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외 8건이 본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과 심의안 9건을 직제순으로 심사해야 하는데, 이주한 의원 발의 조례 2건은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과장님, 이주한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지요? 앞으로 구성할 예정이지요?

예.

조례를 보니까 자율방범대도 여기 일부분 해당되는 거 같은데 자율방범대하고 자치경찰하고 예를 들어 자치경찰 인원을 뽑을 예정이라면 각 동별로 뽑을 것입니까? 안 그러면 서구 전체 통틀어서 뽑을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자치경찰 사무지원에 관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자율방범대는 순수 민간봉사단체들이고 여기는 관할하고 있는 우리 구하고 서부경찰서 또 관계기관 교육청이라든지 소방서 이런 쪽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나 팀장 위주로 구성할 것입니다.

일반 민간인도 들어가고, 주민도 들어가지요?

주민대표나 기관이라든지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 아니면 여성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관계자도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세부사항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자치경찰로 투입된다면 교통에 대해 많이 아시는 분이 아무래도 모범운전수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봉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들어가면 해당되나요?

실무위원회를 어느 정도 정할 것인지는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민간단체를 위주로 할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법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자를 위주로 할지는······.

지원 조례안인데 이분들이 활동하면 실비지원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는 자치경찰 구성할 때 구성원을 전문가로 예를 들면 경찰 출신이라든지, 모범운전수 중에서도 교통법규를 잘 아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구성원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 이것이 제정이지요?

지금 없는 거 만드는 거지요?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줘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치안협의회는 그냥 두고?

예산을 동반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서로 보면 자치경찰을 만들어도... 자율방범대도 그렇잖아요. 돈은 우리가 주고 활용은 경찰에서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지원해 주면 일할 때는 경찰에서 활용을 한다고요. 총무과에서 과연 얼마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나, 그것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하고 무관한 얘기지만 자율방범대를 보면 각 동에 지원해 주는데 그냥 보조비로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저녁에 우유하고 빵을 사 먹으라고 주는데요. 조례를 일단 만들더라도 총무과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내무부하고 외무부하고 차이점이거든요. 치안은 경찰에서 하고, 행정은 구청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정확하게 검토해야 안되겠나 봅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는 거 같으면 아무 상관 없지만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요. 서구에 아직 실무협의회가 없지요?

예, 실무협의회는 없습니다.

대구에 몇 군데 있어요?

대구에는 지금 처음입니다.

우리가 처음입니까?

예.

제주도 같은 데는 벌써 되어 있지요?

