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추가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심사 순서가 자치행정위원회와 겹칠 것으로 예상되어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근입니다. 보령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내년인 25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시기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분37초김수민

저도 성태용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보령시 일자리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산이라든지 부도가 나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적극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은데 여기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이나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어디 일자리에 적합한지를 정확히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상하게 담는 게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은가, 그래야 그 일자리를 어디어디에 맞춰서 그분이 필요한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다른 공익형 일자리든, 일반 일자리에서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들어가 수는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25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이 중단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시나 전국지자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도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이 있어서 자꾸 그쪽으로 이주를 해요. 그런데 시골은 일자리도 없으니까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은 자꾸 유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한다고 연합을 해서 건의를 해 보아야되지 않을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게 25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중단되면 다른 것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신중년이라는 공모사업이 중단되는 것이고 다른 사업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만 중단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근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근입니다. 보령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이옵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축산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동물과 사람이 보존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서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령시에도 295개에 급식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도 600만 원의 예산을 측정해서 길고양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을 단체에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길고양이 말씀하시나요?

예. 길고양이들이 잘 키워서 급식소에서 먹고 하면 좋은데 그 고양이들이 쓰레기처리장이나 재활용품장에 가서 흩어놓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 분들이 있어요. 상대성이 항상 있으니까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이분들과 같이 단체하고 협약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이 됐을 때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생적인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근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입니다. 2쪽 2025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3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양희주 지역경제과장님,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희주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한테 다 여쭤볼게요. 출연금을 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영우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탁사업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차후에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에너지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각종 사업을 출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정산시기는 안 됐습니다만 정산 증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과에서도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금 몇 번 연구용역을 줬잖아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충남연구원은 저희는 처음이고요. 자동차 연구원을 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고 거듭 말씀이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안 되서 그런데요. 사업 종료시기에 맞춰서 증빙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 있어서 나중에 출연금을 또 지급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확히 사용하고 명확히 확인했다고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출연금을 지급할 때도 꼭 필요한 부분이구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오래됐는데 20년 같은 경우는 3억 9,000만 원을 출연해서 57억을 융자했고 쭉쭉 늘어나서 올해는 10억인데 1억은 아직 출연금을 지출 안 한 상태거든요. 381건에 108억 정도 서면으로 받지 않는데 메일이나 그런 자료를 받아서 정리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정산해서 정형화해서 투명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보령시의 어려운 소상공인이 적정한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사전 안내 방법을 검토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하는 각 기관에 대한 출연금 정산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659호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번호 3660 보령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어제 사전설명회에서 검토보고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부터 예산을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1억씩해서 총 16억 되는 것입니까?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시 정책사업은 15억이고요. 읍·면·동 1억씩 해서 16억, 총 31억입니다.

예산편성할 때와 집행할 때까지는 지금도 다 참여를 하시잖아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과정이라고 두루뭉술하게 갔는데 계산 안에서 예산, 편성, 집행, 결산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전 범위를 확대해서 명시했습니다. 결산까지 같이 참여한 것입니다.

결산은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3개월인가요? 몇 개월 뒤에 정산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연말에 결산할 때 이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산된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사업의 효과는 있는지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관여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하는 결산이 아니고 전체적인 결산을 통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에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요. 예산이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보령시에 설치하도록 이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관련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요. 저희도 매년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처음에 워크숍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규정의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사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시에서 너무 전규정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나 일반 주민들께서 정확한 목표의식이 없고 내년부터 큰 줄거리를 주어서 시 정책방향으로 부합되는 에너지절감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큰 틀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을 보면 마을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도로포장하고 지하수 파고 또 이런 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의미가 없고 차라리 1억을 면서기로 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사실상 시골에서는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만들기가 참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교육과장하면서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그렇지 않으면 조례 아예 담아서 안 되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포장이나 주민숙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가서 없으니까 또 올려서 하는 거예요.

몇 차례를 계속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민간협의회에서 16분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매년 좋아지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천북에 면장님 있을 때인가요, 후인가요? 전○○이장이 방역기계로 3,000만 원을 세워서 주자고 해서 내가 반대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고 놓고서 다 창고에 넣어놨어요. 면사무소에 전화만 온데요.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방역자체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내가 반대를 하다가 뭐라고 해서 말았는데 이 사업을 잘 생각해서 쓸모있게 할 수 있게 과장님 신경 좀 한번 써 주세요.

