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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인호 의원 발언

제324회 제4차 본회의2024-10-15

조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은 수산경영과장 1건, 산림휴양과장 1건, 환경수질관리과장 2건, 지역개발과장 1건, 건설과장 2건, 안전총괄과장 1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산경영과장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군 수산업의 현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완도군의 지역경제핵심은 관광과 수산업입니다.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최근 수산업의 동향을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지금 전복어가는 수협 대출금상환은커녕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광어나 해조류 어렵다는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어선도 압류가 많이 되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가두리도 압류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군 수산업이 왜 이렇게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많은 진단을 해보셨을 텐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수급조절의 불안정입니다.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수요는 한계가 있고 이러다보니 우리 어민들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 또 여름철 재난이라든가 고수온 등으로 인해서 생산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폐사량도 늘어나고 있고 어민들 소득이 많이 줄고 있고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산물 과잉생산에 대한 문제, 즉 생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과잉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생산량 조절이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내년부터는 스스로 생산자 스스로 생산량 조절을 위해서 가두리 감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군수님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가두리가 77만칸이 현재 시설돼 있는데 앞으로 5년을 계획으로 10% 감축을 목표로 7만 7,000칸을 줄일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5,000칸을 감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런 사업들은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드신 분이나 사고로 인해서 가두리를 안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매입을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군에서 시범적으로 매입한다니까 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산이 문제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군비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정도 편성을 하고 기존에 해왔던 많은 사업들 어민들에게 지원해줬던 간접적인 사업들은 많이 줄이고 가두리감축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가두리감축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처리하려면 폐자재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이 사업은 경영인연합회하고 전복생산자협회하고 같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직접 철거하고 수거해서 말려서 건조를 해서 처리하는데 폐기물 처리는 별도로 전문업체에 맡기고요. 나머지 부분은 경영인연합회하고 생산자협회 회원들이 직접참여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잘 세워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과잉생산은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행정이나 어업인들이 인위적으로 조절하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또 불법시설물철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해조류밀식시설방지도 행정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성과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업인들도 책임은 있지만 수산업의 불확실성과 수산물 수급정책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어업인들은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수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판매와 즉 유통, 가공, 마케팅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활전복 소비시장은 축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층인 70대 이상의 고령층들의 소비가 많이 줄다 보니까 전복은 2차 가공, 3차 가공을 해서 순살전복이라든가 간편식으로 만들어서 유통가공쪽 정책을 펼쳐서 앞으로는 2차 가공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현재 완도군에서는 수산물 유통가공 마케팅에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2차 가공품에 대한 전복제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품목으로 순살전복은 일단 아무래도 전복 소비도 많이 시키는 품목이기 때문에 순살전복을 더 육성을 해서 앞으로 수산가공품을 육성하려고 펼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집중품목은 순살전복이라는 말씀이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완도군으로써는 유통가공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물유통가공산업의 품목별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전복을 이용한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무래도 활전복을 많이 소비시킨 것이 순살전복입니다. 순살전복에 대한 가공제품, 레시피, 판로개척 이런 부분 전체분야를 다뤄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올 연말에나 초에 나오면 그런 전략으로 순살전복 소비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특히 이런 전복들이 개발이 되면 대형유통,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이런 대형유통을 통해서 더 소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군 수산물 유통가공 중 다른 시군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 사업이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특별하게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유통가공품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다양한 품목이 우리 완도군 업체들이 가장 많고요. 물론 여수나 목포 대기업에 비해서는 아직도 자본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지만 그래도 우리 완도군에는 잠재적인 시장층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더 개발해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완도군은 유통가공시설업체는 많지만 규모나 시설면에서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복도 마찬가지고 해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해남군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내 김 및부각김 생산라인을 추가하여 김생산시설 확충에 11억을 투입하였고, 서천군에서는 중앙집중식 세척용수공급사업을 이미 완료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군은 수산물 유통가공 관련 전국 공모사업에 신청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직 특별한 건 없고 2018년도에 수출물류센터가 가장 큰 공모사업이고 그 이후로는 큰 사업들이 없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남에 해양수산부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공모사업이 선정돼 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생산과 유통, 수출, 연구개발 등 직접화사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정바다수도완도 국내 수산물의 최대 생산지 완도인데 점점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하나둘 이런공모사업에 지정돼서 대규모 시설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는데 완도군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김산업진흥구역 지정도 벌써 인근 지자체 해남, 신안, 장흥, 진도는 2년전에 지정이 됐습니다. 완도는 2년이 늦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지정 선정을 위해서는 또 타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완도군에는 다른 정부의 지원사업 큰 것을 주고 또 다른 지자체에는 그걸 못 주면 산업진흥기구로 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도군이 최근에 몇 년간 국책사업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거기에 따른 지정이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수산기자재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해남군은 농업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수산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완도군은 12개 읍면이 다 수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은 일부만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유치를 했거든요. 다음으로 과장님,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함께 완도대표수산가공 히트상품 개발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4년간 총 5억 6,000만원 사업비로 지정된다고 보도자료를 확인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완도군에서는 수산가공 히트상품 개발을 위해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히트상품으로 전복김치리조트, 23년도에는 순살크림전복, 전복꼬치 등 올해는 광어크림리조트, 동결건조전복죽 등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까지 3개 업체를 히트상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대기업들이 워낙 시장들을 장악하고 있어서 국내시장 점유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더 국내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방법과 특히 업체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해외시장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쪽에도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현재 개발중이거나 앞으로 개발을 할 상품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끝나는 2026년에는 완도를 대표할만한 제품이 나오길 바라며 사업비도 크고 장기사업인 만큼 중간중간 꾸준히 피드백을 통해서 사업이 돈만 쓰고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다음으로 완도군에서 추진중인 수산물가공유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올해도 54억의 사업비로 다양한 보조사업을 지원했는데 보조비율이 80% 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을 많이 하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신청을 많이 합니다. 