도 예방교육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예방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도박이 줄어들거나 우리 아이들이 도박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번 분석 결과 광주시내 우리 학생들의 도박에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도박이 우리 광주에서 성행했던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였다고 생각하신가요?

성인, 성인의 경우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아니, 청소년들이요.

청소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분석자료를 놓고 보면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심각성이 대두되어진 것이 아마 제가 교육감 취임하고 더 심각성이 대두되었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감위,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도 성인 도박의 심각성이 먼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우리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대두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교육감 취임하고부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제 주관적인 경험으로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제 취임부터 도박은 심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준비된 영상 준비됐나요? 영상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관계 직원을 향해) 영상 꺼주세요. 광주 MBC가 보도한 기사인데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2015년도 기사입니다. 15년 이전부터 결국 2차 범죄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언론에서도 나왔는데요. (관계 직원을 향해) 자료를 하나 더 띄워주세요. 표1을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이 자료와 같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결과도 알 수 있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다음 표2를 올려주세요. 이 자료 또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광주도박중독치유센터죠, 현재 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의 전신인데요, 이 중독치유센터에서 지난 13년부터, 13년에 2천명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실태조사를 했는데, 10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결과치를 내린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께서 오시고 나서부터라고 하셨는데 그 이전부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동영상 재생) (관계 직원을 향해) 영상 닫아주세요. 교육감께서 올해 9월에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3세라고 하셨습니다.

예, 13.1세.

그런데 과거 자료에 봐도 11세로 언론 결과를,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자료는 16년도 자료인데요, 이때도 광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 광주에서 이런 사건사고, 또 2차 범죄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도박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이 실태, 우리가 이번 9월에 했던 실태조사에 주로 의존해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 이전에 나왔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 개인적으로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도박과 관련해서 우리 광주교육정책연구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실태와 현황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준비됐나요? 이 자료는 광주일보의 기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금은방을 터는 자료이고요. (관계 직원을 향해) 다음 넘겨주세요. 이 자료는 전남일보 2017년도 기사입니다. 이런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데 청소년들이 이런 도박들을 하게 되고 범죄에 빠져들고, 그런데 전화를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원인, 그 본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박은 어린이도 그렇습니다만, 청소년도 그렇습니다만, 성인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도박에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도박으로 망한 사람들이 상당히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담을 해도 설득을 해도 그 도박판을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들리지가 않죠.

예, 그 점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 아닌가 싶은데요, 미리 이 도박의 심각성과 도박은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렵다고 하는 중독성에 대한 교육을 미리 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도박을 하는 학생들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지금 광주전남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박예방치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센터가. 천상 거기의 힘을 빌려야 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도박과 유관되어진 여러 기관들이, 교육청, 시청 그리고 센터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사감위, 이런 데까지를 함께 연결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편하게 마음먹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박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더 자주 해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 학교의 위센터, 위클래스, 이런 데서부터 아이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백기상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개는 단위학교 중심으로 청소년도박예방교육을 학교로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생들 연 2차시 그리고 교직원·학부모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치유센터하고 연계된 도박 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예방컨설팅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예방주간을 저희들이 5월달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치유센터하고 저희들이 연계되고 있는 협업체제 진행되고 있고 학교 관리자하고 담당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에게 안내되는 인식하고 교육들이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연 두 차례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강사단을 치유센터에서 받아가지고 그때 안내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효과가 있던가요?

치유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인 만족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신청한 학교에 가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전체 학교 중에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진행된 학생들을 보면 22년부터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금학년도에는 111개 학교에 2만 9천여 명 저희들이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효과도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만족도는, 만족도조사 4점 척도에 3.44 정도 되고요, 인식 증진 점수는 1점 척도에 0.98 정도 되니까 교육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준비된 자료 있으신가요? 표3 올려주세요. 이 자료는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광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 2024년도, 23년도, 22년도 참여율을 나타내는 학교인데요, 24년도 자료만 봐도요, 314개 전체 학교 중에 111학교, 약 35.4%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도 제대로 100% 시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불용예산을 처리를 한 쪽도 있어요. 그렇죠?

예, 좀 집행률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째서 집행률이 낮습니까?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원래 2023년도에는 치유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상반기에 협의를 할 때, 예산을 양쪽에서 다 세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은 하반기에 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치유센터 예산을 쓰기로 했는데 아마 그게 집행률이 좀 남았던 것 같고요. 금학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을 먼저 이렇게 집행을 하고 치유센터가 나중에 예산을 쓰기로 하다 보니까 그 집행률 부분에서는 약간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집행률, 시기적으로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용처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쓰기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신청률이 좀 낮았었습니다. 그게 아마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자,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참여율인데요, 학생 수 기준으로 하면요, 초등학생 8만 1730명, 중학생 4만여 명, 고등학생 4만여 명, 총 16만 명, 전체 학생 대비 저희 광주 학생 중에 17.9%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약 82.1%는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이죠. 신청을 한 학교도 35.4%고요, 실제로 교육을 받은 학생은 17.9%에 불과합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강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학교에 저희들이 제일 좋은 예방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하고 연계가, 예방교육이 연계가 실시가 됐을 때 저희들은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교육과정이 여러 번 바뀌면서 안전교육을 포함해서 학교가 해야 될 의무교육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많습니다,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교육과정에 예방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영역별로 좀 미진하거나 형식적으로 그러거나 하는 부분이 일부는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저기 데이터로 보면 고등학교 참여율이 좀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참여율이. 고등학생들은 대개 온라인 기반에 아이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공부 외에 오프라인 환경에서 운동 외에는 사실 별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기반에 애들이 활동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요즘 독서나, 온라인 독서나 카툰이나 웹툰,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게 광고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초등, 나이가 어릴수록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나이가 고등학생 쪽으로 갈 때 보면 대개는 온라인 기반에서 이런 도박에 노출될 위험이 커서 예방교육의 중요성은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특정 A학교가 신청을 한다 해도 어떤 학년은 수업을 받고 어떤 학년은 이 수업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죠, 재량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신가요?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가 될지라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교육감님께서 표방하신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교육을 받는 그런 보편적 교육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리고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보면 의무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 1시간이라도 단 2시간이라도 저는 신청 학교만, 그리고 신청한 학생들만 받는 게 아니라 의무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학교보건법」에 보면 제9조에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도박을 포함해서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창체나 보건교과 주제나 여러 가지 의무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많다 보니 정규교육과목으로 교과목 신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보건교육의 일환으로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과 외에 할 수 있는 창체나 보건교과 활동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더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강조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편성이라는 게 학교의 자율성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 교원이나 학교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더 강조하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효과가 이렇게 입증되는데 노력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의무교육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관계 직원을 향해) 자료 중에, 사진 이 「학교보건법」 올려주세요. 교육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먼저 띄우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 관련 교육을 의무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고 있어요. 꼭 이 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다시 돌아와 주시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올해 예산 중에 청소년 도박이, 청소년 도박에 대한 비중,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저는 2700만 원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2300만 원. 집행한 게 2300만 원이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데, 자, 그럼 어느 팀에서 이걸 담당하나요?

우리 도박은 우리 생활 인성팀에서…….

예, 체육예술인성교육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이 팀에서 담당이 됐었나요?

원래는 아이들 인성교육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생활지도 영역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이 문제가 주로 온라인이나,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사이버 기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인성교육과도 물론 담당 과지만 디지털 관련 실무에서 이걸 또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같이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기는 합니다.

2300여 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700여 만 원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한 거고요, 집행은 2300여 만 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그 정도 예산으로 충분할까요?

그래서 부족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증액을 해서 예방교육에 더 집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증액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2배 이상은 해야 되겠지요.

2배 이상이요.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체육예술인성교육과가 담당 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학생 생활지도·관리, 그중에서 학생 생활지도·관리 담당하는 예산이 본예산 대비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금학년도에 저희들이 한 18억 정도 생활지도 예산…….

약 18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도박 관련이 2700만 원이에요. 비중으로 따지면 1.57%입니다.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바를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일 가까운 타 시·도 중에 전남도나 전북도의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타 시·도 비교는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전남에서는 4천만 원, 전북은 1억 정도 본예산을 잡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비 전남은 1.5배, 전북은 약 3.5배 이상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가 많나, 학생 수가 많나라고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광주가 18만 7천여 명, 전남 ·전 북 19만 5천여 명입니다. 그렇다면 전남과 전북이 예산을 과도하게 생각, 잡았나,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좀 미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디가 미진한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반대로 전남·전북이 더 깊이 빠지고, 도박에 더 깊이 빠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우리는 도박 예방교육을 열심히 하겠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아까 그 사건사고에서 금은방 터는 거나 아이들 차량절도나 이런 걸 보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저희들도 최근에 인식하고 있어서…….

최근이 아니라 9년 전 사건이에요.

금은방 턴 것은.

그것도 6년 전 사건이죠. 이 질문과 답변으로 느끼셨겠지만, 심각성을 인지하셨다 하시니까 지금이라도 예산을 증액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예로 인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처음에 1500을 잡았다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자 추경으로 바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표 올려주세요. 이 자료는 22년부터 25년도까지 예산 내용인데요, 그중에 제가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도박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됩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하나 더 주세요. 넘겨주세요. 표8로 넘겨주세요.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도박예방치유센터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에 유일한 도박 전문기관인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박, 광주전남도박치유센터, 예방치유센터 하나 파악하고 있고요.

언제부터 진행을 했나요?

지금 22년부터.

22년부터 진행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2년도에는 예방교육이 치유센터하고 함께 하지 않았죠? 함께 했나요?

함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한 것으로 되어 있으십니까. 제가 예방교육치유센터에 접촉을 해서 내용을 들었을 때는 22년도에는 단독으로 하셨다라고 답변을 들으셨어요. 공방을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위여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23년도부터 치유센터와 함께 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왜 그랬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치유센터에서는 교육청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이 바뀐답니다. 그렇다면 담당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담당자가 치유센터하고 함께 하자 하면 함께 하는 거고, 함께 하지 않자 하면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공조를 하고 안 하고는 담당자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다른 거죠.

협업체제에 관련해서는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 따라 이게 협업체제가 연동이 안 되거나 공조가 안 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인식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치유센터에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뭔가 오해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사전에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정책협의를 할 때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사업비가 편성이 됐을 거고 편성이 됐을 때는 당연히 상반기 때 협업기관을 저희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그러면 양쪽 둘 중에, 그러니까 양쪽 기관의 누군가는 그 기억을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찾아가는 예방교육에 대해서 상의 자체를 잘, 미흡하게 처리했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좋습니다. 다음 자료 봐주세요. (관계 직원을 향해) 이건 넘겨주세요. 이 자료는 찾아가 도박예방교육의 추정액입니다. 추정액 자료인데요, 강사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그 강사비로 전부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 전부 다, 찾아가는 예산.

전체 예산 대비 횟수를 제가 계산을 한 건데요, 강사비 기준도 제가 임의로 추정을 한 겁니다.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했고요. 23년도 집행액이 900만 원이었는데 그렇다면 횟수로는 142회입니다. 그리고 3년 연속 7만 원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산을 하자면, 횟수로. 요즘 전문성을 가진 도박예방 강사가 7만 원으로 강의를 한다는 게, 3년 연속, 그 부분도 현실적인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들이 연수원하고 좀 다르게 학교의 학생들, 나가는 것 아마 강사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저건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치유센터 추정 예산하고 교육청 추정 예산을 살펴보면요, 교육청 대 치유센터는 3 대 7입니다, 비율로 따지면요. 교육청에서 심각성을 느낀다면 교육청에서 좀 더 예산을 증액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컨설팅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

어떻게 활동을 하신가요?

컨설팅단은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 관련해서 아이들 만족도조사나 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이나 이런 정도로 하는데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강사 역량 강화,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성과 공유를 위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하나요?

만족도평가로 사실 가름을 했지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개선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지 않았고요. 다만 강사보다는 우리 상담 인력들이나 치유에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가 사실 더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연수기관이나 아까 말씀드린 위센터나 위클래스나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치료 쪽에 저희들이 좀 더 집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센터는 좀 지나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센터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자, 다음은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중에 학부모들에게 하는 교육들을 보면 가정통신문을 주는 교육 외에 없어요. 그렇죠? 있나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에는 학부모님들이 모이는 시간대가, 학교 교육과정설명회가 연 2회 있습니다.

2회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최근 3년간 학부모 모임 시에 도박 관련 교육 강사를 파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이에 대한 교육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권장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 다른 어떤 의무교육, 전달 연수가 너무 많다 보니…….

학교 재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의무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가요?

그래 왔다는 말씀을…….

예, 그래 왔고요, 그러면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반성이 아니라요, 조치를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면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려고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장보다는 반드시 학부모에 대한 통신문 외에 교육자료를 전달해서 학부모 교육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학부모가 아니지만요, 학부모 입장에서 가정통신문이 왔어요. 아이가 보통 가져 오죠, 가정통신문도. 아이가 엄마 이것 보래 해서 봤어요. 아빠 이거 보래 해서 봤는데, 응, 도박하지 마라구나, 이거 보고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아이가 도박을 하고 있구나,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느낄 수 있는 학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강사 파견하고 교육자료 개발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학교 재량, 권고사항 빼시고 의무사항으로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계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광주광역시 2022년도 청소년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 온라인 도박 사용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원으로 가족을 1순위, 3순위, 4순위,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를 넣었는데요, 그만큼 부모의 개입 또는 가족의 개입이 초기단계에서는 가장 절실히 중요하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점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기하겠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직원 연수로 저희들이 대부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하고 있고,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죠. 그때 전문 강사가 파견됩니까,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도 담당 전문 강사를 포함해서 자체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이요? 권고사항, 자체 교육, 참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권고사항이다 보니…….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말씀하신 그런 교육에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에 도박에 대한 문제 교육은 없었어요.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없었죠.

