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정옥·김대현·김재용·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권근·이동욱·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정일균·하중환의원 발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고령화로 인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제 그 범위가 생애 전반으로 확장되었고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활성화로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아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와 학습환경은 비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며 학습 참여 격차도 큰 것이 현실입니다. 평생교육법상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현행 대구광역시 평생학습진흥 조례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특수성을 가진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차별 없이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업들이 이전보다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총칙 규정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짜임새 있게 지원하려는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을 비롯해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정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교육의 상담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위탁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경비 지원 관련 조항의 삭제를 명시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또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이렇게 연령대는 어느, 아기에서부터 아니면 몇 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이렇게 여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제한입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연령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연령 제한 없이?

교육.

교육.

예. 교육이 가능한 분들은 다 하실 수 있도록.

다 갈 수 있고.

예.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이게.

지금도 현재 뭐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

예. 두고 있는 건 아닌데.

내가 학습을 받고자 하면 언제든지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예.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 이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기 전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는 않고요.

예.

어떤 뭐 발달장애인이라든지 특정 분야에만 지금 조금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실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 조례가 이렇게 이제 통과된다면 새롭게 장애인들만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예. 또 장애인만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만들, 지금 현재도 몇 가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부족한.

있기는 한데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연령대가 궁금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검토 결과 여기 6쪽에 보면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 시·도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 그다음에 시·군·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 또 읍·면·동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이렇게 했는데 이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건립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읍·면·동의 어떠한 센터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평생학습시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그 외의 자가 운영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교육청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질라라비야간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갖추어가지고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그런 장애인 평생교육을 원하시는 기관들이 있으면 별도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별도 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여기에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건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그런 것 대안책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새로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는데 현재 지금 저희 평생학습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평생학습진흥원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일부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 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설을 추가로 저희가 건립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이용자가, 지금 원하는 이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기관을 이용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평생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에서도 장애인 관련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발의하신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 그럼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평생학습진흥원 대구 쪽도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평생학습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의 장애인 맞춤형 교육과목들도 있고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본인들만의 특화된 과정을 가지고 계시는 기관들은 언제든지 등록하셔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장애인들한테 교육의 혜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기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모두 9명의 의원들과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량과 환경 문제로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곤충이 미래의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곤충은 식품을 비롯해 사료, 화장품,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이 높습니다. 곤충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 수행과 지역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곤충산업과 관련된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군위군의 편입으로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였고 곤충 사육농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우리 대구시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 제도의 마련이 매우 절실합니다. 따라서 곤충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곤충산업 육성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총칙 규정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획 수립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곤충산업 현황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촉진, 활성화 지원 등을 명시하여 곤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종합적인 육성을 위한 산업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국제협력 사업과 관련 단체를 육성하고 사업을 민간과 공동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미래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곤충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구시의 농업의 중요성과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에 함께 공감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기훈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곤충을 첨단생명소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게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첨단소재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 양잠. 그지요? 누에, 고치 이 정도밖에 제가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예.

여기 또 보니까 곤충은 식품, 사료, 애완, 화장품, 신소재 등등 이런 데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잠 외에 다른 뭐 혹시 곤충 같은 것 또 우리가 산업 육성에 활용할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곤충과 관련해서 연계된 부분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지금 꼭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어도 최근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애완견이나 아니면 고양이 정도 이 수준에서, 사실은 또 곤충과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하면서 힐링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는 젊은 세대들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떤 정서 함양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좀 있겠고요. 그래서 치유나 이런 쪽도 있겠고, 크게 산업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소재와 관련해서 기능성으로 이 소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언론 보도 같은 것에도 따르면 지금 치료제로 곤충 같은 재료가 좀 활용되는 이런 사례들, 또 아니면 골다공증 같은 걸 완화한다든지 이런 건강 쪽으로도 활용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마 아주 종합적으로, 경제 효과나 이게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나 이런 걸 좀 통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자료나 이것들은 저희가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봉무동의 나비생태공원 이런 데는 어린아이들이 지금 견학 같은 걸로 학부모들하고 같이 많이 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것 아시는 건 그렇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뭐 상주나 이쪽을 통해서 누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 특별한 곤충, 어떠한 곤충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연구용역을 통해 결과가 나와야지만 사업을 하든지 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여기 자료를 한번 보니까 곤충과 관련해서 조례가.