보통 1개소 모집을 하면 5, 6개 정도 업체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수산가공 분야 에너지 절감보급사업이 있습니다. 5억짜리인데 80%지원하면 4억을 그냥 주고 자부담 1억이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1개소인데 이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김공장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바다에서 막김이 아니고 일반김입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일반 마른김 공장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우리가 수산물산지가공사업은 20억짜리에요. 그러면 12억을 그냥 주지 않습니까? 8억은 자부담하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여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완도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 특히 광어, 전복, 김, 미역, 톳, 다시마 등 해조류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가장 큰 것은 부지확보여부를 먼저 봅니다. 그다음에 최근 5년간, 3년간, 5년간, 8년간, 10년간 이렇게 해서 최근 지원을 받은 업체들은 재중복지원이 안되게끔 저희들이 감점을 주고 있고요. 신규업체들에게 가점을 주면서 신규업체들 육성을 위해서 더 많은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부에서 공짜로 12억을 주면 로또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무래도 그런 업체들이 영세하다보니까 보조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로또도 20억 맞아도 세금 떼면 13억밖에 못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로또 맞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또 소형저온저장시설도 31건 지원했는데 경쟁률이 지금도 높습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지금도 많이 들어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어업인들을 배분합니까? 인구배분 안 하면 어떻게 읍면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읍면 배분하지 않고 신청자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현지조사 갔다와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분배가 되지 않고 평가표 점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주로 중복신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인이 신청해서 선정받은 후 몇 년 있다가 다시남편으로 신청하거나 자식으로 신청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걸러내서 하고 있고 선정을 해줘도 나중에 부지확보 문제에 있어서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못하는 포기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후순위에 주고 있는데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은 수요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비를 더 늘려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이 고생되겠지만 건의를 많이 해서 사업비를 많이 갖고 와서 어업인들한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현재 수산물유통가공 관련 지원사업들을 보면 단순히 포장재 지원사업이나 저온저장시설이나 설비시설 단순히 시설지원사업이 많아요. 즉 하드웨어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맞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본 의원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수산전문인력양성이나 수산인들을 위한 교육 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변화하는 소비패턴이나 새로운 스마트양식가공기술 등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노력들은 하고 계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직 거기까진 못하고 있고요. 그런 관련된 전문분야는 수산벤처대학 쪽에서 많이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우리군 자체도 평균연령이 상당히 높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도 나이가 꽤 많습니다. 그러기에 특히 소프트웨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요즘에 우리가 수산물을 뭘로 부릅니까? 블루푸드라고 부르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해양생태계 보존, 건강에 좋은 영양공급원으로 좀더 넓게 정의되고 있는 용어인데요. 그만큼 우리 수산물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현실을 살펴보면 앞서 말했듯이 블루푸드가 생산은 많이 되고 있으나 고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양식에서 원물을 소포장만 해서 판매하는 행태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의 시스템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생산위주에서 가공유통, 2차, 3차 가공쪽으로 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산지가공사업들입니다. 완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산지가공시설을 통해서 2차, 3차 가공제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산보다는 앞으로 2차, 3차, 유통가공, 마케팅 이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렇게 중점을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는 교차가공을 통해 수산물을 다양하게 가공하고 포장해서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우리군에 유통가공 기업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와 관련해서 완도군에서는 수산물생산부터 시작해서 가공, 유통, 판매까지 일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1월달에 수산사업을 받게 되면 그 사업들이 3월에 선정이 되면 이 사업내용에 전부 다 생산유통가공까지 다 아울러서 사업들을 받고 사업자 선정이 되면 그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것들이 다 담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다음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급속냉동시설 지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여태 지원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까지 사업자체가 공동저온저장시설로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급속동결사업들이 많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급속동결장치 냉동사업들이 내년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급속냉동시설도 대규모 큰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농공단지 내 연근해조업선단 현장을 몇 번 가봤어요. 그 분들이 조업선단 수산물유통에 있어서 완도군이 최적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부산 어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 5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선단들이 어판장을 이용했다가 부산공동어시장에 입항을 못하니까 주로 가장 가까운 완도, 진도, 해남, 고흥 이런 항 쪽으로 입항을 하는데 특히 완도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완도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최적지라고 하면 신선도유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최적지라고 말을 하겠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완도에서는 한두 시간이면 해결할 것을 부산까지 왔다갔다 하려면 12시간, 15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선단유치는 경제교통과 담당입니다마는 선단유치는 언제부터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2015년부터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꽤 오래됐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선단들 유치는 하고자 하는데 정박해야 할 항들 자체가 아직 열악하고 입항을 하기 위해서는 항들을 충분히 갖춰야 되는데 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그 해당부서에서는 계속해서 확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당시 조업선단이 완도에 급속냉동시설, 제빙시설 등 설치를 건의하는 편지를 앞전에 최정욱 의원님께 보냈고 최정욱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직접 해당편지를 읽으며 관련 기반시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했죠? 알고 계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소통 부족인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인지 시간은 많이 기다려주지 않고 고등어선단은 벌써 제주도로 가고 말았습니다. 현재도 들어올 조업선단들은 이구동성으로 급속냉동시설과 제빙시설 등 수산물시설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2025년에 급속냉동시설을 포함하여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희과에서 추진한 냉동시설사업은 주로 사업비가 10억에서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단, 선단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제빙시설은 약 100억 정도, 냉동창고는 약 50억 정도 이 정도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군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만 저런 사업들은 자본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사업비가 크고 또 그러면서 거기도 위판장까지 같이 겸해야 됩니다. 위판장이 없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것은 아마 해당부서나 군수님하고 저희 부서에서 어차피 선단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잡고 대규모 제빙시설이라든가 냉동시설이 들어올수 있도록 유치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어려운 사업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억, 20억 갖고 해결할 사업이 아닙니다. 