아무래도 교직원 대상 법정의무 연수 목록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학교가 좀 우선순위를 달리 판단한 것 아닌가…….

제가 너무 이상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사후조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1월 무등일보 기사인데요, 내용은 심각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예방과 치료 사업이 범위의 확장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논의한다. 교육청은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23년도 11월 기사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약 1년 전 기사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청이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바뀌었나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행태는 바뀌지 않았죠. 바뀌어야죠. 그렇죠?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형 위센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병원형 위센터, 제가 나주와 조대병원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두 병원은 위센터,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그리고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고위기 학생들을 치료하는 대안교육과정이죠. 그렇죠?

예.

업무협약 내용에 도박 관련 내용이 있나요?

그 내용은 없습니다만, 사실 저런 기관들은 대부분 치유와 상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 대해서 증상과 원인에 상관없이 치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박이라고 정확히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증상에 관계없이 모든 어려움을 겪는…….

자, 업무협약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나주하고 조대병원에서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업무협약이 없기 때문에 응급 고위기를 요구하는 청소년만 지원하겠다, 협약 자체도 없다, 상의 기능도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해당 기관들과 다시 저희들이…….

조치가 필요하겠죠.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예방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정말 중요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우리 광주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상담사 도박 관련 준비를 하고 있나요? 상담사들이 어떻게 이들을 지원하나요, 교육청에서는?

아까도 말씀…….

기본계획에 의하면, 잠시만요. 기본계획에 의하면 상담사들을 지원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아까, 그 증상에 관계없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기관이기 때문에 도박 관련해서 전문성이 부족한 영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를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지원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박예방 전문기관과 MOU 체결 많이 하셨죠?

치유센터.

예,치유센터하고 하셨죠?

그다음에 인터넷 드림마을, 거기 하나 있습니다.

드림마을 말씀은 이따가 또 자료에서 나올 건데요, 그 드림마을과 체결 후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에 2명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도박 관련 2명인가요?

학생, 예, 캠프에 관련.

캠프 관련이죠.

예.

실제로 그 센터에 내방한 학생이 있나요? 직접 학생이 걸어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 자료 보셨죠? 콘텐츠. 제가 요구를 하셔서 당연히 보셨으니까 저한테 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자료 보셨을 때 실제로 도박에 빠진 아이들이 이걸 봤을 때 예방이 될까요? 아, 심각하다,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박철신 국장님, 정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1인 1태블릿, 1인 1노트북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많이 본 자료죠?

예.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지금도?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중·고등학생에게 태블릿, 스마트기기를 보급했을 때 관리프로그램으로 MDM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처음에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보급받고 저런 뚫는 법을 서로 공유해가지고 약간 그런 사례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는 MDM 프로그램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작년에 발생했던, 보급했던 기기들을 전부 학교로 찾아가가지고 MDM 프로그램을 재설치를 했고요, 지금 재설치된 이후에는 저런 사례는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되지 않은 건가요, 파악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벌써 삭제가 되었고 VPN을 깔고 오히려 이 제품으로 바카라를 하는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더, 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주세요. 세계 각국의 주요 나라는 강력한 규제들을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교과서 정말 좋은 안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그…….

그런 디지털 기반의 교육이, 그 교육 자재가, 기자재가 오히려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그런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예,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정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선 교육감님 자리에 와 주십시오. 더 많이 질의를 하고 싶으나 시간이 많이 없어 간략하게 몇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방교육의 진짜 실태, 우리 아이들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 지금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정책들이 여러 홍보와 활동들을 교육청이 하고 시도하고 경찰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편화된 정책 때문에 효과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컨트롤타워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의원님의 질의를 듣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에 대해서 누구나 다 쉽게 공감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정말로 우리 교육청이 이러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속 시원하게 풀어버릴 수 있는 정책을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미흡한 상황인 것에 대해서 저도 인지하고 앞으로 우리―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교육정책연구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정책을 저희가 개발해서 실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 또 우리 교육청 그리고 시청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도박치유예방, 예방치유센터, 이것을 총망라하는, 그리고 아까 국가의사감위까지도 들어오는, 이름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청소년 도박예방 관련 위원회로써 중앙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좀 발 벗고 나서셔서 추진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더 이 도박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은 시청 소관이죠?

저는, 예산은 시청에서도 나오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이나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나 광주의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하고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학교밖청소년들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실태조사상 훨씬 더 많은 심각 상황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립형 대안학교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 공립형 대안학교가 만약에 실행이 되어진다면 그러한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도 많은 교육적인 혜택이 더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쉼터 직원들 역시 이러한 도박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예요.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청에서 담당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하신다고 하셨길래 질의를 했습니다.

학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전담기관 신설, 고민하셨다고 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영상 하나…….

기관이라기보다는 위원회 신설을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은 아니고 위원회만 말씀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동영상 재생) (관계 직원을 향해) 잠시만 멈춰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서로 해 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영상 틀어주세요. (동영상 재생) (관계 직원을 향해) 멈춰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은 청소년사이버도박상담 매뉴얼을 개발하신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님께서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중독은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예방시스템 만들어 된다, 두 번째는 도박보다 더 재미있고 보람되고 무언가를, 우리의 역할을 책임지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성이 높은 친구들 또는, 실제로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리더의 역할을 한 쥐들은 도박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약이나 도박에. 그런 식으로 단순히 도박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하지마, 이러는 것보다도 다른 걸, 대안적인 거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박 강사로, 예방 강사로 해 주시면…….

저도 교육을 받아야죠, 그렇다면. 교육을 받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주는 19년 5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 조례 내용은 단순히 목적, 정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지원, 이렇게 7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 시·도 조례를 볼까요. 전북 예를 들겠습니다. 전북에는 매년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의 근거를 만들었고요. 실태조사, 치유지원 그리고 도박의 예방 근절 문화 조성에 대한 예산을 만들겠다라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 울산, 대구도 그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나요?