타 시·도에 먼저, 아까 몇 군데 빼고는 지금 다 곤충에 대한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구와 광주.

그럼 타 시·도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종을 제외한 지금 14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다만, 지금 곤충자원을 좀 산업화하는 그런 센터 같은 시설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광역을 기준으로 하면 광역단체는 대전시만 지금 이렇게, 곤충을 조금 어떤 활용하기 위한 산업과 연계하는 그런 센터가 지금 대전시만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 조금 걸음마 단계여서 저희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막연하게 다른 데 있으니까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타 시·도에 있으면, 대구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아직까지는 전무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을 좀 통해서 저희 쪽에 조금 특화나 안 그러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곤충군을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일단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권기훈 의원님께서 이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통해서 ‘그냥 다른 데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산업화가 돼서 대구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좀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비용추계서를 제가 보니까 곤충체험학습장 2025년도 1차년도에 26억 원과 센터 설치 및 운영 5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건 의회 차원에서 일단 분석한 것으로 그 정도.

의회 차원에서 분석을 했지만 집행부에 내용이 다 전달됐을 거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확인했을 텐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 반영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바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좀 재정 여건상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7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 비용추계나 이런 것 봐도.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관련 센터 조성과 체험학습장 조성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관련 용역을 통해서 좀 구체화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들은 일단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시기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용역을 좀 통해서 구체화가 되면 그다음 익년도 정도쯤에는 구체적인 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는 발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들은 결국 센터라든가 관련 시설들이 설치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례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들이 안 된다면 조례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로서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수긍하고 동의하시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발의된 거고.

예.

그래서 그 관련 용역들을 빨리 추진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센터라든가 관련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비용추계 관련해서 시장님의 승인이 필요한데 시장님의 승인이 났어요? 이런 비용추계가 들어가면 예산 수반되는 조례들은 시장님의 승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일단 예산실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일단 검토는 되었습니다.

하여튼 가능.

다만, 구체적인 투입 시기나 이 부분들은 저희 시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김태우 위원의 말씀에 따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조례만 상정하고 시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무용지물이라고 보고,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모든 조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비용추계 관련 부분들도 시장의 어떤 기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들은 꼭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정섭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국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권기훈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박종필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 등록 특례에 대하여 세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타 현행법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신설 및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과 대표성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시 대·중소 유통 분야 전문가를 보강하고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 등록 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제44조의2 특례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매장 면적의 규모를 관련 연구를 통해 신설하였으며 기타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록 특례의 매장 면적범위 설정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신설·개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연구 및 자문과 입법예고를 거쳐 발의한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조례도 그에 맞춰서 전통시장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관련 조례를 보니까 전국에 우리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라는 조례는 대구하고 경북밖에 없더라고요.

예.

이유가 뭘까요?

지금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전반을 다루는 조례들이 조금 먼저 만들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소상인 이 부분에 좀 특화한 조례들이 저희가 조금 먼저 제정이 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전반에 관한 이런 조례들도 저희가 조속히 조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조례에 이렇게 그냥 끼워넣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상인 지원이라는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를 보면 사실 전통시장, 솔직히 끼워 맞추기 하면 전통시장도 끼워 맞출 수 있는데 실질적인 전통시장에 대한 육성이나 우리가 활성화를 위한 것들이 오히려 따로 있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통시장의 특수성을 봤을 때 지금 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는 게 맞는가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지금 이 관련 조례가 몇 개 있는지도 한번 보니까 이 조례가 크게 있는, 이 소상인 조례라는 게 있는 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한 이 조례를 이왕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를 좀 개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아요? 전통시장 관련 진흥 조례라든가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예. 지금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우리 법제처에서 이 관련 조례를 올해 연말까지는 전체 개정을 좀 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조례 자체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현 상점가 이 조례 부분, 소상공인 조례 부분을 좀 개정하는 것이 일단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지금 전통시장 전반에 관해서 그 포괄하는 내용의 조례들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