최하 50억에서 100억 있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완도 경제를 위해서는 꼭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용창출, 식당 및숙박 활기가 넘쳐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내년에는 꼭 급속냉동시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쉴새없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에서는 새로운 변화 없이 계속해서 현재 이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면 수산물의 부가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나중에는 수산물 생산 부문에서도 뒤로 밀릴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본 의원이 논의한 내용을 명심하시고 완도군 수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깊이 고민하여 필요한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산림휴양과장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출공원사업이 2018년 시작해서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무엇입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현재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완료된 사업은 없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답변자료 추진상 문제점에 보면 2018년부터 추진했는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 사업이 시작한 지 6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연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위치 변경과 또 하나는 행정절차 지연인데요. 위치 변경 건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완도타워 바로 하단부 임야에 스카이워크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시설이 완도타워 기능하고 유사하고 중복된 관계로 현재위치인 모노레일 상부 하차장 일원입니다. 위치로 변경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용역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해 12월 전남도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남도 인사에 따른 관계공무원들의 업무파악이라든지 또 재검토하는과정이 필요했고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이게 매월이라든지 분기별, 지난 9월에 심의회 개최돼다 보니 행정절차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관련기관 인허가 문제는 예상된 어려움 중에 하나였을 텐데 예상을 못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당초에 통상적으로 2, 3개월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재해영향평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연되다 보니까 많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불편은 군민들에게 돌아가니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현장을 점검하면 산책로 데크시설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가급적데크시설을 지양하라고 했는데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데크시설에 대해서 지난해 의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데크시설을 설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여건이 예를 들어서 자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돌계단을 설치하지 못한다든지 암반지역에 대한 나무계단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런경우에 한해서만 최소화 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데크는 완도기후의 습성상 습에서 빠르게 부식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시 친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본 사업 중 핵심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어떤 공법을 사용했나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원형강관거도공법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원형공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원형강관거도공법은 기둥을 연결하는 보를 설치하는 공법인데요. 통상 원형관 속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지 않고, 십자형 보강재 설치를 통해서 상부 구조물에 하중을 고루게 분산하는 방법이고요. 특히 뒤틀림이 적고 현장 시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2022년 공법이 선정되었는데 아직도 시공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지난주에 승인 고시가 됐기 때문에금주 내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방송실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과장님 여기는 스카이워크 시공현장입니다. 알고계시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기존 데크시설을 철거하고 안내판에는 12월까지 폐쇄한다고 돼 있는데 다시 복구한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산책로는 약간 우회해서 설치하고요. 현재 훼손된 부위는 수목이라든지 초화류를 이용해서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것은 관광객과 군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야간경관계획도 변경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야간경관은 당초 계획에는 경관시설이 반영됐었는데요. 철근 등 자재 값이 상승하고, 또 운반비 그런 부분이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현재는 설계에 담지 못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야간명소 통영에 디피랑을벤치마킹을 다녀오라고 했는데 혹시나 다녀오셨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디피랑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님이 다녀왔고요. 저는 금년 8월 여름휴가 때 다녀왔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군에 접목시킬 방법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저도 디피랑을 관람하기 위해서 거제에서 하루 숙박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우리군에서도 야간관광명소가 필요하다, 또 야간명소를 위해서 야간경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전남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변공원 야간경관조성사업을 반영해 달라 요청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추진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다도해일출공원은 완도의 대표 야간명소입니다. 맞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야간에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한 야경투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일출공원사업도 마무리되면 해양치유공단에 업무가 이관되나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다도해일출공원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요. 완도타워만 7월 1일자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부서간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아 업무가 많이 핑퐁치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는데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해양치유공단에 업무가 이관되지만 완도타워 리모델링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완도타워 리모델링 완료되었습니까?
지난 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리모델링 이후 관광객 및 군민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이용객 대부분 만족도는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방송실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본 의원이 리모델링 후 완도타워를 방문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니 포토존이 있었는데 터치 고장이 나고 섬투어 시뮬레이터라는 것도 두 대중 한 대가 고장이더라고요, 사진에 보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완도 도서지역을 안내해 주는 전시물인데 보시다시피 보호필름이 울퉁불퉁합니다. 보이십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완도타워 리모델링사업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15억원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사업비가 15억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7월에 준공하였는데 3개월 만에 고장이 발생한 것도 관리감독 소홀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고장 난 부분은 언제까지 보수하실 건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해양치유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시설한시설물이기 때문에 금주 내로 신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더 이상 현장에 안가게끔 하십시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완도타워는 군민 및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완도군 이미지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자 보수기간이 빠른 시일내에 고쳐지고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다도해일출공원은 완도타워는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관광지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완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수질관리과장
허궁희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지구온난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무엇보다 올해 추석은 작년 추석보다 한 7, 8도 정도 높아서 추석을 반팔입고 지낸 것은 처음이었답니다. 그렇게 주변에 고온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막연한 현상이 아닌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탄소중립실현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잘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잘된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미진한 부분은 많은데 탄소중립교육이나 주민의식 전환정책이나 탄소포인트제 홍보 같은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도군의 경우는 2050년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탄소중립을 목표로 완도군 중장기온실가스감축이행로드맵 수립이 용역중이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이 용역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도출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있다면 우리 완도에서 적용가능한 이행방안들이 있다면 알고 있는 대로 몇 가지 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2030년까지 해서 기존 2018년 40% 감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에서는 비료, 그다음에 산림부문에 조림산업, 수산분야에서는 바다목장 조성이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개발해서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우리군도 탄소중립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우리 완도군 인구대비 현재 가입자 수와 전남 지자체에서는 몇 위나 하고 있을까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솔직히 저희 완도군 인구수 대비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남에서는 하위권인 것은 사실입니다.

