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조삼술 의원 발언
김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신경자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신경자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회부되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조삼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는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숙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삼술 의원 외 4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삼술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삼술 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2024년 10월 2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를 했으며 별도 예산 조치와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제9조의2 중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에서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로 연가 전환의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0조제3항에서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2주 이상 15주”를 “15주”로 변경, 별표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의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가정 친화적 공직문화와 업무 집중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연가를 다 못 썼을 때는 시간 외 근무한 것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삼술
조삼술의원
다시 한 번만.
경자
신경자위원
우리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걸 수당을 안 받고 연가로 전환하겠다, 나는 연가로 쓰겠다, 이 말씀이죠?
삼술
조삼술의원
그 부분을 보면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에서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로 연가 전환의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이나 바뀌지 않은 말이나 같은, 일맥상통하는.
권영식위원
“있다”는 완전히 강제성을 띠는 거고 “있으며”는 약간의 폭을 넓혀주는 거지.
이한신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닌가?
경자
신경자위원
“있다”도 똑같지.
권영식위원
“있다” 하고 “있으며”하고 차이가 많지.
경자
신경자위원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이 말은 같은 말이다.
권영식위원
아니, 달라. 많이 달라.
경자
신경자위원
내가 해석하기로는. “할 수 있으며”나 “할 수 있다”나.
권영식위원
“있다”는 강제성을 띠는 거고.
이태련위원
“있다”는 확정을 짓는 거고 “있으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김문숙위원장
과장님, 혹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연가로 수당을 받는데 안 받았을 때 연가로 할 수 있다는.
김문숙위원장
안영혁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안영혁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은 시간 외 근무자 같은 경우에 내부 규정을 별도로 정해야 될 부분인데 맥시멈을 40시간으로 둬서, 그러니까 시간 외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내가 최대 8시간을 시간 외 근무를 했으면 시간 외 수당으로 받기보다는 연가가 필요하면 연가로 대체할 수 있는 운영 규정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의회에서 다시 정한다 이 말이네?
영혁
안영혁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그러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개정안 3페이지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권영식위원
9조2항에.
이태련위원
3페이지 개정안 9조2항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삼술
조삼술의원
잠깐만요.
이태련위원
개정안에.
삼술
조삼술의원
방금 질문하신 부분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세부 규정은 의회사무과에서 다시 만들고 있답니다.
이태련위원
뭘 만들고 있다고?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
영혁
안영혁의회사무과장
저희가 법상에 조례 밑에 내부규정을 근거로 해서 4시간이면 4시간, 5시간이면 5시간을.
김문숙위원장
과장님, 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정확한 시간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죠?
영혁
안영혁의회사무과장
예.
이태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장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조사 휴가일수표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별표3에 보면 있잖아요. 그것도 의장님이 마음대로, 행정하고 별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영혁
안영혁의회사무과장
조문상에 9조의2에 대한 부분은 9조의2이고 별표3은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태련위원
그래서 안 되고.
영혁
안영혁의회사무과장
그건 다른 입장입니다. 그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12주 이상 15주”에서 “15주”로 한다 아닙니까? 개정안 4페이지에 보면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권영식위원
12주 이상인 걸 12주를 빼고 15주 이내로 한다 이 말이라.
이한신위원
그러면 이 휴가 기간은 여성만 해당되는 거다. 그렇죠?
권영식위원
임신 기간이니까. 여성만 임신하지 남성이 임신하나?
장내 웃음
경자
신경자위원
출산휴가는 남자도 받는다 아이가?
권영식위원
출산휴가가 아니잖아, 이거는.
이태련위원
그거는 육아.
삼술
조삼술의원
설명 필요합니까?
권영식위원
필요 없어요.
경자
신경자위원
남자도 임신하면 한다 하이소.
장내 웃음
이한신위원
아니,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권영식위원
뭐가?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이한신위원
임신 기간이 12주인데 이게 맞나? 임신 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임신 기간이 12주밖에 안 되나?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건 12주 이상을 삭제하는 거는.
영혁
안영혁의회사무과장
사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임신 기간이.
경자
신경자위원
그 기간 중에 12주나 15주, 그 말이라.
권영식위원
쉽게 말하면 12주 이상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으니까 이걸 빼버리는 거야. 15주 이내로 한다 하면 모든 게 다 허용되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12주 이상 15주로 했는데 지금은 15주 이내로 한다 이 말이라.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어폐가.
이한신위원
임신 기간이 짧을 수가 있나?
이태련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1달, 2달, 이렇게 개월 수가 있잖아요. 13주 같으면 3개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15주 같으면 3개월하고 23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개월 안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라. 그 안에 유산하거나 하면.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건 유산이나 사산일 때 얘기라.
김문숙위원장
정상 출산이 아니고 사산, 유산인 경우에.
권영식위원
통과, 통과.
김문숙위원장
이한신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이한신위원
예, 됐습니다.
김문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삼술 의원님과 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복무조례를 보면 쉽게 말하면 이게.
김문숙위원장
질의하시는 겁니까?
권영식위원
지금 토론 시간인데.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개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기 위해서 손을 본 것 같으니까 큰 틀에서 벗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조금 더 공무원들 복지에 도움 되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자고 하는 거니까.
김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