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윤승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24년 10월 2일 김효린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2024년 9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4년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관광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승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시관광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18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효린․배태숙․임태훈․권경숙의원 발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2년 전에도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고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조례 제7조에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시설을 통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존재합니다. 해당 개정조례안 제6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조항은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며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구청에서 한다고 해도 교육 부분까지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기권 3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원창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향촌수제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향촌수제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제화센터 위탁 경험을 갖춘 전문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는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하여 향촌수제화센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수제화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공공위탁의 주요 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 제5조에서 제8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16조,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수제화센터 설치 밎 운영 조례」 제10조부터 제11조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향촌수제화센터 공공위탁이며 공유재산은 표와 붙임 1. 시설물 현황 및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방법은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공공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향촌수제화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전반입니다. 수탁기관은 사무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연간 소요예산은 1억7천만원입니다. 77쪽,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입니다. 2024년 8월 16일 향촌수제화센터 관리ㆍ운영 공공위탁 계획안 수립, 2024년 9월 13일 사무위탁관리위원회 공공위탁 적정성 심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4년 11월 수탁기간 선정 사무위탁심사위원회 심의, 위수탁 협약 체결, 2025년 1월에 시설 인계ㆍ인수 및 위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제7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입니다. 공공위탁 관련 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향촌수제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남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향촌수제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따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4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위탁동의안의 제안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김남훈 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제화센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향촌수제화센터 위탁 운영 경험을 갖춘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코자 관련 조례에 의거 구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재단 경영평가 보고서 상, 기획전시 주요사업 추진 및 운영의 적합성 등에서 특이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관련 법적 근거와 24년 9월에 시행한 사무위탁 관리위원회에서 공공위탁에 대한 적정 판단을 받은 바,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2024년 4월 제297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향촌수제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지적 사항이 있었던 만큼, 해당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지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향촌수제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제가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 그냥 사이버로 운영되는 겁니까? 과목들이. 평생교육 과목들이. 그냥 다들 나와서 하는 겁니까?

예. 현장 나와서 강의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가 거의 같은 과목, 같은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구시가 총괄적으로 해서 밖에 나와서 실기나 이런 걸 받아야 될 교육은 받지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어떤 과목들은 운영을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걸 연구를 해 주십사. 사실 평생교육은 방송통신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수준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듣는 건 한계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모든 선생님이 같은 시간 대에 인터넷으로 방송을 녹화를 해서 다 듣도록 하고 실기 위주로 하는 건 전체적인 방안을 모든 구와 같은 과목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통합을 겸했으면 싶어서. 공간은 공간대로 제공해 주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걸 한번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원을 시작하고 교육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그전 문화교육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9개 구ㆍ군 중에서 평생교육이 가장 소홀한 구가 중구라고 저는 봤고 노력을 거의 안 한다고 봤고 여성친화도시도 좋은데 교육에 관해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각 동마다, 구청 내부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충분히 저희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저조차도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수성구에 평생교육 홈페이지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우리도 참고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를 조금 채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가 높은 강좌를 개설해서 그분들의 학습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강좌가 필요하다고. 평생교육사를 채용을 해서 그리고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김현정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과장님으로 있으신 동안 평생교육에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기간제라도 평생교육사를 채용을 해서 앞으로 중구에 도서관도 지어지게 될 거고 저는 거기도 어차피 안에도 다 교육이라고 들어가는 건 무조건 평생교육이니까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될 거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을 아예 평생교육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 있도록 문화교육과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평생교육사를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문화교육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도 되고요. 조금만 체계를 잡으면은 국비 지원받는 것도 굉장히 수월할 거고 평생교육 조금 전에 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규교육을 제외한 교육이 다 평생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한이 없잖아요. 원하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학력 인구도 감소가 되고 학력 인구보다 더 많은 연령층들이 교육을 받는 게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인구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평생교육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과 앞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눌 거 같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문화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번 2025년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입니다. 출연금액은 18억4,163만3천원으로 24년 본예산에서 1억9,06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재단 조직의 지속적 운영 유지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서 재단에 필수적 기본경비로서 필요한 예산 지원입니다. 출연금의 출연 결정은 구의회의 사전 의결로 결정되며 출연금은 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의결 결정됩니다. 출연금 세부내역과 출연금 자체사업 계획안, 출연기관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현정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2025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4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제안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김현정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출연금은 2024년 대비 1억960만9천원, 6.3% 증액된 18억4,100만원으로 1억원의 운영비 증가가 주 상승 요인입니다. 검토 결과, 해당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위배됨이 없고, 재단의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총점 86.57점으로 ‘나’ 등급을 받아 우수하나, 총 11개의 지표값 중 2개를 제외한 지표값에서 하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재단의 개선·노력과 집행부의 관리 감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지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급여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5페이지 보면 기본급 액수가 7억5천 정도 잡혀 있는데 총 직원 수가 다 들어간 겁니까? 기본급에.

