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최선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정
안유정사무직원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30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안인홍성군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등4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10월2일부터10월7일까지5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지금심사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산업건설위원회간사이신이정윤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윤위원장직무대행
대신회의진행을맡은이정윤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최선경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최선경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최선경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장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최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경위원장
이정윤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홍성군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윤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회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오늘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이선균의원님,장재석의원님,권영식의원님께서찬성하여주신홍성군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이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진심으로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의견은별도의의견이없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이사안과관련해서잠시정회를한이후에여러가지사안에대한조례수정을할필요가있을거같아서본위원장이제안드립니다. 그러면정회시간은지금10시41분부터45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한이후에홍성군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의소중한의견을받아몇가지사안을수정하고자합니다. 먼저안제6조제3호“「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7호에따른당첨자”를지원대상에서제외시키기보다는홍성군에거주하는신혼부부라면누구나주택구입방식에상관없이공정하게지원하여주거안정성을보장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여러위원님들의의견이있으셨습니다. 그래서그의견을반영토록할것이며,또한부칙에사업시행일을추가하여명확히규정하고자합니다. 수정내용을보시면첫째안제6조3호“「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7호에따른당첨자”를삭제합니다. 안제6조의제4호부터제7호까지를각각제3호부터제6호까지로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칙에“이조례는202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를신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본위원장이수정동의안을제안한것을찬성하는위원님들이계시므로본위원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시므로본위원이제안한대로수정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윤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이선균의원님,장재석의원님,권영식의원님총4분의의원님께서찬성하여주신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의안번호제382호이정윤의원님이발의하신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실외주민운동시설유지보수를보조금지원사업에추가하는사항으로공동주택입주민의건전한여가활동,공동체의식함양과이웃간소통을위한시설로입주민에게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이에요. 우리과장님한테간단하게한번질문드릴게요. 지금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을하는데이게얼마안됐죠? 우리개정했을때,조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얼마안됐는데다시조례개정이되는데여기에서이제실외주민운동시설유지보수예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공동주택우리가이제광천같은경우보면10가구에서이제8가구로지원확대를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상당히어려운그러한공동주택을지원하는조례거든요. 그런데실제우리과장님생각할때실외주민운동시설유지보수거든요. 그런공동주택에혹시파악이됐나. 주민운동시설설치된곳이한몇곳이나있는거예요,이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정확히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
장재석위원
현황파악안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한300세대이상규모의아파트는거의해당이된다고보면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래서이거파악좀해주시고주민운동시설은우리가이제내포신도시에이게국한이될거예요. 그러면지금우리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약간의문제점을좀제기하는입장인데통과는시키되,현황은확실히파악하고주민운동시설이홍성읍,광천읍,내포신도시운동시설외에운동시설이설치된곳이어디에국한돼있는가. 이것이지원이또가능한가이런것을좀세밀히분석해서지원했으면좋겠다하는것을제가과장님한테제안을드리는거고그현황파악은저한테좀자료를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본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는데요. 이공동주택관리조례와관련해서는,특히제6조보조금의지원사업과관련해서항목이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저는담당부서에서이지원사업과관련된전체적인내용을,이번은그냥원안대로가결을하지만추후에명확히좀더점검을해서좀정리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이상태로놔두다보면계속요구하는것마다13항,14항,15항으로늘어날확률이좀있다는점에대해서좀유감의말씀을표하며,담당부서에서이와관련해서는좀더…자구같은것도조금정리할사안들이있더라고요,확인을해보니. 그래서이런부분들은한번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선균위원님.
이선균위원
과장님한테이번조례하고상관없는거를좀하나질의해볼게요. 공동주택에서지금국공립어린이집있는아파트가있어요. 그런데아파트에있는국공립어린이집은임대료한푼도안줘요. 그렇죠,아파트단지에요. 적어도그냥임대를주면저게월한6,70만원정도의수입을올려야될건물을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해서공짜로쓴단말이에요. 그렇다고그래서국공립어린이집에다니는어린이들이아파트단지에있는사람만다니는게아니에요. 조건이있더라고요,그거는. 내아파트에어린이집을두고딴데로간단말이에요,조건이안맞으니까. 그렇다고그러면공동주택에앞으로그런데는혜택을좀줄수있는방안은없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글쎄…저희부서에서는별도의지원할수있는근거가없거든요.