허궁희의원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인센티브 지급을 볼 때는 군민들의 참여가 그렇게 미비해 보이는데요. 단순히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를 넘어서 군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탄소중립 포인트제 활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홍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장회의나 마을회관, 경로당을 방문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은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7만 포인트만 주고 있거든요.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렇습니다. 완도군도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은요. 우리 지역에서 있는 건 아니고요. 김해시에서 추진한 내용인데 탄소중립 행정수칙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최근에 들어봤습니다.

허궁희의원

여기를 보면 행정수칙에는 탄소저감방안수칙 10가지가 있어요. 실천내용으로는 플라스틱 표지 사용금지, 승강기 타지 않고 계단으로 걷기, 매달 25일은 이메일 지우기날 지정, 청사내 화장실 타월비치 금지하고, 손수건 사용하기, 종이 임명장 대신 모바일 임명장 도입 등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도 우리군도 적극 검토해서 실시해 볼 생각은 없는지?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진 한 번 더 올려주십시오. 올해 8월에 환경연합에서 전남도청,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일회용컵 사용실태를 조사했는데 일회용컵 사용비율이 31.3%로 3명당 1명꼴로 사용한 기사를 보신 적 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이것은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연합환경이나 시도에서는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우리 완도군도 단순히 공직자들에게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부서에는 다양한 혜택도 부여를 해서 부서장 성과평가에서도 포함시키고 그러면 더욱더 부서들이 함께 노력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좋은 방안이고요. 공무원이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군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미진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변화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완도가 선도해 가는 지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꼭 추진해 주십시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환경수질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완도군자원관리센터가 2026년 4월 26일자로 만료가 되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2년도 채 남지 않았네요. 또한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은 2011년 4월 가동개시하여 시설노후화 및처리용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중장기시설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런데 저번 보고회 때는 8월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12월로 늦춰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관리이행계획 수립 중에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해서 타당성용역을 병행 추진하다 보니 늦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용역은 차질 없이 12월말에 끝나겠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사업방식은 기존대로 BTO로 할 것인지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 본 의원이 조사했을 때는 정부재정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파악해본 결과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10년 동안 30여개 지자체를 검토해봤더니 재정사업이 한 90% 이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저희들도 재정사업이 위쪽은 많이 있는데 완도군 재정상 어떨지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리고 용역이 완료가 된 후에는 센터가 시설 증설이 정해졌을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신설은 어렵지 않겠는가 판단을 합니다, 재정상.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환경 분야는 가면 갈수록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노후화시설물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소요 예산이 204억 기금확보액 대비 많이 부족하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실무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좋은 방안을 저희들 민간투자방식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기본적으로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쓰레기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존 시설보다 용량이 확대된 것은 당연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원관리센터 부지확보는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환경시설은 다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님비현상이 굉장히 심한데요. 기존 소각장에서 그대로 바로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같은 부지에 신설을 할 경우 같은 부지에 신설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현 부지 신설이나 증설을 생각한다면 준공기간 동안 외부로 쓰레기를 배출해야 할 것 같은데 관련 예산이나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위탁관리 50억 정도 되는데요. 25톤에 대해서는 50억이면 외부위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준비는 다 돼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9년까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11개 중 9개소가 사용기한이 초과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나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노화, 약산만 빼놓고는 초과된 상황입니다.