그러면 거기 하면서 이거 다시 그러면 당겨 갑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부분에 관해서 특수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국에서 한다고, 경제국에 저는 이런 게 아쉬운 거예요. 경제국에서 이 관련 조례들이 여태까지 없었고 그러면 이번에 사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 법제처에서 뭐 할 때 아예 시장 조례를 새로 만드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이것 해봤자 정비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조례 개정으로 전통시장을 하는 데 있어서.

예.

‘과연 정비사업만으로 우리 지금 전통시장 육성이나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조례를 만드는 게 맞았는데 급하게 뭔가 이 소상인 지원에 그냥 끼워넣기 식인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예. 하여튼 전통시장 전반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서 의회에 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장 현황 보니까 수성종합시장, 청구시장, 만촌종합시장에 대해서는 대지면적 및 매장면적이 지금 현재 미정으로 나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추진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간략하게 이 단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장정비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곳이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가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정도 수준에 있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수성종합시장과 청구시장과 만촌종합시장이고요. 그것보다 단계가 좀 더 나아간 인허가 준비 중인 곳이 큰고개시장과 남문시장이 되겠고 그리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된 곳이 4군데로 저기 동부시장과 복현종합시장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합, 그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조합원들을 설정할 건지 내부 논의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면적이 안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안설명서에 제10조에 매장면적 기준을 신설하는 데 있어 연구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돼 있는데,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관의 어떤 연구였습니까?

이건 지금 저희가 대구정책연구원에서 타 시·도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면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우리 대구경북연구.

대구정책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대구지역 상황을 이제 주로 보고 한 겁니까?

예. 대구지역 상황들을 주로 보지만 지금 타 시·도 상황도 봤었는데, 저희가 현재 지금 시장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시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9개소지만 저희가 지금 마련한 매장면적을 3,000㎡ 이하로 할 경우에는, 현재 대구의 전통시장이 147개소가 있습니다. 147개소 중에서 매장면적을 3,000㎡ 이하 정도로 하면 한 41개소 정도의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연구자료 한번 좀 받아서 제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순 시장정비사업에 그치지 않고 요즘 힘들어하는 우리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이라는 이 조례의 애초 취지는 대기업과 상생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측면이 취지인 걸로 제가 느껴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내가 아무리 훑어봐도 이게 지금 대기업과 상생해서, 이게 소상인들이지요?

예.

소상인들과 어떻게 서로 협력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대구시에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게 전혀 이런 부분이 너무 없어서.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막연하게 시장 상인들하고만 대화할 게 아니고 대기업들과 소통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 역할이고 몫이라고 느껴집니다.

예.

그런 역할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고,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나 세제나 창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개별 개별에.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이게 내용에 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나 도움이 되고 그분들에게 와닿으려면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을 좀 넣어서 좀 실질적인,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예. 지금.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적절한 사례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저희가 작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좀 전환하는 정책들을 조금 하면서 지금 대형마트와 그 인근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 간에 여러 가지 협업하는 그런 정책들을, 대형마트 같은 데서 전단지 같은 데에 그 지역 전통시장의 뭐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걸 좀 소개하는 전단지도 같이 홍보를 한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생협력하는 노력들을 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들이 협업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저희가 좀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확산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상인회라든지 큰 대기업들하고도 뭐 MOU를 체결해서라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건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예.

