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신용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전체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행복과 안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동 지역구 신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번의 시정 질의를 통해서 광양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산의 활용방안과 문제점, 먹거리타운 내 주차장 문제 등 질문사항들 공유하고 해결하겠다는 확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담당 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의원이 2023년 3월 15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세대내 가스관 관통 배관에 대하여 처음 질의를 드렸습니다. (화면 설명) 그리고 제322회, 제330회 임시회 2번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남양파크 아파트만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광명동 상아아파트는 일부 배관라인만 진행되었고, 태인동 선미아파트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방금 사진을 보셨는데 본 의원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이 넘도록 사고가 없었으니 괜찮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안전, 안전’하면서 안일한 마음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노후 배관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사항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광영동은 2023년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2024년에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노후관망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우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이제 그동안 했던 걸 짚고 넘어가고. 안전에 대해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지 않고 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주실 것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어떤 일이든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양 시민 모두의 안녕과 행복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녕과 행복은 안전 없이는 절대 올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시민과 주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이끄시는 행정을 믿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서 시민이 당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만일의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우리시는 이와 같이 2023년도부터 골절에 대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또 사고율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편의를 위한 영조물들이 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 세워진 이러한 영조물에 의해 시민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시민의 통행과 안전에 직결되는 보행로 내에 교통표지판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보행로 교통 표지판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설치 목적은 도로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 구조와 도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교통안전표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 이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으로서는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교통안전표지는 교통 환경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장소에 대한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또는 잘 보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찰청에서 발행한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되는 곳이어야 하고 또 이용자가 장애나 위험이 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간단히 제가 해보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3장제14조제2항에 보면은 도로표지판 설치 시 유의할 사항에는 도로표지의 지주를 보도 등에 설치할 경우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또한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를 보면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3조에 의해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표지판, 가로등, 도로표지판 등을 통합설치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도로 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행 교통표지판 설치 높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높이는 기본적으로 100~210cm 이내로 하되 우리나라 성인 키보다 높은 190cm를 표지의 기준높이로 하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표지판의 높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에는 1m~2.1m가 규정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지금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을 따로 정해놓고 설치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시 지침에서 표지판 설치 높이 기준을 따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없습니까?