허궁희의원

잦은 고장으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가동시간 및 전문성 취약으로 잦은 다이옥신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로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들 소규모 시설은전국적인 현상이고요. 다이옥신 피해가 한번씩 가끔가다 발생하는데 그런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피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를 45톤으로 증시킨 이유는 읍면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완도군자원관리센터에서 우리 행정이나 군민들께 바라는 게 있을까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군민들께는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잘 하시고, 음식물...

허궁희의원

그렇죠. 사진 한번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분리수거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방문을 한번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리수거만 잘해주면 2톤에서 3톤 정도는 소각을 충분히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활용품들이 들어가서 축구공처럼 돌돌 말아진답니다. 그러면 중단하고 그것을 꺼내야 하고 이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답니다. 그리고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깡통 종류들은 분리수거를 해주면 구멍을 내서 압축을 해서 재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게 폭발을 하면 기계에도 상당히 큰 손상을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행정과 우리 주민들게 교육해서 다른 부탁은 안 하겠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든 이런 것은 다 감내할 수 있지만 이런 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분리수거에 대해서 교육과 수거를 하면서도 미화요원들게 분리수거에 같이 동참해서 수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심심치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소각분리수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계획이다 보다는 이것은 군민의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시설할 것은 자동분리수거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도 하겠지만 제일 먼저 군민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향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완도군자원관리센터 및 소각시설문제는 민원발생 1순위입니다.꼭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부분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개발과장

