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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제312회 제1차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2024-10-15

하병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경구입니다. 먼저 행정통합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저희 특위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현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대화와 타협, 협치의 과정을 거쳐 통합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혜와 노력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의 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모두 2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박희준입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며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장님과 김지만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겸허히 청취하고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근 통합정책과장입니다. 나채운 통합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경구위원장

박희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전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동안 참 우여곡절도 많았었는데 일단 추진할 수 있는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우리 통합추진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행안부에서 양측 시·도의 중재안이 와서 언론 기사는 났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는 그 중재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는 걸로 발표가 되고 하던데 경북도는 아직 결정이 안 났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경북도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전경원위원

그게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구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별시 개념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도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도 개념으로 추진을 원했지 않습니까? 그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전경원위원

그런데 그 개념이 23개 시·군의 시장, 군수 권한들이 행여나 위축이 될까봐 우려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 조정안은 그 부분들을 다 보장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조정안이 내려왔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경원위원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조정안은 행안부 중재안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4개 기관 합의를 할 때 공식 릴리즈를 하자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주민의 밀접 사무는 시·군의 권한을 유지하고, 지금 특별시의 목표가 산단 개발, 결국은 경제산업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 그 부분의 권한은 또 특별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중재안이 잘 마련이 되었습니다.

전경원위원

됐고.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행정통합특별법을 지난 9월에 당시 윤재옥 대표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국회위원 비례 포함해서 열세 분 중에 열세 분 다 동참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상북도는 다섯 분밖에 지금 그 대표발의에 동참을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통합이 뭐 대표발의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전경원위원

아니, 통합특별법 관련해가지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전경원위원

윤재옥 대표가 발의하신 것.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구가 경제성장률이 1.9%고 경북은 1.2%입니다. 전국이 2.8%대인데 10년간 성장률이 1.4%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경북의 22개 시·군 중에 15개가 지방소멸 위기지역이고 한국은행에서는 20년 뒤에는 대구도 지방소멸 위기 지역이라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쇠퇴와 성장의 기로에서 의원님들과 시·도민들 다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통합에 있어서는 중앙부처의 권한 245개를 가지고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산업과 투자유치를 하고 모든 도시개발 분야에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분야에서는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지 지방소멸도 좀 벗어나고 수도권 위주의 인구라든지 산업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좀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500만 정도 돼야지 지역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서 땅도 우리 대구시가 군위를 편입을 했습니다마는 경북까지 다 통합이 되면 그 자원들을 활용해갖고 뭔가를 좀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위원들이 우리가 통합을 한다고 해서, 특별법이 동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전경원위원

그런데 전국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우리 대구에 소위 말해서 한 26~27명 정도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아직 한 열 분 정도가 지금 대표 발의를 안 했는데 물론 긍정적이겠죠. 뭐 암묵적 동의를 하시겠지.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저희가 발의 조건 자체를 안 갖췄기 때문에 아직 국회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서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통합추진단하고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갖고 사전 정제 작업을 좀 하세요.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이렇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이제 결정이 돼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투표 과정까지 가지 않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경북은 조금 입장이 달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리적인 수치로 봤을 때 경상북도 인구가 한 270만 명 정도 되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전경원위원

우리 대구시가 한 24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광역의원 정수는 경상북도가 60명이에요. 그런데 대구시는 우리가 33명입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이 각각의 광역의원 정수로 하면, 물론 지금 분위기는 경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인구 대비로 맞춰주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런 건 쉬운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위원님, 1차적으로 지금 산업경제 분야 그다음에 개발 분야에 포커스를 두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가 넘어야 될 산이 정부로부터 또 개별 부처 협의에 들어가야 되고, 그 절차가 끝나면 국회에 지금 의원 대표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국회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본질적인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또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힘들게 오셨는데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끼워졌는데 반드시 이 부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애를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사전에 조금 얘기는 들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공항도 의성 화물터미널 문제 때문에 거의 다 되다시피 했는데 지금 또 문제가 제기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중재안을 내갖고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흔쾌히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경북이 지금 고려 중이에요. 그죠? 심의 중에 있고 한데 또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행정통합이 우리 행안부 안대로 안 됐을 경우에 또 어떤 계획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위원님, 그건 이렇습니다. 저희가 8월 말에 장기과제 되고 나서 행안부가 중재를 시작하면서 경북도가 같이 참여를 하고 행안부, 대구시, 경북도가 같이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큰 갈등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없다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하병문위원

그러고 우리 대구시의회는 또 홍 시장께서 이렇게 큰 틀에서 대구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아마 동의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 경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도의회가 상당한 반론을 제시했고 또 시장님하고 같이 도의회하고도 옥신각신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의회가 주민투표를 안 하고 이렇게, 도의회 말이죠, 통과시킬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지금 고려할 상황이 아니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시·도 간의 합의는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법적 절차로 주민투표를 선관위에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한 250억 원 가까이 듭니다. 1인당 한 2만 원~3만 원.