좋은 방향으로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아동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이게 아까 보니까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위촉 시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 여성, 청년, 노인, 관련법에 따라서요. 아동복지법 제3조 1항에 따라서 만18세 미만까지는 아동으로 하고 있고요. 보령에 1만 440명 정도 아동이 있습니다.

안 맞는 게 저희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는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 청년 이 조항을 왜 넣었느냐 면 행안부 평가자료 지침에 의해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조례를 개정하는 곳에서는 아동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다고 시·군 조사에서

형식상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서 아동이 참여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박상모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치가 예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산편성할 때 돌아다니다가 얘기 들어보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보령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58쪽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동의안인데요. 김영우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법 117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맞춰서 “제23조제1항에 지원센터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 빠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도 사실 조례개정할 때 민간위탁할 때는 그 부분은 사실 직시를 못했고요. 의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했는데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동의안이니까 그렇고 조례로 할 때는

그렇게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비영리법인단체에 주고 있잖아요. 만세보령 공동네트워크인데 대표자님이 바뀌셨네요.

현재 황○○씨고

그전에는 다른 분이셨었는데

제가 왔을 때부터 황○○ 이분이라서요.

저는 그분이 계속 대표자인 줄 알았거든요. 전에 계셨던 분이 계속 대표자 분인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보령시에서는 조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왜냐하면 다른 비영리단체는 지금 있나요? 공모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공모를 한다고 하면 선정할 때 조건이나 기준이나

조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되는 아까 얘기한 그 조항에서 비영리단체나 그런 단체면 하는데 보령에서는 그동안에 다른 곳이 없더라고요. 할 만한 곳이 없어서 계속 하던 곳인 공동체네트워크 그쪽에서 위수탁을 체결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평가를 보면 우수로 총점이 260점에서 평균 86.6점으로 점수는 잘 나왔어요. 우수죠, 이 정도면은. 위탁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23년도에는 7억 8,700만 원, 24년도에는 8억 7,500만 원까지 올라가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인건비상승이나 관리비,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탁을 주면서 정산해서 확인을 다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위탁을 줘서 아까 지역경제과하고 에너지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산 확인이 명확히 투명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꼭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련 위·수탁 협약서 안에 담아 있는 내용을 저희가 최대한 원칙대로 잘 해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아까 이게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동의해 주시면 개인까지 참여하게 해 주신다는 건가요?

다음 회차에 조례를 개정한 다음 개정부터는 개인까지 삭제시키는 것으로

시간이 없어요?

조례개정이 돼야 하잖아요. 동의안하고 조례개정하고 다르지 않아요?

현상태에서 봤을 때는 법률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불구하고 하지 않더라도 공고할 때는 지방자치법을 인용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고를 하실 때는 전체까지, 개인까지 다 풀어놓으시고 진행하시고 개정은 개정대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 사항이므로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제1항의 내용을 위탁의 범위를 개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라며 모집공고시 개인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희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3661호 관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662호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사전설명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같이 여쭤볼게요. 아예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하는 것에서 위탁자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관련한 것은 우리가 시설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협의회 등은 운영에 관한 사항만 할 수 있고 대수선이라든지 저희가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수선 같은 경우는 수지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 준다고 들었어요. 관창공단에 폐수시설에 가서 확인도 해 봤고요. 교체할 때도. 그런데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켜서 나중에 위탁자가 나갈 때 이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켰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수탁자가 보령시니까

수탁자가

그분들은 스스로 대수선은 하지 못하는... 우리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마다 수질을 바꾸나요? 슬러지 같은 경우나 수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턴데, 몇 억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탱크가 커서, 톤수가 커서요.

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입니다. 그 부분은 발생되는 대로 그 운영관리에 포함되서 수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비용이 기본적으로 측정되어 있나요?