2019년 김용집 의원이 발의해서 도박예방조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 조례가 지금 감당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새로운 개정 조례를 발의해 주신다면 우리 도박예방교육과 그리고 도박치유교육 관련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의원님과 같이 해박한 도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이 계신다는 게 저희에게는 큰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예방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유를 받아야 하는 학생, 청소년, 우리 미래이자 지켜야 될 인재입니다. 이런 자문위원회, 실태조사, 치유지원 내용 꼭 담아서 같이 조례 개정을 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교사를 대한 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예방교육 예산의 증액,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제에 저희가 도박교육과 관련해서는 제도, 인력, 예산, 프로그램, 역량 강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저희가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지금 도박 때문에 힘이 든다면, 돈 내기 때문에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변에 말할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저 없이 1366, 1336, 1336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죄송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께, 그러한 고통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알게 되었고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광주교육청과 광주시 그리고 우리 시의회는 지금부터라도 청소년 여러분들의 고통을 귀담아들으며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의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공익광고를 재생하며 제 교육행정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재생)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양림동, 사직동, 백운1·2동, 방림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희율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광주시교육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비리 문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교육현장과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2025년부터 시행되는 AI디지털교과서 운영이 준비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 내용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배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한 내용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교육청 낙하산인사·정실인사·인사비리 논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이정선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면접 점수가 조작된 사건은 낙하산인사의 오명과 함께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정 교원이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 승진한 사건과 특정 인사와 친분을 의심케 하는 장학관과 장학사 채용은 정실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징계 전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이루어진 것은 교육청 내부의 인사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심을 낳았습니다.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은 교육청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기록 말소 후 지원 가능이라는 조건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광주교육청 인사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낙하산인사, 정실인사 등 광주시교육청의 인사비리 청산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과정에서 면접 점수가 조작되어 특정 인물이 낙하산인사로 임명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준비한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면접평가와 같은 인사과정에서 평가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시행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점수 조작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외부감시 및 내부통제시스템은 무엇이며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의 징계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하지 않고 교장으로 승진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승진을 결정할 때 징계 전력, 교원의 승진 기준과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계 전력이 있는 교원이 승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과 학생들, 나아가 학부모들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신뢰 손상을 방지하고 학교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청이 마련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고위간부가 여전히 광주시교육청의 인사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인사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러한 내부인사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이 도입하거나 운영 중인 내부통제 및 감시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소재 중학교에서 교사들이 집단성명을 통해 교장과 교감의 교체를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와 해당 교사들이 문제로 제기한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대학에 파견된 전문직 직원들의 현황과 이들이 그 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파견이 교육청과 대학의 혁명 및 교육행정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청 인사과정에서 금품수수와 매관매직에 관한 소문이 교원단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러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품수수와 관련된 조사계획과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결과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정행위가 인사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청의 예방대책과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일 광주시교육청 인사에서 특정 학교 출신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대거 장학관과 장학사에 합격한 것에 대해 지적과 비판이 교원단체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인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이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계에서 도덕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전력자가 채용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채용결정의 판단근거는 무엇이며 도덕성 기준을 완화한 이유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덕성 기준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시각적 효과를 개선하거나 교육 분야에서 실시간으로 변경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악용사례가 급증하게 되었고 특히 성적 이미지나 동영상을 허위로 제작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요 타깃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업생활과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초상권과 개인정보가 침해되며 타인들로부터 오해와 편견을 받게 됩니다. 2024년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는 500건 이상 접수되었고 피해자 수는 833명에 달하며 이중 799명이 학생, 34명이 교직원입니다. 이는 교육기관 내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통계와 사건의 분석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성별·연령별·직업·피해유형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어떠한 패턴이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범죄가 주로 어떤 환경에서 발생했는지 분석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적 지원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절차 및 안전망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교육기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기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인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직원 대상의 교육이 존재한다면 그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이며 실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직원이 피해자 보호와 사건 대응을 위해 어떤 절차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피해영상물의 삭제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면 피해자가 직접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와 영상물이 삭제되기까지의 소요시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피해자가 영상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지원방안 및 신고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년 전국적으로 417건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사의뢰되었고 광주시에서도 다수의 사건이 수사의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경찰과 협력을 통해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8월 딥페이크 사이버 성범죄 예방 및 대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페이지짜리 대응계획으로 딥페이크 사이버 성범죄 예방과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사이버 성범죄 대응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복잡성에 비해 대응방안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딥페이크 기술 감지 및 차단을 위한 기술적 지원이나 전문기관과의 협업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성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이 설정되어 있지만 특정기간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방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학생 및 교원을 보호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피해회복 지원과 장기적인 보호계획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보호자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재발방지교육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강화를 고려하고 있는지, 이러한 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처벌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AI디지털교과서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AI디지털교과서의 (청취불능) 8월말로 검정심사를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냈지만 일정이 미뤄지면서 당초 6개월로 제시했던 AI디지털교과서 현장 적합성 검토시한이 3개월로 줄어들어 현장에서 염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국회의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일선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입 연기와 중단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디바이스 보급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과 미대여 대상자에 대한 대책, 그리고 태블릿PC와 노트북 제작연도와 사양, 그리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학교현장에서 이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디지털교과서 및 AI기반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곽지역과 도심지역 간에 네트워크 속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 학교에 대한 추가적인 네트워크 확충계획과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노후화로 인해 원활한 학습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노후화된 장비교체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교체주기나 추가 장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와이파이 신호가 불안정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원활하게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됩니다. 이에 대한 신호강화 계획이나 추가적인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별로 네트워크 성능을 점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네트워크 장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장애 발생 시 실제 대응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장애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지원체계와 장애발생 시 학생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서 실습 위주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AI디지털교과서 실습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 간에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술수준이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가 함께 학습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상호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 간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오후 2시에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율 의원님, 존경하는 박희율 의원님의 송곳 같은 질문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인사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크게 네 가지 앞에 언급하신 것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크게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인사는 낙하산인사다, 두 번째는 정실인사다, 세 번째는 비리인사다, 마지막으로는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낙하산인사와 관련해서, 감사관 임명에 대한, 채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3년째 국정감사에까지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조금 이따가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이와 관련되어진 일곱 사람 모두가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한 사람 지금 검찰에 불귀속, 불구속기소로 검찰에 송치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 감사관 채용에 대한 사건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공유하겠습니다만, 결과를 보시고 이게 낙하산인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실인사입니다. 아마 특정인 혹은 저하고 가까운 사람을 주요 간부에 임명했다라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저는 중등선생님들은 잘 모릅니다만, 초등선생님들은 거의가 다 제 제자입니다. 누구를 임명해도, 누구를 데려와도 아마 정실인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초등의 경우는. 저는 그것을 정식인, 정실인사라고 동의하는 데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비리인사와 관련해서는 음주운전이나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임명했지 않느냐, 만약에 이러한 비리인사가 있으면 바로 고발해 주거나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차에 의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당하게 인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인사에 개입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도 계셨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바로 고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정단체들은 그러한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렇다면, 금품수수가 있었다면 바로 고발을 해 주셔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나 다른 권한에 대해서 타인이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를 하는 사람이고 맨 마지막에 인사의 경우에는 제가 결재를 합니다. 어떤 사람과 협의를 하고 어떤 사람과 의견조율을 하고 어떤 사람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유를 임명하기 전에는 할지 모르겠지만 임명 마지막에는 제가 분명하게 인사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인사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개인별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그 자리에 가면 업무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수행계획서를 제가 받고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교육청이 마치 인사에 있어서 비리나 금품수수나 아니면 정실인사나 이러한 인사로 점철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주신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감사관 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저희가 재발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출신학교나 고향 등 개인신상에 대한 이 정보를 전부 다 블라인드하고 접수 시부터, 공고 시부터 접수, 원서를 접수한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면접위원이 이 감사관 채용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2명의 내부인사가 여기 면접에 관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개선을 해서 모두가 다 면접위원이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면접도 블라인드 면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점수를 받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면접관과 우리 직원 간에, 인사담당 직원 간에 접촉을 가능한 한 줄임으로써 이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면접결과를 검토하는 데 검토위원이 2명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명을 외부인사로 검토위원을 해서 우리 내부에서 교육감이 예컨대 편한 사람을 뽑거나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립학교 부적격 교원 교장 승진 건에 대한 승진기준, 판단근거와 교육구성원의 신뢰회복을 위한 교육청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실제로 사립학교, 특정 사립학교가 1년 6개월 동안 교장을 임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교육청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불편한 갈등관계에 있다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일부는 의도적으로, 일부는 또 판단에 의해서, 누구의 판단인가, 교원양성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교장 임명이 계속 보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교장 임명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었는데 교원양성위원들이 과거에 절반, 새롭게 임용된 사람들의 절반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교원양성위원회에서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너무 가기 때문에 교육행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교장 임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재청이 들어와서 저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장을 임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퇴직 고위 간부의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시초문입니다. 내부통제 및 그리고 감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조언을 얻거나 아니면 관련되어진 자료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특정인에 대해서 제가 조회를 할 때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합니다, 국장뿐만 아니라, 과장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견청취를 하거나 조회를 하는 경우 아마 그 사람이 개입을 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인사 스타일은 제가 최종결정을 하고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청취한 다음에 최종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다음으로 북부 소재, 북구 소재 중학교 교사들의 관리자 교체 요구 집단서명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학생이 6월 27일날 복도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에게 왜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느냐, 교감은 너무 어떻게 봐보면 소극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단체로 교감, 아니, 교장 경질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청에 해 왔고, 저희들은 교감의, 아니, 교장의 갑질과 그리고 교감의 소극행정, 이런 것에 대해서 나가서 직접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 관련 법령에는 위반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학교구성원들 간에 평소에 이 관리자와 선생님들 간에 갈등관계가 있었던 것이 그것을 계기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성원 간의 갈등관리, 그리고 학교에 이러한 화합을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교육청 인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 중인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매관매직할 수가 없는 시스템 인사가 되어 있고 위원회를 여러 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평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어떤 자리에 앉히는가에 있어서 만약에 매관매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고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렴하고 청빈한 그냥 학자, 그리고 저는 청렴하고 청빈한 교육행정가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물욕도 없습니다. 저는 명예욕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 동안에, 30여 년 동안 연구하고 공부해 온 저의 교육적 아이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시행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진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부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매관매직, 저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약 매관매직했다면 바로 검찰에 고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교육청 인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인사 비선라인이 있거나 비리인사가 있다면 제가 행사하고 있는 인사권은 남용이 아니라 오히려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인사권 남용과 이 비선라인의 인사개입은 전혀 상반되어진, 논리적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인사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양심에 의한 판단에 따르면 저는 결코 시스템 인사에 더 치중하려고 노력해 왔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또 관련 위원회와 TF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시스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사와 관련되어진 구체적인 디테일한 방식들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대학에 왜 인력을 파견하고 어느 대학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자체, 대학, 교육청,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모든 교육적인 자원을 가진 기관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 아이도 올바르게 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하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도 과거 학생들이 그냥 진학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교육청과 대학이 협력해야 되는 협력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남대학과 협력해서 33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조선대학과 협력해서 44개의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최근 순천대의, 잘 아시는 글로컬사업이 순천대학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 협력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2학기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교대에는 기초학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교과서 개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실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해서 올 9월에 협력관을 파견했습니다. 대학과 교육청이 협력하는 것, 지자체가 협력하는 것,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덟 번째 금품수수와 비리 의혹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이라면 고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1일자 인사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별히 교육부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자가 임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야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은 임용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특히 교육부에서 내려오기를 2022년 1월 1일 이전 음주운전한 사람들은, 이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나 처분을 받은 자들은 기소, 징계기소 말소 후에는 교장으로도 임명 가능하다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문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더 도덕성이 특출난 그러한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더 투명하고 더 객관적이고 더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신, 특히 박희율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인사 관련해서 더 신발 끈을 묶고 더 촘촘히 따져서 올바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인사와 관련해서 칭찬 받지 못하고 의회에 나오면 늘 야단을 많이 맞고 있는데 앞으로는 칭찬받을 수 있는 교육청이 되도록 분골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율 의원님 지적해 주시고 또 정말로 송곳 질문해 주셔서 아까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픈 가슴을 달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박희율 의원님께서 2025년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여러 우려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공감하고 있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계적·시범적 도입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교육부에 특별히 건의도 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의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준비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 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과 미대여 대상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5년 AI디지털교과서 시행에 대비하여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였고 또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졸업생용 태블릿을 양품화하여 보급 중이며 중학교 1학년은 내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노트북 보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은 태블릿이, 또 고등학교 1학년은 노트북이 보급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대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마트기기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기 납품과 동일한 제품인 예비품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활용이 저조한 스마트기기는 회수하여 2025년 디지털교과서 시행 대비 초등학교 3학년 등으로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현장에서 미활용된 스마트기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블릿PC와 노트북의 제작연도, 사양, 내구연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배부한 태블릿은 2022년과 2023년에 제작된 제품이며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태블릿의 사양은 Octa-core CPU를 탑재한 10.4인치 크기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노트북은 2023년 제작된 제품이 보급되었으며 내용연수는 6년입니다. 노트북 사양은 i5 CPU를 탑재한 15.6인치 크기의 제품으로 AI디지털교과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고사양 제품이 보급되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인력의 배치 계획과 학교현장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디지털 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인력인 디지털 튜터와 테크매니저를 확보하였습니다. 디지털 튜터는 총 78명으로 2024년은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18개교 등 총 78개교를 지원하고 2025년에는 150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디지털 인프라 관리 지원을 위한 AIDT테크센터 구축 및 테크매니저 40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먼저 외곽 지역의 학교와 도심 지역의 학교 간의 네트워크 속도 차이에 따른 확충 계획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광주교육정보망은 도심 지역과 외곽 지역 학교에 동일한 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시 단위에서는 외곽 지역과 도심 지역 간 네트워크 속도 차이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도 단위의 섬이나 도서벽지 학교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교육청의 주사업자인 KT와 협력하여 관내 학교의 인터넷 속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 교체계획 및 예산 확보, 그리고 장비교체주기는 어떻게 되며 추가 장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노후화된 학내전산망 교체 및 속도 개선 등을 위해 2024년 11월부터 무선망 집선 스위치 교체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NEW 학내전산망구축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NEW 학내전산망구축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3개년에 걸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의 내용은 첫째, 네트워크 회선을 최소 1G에서 최대 10G까지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선으로 교체하고, 두 번째, SDN 방식의 10G급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유무선 학내망 속도 개선은 물론, 정보원 중심 중앙 관리를 통해 학교 업무 경감과 신속한 장애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장비교체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의 경우 조달청 고시 기준 내용연수가 7년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관내 학교의 경우 설립연도 기준 20년을 초과한 학교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EW 학내전산망구축사업이 학교현장에서는 매우 절실하며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으로 관내 학교의 무선 인터넷 신호 강화 계획이나 추가적인 무선 액세스 포인트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무선 환경 개선 작업을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선 인터넷 신호 최적화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무선 인터넷 신호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단말기 신호가 강한 무선AP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9월 중에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DT테크센터 운영입니다. AIDT테크센터를 통해서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학년·교실별 무선AP의 성능과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점검·분석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AIDT 디지털 인프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무선 액세스 포인트(무선 AP) 설치입니다. 매년 학교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무선 AP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선 AP가 1만 4714대 설치되어 있고 올해 12월까지 1401실에 무선 AP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에는 1100실에 대해서 무선 AP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 원활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네트워크 장애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지원체계와 장애발생 시 학습 영향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네트워크 장애 최소화를 위해 3단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콜센터 상시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광주교육정보망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콜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장비 이중화 구성입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모두 이중화로 구성되어 있어 장비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무중단 서비스를 유지하며 복구 전까지 최상의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트래픽 분석입니다. 실시간 트래픽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서 학교 통신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인터넷 속도의 안정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AI디지털교과서 교사 연수의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하여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필요성, AI디지털교과서의 활용방법, 교수·학습평가의 변화를 포함한 교원 연수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는 2025년부터 2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17개 시·도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교원 연수 또한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AI디지털교과서 실습연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 교원 연수를 7차시의 실습연수로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습연수를 통해서 AI디지털교과서의 기능을 익히고 수업적용방법,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 효과적인 평가방법 등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4900여 명의 교원 연수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점학교에서 198개 과정, 그리고 대학 및 기관 연계 58개 과정을 운영하여서 연수의 접근성 및 기회제공의 다양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사 간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위한 교사의 보편적이고, 보편적인 디지털교육 역량 제고에 다각적인 방안을 계획하여 추진 중입니다. 첫째, 교원 맞춤형 연수입니다. 디지털 역량을 측정해서 교사별로 단계에 맞게 연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서 교사들이 AI 코스웨어나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교과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교사들이 디지털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교육청에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배포와 또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AI교육 협력 강사 지원을 통해서 디지털 격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사들의 교원 연수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율 의원님께서 딥페이크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통계에 기반한 사건 분석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사이버 성범죄 발생 현황은 22년 2건, 23년 7건, 24년 9월말 현재 7건 발생하여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24년 발생한 건으로 피해 학생은 44명, 교원 피해가 2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 12명이고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은 신원미상 1명, 중학생 9명, 고등학생 1명, 일반인 신원미상 1명입니다. 사건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기술 관련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제작된 현상을 알 수 있고 SNS가 범죄 이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일반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시작하여 제작·소지에서 유포되는 등 범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와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딥페이크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성희롱·성폭력 신고 채널을 단일화하고 사안대응팀을 중심으로 피해자 중심의 사안 처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 시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피해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지세움을 포함한 6개 기관과 피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7개 기관의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을 통해 빠른 치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 학생·교원 심리·정서회복을 위해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2중, 3중의 보호대책과 안전망 구축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다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실시여부 및 사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으로는 어울림 프로그램과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다양한 계기교육을 통해 교육과정 안에서 예방교육을 강조·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폭력예방교육은 단순히 폭력예방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체험 중심·참여 중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윤리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현실과 디지털 세계의 차이점과 디지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에서의 딥페이크 사안 인지 시 교사의 사안 대응 매뉴얼 적용 방안 및 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사안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되며 신고접수 시 신속하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정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에 따라 가·피해자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교원일 경우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교육 시 본인이 피해자임을 인지한 경우 관련된 SNS상 영상, 이미지의 URL, 파일 캡처와 해당 콘텐츠의 게시 시간, 출처, 유포자 등을 기록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상삭제 지원 기관을 안내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삭제지원 기관으로는 경찰청과 광주YWCA 디지털특화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허위영상물 삭제 소요시간은 SNS 트이터, 인스타의 경우 신청 시 바로 삭제가 가능하고 삭제지원 기관인 디지털성폭력특화상담소에서 접근할 수 없는 사이트는 한 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특히 해외 사이트의 경우는 삭제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딥페이크 성범죄 사안 처리 시 경찰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417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가 의뢰되었고 광주에서도 다수의 수사의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육청 관내 신고된 건은 7건이 경찰에 신고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건 인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딥페이크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응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9월 10일 시청과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여성단체, YWCA 통합상담지원센터 등과 함께 딥페이크 이슈 관련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별 추진상황 및 협조요청 사항 등을 공유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협력체제를 견고히 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계획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지원 상담기관 이외에도 단위학교 Wee클래스에서 피해 학생을 상담 진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동·서부·광산 Wee센터, 초등 가정형 Wee센터, 병원형 Wee센터와 연계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향후 딥페이크 기술 발전에 따른 감지 및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감지 및 차단을 위한 디지털 전문기관에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에서 명시한 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허위영상물 감지 및 탐지 기술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책임감 있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기반한 디지털 윤리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여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딥페이크 예방교육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포함한 성교육은 연중 교육과정 운영 안에서 교과시간 및 창체시간을 이용하여서 15차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물 학습, 강의식 수업, 토론 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역할극이나 뮤지컬, 체험부스 등 체험형·참여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피해 학생 대상,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자 회복 지원 및 장기적인 보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대상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사이버 성범죄 피해 학생 긴급 상담기관으로 지세움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성폭력상담소 등 8개 성폭력 피해 상담 기관과 빛고을 지세움 등 6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맞춤형 교육기관, 그리고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7개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기관을 운영하여 피해 학생들의 심리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원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민·형사상 송 비용과 상해치료비 지원과 학교장이 특별 휴가, 6일 이내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 승인에 따라 연 180일 범위 내에서 교직원 대상 딥페이크 피해자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보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 상담 자문과 분쟁 조정, 수사단계 시 입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 교원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과 MOU를 체결하여 협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방안 및 교육적 선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처벌 강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학생들은 아직 발달단계상 미성숙한 상태로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적용할 경우 우리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재사회화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한 처벌을 정할 때는 학생들의 나이와 재사회화 가능성을 고려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가해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인 접근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18개 기관의 특별교육 이수기관과 15개 기관의 심리치료 이수기관을 지정하여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상담치료를 진행하고 가해 학생들도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러 걸어 나오는데 굉장히 발걸음이 무겁니다. 오전에 우리 교육감님의 인사 관련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후에 제가 느낀 감정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움을 마음에 함께 담아서 시교육청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님의 인사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은 하지 않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그 동안에 광주교사노동조합이라든가 전교조에서 수차에 걸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거기에는 거의 인사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자리를 좀 이동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듯이 낙하산인사라든가 정실인사,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인사개입 등 여러 가지가 끊이지를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자리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런 인사에 관련해서 오전에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구체성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인사에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채용을 했을 때 비리근절을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든가 외부위원을 선임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다 채용하고 큰 무리 없이 인사를 진행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그렇게, 교육감님께서는 인사에 관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구체적인 성과평가나 실효성 검토가 본 의원이 봤을 때 부족하다. 사실 외부위원 구성이나 시스템 강화만으로도 충분한지에 대한, 충분한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인사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고 객관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 보시기에 늘 부족한 것 같고, 또 특별히 특정 교집단체들의 비판적인 성명에 대해서 민감하신 것 같아서 저로서도 좀 균형 잡힌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30여 년간 배웠던 학문에 기초해서, 그리고 대학총장으로서 했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는 인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법률에 저촉이 되어서 우리 교육가족 한 사람이 검찰에 불구속기소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제 인사와 관련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법률에 대한 저촉도, 그리고 어떠한 규정에 대한 저촉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제 부덕의 소치로 혹시 제가 개인적인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인사를 했다면 제가 다시 한 번 그 편견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의회에서 그와, 인사와 관련되어진 여러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여러 좋은 아이디어를 공청회를 통해서 주신다면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인사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함축해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답변서에 보면 거의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전부 답을 부정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사실 징계 교사, 교원의 승진에 대한 것도 엄청 광주교육계 내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과가 있는 교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을 승진을 시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교육감님께서는 오전 질의에 여러 가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승진에, 승진하는 데 아무 무리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한 광주노조나 전교조에서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에,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만 가능하지, 그 동안의 인사 시스템, 이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인사 시스템, 아주 좋습니다. 인사 시스템이 아무리 좋을지언정 인사권자인 우리 교육감님께서 투명성과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이 흔들려버리면 인사는 저는 백프로 공정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정체성 말씀하셨는데 특정 단체나 이런 데가 이렇게 성명을 내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저는 정체성을 유지한다라고 보지 않고요, 투명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의원님이 많이 준비하신 그 내용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만드는 데 더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평소 또 박희율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인사 시스템 관련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련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전체적으로 인사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 부분은 여기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의원님이나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학에 전문직이 파견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전남대, 조선대, 교육대…….