경찰청에서 발행한 교통표지판 설치 매뉴얼이 있어서 그걸 준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 설명) 요즘 많은 시민들께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설치 높이를 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양시 영조물 관리규정을 보면 제4조(관리상황점검)에서 수시점검은 주 1회, 정기점검은 연 2회 점검을 통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관리자등의책임)을 보면 1항에서는 영조물 관리책임자의 관리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고, 2항에서도 허가부서는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표지판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이게 164밖에 안 나오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치기 딱 좋은 높이고요. 다음, 주무관님께서는 180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우리 보좌관은 한 160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아주 낮은 곳입니다. 다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한 120에서 아마, 높이가. 낮은 것 같습니다. 아주 다치기 좋은 높이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혹시 느끼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하게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우선 통행량이 많은 지역부터 조사를 실시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고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른 지자체 표지판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합천군에 설치된 안전형 도로 표지판입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설치 높이와 도시미관에도 좋은 통합 설치 등 한눈에 봐도 보행자가 시설물에 부딪히거나 사고 날 염려가 없어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충분히 우리시도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시 보행로 내에 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우리시만의 설치 높이를 정하고 현재 설치돼 있는 표지판을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설치된 잘못된 표지판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단계별로 신속히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질의는 먼저 광양시에 설치돼 있는 데크 현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10년간에 걸쳐서 약 140억을 들여 데크를 설치해 왔습니다. 자료 외에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큰 금액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 도표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로 말씀드리고 망덕포구 데크 정비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0년 만에 약 15억 원을 투입해서 망덕포구 1단계 정비공사를 2023년 10월 14일부터 진행해서 2024년 4월 30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망덕포구 데크정비공사 1단계 사업구간 공사 도면인데요. 총 880m입니다. 국장님! 망덕포구 데크 정비공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저희들이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목적은 당초 이 망덕데크가 2012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13년, 15년 단계별로 천연목재를 재료로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된 후로부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화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바닷가라는 특성 때문에 나무목재가 부식이 잘되고 해서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개선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올해 초 3월 8일 매화축제 개막식 이후에 망덕포구에 설치된 알루미늄 데크와 난간설치 작업소식 듣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설치된 데크를 좀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표면이 벗겨져 있는 곳을 군데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알루미늄 데크를 선택한 이유나 배경을 알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염분의 현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수명이 길고 유지관리가 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알루미늄 데크를 선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 설치된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가보지는 못했고 사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구례군 피아골이라 할지 이런 데도 알루미늄 데크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먼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골약 성황·도이지구 경관보도교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알루미늄 데크를 했고요. 진상면 면민광장의 무대도 알루미늄 데크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제 성황 인도교는 망덕포구 현장과 똑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확인 했습니다. 확인 결과 알루미늄 데크가 좋아 보였고 망덕에 시공해도 되겠다는 저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느낌으로 걸어가는데 표면 벗겨짐 현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누구나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질의 방향은, 오늘 질의 방향은 제가 준비한 내용과 부서에서 가져온 품질실험자료 그리고 본 의원이 직접 의뢰한 검사자료 등을 분석하고 많은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소수지도장(3coat)의 문제입니다. 설계시방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방서입니다. (화면 설명) 시방서 33페이지에 보면 연필경도(3H)와 외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작 내구성과 직결되는 도막부착과 도막 두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관광과와 협조로 샘플을 확보해 공공기관에 실험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방서에 나와 있지 아니한 도막부착과 도막 두께를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카드 긁은 내역이고요. 이 밑에 부분이 알루미늄하고 칠하고 잘 붙게 하는 그런거죠. 도마부착시험이지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색깔을 낼 수 있게 하는거고. 그다음에 지금 화면을 보면 2coat 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에 지금 투명막이 지금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막부착시험은 알루미늄과 불소지도장과 밀착성이고요. 만일 불순물이 없이 밀착이 잘 돼 있다면 도장의 벗겨짐 현상도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막 두께는 세겹 3coat를 포함해서 얼마나 두껍게 도막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본 의원의 검사를 바탕으로 관광과에 품질 시험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1차, 2차에 걸쳐 4구간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입니다. 관광과가 검사한 1차 결과물은 광학 촬영이 없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도막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시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 실험을 의뢰를 했습니다. 2차 실험에서는 광학촬영과 난간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5월 17일날 나온 결과입니다. 먼저 데크 사진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코팅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이 두께가 도막 두께하고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낮은 부분은 12.8, 14.8 이렇게 상당히 낮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간 보시겠습니다. 난간 보면은. 난관은 상당히 좀 두껍게 돼 있는데. 32점, 31점, 30점 이렇게 두껍게 돼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데크 1차 실험에서는 데크 전체. 4개 실험에서 1단계, 3단계 나오는 그 부분에서 1차 실험에서 40.75가 평균적으로 나와 있고 2차 실험에서는 30.495㎛입니다. 그다음에 난간에서는 48.41, 그다음에 제가 직접 맡긴 그 두께에서는 34.24가 지금. 제일 처음에 들어온 이게 자재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난간하고 데크하고 두께가 10㎛ 이상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난간이 두껍다는 말씀이죠?

네.

도막부착과 도막 두께 측정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두께가 두껍다 보면 내구성이라든지 특성에서 우수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께가 두꺼울수록 우수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서에 두께 표준이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렇게 중요한데 왜 시방서에 빠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시방서에는 빠졌지만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기준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경도 기준이라 할지 그다음에 내후 촉진성이라 할지 요구를 했었는데 이 도막 부분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도는 얼마 나와야 됩니까?

기준이 3H 이상인데 다 3H 이상이 나왔고요. 연필 경도 시험 기준에 의해서. 촉진내후성도 기준 0.5 이하인데 그 기준을 충족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30일간 공사 중지를 하셨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도장 불량이...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는 제품이 납품됐다는 거죠?