예. 맞습니다.

총 몇 명이죠?

직원에 파견공무원 제외한 16명, 17명입니다.

그런데 17명은 재단이지. 이게 봉산문화회관도 들어간 겁니까?

예. 들어간 겁니다.

17명이 봉산문화회관이 다 들어가서 숫자가 이렇습니까?

총 26명 정원에 23명이고 그중에 6명이 공무원 파견 오셔서 17명.

숫자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헷갈리면 물어보시고. 봉산직원이 몇 명입니까? 봉산직원이.

봉산 직원이 총 17명인데 파견공무원이 3명 계시고 제가 잠깐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봉산문화회관 총 16명입니다, 현재. 그리고 파견공무원 3명입니다.

3명 따로 있고요.

총 직원은 13명입니다. 그리고 재단은 대표님 포함해서 총 5명입니다. 그래서 21명입니다.

총 21명?

예.

제가 보니까 일단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일단 수당이나 퇴직급여 당연히 있어야 되고 평가급, 복리후생,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까지 다 했을 때는 이게 총 기본급에 80%가 넘어요.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수당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근무가 너무 많아서 수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것도 있는데 좀 합리적으로 개선이 됐습니까?

잠시 말씀드리면 노동부에서도 지적이 있으셨고 와서 또 현장조사도 했고 조치사항도 있었던 과정에서 수당이란 부분을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타 문화재단도 다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평균도 냈고 해서 이번에 반영된 거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48시간 이런 것들 거기에서 40시간까지 저희가 줄였고요. 근무수당이 많았던 일요일 수당도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줄였다고 하면 줄인 게 맞는데 기준을 우리가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재단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타 문화재단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공무원 급여 수준을 봤을 때에 뽑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공무원이거든요, 이분들은 예술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공무원에 준해야 되지. 지금 타 문화재단들도 이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커요. 다들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기초단체 출연해 주고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데 공무원들 수준에. 형평성을 따져서 그 경력이나 이런 걸 따져서 해야 되는데 이걸 예술인들 중심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금액을 메기기가 어렵죠. 그 예술성에 대해서 높다고 하면 높고 낮다고 하면 낮다고 하는 건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해 준 거예요. 여기 공무원들도 지난번에 이 급여 때문에 다들 말은 안 해도 놀라서, 5급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평생을 종사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실 시험을 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떤 특수한 성격에 맞춰서 다 들어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러면 일상적인 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없었던 노사협의회를 부활을 시켰고요.

노사협의?

예. 노사협의회에서 항상 근무에 대한 어떤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어떤 불필요한 부분은 빼는 선택적근로제 이걸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선택적근로제.

선택적근로제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탄력근무제 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선택적근로제를 선택한 이유는 불필요한 시간에는 출근을 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시간에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큰 지적을 받은 거는 「근로기준법」을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저희가 조치사항을 받은 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선택적근로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타 재단도 모범사례로 다 찾아서 벤치마킹을 했던 결과로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 문화재단, 문화재단 지금 다 머리 아프다고 기초단체에서 난리가 났는데 선택적근로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아서 방금 들었는데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쪽에서 근무하는 거는 보기보다는 자유로운 거 같아도 PC 앞에 몇 시간 앉아있어도 자기 눈동자 다 체크를 해요. 쉬는 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유를 다 적어야 되고 시간, 시간 보고해요. 자유를 준다는 게 얼마나 더 강압적이고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안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노사가 합의가 되어서 그냥 편하게 우리 선택적근로제를 한다든지 그 내용을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질의를 하는 거는 난감한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 하시는 그 수준에 받는 게 현실이에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봉사를 많이 하셔서 그 정도밖에 못 받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선택적근로제를 오늘 처음 들었고.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건 솔직하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공무원을 3명이나 파견해서 관리감독을 했든, 지도를 했든 공직에 계신 분들은 FM대로 무언가 가르칠 건데 이번에 지적된 걸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어떤 지도 편달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까?