그리고 순천대.

순천대가 있지요. 사실 교육, 파견하는 데는 원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그냥 어디에서 소문에 의해서 듣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견 나간, 교육청에서 파견 나간 각 대학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목소리가 나고, 또한 그 대학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와서 그 역할이 무엇인가, 본인들도 서로 모르고 있다는 소리지요.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실효성을 위해서, 실효성이 있다면 반드시 파견해서 우리 교육발전에 득이 되면 좋겠지만 본인들도 내가 과연 해야 될 게 뭔가, 자기가 해야 될 그 존재가치도 지금 인정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급인력들이 차라리 청으로 다시 복귀해서 더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한다면 더 나은 교육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지역대학들이 가장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따올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글로컬사업이나 라이스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글로컬과 라이스사업의 가장 기본은 뭔가, 지역의 지자체와 교육청이나 교육 관련 기관과 얼마만큼 연대, 유대, 그리고 지원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왜 전남대가 떨어졌을까요?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더, 대학에 더 많은 연계협력을 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대학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 열거했습니다만, 전남대는 서른세 가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조선대는 마흔네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이번에 광주교대 같은 경우는 대략 4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대학들이 불만을 만약에 갖는다면, 순천대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가 연계협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바로 후퇴를 시켜버리면 2년도 안 된 이 제도를 검증도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파괴해 버리는 것이 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처음에 파견을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차원에서 파견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도 이 중요성을 모르고 파견 나간 직원들도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시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실효성이 없으면 복귀를 시켜야 된다, 차라리.

알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정선 교육감님의 인품과 성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프로 공감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시고 조직 내에서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성품은 우리 광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인사 문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합니다. 인사 문제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는 단순히 시스템을 잘 만들고 운용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의 가치관과 신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서 조직과 신뢰를 쌓고 교육현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념과 기준이 분명히 확립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교육청에 인사비리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 질의는 딥페이크 사이버 성범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인공지능기술의 진화로 기술을 악용하여, 대표적인 범죄가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최근 3년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2022년도에 2건으로 가해자는 6명, 피해자는 3명입니다. 2023년 7건으로 가해자 12명, 피해자 9명, 2024년 9월말 현재 7건으로 가해자 12명, 피해자 44명으로 3년 전에 비해서 발생건수가, 피해자가 급증하였습니다. 총 16건 중 초등학교가 1건, 고등학교가 3건, 중학교가 12건으로 중학교에서 압도적으로, 약 75%가 중학교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거의 75%가, 이렇게 높은 이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학생들의 경우는 디지털 기술을 막 접하는 시기입니다. 사이버상에도 그렇지만 그 흥미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때문에 중학교에서 사이버기술을 접목한 그런 형태에서,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했다가 그게 범죄의 온상인지도 모르고 합성을 했다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 사건이 사실 고등학생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같은 경우에 자칫 내가 이것을 장난삼아 한번 만들어 봤다가 이것을 유포를 하다 보면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지 사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장난삼아 만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유포했다가 아, 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 당국에서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딥페이크 관련해서 최근에 국가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저희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관련 어떤 협의체나 안내나 교육이나,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 같은 경우는 학교장을 상대로 해서 긴급하게 딥페이크 관련해서 안내도 하고 교육에 대한 강조도 하고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2년하고 23년 학폭심의가 6건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학폭심의 결과는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학폭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아니, 2022년과 23년에 6건이 열렸거든요. 그 결과.

제가, 학폭은 지원청에서 심의를 해서 제가 그 심의 결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전, 2년 전의 학폭심의 결과잖아요. 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질의를 미리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파악이 아직 안 됩니까?

심의 결과를 건건이 제가 파악을…….

이게 일반 학폭심의가 아니고 딥페이크에 관련해 학폭 6건이 열렸단 말이지요. 결과는 나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전, 2년 전 것이니까. 그게 아직, 모르시는 거지요, 아직?

심의 결과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조치에 대한 내용이…….

사실 교육청에서도 딥페이크 관련해서 정말 심각성을 인지하고 TF팀을 구성했잖아요. TF팀 구성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TF는 저희들 본청하고요,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찰청하고 연계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저희 교육청의 담당자들하고요, 경찰청 관계 공무원들하고 TF 저희들이 구성해서…….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경찰청 공직자하고 교육청 공직자하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외부에서는 전혀 없나요, TF 구성하는 데?

내부 직원들은 있습니다. 저희들…….

외부 직원들, 외부.

외부라면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YWCA 디지털특화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성범죄지원자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전문기관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학폭심의 6건의 결과 상황하고 그다음에 TF팀 있잖아요, 구성 현황.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외부인사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부인사가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청의 심의 결과는 저희들이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고요, TF 현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기술은 일선 교육청이라든가 기관에서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청취불능)을 만들어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은, 이 초·중·고학생들의 그런 범죄에 미리 차단을 한다든가 이런 기술은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여기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분을 한번 모셔다가 어떻게 하면 이런 범죄를 서로 예방할 수 있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나는 교육청에서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아무래도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사실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이버수사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관련된,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그런 방안들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한, 지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

예.

미리 차단하는 방법을 빨리 저는 연구를 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범죄자로 전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저는 발생할 수가 있다, 충분히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SNS상의 텔레그램이나 툴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기술들이 워낙 통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확대됐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학교에서는 저희들 네트워크망에 에이전시 기능이 있어서 관련 학생들이 온라인상에 네트워크로 학교에서 접속을 했을 때는 그게 수시로 모니터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있는데 오프라인상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기기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결국은 교육적인 방안으로 계도를 좀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저희들도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 유관기관과의 TF하고 관련된 제반 자료들도 안내를 해서 교육적으로 강조하는, 그리고 강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TF팀이 그냥 보여주기식 위한 TF팀이 아니고 반드시 딥페이크에 관련해서 미리 차단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말, 방안하고 이런 방법들을 잘 찾아서 미리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는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자, AI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라든가 여러 가지, 학부형이라든가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시기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빠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구동성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만, 현 시대에 맞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은가, 준비가 덜 이르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당장 내년에 실시가 되는데 우리 광주교육청의 디지털교과서의 그런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우려점이 무엇인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부터 디지털교과서라든지 스마트기반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도입하고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1, 고1 학생이 실질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기 보급이라든지 네트워크망을 점검해가지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입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디지털교과서 활용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있어서,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런 우려점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한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AI디지털교과서 중단하라는 범서민운동이 참여가 거의 10만명에 가깝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무슨,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장님?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 내년도 도입을 앞두고 그런 교과서의 활용방법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그런 성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이라든지 시범적 도입을 먼저 한 다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그런 가능성 여부도 건의를 드렸고, 그리고 이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통해서 각 시·도에 부담될 재정이나 이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런 예산적인 면도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해서 시·도에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시간이 되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철저히 준비를 좀 하셔서, 준비가 덜 되어 있으면 딜레이시켜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여러 우려점에 대해서 전부 다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낙하산인사, 정실인사 등의 광주시교육청 인사비리 문제는 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해 교육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준비 미비는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실질적인 개선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끝까지 요구하며 우리 아이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감시와 견제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서구 양동, 양3동, 농성 1·2동, 화정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주광역시의원 강수훈입니다. 지난주 광주에서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광주 출신의 한 강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그리고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일입니다. 노벨상위원회는 선정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한국 작가 한 강에게 수여한다.” 수상 소식의 기쁨에 한 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펼쳤습니다. 155페이지에는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귀해. 헌법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고귀해. 우리에겐 정당한 권리가 있어. 이 법을 위해 죽은 사람이 있어’ 가슴에 닿는 무언가가 있어서 표시를 해 뒀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학교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정선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교육감께서는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들의 사망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10세부터 19세까지의 사망원인 1위는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통계청에서 2022년도에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9년도에 2.1명, 20년도에 2.5명, 21년도에 2.7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문제, 혹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자기의 어떤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막다른 골목에 막혔을 때 대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훼손당할 때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소위 사회성 내지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때 이 고독감 때문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는가. 그 이외에도 더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동·청소년들이 외로움, 고독, 고립감 때문에 자살률이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혹시 교육감께서는 교사들의 인권, 교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사의 교권과 청소년의 자살률은 제가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살펴본 문헌에 의하면 직접적인 원인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교권이 강화되었냐 약화되었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권이 높아졌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023년, 2016년부터 21년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 교사의 재직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숫자입니다. 2016년에는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6명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교육감께 다시 묻겠습니다. 교사들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문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무여건도 열악해지고 또 학교 안에서의 대인관계도 또 과거와 다르게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더 복잡성이 증가하고 그런 데다가 본인이 성취해야 할 목표나 기대를 이루는 데에는 역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개인마다 물론 사정은 다 다양하겠습니다만―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교육감께서는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문제와 교사들의 인권이 높아지는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또 이번에 교사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학생인권이 높아졌기 때문에 교사들의 자살률이 증가했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관련된,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논문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양자 간의 코릴레이션은 아마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혹시, 혹시 학생으로부터 과도하게 교사의 자존감을 짓밟혀버렸다면 그 경우는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특별 케이스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일반화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교육감께서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하셨던 말씀이 평소에 갖고 계신 소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통계나 학술적인 연구논문에 근거한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한 학교 문화, 건전한 학교 문화일수록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고요, 그것은 저의 평소 소신이고. 실제로 광주의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저도 일부 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따라서 학생인권의 변화가 조금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양자가 핵심 사항으로 충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교육감께서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생각에 동의하고요. 다만 본 의원은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통계와 학술적인 연구논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점을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부터 4개의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입니다. 올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김범주 조사관이 발간한 ‘적극적 학생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조례 효용의 조절 효과’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결과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적극적 학생인권의 달성 정도가 커질수록 교권 존중의 정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할수록 교사들의 인권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논문 보겠습니다. 2020년도 논문인데요,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중학교 학교폭력의 관계 분석’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이 해당 지역 내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약 11.2%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더욱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인권친화적 문화와 교육 방식을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문제행동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학교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조성한다라고 하는 논문의 결과 발표입니다. 여기서 잠깐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의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논문은 그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학술적으로도, 그렇게 보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자 간에는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이고요. 또 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영 논리가 굉장히 또 강하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나, 하여간 그쪽으로 믿고 싶은 단체나 기관이나 아니면 그쪽 진영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연구 결과의 진영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육감께 방금 질문 드렸던 내용은 사실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추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질문, 이 질문은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될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굉장히 오래된 해묵은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세 번째 논문을 보겠습니다. 인권조례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던 2012년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학생인권은 교권에 대립하는가’라는 주제의 논문인데요. ‘학생인권은 교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불안 요소를 지닌 대립 프레임 안에 놓임으로써 기존의 상식 속에서 그 의미가 희석되었고 결국 학생인권조례 당초의 취지를 좌절시키는 사회적 실천 효과를 낳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문에서는 어떠한 검증 없이 단순한 불안 요소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논문 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2011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학생인권 담론과 주요 쟁점 분석’이라는 주제인데요, 결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 내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들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언론의 조명을 받아 이슈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학생 인권 담론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해 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인권에 대한 담론 자체가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원 집단과 더 나아가 학교 운영체제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결국 이 논문에서도 학생인권과 교권을 권력자와 도전자로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통계와 연구 등을 통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한다는 입장,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매우 상식적이지 않은 입장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결국 대립하는 관계, 시소게임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교육감께서도 같은 의견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감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인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재정비되어야 한다라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앞에 질문하셨던 것과 같은 동일 맥락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프레임 그리고 진영 논리에 의해서 본인들의 주관적 경험과 해석이 낳은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실천되어지고 교권들이 제대로 실천되어진다면, 그래서 학교 안에가 정말로 친인권 문화가 형성되어진다면 이러한 일들은 맞지 않지 않는가, 일어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인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재정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는 동의하기는 어려우신 것이네요.

