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 건의안 2건 및 동의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영명 의원 외 58명 발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5호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5_경제환경_1차 1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5_경제환경_1차 2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조영명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경제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놓쳐서... 덕담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좀 놓쳐버렸는데, 지나갑시다, 그냥.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덕담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5_경제환경_1차 3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5_경제환경_1차 4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출연 건입니다. 경제기업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받겠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국 체전 다녀오셨다고 그러더니 금방 오셨네요?

나중에 5시 반에 행사라서 리허설 하고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투자경제진흥원에 한 44억5,800여만원 출연금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7월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투자유치 국비 확보가 가장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청장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팀장이 있고 해외팀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들이, 청장 밑에 팀장이 있으니까 너무 조직이 안 맞다. 그래서 국내유치단장, 국외유치단장 그다음에 조직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돼야 된다, 너무 취약하다. 그런데 조금 개선은 된 것 같은데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에 끝나지 않고 혁신 방안을 같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조직 개편에 관한 부분까지 훨씬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시키려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좀 그분들의 의견대로,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면 그분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투자 환경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박완수 지사님이 열심히 하시는 그런 데 뒷받침도 해야 되고. 우주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 전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경제통상국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저희가 고민하고 또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진흥원 출연금 산출 내역을 보면 44억5,700만원 중에 증액되는 부분이 인건비 일반관리비가 34억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규 채용이 있는데, 신규 채용은 경력직입니까, 신입입니까? 어떤...

실질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경제진흥원이 초기 설립 3년까지는 공무원들이 가서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파견 갔다가 파견 종료가 되고 복귀를 하고 이것을 일반 외부에서 채용하는 쪽으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파견을 했을 때는 이쪽에서 돈이 안 나갔다?

그것은 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은 파견 복귀를 하고 외부에서 채용하는 쪽으로 바꾸면서,

신규면 경력직?

신규하고 경력하고 다 섞여 있습니다.

경력하고 같이?

예, 그렇습니다.

몇 명 뽑습니까?

저희가 최소 3명을 다시,

추가로 3명 뽑는다?

최소 3명입니다.

3명 뽑는다...

3명 뽑고 추가로 들어가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산출 다 포함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출연기관이 파견 공무원을 대체하는 신규 채용을 하다 보니,

신규 채용하고 자연 인건비 상승분하고,

여기에 대한 것이 34억... 실질적으로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랄까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체 사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 사업까지 다 포함하면 600억 정도가 됩니다. 자체 사업 때문에 출연금은, 출연금은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고 위탁 사업까지 다 포함하면 600억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이 돈 가지고는 모자라겠지만 요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내에 중소기업 내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으면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같이 국비 사업도 많이 따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출연 필요성에 보니까 소상인 수는 전국 4위인데 출연 실적은 전국 6위로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출연 실적은 저조, 전국 6위. 소상공인 수는 전국 4위 대비 실적 저조 6위인데.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답을 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아닌가...

신용보증재단 아닙니까?

아! 신용보증재단... 끝나고... 나는 같이 묶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인건비를 아까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신규 직원 채용을 3명 한다 그죠?

예, 경력직 포함해서.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되는 거네요?

증액분.

작년도 비해서 2억9,000만원 정도가 추가,

전체 직원들의 자연 인상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매년 보면 출자기관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사유가 뭡니까, 올해 해야 될!

공무원 파견이 끝나면서 그 자리를 외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공무원 파견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이 돌아감으로 해서 그 자리에 사람이 없다?

그 자리는 외부로 채용,

그러면 정원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현원 부분을,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인사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조직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전에 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국에서 받습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직원 채용하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라서,

정원 결정하고 하는 것은?

정원에 관한 부분은 정책기획관실하고 인사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전년 비해서 2025년도에는 이 업무가, 아까 얘기는 파견 오신 분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새로 채용을 하기 위한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업무는 내나 똑같다, 특별하게 더 늘어난 업무는 없고?

현재 업무는 지금 조직 그대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다시 돌아갑니까? 기존 배치돼 있던 사람들이.

5급, 6급 직원들이 파견 가 있었는데 팀장, 차장급인데,

5급, 6급 직원이 어디 있던 사람들입니까?

투자청에 계셨던 분이 계셨고, 그분이 복귀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 경영기획팀에 팀장이 계셨는데 지금 그분이 복귀를 하셨거든요.