이선균위원
아니,이거는조례를만들어서할수있는근거가되느냐,안되느냐물어보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거는안됩니다.
이선균위원
어째안돼요? 남의건물을공짜로썼으면해당되는만큼의보수를해주든가다른혜택을주든가해야되는게원칙아니에요? 어떻게생각…아니,과장님한번다시생각해보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는것은실질적입주민공동이공용으로사용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제가설명을드렸잖아요. 공동으로사용하는데입주민의자녀들이다니면문제는간단한데그렇지않단말이에요,국공립어린이집은. 여기에문제가있는거예요. 그리고이게초창기에대표들몇사람이해가지고공증을해놔서나머지입주민들은내용도모르고있단말이에요. 이거는한번검토사항이될거예요. 검토한번해보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윤의원님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홍성군유아숲체험원운영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윤의원님께서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산업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과이선균의원님그리고장재석의원님과권영식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유아숲체험원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서종일입니다. 방금설명드린홍성군유아숲체험원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조례로저희부서는찬성의견이며이에대해서별도의의견은없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지금유아숲이우리가방문했던거기말씀하시는거죠? 지금위탁이안돼있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저희가위탁운영을하고있습니다,현재.
장재석위원
조례없이위탁을하고있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조례는그동안만들지는않았었는데법에의해서위탁가능한부분이있기때문에법에따라서위탁운영자를해마다공개모집을해서위탁운영을지금현재는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앞으로위탁을주기위해서는전부조례로제정이되어야돼요. 지금이렇게만드는것도늦었지만그리고위탁을주기위해서는산림과뿐이아니고각과에서도,예를들어서1년동안관에서실제로운영해보고거기에장단점이라든가소요되는예산이라든가전부파악해가지고거기에필요하면그때돌아갈수있는그런상태에서위탁을줘가지고활성화시키는게군의입장아니에요,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그전에는저희들도잘몰랐는데앞으로위탁을주게되면은전부조례에의해서줘야돼요. 조례가있어야되고,이것을이제방치한건데그나마,그래도우리이정윤의원님께서교육도받고뭔가좀새롭게움직이는그런차원에서이거조례를먼저만든거같은데어떻게보면칭찬을해줘야되고또앞으로우리홍성군은이런절차에의해서위탁을줄수있는그런제도적으로이루어져야되겠다는것을제가당부를드리는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습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유아숲체험원운영및관리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윤의원님과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홍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400호홍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서정훈입니다. 의안번호제400호홍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여기에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거든요. 발전소에서주변지역이라면은반경몇키로까지지원하는사업이에요? 거리가있을거아니에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반경5km까지로알고있는데…
장재석위원
직선거리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반경이라니까」하는 위원 있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발전소반경5km이내의지역에…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반경5km지역인데,직선으로?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발전소있는데…
장재석위원
예를들어서컴퍼스로돌려가지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5km내에…
장재석위원
지도상에서그5km내에있는거를지원하는사업이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제가이제그거물어본거예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반경5km는지도상에서직선거리로5km내에들어가있는주변지역을지원하는사업. 맞습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이시설물이,예를들어서…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그다음건데요…
장재석위원
아,다음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요,제가이제물어보고싶은건그거거든요. 알았습니다.
웃음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궁금한게있어서말씀을드릴게요. 홍성관내발전소가몇개나됩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저희가지원금을받고있는발전소는이제내년거하나추가해서3개소.
영식
권영식위원
3개정도?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어떤지원을어떻게하고있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현재까지는공공요금이라든지또마을에서요구하는사항에대해서발전소쪽에,지원금을주는쪽에동의를얻어가지고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주변마을에어떤거,어떤거?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대체로농약,전기요금뭐,이런쪽으로많이지원을해줬습니다. 요구하는사항이이제마을…
영식
권영식위원
뭐,다르겠죠,요구하는사항이.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다달라서…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앞으로도발전소이게좀늘수도있고,그렇죠? 또그주변에지원을더요구하는분들계세요? 굳이지금5km라고했는데5km입니까,발전소주변의?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5km이내에.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딱무자르듯이그렇게할수가없는데,예를들어조금벗어난지역도좀보상요구를한다든가그런거는없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거는이제발전소해서지원을할때어디까지라고선을다경계를정해가지고마을분들도다알고계시는동의를얻어서이제발전소가운영이되는거기때문에이미어디까지라고해서“거기조금지나서거기도했는데나도해줘”이런사항은아닙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지금현광아파트인가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현광아파트…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앞에거기도포함돼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거기는내포그린에너지쪽에일부들어가있습니다,홍성읍에한개.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현광아파트들어가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정윤위원님.
