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12회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지만·박우근·박창석·손한국·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임인환·정일균·조경구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4분과 공동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출연금이 방만하게 사용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과 결산 과정에 시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활용될 경우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조에서는 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 보고를 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를 우리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9조에서는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장은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의거 조례 전체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에 있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대구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무거운 책임 아래 적절히 사용되는 재정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길이 되리라 확신하며 이에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대현 위원님의 질의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사항을 지적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물론 의원님같이 똑같은 그런 자세로 우리 대구시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열정으로 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과찬의 질의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의정활동 해보면서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또 어느 정도 적절하게 가는지 항상 의구심이 있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사실 자료 받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조례를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잘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면 18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시장의 의무를 규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현재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됐었습니까? 예.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기업과 달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상위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은 오늘 이 조례와 같은 제도를 지금 일부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에 먼저 나선 점, 또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심의와 감시·감독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볼 때 저희 집행부도 의미 있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들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조례 개정에 이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저희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서에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테크노파크 출연금.

맞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한 것 이외에, 우리가 그 순간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그렇지요. 세부 사항은.

따로 없었잖아요.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게 바로 적용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 하게 될 때.

예산·결산서 외에 각 출연기관들의 사업계획서까지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내역을 우리 집행부 본청처럼 똑같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게 된다. 그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또 이제 결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지만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제도적 보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출연금은 일반적인 재정 보전으로 그렇게 상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에서 예를 들어 10억 원을 받아가지고 9억 원을 쓰고 1억 원을 남겼다. 그러면 그 1억 원은 그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출연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자율성과 전문성 존중 차원에서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목적출연금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으며 사실상 보조금과 유사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률에 그것도 규정이 지금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도에서 행안부와 함께 공조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표준적인 지침이나 법률 개정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빈틈은 사실은 여기에 시장이 해당 기관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어느 시장이 하느냐 했을 때, 출자·출연 기관에 어떤 사업들을 몰아주느냐도 사실은 시장 또 나름의 그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 부분하고 새로 생긴 조례하고 우리 윤영애 위원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공공기관의 위수탁 조례 그 부분하고 적절하게 결합을 시킨다면 우리가 그래도 우려했던 부분들은 조금 감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실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그리고 이성오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출연 계획안은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사전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은 총 4개 기관으로 대구정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먼저, 대구정책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2023년 2월에 출범한 대구 최초의 독자연구원으로 대구혁신 100 핵심과제의 계획과 실행을 뒷받침할 정책 수립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출연금은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경비 등 올해보다 3억 원 증가한 42억 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정책과제와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서 우리 시정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1984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 출연금은 정책연구과제 수행비와 연구인력의 인건비, 경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1.5억 원을 제외한 16개 시·도별 균등 분담액인 2억 5,000만 원을 출연 요구하였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양질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지방시대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의거 1992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진단, 경영컨설팅,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지방공기업 수 등을 감안하여 배분되며 전년과 동일한 5,400만 원을 편성하여 경영평가 및 연구사업비,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비, 기관운영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 분의 1.2를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2023년도 보통세 결산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올해 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된 3억 5,4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으로 이어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은 우리 시의 행정발전과 재정분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보니까 대구정책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법에 의거해가지고 출연액을 정하다 보니까 큰 변동이나 재량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지자체마다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3개 기관에서 대구가 출연하는 만큼 우리 대구와 연관이 있는 어떤 연구나 사업을 추진한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제일 오래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총 두 가지의 아주 핵심 연구가 지금 10월에 다 완료가 될 예정인데 첫 번째가 우리 시하고 구 간의 보조사업 기준 보조율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서로 양자 형평성 있는 보조율이 얼마냐 사업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라서 대구 관광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연구, 두 가지를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공기업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공기업 평가 외에도 5건의 경영컨설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통합 이후에 노사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갈등 요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올바르게 잘 지도를 해줘서 지금 해결 단계에 와 있고 그 외에도 5가지의 경영컨설팅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매번 항상 지적을 해주셨던 우리 대구시 세수추계모형을 아주 정교하게 모형 개발을, 대구시에 맞게끔 연구를 수행해 주고 있고 또 2025년도 내년도에 지방세 세입 전망에 대해서 대구시에 특화된 세입 전망안, 마지막으로 징수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 사기 진작까지 어떻게 할지, 그래서 총 행정연구원이 2개, 공기업평가원이 5개의 컨설팅, 지방세연구원이 중요한 3가지 연구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런 연구과제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팔공산국립공원 이런 분야는 우리 대구시에 국한된 내용이지만은 제일 먼저 말씀하신 대로 시비 보조사업 기준 보조율 연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제가 종료되면 그 수행 자료를 우리 다른 타 지자체에도 서로 공유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게 나오면.

행정연구원이 연구한 수행 과제는 모두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과제의 연구 수행 결과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또 공유해서.

예. 좋은 게 있으면 활용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3개 연구기관에 우리 실장님께서 당연직 이사로 등재가 되신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 임기가 1년인데 사실 이제 1년이지만 당연직인 만큼 어떻게 보면 대구를 대표해서 이사를 맡은 만큼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임원으로서 우리 대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2023년도에 2024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그때 그 내용에 대정연 출연금이 43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심사 당시에 이제 26억 원밖에 지출을 못 해가지고 예산이 좀 깎이고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2024년도 현재까지 집행률을 어떻게 좀 조사를 해보셨어요?