아마 이게 소상인들은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느껴지고 공유할 수 있는 건 같이 공유도 하고 하면 좋지 않나 싶은데 이것 따로 놀면 이게 엇박자가 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고,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지원 부분이 너무 지금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걸 챙겨주십사 하면서 내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예. 그동안의 지원 사례 이거는 또 자료로 충분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개정안 제2조제5호를 보면 상생협력을 정의하면서 “대형유통기업 및 제6호의 준대규모점포”라고 개정안 제2조제6호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의 제2조제6호를 보면 대규모점포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기존의 준대규모점포는 제7호로 호 번호를 이동하였습니다.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삽입하면서 인용 조문 호 번호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 조문에 맞게 하려면 안 제2조제5호를 “대형유통기업 및 제7호의 준대규모점포”로 고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체크를 못 한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못 봤는데 일단 이번에 조금 수정 반영을 좀 해주시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한 후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태손 위원님 요청에 따라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태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이태손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태손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정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국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과 신용보증기금 출연 계획안, 2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0억 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지원하도록 재단의 보증여력 확보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적극적 보증 공급은 대구시 재정 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금융안정 역할을 수행하는 재정정책의 대안으로써 고금리와 저성장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경기 회복이 더딘 현 경제상황에서 재단의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자영업자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와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신용보증기금 출연 계획안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억 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지역 기업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출채권보험이란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제공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금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대내외적 경기 악화의 지속으로 침체된 경제 환경에서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통해 거래처 부실에 따른 연쇄적인 도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거래 안전성 확보로 기업활동과 신규 시장 진입 촉진이 예상되며 거래처에 대한 위기관리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활동 전개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제안드리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대상이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지역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10대 기업으로 628개 업종인데 혹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대구시의 기업 수는 몇 개인지 확인이 되십니까?

지금 그것 신용보증재단 말씀이시지요?

예. 2억 원에 대한.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잠깐만요. 금년 한 28만 개 정도가 일단 대상이 되는 것으로.

28만 개에 628개 업종에 달하고.

예. 그렇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것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이 되지 않고 아무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조례로 628개 업종을 제한했습니다. 혹시 실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628개 업종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서 가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 대구광역시의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 부분도 아마 타 시·도의 여러 가지 사례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뭐 특정업체 부분에서 혹시 또 요구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9월 말까지 출연금이 다 소진되었다고 아까 검토보고서 마지막 단락에, 11쪽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타 시·도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벌써 2억 원이 9월에 다 소진되었고, 다른 타 시·도와는 또 비슷하게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다른 타 시·도 혹시 뭐 어느 정도로 정리가 돼 있는지 확인이 된 게 있으십니까?

지금 타 시·도 사례는 저희가 한번 또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기업들이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또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또 혹시 금액을 늘릴 수 있으면 조금 늘려서 이것 조금 일찍 소진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섬유개발연구원에?

혹시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까?

거기 어떤 외주업체가 이제 임차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수영장 같은 복지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국제회의장, 강의실 이런 것 있지요?

그거는 이제 거기 자체적으로 자기들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이용료하고 사용료 구분이 있는데 그 이용료를 지금 현재 받게 되어 있지 않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용료예요? 이용료예요?

그 부분 이용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우리가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용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용료라고 되어 있으면 그 이용료를 규정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규정했는 규정이 하나도 없던데요. 사무편람에는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시장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무편람에는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규정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용료라면 이런 규정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여기 외부에 임차한 업체한테, 그것 지금 이용료라고 하는 것이 보통 관리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좀 산정하는 이 부분들을 지금 이용료라고 한 것이고요. 지금.

이게 제3자 위탁 관련 부분들은, 사용료 관련 부분들은 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재산에 대해 법 제20조 및 령 제14조에 따라 사용요율의 평가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 이래 돼 있거든요.

예.

이용료라는 것은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이용료라면 조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규정은 있어야 된다는데 그런 규정 없이 이용료라고 말은 하지만 사용료로서 대체하고 있다. 이 관련 부분들도 가셔서 한번 정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정섭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우리 시에서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공공시설로 부지면적은 6만 8,000여 평방미터이고 공원시설과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995년 근로자 집단휴양시설로 최초 조성된 후 1996년부터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체육시설 조성 사업 완료 후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공원시설과 함께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12월부터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협약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 위탁기관인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계약 의견으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재계약 적정 결정에 따라 우리 시는 오는 12월 대구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성서체육공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1996년부터 지금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재계약을 하게 되면 또 3년을 더하면 30년 이상 여기 한 곳만 하지 다른 단체에서 운영한 적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관리·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의 등급과 이용도, 인원 및 사용료수입 정도일 것인데 여기는 지금 근로자단체 외에 다른 일반인들에게도 혹시 뭐 대관이라고 그럴까, 운동장 사용 이런 것 할, 그런 거는 이용한다고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예. 가능은 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공모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까? 위탁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저희가 공모를 했지만 일단 여기 성서산업관리공단 외에 타 기관들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가 혹시 등급이 어느 정도, 몇 등급을, 무슨 등급을 받았는지, 평점은 어느 정도 받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등급이 지금 여기 이쪽의 자료에 보시면 지금 성과평가는 일단 나등급, 지금 종합 평점은 88점 정도를 받은 것으로.