하병문위원

아니, 금액을.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국무회의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 절차를 거쳐서 주민투표.

하병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의회에서 강력하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물론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급부에서 그렇게 주민투표로 가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완전히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이렇게 양해해서는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그런데 그간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군이 자치구가 된다. 권한이 다 없어진다. 도가 폐지된다. 사실은 대구시와 도가 다 폐지되고 특별시로 새로운 단체가 생기는 건데 이번에 중재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에도 잘 설득할 수 있고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할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 이 법안을 보신 분들은 경제·산업 분야의 특례를 봤을 때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잘 설득해서 도하고 같이 설득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단장님 입장에서는 경북 쪽에서 무조건 거의 수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전제하에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 조정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추진하시라 이겁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진통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병문위원

또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지만 저도 사실 이게 오늘 앞서 언론에도 나왔고 앞서 보고를 받았지만 6개 조항, 행안부 중재안. 그죠? 아마 그것까지는 경상북도도 이제는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행안부에서 중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거부하다가는, 더 요구하다가는 진짜 어떤 역사적인 죄인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후의 문제거든요. 그 후의 문제인데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특별법 통과하기 위해서 268개 조문 이거 통과시켜야 되고 또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주민투표는 안 하더라도 의회야 또 대의기관이니까 그냥 쉽게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주민의 어떤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대대적인 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결국은 특별법 통과도 여론조사 이런 데서 우리 시·도민들이 얼마만큼 열의가 있느냐, 하고자 하는 게 있느냐 그런 것을 보여줘야만이 특별법 통과도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제가 상당히, 이제 사실 중재안 이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큰 난제가 많이 남았는데 이런 걸 위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추진단이나 의회나 우리 행정통합특별위원회나 이렇게 앞으로 많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우리가 어떤 선택이 아니고 결국은 대구·경북이 살아나기 위해서 필수라 할 수 있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추진단에서 많은 난제가 있더라도 좀 꿋꿋이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하나 봤지만 이런 내용이라도 참 좋은 내용이거든요. 우리 시·도민들은 “왜 하는데?”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해야 하는 이유를, 합치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가 아니고 정말 우리 대구·경북이 과거에는 이랬는데 통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걸 우리 시·도민이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홍보를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언론 홍보라든지 이런 거 자체를. 그래서 홍보비도 많이 좀 책정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경북 북부의 안동이나 예천, 봉화 쪽에서 반대가 심한데 그런 반대를 좀 숙지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제 첫발을 떼었기 때문에 앞으로 난제를 잘 헤쳐나가길 바라면서 저희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위원님, 감사드리고 명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조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김지만위원

지금 행정통합추진단은 소속 상임위가 기획행정입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기행위입니다.

김지만위원

기획행정에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도 소통 많이 하고 계시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저희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님 찾아뵙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만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 소속 상임위가 있으니 그 소속 상임위도 잘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조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특위도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아까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얘기는 아까 전에 간담회 할 때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일단 말고요. 다만 조금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예를 들면 대구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지금 원래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시키셨죠? 그러면 이게 행정통합이 되면 다시 대구경북연구원으로 통합이 되는 겁니까? 행정적으로 그렇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대구시에서 하시는 행정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시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우리 김원규 위원님이나 우리 전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인 차원에서 행정통합은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렇게 미시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쪼갰다가 다시 합쳐진다든지 또 불필요하게 그때 당시에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방향성이 이제 바뀌면서 또 틀어지는 경우, 다시 또 새롭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행정통합을 염두에 두신 부서라든지 또 실무진 쪽으로 꾸려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김지만위원

8대 때도 우리가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통합을 위해서 추진했던 내용도 있고 하니 좀 바탕으로 하셔서 이렇게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 본인들도 헷갈리지 않고 이 행정통합이라는 큰 닻을 올리는 데 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행정통합을 선택했으면 이제 그게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할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거시적인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또 앞서 간담회에서 있었던 얘기도 좀 흘려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서로 다른 시간대에 다른 곳에 있어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들 공감하시니까 좀 충분히 살펴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조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김재우위원

없습니다.