이정윤위원
발전소주변지역에대표적인발전소가홍성군에서그린에너지도있겠지만또뭐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서산코넥태양광발전소있고요. 그다음에태안안면클린에너지가내년부터들어오는데거기는이제거의태안쪽이고우리는죽도들어…
이정윤위원
죽도좀영향을미치겠네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전체한4%정도우리지분이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특별회계를설치해이제지원금을관리하고출연하는이근거조항을오늘개정을하시는데내년에그린에너지가우리홍성군에주는지원금이제가듣기로는이십몇억인가로알고있거든요. 맞나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내년은아니고이제발전소가설치돼서하면지원금이고정으로이제한번들어오고매년얼마씩발전량에따라달라지는데내포그린에너지가당초에28억이었거든요. 그랬는데,그중에지금한2억정도집행됐고26억이이제집행을해야되는상황이라서이거에대한근거를만들려고다음조례에명시코자합니다.
이정윤위원
맞아요,제가어제주민분들하고말씀을나눴는데정확히뭐,이십몇억된다고얘기를들었어요. 그런데이제이동마을정도까지가아마해당이될거예요. 홍북이동마을,그런데마을별로우리가지원금을분배를해서줄때이거좀우리가생각을잘하셔야되는게어떤분들은지원금액안에서인구수를대비를해서형평성을논의해야된다. 어떤분은인구수가아니라그마을면적이런것도있다하는데경제정책과에서는지금이조례를만들면서혹시그것에대한지원금에대해서혹시그런쪽에어떠한주민과의변치않는그이슈를좀생각해보신적있으신가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부분은이제마을에서같이협의를해서들어오는거에대해서발전소쪽협의통해가지고서지원해주는거라서지금까지는별문제는없었습니다.
이정윤위원
내년에그게화두가될거같아서미리말씀드리는거예요. 지금조례를제정한근거법령을만드시는건너무좋은데,어쨌든우리경제정책과를통해서…아예관련이없는거는아니잖아요. 관련이없는게아닌거기때문에그부분을좀미리선제적으로생각을한번해주셔야될거같아요. 어쨌든민원은들어온다는거죠. 그게이제발전소에문의를해가지고우리가얼마달라하는건있지만,그렇다고해서우리홍성군의경제정책과로돈이들어오는데우리가그거를간과할수는없어요. 그런부분에대한민원의요지가있기때문에미리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잘선제해주세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홍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의안번호401호홍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401호홍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위원장이질의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이조례와관련해서그전에우리주민들로부터시설물이나이런것을좀해보고싶다라는의견이들어온게행여라도있습니까?○경제정책과장김태옥 그런부분은없었고이제내포그린에너지예를들면예산쪽에서는마을회관이나이런거를요구해가지고지어준사례도있고해서우리군에서도그런쪽으로공공요금이나이런쪽말고실질적으로회관이나이런거가시설물설치나이런거가필요한부분이생길것으로판단돼서그것을관리운영하기위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미리선제적으로좀준비하겠다라는의견으로받아들여도되겠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5년도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출연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경제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의안번호402호2025년도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출연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402호2025년도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출연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하나만더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출연금과관련해서2023년도와2024년도에서는도에서아마이자지원이있었던거같습니다.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도비사업으로이자지원사업도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런데이제그사업이종료가된거같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거는이제…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이와관련해서우리군에서어떤대안같은거를마련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대안이있습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거는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왜냐하면이자지원과관련돼서어쨌든가장어려운부분들이소상공인들의고통이거든요. 그러면이자지원이하루아침에이렇게끊겨버리면그에대한대안을우리도함께마련을해서이조례에같이올라왔으면어떨까라는아쉬운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혹시관련해서본예산에조금반영할계획은없으십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현재는도비사업으로해가지고추가로…지금본예산에반영한거는없습니다만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액수가좀큽니다. 어쨌든한1억원이넘는예산이하루아침에끊겨서이자지원을받던소상공인들이좀당황할수있을거라는생각도들고요. 이에대한안내도좀잘해주시고대안을좀마련해서어렵더라도저희1조원예산중에1억정도투자할수있는상황아니겠습니까? 그래서어려운소상공인을돕기위한방안도한번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한가지궁금한거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예산같은경우에는한10억정도된다고했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규모라든가이런것이우리홍성군이상당히많을텐데좀더써야되는거아니에요? 8억이라면좀적은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올해에도추경에추가로확보한부분이있어서…