그때 공사 준공이 안됐고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납품이 돼서 확인해서 한 달 동안 공사를 중지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알루미늄이 6N01-T5가 맞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소수지도장(3coat)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벗어나면 자재 납품 단가 등 모든 조건이 달라져서 시공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루미늄 부분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알루미늄의 수명과 미관에 큰 영향이 있는 불소수지도장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서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불소수지 도장의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불소수지 도장은 고급 건물 외관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후라이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께는 얇지만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오래 유지되는 고급제품에 사용되는 도장 방법의 하나입니다. 장점은 내마모성, 내후성 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염분에 상당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덕포구에 알루미늄 데크를 하면서 적용했던, 선택했던 이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소도막 두께 기준은 있습니다. 30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도 같이 함께 조사를 해서 검증기관에 실험을 한 결과 모두 다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을...

제가 품질실험 결과에서 나쁘다,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없고요. 품질실험에서 납품된 그런 결과는 시방서대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소수지는 수소, 탄소, 불소 3요소로 구성된 내오염성, 내후성, 내염수성. 즉, 자외선과 염분에 아주 강한 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망덕포구 데크에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는데 불소수지가 3coat 이상.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벌에 칠한 것이 하도이고 중간에 알루미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도,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니스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전문용어로는 클리어링이라고 하고 상도를 칠하는 겁니다. 칠하는 건데, 그래서 3번을 코팅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데크를 선택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알루미늄 데크는 인장강도, 항복강도 또 연신율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불소소지 도장이 3coat라는 도막 두께로 알 수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즉, 3겹을 통해서 성질이 다른 칠을 했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는 것입니다. 아까 투명코팅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아까 촬영사진에서 보면 투명코팅층을 볼 수 없었죠?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저 사진에서는 확인하기가 조금.

아니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아까 좀 벗겨진 부분은...

그 막을 투명코팅으로 생각하신다 이거죠?

예.

그러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투명코팅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투명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나름대로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그럼 3coat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 본 의원은 불소수지 도장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들었습니다. 바닥데크하고 난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이상 차이가 나고 사람이 다니는 부분은 더 두꺼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심각한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데크 시공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설명)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5월 22일, 7월 4일 구간구간 이렇게. 한 12군데 이렇게 공사가 잘. 이건 공사를 다시 하면 될 부분인 것 같은데 5월 20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다음, 9월 20일날 추석 전에 제가 방문을 해서 한 번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그때는 여름이 약간 지난 때인데. 이게 지금 아까 말한 투명코팅 도막이라는 거죠? 이것이 벗겨지면 밑에 벗겨지는 게 쉬운 일이죠?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벗겨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코팅이, 칠 벗겨지지 말라고 코팅막을 쳐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영상을.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깁니다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설명) 힘을 너무 많이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벗겨집니다. 그다음에 난간. 같은 투명코팅 제품입니다. 다음, 가만히 놔두니까 일어났지 않습니까? 손톱으로 긁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다 부풀어 올라와 있는 상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긁어도 이렇게 잘 긁어지는 것이. 저거는 제가 손대기 전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벗겨지는 현상입니다. 제 손에 드라이버가 달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로등 밑에 사진 보시고 계시는데요. 저런 현상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답변에 앞서서 처음에 박리현상이 일어나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준공 전에 저희들이 일부 교체를 했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 가로등 밑에 일부 저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크게... 일부는 있지만 저렇게 심한 부분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클리어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비닐막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지만 하자보수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공사 그다음에 전문가들 같이 현장을 확인한 뒤에.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 부분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하도, 중도, 상도 있는데 상도 부분. 비닐막 현상 같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일어나는 부분인데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있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추측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을 또 현재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불소수지 3coat를 시방서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난간을 아까 긁어서 알겠지만 난간은 코팅 자체가 두껍다든지 아니면 잘 돼 있어서 밀립니다. 밀려. 벗겨지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바닥 데크는 밀리는 게 아니고 그냥 긁힙니다. 그래서 이 코팅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불소수지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이 방법을, 제품을 만들어 낼 때 얼마나 정밀하게 기준대로 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까지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다. 아까 말한 대로 염분에 강하고 자외선 강하고 또 산성에 강하고. 여기 갈매기 배설물이 많은데 산성에 강하고. 근데 지금 가로등 밑에가 유독 저런다면 산성에 약한 부분 때문에 박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제품 자체가 모든 조건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일단 결론으로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데크를 설치한지 5개월이 조금 지났을 뿐입니다. 국장님! 20년 이상 가야 할 데크가 고작 한번의 여름으로 벗겨진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투명코팅을 벗기는 방법을 나름대로 고민 고민하다가 최종 확인을 해보자는 심정으로 연구소에 다시 실험을 개인적으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에서도 이러한 시험은 처음해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설명) 154만 원 제가 송금해 드리고. 내려가면 다음, 국장님! 이 사진은 처음보죠?