10시56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역단위 거점개설사업 및뉴딜300사업, 어촌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권역단위거점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권역단위사업은 2, 3개 마을을 묶어가지고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지역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8개소 중에 2개소 완료를 하고 6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답변서를 보니 6건물중 신축이 14채, 리모델링사업이 8채인데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신축하고 리모델링사업도 전부 마을에서 요구한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사업대로 신축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본 의원은 불필요한 건물이 너무 많이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실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과장님, 이 건물 생각납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약산권역사업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약산권역에서 추진한 유리온실인데 이 건물은 당초 목적대로 지은 거 맞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당초 주민협의체에서 스마트팜 용도로 신축을 한 겁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지난 현장방문 때 빠른 시일내에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벤치마킹한 적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아직까지 벤치마킹을 못했고요. 면적이 협소해서 주민 수익사업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주민들이 흑염소싸움장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출퇴근 시간에 보면 우뚝 서있는데 본인들도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인데 주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철저히 우리가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리고 유지관리나 보수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권역단위사업도 그러고 뉴딜도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준공이 되면,주민협의체가 운영위원회로 전환이 됩니다. 전부 운영은 마을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지으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건물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 건물을 방치한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거점개발사업이 몇 년에 걸쳐 추진을 했는데 매번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보통 공모 선정되고 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수립하는데 한 1년, 또 기본계획승인이 되면 그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것도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주민들의 현장여건 변화라든가 주민들이 사업을 약간 변경요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협의하고 승인받고 하는데 기간이 소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어느 기준을 가지고 신청하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기준대로 가고 기준대로 설득을 하면 그런 문제가 덜할 것 같은데 자꾸 우유부단하게 가면 주민들은 이 사람 이거해주라, 저 사람 저거해주라 하면 공통된 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사업이 지연된 만큼 자재값, 인건비가 올라 사업비가 증액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해수부 지침상으로 총사업비 증액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어차피 물가상승에 따른 그 인상분은 방법은 추가적으로 군비로 확보 한다든지 사업을 축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권역단위 거점사업이 어촌지역 주민들과 소득기준이 높아지고 추진사업인만큼 주민들 혜택 중심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문제점이 노출되면 반드시 보완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과 신활력어촌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어촌뉴딜사업은 선착장이라든가 방파제 기반기설을 유지사업이고요. 어촌신활력사업은 개발 플러스 주민소득사업하고 어항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어촌뉴딜사업은 마무리됐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3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지역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대체적으로 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청산, 군외 당인, 청산 모도, 금일 신구, 신지 명사십리는아주 반응이 좋게나오네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답변자료를 보면 금당 가학항과 노화 솔지항은 만족도가 저조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결과를 보고 봤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낮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문조사 문항상 차이지,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설문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공사가 농어촌공사에서 했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추진실적보고서에 약산, 소안 미라항은 연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받은 답변서를 보면 2025년으로 준공된다고 했는데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약산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물양장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주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 공유수면점사용 협의라든지 그게 지연이 됐고, 소안 같은 경우는 미라항이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기본계획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방어항을 해지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도하고 업무협의과정이 지연돼서 한 1년 정도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거점개발사업과 어촌뉴딜300사업은완도군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의 중대한 의미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 난관을 극복하시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망남항사업은 2023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여기는 망남물양장에서 어촌스테이션 신축하고 기존에 전복판매장이 있습니다. 판매장하고 어민쉼터리모델링 그다음에 총사업비 30%범위 내에서 선착장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사업비가 5 대 5, 7 대 3 매칭사업이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는 유형이 3개 있습니다마는 유형1은 5 대 5이고 나머지 망남항 같은 경우에는 7 대 3 매칭비율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는 부담은 어떤가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7 대 3 정도면 다른 타 사업에 비해서는 지방비 비율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작년 의회에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했는데 앵커조직이 선정됐나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22년 11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선정절차는 어떻게 하였으며 앵커조직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앵커조직 선정은 지역재생 전문단체가 있습니다. 전국 공고를 해서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해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본 사업 성공을 위해 앵커조직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연결한 중요한 역할인데 앵커조직이 마을에 상주하나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망남리 같은 경우 4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렇습니까? 2025년 신규공모사업을 신청 예정인데 신지 동고항, 금일 일정항, 약산 천동항추진계획인데 이것은 사전공모신청을 받았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신지 동고하고 금일 일정, 약산 천동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세 군데 공모신청을 했는데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재도전하는 형태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공모선정결과는 언제쯤 발표합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내년 1월 정도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부물량이 대폭 줄어서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신활력사업은 단순한 어촌개발을 넘어 어촌의 낙후된 경제,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어민들의 소득증진과 정주여건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경쟁력있는 어촌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과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에는 폭우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요 근래에 보면 올 겨울에는 한파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여론을 보면 많이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요즘에 여름에는 덥고 또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설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인력이 33명인데 그 인원 가지고 다 치울 수 있을까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현재는 읍면 대상으로 직원들로만 구성돼 있고요.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군청 전 직원들 해당하고 읍면에서는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청년회하고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런 게 보고 있으면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듯이 마을제설반을 구성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분들도 크게는 아니겠지만 예산은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비상시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탑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리고 보면 1톤차로 계속하고 있죠, 살포를?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박재선의원

그러면 1톤차로 전체적으로 완도군에 마을마다 할 수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덜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박재선의원

그러면 차량이 지금 14대 있다고 했는가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박재선의원

14대 있는데 읍면에서 한 대씩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읍면별로 한 대씩 있고 군청 건설과, 지역개발과에 한 대 이렇게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니까 차량용량이 완도읍 같은 경우는 대형으로 수시로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 차를 사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임대를 하더라도 큰 차량으로 임대를 해서 완도읍 큰 길같은 데는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임대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인력, 운전자격을 갖춘 자가 있어야 될것이고 그래서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박재선의원

상시로 잠깐 빌려서 하는 건데 계속 쓰는 건 아니고 그걸 인력을 그쪽에서 얼마든지 비용을 주면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제설작업을 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계속 도로 치우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인력을 그분들한테 비용을 주고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완도군 이익이 아닐까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교육은 시킨다고 했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박재선의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11월 1일날 읍면 직원들하고 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11월 중순에는 제설장비 일제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재선의원

미리 선제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염화칼슘은 제설하는데 제일 먼저 쓰고 있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박재선의원

군수님께서 또 이렇게 1, 2년 전부터 친환경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21년도에 군수님이 지시하셔서 우리 완도가 청정완도인데 염화칼슘 피해가 많다 그러면 친환경으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21년 말에 구입을 해서 22년도부터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었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작년에 한 4번 정도 왔습니다.