영식
권영식위원
확보한부분이얼마나됩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얼마나돼요,확보한부분이.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올해는5억,3억이렇게했던부분이고요. 이게또한번에다상반기에다이게오픈을하면바로나가는상황이라서한번에하는것보다상하관계조율을할수있게하기위해서하고,작년보다본예산에조금더추가해서확보를하고자하는…
영식
권영식위원
내년에그러면추경이나그런데더추가해서할준비돼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럴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한어느정도나생각하고계세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올해도추가로3억정도했고요. 그게이제하반기에도되게좋은청년창업자들위주로지원할수있도록또신용보증재단과협의가된상황이고요. 내년에도그렇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내용설명잘들었고요. 내년에이돈을좀더추가로할필요가있을거같아요. 우리홍성군의재정규모하고예산군하고단적으로비교하는건그런데어느정도좀넉넉하게해서우리소상공인도움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부분은되게좋은사업이라서저희도더적극검토해서예산확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할위원님안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대출조건에서보면2년거치일시상환도있고3년균분상환또5년이렇게나눠서상환하는게있는데,조건에이제5년같은경우는2%대네요,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이조건을정할때무슨조건을가지고이렇게일시상환도하고하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거는이제대출받으시는분이선택해가지고서하시는사항이되겠습니다. 대체로…
장재석위원
이게2년거치일시상환같은경우는여유가있는사람들이…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런데거의2년거치5년균분상환이런식으로하는게제일많다고합니다,5년거치.
장재석위원
아니,제가궁금한거는이제비율이거의5년균분상환을많이요구를할거같아가지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위원님.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비율이이게지금세가지종류가있는데보통5년균분상환을대부분원하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몇프로정도가균분상환을지금대출해주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부분은이제신용보증재단을통해서나가는거기때문에정확한비율은신용보증재단통해서자료를받아야될거같은데신용보증재단쪽에서하는말씀도일시상환은거의없고요. 지금3년,거의이제5년…
장재석위원
그래요,제가이제궁금한것은이것을신용보증재단하고해서자료좀한번한2년치해서현황좀저한테빼서줄수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받아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이상의견이있으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5년도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출연계획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2025년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경제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403호2025년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출연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403호2025년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가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37쪽에보면붙임2참여기업현황이있어요. 이참여기업현황은얼마든지변동사항이있는것입니까아니면이렇게확정이돼서더이상다른기업이들어올수가없는상황입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거는이제2022년도기금5호출연할때모집한기업이라서추가로변동사항은없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25년도이후에이사업이종료가되면이사업자체가아예일몰이되는건가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5호기금에대해서는우리군에서출연했고이사업기간은출연은3년인데사업기간은5년이라서2027년도에이제5호기금에관련된사업은종료가되기때문에그이후에지금6호,7호이렇게나와있거든요. 다른지자체에서참여하고있고5호는이제부여하고홍성만들어간사항이라서이후에는또우리군에서…
최선경위원장
다시공모를통해서…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렇게운영할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참여기업현황은지금나와있는자료에따르면15개기업에197명에한한다는말씀이신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인원수는이제변동이있을수가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방금전에말씀을주셨는데요. 이참여기업현황이2022년도현황이에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2022년도모집하고2023년부터사업이시작돼서모집은2022년도에한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작년에이제한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22년.