왜 복귀합니까, 복귀 사유는요?

이번 상반기에 복귀를 하셨고, 그분은 내부에서 다른 분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고, 자연적으로 증액이 되면서,

아니, 투자청에 경남 세 분이 있었으면,

투자청하고 진흥원하고 같이,

진흥원에서 가면,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대체를 해서 사람을 보내주면 되는 것인데, 왜,

초기 3년까지만 공무원 파견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까?

3년이 다 지났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여태까지 돌아가면 오면 되는데, 지금 와서 새로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예산을 추가로 하느냐, 그 얘기를,

공무원 파견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럼 5급 상당이면 5급, 6급 상당입니까?

그렇게 해서 5급 2명, 6급 1명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건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앉아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요.

잠깐만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질의한 부분인데요. 출연 필요성에 보니까 소상공인 수는 전국에 경남이 4위인데 출연 실적은 전국 6위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유가 있습니까?

출연 실적은 여태까지 쭉 누계로 출연돼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수는 전국에서 경남이 4위인데 우리 도나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은 전국에서 6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억원을 요청하는 이유도 지금까지 지자체 출연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지금 50억을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50억을 추가로 하면 앞으로 6위가 아니고 1, 2위를 할 수 있습니까?

단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출연을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출연율을 늘려나가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

어떤 대책 방안이 있느냐고요? 출연율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이 있느냐고요? 무조건 출연율만 늘어나고 대책 방안도 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까?

출연금이 늘어나야 소상공인들에게 보증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세부적으로 있느냐고요? 세부적인 계획이 있느냐고요?

세부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수도 많고 그다음에 올해 발생했던 티메프 사태처럼 불시에 생기는 사태도 있고 이런 걸 감안해서 보증 공급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알고 싶은 답변이 바로 그건데. 그 부분을 내가 질의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출자 금액을 요구하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경남신보에 총 출자 금액이 기관별로 얼마 얼마입니까?

기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 들어온 거 보면 정부에서 온 출연금이 844억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 들어간 출연금이 1,009억 그다음에 시군에서 737억, 금융기관에서 2,130억, 기업체 등에서 119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천천히 하면 몇 프로 몇 프로입니까? 경상남도가 몇 프로입니까?

경상남도는 20.9%입니다.

그러면 21%로 보고, 예를 들어서 출자 금액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을 경우에 같은 퍼센티지로 증액이 되는 겁니까, 경상남도만 추가로 하는 겁니까?

시군 출연금도 계속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늘어났고 내년에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금이 법정 요율이 올라서 금융기관에서도 또 출연금이 추가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들어오고 하면,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얻어내는 게 없다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코로나 때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거의 지원이 없는 편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창립할 때 많이 됐다 하는 그 기준은 과장님 어디서 어떻게 비교를 했을 때 초창기에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퍼센티지 유지가 안 되고 그렇게 감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질의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22일에 이 내용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 11월 29일에 도정질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보면 비영리 법인에서 흑자를 낸다는 것도 문제지만 연 한 500억 정도의 실손이, 결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안에서 구조조정 및 기타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문위원을 불러서 말씀드릴 때 이게 한꺼번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같이 통과되느냐 물었더니 1안, 2안을 분리해서 수정을 해도 되는 걸로... 어떻게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해영 위원에게 설명) 이렇게 하면 의회를 갖다가, 한마디로 위원들을 두루뭉실하게 해서 가마때기, 상자때기로 넘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엄연히 기관이 다른데 한데다가 두루뭉실 넣어서 검토도 하지 못하도록 던져 놓고 오늘 이렇게 출자·출연 금액을, 예를 들어서 증액을 할 건가 말 건가,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의회를 어떻게 보시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합니까?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에 대한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동의안을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고요. 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50억 동의안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동일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년 이렇게 결손이 계속 나는데, 결손은 구조조정이나 대안은 아무것도 없고 계속 이렇게 연간 50억씩 증액하자는 말씀인가요, 국장님 의견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대위변제에 대한 금액은 그 원인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코로나 상황일 때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규모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지금 현재 직원 현황을 보면 창립 이래 퇴사자가 한 분도 없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사자가 없습니다. 지금 타 금융에 보면 한 40세 전후로 해서 권고사직 내지는 명예퇴직을 해서 구조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최 장기 근무자들이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지금 현재 지점장이나 관리자들 권한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쉽게 말해서 컴퓨터 AI로 해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시키면 합·적부가 바로 판정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고액 연봉자들만 앉혀 놓고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월급 못 주니까 결손... 500억 결손에 대해서 급여가 거의 다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돼 있는데, 마진도 많이 없는 데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르고 출자·출연 금액만 증액을 시키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의 어떤 복안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요.