박재선의원

친환경과 염화칼슘 썼을 때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친환경은 제설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이 요구한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염화칼슘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친환경 청정완도를 위해서 제설작업을 친환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앞으로도 친환경을 이렇게 제설하는데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염화칼슘은 빨리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차량이고 옆에 나무들이고 다 좋진 않거든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요.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염화칼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올 겨울은 워낙 춥다고 해서 폭설도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돼서 과장님한테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형SOC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완도군은 대한민국최남단 교통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먼저 광주-완도간 2단계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군수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단계 구간 공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현재 74%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2026년 12월 준공인데 차질없이준공되는 건가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없어 26년말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완도군에 미칠 경제적사회적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강진까지만이라도 고속도로가 연결된다면 일단 접근성이 많이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객하고 생활인구 증가 투자유치가 활발히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1단계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시고 2단계 구간 예비타당성 통과를 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내년에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약 2년에 걸쳐서 하고요. 그러다 보면 29년 1월 정도에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답변자료를 보면 각종 설계 및인허가를 거쳐 2029년 1월에 착공예정인데 시간을 좀 단축할 방법은 없어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기간이 2년이라서 그때 좀 단축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단계구간 예비타당성 통과를 축하할 일이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실 자료화면올려주세요. 과장님 이 자료 기억하시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본 의원이 1년 전에 군정질문답변에 체크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예비타당성이 통과하자마자 광주-해남간 고속도로를 자축하고 언론에서는 광주-해남간 고속도로 변경 전망이라고 보도도 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노선명은 국토교통부 노선명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기본설계 완료시 기점 종점을 우선시하고 기타 여러 여건을 검토하여 노선명을 고시합니다. 우선 강진-광주 구간 1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 추진불투명으로 강진-광주로 노선명이 2017년 결정되었고요. 2단계 구간 완도-강진 구간을 지금 현재 예타통과시 완도-강진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완도-강진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가 끝나면 2단계 구간은 공사가 완료되면 개정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완도-광주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전임 과장님들의 일인데 의회 보고할 때 이런 부분을 답변을 잘해야 되는데 단상에서 빨리 내려가고 싶어서 의원들이 질문하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 해야 되는데 과거 선배들이 순간순간 넘어가려고 답변을 잘못한 것이 맞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때 하는 일은 아니니까 이거 앞으로 실과장님들 계시니까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솔직히 우리군이 이 고속도로를 유치하려고 중앙부처를 문이 닳도록 다녔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런데 가제는 누가 잡고 누가 친다고 하더니 이 꼴이 됐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를 통해 지역발전 경제효과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완도군이 노력한 점을 감안한다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명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래야만이 완도관광이 활성화가 되어 지역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효과 및운송등이 개선됩니다. 만약에 완도-광주간 고속도로 명칭이 안되면 물류비도 비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다음은 완도-고흥간 해양관광도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앞서 보고드렸듯이 국토부에 제출되었고요. 국토부 제출 이후 군수님과 같이 중앙부처하고 정치권을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지난 9월에 전라남도의회에서 약산-금일 연륙교 간담회를 시행했는데 간담회 분위기나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연륙교 추진위원들께서 신의준 의원님 사무실에 오셔서 국도건설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냐 많이 궁금하니 도로정책과장이나 국장이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자리가 마련됐었고요. 그때 국장이 와서 설명한 것은 일단 22개 시군 중 우선순위로 반영돼서 국토부에 제출했으니 적극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분위기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좋았다니 다행입니다. 이런 간담회가 있을 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 김양훈 의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동참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차후에 이런 간담회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답변자료를 보면 12월 일괄예타대상사업지가 선정되는데 이에 대한 전략이 있나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국회의원들 세 분인데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금일에 연륙교추진위원들이 결성돼 있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연륙교추진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서명운동 할 때도 그렇고, 각종 홍보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국회를 찾아가서 국회의장님 만나고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런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면 정치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군 박지원 국회의원님도 연륙교 추진에 관심이 많습니다. 항상 보좌관들하고 소통을 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경험을 살려 예타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사업이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는데 한꺼번에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한꺼번에 추진하면 사업비가 약 9,008억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설계하다 보면 1조가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BC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혹시 고흥군 반응은 어떻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고흥-완도로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흥에서 연홍도를 우선추진해 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런 사업은 관련 지자체인 고흥군과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각 의회끼리 공동결의안을 발의하였으니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건설사업인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데 중앙정부나 정치권이나 전라남도 여론은 어떻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선박 결항이나 항공기 결항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완도군과 같이 공동대응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 제2공항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제주도 여론은 반대가 심합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지난 9월달에 제주도에서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토론자들께서 아홉 분이나 오셨거든요. 그때 서너분 정도는 반대를 하시고, 다섯분 정도는 찬성하는 쪽으로 그런데 다만 철도가 되면 관광사업이 밖으로 축소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많이 염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토론회가 개최됐다는 그 자체에 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꾸준히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경제성 BC가 1이 넘어야 되는데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BC가 0.84인데 추진가능성이 있나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국가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제주도민들도 사업 추진 의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 구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단계 목포에서 완도까지 이 구간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미반영시 5년이란 시간이 지연되므로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마지막으로 이번 군정질문 현장방문 때청산과 생일 주민들이 연륙교 관련해서 본 의원이 건의를 하였습니다. 청산은 평생을 교통약자로 살아야 되는 주민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청산, 생일 연륙교 가능할까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추후에 지방도 정비계획 국가계획이 있거든요. 