지금 9월 말까지 55%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걸로 나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지금 디자인센터 건물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10층, 11층, 12층 쓰다가 저희가 계속 연구인력이 늘어나고 하니까 공간이 필요한데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층의 공간을 써야 되는데 다른 외부업체가 계약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6층, 7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올 연말쯤에는 이제 공사대금이, 리모델링 공사하고 그다음에 전산실 공사 그게 완료가 되어 잔금이 지급되면 집행률은 9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0%는 다 안 되는 모양이지요?

통상 다른 기관들도 100% 집행하는 경우는 없고요. 아까 육정미 위원님 말씀에서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출연금이 남은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는 90%에서 95%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인건비는 늘어가는데 연구사업비가 지금 다 자꾸 줄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연구사업비가 왜 주는지.

그러니까 예산 전체에서 연구사업비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경상경비가 크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 2월에 급하게 설립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비, 전산실 구축비, 사무실 확장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인데 연구예산이 적은 것으로 나오지만 그건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예산 비중은 정상화되는 것으로, 다른 연구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그렇게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구정책연구원만 연구사업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다른 우리 기관,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쪽은 어때요?

다른 기관은, 그건 국가기관들이기 때문에, 저희 대구정책연구원도 다른 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연구비 포션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 충원해서 지금 정원이 50명이죠?

예.

50명인데 지금 현재 보면 40명으로 돼 있거든요. 충원율은 80%고. 인력 충원 이 부분이 낮은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작년에 대구정책연구원 정관을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최대 정원을 50명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최대 정원을 50명. 그래서 순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대정연에서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장님의 지론이 연구인력을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필요 수요에 맞춰서 진짜 적정하고 능력 있는 연구원들을 계속 정기 채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50명이 정원이라고 해서 50명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관을 설립할 때, 만들 때 최대 정원을 50명으로 잡았다.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계속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50명인데 지금 40명에서 앞으로 그러면 대략적으로 인원 충원 계획은 몇 명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50명을 다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수요를 50명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행안부 승인과 정관 개정을 통해서 50명이 모자라면 또 추가로 정관 개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는 2024년이 이렇게 다 가는데 내년 2025년도 충원 계획은 몇 명 정도로 보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그거는, 내년 충원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예. 그거는 별도로 받아서 충원계획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인건비 부분만 보면 올해 대정연은 38억 원을 요구했고 시는 인건비 보면 2023년도에 34억 7,000만 원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31억 원밖에 지출 안 했거든요. 2024년도, 올해지요. 올해 35억 8,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시에서는 32억 원을 하는 걸로, 32억 8,000만 원 지출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인원을 요구하는데 대구시에는 그 인원에 대한 어떤 지출 비용을 못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로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예산에, 요구를 할 때 조금 여유 있게 요구를 하는 게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만약에 자기들이 최고 등급 가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성과급을 추가 지출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또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조금 룸을 두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삭감을 한 거는 이제 시 재정이 작년, 올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필요한 만큼만 요구해라, 그래서 저희가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 승인을 해준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여유 있게 요구를 한 거를.

아니, 정책연구원에서는 인원 충원이, 이제 이 고급 인력에 대해서 충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 대구시에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 주셔야지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인력을 뽑는 데 예산이 없어서 인력을 못 뽑게는 절대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은 문제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정연에서는 인건비 비용을 자꾸 올려서 요구를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적정하게, 아직 제가 내용을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같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대구·경북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하면 그 부분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공사한다고 지금 연구비는 금액 자체가 책정도 그렇고 공사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 비율을 보면 40명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대구시 공무원 파견이 몇 명입니까?

지금 파견이 오늘 자로 총 5명입니다.

5명이고 그러면 나머지 35명이 연구직.

아닙니다.

그걸 한번.

파견 인력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 정원입니다.

그럼 파견 5명이고 40명은.

연구원 전체 인력이 40명입니다.

40명이 연구원 전체 인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원은 40명이고 원장 포함하고 행정직까지 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거기에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자체에서 연구하는 비율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외주 줘가지고 연구용역하는 경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정책 총 114건의, 올해 11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수탁과제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한 거는 26개 과제고요.

이거는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온 용역을 받은 경우.

외부에서, 외부라는 거는.

수익 발생하는, 아, 이게 대구시이기도 하겠네요.

예. 대구시가 수탁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그렇게 표현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자체 안에서 자기들이 연구한 게 몇 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거는 그 외의 사업들, 정책.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면 예산에 중심을 두고 얘기를 할게요.

예.

아, 아니죠.

우리 출연금으로 하는 거.

어떤 A라는 연구를 대구정책연구원에 맡겼을 때 이 A라는 연구를 자체 연구원 풀을 가지고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A라는 연구를 외주 줘서도 할 수 있잖아요.

아, 연구원이 밖에다가.

예. 자체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이 자기도 수행을 하면서 어떤, 예를 들어 우리 대구시 도시발전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엔지니어링 분야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 이런 게 있을 때는 협업을 해가지고요. 일정 비용을 좀 지불해서 다른 외부 전문업체를 끌어들여서 함께 코웍을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있어도 완전히 바깥에 외주 줘서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40분이 전부 연구직으로 채용이 됐다고 하는데.

전부는 아닙니다. 행정직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면 몇 명, 몇 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구직 몇 명, 행정직 몇 명인지.

원장까지 40명 중에 관리직이 9명이고요.

관리직 9명이고.

관리직 9명, 원장 1명 이렇게 포함하면 10명이고요. 나머지 30명이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은 직급에 따라서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위원, 이렇게 4개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로 구분되고 아마 연봉도 다르겠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임이 있고 연구위원이 있고 책임연구위원이 있고.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위원.

아, 옳지. 그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분들 각각의 연봉이 얼마쯤 돼요?

연봉은.

