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서관 운영 사항 전반을 현행 법령과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위탁 운영을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으로 구분하여 선정 방법과 위탁 기간을 달리하였고, 민간의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공공의 경우 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수강료 감면 대상을 「도서관법」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구청장이 인정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다둥이 카드보유 가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역할과 위원회 수당 미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5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이며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강북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지원, 구에서 위탁하는 문화공연 및 강좌, 문화공연시설의 운영, 구립예술단체 지원 등 위수탁 및 대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전문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화된 지역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규모는 이번 동의안에 대한 의결 후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강북문화재단이 우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다양한 구민의 문화 수요에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구 대표 산악문화자원인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는 높이 19m, 연면적 448㎡의 체육시설로 실내외 인공암벽장과 샤워실, 탈의실 등을 갖추고 수준별 홀드 세팅 및 암벽 등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스포츠 클라이밍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4년 11월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12월까지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및 사무인계를 완료하여 내년 3월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 및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25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업무에 보면 제4조제5호 보면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호에 보시면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입니다. 강북구에 있는 도서관은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상 내용만 보면 공단보다는 재단이,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상세히 검토한 바가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인공암벽장, 저도 전문성을 요하는 곳에 민간위탁 주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최초로 할 때는 22년 3월 1일부터 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구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했었고, 다시 구에서 직영했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운영했던 것인지, 왜 처음에는 민간위탁 생각을 안 했던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인데,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주었고, 그때는 왜 구 직영으로 생각을 바꿨던 것이지요?

저희가 서울시 산악연맹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산악연맹에서 중간에 운영하다가 근로자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 수수료를 요구해서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수수료를 우리구에 요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당시에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었고, 시 산악연맹에서 갑자기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자치구가 협약을 해지하고 다른 데 위탁을 하든지 직영하든지 이렇게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면 이번에 위탁하게 되면 어디가 공모하고 어디와 협약을 맺을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개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상하는 데가 서울시 산악연맹이나 대한산악연맹, 한국산악회 세 군데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 산악연맹이 될 수도 있고, 세 군데 들어오면 어디가 될지 모르겠으나 거기도 포함은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광행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기초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안 제7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안 제8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안 제9조에 자문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 미래교육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질 함양 등을 위한 강북 미래교육캠프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 미래교육캠프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 과학캠프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공익성보다 능률성을 현저히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캠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공개 모집으로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 미래교육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 미래교육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 기간이 3년 동안인데요. 소요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3년 동안 총 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년 들어가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금액입니다.

연 5,000만원이면 운영하는데 충분한 것일까요?

올해도 운영했었는데 한 3,7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영어 캠프에 수요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20명 정도 늘린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정해놓고 소요예산을 매년 5,000만원씩 하겠다고 못을 박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만약에 올려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보고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인가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산이 또 바뀌면.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금액의 변동은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 받는 것이고, 금액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때는 예산 심의 때 저희에게 물어보고 판단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묶여서 불편할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또 산출 근거가 나오면 저희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쓰이는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올해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행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여 청소년 인원은 얼마나 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캠프하고 과학캠프 이번에 방학 때 이용해서 운영했는데 총 148명 참여했습니다.

148명.

예.

어떻게, 어디에서 진행했지요? 구청 강당에서 진행했나요?

아니요. 이것은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미아동에 캠퍼스에 두 개 있어서 두 개 이용해서 대학 내에서 운영했습니다.

성신여대 운정캠퍼스에서 진행하셨고, 그러면 영어캠프하고 과학캠프를 주최한 분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강사분이 됐든 아니면 주최하는 측이 됐든.

성신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성신여대 평생교육원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돼서 성신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했습니다.

저도 사업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고,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예산 대비해서 학생 수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 3,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다고 말씀하셨고, 총 위탁금은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여는 안 해봐서 자세히 모르겠으나 교재비하고 강사비 이런 것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방학 기간에 며칠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1개 반에 15명씩 4개 반 60명 운영했고요. 이것은 10일 동안 했고, 과학캠프는 로봇, 생명과학, 화학 이렇게 세 분야로 해서 한 분야에 이틀씩, 로봇은 중학교 1학년생 대상으로 했고, 생명과학하고 화학은 초등학교 4, 6학년 대상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이틀씩이면 6일.

과학 분야는 6일. 이것이 대학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대학에서 강의실로 써야 하고요. 또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원어민강사, 보조강사 또 과학캠프들도 대부분은 교수진들이기 때문에, 교수급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액이 정확하게는 제가 그 부분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생 수 대비해서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 148명 학생 처음 모집은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저희가 학교별로 신청서를 받고.

관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셨을 것이고, 거기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학생들 숫자로만 된 것인가요?

예.

참여학생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예산도 더 늘어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로 늘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올해 60명에서 내년도에 80명, 한 20명 늘릴 것인데 그것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늘릴 수 있고요. 더 이상 늘릴 수는 없고요. 또 개인 수강료도 따로 받고 있거든요. 영어캠프 저희가 할 때 다른 구에서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파악해서 한 것이고,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너무 비싼, 예산 대비해서는 혜택받는 학생 수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다른 구 금액을 우리가 다 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시행해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오, 90% 이상이고요.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좀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캠프는 중학교 1학년.

영어캠프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과학캠프는 세 분야인데 로봇은 중학교 1학년, 생명과학과 화학은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참여한 학생 중에서 또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지금은 기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만약에 60명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두 번째 수강한 사람이 있으면 2순위로 뺄 수는 있겠지만.

미달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요. 미달되면. 많으면 아무래도 지난번에 혜택을 받았다고 그러면 2순위로 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철거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철거는 다 안 됐다고 들었고요. 그 사업이 27년에 완공되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잡고는 있는데, 공사가 어떻게 진척될지 몰라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억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및 생활악취 검사와 생활악취 저감장치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