충분히 알고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국장님!

결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올해도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실에 대한 부분은 대위변제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인건비 조직에 대한 부분은 타 시도하고 저희가 조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봐 보십시오. 여기 와서 당장 의결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하겠다니, 전국에서 최고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우리 경남신보인데, 아무 데이터도 모르고 국장님 여기에 오셨습니까? 다른 시군 출자·출연기관하고 임금 나가는 퍼센티지를 보십시오. 전국 세 번째, 네 번째 돼요, 금액이.

위원님, 제가 좀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 임금은 전국에 13번째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 평균 임금은 전국 11번째입니다.

참내 말씀을 어떻게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네! 창립한 지 13년 되고 나서 중간에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자가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지금 현재 최고 1급, 2급, 3급이 수두룩하게 계시니까 그분들 연봉이 높으니까 많이 나간다 하는 부분인데 단독 이사장 급여를 이 자리에서 거명하십니까?

직원 평균 임금도 11번째입니다, 전국에서.

전국에 11번째요? 데이터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데이터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저한테 보고서 가지고 온 건 헛것인가! 내가 허깨비를 봤는가, 대낮에.

3급 이상은 제가,

백주 대낮에 제가 허깨비를 본 겁니까? 전국에 네 번째로 많은데. 국장님,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3급 이상은 모르겠지만 직원 평균 임금은 전국 11번째로,

위원장님! 더 이상 거두절미하고 이 부분은 도정질문에서 더 좀 분석을 해서,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50억씩 증액하는 부분은 좀 보류했다가 다음 기회에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께서 심사 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요즘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매년 적자가 나고 작년에도 380억 정도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적자 폭을 줄이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지금 올해도 우리가 50억 출연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결 제안을 하셨는데, 2021년도에 77억 그다음 30억 그다음 작년에 10억 하다가 올해 갑자기 50억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편차가 이렇게 심하면 출연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액이 비슷해야 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타 기관하고 합해서 출연금 목표를 얼마를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500억 하는데, 500억 이게 목표입니까? 작년 비교해서,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지금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출연 금액을 한 497억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55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에는 4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10% 선에서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9월 30일 대위변제 보면 작년 연간보다 지금 한 200억이 더 많습니다. 작년에 1,300억 정도 대위변제를 했는데 지금은 1,550억원 정도 이렇게 대위변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말 가면, 지금 1,500억 같으면 9개월에 1,500억인데 그러면 거의 한 달에 약 16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3개월 남았으면 한 달에 500억 잡고도 거의 2,000억 수준인데 그러면 작년보다 700억 정도 적자 폭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재보증 받아서 다른 데 또 우리가 보상을 받지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적자 폭이 얼마나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작년보다 한 500억 정도 대위변제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위변제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사실 손실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손실!

예.