예.

150만 원 들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 하지 못한 최종적인 건데요. 아마 광학촬영이 아닌 도막을 벗겨내는 과정을. 무슨 약품을 써서 하면서 두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은 제가 처음에 도막 두께가 3.819 그다음에 10.605 그다음에 위에 코팅은 3.115 보면 여기가 낮은 부분이, 제품이 균일하지 않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꺼운 부분은 안 벗겨지겠죠? 낮은 부분은 저렇게 벗겨질 확률이 많고요. 그다음에 난간은 보면 배율도 여기는 6배, 여기는 10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 놓은 것입니다. 6배인데요. 처음에 도막이 19.96으로 아주 두껍게 도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칠도 27.316, 위에 코팅 부분도 6.613 아마 배 이상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서 아까 같이 밀리고 벗겨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돈이 아깝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크 부분은 총 나눠보니까 17.539 전체 도막 두께가 17.539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난간 부분은 53.891 아주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칠도 균일하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대로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제 여름 한 철 지나갔는데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데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위에 전문적인 시험 성적을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벗겨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하자가 명백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역으로 저한테 증명을 해 주시길 바라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실험 자료에 같이 나와 있는데 위 실험결과를 보면은 알루미늄 경도 부분에서도 좀 나와 있고요. 우리가 보면 데크 부분에는 경도가 80HV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크 부분은 6N01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결과 6N01이 나오려고 하면 최소한 경도가 100을 중심으로 100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난간 부분은 지금 경도가 74가 나옵니다. 74면 6N01 알루미늄이 아니고 6063 알루미늄으로 약간 재질이, 강도가 약간 약한 걸 선택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경도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에 실험 의뢰하실 때 한번 짚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설치된 데크 품질과 너무 차이가 나서 제품 납품에 대한 하자일 수도 있다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데크와 함께 설치될 미끄럼 방지용 고무 논슬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무 논슬립은 비나 눈이 올 때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 설명) 시방서 화면 보시겠습니다. 논슬립 신장율이 200% 이상인데요. 얼만큼 늘어나야 200% 입니까?

실시한 기준이요?

아니 저게 신장률. 시방서에 나와 있는 신장률이 제품 허용치이지 않습니까? 200 이상이. 근데 200이라면은 얼만큼 늘어나야 200이 되는 건지. 아무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00이라면 200이 늘어나는 거고 10이라면 20 늘어나는 거죠? 본 의원이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똑같은 크기죠? 똑같은 크기인데, 이 부분은 지금 1단계 시공돼 있는 논슬립이고 이 논슬립은 지금 시공 2단계. 시공 중에 있는 수준입니다.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하며) 이거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짧은 것 갖고 나왔습니다. 길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한번 당겨보실래요? 잘 안 당겨집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제가 힘이 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당겨보십시오.

집에서 해 봤습니다. 제가.

