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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성종태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2024-10-15

성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태

성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박안나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간사

간사 박안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3건으로 총 6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종태

성종태위원장

박안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보입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과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7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5년도 처음 지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앞에도 계속 해 왔습니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매년 출연했습니다.

김문숙위원

매년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보니까 위의 상위법이 되어 있는데 매년 동의를 받기는 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산상에 전전년도 예산액 총액에?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나와 있어도 매년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지요?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의결을 구하는 상황이라서 매년 그렇게.

김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공설운동장-다목적체육관 보행환경 개선사업(군수제출) 3.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4.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합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공설운동장-다목적체육관 보행환경 개선사업,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합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주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관계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기택 체육지원과장님, 손혁수 재산관리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공설운동장-다목적체육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께서는 산건위에 다른 일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도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과장님, 당초예산보다 변경이 32.9% 증가해서 거의 한 16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유가 추후에 체육공원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증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하게 된 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2회 추경할 때 복행위원님들이 널리 배려해 주셔서 그런데 담당자들 잦은 교체가 있다 보니까 2019년도에 6억 9,000만 원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행정이 챙기다 보니까 이 사업이 2019년도에 부지 매입만 해놓고 사실은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3년 동안 휴면기가 있었지요. 본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22년도에 시작하다 보니까 뒤에 온 담당자들이 사업비 계상할 때 6억 9천이 누락이 있었고,

이태련위원

아, 누락!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총 사업비 계산이 되어서 의회 전문위원들이 더 옛날보다 촘촘하게 보시고 또 집행부들한테 좀 경각심을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 절차가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일깨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셨고 공유재산 변경받는 거는 사후에 보완하겠다 한 거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비가 는 거는 체육관을 하는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기본안을 빼가지고 대양면민들이 이 사이즈는 너무 좀 작다 이렇게 해서 면적을 좀 키웠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양이 있어서 그랬고 당초에 아까 말했지만 반만 땅을 사가지고 시작하다가 이왕 할 거면 뒤에 추가로 부지를 10억씩 하는데 부지 매입비는 한 3억 되는데 거기에 있는 지장물 철거, 있는 집들 정리하는 비용이 거의 10억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반영된 거고 향후에 대한 대양면민들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한 6개월 지체가 된 이유도 체육관을 안전한 위치가 주민들이 바라보는 위치와 우리가 행정이 앞으로 향후 행정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두는 정책 방향이 좀 달라가지고 그걸 이해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금의 체육관에 부지 주차장까지는 완결할 거고 향후 활용도를 위해서 추가로 구입한 매입비는 대양면의여건이나 거기는 체육관만 한 거고 다음에 향후 활용도에 정책적인 주민들의 요구나 우리가 좋은 활용 가치가 있을 때 활용할 거고 체육관으로서 공사를 마무리할 겁니다.

이태련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 그거하고?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예. 광장으로 놔둘 겁니다.

이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건물이 예쁘게, 다른 데보다도 예쁘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쓸모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하고 운영이 문제니까 차질 없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태련위원

감사합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합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예.

김문숙위원

거기 예산을 보니까 179억이고 이쪽에 변경해서 하는 게 170억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고 그렇지 싶은데 9억 정도 차이가, 170억까지 금액이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행정이 잘하려고 사실은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원 당시에 취지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조수일 분이 기획실장님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군에서 잘해보자고 하는 취지에 체육관 플러스 공연장을 같이 한 곳에 넣어가지고 사업비도 절감하고 그 명분으로 민선 8기가 출범할 때 지사님한테 예산을 받기 위한 어떤 부분에 제스추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물 안에 1층에는 체육관, 2층에 공연장 이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지금 경찰서 옆 부지에. 사실상 입안 계획서를 짠 거는 좋은 취지였는데 실행력에 있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세월이 흐르면서 반성을 하게 돼 가지고 결국은 우선에 시급한 게 그중에 체육관이다 이래가지고 체육관은 부지를 못 찾아가지고 문준희 군수님 계실 때 아마 체육관 저 부지가 향후 활용도가 너머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면 이롭다 이래서 된 거고, 또 그 이후에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현 군수님이 들어오면서 공약을 해서 그 사업을 분리하다 사실상 분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200억이 넘는 상당 액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 더 크게 복합적인 건물이 사실은 계획하는 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체육관 부분만 떼어나온 게 결론적으로 합천군이 가지는 규모는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공연장하고 지금 체육관하고 같이 할 때 179억?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예.

김문숙위원

지금 체육관만 건립하는 데 지금 170억이지 않습니까?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예.