지도 편달이면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행정공무원을 파견한 이유가 이 단체가 행정이나 회계나 이런 쪽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가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배가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공무원의 역할인데 제가 전에는 이 공무원한테 누가 힘을 발휘했고 감정 표현을 했다 하길래 구청장을 대신해서 그분들이 가서 도와주는 거라고 그분들 멸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번에 감사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공무원이 있었는데도 이만큼 펑크가 나는 걸 보고 저는 놀랬어요. 그분들은 가서 구경만 하고 있나. 선택적 근로하고 있나. 아니, 회계 장부 이걸 관리감독을 해 주지도 않나. 도대체 가서 무엇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공무원들도 지적을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심각하더라고. 그분들이 가서 뭐 하셨는지 지적사항 보니까 이건 뭐 회사도 아니야. 우리 계모임에도 회계 처리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공무원 3명을 관리감독하라고 해서 나가있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길래. 적당한 사고는 날 수 있어요. 장부 좀 돈 틀리는 거는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이건 근본적인 걸 관리를 안 했다는 걸 내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돈 그거 벌금인가 크게 나왔던데 그거 처리가 됐습니까? 구상권 청구가 됐습니까? 안 그러면 무슨 보험입니까? 무슨 공단입니까?

예. 보증보험.

거기 보험에서 돈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리고 따로 또 그쪽에서 보고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증보험사에서 일단은 청구를 했고 심사를 했고 아직 뭐 결과는 결정이 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결정이 난 건 아니고 또 결정 자체가 좀 늦어지고 약간 부정적인 것도 있고 찬성적인 것도 있고 반반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따로.

아직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벌금을 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냈고 또 보상을 해 달라고 청구는 했고 아직 진행 중이고 그 구상권은요?

그게 보증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아직 미온적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미온적이면.

그 보증보험사에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내려서 못 물어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고?

예. 그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다들 재단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모든 공공위탁을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반듯하게 출항할 수 있도록, 반듯하게 안 세우면 큰일 납니다. 다 국가 돈 아닙니까? 세금 아닙니까? 일단 저는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고 다른 질문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경제과에서 수제화센터가 재단으로 공공위탁이 갔지 않습니까? 기존에 저희 중구 예산으로 아카데미가 운영 됨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고 저희가 인지를 했고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에서도 인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를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국비를 운영하려면 관에서 운영을 못하고 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던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김효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재단은 저희 문화 쪽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 문화 쪽이기 때문에 교육이 추가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관을 바꾸셔야 될 거예요. 정관을 조금 교육을 추가를 하시면 어차피 추후에 도서관이 지어지거나 또 다른 문화시설이 지어지면은 앞으로 재단에서 관리할 확률이 높은데 미리 정관을 바꾸셔서 조금 범위를 넓히셔서 수제화 아카데미, 평생교육 해서 어떤 교육에 관해서 조금 전문성을 기르시고 추후에 많이 운영하게 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관을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더 폭넓게 제가 생각하는 건 교육밖에 없지만 폭넓게 수정하셔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금 정관 수정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평생교육시설을 하려면 정관을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꿔야 되고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관 혹시 바꾼 적 있습니까?

예. 최근에 규정이나 규칙, 인원 이런 거 때문에 대구시에 해서 정관을 조금 바꾼 게 있습니다.

언제 바꾸었습니까?

최근입니다.

날짜는 모르겠습니까?

예. 한 달 이내입니다.

중구청 출자ㆍ출연기관은 정관 변경 시에는 행안부와 대구시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6조(정관) 2항에 보면은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에 보고하고, 구청장과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경우 2. 구의 조직 개편에 따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내용이 조금 작은 부분인데 이사회도 했고 시청에도 했고.

뭐를 바꾸었습니까?

규정하고 저희 인원수, 전체 중에 인원수 조정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걸 말씀해 보세요.

자료를 일단 나중에 꼭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팀마다 팀원에 정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팀 3명, 무슨 팀 몇 명 이런 게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팀 명수를 바꾼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선택적근로제 노사협의제 이런 노사 협의, 합의에 대한 그런 규정, 노사를 합의하여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주입니다.

중구의회의 조례는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조례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바꿨다면은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바꿨다 하는 건 이건 말이 안돼요.