운영관리비용은 입주협의체에서 각자 각출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대수선이나 수리비용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를 갈 때는 3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수지가 나올 텐데

소수선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는 육지에서 부담해서 고치고요. 그 이상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는 활성탄 같은 경우 교체할 때 이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활성탄교체는 대수선비용에 포함되어서 유지관리비용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내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처음에 공모를 했다가 다시 수의계약으로 돌렸다고 저희들은 들었거든요.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관창공단에 입주한 분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웅천일반산업단지도 처음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확인을 꼼꼼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년에서 27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25년에서 27년 슬레이트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25년에서 27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저희가 생명안전협회에 여기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아까 김영우수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탁수수료를 사업비의 8%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만료일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보고서가 저희 붙임에 없어요. 이 부분은 성과평가를 해 놓으신 부분이 있나요?

지금 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성과평가를 못 했고요. 원래는 3개월 이전에 했어야 하는데 추진중에 있고 금월부터 성과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3개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규정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안전협회에서 수탁하고 있는데 다음에 25년도 27년도에는 공개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생명안전협회가 아닌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개모집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매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공개모집 조건은 다 공정하게 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슬레이트처리 지침에 위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생각보다 8%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위탁수수료가. 작년에 25년 기준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210동에 7억 6,000만 원 정도 기재부 확정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5,600만 원이 6,000만 원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수수료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슬레이트처리사업을 환경부 기준에서 하려면 전담인력이 한 건에 대해서만 매달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리업체가 철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면적조사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항을 전담해서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총액인건비를 정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제 부분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나요?

그 부분은 제가 인사팀하고 그렇게까지 판단은 안 해 봤는데요. 왜냐하면 석면이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계약직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슬레이트에다가 고기를 구워먹었어서 기름 잘빠진다고 했는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성과평가가 기간이 슬레이트 처리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평가가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 확인도 해서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가 몇 퍼센트나 됐어요?

저희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21년도에 했는데 그때 나왔던 동수가 4,618동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조사된 건에 대해서 21년부터 23년까지 철거된 건수를 따지면 190동이 철거가 됐거든요. 문제는 저희들이 실제 처리한 것은 실태조사에서 철거된 건은 190동인데 실제 21년도부터 23년까지 실제 전체 철거한 동수가 583동입니다. 실태조사 때 누락된 부분이 많은데 그게 아마 32%밖에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누락된 슬레이트 동수가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0% 정도는 남아 있다고 봐야 하겠네, 그렇죠?

그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매년 처리를 이렇게 해도 그렇게 많으면 앞으로도 5, 6년 해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부에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 슬레이트는 2033년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60평 미만은 창고하고 축사는 36년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내용을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올해 다시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다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량한 지붕은 어떻게 돼요? 실태조사에 빠질 것 아니에요, 다.

과거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슬레이트로 조사된 것은 실태조사로 잡혀 있고요. 개량한 것은 본인이 개량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자연적으로 철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량한 것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계량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해 계량사업을 하는 것도 10동 미만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량이 아니고 지탱하기 위한 함석

함석이요?

제가 봤을 때는 보령시 기준으로 20%는 다 속에 슬레이트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붕 슬레이트 위에 함석이 씌워져 있는 것까지도 최대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함석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그런 집들은 지붕계량까지 같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연계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동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또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율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5년~27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3663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급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수정안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내놓으셨거든요. 저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기존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1,000m 내에 하는 것인데 용어의 부재가 있어요. “문화유산, 유적지, 사찰, 서원”에 대하여 적용할 용어의 정의가 부재하여 이를 주석으로 달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가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관광유적지 사찰을 이렇게 해 놓고서 사업체로부터 1,0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라에. 이거를 사업 부지 경계로부터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김정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축제한구역 말이에요. 처음 오셔서 모르겠네. 염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오지요? 우리 정동희팀장님 잘 아실 것인데. 엊그제도 염소협회를 갔었어요. 아유회를 갔었는데 야단을 많이 치더라고요. 염소 같은 경우는 사실 5마리도 멕이고 10마리도 멕이고 이런 부분까지 다 거리제한을 1,500m 이렇게 둬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어필하더라고요. 정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우선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기후환경과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전에 염소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 온 거 없어요?