특정 집단 내지는 특정 진영 논리에서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뒷받침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있고 나서 3일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가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면서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교육감께서는 이 역시도 찬성하지 않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광주의 학생인권조례를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음에 성명서를 준비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과는 달리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각에서 최근 발생하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교실 내에 체벌 관행이 사라지고 학교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학생의 두발과 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는 등 긍정적 변화가 적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의하시는 부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결국 본 의원은 윤석열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일선 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책임을지지 않,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학생과 교사와의 갈등과 대립으로 가는,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석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교육감께서 광주의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달라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광주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곳은 7곳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충남에 이어서 서울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광주에도 작년 9월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조례 청구가 와서요, 6개월간 주민 조례 청구 서명 요청이 있었고 올해 4월에 주민 조례 청구 명부를 제출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청구인 명부가 유효성 검증에서 통과를 했고 법이 정한 시간 안에 제출했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은 통과했다,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보고 폐지안 수리를 결정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여기까지는 형식적 요건을 다룬 것이었고요, 이제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그리고 특히 교육문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의회에서 이 광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조례 발안제에 따른 이 청구와 관련해서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폐지에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예.

그리고 교육감께서도 그렇게 되시길 희망하십니까?

기대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서울에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때 당시 조희연 교육감께서 천막농성도 불사하고 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선 교육감께서는 그 정도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그러면 지금 9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체적인 광주의 사회적 분위기가 의원님들을 또 이렇게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그 청구서에 담겨 있는 실질적인 부분, 형식적 부분은 통과를 해서 의회에서 그 폐지안에 대해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구 사유에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사들의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학력이 저하된다, 세 번째는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세 가지 중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세 번째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죠?

양성평등은 맞는데 성 관련해서 특정 종교단체가 요구하는 것도 창조의 논리, 이 부분도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동성애를 반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소신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창조의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세 번째 성정체성 혼란 야기를 포함해서 이 청구 사유의 세 가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의 통제 어려움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근거한 자료, 2023년도 자료입니다. 전국 광역시·도로 봤을 때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수를 봤는데요, 조례가 있는 곳이 최근 5년간 0.5건, 조례가 없는 곳이 오히려 0.54건으로 높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청구 사유는 적절하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학력 저하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광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이 대한민국 지도로 놓고 봤을 때 서부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서부권의 학력이 저하됐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동부지역이 서부지역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는 증명이나 통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과문해서 그걸 모르겠습니다. 일단 성적이 저하됐다라고 한다면 대학 입학 학력고사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기초학력 미달률이 올라갔거나 학교 중퇴율이 올라갔거나 아마 이러한 3개 정도의 지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특정 지역이 아마, 이게 올라갔는지 없는지 그 지역 자체 내 조사는 있겠지만 동·서부권으로 나눠가지고 동부가 공부를 잘하고 서부가 공부를 못한다, 이런 자료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연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성정체성 혼란 야기와 관련해서, 교육감께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셨죠.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20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아마 성정체성 혼란 야기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성적지향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교육감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와 별론으로 이 성적지향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어떤 지역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나 결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문화적인 습성, 취향, 이것을 의미하는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정체성에 대해서 개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또 선호하는 어떤 취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이 동성연애자가 되는 것과 동성연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취향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대로 그 성적지향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자료는 저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보수단체에서는 이걸 갖다가 동성애로, 동성애자로 아마 해석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정체성에 대한 취향, 이 정도로 협소한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죠. 동성애자도 아니고 동성애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살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의원이 교육감께 질문 드렸던 것처럼 이 성적지향이라고 하는 단어로 인해서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제정되어 있는 지역에 특별한, 어떤 성적지향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나 또 성정체성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이게 존치되어야 한다,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민주평화인권을 지향하고 있는 광주라고 한다면 유엔과 같은 국제인권기구들이 이것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단어는 여전히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앞서 교육감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보완에 대한 필요성은 좀 느낀다, 오늘 발언대에서도 그런…….

그렇습니다.

뉘앙스의 말씀을 몇 번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맨 처음 할 때 기존의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비교적 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인권을, 특히 권리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권리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8장 75조에 이르는 동안에.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학생의 권리가 너무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들이 여기저기서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와 함께 가야 되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의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의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서로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광주 학생인권조례에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까?

일부 있을 겁니다만, 권리 부분과 관련보다는 강조가 덜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2011년에 저희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지금 13년, 14년째 되기 때문에 내용을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의무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3조제3항 책무가 있습니다.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그리고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광주 학생인권조례에는 이 책무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더 필요한 의무 규정이 있습니까?

예, 조금 이거는 포괄적인 의미로 되어 있고. 예컨대 미국에서는 요즘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에 무기를 소지하거나 이러한 것들까지도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학교 안전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서 인권,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이러한 규정,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강되어야, 돼야,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 안전에 대해서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안전과 관련해서는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법률에 위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의무를 학생들에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위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어떤 법이 거기에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상위법의 어디하고 연결시켜서 논의해야 할 것인가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갖고 계신 입장과는 다르게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방금 말씀 주신 그러한 사례들, 열거 주셨던 부분들은 지금 교육부에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 고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참고해서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학생인권조례, 광주의 학생인권조례는 특별하게 건들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요. 일단은 생활고시를 저희가 학교에다 공문으로 또 내려 보내고 여기에 몇 가지 보완점도 저희가 같이 해서 내려 보냈는데, 어차피 이러한 내용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또 학생인권을 조금 더 촘촘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활고시가 조례에도 일부 반영된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알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갖고 계신 생각과 본 의원의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요. 결국 교육감께서는 오늘 본 의원과의 시정질문 중에서 계속해서 답변 주셨던 내용이 광주의 학생인권조례는 이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책무 부분만 조금만 추가가 되면 더 좋겠다, 이게 제 입장이고요, 그 외에는 다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책무 부분이 추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본 의원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한 법정 규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의 존엄성입니다. 결국 학생들도 교복 입은 시민으로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공간에서 배울 권리 그리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지켜주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다른, 부교육감 또는 다른 국장들이 아닌 교육감을 이렇게 답변석으로 모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이 광주의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기계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자이시기도 하지만 또 시민들로부터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도시의 미래와 굉장히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교육감께 광주 학생인권조례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쭤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감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김진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위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위프로젝트에는 그 안에 위센터도 있고 위클래스도 있고 위스쿨도 있습니다. 위스쿨은 상담을 비롯한 인성·직업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 겸 중장기 위탁기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를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 정서적,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원래 다니던 학교에는 적을 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적교가 있는 거죠. 원래 다니던 학교에는 적을 둔 상태에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졸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원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에는 그러면 이렇게 운영되는 위스쿨이 몇 개가 있습니까?

스쿨 형태에는 네 곳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중학교 위스쿨 과정에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용연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위스쿨 과정에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돈보스코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꿈창작학교도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성격은 다르지요.

그리고 혼합돼 있는 새날학교.

새날학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학교 위스쿨 과정인 용연학교와 고등학교 위스쿨 과정이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돈보스코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돈보스코학교와 용연학교는 각각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용연학교는 신창동에 있는 구 연수원, 즉 저희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과 한 건물, 한 곳에 있고, 돈보스코학교는 옛날 저기 하남초등학교, 그 자리에가 있습니다.

예 , 맞습니다. 용연학교는 신창동에 있는 지금 진흥원 부지에 있고요, 돈보스코는 하남동에 있는 구 하남초등학교 부지에 있습니다. 돈 보스코 혹시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돈보스코학교는 그곳이 광산고등학교 신설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필연적으로 옮기게 돼서 장소는 옛 광주과학고등학교 자리, 거기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 하남초등학교 부지에 돈보스코가 있는데 그 구 하남초등학교 부지에 광산고등학교가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돈보스코를 옛날 과학고 자리로 옮기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2025년 1월경에 이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월동의 금란교실 부지에 돈보스코가 옮겨지게 되고. 그렇다면 지금 진흥원 부지에 시교육청, 서구 화정동에 있는 시교육청이 옮겨진다,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죠?

저는 시교육청에 근무하지는 않습니다만…….

시교육청은 이전 계획 없습니까?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시교육청이 신창동의 진흥원 부지로 옮겨지게 되면 지금 있는 진흥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시교육청 바로 옆에 있는 정보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원 부지에 있는 용연학교는 어디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하고 계십니까?

시민협치진흥원 옮기고 용연학교도 옮겨야 되는데, 시교육청이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용인학교가 어디에 머물 것인가, 처음에는 우리 진흥원하고 함께 정보원으로도 갈 생각도 해 보고 또 지원중학교 자리도 생각해 보고 교육감님께서도 안내해 주셨습니다만, 전남공무원, 예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적십자사, 거기 빈공간도 찾아가 봤고 또 어떤 분들은 청풍야영장, 또 본량에 있는 학교, 교육청 소속의 어떤 부지들, 많은 것들에 대해서 놓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을 했는데 현재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연학교 이전 부지는 찾고 있고 앞으로도 찾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찾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찾으실 계획입니까?

교육청이 제가 알기로는 2029년에 이쪽으로 완전히 건설해서, 지어서 오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옮기는 과정은 2026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함께 용연학교의 당사자들, 또 교육청, 저희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이전 부지를 찾을 계획이십니까? 찾아야 합니까?

늦어도 제 생각으로는 2025년 말까지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마지노선인 거죠? 그전까지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한 빨리 찾도록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자, 원장께서 내년 말까지 용연학교 부지를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용연학교 부지를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 말이 되었는데 용연학교 부지 찾지 못했다, 깊은 고민은 했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결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시교육청 차원에서 대안교육기관이나 많은 곳들에 대해서 재구조랄지 성격상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함께 묶어져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건 재구조화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용연학교 부지를 만약에 못 찾게 되면 용연학교는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학교가 부지가 없으면 폐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연학교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용연학교 부지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까?

용연학교와 같은 어떤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장께는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교육감께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미래교육팀장 최성광 장학관입니다.

광주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의 최성광 정책기획장학관이죠?

예.

이 최성광 장학관이 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 대안교육’이라는 칼럼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썼던데요, 한 달 전에 쓴 칼럼입니다.

최근에 썼다라고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 칼럼입니다. 지난달 9월 12일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 대안교육’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용연학교는 교육청과 위탁계약을 통해서 보장된 운영기간이 아직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용연학교 폐지를 운운한 사람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칼럼이 있기 한 달 전에 본 의원이―8월 9일입니다―‘DJ의 삶과 닮은 용연학교의 희망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주제의 칼럼을 통해서 ‘최근 용연학교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이전을 위해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묵묵부답이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용연학교 폐교가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만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이게 본 의원이 쓴 내용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최성광 장학관이 이야기한 용연학교 폐교를 운운한 본 의원의 저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연학교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화정2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교육청은 화정2동에 있습니다. 이 시교육청이 광산구 신창동으로 옮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이 옮겨가면 그 신창동에 있는 교육기관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시민을 대리해서 의원으로서 이와 같은 칼럼을 썼는데 교육청의 장학관이 그 의원의 저의를 궁금해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기관을 대표한 칼럼도 아니고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뭔 답변을 이렇게 저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광주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의회의 의원님을 의식하고 만약에 이런 표현을 썼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최성광 장학관은 저를 대표해서 쓴 글도 아니고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러한 관계의 문제이지, 만약에 이게 교육청의 전체 의견이라면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공직자라고 한다면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칼럼을 쓰면 연락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소통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바로 한 달 뒤에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이 시교육청 장학관의 태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언급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객관적인 기준에서 봐보면 예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둘 간에 서로 소통해서 그 저의를 알아볼 수도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간의,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의원님의 그러한 용연학교를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에는, 그 뜻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교육감님, 이걸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요, 여기에 서 있는 의원은 시민을 대리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칼럼도 쓰는 사람입니다. 이 최선광 장학관은 최선광 개인이라고 칼럼을 낸 게 아니고요, 시교육청 장학관 교육학 박사라고 해서 칼럼을 낸 사람입니다.