영식
권영식위원
재작년에해가지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재작년.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이것뿐아니고다른것도마찬가지인데이기업체를보면말입니다. 홍성에서하던업체들이늘들어갑니다,이게보면. 여기만가지고얘기를하는거아니에요. 무슨홍성에지원,지원뭐하면은이업체들이거의8,90%들어가요. 참,걱정거리고요. 내년도하면올해모집을할거아니에요,그렇죠? 내년도…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이사업은2022년도모집해서23년부터…
영식
권영식위원
언제까지하는데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27년까지…
영식
권영식위원
7년까지요? 5년까지?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5년간사업인데출연은25년까지3년만하는사업.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업체선정을…우리과장님그때없었으니까. 그러니까어떻게하신거예요,이거?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때이제이“공동근로복지기금5호출연을하니이제하실기업체들은들어오십시오.”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셀렉한건아닐거예요,그렇죠? 그전에했으니까요. 참,답답합니다. 이기업체가이특정업체들만꼭이쪽저쪽껴가지고혜택을받는거같아가지고아쉽습니다. 앞으로또이런기회가있으면뭐,과장님은그렇게안하실거라믿지만이런거는홍성군에서정확하게보셔야됩니다. 특정업체가무슨군에서도와주는저기입니까? 참,아쉽습니다. 과장님한테드리는말씀은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5년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반려동물문화센터신설에따른사양관리민간업무위탁운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축산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축산과장유석호입니다. 40쪽되겠습니다. 의안번호404호반려동물문화센터신설에따른사양관리민간업무위탁운영동의안이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404호반려동물문화센터신설에따른사양관리민간업무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
이정윤위원
과장님,제가이렇게쭉봤는데요. 이게지금반려동물문화센터가다위탁으로가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전체다는아니고요. 사양관리쪽만.
이정윤위원
사양관리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러면나머지여기보이는보호실,사무실,강의실,진료실,미용실어떻게되는거예요,이런것들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안에시설로들어가는부분인데거기에이제유기동물이들어오면그거를사양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만민간에위탁을하고요.
이정윤위원
여기미용실같은경우는업체선정해서업체가뭐이렇게하는건가요? 잘몰라가지고,지금.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들이하게되면그런부분들은진료라든가,원래는저희가예산이많이있으면동물병원도운영도해야되고그렇게해야되는데미용같은경우도매일발생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필요할때마다저희가그거는따로이용을할계획입니다.
이정윤위원
그래서지금제가이제첫번째로궁금한거는턴키로위탁을줘서보호실도,사무실종사자도때로는어떠한주민들이강아지데리고왔을때강의실에서교육이든이렇게운영이되는줄알았는데그런것이아니고사양관리만민간위탁을주고,그러면나머지중요시설에대해서는홍성군에서이제직접운용을한다그말씀이신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러면수의계약으로하신다하셨는데제가여기보니까지방…“지역인재의해당지역정착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 그러면이학생들이어디학생들이에요,지금?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학생들은아니고요.
이정윤위원
학생들은아니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가혜전대학교산학협력단을통해서반려동물과가있거든요,혜전대학에. 그래서학생들은교육때문에와서근무를할수없고졸업한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그렇게운영할계획입니다.
이정윤위원
정말좋아요. 저는여기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로해서이법령조항에의해서지역에5명채용을한다고한것에대해서너무기분이좋아서혹시여쭤봤는데,감사합니다. 그렇게잘해주시고요. 산출인건비근거는전국평균적인동일한평균치의근거에산출해서1억1,200이나온거라고이렇게된게맞는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도…전모르겠어요. 이제여기5명이채용되신분들이3년간하겠지만그이후에도재계약이될수있는거죠,잘하고그러시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죠. 그런데이제저희가이렇게민간위탁을하는부분이직원으로채용을해서계약직으로하다보면또나중에2년이지나면그런부분들때문에저희가그렇게하고자합니다.