부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많이 제정되어 있고,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치안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안전을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골목도 구석구석 많고 오래된 빈 가옥도 많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치안실무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주한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치경찰을 뽑았을 때 실제적으로 보편적인 실무 부분이 있겠지만 전문적인 분야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 있는 분들이 자치경찰로 들어올 수 있게 그 안에 있는 규칙이라든가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과장님,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 길고양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동물보호 이런 조례도 좋지만 모든 사람이 반려견, 반려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구 중 천만 인구가 좋아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없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내용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털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제가 평리공원으로 해서 의회로 들어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개 목줄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는 풀어놓으면 생리적으로 오줌· 똥을 싸게 되어 있어요. 저도 개를 키우는데 집에 있을 때보다 밖에서 훨씬 더 많이 쌉니다. 제가 가만 지켜보니 주인은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고, 개는 제멋대로 화단에 들어가서 똥·오줌을 싸더라고요. 5분 잠깐 지켜보는 사이에 3번 싸더라고요. 그러면 잔디밭에 오줌을 싸면 잔디가 다 없어지는데 개 오줌이 독합니다. 저는 개를 마당에서 키우는데 오줌을 싸면 벽에 시멘트가 녹아 흘러내리더라고요. 오줌이 이렇게 독한데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도 보호하고, 사람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 동네에서 집단민원을 받았습니다. 평리3동 사람들 운동하는 공원에 기찻길 많이 걷습니다. 이런 습한 날에는 개 오줌·똥 때문에 다니지를 못한답니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동물복지도 중요하지만 사람복지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개 오줌·똥 싸는 것 잔디에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지금 이현공원에 잔디가 잘되어 있잖아요.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거기에 개를 풀어놓고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려인들에 대한 에티켓이라든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공원마다 군데군데 안내문을 세워놔야 합니다. 아직 서구에는 그런 게 없어요. 돈 들여 가꿔놓은 잔디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오줌·똥 싸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런 문제도 깊이 고민해 보시고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에티켓 팻말을 공원에 붙여놓고 방지해야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반려인 에티켓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교육이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 여러 가지 조례 많이 하셨는데... 요새 안 그래도 동물보호법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밥을 줍니다. ‘우리집 앞에는 주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조례를 읽어보니까 급식소를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급식소를 지정해서 주고 그 외에는 안 준다, 법으로 규정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은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 못합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2년이나 3년 되어야 아기를 낳는데, 고양이나 개... 개는 3개월마다 새끼를 낳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전 국민이 다 좋아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조례를 척척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경제과에서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 [제14조] 같은 경우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놀이터를 만들 의향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반련인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1인 가구의 외로움부터 시작해서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길고양이 관련해서는 캣맘들하고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주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공급식소 관련해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길고양이에게 주는 음식물을 아무 데서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려고 조례를 하는 것이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지금 법으로 보신탕을 못 먹도록 3년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그 기간에는 먹지 마라.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반려견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여기에 따라 같은 법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동물보호법의 조례는 너무 광범위해서 [제5조]에서 [제10조]를 보면 동물보호정책에서 동물복지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상에 보니 특수직업을 가진 수의사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전문직들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니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놀이터 시설이라든지, 또 전문직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아무 데나 밥 주러 다니는 아줌마들하고 밤에 싸우는 것보다 급식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편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을 점차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앞으로 더 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서구는 보수적인 어르신들이 많고,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조례상으로 보면 이전보다 이후에 할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다시 개정도 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검토를 해본 결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주한 의원님, 아이디어는 멋진데 이것을 해서 과에서 얼마만큼 추진하고 해결하느냐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 의원님,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동물 에티켓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주민들도 에티켓을 지켜주고, 그래야 키우는 사람, 안 키우는 사람이 갈등 없이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홍보에 많이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4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인용 법령의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용어 및 문장 등을 권고안에 부합되도록 다듬음으로써 입법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입법목적의 간결 및 명확성을 위하여 약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조] 외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약칭의 정의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진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린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서 우리 부대가 서구 같은 경우 6대대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서구, 북구, 중구를 합해서 1대대로 통합되는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수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진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1대대가 서구, 북구, 중구고 2대대는 동구하고 군위, 3대대는 수성구, 남구, 4대대는 달서구, 달성군인데 예비군 인원이 줄다 보니 상위법도 바뀌고 우리 구에서도 법을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참고로 대대가 전부 4개인데 전에는 7개 대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9개 구군인데 4개 대대밖에 안 됩니다. 각 동에 동대장들도 내당4동 같은 데는 동대장이 있지만 내당1, 내당2·3동을 합쳐 1개 대대가 있고, 평리5동, 평리6동도 합쳐서 1개 중대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방위협의회를 오래 해서 참고적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수정가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제2항제7호]의 ‘제8251부대 6대대장’을 ‘제8251부대 제1대대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출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자 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안 [제4조]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의 적립기준을 변경하고,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5조]에서는 기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자료에 기금의 세부적인 예치 현황을 작성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관리함으로써 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10조]에 보면 2024년 12월 31일부로 만기가 되는데 이것이 5년이라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7년으로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자꾸 바꾸느니 7년이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법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만약에 5년을 넘어 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5년의 범위 안에서 다시 존속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5년 안에는 3년 해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귀찮게 자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기금을 놔두지 못하고 연장을 못 시키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실장님 공감음악회 때 색소폰을 잘 불던데 일은 안 하고 색소폰만 불은 거 아닙니까?

······.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제 취미입니다.

제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밴드에 들어가서 보라니까요. 섹소폰을 너무 잘 불러서 옆에서 청장님하고 했습니다. “기획실장이 기획은 안 하고 밑에 팀장들이 다 했나, 색소폰을 왜 저리 잘부노?” 했는데 저는 감동 받았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1년에 몇 번 하나요?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하니까 개최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어도 필요할 때마다 하네요. 보통 1년에 몇 번 하나요?

연간 3회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합니까? 여기 와서 합니까?

지금까지 자료를 미리 배부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대면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금을 다루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자료를 배부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바쁘다고 편리를 봐서 그런 것 같은데 깊이 있는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 소집해서 개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성원들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로 하시겠는데 지금 몇 분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3명 있습니다. 위촉직 7명, 당연직 구청장님, 국장님해서 6명 그렇게 해서 13명입니다.

오시면 심의위원들 수당은 드리지요?

당연히 수당을 드립니다.