대충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금 실제적으로 대구정책연구원이 40명.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평균 연봉, 말씀하신 제일 위에 있는 선임연구위원은 평균이 9,430만 원, 부연구위원은 6,430만 원, 책임연구위원은 5,470만 원, 관리직들은 평균 연봉이 6,000만 원 그리고 원장은 저희가 최대 실링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원장까지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퀄리티의 힘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어쨌든 30분이서 114건의 연구용역을 자기들이 수행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생각하니까 예산은 적었을지 모르겠지만 뺑뺑 돌아가기는 했습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연구용역, 우리도 이제 의원을 하면서 사실은 무언가 안에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집행부서에서는 연구용역을 할 때 바깥으로 다 외주를 줘버리잖아요.

예.

그것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량을 키워라, 뭐 이런 얘기들도 했지만 이 정책연구에 돈을 쏟는 거는 사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성오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수치로 보다시피 어쨌든 대구정책연구원은 말들이 많긴 하지만 내용이 부실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라도 돌아가고는 있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의 이 지적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구원이 연구를 잘하는 데 충분히 좀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원, 지방세연구원, 이 국책연구원들하고 일을 해왔는데 대구정책연구원은 말씀해 주신 대로 114개 과제를 30명이 하는 게 굉장히 빠듯합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현안들이 신공항 현안, 지금 대구·경북 통합 현안 이런 게 나오면 모든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참여를 하고 시장님께 직보를 하는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연구원 박사님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이성오 위원님의 지적, 말씀해 주실 때 정원을 나중에 추가로 더 늘리는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할 정도로 우리 대구정책연구원은 진짜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부로 또 한 분이 거기로 파견을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파견을 간 분들은 예상 TO가 없는 직군인데 갑자기 거기 대구정책연구원에 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쉽게 말해서 갑자기 인사발령이, 정기인사가 아니고 갑자기 어제부로 인사가 떨어졌는데 대구정책연구원으로 근무를 명함. 오늘부터 출근을 거기로 하지요?

예.

그래 가면 일반 정규직을 모집해서 온 직원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할게요.

예. 연구원이, 사실은 제가 여기 처음에 오자마자 첫 미션이 대정연 설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립 목표가 뭐였냐 하면 연구원은 사실 약간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보고서들을 많이 생산하거든요. 받아보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걸 이제 많은 부분에서 비판을 받는데 대정연만큼은 그렇게 안 하고 실제 필드에 있는 공무원들과 연구원, 박사들이 같이 함께 코웍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대정년을 실제 적용 가능한 싱크탱크로 만든다. 이렇게 저희가 목표를 세웠었고 그런 측면에서 부원장을 비롯해서 몇 분의 간부들이 가 계신데, 실제 박사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적을 하시는지 예상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대정연에 가서 장기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 부원장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6개월 이상을 넘기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이내에 다른 데로 옮기는데 그러면 그분이 다른 데로 옮기고 새로운 분이 들어가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제부로 파견근무 나간 분이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인수인계를 받는 업무는 아니지요?

인수인계를 받는 업무는 아니지요. 이렇게 계선 라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태스크포스의 인력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근무를 명하면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새로 가시는 분이 공직생활을 30년 하신 분이고 또 어떤 특정인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분이 해온 수많은 경력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게끔 또 원장과 부원장이 역할을 배분하고 조정을 해서 역할을 합니다.

대구시에서 대구정책연구원으로 파견 간 분들의 근무기간이 보통 평균 몇 개월 정도 되세요?

지금 이제 1년 갓 넘었기 때문에.

한 분만 1년 넘었고.

예. 부원장만 넘었고요.

나머지는 6개월을 넘은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6개월 조금 넘은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어느 국장 두 분은 올해 3월 달에 가셨으니까 이제 간 지 6개월 넘었지요.

어저께, 한 분 가시면 그 한 분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하도 궁금해가지고, 과연 갑자기 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느냐, 궁금하기도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의 전문성에 맞춰서 또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럼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나 한 데서 한 자료는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시는지 그거 아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 그게 다 공개가 되고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안부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연구 성과 또 감사 그런 것들을 다 행안부에 제출하고 행안부에서 또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이 뜻입니까? 아까 왜.

아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까 김원규 위원님이, 우리가 발주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용역한 결과물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 아카이브가.

홈페이지에 다, 거기에 공개된다는 이 말이지요.

거기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구·군 단위의 지자체에서는 이게 무슨 연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따로 굳이 우리가 이런 용역을 했으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연락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안 합니까?

그것도 경쟁이 되게 치열해서요. 전국의 지자체들이.

결과물, 결과물에 대한 얘기.

예. 결과물들이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자료집들이 다 오고 계속 용역 발표도 하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연구 성과물 그건 전국 기관이기 때문에 그 연구 성과물은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행정연구원 아카이브에 딱 있어서 다 공개를 해야만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다, 어느 정도 할 때는 거기 들어가면 다 있다는 정도는.

그렇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선발할 때보다 과제 선정할 때부터 각 시·도에서 참여를 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렇게 선발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다른 소리긴 한데요. 저는 우리 기조실장님을 뵈면 나이도 젊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영민하시고 속도도 빠르시고 의원들 속마음도 막 다 캐치하는듯 하시고 그다음에 일도 제가 봐서 열심히 잘하시고, 그런데 우리 여기, 빨리 서울 가십시오.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잘못되는 길로 오히려 더 단단하게 받쳐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조실장님을 봐서야 의원들이 다 ‘아이고, 열심히 하지.’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른 소리 할 생각을 별로 못 하게 된다니까, 저조차도. 아이고 참, 그리고 말씀하실 때 저 칭찬은 하지 마십시오.