이정윤위원
관리라든지이제성과측정의용의성같은거를잘보셔가지고,여기잘해주셨어요. 입양실적,자연폐사율등을통해정량적성과를측정해서그런부분이또재계약에좋은나침반이됐으면좋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지금이정윤위원이질문을하셨는데우리가이게2025년도에준공을하죠,7월에?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하반기에지금1억1,000예산이에요,하반기. 1년예산은2억2천이잖아요,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소요예산은무슨결과에의해서산출이된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다이게나온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붙임2에보시면산출근거까지제시를했는데…
장재석위원
그런데저는그래요. 항상이게지금개관을하고개관하자마자위탁을한다고그러는데암체도이사람들보면이직원으로채용할수도있는입장아니에요,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제그렇게하면저희인건비…총액인건비때문에.
장재석위원
아,글쎄저는정확히산출한다는것은전기세도있을거고거기에제반사항쭉들어갈거아니에요,1년우리가하다보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런부분들은위탁하고관계없이저희축산과에서직접…
장재석위원
이제앞으로는위탁이전환시키려면그런근거가있어야된다는말씀을제가드리는거고,우리이제승마장도마찬가지예요. 지금승마장도운영을하고있잖아요,그렇죠? 또이게반려견도마찬가지인데이러한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위탁을줄거같으면은전체를줘버려라. 승마장도줘야돼요,진짜. 관에서그렇게질질하면서지금승마발전이없잖아요. 확실하게활성화안시킬거같으면위탁을줘가지고활성화시키는방법도있잖아요,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반려견도마찬가지예요. 이게일부분만위탁주고계속가다보면예산…하여튼변동이없고계속투자를해야될거예요,그렇죠? 어떻게하면사업성을가지고위탁을줘서활성화시킬수있는것도구상을했으면좋겠다. 저는그런생각을갖고있는데이것이좀방향성을한번바꿔가지고한1년은군에서해가지고,이게지금위탁에관련된조례를만들기위해서하는거아니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니요,위탁…
장재석위원
앞으로위탁을조례에의해서해야될거아니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금여기관계법령에보시면동물보호에관한조례라든가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의해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제그거는…그래서앞으로이반려동물,우리홍성군조례에의해서위탁을확실히줘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시행령이라든가시행규칙이거보다도. 그래서제가이제제안하고싶은것은이게이제시작인데시작을벌써위탁을일부주는거로해서움직이는거아니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전문성때문에반려동물입양들어오는것들이…입양이아니고저희가유기동물을데려오는것들이…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전문성도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직원을채용해서우리혜전대학교출신들해서뽑아가지고운영해도괜찮잖아요. 다전문성있잖아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런데저희가총액인건비관련돼가지고이부분이그래서채용을하는게쉽지가않습니다.
장재석위원
총액인건비라뇨?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우리군전체운영하는총액인건비그부분때문에지금처럼이렇게위탁을할수밖에없는그런여건이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저는운영을총액인건비에저촉이안된과정을가지고운영을해보고전체적으로위탁을저는한번줄거같으면전체적으로주고이렇게해서활성화시키자는입장을지금피력하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저희가운영을하면서그런부분들을더적극검토를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지금승마장도마찬가지고또이반려견자체도뭔가좀승마장도그렇지만시작할때잘했으면좋겠어요,이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저는짧게말씀드릴게요. 지금홍성군에민간위탁나름대로문제가많은곳이많습니다. 우리과장님잘아시겠지만그거를진짜꼼꼼히살피셔가지고관리를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과장님,그러면저도질문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사양관리만위탁을주는거잖아요,전체시스템에서. 그러면유기동물보호소가했던업무는지금그대로유기동물보호소업무를했던그분이맡아서하는그런시스템으로가는겁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니죠,이제그부분은저희가완공이되면서지금하고계신분하고는계약이이제종료되고그쪽에지금보호하고있는유기동물을이쪽저희문화센터로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지금까지해왔던유기동물가서데려오고분양도하고하는그업무는누가합니까,이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지금저희가유기동물포획단은저희직원으로지금두분이계십니다. 그분들이그거를지금도평일은그분들이계속하고계시고주말에만지금현재보호센터소장님이그렇게하고계셨었는데…
최선경위원장
그러면내년예산에는보호소와관련돼서는예산이책정이안됩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상반기동안은…
최선경위원장
상반기만하고하반기부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본위원장이잠시정회를좀…위원님들께서요청해주시면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44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신설에따른사양관리민간업무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정희채입니다. 의안번호제405호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405호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번조례는상위법을조례에담는것으로써토론사항이없다고생각이듭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11항홍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등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도시재생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의안번호제406호홍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등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406호홍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등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지금우리의회에보고를해주셨는데요. 위원들이걱정하는것은지금지구단위계획을변경하잖아요. 이제변경됐을때계획관리지역으로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지구단위계획을수립할때수립이되면우리위원들이제시한것은다른용도로,예를들어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을시켜놨는데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느냐,없느냐를질문드린거예요,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그래서조금아까설명드린부분…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관광휴양이나골프장그외에는사용할수가없다이말씀이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만약에5년동안이사업계획이시행을안했을때환원시킨다고했는데5년동안,예를들어서설계를해서착공해서5년이에요? 5년동안,뭔가예를들어서움직이지않았을때환원시킨다는내용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아,군관리결정고시가11월에신청을할거예요. 내년도상반기에결정고시가나거든요. 그기점으로부터해서5년입니다.