저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 그냥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광주교육대학에 있을 때 칼럼을 썼는데요,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지, 광주교대를 대변하는 칼럼을 쓴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최성광 장학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소속을 그렇게 썼겠지, 이게 교육청의 전체 뜻이다라고 하거나 의견이라고는 보기,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특정 교직단체가, 최성광 장학관이 이 글을 쓸 때는 교직단체가 다른 데로 이전 운운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러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와 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원님만을 지칭해서 폐지 운운하는 이런 것은 아니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오전에 교육감께서, 본인께서는 물욕도 없고 권력욕도 없고 오로지 광주교육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사권 남용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도 있었는데요, 교육감께서 해명하신 부분에 일부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사람을 배치해야 합니다. 의회 의원의 칼럼에 대해서 이렇게 저의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장학관이 그 정책팀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당사자에게 의원님 찾아가서 해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관이요, 교육감의 핵심 실세다, 오른팔이다, 그림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금시초문인데요, 제 제자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요, 최성광 장학관이 박사를 받을 때 교육감께서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전남대학에서.

굉장히 가까운 관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시고요.

아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에서는 어떤 사람의 역량과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 인성, 가치관, 이런 것 역시 인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감께서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본 의원이 시민협치진흥원의 김진구 원장께 질문 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 번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흥원 내에 있는 용연학교 부지 언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반드시 찾아서 용연학교가 없어지지 않고 공립대안학교로서의 역할을 지금처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전 부지를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연학교는.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가상해서 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반드시 찾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용연학교를 계속해서 존치하기 위한 확실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에게 그러면 한 가지 더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연학교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자주 갑니다.

자주 갑니까?

예, 연수원에…….

최근에…….

연수원에 가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연수원을 가는 것과 달리…….

그 안에도 들어가 봤…….

용연학교를 직접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방문했습니다. 안에도 들어갔습니다.

가서 누구누구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뭐…….

학교 건물 외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거나 누구를 만난 적 있습니까?

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교육감께 요청 드립니다. 반드시 용연학교에 가셔서 학생들과 학부모, 또 그 원적교의 담당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교육감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약속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승복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죄송합니다. (인 사) 예,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시교육청에 언제 오셨습니까?

9월 19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오늘 광주시의회 답변석에 처음 서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최승복 부교육감께서는 조희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굉장히 복심이었다, 그리고 합을 맞춰서 일을, 그리고 성과를 많이 내셨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도 역임하셨다, 이렇게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기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기사는 그렇게 났는데 사실은 아닙니까?

제가 한 번도 조 교육감님 측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조희현 서울시교육감과 합을 맞춰서 열심히 일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조정하는 일을 성실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도 앞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한 광주 학생인권조례의 유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 동의합니다.

진행 중에 교육감과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성적지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안이 다양한 의견들을 담,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교육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성적지향과 관련해서요, 성적지향과 관련해서 교육감께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동의하냐 이런…….

아, 예,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러면 광주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부교육감께서도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제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용연학교와 관련해서 최성광 장학관의 그러한 칼럼, 기고문에 대해서는 오늘 의견을,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전후 맥락을, 오늘 처음 들어서 전후 맥락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서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제외하고요, 시민을 대리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의원이 쓴 칼럼에 대해서, 그 칼럼에 대해서 어떤 저의를 이야기하는, 그것도 공개적이고 본인의 타이틀을 달아서 이야기하는 그 장학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최 장학관이 의도한 게 의원님이라고 한다면 광주시교육청의 공직자의 직위에서 할 수 있는 말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정이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두 달 전에 쓴 칼럼에 한 달 전에 최 장학관께서 그렇게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저의를 의심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이건 가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도 시교육청으로 돌아가셔서 최 장학관의 이번 태도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질책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부교육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용연학교가 광주에서 가장 큰 중학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학교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연학교 학생들과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삶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용연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곳에 와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공부해 90%가 넘는 진학률을 자랑할 정도로 선생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 동반자이셨던 이희호 여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올해 7월에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기본통계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고등학교 학업중단자는 1천 명이 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학업중단 학생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서 위스쿨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용연학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용연학교는 지난 2008년 학업중단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교육에 관심이 많은 100여 명의 고마운 분들이 자비를 모아서, 그 뜻을 모아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아직까지는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내년 12월까지는 반드시 대체 부지를 찾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교육청이 용연학교 부지를 일부러 찾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 저의를 의심했습니다. 용연학교의 대체 부지를 하루빨리 확보하는 일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의 대안교육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하남동·임곡동 지역구 의원 박수기입니다. 정부 추계보다 올해 세수가 약 30조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큰 폭으로 삭감할 예정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조 2천억 원, 교육교부금은 5조 3천억 원 삭감될 전망입니다. 결국 세수추계의 실패와 세수결손의 부작용을 지방이 떠안는 셈입니다. 그중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의존도가 더욱 큰 예산으로 벌써부터 일선현장에서는 각종 교육행사와 교육사업 등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비상상황입니다. 정부의 교부금 삭감 발표가 나오고 이정선 교육감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비효율적 재정사업은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는 등 세수결손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고착으로 지방교육재정 감축상황이 무상급식, 무상교육의 성과를 훼손하거나 교사정원 감축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퇴행이 될 수 있습니다. 교권 위축으로 힘겨운 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량과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 미래세대에 전가될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교육현장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컨트롤타워인 교육청의 예산운영부터 일선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교육행정의 청렴과 신뢰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광주시 전출금 현황과 함께 그간 방만한 예산으로 지적되어온 정보화기기보급사업을 점검합니다. 둘째,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정원 감축의 문제점과 광주시교육청의 대응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광산구 고교 과밀학급 문제해결방안과 함께 최근 승인된 명진고 남녀공학전환, 그리고 사립학교 관리감독, 마지막으로 공정한 인사,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이정선 교육감의 의지와 실천과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선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발표에 따르면 국가예산의 경우 29조 6천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영향으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지방재정교부금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감소 예산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미 저희가 2024년도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았던 예산 전체 중에 1544억이 이번에 감축되었습니다.

1544억이 지금 감축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2024년도에.

그러면 작년에 3385억 감소되었고 올해도 이렇게 감소가 된 상황인데 교육감님이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사업들에 대해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차질은 없습니까?

작년의 경우는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기금을 일부 저희가 활용을 했지 않았습니까. 2669억 원 기금을 활용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6천억 정도 있었는데 3303억 정도밖에 기금이 남지 않았습니다. 고맙게도 의회에서 저희 기금 사용 비율을 50%에서 80%까지 올려주셔서 가능한 한 올 추경에는 기금 사용을 하지 않고 사업조정을 해 보려고 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만, 굉장히 어렵네요.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정말로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시지요, 재정이.

예.

이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기금 사용으로 어쨌든 위기를 조금씩 극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의 세수감소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지방교육세에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러면 광주시로부터 교부되는 전출금, 우리 교육청에 교부되는 전출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해 같은 경우는 법정전입금, 저희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법정전출금을 광주시가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다들 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런데 올해는 유독 전출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눠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받고 남아 있는 전출금이 605억입니다. 605억이 이번 추경 때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는, 이게 인건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을 못 받게 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번에는 틀림없이 시청에서 이 전출금을 저희들에게 전입시켜주리라 생각합니다. 시청 직원들은 월급을 받는데 전출금을 받아서 월급을 줘야 될 우리 교육청은 월급을 못 준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605억 미교부된 전출금이 남아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혹시 감소되거나 이런 것의 예산은 혹시 없으십니까?

시에서 올 수 있는 전출금은 605억 원, 올해는, 이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만, 그러나 28건에 걸쳐서 시와 저희가 협력사업을 합니다. 대략 저희는 1885억 정도의 예산을 이 협력사업에 들이고 있는데 갈수록 시나 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이 협력사업의 자기들의 포션 부분을 점점점 적게 내고 있기 때문에 교육 부분의 저희들 예산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그런데 현재 광주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 결국에는 지난 8월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교육청 전출금 및 교육협력사업 합리적 개선계획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합리적, 저희 협력사업 중에 시가 저희와 함께 하는 사업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해에 그 예산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이하로 간, 떨어진 그 평가를 3개 정도의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나머지는 협력사업이 거의 다 협력이 잘되어서 예산 관련 분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합리적 개선안을 보면 어쨌든 이 명분은 그렇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그리고 특히나 세수가 감소되니 전반적인 지방교육세 비율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 특히 교육협력사업 중에서 주요 대상으로 나온 게 무상급식비 비율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비 비율을 현재 52% 지원 비율에서 30%로 감, 줄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혹시 보고 들으신 바 있습니까?

들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또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자라야 결국은 우리 도시 광주가 건강한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5 대 5로 여태까지, 5 대 5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8 대 2였거든요. 시가 8, 저희가 2 했는데 내려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작년에 5 대 5까지 내려갔는데 이것을 또 삭감을 해서 시가 적게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시의 재정이 어렵다 한들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가 다시 한 번 고려해 줘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재정 운영에 여러 가지 비상상황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문제까지 거론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 됐든 이것에 대한 시하고 협상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그에 대한 준비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저희들은 날마다 점검을 합니다. 특별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요즘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이번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거의 날마다 저희들이 헤드테이블에서 논의하는 주제가 바로 예산,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90%를 외부에서 의존하는 저희들이 돈을 벌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을 가지고 얼마나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더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업을 정말로 순위를 정해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효율화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리에 잠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방금 여러 가지 앞서 말씀 나눴듯이 이렇게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방비 등 교부, 교부금도 감소하고 시에서 나오는 전출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말씀처럼 세출업무 점검하고 불요불급 예산 등 방만한 재정운영이 없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관계 직원을 향해) 예, 됐습니다. 국장님, 정보화기기보급사업에 그동안 투입된 스마트기기 수량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23년에 보급된 스마트기기는 노트북 4만 3천대, 태블릿 4만 2천여 대로 총 8만 5천여 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요, 올해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만 4천여 대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총 얼마가 투입됐었지요?

23년의 경우에는 645억 정도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50억이…….

약 2년간 1천억이 투입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2년간 1천억이 투입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급된 기기들이 일단은 학생들에게 보급률,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실은 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서 필수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초 3·4, 중1, 고1 학생이 있는데요, 저희가 실은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스마트기기를 보급한 보급비율이 전국 시·도 중에서 저희가 약 13위 정도 됐었습니다. 보급률도 상당히 삼십 몇 %로 낮았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보급해가지고 약 70% 이상 보급률을 확보했고…….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보급률은 그게 아니고요. 실제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스마트기기를 교육청에서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학교에 넣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어쨌든 희망서를 적어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보급될 텐데 그에 대한 보급률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약간, 고등학생이 사용하는 태블릿과 또 중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노트북이 약간 보급률 차이는 있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24년의 경우에는 94% 이상, 지금 말씀하신 동의율이 조금 보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게, 교육청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가정에서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의 폭을 넓혀주는 의미에서 대여해 주고 동의서를 받았던 건데 그게 94%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1 학생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기기는 보급, 희망자에 한해서 보급을 했는데 98.4%가 희망을 했고 그 이후에도 수요가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지금 희망을 하고 있어서…….

노트북은 94%, 98.3%, 태블릿PC는 몇 % 정도 됩니까?

태블릿PC는 상대적으로 고등학생들에게 보급된 기기였고, 저희들이 태블릿PC를 구입을 할 때 학습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사양과, 기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양으로 구입을 했으나 학생들이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입 관련해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기기 활용률이 타 학년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높은 사양이 아닌 태블릿PC가 구매되어서 아이들한테 지금 보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높은 사양이 아니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사양은 잘 아시다시피,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원하는 태블릿은 주로 아이패드나 이런 기종을 원하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태블릿PC, 태블릿은 그러면…….

저희가 학습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양을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블릿은, 지금 고등학생들에게 지급되었던 태블릿은 보급률이 높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다시 보급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보급했을 때의 기준으로 보면 약 60%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올해는 활용을 잘 하지 않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이 AI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과 3학년에 재배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60%가 보급되었다면 40%는 지금 지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사실상 태블릿PC를 사양이, 아이들이 원하는 사양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건데 이것을 초등학생들한테 나눠준다면 초등학생들은 이것을 사용할 수, 사용할까요?

지금 학습환경이 초등학, 초·중·고 학생들이 활용하는 데이터 네트워크 속도를 체크해 봤을 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속도가 약, 최대치가 학교당 715메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초등학교는 약 352메가 정도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생을 대상으로 보급된 노트북은 중학교 1학년이 보급을 받으면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학습기록물을 거기다 누적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태블릿PC를 교실 배치해가지고 학생들이 필요한 수업시간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실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훨씬 활용…….

예, 일단은 그러면 정보화, 이 기기에 대한 성능은 이따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60%가 지급되었고, 보급되었고 40% 같은 경우에는 보급되지 않고 현재 지금 기기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되지 않고, 올해 동안. 올해는 그렇지요?