심각하네. 바꿨다고 하면 의회에도 보고도 안 하고 하니까 선택적근로제 그걸 모르지.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채용공고가 나왔던데 언제 나갔죠?

채용공고는 약 한 달 전에 나갔습니다.

정관 변경은 언제 됐지요?

정관 변경도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자, 우리 중구청이 출자 출연기관에서 정관을 변경 시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여기에 보니까 제가 대구일보에 신문난 건데 알고 계시죠? 제목이 이거예요.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조례 개정으로 재단 운영 정상화되나” 하면서 지금은 이 자리에 안타깝게 없지만 이경숙위원이 그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재단에 우리 돈을 출자하고 출연했는데 정관을 자기 멋대로 바꾸고 자기 편법대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구 의회에 미리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얻고. 그리고 이 조항이 아까 우리 김오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정관) 제2항에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에 보고하고 구청장과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게 2020년 5월 20일 이 뉴스와 함께 이거 조례 한 줄 바꾼 거예요, 이 조례. 왜 중요하나? 사람 인원이라든지 정원을 늘리든지 정원을 옮긴다고 하면 인건비하고 미리 멀리까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가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거 보고가 없으니까 선택적 뭘 한다, 어떻게 된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고 여기에 누굴 뽑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바꿔서 공고까지 나가 있고. 야, 이거 2020년도에 도 본부장님 계실 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내용 잘 아셨겠네요. 이경숙위원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지적을 하고.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조직 개편 안 했습니까?

이거 조직 개편이 아니잖아요. 조직 개편은 국을 만들지.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옆에서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조직 개편하고 팀원 숫자를 조정하는 거 하고 그게 어떻게 조직 개편이에요. 정말 과장님 저래 지도를 해 주니까 사고가 막 나지. 그거 다 들리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살짝 나가서 이야기하든지 하지. 엉터리 지도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원 조정하는 거하고 조직 개편하고 같은 겁니까?

지금 전체 정원 조정은 절대 아닙니다. 정원은 26명에서 변한 건 없습니다. 그 안에서 팀 간에 부서 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도 있고요.

정관을 바꾸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중구청이 출자 출연하는 기관인데 행안부하고 대구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죠?

예.

그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이 구 의회에 이걸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현재 정원 증원은 절대로 아니고요. 일단 안에서 부서 이동은 타 재단이나 대구시 산하기관도 다 그렇지만 부서 간에 이동은 서로 간에 인사권자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신규 채용하고 부서 간에 이동하고 같습니까?

아, 이번에 신규 채용은 절대로 그 정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갔던 친구 자리입니다. 증원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관을 왜 바꿨어요?

정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조항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부서 이동도 조금 했던 거고요.

정관을 바꾸는 거 그냥 막 바꾸는 거 아니에요. 왜 절차가 있고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하고 대구시 승인도 받아야 되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걸 왜 절차를 많이 뒀냐고 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우리 그냥 자리 바꾼다. 2명, 1명 하자. 여기 1명 주자. 배추쟁이가 아니라니까 문서가. 정관을 건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거고 정관을 건드렸다고 하면 보고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 정관을 바꾸는데 왜 행안부에, 대구시에 반드시 승인를 받아야 됩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지도편달이 약했다고 봐, 나는. 가서 이런 걸 안 챙겨주고 정관 변경을 하면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2020년이면 오래됐습니까? 이런 걸 이야기 하나도 안 해 주고 있고 사고 나고 나서 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거 취소 사유 돼요, 취소 사유. 아시죠? 정관 취소 사유가 있다니까. 법을 어기고 이 절차를 어겼으면 취소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대구시에. 내가 일부러 보고 확인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적을 크게 당했고 더 긴장하고 있을 건데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들도 더 긴장해서 봐야 될 건데 절차나 행정을. 무조건 편법적으로 그냥 대충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 조례 변경할 때 그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왜 있겠어요.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 꼭 절차를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어쨌든 잘 하려고 하더라도 절차를 잘 지키세요.

알겠습니다.