과거에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2017년도하고 2021년도에 할 때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위원님, 이 건하고 그 건하고 다른 건입니다.

왜? 도시계획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따로 질의를

하고 말죠. 시간도 그렇고.

저희과에서 다루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해도 법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기후환경과에서 수질쪽에서 가축사육거리제한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쪽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과가 나눠져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 사항이며 제20조제3항은 연장 횟수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연장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제20조 제1항은 위탁의 범위를 개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20조제3항은 연장 기간을 규정한 내용으로 각각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모집공고 시 개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3항은 연장 횟수에 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연장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연장 기간규정을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담아있지 않은 예산이 있어요. 이 부분은 갑자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했을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담지 못하는데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려면 중기재정계획에 담아있어야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중기지방재정요구는 저희과가 안 하고 도로면 도로부서, 공원이면 공원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해당 부서에 그 내용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나중에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해서 같이 맞춰나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부대의견으로 “집행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연도별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달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13항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건심사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의안번호 3668호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24시간 운행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령시만 이동을 했었는데 시·군을 넘어서 도까지 넘겨서 경기도, 내용을 보니까 전라북도, 대전, 세종까지도 이동을 하실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건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재원이 보니까 25년도에는 국비가 2,300만 원에서 26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27년에는 1억 6,950만 원. 시비가 부담액이 처음에는 25년도에는 시비부담액이 늘었다가 26년도에는 줄었나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늘다 보면 같이 비율별로 늘지 않나요?

이게 25년도에는 저희가 첫해를 하기 때문에 두 명을 추가로 선발해야 하거든요. 밤에 운전수를

야간에 하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가니까 첫해에는 늘었다가 그다음에는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줄지 않지 않나요? 왜냐하면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추가적으로 임금이 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율별로 해서 금액이 조정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거 같아요. 운영수익이 있는데 한번 처음에 교통약자 장애인이 타실 때 비용을 무료로 하고 있지 않나

지금 기본요금이 1,600원.

그런데 중증은 무료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1,600원이고

예전에 비용이 있었다가 이 비용을 왜 받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장애인분들이, 교통약자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없앴다가 지금은 하루에도 네다섯 번, 여섯 일곱 번씩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기본요금을 다시 해 주시면 제한적으로 타실 분들이 타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요구하시다 보니까 차량을 늘려도 우리가 지원을 다 못하는 대책이 없어서 기다려야 하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비오는데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장애인분들에게. 이런 부분이 실행이 잘 되면 좋죠. 야간에도 급한 상황에 이동을 하셔야 되고 병원도 가셔야 될 부분들이 콜을 불러서 해 주시면 좋은데 어느 한 부분이 치우치면 진짜 필요한 분이 혜택을 못 받으면 불만이 커지니까요.

이번에도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65세 이상 중에

그랬어요. 중증이나 65세 이상의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버스나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애매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중 휠체어 이용자들, 그런 분들을

거동이 불편한

예. 그것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도 1년에 거의 8억, 9억, 10억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운영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더라도 형평성이 있게 잘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를 통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나 저쪽 국비 쪽에서 더 지원을 해달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많이 하셔서 지방비가 줄어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율을 그쪽으로 많이 늘려달라고 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법규 위반차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실 때 조례에 보면 2조에 견인이란 견인차를 이용하여 법규 위반차를 보령시장 또는 보령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고유명사를 했을 때는 붙여 써야 한다고

그래야 맞습니다.