예.

언제 가십니까? 빨리 가세요. 인생을 위해서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을에 간다고 헛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질문을 최근에 좀 받고 있는데 갈 자리도 없고 제 후임자도 지금 없어서 그건 낭설입니다. 한참 더 있을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는 왜 자치행정이나 이런 책자가 왔었잖아요. 자치단체별로.

예. 정기적으로 나오는.

정기적으로 책자가, 지금도 발간이 되나요?

예.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정하고 이 책자가 계속 전국으로 다 나가는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위원장님.

지금은 내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정기적으로 기관별로 다 발간을 하는데 그거 체크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좀 배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연구원에서 사실은 그게, 그래도 이런 책자를 발행해서 전국에 다 배포하는구나.

아, 그렇지요.

이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는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체크해서.

혹시 기억들 나세요?

예.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

아, 보고 있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그거 체크하고 대정연에서도 또 정책브리프를 발간하는데.

대정연에서는 오는 걸 봤는데 행정연구원이나 지방세연구원에서는.

그거 체크해서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그러면 우리 올해 지방세연구원에서 과제 수행을 3건 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2024년도 대구시 지방세 수입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별도 연구 의뢰를 했잖아요.

예.

이러면 우리 연구비 외에 별도로 더 집행된 건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희가 내는 출연금에서 다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에 조금 내는 세금이 아주 영리하게 중앙에서 편제를 해놓은 게 저희 세금에 연동해서 퍼센티지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비율이 높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예전 비율이면 저희가 한 10억 원씩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국 지자체가 연합을 해서 그 비율을 계속 낮추고 있고 또 연구비로 왜 이렇게 3억 몇천만 원씩 내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 시민들이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카드 납부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방세연구원에서 전 지자체 예산을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외에도 일반 운영비성 경비까지도 연구원에서 그것을 커버를 해주고 있다. 이걸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사전에 보고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 했습니까?

예. 연구원의 이 율을,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율이 고정돼 있잖아요.

예. 법률이니까 그걸 낮추려고.

예. 법률이니까, 그래 이런 거를 이제 세수도 줄어드는데 좀 낮춰달라.

맞습니다. 그게 지방의 돈으로.

이 건의를 좀 많이 해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우리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으나 그 책임은 대부분 노동자 개인의 과실이나 단순한 사고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재해 예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영 책임자의 책임이 명확히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여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고 본 조례안을 통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민관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을 실현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에서는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제7조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거 대구광역시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시작으로 대구광역시의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 법적, 행정적 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민관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 대구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리라 확신하며 이에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혹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 재난실에서 특별히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대재해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인데요.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가 하는 일하고 똑같은 분야로 거의 내용이 유사한데 중대산업재해는 우리가 경영자 등 해서 책임자로서 우리 시 관련, 그러니까 9개 기관에 관계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금 간략하게 말하면 중처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의 의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외에 타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지방고용노동청하고 우리 대구시가 일부를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법상으로 책임 관계는 우리 대구시가 책임지는 분야를 또 초과하는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가 약간 명확하게 좀 규정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시더라도 사실 재해 발생은 안 돼야 되겠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안 돼야 되는데 이런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또 산업재해도 각별히, 또 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런 법이나 조례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이런 경향도 있으니까 이런 점도 유의하시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례가 다른 데 경기도 같은 데는 작년에 이미 제정이 됐는데 우리 대구시는 좀 늦었습니까? 발의 안 하고, 집행부에서 발의를 좀 안 해주시고 의원 발의하도록 기다렸습니까?

산업재해 예방 조례는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같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 현존하고 있고 이제 17개 광역시 중에 10개 광역시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요. 사실상 조례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상위법인 중처법하고 중복되는 내용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을 시에도 우리 대구시가 해야 될 일, 특히 이제 대구시는 5인에서 50인 사업장이 사실상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대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고용노동청하고 우리 대구시에서 매년 컨설팅을 통해서 산업재해가 예방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통하고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4년 7월 2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4조 및 별표4에서는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유사경력에 대한 연가 가산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일치하게 된 현행 제16조제3항 육아시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제7항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기재직휴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 속하는 10년에서 20년차의 장기재직휴가 사용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용률이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10년, 지금 10년 미만에 대해서는 아직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없었던 거고.

아니, 아니요. 10년에서 20년.