그거는 2024년도 등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2021년도요?

예.

2021년도 자료는.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등급 있어요? 2021년도에?

지금 아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2021년도는 아마 코로나 시기여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운영이 조금 저조한 그런 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2024년도의 등급이 나등급이고 88.67점을 받았는데 이게 이전보다 등급이 올라갔다면 그동안 운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의 등급을 모르니까. 그래도 등급이 낮아도 계속 성서관리공단에만 관리·운영을 맡겨야 하는지, 위탁을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다른 기관들이 또 여기에 관심을 보이면 그 부분들이 공개경쟁입찰의 취지에 좀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마 아직은 공모를 하더라도 그런 타 기관들의 좀 신청 사례가 없었고요. 지금 코로나 그런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용 인원 같은 경우에도 2만 2,000명이었지만 점차 여러 가지가 회복되면서 2022년에는 4만 6,000여 명, 그다음에 2023년에는 그것보다 한 6만 6,000여 명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관리지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리지침에 따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그 관리기관이 그 관련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수행하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하는 지침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계속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것 같으면 가등급 받든 나등급 받든 라등급을 받든 관계없이 그분들이 그렇게 운영할 경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해서 일단 적정으로 결정이 된 사례에 대해서 이 기관과 나름대로 재계약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지금 나등급 받았으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우리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체육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이 지금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을 실제 운영하는 데 드는 총경비가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들어서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70% 내외 정도는 그 자체 운영수익으로 좀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임을 감안할 때는 어떤 시의 예산 지원들이 그렇게 높은 비율로 들어가는 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운영을 잘하면 우리 시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운영을 못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기준을 볼 때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익, 운영하는 경비에서 수익금이 한 70% 내외 정도를, 어떤 체육시설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거의 대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을 좀 더 높이되 어느 정도는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공개입찰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성서관리공단에서 그냥 위탁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잘하라고 관심만 가지는 그 수준이지. 지금 공개입찰을 한 적은 있었는데 뭐 타 기관에서.

예. 지원이 없었고.

지원한 적이 없었다, 지금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잘할 기관이 공개입찰에 참여하면 그럼 바뀔 수도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등급도 썩 잘 받지도 않고 이런데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이나 이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동일한 수탁업체에 장기간 위탁할 경우에 독점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면 사실 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것이 아니고 그 위탁받은 자들의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는 아무래도 서비스에 소홀해질 수도 있고 관리도 소홀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대구시에서는 미흡한 운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위탁하는 것은 한 10년 최장 하고 아예 못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이태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예. 공개입찰을 했었는데 그동안 들어온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민간.

2021년도는요?

예.

2021년도는요?

2021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했죠?

예.

2021년도 당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2021년도에 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수탁기관이 체육시설 전문관리기관이 아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체육시설이 집중돼 있는 곳인데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과연 지금 그 당시 위원님들의 주장대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나 전문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체육시설과 관련한 전문성으로 보면 충분히 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성서산업단지의 전반적인 시설과 연계해서 이 체육시설을 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의 어떤 유지보수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좀 활용해서 체육시설들도 같이 활용을 할 때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업체가 위탁을 맡았을 경우에는 체육시설 부분에 집중할 수는 있지만 기존의 성서공단 쪽에서 타 시설들 이 부분들하고 좀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시너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리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돼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