실은 말씀하시는 보급률을, 실은 보급을 저희가 전체 대상으로 했지만 말씀드린 것은 동의율을, 동의율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의한다는 것은 실제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급하고 싶은데 나는 이게 없어도 될 것 같아라고 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실은 학생들의 교육력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교육청은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준비물을 마련해가지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디지털기반 교육혁신으로 교육부에서 사업을 지금 확정해 가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마트기기를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습준비물과 같은 개념으로 보급을 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었고, 말씀하신 동의율은 학생들이 가정에서까지 활용하는 동의율을 의미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오전에 질문·답변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이게 보급되어지고 그다음에 활용되지 않은 기기들은, 남아 있는 게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따가 그러면 다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급된 기기들이 현재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이 수업활용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수업활용률을 정확히 퍼센티지로 환산해서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마트기기의 성격상 수업시간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이라는 것이 교사들과 네트워크가 일어나면서 하는 수업과 또 학생들이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수업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활용률을 환산해서 내기에는 참 어렵지만 다양한 학습환경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활용사례를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아니, 1천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 지급되었는데 이게 적은 예산입니까?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 큰 예산, 투입된 예산이 수업시간에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것에 대한 활용률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습이라는 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했다고 해서 수업시간 전 과정에 걸쳐서 스마트기기를 모두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사와 함께 서로 실시간 대면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수업환경도 있고 또 그리고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수업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퍼센티지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

이것에 대한 조사나 설문, 평가라든가 이런 것 안 하신 거지요? 통계 평가를.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올해 추경에 예산을 심의해 주실 때 부기사항으로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여한 스마트기기 활용에 관한 문항을 마련했고 설문조사를 10월에 실시하려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한테, 이것을 학생들한테 조사해, 물어보면 교과목 중에 거의 이것을 가지고 수업하는 학년이 별로 없습, 과목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시게요. 자, 이 스마트기기 관련 여러 가지 우려 중에 학생들의 디지털중독이나 과다, 과다 의존 또는 보급된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학습 유해 프로그램 등 본 목적 외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청 정보망을 이용하면 기본적인 유해 차단이 돼서 접속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불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마트기기를 보급할 때 MDM 프로그램을 거기다 기본 설치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초기의 MDM은 약간 학생들이 그것을 뚫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올해 초에 업그레이드해가지고 MDM을 보완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런 게, 오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는 이런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예,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된 게 없다?

파악하고 있는…….

그렇지요.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스마트기기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게 파악이 안 된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업그레이드한 그런 기기에서는 그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다만 학생들에게 가정 대여한 물량 중에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학교로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그중에 약 30여 대의 학생들은 가져오지 않고 있어서 학교에다도 그런 협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학생들의 물량은 아직, 소수 물량이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동영상 재생) (관계 직원을 향해) 예, 됐습니다. 국장님, 이게 올해 9월 방송인데요, 9월 방송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아까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유해 프로그램에 대한, 유해 프로그램 차단도 그렇고요, 학교 현장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서치를 한번 더 해 볼 계획인데, 저희가 MDM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여부를 좀 점검해가지고 다시…….

그것은 이론이시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올해 9월달에,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방송된, 방영,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급된 학년이 어떤 학년인가 파악이 필요하고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보급된 프로그램에는 그게 전부 다 새로 깔려 있고, 그리고 작년 것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다만 몇 개가 아직 덜 된 게 있어서 혹시 그 여부는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작년 예결위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 대상으로 성과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이런 만족도평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기기 관련 TF를 구성해서 교원단체와 시의회 의원님과 또 학교현장 교원들이 참여해서 설문을 구성했고 지금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선,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을, 교사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지금 정보화기기보급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정보화기기, 이 사업 전면중단, 전면중단이 60%입니다.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것 30%보다 2배가량 많은 것을 보면 현장 교사들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일단 원하는 학생들한테는 나눠주고 자율적으로 재량껏 쓰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

일단 설문조사가 지금 현재 일부 교집단체를 통해서 한 것으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모든 교사의 설문결과가 동일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설문조사를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중에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활용된 기기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현재 학교에 보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기기 수량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계시지요?

일단 저희가 수량을 파악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량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게?

저희가 학교에 실은 처음에 작년도에 보급을 할 때 학생들이 동의한 물량은 가정에서까지 원활하게 쓸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학교에 보관하면서 수업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저조한 물량은 저희가 학교에서 희망 수요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초등학교 3학년에 재배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 올해 보급되었던 기기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원하지 않아서 방치된 기기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기기에 대한 개수 파악이 지금 안 되신 거지요?

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자세한 수량, 물량은 따로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에 대한 제보를 받았거든요. 사진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지금 총 7장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 이 7장의 사진이 전부 다 다른 학교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찍은 게 아니고요, 각각 7개 학교에서 찍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보시면 포장도 뜯지 않고 박스째 방치된 기기들도 있고요, 또 뭐라고, 뭔 소리를 들을까 모르겠지만 일단 라벨, 박스는 벗겨내고 라벨링해서 고이 책장에 가지런히 모셔둔 태블릿PC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을 사진을 받아보고 이 개량, 개수를 대충 한번 세어봤습니다. 세어보니까, 자, 한번 볼게요. 이 캐비닛에는 247대, 161대, 145대, 18대, 74대, 120대, 이것은 노트북 180대입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열 몇 대부터 상당히 몇 백대까지 쌓여 있는 건데, 7개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추정을 해 봤어요, 일단 이게 어찌 됐든 학교에서 찍어서 보낸 거기 때문에. 자, 지금 7개 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 태블릿PC가 4만 1729대, 그러니까 67개 고에 4만 1729대를 보급했다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당 평균 보급대수를 보니까 한 622대,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제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7개 학교의 책장에 이렇게 쌓여 있는 태블릿PC를 다 더해서 그냥 평균을 내 보니까 한 학교당 127.5대. 그러니까 전체 한 학교에 622대 보급됐다면 한 120대 정도는 방치되어 있다, 캐비닛에. 그래서 한 21.20% 정도는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예산, 한번 이것을 금액으로 해 봤습니다, 비용으로. 한 학교당 방치된 태블릿PC는 37만 원입니다. 노트북은 100만 원 되, 노트북은 100만 원 정도 되고 태블릿은 한 37만 원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 학교당 방치된 태블릿 개수하고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한 학교당 4700만 원, 이것을 고등학교 전체를 해 보니까 31억 6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만약에 노트북으로 계산한다면 대당 계산해 보면 태블릿의 3배니까 훨씬 더 심각할 텐데요, 혹시 이런 것들 현장점검해 보셨습니까?

지금 태블릿으로 통계를 이렇게 역으로 환산한 말씀은 충분히 들었지만 그렇게 환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가셔서, 국장님, 학교에 가셔서 이렇게 남은 개수만 쭉 파악해가지고 나오면, 현지에서 쭉 수거해가지고 몇 대 남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개수만 확인하면 금방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조사를 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실은 오전에 박희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각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서 활용도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보하신 그 스마트기기는 아마 여러 학교 중에서 활용을 잘 않고 있는 그런 학교 몇 군데가 제보하셨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 통계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국장님께서 각 학교마다 이 1천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큰 예산을 학교에 지급하셨는데, 보급하셨는데 이렇게 활용되지 않는 기기들이 학교별로 많이 남아 있더라,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통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 이 포장도 뜯지 않고 이런 제품들은 반품을 하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3·4학년이 디지털교과서가 내년에 바로 도입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다가 희망 수요를 받아서 활용이 좀 더 잘되는 곳으로 재배치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4학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 반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냐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는 게 이 컴퓨터시장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겠지요. 지금 이 태블릿PC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생선연도, 생산연도 말고. 아까는 22년, 23년 생산제품이라고 했는데 이 사양이 몇 년 사양이지요?

지금 2022년과 23년에…….

생산, 그때 생산했던 거고…….

예, 생산된 모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 사양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사양이냐 이런 것.

모델이 처음 출시된 것은 2021년인가 출시가 되었거든요.

2020년 4월입니다. S6라이트고요, 노트북 사양은 i5CPU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온 제품들은 노트북 같은 경우도 i5를 넘어서 i7, i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족도조사를 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실제, 이게 지금 초등학교들이 나중에, 초등학생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쓸 때는 사양이 낮아서 실제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 이것은 무엇을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현장 교사들한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반품을 하고 좀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 당시에 새롭게 나온 제품들로 업그레이드해서 만약에 학생들이 필요하면 이것을 나눠주는, 보급시켜주는 게,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스마트기기의 발전 속도를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스마트기기를 사면 아마 지금 내가 산 스마트기기가 결국은 가장 구형 모델이 되는 걸 겁니다. 다만 그러나 이 스마트기기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작동이 어려움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고사양의 아주 좋은 제품을 사는 것도 물론 학생들에게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예산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모델들은 저희들이 교사 TF 협의회에서 실제 모델을 가동시켜보고 학습환경에 저해가 없는 그런 사양을 확인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상황에서 현재 수업과정, 수업모형을 가지고 조사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미래에는 쳇GPT도 있고 더더구나 AI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학습모형이 나올 텐데 그 모형에 이런 사양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니,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모든 물품은 구입하면 내용연수 이전에 폐기할 수 없는 그런 물품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이 학생들이 노트북이나 스마트기기를 구입을 하면, 저희가 중학교 1학년을 매년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학생들이 노트북을 활용하면 내구연한 6년 동안, 졸업할 동안 거기다가 자기 학습이력이라든지 그런 개인정보관리를 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구연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말씀은 내년에는 중학교, 25년도에 중학교 1학년 대상 보급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요조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단 올해 구입, 올해 보급 물량부터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노트북을 제공을 했고요, 그 희망하는 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4%였고…….

그러면 희망하는 학생, 아니,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면 100%가 나와야지 왜 98%입니까? 나아가, 학생이 희망하니까 이것을 구매해서 줘야지 이것을…….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노트북을 보급하고 그 이후로도 학생들이 계속 추가 수요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지금 현재는 희망이 없더라도 내년에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활용을 희망을 하면 그것을 보급해서 수업환경에 지장이 없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1% 내에서 여유분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야…….

그렇지요. 국장님, 차라리 1%의 여유분을 가지고 구매를 해서 준비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100% 해서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개수를 세어가지고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준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예, 희망 수요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추가 수요까지 약간 감안해서 그 정도의 물량을 해서 희망 수요에 따라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요조사하고 공급량 결정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의 희망 수요가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담당 교사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면 분실 책임 소재 등으로 보관관리의 어려움 또한 고장, 방화벽, 방화벽 보완 프로그램 관리, 또 학부모들과 상담, 이것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학교 현장 업무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보급된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학교 현장 교사들과 모여서 협의회를 진행했고 그리고 교사들이 수업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기기의 분실이나 파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다가 어떤 분실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 사유를 묻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AS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장 교원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어려움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부속적인 요건들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학생, 학부모·학생, 그리고 교사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성과,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실제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 고충들도 정확히 분석하셔서 이에 대한 대안, 대책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방금 스마트기기 활용 사업에 대해서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요조사나 방치됐던, 활용되지 않는 기기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혹시 이것을 환불하거나 반품해서 예산을 환수할 수 있으면 또 예산을 환수해서 가용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활용된 평가, 만족도의 평가,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정책을 실시하시겠지요?

예, 더 촘촘히 꼼꼼하게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9월 9일자 동아일보 보도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제목은 학생 수 13% 줄 때 교육교부금, 학생 수 13% 줄 때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 20조 증가, 쌈짓돈 전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초·중·고교 학령인구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생 1인당, 학생 1인당입니다, 학생 1인당 들어가는 교육교부금은 50%가량 불어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그 내용이, 현재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가지고 이런 통계표를 내서 여기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사 말미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데 교부금은 늘면서 시도교육청마다 돈 쓸 곳이 없어 고민이란 얘기가 나온 지 오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예산이 8조 6천억 원에 달한다.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물 쓰듯 펑펑 쓰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2022년 노트북, 태블릿PC를 무상 배포하고 교직원들에게 무이자대출을 내주는 등 현금복지성 사업에 방만하게 쓰인 교육교부금이 3조 5천억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하고요. 현행,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시다시피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인 거예요. 제안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교육감님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교육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다른 17개 시·도보다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예산을 그 동안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적립된 기금도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6천억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쯤이면 저희도 어쩌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기사는 우리 교육청에 해당되어지는 기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오히려 힘든 상황인데, 20.79%를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올해 대략 저희들이 AI디지털, 디지털교과서 연수용으로 국회에서 저희들에게 빼앗아간 돈이 상당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한 100억 정도 다시 환수를 당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되찾기는 52억을 되찾아서 교원역량강화연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79%가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재정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아니, 이 비율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늘려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육감님 말씀처럼 현재 우리 교육청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제 정부 방침이, 교육부 방침이, 기획재정부 방침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시 교육재정은 엄청난 큰 타격을 받겠지요.

동의합니다.

이것, 이러한 내용 발표는 기획재정부 발표 외에도 2020년에서는, 2020년에는 감사원에서 비효율적 예산 실태 중 하나로 현재 교육교부금법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교육청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과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고등교육기관에서조차 이 20.79%의 일부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박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한 번씩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별로 방금처럼 나온 무분별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 강제적인 스마트기기 보급이나 과도한 기금 적립, 홍보사업 등에서 혹시나 우리 교육청이 해당되는 게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이것이 있다면 교육재정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래야 이런 비판과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의원님 말씀에 백프로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스마트기기보급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청 제공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교원정원감축계획으로 최근 3년간 초등교사는 98~100명, 중등교사는 60~90명 정원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정원 감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는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인구가 급감한다라고 하는 기재부의 기조 때문에, 아이들이 주는데 왜 선생님이 늘어야, 선생님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3년 동안 우리 교육청은 231명의 초등교원이 줄었고요, 185명의 중등교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추가해서 내년에는 110명의 초등교사와 90명의 중등교사가 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선생님들의 개인당 수업 부담감,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그리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가중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 대책으로 나온 게 몇 가지 있으시지요?