조경구위원장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현재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어차피 경상북도에서 합의안이 돼서 서로 합의를 하면 언제쯤 합의를 할 것이다. 또 합의를 하고 나면 특별법을 또 어떻게 해서 상정을 해서 어떻게, 아까 전경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의원님들한테 어차피 경상북도나 대구시에서 설명을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특별법하고 이 부분에서.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지금 로드맵상 저희가 합의가 되고 나면 그다음 절차로 해야 될 게 이제 중앙부처하고 개별 법령에 대해서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는 총리 직속에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바로 개별 부처들이 다 파견 오거나 모여서 바로바로 검토가 진행되는 축이 하나가 있고, 둘째로는 이게 또 국회에 발의를 했을 때 법제실에 심사 거치고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같은 트랙으로 바로 좀 대표 발의하실 위원님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국회 법제실에 넘겨서 자구 조정도 같이 들어가고 그게 동시에 진행되면서 끝나고 나면 저희 실무진들 생각에는 저희가 연말까지는 좀 법안을 발의하면 내년 6월까지는 통과되고, 통과되고 난 다음에 1년간의 준비 절차를 거쳐서 2026년 7월에 통과된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틀입니다. 큰 틀인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행안부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다시 또 지방시대위원회하고 합의하면서 후속 로드맵을 만드는 걸로 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통과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한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좀 전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특별법안 내용도 설명드리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중에 4자 기관 간에 세부 합의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따로 한번 회의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히 한번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 논의가 재개된 지 한 달여 만에 정부가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세부 후속 통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15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집행부에도 함께 공유해야 할 내용이므로 바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수석전문위원

운영수석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1조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할 행정체제의 개편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2006년 경제통합, 2019년 행정통합 공론화에 이어 세 번째이며, 지난 6월 4일 4자회동을 통해 통합 대구경북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 차이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특위에서는 대구·경북 간 이견을 보인 쟁점사항에 대해 시의회 특위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대화와 타협, 협치의 과정을 거쳐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3쪽,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입니다. 특별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활동기간은 2024년 9월 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 및 시기별 주요 활동 계획은 배부된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부 활동 내용으로는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통합과 관련된 지역과 기관 등을 방문하여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행정통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시로 지역 국회위원 및 정부 관계자 방문, 수시 홍보활동 실시, 그리고 필요 시 성명서 또는 선언문 발표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 4월에서 6월까지는 활동결과 정리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9쪽, 행정사항입니다. 행정 지원 및 예산 확보를 통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특위 활동의 지원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지금 앞으로 이제 집행부하고 발맞춰서 해야 할 것이 참 산더미같이 많은데 저희 예산이 지금 얼마나 확보되어 있죠? 이거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규홍

이규홍수석전문위원

지금 연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거는 2년에 150만 원입니다.

김지만위원

2년에 150만 원이요?
규홍

이규홍수석전문위원

1년에 150만 원, 2년에 300만 원.

김지만위원

1년에 150만 원이고 2년에 300만 원이죠?

조경구위원장

연간 300만 원.

김지만위원

정확하게.
규홍

이규홍수석전문위원

예산 1년에 300만 원입니다.

김지만위원

여기 보면 연간 300만 원 적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특위 위원님만 하더라도 지금 총 몇 분이시죠? 일곱 분이시죠?
규홍

이규홍수석전문위원

일곱 분. 예.

김지만위원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시는 특위 직원분들 하고 하면 인원이 참 많은데 이 300만 원으로 이렇게 행정통합을 위한 교류사업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좀 더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집행부 차원에서도 물론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할 건데 우리 특위 차원에서도 기자들과 조금 더 소통도 하고 또 광고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전용이라든지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규홍

이규홍수석전문위원

특위 위원장님께 보고드려서 의장님께 하거나,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이게 생각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시려고 하는 게 참 되게, 엄청 많잖아요? 시기별 주요 활동계획부터 해서 보면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쭉 있는데 과연 가능한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예산 확보라든지 전용 문제에 있어서 별탈 없이 해서, 우리가 닻을 올리기로 했으니까 그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도 집행부하고 맞춰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이규홍수석전문위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조경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