당기순손실하고 직결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작년 10억 하던 것을 50억으로 늘렸는데, 그러면 시군에도 좀 늘려야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올해 497억 이렇게 목표로 하셨다고 했는데 한 700억 정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시군하고 은행하고 다 해서 그래야만 우리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지, 작년까지 전체적으로 약 978억이 적자가 되어서 우리 순재산을 그만큼 까먹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3,870억 순자산이 남아 있는데 3,800억 같으면 올해처럼 이렇게 적자폭이 한 500억씩 이렇게 난다면 몇 년 안 되면 자산 다 까먹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이 신용보증재단에 손실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안 주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시군에도 가서 설득을 하고, 그 시군에도 대위변제 보면 다 자기 시군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보증 대위변제를 해 주는데 시군에서도 시군민들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시군에 재정출연금 받아내야 되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표 500억 가지고는 과장님, 조금 소극적인 것 같고 한 700억 이상 그렇게 해서 우리 기준으로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님 말씀 10억에서 50억 이만큼 늘면 5배 늘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같은 경우는 450억 한 것 같으면 약 2,000억 늘려야 되는데 그것은 산술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최소한 700억 이상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복안을 가지고 업무를 내년도 사업, 출연금을 각 시군, 또 은행, 정부에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손실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저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보증 규모를 엄청 늘렸기 때문에 그게 상환 기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부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위변제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추정키로는 올해가 대위변제액이 제일 많을 것이고 내년 되면 조금 줄어들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 보증 공급된 게 이제 상환기가 도래하는 비율을 보면서 추정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출연금 관련해서는 우리 도도 사실은 올해 출연금 목표액이 50억이었습니다. 작년에 50억 동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출연 동의안은 50억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본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서 10억이 이미 출연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4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은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동의안은 50억으로 일단 의회에 동의를 받아놓고 예산 확보는 또 도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내년 당초예산은 10억만 어차피 반영하게끔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는 또 추경 때, 내년 추경 때 반영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시군 출연금도 해마다 증액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시군 출연금이 한 30억 정도 늘었습니다. 시군 출연금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들어오는 법정출연금도 정부에서 법령이 개정되어서 0.04% 들어오던 것을 0.07%로 0.03%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것도 한 50~60억 정도 더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한시적으로 2년간만 운영되는 것인데 그것처럼 시군 출연금도 증액되고 은행에서 들어오는 법정출연금도 증액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조금 더 증액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코로나 때 많이 공급됐던 재정 공급 그게 부실로 돌아오는 이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제가 지금 작년에 450억 올렸는데 올해는 500억 들어가니까 그게 50억 차이인데 그게 적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올해가 최고의 피크고 내년부터는 또 손실액이 줄어든다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또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본재산을 탄탄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듣다 보니까 이렇게, 방금 과장님 말씀 잘하시죠, 그렇죠?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 중요한 이런 것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소통을 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 그렇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툴 이유도 없고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조금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소통이 된, 박해영 위원님이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할 게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좀 그것을 국장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그래요. 여기 와서 갑자기 뭐 하는 겁니까? 그냥 해 주라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 사전 소통을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매년 코로나로 인해서 했다, 좋다. 지금 코로나 끝났죠, 그렇죠?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났는데 다른 것은 대위변제 나는 많이 주고 지금 우리가 구상권 채권 회수 과장님, 우리가 지금 얼마 정도 매년, 한 3년을 예를 들면 매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노력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회수합니까? 대위변제금은, 회수 실적은.

회수 실적은 올해 채권 회수액이 한 1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몇 % 정도 됩니까?

그런데 그 퍼센티지는 저희들이 대위변제액이 1,600억, 1,700억 되면 거기서 절반 정도는 재보증으로 인해서 돌려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위변제금을 못 받는 것도 많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위변제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안 주면 그냥 방치하고 그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액이 늘고 해서 자체적으로 TF도 만들고 조직개편을 일부 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를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는?

부실기업 사전 차단을 위한 사고 정상화 TF를 올해 3월부터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요?

예, 그리고 통합 리스크 관리 기구를 작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 대응 강화 신용보증재단 조직개편을 2023년 9월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직개편을 하면서 대위변제 전담 이행심사부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게 우리가 보증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도 중요하고, 그렇죠? 관리도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대위변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또 되고 나면 우리가 여기에 구상권 채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들어서 알지만 안 하거든요. 주고 나면 주는 그 과정만 우리가 챙기지, 그것 주고 나면 나머지 회수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많은 관심을 안 가집니다. 거기에도 우리 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위변제는 해 주지만 해 주고 나서 돌아오는 도래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열심히 철저히 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50억씩, 100억씩, 1,000억씩 자꾸만 여기에 출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많이 회수함으로 해서 출자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해 주고 앞으로 국장님, 소통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저희들 위원이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까 내가 위원장님한테 말씀했다시피 상식이 아니거든요, 대놓고 갖다 던져 놓는 것은. 앞으로 소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 신용보증재단 출연 건에 대해 심사보류 요구를 하셨고 지금 현재 안건이 신용보증재단하고 투자경제진흥원 출연 건이 같이 하나의 안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류 요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 5분 발언도 하고, 이게 한 4년째 지금 이 사업이 표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 11월에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한화오션에서 올 3월에 이것 추가수사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발을 하다 보면 수사가 종결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건의안을 올리는 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법적 분쟁으로 가다 보니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냐고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건의안을 올려서 이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지금 3월에 또 한화에서 추가수사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게 고발을 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여기 현대중공업에서 처벌을 받는, 재판을 받았으면 그냥 사업을 촉구를 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내가 보기에 잘못하면 재판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우리가 건의를 해도 이게 종결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도 들어서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익과 원칙에 근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국은 디지털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5_경제환경_1차 7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5_경제환경_1차 8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건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건입니다. 주력산업과장님께서도 앉아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갑자기 통상국, 산업국 소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것 보지도 못하고 지금,