그것은 협의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킥보드 있잖아요. 킥보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킥보드 같은 경우도 개별법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안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임위도 통과가 안 된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 다 공문을 보냈고 학교 주변에 킥보드를 정확하게 알고 타자는 홍보 현수막도 많이 붙였고요. 그다음에 10월 22일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보령시, 교육청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일단은 지금은 학생들이 많이 탑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무면허 운전이거든요. 안전장치, 보호장치도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되면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거기를 보면 대부분이 인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도를 관리하는 도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무면허로 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놓으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5만 원씩. 견인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6대 지역이 있거든요. 모퉁이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데로 이동하게끔 명령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이 아니고 조례 개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그 조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개별법이 없어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법에서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법규위반 차량 이것도 개별법에서 위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법규 위반차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법규 위반차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됐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9대 전반기에 5월인가 6월에 개정됐던 것 같은데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 주차장도 확보하고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골로 주택을 지으러 오셨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주차장 수요가 유발하지 않는데 그것까지 과도하게 주차장을 규제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시민들 의견을 받고 건축협회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더 완화하는 측면에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차장법이 개정된다. 얼마 거리에서 되고 주변지역에 따라서 맞춰서 된다. 그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경제개발위원회로 넘어와서 보니까 그때는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나요? 왜냐하면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을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주차장이 어떻게 확보가 돼야되고 단독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다른 시설, 창고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동식물 건축물에 대해서 검토가 조금 필요했었을 거 같은데. 그런데 개정하고 바로 개정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일단은 조례 상에 그동안에 저희가 봤더니 관리지역에 대한 법에는 관리지역에 대해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빠지다 보니까 관리지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그래서 다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글쎄 관리지역은 넓고 계획지역은 더 좁기 때문에 좁은 지역으로 축소를 해서 그분들이 건물을 지었을 때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게 통상적으로 1가구는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 앞 마당에 주차를 다 하시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 교통과에서 손호연 팀장님도 그렇고 주차장을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가 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규입니다. 의안번호 3671호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를 잘 제정하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도 수도계량기를 하나를 해야 본인들이 얼마나 쓰고 정확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보령시에 보면 재외동포가 357명에 외국인이 4,585명이네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거의 한 5,000분 정도가

5%입니다.

9만 4,500명인가 4백 몇 십명이더라고요. 5%가 넘어 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사시는데 이분들도 제대로 된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건강보험도 문제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민원을 넣으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국가정부에서 이런 것을 개정하라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신청이 없었는데 관련 규정이 없어서 명확하게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동시에 요금징수에 효율을 꾀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쓰지도 않았는데 요금이 많이 나오면, 통합해서 나와서 분활해서 나오잖아요. 요금을 내가 얼마 안 쓴 거 같은데 몇만 원씩 내면 솔직히 수도요금은 저희들도 아깝거든요. 집에서 사용하다 보면. 이 부분이 잘 진행돼서 외국인들에게, 재외동포나 외국인들한테도 혜택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주택이 있나요?

전입가구가 전제조건입니다. 본 주인이 있었는데 그 집으로 전입해 들어가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대를 갈라서 계량기를 달아야 해요?

기본요금이 20톤까지 되는데 예를 들어 45톤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45를 2로 나누면 대략 20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20톤까지는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는 누적 요금을 누진하지 않고 개인이 나왔을 때는 누진요금이 적용되는데 이렇게 분할가구 신청을 해서 되어 있을 때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성갑입니다. 의안번호 3687 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센터 물류 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에게 안심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3687호 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63쪽, 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센터 물류 부문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농영이죠? 보면 조례에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첨부를 잘해주셨어요. 결과보고를.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붙임1에서 보면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집계표인데 점수가 한 분만 18점이고 다른 분은 다 똑같아요, 점수가. 19점, 19점, 14점, 13점, 28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친농영이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친농영이 2017년부터 급식 운영을 해왔는데 2017년부터 했거든요. 공고절차를 거쳤는데도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 혼자 단독으로 하고 있어서 2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공고해서 들어오니까 입찰하는 분들이 없으면 재입찰을 해야 하잖아요.

예. 재공고를 한번 더 합니다.

자격조건 중에서 아까 김영우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인도 들어가야한다고 했는데 공고사항에는 개인이 들어가나요?

개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 제외하시죠? 제외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지방자치법 준용을 해서 하려면 개인이나 비영리단체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개인까지도.

그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나 공급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제14조 법인 등에라고 여기 조례를 보면 14조 1항에 법인 등에라고 있어요. 등에는 등과 법인단체라든지, 그래서 왜냐하면 공고를 내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고를 아직 안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법제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민하셔서 만약 나중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걸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모집공고 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 자격에 개인을 포함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센터 물류 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 남았는데요. 다름 아니라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섯 분 계시는데 앞으로 두 분이 빠지면 회의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의안번호 3657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어제 충분한 검토보고를 받았기에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