김문숙위원

예산이,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공연장은 또 따로 지금 건립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김문숙위원

예산이 많이 차이가 안 나서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설계에서 정확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이 2025년 2월로 돼 있는데 조금 공사 기간이 늦어진다 그랬죠? 현장 점검을 나갔을 적에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그러면 몇 개월 정도 늦어집니까?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하고 또 복지위원님도 보셨지만 이때까지는 지하에 대한 거, 우리가 왜 애로가 있느냐 하면 황강물이 지금 지표수가 빼어 나옵니다. 지하 공사에. 그래서 지하로 한 20m 내려가다 보니까 우수기나 비가 오면 물이 자연적으로 지표수가 스며나와가지고지금 지하실을 앉히는 데 작업이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날 보셨는데 양쪽 다 지금 버림과 철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속도면 저희들 내년 4월 정도, 한 4개월 정도 지연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말씀하실 적에는 올해 안에 완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도 됐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뭐냐 하면 보행료 문제, 지금 구체육관하고 현재 신설되는 체육관하고 보행교 문제가 내년 12월 완공 목표잖아요? 2025년 12월인가요? 자료상에 그런데.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우리 기술자들이 늘 연기되면 질타를 받다 보니까 넉넉한 공정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보행교는 지금 이 공유재산을 통과하고 나면 도로하고 점용하고 그다음에 구조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진행해서 저희들도 이왕이면, 금방 위원장님 말씀 대로 이 공사가 끝나면 저 공사도 바로 연결이 돼야지 또 안 되면 행정에서 외부의 시각이 일을 참 모양새 없이 한다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하되 구조물을 앉히는 부분에 공법이 일단 저희들 계획은 공유재산 통과하고 나면 이 속도를 내서 설계서를 11월달 나오면 의회 11월 정례간담회에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까지 OK까지 최종되면 모든 걸 행정 절차는 내년 1월까지 마치고 공사를 들어가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두 사업의 간극이 별로 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어쨌든 연관을 시켜가지고 거의 동시에 완공이 돼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밑에 다목적체육관은 정말 많은 예산을 현대식 건물을 지어놓고 위하고 연계가 안 돼서 또다시 근 1년을 불편하게 생활을 해야 되고 다음으로 넘긴다는 그 자체는 군민들한테 쉽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매끄럽지 못했다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시행업체하고 간격을 좁혀가지고 군민들이 내년도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아직 미처 안 했는데 하여튼 모든 부분을 타이트하게 좀 짜서 최소한 내년 대야문화제 때는 활용이 가능하게끔 저희들 독려를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담당자 교체로 공사 대금이 누락되고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인수인계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말씀드리면 체육시설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합천군 각 부서별로, 면은 면대로 다 이어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체육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군민의 생활복지, 안전에 관한 그런 것들과 직결되는 부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누락이 안 되고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잘 돼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행정계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69호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양1, 2구 나눠가지고 하는데 1구가 113세대, 2구가 153세대, 인구 수는 정양1구에는 166명, 그다음에 2구에는 380명이다 그죠?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예.

김문숙위원

지금 다른 마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평균이 됩니까? 아니면 작은 숫자로 좀 나눠줬습니까? 여건상.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정양리에 스위트캐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 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은 게 되겠고 그다음에 기본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분류 행정이 30세대 이상, 해당 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인데 모든 기본 요건을 충족을 다 시켰습니다.

김문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1구가 늘어남으로써 여러 가지 이장님도 새로 선출해야 되고, 관리하기도 행정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인다. 그래서 본인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니까 1, 2구로 나누어진 거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예.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양면장하고 정양리 이장님 요구가 있어서 대양면에서 실태 결과 조사도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공청회도 거친 상태입니다.

김문숙위원

공청회도 다 거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정양 1구, 2구는 분구가 옛날부터 요청도 있었고 돼야 되는 게 맞다는 현실적인 그걸 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합천군에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고, 사시는 분들도 좀 젊은 분들이 사실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어떤 행정 구역에 있어가지고 이장님 한 분이 그걸 다 관리하고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현 이장님 동의 하에 분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분구가 되는 만큼 우리 행정에서는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곳이 새로 분구된 정양2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우리 합천군에서 유일하게 애들이 뛰어놀고 신생아가 태어나고 하는 곳이 캐슬아파트 지금 현재 분구되는 이 지역이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애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그와 관련돼가지고 축산 경매시장도 이전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많이 했고, 또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용역까지 하고도 지금 현재 원활히 되지 않고 거의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구가 되고 나면 동대표가 구성이 될 거고 아파트단지 내에, 쉽게 마을이 되는 거죠.하나의 마을이.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더 면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십사 그분들의 의사, 이런 것도 반영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민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2024년도 9월 현재 혜택을 보는 등록되어있는 업소가 70개소라는 얘기죠?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급 보증증권을 발행한 게 70개 업체에 지금 24억 원이고 전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규모는 연간 130억 정도 됩니다. 그 130억 중에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게는 한 80억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일단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경남신보를 통해가지고 보증 증권을 발급해가지고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2억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24억까지는 담보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4억 원이고, 현재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출이 많아가지고 9월까지 지금 보증 대출은 한도가 다 찼습니다.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나 23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 대출 규모가 신용보증 잔고가 좀 남았었는데 21년도 코로나 이후에 대출이 좀 많았었고요. 금년도에 경기가 좀 안 좋은가 소상공인 대출이 좀 많은 편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한도가 다 소진이 되고 그랬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이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추가로 필요로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분기까지는 신보나 담보대출을 받았고 4분기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해주는 게 한 24억 원이면 금융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일정 금액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금융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경남은행이라든지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조금 소액 금액까지는 일정 금액까지는 지금도 신용대출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쉽게 얘기하면 소상공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태

성종태위원장

그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 군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신보를 통한 보증 대출은 끝났고 내년에 저희들이 분기마다 매년 하는 사업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때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어떤 식으로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합천 경제를 지탱하는 제일 기초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애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자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며 토론 시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경남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공설운동장-다목적체육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합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므로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