잠깐만요. 아까 경제통상국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우리 산업국에서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갑자기 이렇게 안건을 심의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출자·출연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만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아까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손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나 걱정을 또 출연을 많이 시켜, 출자를 많이 시켜서 그런 자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기수 위원님이나 박해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고, 로봇랜드라든지 항노화연구원 이런 것은 사실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거니까 한번, 그래도 좀 미리 과장님께서 다 찾아다니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로봇랜드재단 출연 건에 대해서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국하고 아까 경제국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이 부분도 사전에 검토도 안 하고 아무 그런 준비도 없이 하다 보니까 저는 산업국 이것도 아까 전에 경제국하고 같이 보류를 제안합니다.

잠깐만요. 권혁준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를 지금 제안하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권혁준 위원님께서는 심사보류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게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면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 심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예산을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안 줄 수도 없는 부분도 있는 일이니 다소 소통이 좀 덜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면 보류해서 지난번 같이 11월에 해도 되지만 어차피 본예산 이것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너무 과도하게 나는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 경제통상국 거기도 그렇고 지금 산업국도 그렇고 이 출자·출연기관은 어차피 저희 도에서 출연 안 해 주면 그 산하기관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고, 나중에 다시 사업계획서라는 게 또다시 세밀하게 편성될 것입니다. 될 것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갑자기 자료를 내놓고 승인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사실 황당한 부분도 있고 산업국에서도 사전에 설명을 해 드렸으면 이해도 좀 빠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집행부의 잘못을 꾸짖을 땐 꾸짖고, 우리가 이게 사업예산이라면 예산일 수도 있지만 산업국의 직접적인 예산이 아니고 산하기관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훑어보시고 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설명을 들어보시고 집행부에서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재차 일어나면 그때는 우리 산업국을 한번 꾸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과 우기수 위원님의 말씀... 권혁준 위원님, 보류 의견을 어떻게,