10년에서 20년 기간에 있는 분들의 평균 사용일수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연평균 1인당으로 하면 한 1.1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퇴직이 임박해서 몰아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도 제도지만 장기재직휴가가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분위기 조성이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필요해 보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인식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10년에서 20년 차도 지금 사용률이 적은데 지금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사용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어떻게 보면 직급상도 그렇고 분위기상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국장님이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우리 류종우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도 동일한 인식을 가졌습니다. 이게 50일, 60일 뭐 이렇게 숫자상 있습니다만 과연 이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쓰면서 그야말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10년 이렇게 근무하시고 나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해서 장기재직휴가를 쓰면 최소 1년이 지나야 또 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저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의 안이 마련이 되면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가일수 같은 경우는 3일에서 10일로 제한을 뒀고 그리고 1회 사용하면 1년 동안 또 재사용이 힘들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휴가를 가는 부분에서 제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약을 계속 두고,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왜 이런 제약을 자꾸 이렇게 걸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 개인의 어떤 복지의 입장과 또 조직상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것들의 균형점,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휴가나 이런 것들이 소급도 되고 적립도 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업무 공백에 따른 대행 지정이나 아니면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자유로운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조금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일단 부서장님들의 어떤 인식 개선 그리고 중간 관리자분들의 어떤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저희들이 좀 강조를 해서, 제가 이제 이쪽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고 또 조기 이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도의 실효성입니다. 그죠? 제도의 실효성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제약을 자꾸 두지 마시고 원활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처음이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별표 3에서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늘린다고 돼 있는데 다 좋은데, 본인, 배우자, 다 좋다.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도 좋은데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가족에 들어갑니까? 배우자, 형제자매는 좋다 이거지요. 쉽게 말해서 형제자매의 배우자, 가족에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가족으로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성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그래요?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는 겁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부처 차원에서 그런 판단을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복무규정이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대구시에서 따로 만든 건 줄 알고. 보니까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좋은데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직계가족으로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1일에서 3일까지 늘려주는 건지. 쉽게 말해서 저의 배우자의 언니, 동생, 오빠는 좋다 이거죠. 그에 반해 쉽게 말해 손위 동서 이런 건 솔직히 가족이 아니거든. 그것까지도 3일로 연장해 놨다고 해서 내가 지금, 대구시에서 마련한 것 같으면 조금 애매하다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던 겁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고 이게 쭉 오랫동안 흐름을 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보니까 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성오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가족관계의 친소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날짜가 바뀌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료를 보니까 배우자의 직계혈족인데 그 위에 형제자매는 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는 가족으로 포함이 안 되는데 넣어놨기에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한 질문으로 내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우리 직원들의 전체적인 인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근무여건 개선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이 고심해 주시고 또 타 기관의 이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수집해서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을 적극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질의.

국장님, 지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저도 찾아 봤는데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인사 그다음에 공무원과 관련된 다른 안 좋은 사항들 지금 전체적으로 다 행정국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사과도 행정국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그전에, 뒤에 또 질문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휴가를 가고 또 장기휴가 자체는, 출산휴가 이런 건 장기휴가잖아요. 장기휴가를 갔을 때, 비어 있을 때 이 자리에 대체인력이 들어옵니까? 임시직 이렇게. 그런 어떤.

장기로 가면 대체자를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장기일 때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고 할 텐데, 인력풀을 늘 대기조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그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임용 대기자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장기로 가게 되면 대체자를.

그래도 임용 대기자를 바로 당겨놓으면 휴가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자리가 또 차버리잖아.

휴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우리가.

출산휴가 3개월씩 넘어가면 이것도 장기잖아요.

출산휴가?

예. 출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그거 좀 궁금했습니다. 그건 따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딴 건 치우고, 언론에서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최 모 씨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분 채용 과정에 대해서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언론에 터지기 전에 다른 곳에서 민원을 한 번 받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행도 아니고 해서 그냥 듣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본인이 시장이나 군수나 뭐가 되면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은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딴 거 치우고 그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고 행정국장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혹시 채용 과정하고 직급하고 신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서울사무소에 계셨던, 지금 언론에서 시끄럽고 있는 그 명태균 관련해서 당원명부 노출시켰다는 그분. 지금 3일 전에 갑작스럽게 퇴사하셨잖아요.

육정미 위원님, 지금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거는, 국장님.

질의응답 시간이고요.

우리가 국장님을 뵙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그다음에, 그거는 국장님이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감 그다음에 업무보고, 그다음에 조례 때 관련해서 그 사안이 아니어도 공무원 복무 조례와 관련됐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왜 사안이 관련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이 조례에서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해서 휴가 얘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인사 문제지 않습니까? 복무의 인사 문제, 그 공무원의 책임, 역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중립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행정국 소관 부서 안에서 감사실에서 문제 있었고 검찰 조사받는 공무원, 저번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은 그 공무원도 명퇴시켜 주고 그리고 다른 기관에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이 말 아니면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다른 조례라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이게 지금 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질의가 적당할까 아닐까 싶어서 복무 조례를 저도 열었습니다.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대구가 또 시끄럽고 있고. 뭐 대구가 계속 시끄럽고, 내가 시끄러운 게 일이 진행되면서 시끄러우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공항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물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서면서 다 때려치우고 새롭게 구성한 것이 3년이 다 돼가는, 2년 2개월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되는 건 없이 계속 갈등과 분란 속에서 지금 오히려 의장님이 나서가지고 경북 통합 문제도 새롭게 출발한다고, 얘기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행정국장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의회라는 게 뭡니까? 바깥에서 언론에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도대체 그러면 대구시 안에서는 그 사람이 들어왔다가 그런 문제 치고 또 바로 나가고 나면 끝이고 우리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소관 부서인 국장님이 앉아 계신데 국장님이 어디 감히 그런 말씀을 앉아서 하십니까? 내가 그 답변 외에는 하지 않겠다니.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하겠는데 질의에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자료는 주십시오. 저는 누구하고 어떻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최―․― 씨의 채용 과정과 직급, 신분하고요. 최―․― 씨의 업무분장, 업무 내용, 서울사무소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 씨의 퇴사 과정, 3일 전에 퇴사했고요.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답변 안 하시겠다고 딱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주십시오.

방금 육정미 위원님 질의는.

국장님!

자료 주십시오.