장재석위원
그기점부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저희들이걱정하는것은이게골프장이들어서는데항상주민들마찰이부지계약문제거든요. 100%다이게돼야만이골프장이,예를들어서설계들어가가지고착공을하는거아닙니까? 여기서는우리과장님한테진행하는데이상이…만약에지금전망으로봤을때가능성몇프로나확실한가우리위원님들한테한번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설명을드렸는데거의한28%정도는등기지원까지다돼있고나머지는뭐,계약금10%,20%,50%까지준게포함해서한95%가정도가지금했어요. 했고,나머지는…지금전체나머지가한92,000㎡가남았어요. 한4.7%정도남았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는토지주하고협의를하다가안되면우리가사실정형화도시키고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매입을더했거든요. 그래서만약에안되면나중에제척을17,000㎡를제척시킬계획도사업주가갖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는잘진행할수있도록신경을써야되겠고,또한가지는서부면면민들이거든요. 뭐,여기지역에마을이안들어간다고해도면에서좀전체적으로이것이,예를들어서서부산불로인해서골프장이들어서는데정말서부면발전과활성화를위해서는우리서부면에서진짜지지하고호응이있으면더좋지않으냐. 이게진행하는데,예를들어또부딪히는문제는환경단체거든요. 이런단체하고도협의문제라든가이런거있을때는서부면민들이대응해서우리가원하고요구했을때더순조롭게이런착공식이이루어질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면민들의호응도또기대감이런것은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희가8개마을중에어제양곡마을을주민설명회를했고나머지마을은농번기이기때문에나중에추후일정을잡을거거든요. 그래서이제서부면에서내일모레17일전체주민설명회를할겁니다. 첫번째로양곡리에주민설명회를했는데요. 주민들이다,거의100%가다환호를하고있고이분들요구사항은나중에골프장빨리지었으면좋겠다. 지어서주민들이한명이라도더와서일좀했으면좋겠다는이런의견을주셨어요. 주민들도다호응을하고있고요. 그리고어제또남당리이장님들하고어저께남당이장3개마을어제저녁때7시에만나가지고회의도하고그랬었는데다들호의적입니다. 그래서어쨌든불화가생기지않도록저희가철저히저기를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최종적으로환경단체가있는데그환경단체에대응할수있는안이필요할거예요. 필요성이라든가거기에단체들은,예를들어여러가지문제를제기할거로저는예상이되는데우리과장님이하시공자그쪽에서설명이좀원만히이루어져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리고이제타시군에다들어서있는골프장이우리홍성군에는참,골프장하나지금까지없었는데또서부면이남당항을비롯해서많이활성화가됐어요. 숙박시설같은게연계되려면골프장이들어와야된다. 그래서그런것을이제홍성군의회에서도관심을갖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관심을가지시고대안이좀필요하다. 대안에대한준비가좀철저히이루어져가지고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좀했으면좋겠다. 당부드릴게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철저히준비해서대응토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
이선균위원
자,이제아까과장님말씀이이제관리지역으로허가가떨어지면서5년이내에착공을해야된다고그랬어요,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게사실이아니기를바라는데뜬소문이돌아요,서부쪽에. 어떻게도냐. 이사람은허가받아서팔려고그런다이제소문이도는거예요. 문제는허가권만사가지고분양이안돼서착공을못하면착공만해놓고그냥내버려두면땅만버린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선균위원
이게가장중요한거라우리가챙겨봐야될게이거예요. 이사람처럼2,100억을갖다가홍성군에있는시중은행에딱예치를해놓고차곡차곡시작을한다고그러면큰문제는없는데,허가를받아서딴사람한테양도를해가지고착공을한단말이에요,5년이내에는해야되니까. 착공하는건별거아니에요. 시작하고중장비몇대갖다놓고땅뒤집으면시작하는거잖아요,그렇죠? 그래놓고광천건축물처럼딱내동댕이쳐놓으면문제가심각하다. 이거를우리군에서챙겨봐야돼요. 가장중요한게이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잘알고있고요. 그래서아까설명드린바와같이우선돈이거든요. 자기자본능률이얼마나되느냐에따라서다르고요. 아시겠지만지난번에보고를드렸는데전체사업규모가4,000억정도되는데자기자본비율의2,100억정도를투자를할거예요. 뭐,필요하시다면나중에대길산업이운영하는회사도한번가볼수도있고제가파악하기로는그회사의규모도거의자산가치가5,000억이상으로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어쨌든사업착수부터해서자기자본관련된거를철저히검증을할게요.