방금 메일로 자료를, 검토보고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메일 볼 시간이 없어요. 검토보고서라도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는데, 메일로 오는 것도 지역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지역구 활동하면서, 예를 들면 어제아래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지역에 여섯, 일곱 군데 이렇게 쏟아지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오고 하는데 이렇게 보고 할 시간이 잘 없단 말입니다. 일단 우기수 위원하고 진상락 위원님께서, 보류를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심의를 일단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것을 연구실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든 사전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챙겨 주세요. 그래야 여기서 심의가 되지, 아무 그런 것 없는 과정에서 하기는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의견 철회를 해 주셔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로봇랜드재단 출연 건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 보류했다가 또 철회를 권혁준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 역시도 사실은 황당합니다. 앞에 국에도 그렇게 했다시피, 저는 메일을 봤습니다. 저는 메일 내용을 봤습니다. 봤지만 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좀 이해가 가실 수 있는, 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사실은 그 메일을 내가 쭉 다 봤는데, 내가 메일 받은 지가 한 3~4일 정도 됐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자료를 볼 수도 없고, 내가 어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방법이 정말 황당했어요. 저는 전반기에는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환경은 좀 다르네요. 엄청나게 범위도 넓고 많다 보니까. 황당하고, 나도 오늘 사실은 조금 전까지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이나 우기수 위원님이나 이렇게 하실 때 듣고 저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보류 요청을 했다가 우리 우기수 위원님이 다시 또 토론을 하니까 다시 철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저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그냥... 국장님, 우리 박해영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그냥 꿔다놓은 보릿자루 아니거든요. 저는 공무원 출신이라서 봐도 대충은 돌아가는 건 압니다. 아는데, 내가 대충 내용을 보니까, 한 3년을 로봇랜드 것을 한번 봤어요. 이게 왜 설명이 필요하냐 하면 한 3년간 보면 지금 금액이 계속 늘어나요. 7개 출자기관을 보면 출자 금액 자체가 줄지는 않아요. 줄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예를 한 개 들어도 한 개를 집행하게 돼서 예산이 남으면 그 행정은 별문제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행정 집행부서에 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게 있다면, 과장이 하든지 밑에 계장이 하든지 우리 위원들이 오늘 일찍 오면 조금이라도 약속을 잡아서 사전 설명 정도 드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필요성,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만큼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인상이 됐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하더라도 잘된 건 잘됐다, 모자라면 더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전혀 소통 없이 갖다 내밀어 놓고! 이것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앞에 것은 했는데 왜,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앞에 과와 별다름이 없거든요. 저는 보류 신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들 네 분이 자리에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 의회 회의 규칙을 대충은 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류하자 하면 우리 도민들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 ‘무식한 놈’ 이렇게 비판하시겠죠, 그죠? 꼭 검토를 하고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보류를 한다 치면 이게 한 묶음이라.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안건을 분리해서 각 과별로라도 구분을 해서 해 주신다면 이 건은 우리가 설명을 보고 이해를 했으니까 동의를 한다. 설명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설명해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안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 한 건을 뺄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여기에다가 안을 이렇게 해 오니까 우리 의회 회의 규칙상 한 건으로 칩니다, 이게. 아시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 한마디로, 이거 안 하면 되는 쪽에서 원망할 거고 또 안 되는 쪽에서는 그냥 넘어가면 ‘아이고 안 될 줄 알았더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작전상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 제 입장에서는 의회 전에 위원님들한테 가서, 특히 새롭게 구성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체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리하는 데에 대해서도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양해의 말씀이지만 이번 회기 중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과별로 별도로 이번 회기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원만 위원님께서 다시 심사 보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은 그냥 계속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내가 심사 보류는 철회를 하고 질의를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가 질의는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래서 제가 보류는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왜냐 하면, 사실은 정말로 아까 국장님 입에 발린 소리인가 모르지만, 과장들한테 지시를 했다는데 설명을 안 했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제가 안 되지만,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펀드 있죠, 펀드. 출자금 하는 거 있죠. 한국벤처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전에 계시던 분은 잘 알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 혼자 공부를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출자 동의를 하는 펀드는 총 7개 펀드에 63억8,700만원에 해당되는 출자 동의안입니다. 여기에 7개 펀드는, 사실 우리 도가 펀드를 출자할 때는 한국성장금융이라든지 한국모태펀드라든지 아니면 농수산모태펀드라든지 이런 정책 모태펀드가 생기면 우리가 금융권하고 같이 해서 정책자금 국비를 투입해서 펀드를 조성합니다. 오늘 7개 출자 동의안은 사실 조성이 된 게 라이콘펀드 빼고는, 라이콘펀드하고 KDB펀드는 2024년도에, KDB는 12월에 결성할 계획이고 라이콘은 올해 결성을 했고 나머지는 2023년도에 결성을 해서 그걸 분기별로, 그러니까 통으로, 예를 들어서 IBK 같은 수출펀드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총 결성액이 1,210억원이며 도비가 100억원을 출자하는 약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0억원을 한목에, 우리가 예산 사정이 힘드니까 한목에 100억원을 확보를 못 하고 분기별로 해서 해마다 4년씩 해서 네 번을 확보를 해서 출자를 하는 건데, 2023년도도 사실 25억원을 사전 동의를 받아서 출자를 했고 또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사전 출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자 동의에 대한 것은 도의회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출자 동의안을 낸 겁니다.

제일 먼저 목적은?

목적은 펀드를 조성하는 게 벤처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이라든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목적이고 이것을 펀드를 조성하면 공고를 통해서 운용사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X인베스트먼트라든지 한국벤처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펀드마다 운용사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한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자기들 기술력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펀드를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펀드를 받고 나서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투자가 끝나고 나면 투자 한 것을 회수를 받고 그걸 받으면 원금하고 수익률을 배분을 해서 기금에 다시 회수를 받고 있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순이익 난 것은 또다시 우리가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결론적으로 투자다 그죠? 투자죠?

예.