그럴 거 같으면 이쪽으로 와서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이규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 652만 원을 202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 포럼, 학술행사와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운영, 구제 업무 지원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기준으로 우리 구의 2023년도 결산액 543억 3,338만 5,000원의 1만분의 1.2인 652만 원을 산출하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 궁금한가 하면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결을 얻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이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2025년도 예산을 거기에 반영하면서 상임위원회라든가 예결특위에 그냥 받으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쪽에서 정해진 금액이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안 그래도 방금 의회로 올라오면서 직원들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미리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으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네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렇지요.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 저희들이 볼 때는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저희들도 지방재정법 [제18조] 이 조항에 대한 개정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호 과장님, 세무과장님으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이번에 최우수 세무행정 무슨 상입니까?

지방재정발전포럼 세외수입 분야에서 대구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중앙에서 하는 것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최우수 받았다고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요?

그것은 대구시에서 최우수 받았고, 대구시에서 9개 구군 경연해서 서구가 최우수 받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에서 다시,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652만 원, 어디에 기준해서 몇 % 금액을 만든 것입니까?

이것이 전전년도 보통세 기준으로 해서 1만분의 1.2 기준으로 지방세······.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그 사람들 먹고살기 위해서 이것 만들어 놓은 것인데 꼭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다 내잖아요? 구청장도 내고 의장도 내고, 다 내는데 그 기금하고 똑같은 것인데 맞지요?

재정법에 대해서는 개정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전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무과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우수상 서구에서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5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교육지원과 과장 김정희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의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요청드리며, 구비 17억 원과 대구은행에서 지정기탁한 금고협력사업비 2,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학 및 교육발전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서구인재육성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중인 초중고대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예체능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등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7명에게 8,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발전사업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방과 후 동아리 활동과 독서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심화학습 및 명문학군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29개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활동, 독서·학습코칭, 학습지원 등 52개 프로그램 운영에 2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인재 양성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인재육성재단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5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을 상정하며,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의안 ․ 2025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 (끝에 실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5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장학사업의 성적우수자, 저소득 주민 자녀, 예체능 특기자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할 때 우리가 이분들 추천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로 받나요?

저희가 안을 잡아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장학금 공고해서 추천했는데 관내 초중고 31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고 추천도 받고, 홍보하고,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하면 동에서 접수받고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점자료를 받나요?

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학교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의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학교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서 신청을 받고 학교성적을 봅니다.

학점은 몇 점 이상 받아요?

기준이 있습니다. 4.0 이상.

4.0 이상 너무 높지 않나요?

왜냐하면 성적 우수자······.

4.0 이상이면 엄청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고, 장학재단 등 여러 군데에서 받을 것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대학교에서 장학제도가 많이 넓어졌는데 여기 인재육성재단에 해당되는 학생은 일단 성적이 우수해야 되니까 4.0인데 학생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4.0 이면 기준이 너무 높아서 3.0 이상도 잘하는 겁니다.

학교별로 편차가 있기는 한데 4.0으로 해도 신청 들어온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학교마다 편차가 크지요?

아무래도······.

학교를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경북대하고 계명대학교 학점 기준 자체가 틀립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줘야 될 것입니다. 같은 3.0이라도 경북대 학점하고 다른 일부 학교 학점하고 기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주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학교장 추천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체능특기자 해놨는데 이때까지 서구에서 예체능특기자한테 많이 나갔나요?

예체능특기자는 전국대회라든지 예능 쪽으로 음악, 체육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상향점수로 기준을 잡으면 범위가 좁아지니까 권위 있고 기준이 될 만한 대회 이상 학생들로 해서 올해는 4명 정도 됩니다.

상 받은 학생들이요?

예.

서구에 날뫼북춤이 있고, 비산농악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학생들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합니다. 북이나 장구 등 악기를 치면 체력 소모가 많이 되잖아요. 여기 장학재단에서 출연금을 낸다면 날뫼북춤 전수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기준을 두지 말고, 학생이 얼마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비산2·3동 주민자치회에 보면 어린이합창단이 있습니다. 이번 여성합창단에 게스트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 40명 정도 되는 친구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연습할 장소가 없어요. 처음에는 20명 정도 구성되었다가 합창단이 무대에 선다고 하니 엄마들 관심이 높아져서 20명 정도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40명 정도 지도받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지원, 꼭 예능특기자에 대한 장학금보다 아이들이 노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전반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관장님한테 우리가 간식이라도 지원할 방법이 없나 하고 물어보니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십시일반 돈을 거출해서 아이들한테 빵도 사주고, 우유를 사주는데 운영하는 데 조금 힘이 들고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합창할 때 입을 티셔츠하고 조끼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옷도 각자 거출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음악이나 노래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면 장학재단에서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비산2·3동에 있지만 우리 서구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장학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기 때문에 장학사업이라든지 교육지원사업 같은 목적사업비를 사용하려면 그 목적이 정관에 맞아야 지출이 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청인 서부교육지원청에 승인을 해마다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소중한 부분은 비산2·3동이라든지 동네별로 ‘우리마을 교육나눔’이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이들 활동비기 때문에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출연금 심의안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 같고요.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합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 보통 장학금은 중복으로 못 받는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됩니까?