방금 그거는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첫째,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계획 변경, 둘째,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셋째, 중부소방서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 등 총 3건으로 일반회계 2건, 소방특별회계 1건입니다. 먼저, 제1안,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계획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안을 2022년 3월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은 후 면적 및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회의실 증축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엑스코는 국내외 회의 및 전시회 개최 시 제1전시장 위주로 이용하고 있고, 제2전시장은 회의실 부재로 인해 회의실 이용 시 제1전시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행사 운영자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만족도도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회의실 증축이 시급합니다. 또한 타 지역 전시컨벤션시설 확충에 대응하고 전시컨벤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의실 증축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증축 면적 및 사업비 증가에 따라 증축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 사항과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회의실 증축 면적을 3층 공간 일부를 제외하고 2,500㎡로 계획하였으나 설계 과정에서 지상 3층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복도, 로비 등을 추가하여 584.81㎡ 증가된 3,084.81㎡로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증축면적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인해 총사업비가 당초 98억 원에서 159억 원으로 61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4년 12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2월 착공,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마이스산업의 중심에 있는 전시컨벤션 시설인 엑스코 회의공간 확충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도시 대구로의 위상 제고뿐 아니라 국내외 회의 및 전시회 유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안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건입니다. 명복공원은 대구 유일의 화장시설로 1966년 개원 이래 60여 년간 대구시민 및 인근 경북도민의 화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화장문화 확산에 따른 이용자 수 증가로 명복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이 증가하는 등 화장시설의 공급여력 부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족대기실, 식당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유족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으며, 화장동 노후로 인한 구조체 균열 등 안전사고 위험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화장시설의 공급여력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편의시설 부족 및 시설 노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현재 명복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 6,544㎡의 화장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화장로 및 유족대기실 증설, 유족 편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화장시설은 철거 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366억 원으로 공사비 1,187억 원, 용역비 103억 원, 기타 비용 76억 원이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227억 원, 시비 1,1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GB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 수행 과정을 거쳐 2026년 5월 착공, 202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기능을 고려한 첨단 화장설비 도입을 통한 전국 최고 수준의 화장시설 건립과 동시에 산책로, 쉼터, 체육시설 등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여 기피시설이 아닌 이별의 아픔을 위로받고 극복할 수 있는 치유의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안 중부소방서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 건입니다. 현 중부소방서는 1975년도 준공 후 48년이 경과되어 천장 누수, 균열 등이 다수 발생하고 건물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이 1,955.45㎡로 매우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사무실 및 소방차량 차고가 부족하여 가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후·협소한 청사 근무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중부소방서 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3,344㎡로 증축 지상 4층, 연면적 990㎡이며 본관 리모델링 1,178.8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증축 36억 7,800만 원, 리모델링 6억 원, 철거·이전 2억 원, 총 44억 7,8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5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중부소방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신속 출동태세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드리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쪽,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엑스코 지금 이거 보니까 변경안을 올리셨는데요. 2022년도에 수립된 거였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본예산 아니고 제2회 추경에서 급하게 수립을 하셨어요. 그때 수립하실 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전시장이 부족하다, 앞에 쭉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까?

전시장에.

짧게 짧게.

부가되는 회의장을 만드는 겁니다.

회의장.

예.

지금 우리 대구 엑스코 쭉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 안에 큰 대형 회의실, 중형, 쭉 많잖아요. 그게 계속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은 공실률 없이 그렇게 비는 순간 없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뭐 그거 다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엑스코에.

그때 아마 2022년도에 의회에서 심사받을 때 그런 자료들하고는 다 제출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부족하다, 어떻다, 이런 게 다 근거자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근거자료 저한테도 한번 주시고요. 그때 2022년도 2차 추경에서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끌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지금 5억 원만 편성됐다가, 그 5억 원은 다 썼습니까? 5억 원은 뭐였습니까? 공유재산 1년 만에 59억 원이 는 계획변경을 가지고 오시면서 초기 예산 편성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얘기할 준비도 안 해서 오셨다면 이때까지의 시의회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정말 돈 우습게 보신다. 저는 뒤쪽의 소방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와서, 이건 제 개인적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 5억 원은 어디에 쓴 금액입니까?

5억 원은 지금 설계비인데요. 올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2차 추경에서 편성됐던 게 못 사고 그럼 이월된 거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계획 하겠다고 하면서 98억 원, 이거 100% 대구시 재정입니까?

그렇습니다.

돈 없다고 하는데 이걸 했어요. 이것도 됐고, 98억 원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2차 추경에서 했는데, 그 2차 추경에서 98억 원 중에 5억 원을 했는데 그 돈을 일부러 안 썼는지 못 썼는지 어쨌든 이월이 된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쓰면서 “어, 엇, 뜨거, 예산 부족해.” 이렇게 된 건가요?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제 기왕에 회의장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기왕이 어디 있습니까?

회의장을 새로.

예산을 기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중부소방서 한번 가보세요.

회의장을 새롭게 만드는데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됩니까? 예산에 맞춰서 해야죠. 왜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98억 원에서 61억 원이 증액됐어요, 61억 원이.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 61억 원 증액분은 첫 번째는 당초의 계획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만드는 거 더 잘 만들자는 플러스 알파가 작동한 거고. 맞습니까? 두 번째는 이자율이 여러 가지 요즘 경기 자체가 물가 변동률이 높아졌으니까 그거에 따른 겁니까?