그때나 국토부나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지방도나 국도로 승격후에 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생일도는 이번에 국도27호선 연장되면 생일이 빠졌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생일은 지금 도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거기 빠진 상태에서 법정도로인 군도2호선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청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청산은 없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청산 주민들이 다리는 힘들더라도 과장님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도로라도 해놓으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완도-고흥 우선 추진돼야 되고, 다음에 도로정비계획 때 국도나 지방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 부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연륙이라는 게 노력과 시간, 그리고 예산 삼위일체가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총괄과장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안전에 관한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군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지난 집중호우시 피해복구를 위해 수고하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안심보험에 대해서 알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질의했는데 홍보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노인일자리담당하신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들 한 800명 계시는데 군민안심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해주셔서 이제 알게 됐다고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잘하셨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완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총 45개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종, 2종, 3종 시설물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관련법에 따라 제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조상 안전 및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즉 대규모 시설물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나 고속철도 교량, 총 저수량 1,000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과 21층 이상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해당되고 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그리고 일일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그리고 16층 이상의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종시설물은 이와 같이 1종 및2종시설물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시설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대부분 공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나 터널, 방파제 등은 안전점검을 주기에 맞춰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런데 답변자료를 보면 민간 건물이 5개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3종 시설물 공동주택도 2개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들도 안전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종시설물의 공동주택이 2개소인데 관내에 있는 남해아파트하고 청해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2개가 준공된지가 약 38년에서 40년정도 된 노후건축물이여서 상하반기에 연 2회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건축주에게 통보를 해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현재 C등급과 D등급으로 판정이 돼 있습니다. 약간 간단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C등급과 D등급이라고 하면 1년에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되겠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상하반기 두 번 하지 마시고 D등급 나왔으면 1년에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해서 안전점검 행정에서 관리 안 했다는 말씀 듣지 마십시오.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안전점검 했을 때 A부터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안전등급을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차이점과 안전점검 주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관련법에 따라서 우수등급부터 불량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먼저 등급별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A등급 우수는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고 B등급은 양호로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C등급은 보통으로 전체적인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이고 네 번째 D등급은 미흡으로 주요 결함발생으로 긴급보수 및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E등급은 불량단계로 심각한 결함으로 해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주기입니다. A등급 우수부터 C등급 보통까지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D등급 미흡부터 E등급 불량까지는 1년에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과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이 5개 등급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이번 군정질문 자리에 계신 실과장님들이나 의원님들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청해, 남해아파트 공동주택 2개소도 C등급, D등급이니까 보통과 미흡등급이니까 1년에 3회 이상 하는 게 맞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또 2년에 1회 이상은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고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그러면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점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민간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원칙적으로 건축주입니다. 그래서 다만 영세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지 못하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D등급까지는 3회, C등급까지는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결과 및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건축주에 안내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불량등급까지 갈 정도가 되면 저희가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고 퇴거명령이라든지 행정조치를 우선실행하고 재난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아까 설명에 E등급 불량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안전점검 후에 등급도 나오고 지적사항도 나올 텐데 이에 대한 보수나 후속조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공공시설물은 소관실과에서 즉각 반영을 해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실예로 경도빌딩은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서 행정조치를 해서 철거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작년에 학림회센터에 D등급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통보를 해서 안전시설물 보수보강후에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해서 사용, 재사용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후속조치가 잘 진행됐다는 말씀이시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방송실 자료화면부탁드립니다. 완도읍 A라는 공동주택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들어가 볼 수는 없었고 밖에서 보이는 모습들인데요. 부식된 철근이 다 노출되었죠? 사람으로 치면 뼈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오래된 시설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할 텐데 이에 대해 안전총괄과에서는 따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노후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종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관리를 해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총괄적으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 매년 방금 보고에 따라서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죠? 하고 있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올해는 몇 개소를 대상으로 하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올해는 보고드린 것처럼 3종시설물지정을 위해서 총 3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이 80개 정도를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개소당 100만원 정도 해서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올해 35개, 내년에 80개가 예산이 대폭 증액되겠네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민간영역은 노후시설물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께서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안내문이나 보도자료하나 못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시설물 안전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및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동안에 93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포함해서 공무원들하고 760명이 참여해서 민간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이상없음이 67건, 그리고 현장 시정조치가 12건, 보수보강 13건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1건이 발생해서 현재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안전한 완도를 홍보하고자 전광판, 전자게시대, SNS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외국근로자들이 우리 지역특성상 있어서 안전에 소외되지 않도록 영문현수막과 밤에 야간로고를 활용해서 홍보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군민안심보험에 대해서 홍보 잘하신다고 좋은 소리 들으셨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도 홍보 부탁드립니다.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노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관내 노후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되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대기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군정의 현안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주시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군정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 방문 등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