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오연환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오연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의 편리를 위한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 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 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으로 인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감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통해 구민들이 다시금 미래환경과 재활용에 관심을 높이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이 앞장서 재활용에 대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통해 구민의 재활용 활성화가 정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만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에 보면 교육 및 홍보 등인데 [제7조제1항제2호]에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에 다회용품이라 해도 결국 플라스틱 제품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플라스틱 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있지 않습니까?

다회용품은 플라스틱 말고 냄비나 사기, 철 이런 것 들을 다회용품으로 봅니다. 플라스틱은 1회용품으로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회용품이 아닙니다.

보통 식당이나 이런데 가면 플라스틱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1회용품입니다.

그렇다면 자연, 환경, 인체에도 해롭기 때문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경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구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시설별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 우선순위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 따라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 배부해드린 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통하여 시설별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734개소 235만 2,000㎡ 이며, 이 중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개소 1만 5,700㎡입니다. 시설결정 후 10년 미만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서구25 재개발구역 및 원대2가 재개발구역으로 도로 10개소 9,700㎡와 공원 2개소 3,600㎡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내당시영아파트 주택 재건축구역으로 도로 4개소 2,400㎡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개소에 대하여 주변 여건 및 환경 변화, 가용 재원과 미집행시설의 집행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단계별집행계획(안) 등 기타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설별 검토서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의견제시의 건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