61억 원 증액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인데요. 하나는 회의장을 만드는 공간을 저희가 공간적으로 더 넓혀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건설기자재 상승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61억 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 이렇게 제일 주의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예산 증액되는 거예요. 1년 만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대구 상황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홍 시장이 내세우는 거, 지방채 발행 중단하고 빚 갚아 나가자고 하는 것, 그러면서 줄인 것들은 실제적으로 다 대구시민들에게 가는 예산들에서 30%를 무섭게 깎았습니다. 그런데 엑스코 어느 일정 부분, 제가 가장 안 좋았던 기억만 얘기를 할게요. 잘 돌아가지 않는 거 우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잘 돌려야 하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관부서 경제국도 마찬가지, 경제국 하다 오셨잖아요. 어떻게 공유재산에 이렇게 61억 원을 너무 간단하게 두 가지, 기왕에 하는 거, 기왕에 하는 거,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물가상승률, 2022년도와 지금 2024년도죠? 그죠? 2022년도 2차 추경에서 그걸 갖다 1년을 묵혀가지고 지금 와서 예산을 이렇게 높여서 61억 원을, 거의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이런 큰 사업은, 저는 이게 만약 여기서 승인 난다면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기행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물었을 때 앞서 “나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가만 계십시오. 하실 얘기 많으시겠지만.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딴 데서 보고 있겠죠. 이것과 연결해가지고요. 중부소방서 환경개선사업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중부소방서에 그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 근무 직원이.

위원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관련 내용은 우리 중부소방 쪽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소방서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 회계장비과장 김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질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중부소방서에 근무하시는 소방 직원들 다 통틀어가지고.

중부소방서 본서 건물에 근무하는 인원은 현재 135명입니다.

135명 계시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불 나고 이럴 때 쫓아나가는 현장 공무원들, 소방직이라고 표현하는 그분들은 한 몇 분 계십니까?

135명 중에 내근직원이 대략 한 45명, 5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90명 가까이가 현장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여성 비율이 몇 명 정도 되죠?

여성 비율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어제 방문했을 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도 들으시라고 말씀하고 싶었는데,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거기 중부소방서에 여성휴게실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기왕에”라고 하면서 61억 원을 이렇게 증액하시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너무너무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사업 예산을 편성한 그 당시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해서 금액이 이래 커진 부분이라면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합니까? 예산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국장님이셨던 안중곤 국장님. 다시, 중부소방서에서 지금 현재 45년 된 건물인데 어제도 저희들이 다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쭙는 건데 이건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에요. 소방 119구조대도 거기에 같이 있지요?

예.

대구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제가 과하게 얘기했나요? 과합니까?

아닙니다.

과하지 않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요? 중요하지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 달려갔다가 와가지고 휴게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건물 자체에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실이든지 무엇이든지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 차량을 보관하든지 물건을 보관, 모든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업 편성에서도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그건 생각이 좀 다르십니까? 그런데 이게 45년 됐는데 이거를 재건축하는 비용이 그때 얼마였더라, 100억 원이 넘어요. 그거는 도저히 대구시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요. 39억 원입니다. 그 건물, 45년 된 건물, 130명이 넘는 현장직 뛰어다니는 그분들, 목숨 걸고 다니시지요. 대구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90분의 그분들이 활동하는 그 공간이, 45년 된 공간을 재건축할 비용이 100억 원대가 넘는 건 재정이 어려워서 못 하는데 그래서 그나마도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라는 건 겉만 가꾸는 거예요. 그 구조가, 골격이 어떻게 됐을지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제 다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39억 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같이 동시에 하냐 하면 너무 기가 차서 그러는 거예요. 엑스코 제2전시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2022년도에 통과되어서 98억 원을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기왕에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두 번째, 물가상승률이 이렇다면 그것 구체적인 게 어떤지를 주십시오.

예.

자료를 우리 전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는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갈진 모르겠지만. 자, 제가 요청드린 겁니다. 그다음 얘기는 어떤 답변을 하실 얘기가 아니고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소방서 얘깁니다. 본관 증축 39억 원, 본관 리모델링이 6억 원이에요, 6억 원, 세상에. 이거는 안전진단도 같이 하고 한 걸 거예요. 맞지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저쪽에 안전진단 다 하신 거지요? 안전하다고 얘기를 들은 거지요?

예. 그거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서마다 자기가 필요한 예산을 예산처에 얘기했을 때 사실은 요구했던 예산에서 좀 많이 깎인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요구했던 예산에 걸맞는 예산입니까? 답변하시면 곤란하실 수 있으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액면대로 다 듣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예산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깎이는 부분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중부소방서 환경개선사업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금액 자체를 높게 안 잡고 기본금액 정도만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도 해도 안 해주니까, 45년을 끌어온 거니까.

기본금액만 잡아서 더 이상 깎이지는 않았습니다.

동네마다 저는 이래서, 행정국장님 오셨고요. 행정국장님이 중요했던 경제국을 맡았다가 다시 행정국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상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셔서 분위기가 좀 썰렁하니 혼나시네요. 소방서 문제는, 우리가 아래 소방서와 명복공원 현장을 다녀왔는데 소방서 부분은 대구 최초의 중부소방서인데 사실상 이렇게 많이 환대해 주시고 많은 어떤 어려움도 있고 한데 사실은 보면 먼저 진작 하셨어야 될 부분이에요. 늦어가지고 지금 현재 빨리 해줘야 된다.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런 부분은 또 그런 차원이 됩니다마는 빨리 진작 홍 시장님이 오셨을 때, 본부 할 때 그때 같이 하셔야 되는데 몇 년을, 소방본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미리 그 어려운 부분을, 난제를 빨리 해결, 지원을 요청하시고 빨리 하셔야 되는데 늦게 오니까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이 중요한 그런 소방이 아직도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이게, 그것만 우리가 대신 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그 문제점을 빨리, 늦었다는 걸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제 현장도, 명복공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명복공원은 2040년 되면 2만 1,000구 정도 그걸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추정치를 20년 뒤로 잡으면 그게 맞아요? 국장님 대신.

위원님,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세요.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정한 예산액은 유사한 사례를 갖고 와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산출한 그런 금액입니다.

아니, 화장 수요 계산하는데 물가상승률이 무슨 상관이지요?