문제 되는 건 바로 고쳐야 되고 공고 낸 건 다 취소하고 정관 고치는 것도 다시 절차를 밟으세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제대로 가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절차대로 순서대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행정공무원이 안 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다시 열고 정상적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감 때 김동현위원이 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면은 제대로 제출이 안 된다고 오타가 나와 잘못 표기된 것도 많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 동의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신속하게 잘 전달이 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이후로 개선이 된 거 같은데 어떻게 개선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팀마다 또는 부서마다 저희가 지시도 했고 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날짜나 그런 제출 서류가 오면 바로 바로 제가 또 나서서 그 시간 안에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산문화회관 직영을 했을 때와 위탁을 했을 때 비교를 해봤더니 행사 횟수가 소폭 늘기는 했습니다만 대관 횟수를 제외하면 많이 늘지도 않았고. 또 제가 주민들 반응을 들어본 결과 생각해 보면 직영 했을 때가 반응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질보다 양이 늘어난 것 아닌가, 염려됩니다. 동의안을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봉산문화회관 사업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사업비가 늘었다는 거는, 예년하고 비슷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20주년 행사가 1억 정도 늘어서 조금 더 증가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게 없고요.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기보다는 다소 조금 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단 동의안을 몇 년간 봤지만 늘 같은 사업의 사업비만 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안 제출하실 때는 양만 늘리기보다 구민이 원하는 좋은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04분입니다. 11시 14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6번 중구 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생활문화센터를 주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이 가능한 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위탁을 통해 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현황에 소재지는 서문로1가 78-1, 78-4번지이며 지상 5층 규모의 대지면적 318.10헤베, 연면적 891.29헤베, 층별 규모 및 용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2018년 8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고, 2020년 6월 부지를 매입하고, 2021년 10월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사 건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올해 5월에 센터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9월에 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진흥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경우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실현에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5년〜2027년 3년으로 하고, 위탁방법은 공공위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생활문화동호회 역량강화 및 지원 등입니다. 위탁비는 원가산정 용역에 따른 소요경비로 2025년도에는 2억4,400만원입니다. 앞서 올해 9월에 개최한 사무위탁관리위원회의 공공위탁 신규사무 적정성 심사에서 심의결과 ‘적정’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향후일정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현정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중구 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현정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북성로 어울둥지 완공 후 문화교육과에서 시설을 이관받아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의거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려 제출한 것으로 당초 국토부의 승인 내용에 해당 사무는 위탁 운영으로 되어 있고, 관련 사무 및 위탁과 관련된 조례들과 9월에 시행한 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서 공공위탁 사무로 ‘적정’ 심의를 받은 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근거와 법적 사항에서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무를 공공위탁으로 진행함에 있어 공유공간 대여 및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업에 대한 구체화와 주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지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중구 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임을 갖고 보면 계속 그렇게만 보이는 것 같아서. 어쨌든 생활문화센터 이거 제가 공간 배치를 보니까 2층에는 밴드음악 방음공간, 3층에는 스튜디오라 해서 영상편집. 누구 놀이터 공간 같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걸 누가 제일 처음에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행감 때 그분하고 그분이 배치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공간 같이 만들어져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영상미디어실이라 해서 프로그램 뭐 컴퓨터에 넣는 걸 보니까 만화영화 만들려 하는가? 3D 애니메이션 만화영화 만들려 하는가? 그런 정도로 컴퓨터에 많이 해놨더라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대중을 위한 공간인지, 어떤 특정인을 위한 공간인지 진짜 헷갈리거든요? 사실 우리가 컴퓨터 같은 데 하려 그러면 영상편집을 하기 위해서 렌더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전문적인 용어들을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지금 대명동 계대 자리에 DIP입니까? 거기도 영상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편집도 다 할 수 있고. 그런 기계가 고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중구 생활문화센터를 위한 컴퓨터가 아니고, 그런 컴퓨터들은 특수하게 그걸 쓰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활문화센터의 그런 장비를 배우고 싶고 그걸 하기 위한 공간으로는 제가 봤을 때 대중성이 많이 약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진짜 만 2년 동안 일본 유학 가서 애니메이션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 공간이 중구 생활문화센터를 위한 공간인지, 어떤 특정인의 자기 지인들을 위한 공간인지 헷갈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감 때 문제가 있었던 단체, 그 구성원들 면밀히 검토해서 제발 좀 잡음 없이 해 주십시오. 지금 기자들도 그렇고 다 보고 있어요. 구상권 청구하라니까 돈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다 하고. 그거 100%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다 하는 답변을 하질 않나. 아까 이야기 들으셨지요, 과장님?

예.