이선균위원
그회사를못믿어서그런게아니고뜬소문이그렇게돈다그얘기입니다. 그러니까이사람이허가권만팔아놓고딴업자가들어왔을때흐지부지하고착공만해놓고만일준공을못하면땅만버린다. 이게지금그런건이한두건이아니에요,그렇죠? 갈산농공단지도그런사항이있고,지금건축하다만몇군데도그런사항이있단말이에요,그렇죠? 10년,20년막세월이흘렀단말이에요. 그러니까여기에긴장을해야된다. 이사람이계속사업시행을하면그렇게걱정할건없어요. 그런데이러지않기를바라요. 본위원도바라지않는데이런소문이도니까굉장히한쪽에서는불안하게생각한다그얘기거든요. 여기에관심을좀가져달라그얘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관리감독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우리존경하는이선균위원님말씀에조금이어서말씀좀드릴게요. 물론,과장님이나군에서어떤리스크에대한준비를철저히아마할겁니다. 그런데회사라고하는것이항상바뀌고변동할소지가많아요. 예를들어서재산이그렇게있다손치더라도회사라는거는금방또이렇게부정적으로바뀔수도있고여러가지사안이있거든요. 방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예를들어서5년안에허가를해놓고판다고보면,예를들어가지고상황에따라서그런어떤제약이라든가또도중에공사를하다가어떤잘못된상황이있을거란말입니다. 있을수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있을수있겠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그럴시에는어떻게군에서조치할건가그런것도아주꼼꼼하게…왜냐면자꾸걱정하는거는뭐냐면그동안에이렇게일을벌려놓고결과가좋았던게많지않았던거같아요. 사실은처음에출발할때참긍정적으로해서시작했는데하다보면이게변동이있거든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잘살피겠지만더꼼꼼하게살필필요가있다. 여러시나리오를대체할수있는방법,계약서도괜찮고요. 또5년안에벌어질수있는어떤상황을먼저선제적으로준비해서이렇게하시는것이아마성공적으로골프장을완성하는데도움이될거같습니다. 우리과장님,잘하시니까요. 잘준비하리라믿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등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찬성의견으로채택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12항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환경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96쪽의안번호407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407호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환경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구체적인설명에앞서서좀쉽게사전에설명을드릴게요. 이게뭐냐면산업단지같은경우는50만㎡,택지개발같은경우는우리내포신도시처럼30만㎡넘으면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거나아니면조례로규정하고있는산정방식에의한금액을납부토록이렇게조례로규정이돼있어요. 그런데내포신도시할때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겠지만저희가굉장히높게잡아서한8,90억을더끌어왔어요. 우리조례를좀노력을해서,예산하고협의를통해서한100억이안되는거를거의193억인가를받아왔거든요. 그런데이게문제가돼가지고LH나이런데서이제중앙정부에강력하게권고를해서이게시행령으로좀규정을함에따라서이조례사항을삭제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설명은이것으로마치는게좋을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408호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