아, 금액적인 것.

금액이 아니고.

실제 그.

처리, 화장 처리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장 처리 수는 저희들이 만들게 되는 화장로 기수 가지고 산출할 수 있는 그게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2040년 기준 2만 1,858구를 처리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잠정 추정치냐 어떤 계산적인 부분이 나온 거냐 그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잠정 추정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별 문제 없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안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국비 비율이 보통 보면 227억 원 정도 받는데 좀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국비 지원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전체 금액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보면 그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시설 신·증축이나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화장로 신·증설 이런 부분에서 받는데 저희들이 받는 지원단가가 제곱미터당.

구체적인 거는 제가 시정질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묻지를 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인센티브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걸 떠나서 국비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장사 법률에 보면 비용에 국가의 비용 보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구가 이거 화장시설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국비 보조를 적게 받는 거냐, 자연장지나 유택동산 이런 부분을 못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받는 거는 시설 건축물 공사비에 한정돼서 받는 부분도 있고.

그것만 받는 거예요?

예. 증설도 화장로 설비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 화장로 설비밖에 없으니까 그 외적인 부분이 국비 이거 전체를 하면서, 1,366억 원을 하면서 국비 227억 원밖에 못 받으니까 더 추가로 다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장사시설 내에 말씀하셨던 그 기타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고.

않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저희들이 하는 화장로랑 그 시설 증축에 관한 것만 종합장사시설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전체적으로 종합장사시설을 갖췄다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거냐? 그 이야기지요.

종합장사시설을 한다면 공영장례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4가지가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렇지요.

부지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기에는 그 공간적인 부분도.

아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종합장사시설을 갖추자고 했는데 못 했으니까, 단순 화장시설밖에 못 하고 했으니까 국비를 그것밖에 못 받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일 타 지역에 가서 종합장사시설을 갖췄다 하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 국비 받는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끝난 상황에서 더 이상 그에 대한 확정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면 전체적으로 종합장사시설을 갖춰서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은 좀 따지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거는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고 시장님한테 물어볼 이야기라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엑스코 공간 확장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 답변은 됐고요. 자료를, 여기 지금 자료가 있는데 이것보다, 사실 지난번 때부터 변경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지요? 이거를 자료라도 정확하게 작성해서, 우리 국제통상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지요?

예. 1년.

사실은 이 내용을 잘, 설계 변경 과정부터, 8대 때부터 이게 문제가 많이 불거졌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건립 당시부터 계속 계획 변경이나 이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과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도 답변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하다 보면 물론 설계 변경할 수 있고 또 물가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 처음 제2전시장 건립 때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증축하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실제 그냥 공유재산 심사만 받으면 넘어간다. 이래 생각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물론 국제통상과에서는 이 설계라든지 공사비용은 잘 모르니까 또 설계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는 거겠지만 지금 와서 답변하기도 어렵잖아요.

짧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기회를 한번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엑스코 회의장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가 세계가스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동관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최 측에서 요구했던 3만㎡를 확보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동관을 만들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 자체는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회의장까지를 풀세트로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동관, 서관이 분리돼 있고 신축되어 있는 동관에서는 전시장만 있기 때문에 그 회의를 하려면 계속 이쪽으로 넘어와서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쪽짜리 시설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회의장을 만들어서 제대로 경쟁력을 갖춘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거기에는 또 한편으로 타 지자체에서 지금 전시컨벤션 시설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TK신공항이 건립이 되면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 특히 다음 주에 FIX2024가 있습니다만 이런 행사들을 원활하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장을 제대로 갖춘 그런 시설물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짧게 올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뭐 추가적인.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뭐 시간이 좀 됐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국장님께서는 엑스코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단 이제 우리 육정미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컨벤션센터하고 비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엑스코를 만들어가지고 가스총회 때문에 못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엑스코의 사무실이나 전시장의 어떤 사용률이나, 우리가 흔히 회전율이라고 합니까?

예.

그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자료가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부소방서하고 비교를 했지마는 이게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사실 저는 어제 중부소방서에 가가지고 느낀 것은 한마디로 시의원으로서 내가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 되도록, 이거는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이 되도록 어떻게, 그냥 예산 안 주니까 못 한다,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은 45년이라 했는데 지금 48년, 49년입니다. 1975년, 그 소방서 지어진 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뒤에 가건물에 하고 있는 그게,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시설을 우리 빌딩의 유흥시설이나 점검을 가고 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 건물 자체가 제가 보기엔 불법입니다. 샌드위치패널로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화재 나면 그게 샌드위치패널이잖아요. 뒷마당에 여러 가지 건물이 있던데. 그래서 그런 현황을 우리 위원들이 가서 정말로 절실히 느낀 것인데, 이게 소방시설도 우리 행정국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같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걸. 정말 한마디로, 제가 시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어. 그래서 이건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리모델링이나 그 뒤의 임시사무실 약간의 증축이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를 완전 개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볼 때 우리 중부경찰서나 수성경찰서나 달성경찰서가 국가시설이니까 이렇게 전부 다 싹 개축을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인 달성경찰서도 하고 있는데 이 소방서는 왜 안 되냐 하니까 여기는 지방 소관이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많이 따른다. 그러나 개축을 할 경우에 국가 예산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과연 어디에 쓰여야 될지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앞에 지금 그 얘기를 한 건데 저는 토론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빨리빨리 돌아간다고, 엑스코 부분은 자료를 받아보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받아보고.

예. 지금 뭐 실시설계.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종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대구시 중요 재산의 변경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므로 제1안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계획 변경 건은 삭제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