알아보세요. 그거 돈 다 준다 하는데 왜 못 받습니까? 내가 변호사 들여서라도 받아드릴까요? 다 주게 돼 있어요. 그거 똑바로 가르쳐 주세요. 돈 달라고 하면 바로 줍니다, 보험회사에서. 그것 때문에 보험 넣는 거고. 국가 돈을 탕진하고 나서 아무 정신이 없다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합니까! 돈 준다 하는데도 안 받겠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내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똑바로 처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중구 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중구 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북성로기술예술융합소 모루 민간재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문화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7번 북성로기술예술융합소 모루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루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공개모집을 하고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먼저 시설현황으로 소재지는 서성로16길 92-1이며 지상 2층 규모에 1층은 체험관과 전시관, 2층은 전시관,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시설 이용객에게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이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5년〜2027년 3년이며 위탁내용은 시설, 장비, 자료 등 유지관리 및 운영, 전시관 및 체험관 홍보ㆍ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이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사무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위탁비는 2025년도에는 1억2천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로는 올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85.49점 ‘우수’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번 9월 13일 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 심의결과 ‘적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 및 향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현정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북성로기술예술융합소 모루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재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현정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의 계약 만료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9월 시행한 사무위탁관리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거쳐 위탁에 대한 법률적, 절차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2024년 8월에 시행한 성과평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민간위탁 시 주민 참여 및 기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운영의 가능성과 고객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서나 만들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는 최대한 지양하고 모루 자체사업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과 지난 3년간의 감사에서 지출과 관련된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새로이 선정되는 수탁기관에서 동일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련 교육과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지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북성로기술예술융합소 모루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북성로기술예술융합소 모루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북성로기술예술융합소 모루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문화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8번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4년 12월 31일 도래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과 공공위탁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현황과 현재 위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재계약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2027년 3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기존 수탁기관인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재계약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의 전시물 관리와 작가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수탁기관의 2023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전문기관 위탁 용역결과이며 86.13점으로 나 등급입니다. 재계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 수탁기관인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최초 수탁일로부터 현재까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수탁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무와 기타사업을 추진하여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구축된 체험 콘텐츠를 통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및 향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현정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재계약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현정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대구광역시 중구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조례」와 9월 시행한 사무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위탁에 대한 법적, 절차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재단의 2023년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문화향유 실적이 높고 방문객 또한 매년 증가하는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무의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체험 콘텐츠 운영의 지속성과 유지성, 재단의 운영 노하우를 고려하여 공공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프로그램 참여자 수 증가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영평가 보고서의 지적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단과 집행부의 보완 노력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지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구청장 제출)

문화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9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9쪽, 재계약 추진개요입니다. 위탁방법은 기존 수탁기관인 남산종합사회복지관과 재계약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2027년 3년이며, 위탁내용은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ㆍ지원, 방과 후 활동 수요조사 및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등입니다. 위탁금은 연 1억8,384만6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9월 사무위탁관리위원회의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이며,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는 여성가족부 평가지표를 준용한 부서 자체평가에서 90.8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재계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실, 활동실, 북카페 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복지사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청소년사업 운영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과의 연계사업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어 복지 관련 전문기관인 현재 수탁기관과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및 향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현정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체평가에서 90. 얼마요?

90.8점을 받았습니다.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자체평가 말고 위탁해서 평가하는 거는 진행할 계획이라든지 없습니까?

예.

없어요?

예. 이거는 여성가족부의 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됩니까?

예.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방과 후 돌봄하고 같이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야기가 좀 있길래. 이거 평가를 그 기준에 따라 한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0. 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구청장 제출)

문화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30번 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상담복지사업의 일관성 및 연속성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은 국채보상로 541에 8층이며, 수탁기관은 대구기독교청년회입니다. 수탁기간은 2022년〜2024년이며, 운영인력은 12명입니다. 재계약 추진개요에 위탁기간은 2025년〜2027년 3년이며, 위탁방법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입니다. 위탁금은 3억9,456만4천원이며, 위탁내용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안전망 운영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실시한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검토결과는 ‘적정’이며, 수탁기관 성과평가는 85.99점 ‘우수’입니다. 대구기독교청년회는 지역 내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경험이 많고, 전문성 높은 인력들을 보유하여 사업 추진이 용이하며, 기존 수탁기관이 관리 중이던 청소년들에 대한 라포 형성 및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연계 이용가능 등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및 향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현정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