예, 그중에 첫 번째는 저희가 파견교사, 여태까지 62명의 파견교사를 저희가 직속기관에―학교 아닌―파견했는데 이 파견교사를 대폭 줄여서 24명으로 저희가 이제 감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규모 학교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교육권, 우리 소규모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처해 있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교육의 평등권까지, 학습권까지를 보장해 주면서 할 수 있는 학교 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학급 수를 재편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선생님 수를 적정하게 재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기간제라도 저희가 조금 더 확보를 해야겠다. 마지막으로는 수업강사제를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최선의 방법은 저희 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 지금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사 수를 줄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 수를 줄이지 않도록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만, 저희는 하여간 이러한 방법으로 교사 수 정원 감축에 대해서 대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파견교사 인력 최소화, 파견, 그 동안 파견교사는 어디에 파견되어 있는 교사들입니까?

여러 곳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원에도 파견되어 있고 기관의 연구원으로도 파견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안식년 관련해서 교사에게 조금 휴식, 쉼을 주는 그런 파견도 조금 있었고요, 학생이 있는 곳, 창의융합교육원이나 이러한, 실험을 하거나 이런 데도 일부 또 파견이 되어 있고요.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순천대 교육협력관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교원이 아니고…….

교원이 아니고 행정…….

일반직과 전문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 통합방안인데, 이게 최근에 두 번 정도 사실은 시도되다가 다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정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러나 전남과 같이 학교 간에 거리가 먼 데는 통합을 하게 되어지면 스쿨버스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통학권과 교통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소규모 학교 간에 통합이 그쪽은 어렵습니다만,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학교 간에는 소규모 학교 통합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서구에 있는 모 두 중학교의 경우는 지역의 정서나 분위기도 통합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아주 극단적인 반대 분위기였던 것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런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 동문회를 설득하고 지역을 설득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더 좋은 점이 있다면 그런 것도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원정원 감축으로 현장 교사들의 수업시수와 업무량이 증가하면 이게 자칫하면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그 피해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현장 교사들에 대한 지원정책, 제가 보기에는 파견, 교사 파견 인력이라든지 소규모 통합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잘 발휘하셔서 기간제 교사라든지 정원 외 교사 확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최근에 학교 정상화 문제로 몇 년간 많은 고충이 있었던 명진고등학교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진고등학교 남녀전환 검토가 23년에 부결됐다가 올해 승인되었습니다. 23년도 부결된 이유와 그에 대한, 그러면 이게 올해 승인되었으면 부결됐던 사유가 다 해소된 건가요?

사실 명진고가 부결됐던 주원인이 학생·학부모·언론인을 상대로 명진고가 소송전을 남발했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위탁채용이라든가, 교사 위탁채용 문제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법으로 위탁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명진고가 학급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사실 과원 교사가 발생해서 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됐고, 또 명진고에서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저희 사정도 사실 좀 급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명진고에서는 여러 차례 학교 정상화에 노력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남녀공학전환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학생 모집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텐데요,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만 해도 1학년 신입생이 2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명진고가, 저희들도 가서 항상 명진고 법인 관계자들도 만났지만 정말로 명진고가 그 지역 학교에서 뿌리내리겠다는 어떤 다짐이라든가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거나 또 교직원 내에서, 결국은 학교 내에서 신뢰를 잃은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런 전제로 그 학교시설환경에 대한 지원을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원하고 변화를 바라는 것은 저희가, 명진고는 약간 특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법인의 노력, 여러 가지, 교직원들 신뢰, 이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법정소송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패소했는데 소송비용에 대한 책임을 어쨌든 법인이 지지 않고 소송비용 보전, 소송비용 보전책임을 이의신청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혹시 사실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학교정상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법인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을,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고, 이 도연학원은 22년부터 23년까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 41억 원의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도연학원, 그러니까 명진고 사립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사항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일부, 저희가 법정전입금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납부한 납입금에 관한 사용처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좀 의견이 사실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2023년도에 남녀공학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전환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법정부담금이 32.33%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 명진고 사례를 통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명진고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 4개 법정부담금 납부 이행과 부실에 대한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 우리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전체 평균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일부 법인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사실 독려하기도 어려운 재정상황들이어서, 저도 그 담당 업무를 한 십 몇 년 정도 했지만 지금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광주시 전체 평균이 32.43%입니다. 일부 학교법인이 한 4개 학교, 그 법인이 학교가 4개 있더라고요. 거기만 100% 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법정, 법인부담, 법정부담금 납입이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한 푼도 내지 않는, 법정부담금이 0%인 학교, 이게 6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두 곳은 유명한 사립초등학교인데요, 여기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책임도 없으면서 학생선발권에 대한 자율권들은 보장받고 있는 겁니다. 법정부담금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의적 선택입니까?

사실 납부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제재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어쨌든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까, 아니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까?

사실상 이게 의무적인 법정부담금 납부를 그 동안, 20년 동안 납부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한 것 말고요, 안 한 것 말고.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제를 떠나서, 이게 예를 들면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선 법정부담금 가지고 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대부분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일부 학교 중에서 학비를 부담해서 운영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사실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학교의, 사립학교의 의무로써 법정부담금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 납부사항이지요?

예.

자, 그러면 현재 미납금액이 72억 9709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납금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무엇으로 지금 이 금액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법정부담금 72억이 어떤 용도의 미납금인지를 파악하지 않아서 그것은 답변, 나중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것은 보니까 시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교육청이, 교육청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사학이 이런 상황인 것을 시민들이 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저 주신 자료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던데 그게 아직 국장님께 보고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사립학교 담당이 저희 행정국 소관이 아니어서.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일단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방금 들으셨는데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시지요?

예. 법정부담금은 의무적으로 사립학교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모든 우리 광주시내에 있는 사립학교 재단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낼 여력이 없어서 못 낸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작년까지 금호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내던 유일한 학교였는데 그 학교마저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못 내고, 그래서 거의 100%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마 자체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는 물론 없으니까 이런 법정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좀 자체적으로 어려웠다, 그게 관행처럼 너무나, 방금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처럼 최근 20년 동안 관행적으로 한 푼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진 관행이 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를 설립하던 초창기의 이사장들은 재정적인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대, 3대 이사장으로 내려오면서 기본적인 이사의, 재단의 재산이 없다 보니까 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로 한번 검토를 우리가 같이 해 줘야 될 문제거든요. 왜 안 내냐라고 이렇게 윽박지를 사안이 아니고요.

예, 왜 안 내냐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것이 방치되었고 지적되지 않은, 지적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수없이 내라고 독촉을 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해도…….

그러면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가 몇 년 이상 안 되고 어려우면 차라리 공립학교로 전환시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가는 지원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일부, 일부, 법정전입금을 안 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중에 일부를 삭감하고 지원합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왜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사립학교가 돈이 없어서 법정부담금을 못 낸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수익구조 모델이 안 되니까 그런다 하지만 현재 같이 교육청이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 의무적으로 내야 될 법정부담금을 사립학교가 내지 않고 여러 가지 학교가 가져야 될 권리들만 내세우고 있지 않는지, 이런 의문이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 모두에게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제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립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데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사립학교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원체 미납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비율이, 평균 비율이 삼십 몇 %라는 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현실은 심각해도, 아무리 심각하게 생각해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이 현재 이런 비율로 되고 있는데 이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고요?

심각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어떤 게 조성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실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데.

현실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다?

예.

지금 당장은 받아낼 방법은 없지만, 그러면 현재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것을 받기 위한 대책 마련 정도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단순하게 독려하고 있고 이런 정도만 해서 이게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사립학교의 상황을 안다면 아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가 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일단은 지금까지 이게 너무나 오래 묶였던 숙제이기 때문에 받아내기 어렵다라고 단언하지 마시고요, 현재 같은 이런 재정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받아내기 어렵다라고 해서 단언해 버리고 이것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고, 어렵다고, 계속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몫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고민 좀 가지고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고에 대해 살펴보다가 사립학교 분담금을 봤는데, 사실 명진고에 대한 남녀공학 결정에서 광산구에 대한 고교 과밀학급 문제가 사실은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남녀공학 문제를 전환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4년도 고입 평준화 배정 결과, 광산구 학생 1150명이 광산구 소재 고등학교로 배정되지 못하면서 주변의 북구와 서구로 지역이 배정이 되었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광산구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남구와 동구 소재 고등학교로 연쇄적으로 밀려서 배정된 거니까 광주 전체로 문제가 커진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문제를 야기해서 죄송스러운데요, 구조적으로 광산지역에는 중학교가 26개, 고등학교가 11개여서 중·고등학교의 이 격차가 우리 광산에 있는 고등학교가 중학생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구조여서 가장 그래도 최대한 학생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40분 이내 등교거리를 변수로 해서 이번에 배정하다 보니까 1천명이 넘는 학생이 다른 구로 가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습니다. 같이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그래서 남녀공학,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점을 검토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추가로 검토하시는 내용이?

과밀 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한테는 명진고와 광일고가 아픈 두 손가락입니다, 광산구에서는. 이러한 두 학교를 해결해서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다른 데로 가는 학생 수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설, 앞으로 신설하게 될 광산, 가칭 광산고등학교, 그리고 전광고에 대한 증설 문제도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특히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광일고등학교 평준화 문제, 특히 학교의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동문들의 여러 가지 바람과 노력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광일고등학교 평준화 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수기 의원님 지역구기 때문에 광일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요, 자주 찾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기념비 세울 때도 제가 가서 또 함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무엇보다 시민들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희율 의원님께서도 질문 드린 이야기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청렴이 기본입니다. 여러 가지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사안 중에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달 2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교육청 인사담당 전 사무관에 대해 검찰 송치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처럼 어쨌든 불귀속, 불구속이지만 어쨌든 이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은 이 직원에 대해서, 사무관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어떻게 조치되었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법부로부터 사법처리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면 저희는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 그리고 또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일에서 60일 사이에.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9월 29일 같은데요, 경찰청에서 저희에게 불구속기소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온 것이. 따라서 15일, 바로 내일이네요, 내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인사위원회에서는 사법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었고 그 사법부 결과가 검찰 송치로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3년간 또, 특히 올해, 23년 징계요구된 사항들 평균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른 사안들에 비교했을 때 약간 이례적이다, 이런 평이 있거든요. 보통 다른 것들은 과정에서 경고나 해임, 정직 1개월, 견책,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이렇게 끝까지 보류시킨 이유가…….

아닙니다.

좀 오해가 서로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그 이전에 있었던 공공형 유치원, 매입형, 그 경우는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위원회에서,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보류한다라고 해서 1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 경우는 1심이 아니라 기소가 되는 순간 바로 저희가 징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공 매입형, 그 사건에 비하면 훨씬 더 빠르게 저희가 징계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이례적이다라는 오해라면 오해고, 이런 평까지 나오냐면, 지금 이 사무관께서 다른 기관의 총무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창의융합교육원으로 저희가 좌천을 시켰습니다, 인사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맡은 업무가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을 해서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분장을 제가 보니까 총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게 현재 업무분장표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지금 보시면 총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가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인사 및 복무관리,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총무가, 이분이 담당해야 할 총무감사업무가 보니까 사실은 채용비리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인데 여전히 한 기관의, 좌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기관의 인사업무나 부패방지나 이런 것을 감독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내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어지면 또 그에 따라서 조치를 추가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좌천됐다 하지만 맡는 업무 자체가 총무부에서 이런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약간 이례적이다, 어떤 특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이 직원이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에서 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개인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개인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교육청 인사행정을 방해한 피의자를 우리 시교육청 고문변호사가 변호한다,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누구는 변론을 하고 누구는 변론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저 같은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고요, 법률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교육청 인사행정을 방해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박희율 의원님께서 인사 관련 금품 의혹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이나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일하고 느슨해 보입니다. 저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황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언급하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의혹제기가 단순한 교사단체 외에서도 막 들려옵니다. 이러한 제보, 답변서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면 제보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보를 해 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관실을 비롯해서, 시교육청, 자체 내부감찰을 제대로 작동해야 할 것 같다, 이것이 먼저 수행되어, 선행되어야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비리가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시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아니, 교육청 내 자체 정황에 의해서 감찰활동…….

저희는 감사를 하건 무엇을 하건 그런 것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태까지 조치를 안 했겠지요. 그래서 그런 저기, 아니면 말고와 같은 그런 의혹이 아니라 무슨 단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당당하게 수사를 받겠습니다.

제가 이런 염려를 드리는 것은, 교육감님, 하임리히법칙이라고 아시지요? 사소하고 경미한 사고가 많을수록 중상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사 문제, 아무튼 각종 잡음과 여러 가지 끊임없이 의혹들이 임기 3년차 교육감님과 시교육청에 이런 것까지 (청취불능) 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 무엇보다 교육감님께서는 청렴과 또 여러 가지 것을 약속하시고, 오늘 오전에도 그렇게 공언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이 대표적인 인사가, 대표적인 얼굴이 또 바로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 유념하시고 앞으로 오전에 여러 가지 약속했던 그런 약속들 조치, 조치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그리고 동료 의원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늘 광주라는 도시가 가진 역사와 정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 제 아이들도 공감하며 광주를 사랑하기를 바라왔습니다. 지난 10일 한 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은 우리 아이들도 광주를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이 고통을 함께했던 선배세대들에 대한 위로였다면, 한 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은 경험하지 못한 후배세대들에게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도달하는 것은 광주라는 어느 교수님의 글에서 선배시민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책임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후배시민인 우리 아이들이 보편적 가치인 광주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책임과 사명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광주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내의 여러 어려움과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행정과 예산운영의 신뢰와 전략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정선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광주교육 곳곳에 녹아내리며 시민들이 체감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시의회도 교육감님의 비전을 신뢰하며 굳게 손잡고 동행하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