아, 그렇습니까? (발언대로 자리 이동)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면 논슬립이 아니고 고무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방서 39페이지를 보면 논슬립 시공방법이 나옵니다. 데크길이와 같이 절단해서 시공해야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논슬립 사진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보기에도 좋지 않고 시민들도 부실시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시방서대로 작업을 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처음에 문제제기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일부는 조금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단계 880m 한번 하고 2단계를 하고 있는 부분의 차이는 1단계는 끼워서 조금이라도 슬림이 이동이 있게끔 되어 있고요. 양쪽에서 고정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이번에 2단계 하는 것은 이 논슬립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고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안전에 위해 요소가 된다면 저희들이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참 그렇습니다. 보면 이렇게 쭉 빠져나오기도 하고,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저렇게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내식성, 경량성, 무독성, 재활용 등에 아주 중요한 장점이 많은 데크입니다. 그리고 불소수지도장은 내후성으로 자외선에 매우 강하고 또한 내염수성으로 염분에 우수합니다. 보장 기간은 해변 기준 AAMA규격. 이 규격은 어디인지 알죠? 미국 건축 기준입니다. 20년 보장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품질보증을 믿고 불소수지 도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앞으로 알루미늄 데크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또 문제 무엇인지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 벗겨짐 현상이 발생하여 공사 중지를 내렸는데도 하자 보증 기간을 25년 2월 12일까지 1년으로 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면 설명) 그런데요. 국장님! 준공일이 4월 26일자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과정을 볼 때 공사 중지 기간이 4월 13일까지인데 13일 만에 준공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부분은 준공은 4월 30일부로 준공처리가 됐고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2차 부분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공사 과정 속에, 행정상의 애로를 없애기 위해서 아마.

법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자 부분이. 아시다시피 한 달 동안 공사 중지를 내렸는데도 이렇게 쉽게 쉽게 준공을 해줘버리면.

1차 의뢰했던 시험 품질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4월 30일로 준공 검사를 했고요. 의원님께서 추가로 아까 도막 두께하고 도막 밀척 정도의 추가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뒤에 하자보수를 처리하겠다 라는 조건을 달면서 4월 30일자로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각서 받아놓은 거 혹시 있습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고요. 도막의 밀착성에서 도막이 벗기지 않아야 하는데 연필경도에서 3H 이상 나오는지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믿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논슬립 부분도 최소 허용치를 200이 아닌, 더 낮게 둬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이제 망덕포구 데크공사와 관련한 하자 보증 기간이 25년 2월 12일까지입니다.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재검증 절차를 진행해서 문제가 있다면 확실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마지막 정리발언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면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들을 다시 재지적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품의 이상을 좀 느끼고, 매화축제가 3월 8일이죠? 그 이후로 지금 오늘이 10월 15일이니까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동영상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다음 단계에, 앞으로의 전환을 할 단계에서 오늘 보신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서가 바뀌더라도, 부서가 바뀌더라도 이런 관심을 갖고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정 질의를 하는 것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직자와 시의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분은 서로 돕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야 하는 것이지만 또한 예산의 사용 승인과 사업의 감사와 견제는 잊어서는 안 될 의원의 임무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꼭 확인과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기쁨의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광양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쌀쌀하게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정회기 의원

입니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정해 놓고 보니까 당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과연 이게 필요할까? 라는 의문을 주셨는데 결국은 요즘 보니까 이런 사고와 사건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문제라든지, 왜 ○○

하느냐 하면 학생들에게 과격한 용어가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그 위원회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위원회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여성, 특히 젊은 청년들 묻지마폭행 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활성화시켜 주시겠습니까?

평소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제가 살펴봤더니 이 조례 제정 이후에 활성화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범죄 피해와 관련해서는 전남동부권에 각 시군이 참여하는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센터를 통해서 각 시군에서 일정 금액을 출연해서 그에 따른 관련 시책이랄지 정책발굴, 홍보, 구제책,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개별 지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충돌 소지도 많고 어젠다 설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 과정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돼요.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동부권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충분한 교감를 통해서 어떤 영역을 가지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위원회 활성화 부분은 저희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문섭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