일단 신청자를 받을 때 다른 타 장학자의 수혜자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중복 수혜 받는 것을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조회하면 됩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우리가 주는 200만 원 이상 받았다고 하면 우리한테 못 받지만 다른 데서 100만 원 받았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도록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세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조회해서 나머지 부분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희자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명칭 및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총 6개로 “문화재” 명칭을 각 조례의 상황에 맞도록 “국가유산”,“무형유산”등으로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3조제3항11]의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정비하고, 조례안 [제2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기등에 관한 조례 별표 2의 “전통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조례안 [제3조]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별표 2의 재난관리 주관기관란의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4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의 [제3조제5호]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조례안 [제5조]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8조제7호]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 관리”로 정비하였으며, 마지막 조례안 [제6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별표 시설물의 종류 중 “문화재안내”를 “국가유산 안내”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개정 조례안은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의견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부패, 성별영향평가 등 소관부서 협의사항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 팀장님하고 김희자 과장님 구민 축제 때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고, 올해는 프로그램을 잘 짰던데 짜기 전에 의회 와서 한 번씩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조금 띄워주고 해야... 이번에는 자치위원장들이 한다고 자치위원장만 띄워놨던데요. 그것이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장님들이 돈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전에는 팻말 들고 들어오고 해서 우리한테 항의가 들어왔었어요. 선출직들 손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위원장한테라도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어디 도망가고 하나도 없었어요. 의원들한테 아무 역할이 없으니까 다 집에 가고 없지요.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아동보육과장 석경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구에 새로이 조성될 평리3동 아이봄 키즈카페&장난감 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동종 시설 설치·운영시 적용할 자치법규 일원화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실내놀이터 이용대상, 개관 및 휴관일, 운영시간 및 이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는 장난감도서관 이용 대상, 연회비, 대여 수량, 민간위탁 운영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 새로운 시설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비용추계 부분이 큰 거 같아요. 올해도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도 보면 7급 공무원 1명, 기간제로 해서 올해 들어가는 비용이 4,700만 원 정도, 2025년도 해서 거의 1억 원 정도 매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대구광역시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차후에는 기간제를 사용하더라도 비용 발생은 5,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추후 다른 곳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할 거란 말이지요. 맞지요?

예, 기본적인 운영비가······.

지금 서구 전체 도서관, 키즈앤맘센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당권역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결국 문제가 비용도 그렇지만 앞으로 조직 개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에 7급 1명 새로 보충해야 되지요?

일단은 저희들이 평리3동 아이봄 키즈카페&장난감도서관은 일단 직영을 할 생각인데 향후에 상중이동에 헬스앤키즈드림센터가 생기게 되면 2개가 동종 업종이다보니 그 부분은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나 기간제 직원, 그런 인력들이 필요해서 비용추계에 넣은 것이고요. 그것은 향후에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 차후에 변경이 되면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탁으로 갈 부분인가요?

위탁하게 되면 기본적인 시설 운영이나 관리 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에도 보면 민간위탁 관련 준용해서 하겠다는 문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들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렇다면 연도별 비용추계표에서는 사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될 부분이라는 예상치에 대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추계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가 처음 생긴 과라서 석경미 과장님이 애로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례는 항상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처출산 고령화로 가는 길에서 아이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투자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저출산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라든지 노인에 대한 지원은 많습니다. 아이들은 표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지원은 부족합니다. 어느 지자체에는 아이들을 위한 법을 많이 만들고 있던데 교육문화국이니까 아동보육과하고 같이 국장님이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합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늘 얘기합니다. 인원 2명으로 시작해서 교육문화국이라는 국이 서구청에 생겼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과정은 어마어마합니다. 출연금 17억씩 내놓은 것도 그렇고, 우리 서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 내놓습니다. 그것을 2년 후 100억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73억인가 되어 있지요?

6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가서 새로 보세요. 제가 확인한 결과 73억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생돈을 잘라 사용하는 것이고, 장학금은 이자로 주기 때문에 100억이 훨씬 넘어야 됩니다. 우리 류한국 구청장님께서 교육 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교육문화국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문화국에 문화는 빼더라도 교육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우리 위원들이기 때문에 특히 아동보육과는 아이를 낳아야 교육을 시키든지 말든지 하지요. 아이 없는데 무슨 교육이 있겠습니까?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것부터 신경을 써서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할 때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7조제4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