지금 여기 보니까 KDB나 인탑스 투자 금액이 다 다른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100억이에요, 올해 얼마예요?

펀드가 일곱 가지인데.

일곱 가지에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경남도는? 펀드를?

이게 종류별로 다 투자 대상이 다릅니다. 투자 대상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IBK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량이 돼서 수출이 되는 기업한테 투자를 해서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KDB 지역혁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 주력 산업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 방산, 원전 이런 기업한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인탑스IP스케일업펀드 같은 경우에는 특허 기술 분야가 있는 기업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것마다 다 금액하고 투자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이아수산벤처창업펀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양식이나 수산부산물 있는 기업한테 투자를 하는 거고, 가이아K콘텐츠IP펀드...

과장님 죄송합니다. 설명을 다 들으려고 하면 오늘 안 되니까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으려고 하다가 한 말씀드리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의결을 하셔야 되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거시기한 게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색깔이 뭡니까? 미색모조지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백지라 그럽니까? 혹시...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이거! 내가 두 장 찢었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이 자료 누가 만든 거냐고? (

통계 자료...

기본 것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 하나 만들 때도 그냥 호치키스만 찍는 게 주무과 역할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호치키스 찍기 전에는 총괄표가 있어요, 총괄표가. 총괄표가 있어서 재단이 몇 개가 있고, 뒤에 가면 7개짜리가 있는데 7개짜리 뭐고, 그중에서 작년 예산은 어땠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최근 3년 걸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 자체마다 달라. 그것만 해도, 또 다른 거하고 다르고. 호치키스 2개 찍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또 보내오고. 이런 게 어디 있냐고, 같은 국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건의안 만들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갑니까, 국장님!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통일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비교표만 봐도, ‘이것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금방 감을 잡을 건데, 다 나보다 많은 형님들이에요, 다 형님들이잖아요.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잘 정돈되게, 공무원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주무과...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주무과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승진도 빨리 시켜주고 하잖아. 똑같으면 뭐하려고 승진을 빨리 시켜주냐고. 그렇게 해야지... 조금 제가 목소리가 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요령을 가지고 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죠? 그럼 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하고 나가시죠. 5.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9명 발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849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5_경제환경_1차 9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5_경제환경_1차 10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이용식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후대기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환경산림국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허동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5_경제환경_1차 1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5_경제환경_1차 12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정책과장님께서 하시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사전에 설명 들었습니까? 저는 사전에 설명을 안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재단이 3개 재단이, 교육원하고 재단하고 센터하고 합병을 했는데, 작년 기준 39억 올해 지금 7월까지 35억 내년도부터 계속 35억, 34억씩 이렇게 출연금 내역이 줄어드는데, 이게 전체적인 환경재단 출연금은 당초에는 300억까지 적립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그게 안 돼서 지금 겨우 1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출연금 이렇게 계속 낮춰서 전체 당초 목표했던 300억 거기에 언제 도달하겠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개인데요. 1차적으로는 출연금도 필요하지만 일단 자구책도 마련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동시에 가야 되는 부분 같고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부분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할 때도 상대적으로 보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협의가 진행이 되었지만 한꺼번에 증액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요. 어떤 식으로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까지 적립액이 98억인데 쭉 보니까 경남은행이나 농협이 똑같은 금액을 출연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금고라 해서 아마 출연해 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아예 지금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또 금고는 발전기금을 좀 내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쪽에 들어올 게 다른 데로 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예 이 부분은 왜 없지요?

이 부분도 매번 저희들이 환경재단 쪽하고 환경정책과 쪽하고 협의할 때 협의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위원님,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환경재단으로 이때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300억인데 지금 100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좀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자구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은 어떤 방안을 저희들이 잡고는 있는데, 나오게 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도 좀 여쭤보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나올 수 있는 이런 금고에서 좀 받아내야 되지.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 봤는데요. 지금 STX라든지 기업 쪽에서 또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2개의 금융기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오면 국장님 힘으로 약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재단이 잘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잘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떤 방향이든 저희들이 요구를, 요청을 좀 올리겠습니다.

요즘 환경이 아주 중요시되는데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수입을 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기금을 가지고 적립금을 운용을 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환경재단 고유의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적립금을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국장님, 머리를 한번 맞대 봅시다.

예, 최선을 다하고요.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