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첫 번째,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 두 번째,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을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공공 시설을 이용한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리시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 안건도 본 위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구리시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저희가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왕이면 좀 구체적으로 이런 근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좀 더 사업하는 거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원활하겠고 해 가지고 과랑 계속 논의를 거친 끝에 이것도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고자 만든 조례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공공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 청년과 청소년의 나이를 정리한 내용 중에 20세부터 23세까지 중복된 구간이 있어 관련 내용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리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도 본 위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한 번 준비를 했었던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 아무리 양성평등이라고 해도 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여성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도 이미 이거를 공모사업 같은 걸로 해 가지고 많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구리시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한 번 진행을 했었고 작년에 저희가 구리시도 여기에 참여하겠다. 신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거 법안이나 이런 해당 사업이 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필요하다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은 내용에 가사 스트레스 가사 스트레스 해소 조례는 경기도에서 2024넌 3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여주시 파주시 이천시 부천시 등 4개 시에서 시행 중입니다. 구리시는 2024년부터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매칭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기에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은 별다른 위법 사항은 없어 제정의 필요성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현행 유지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조례로는 우리 업무협약을 맺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만. 그런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에서 비슷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추세가 그냥 단순 보고가 아닌 중대한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좀 강화하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일단 5조에 보면 우리 신구조문 대비표 말씀드리자면 4쪽입니다. 4쪽에 ‘현재는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2항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법」 4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 하는 경우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예산상의 수반되는 부담이 수반되는 그런 중대한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화시켜 놓은 거고, 거기 단서 조항에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 받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2년간 쭉 MOU와 관련된 의회 처리하고 나니까 실제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나서도 그것 추진하는 상황들을 거의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6조에다가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해서 ‘각종 협약 체결 이후 추진 상황 평가 결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 때 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면 우리 의회가 1년간 쭉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MOU를 하도록 했던 사안에 대해서 향후에 연말에 모니터링돼 가지고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안입니다. 집행부에 검토 의견을 보냈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앞에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게 급한 경우에 단서 조항으로 그런 것까지를 다 마련하기 때문에 다만, 저쪽에서는 “6조에다가 신설해 놓은 보고서 안을 행감 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받았었는데 행감 때는 그거는 이제 의원님들이 찾아서 일일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연간 맺어졌던 MOU나 그런 협약에 대해서는 의회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연말 정례회 때 집어넣는 것이 옳다고 해서 집행부 검토 의견으로 해서 요구한 사항은 맞지 않고 원안대로 그냥 살려 놓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문에 있어서 통일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한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제휴나 또는 업무협약 체결 시, 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제6조에서 해당 사업의 사후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로서 이는 집행부의 행정 행위에 대해 시 의회의 감사 통제권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경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현 입니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전기차 화재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는 전기자동차 화재의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사건이었고 이후 2024년 10월 9일 전주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 그리고 도로 및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서 전기차 화재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화재의 공통점은 초기 진압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소방차 진입 여부와 소화 장비에 따라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최근 환경 문제와 대기 오염 문제로 인해 대폭 증가 추세에 있지만 차량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전용 주차구역 즉 관리자가 상주하여 초기 대응이 가능한 공동주택 관공서 기관 및 공공건물 및 공공 공중이용시설 등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전기차 화재에 맞는 안전시설 및 화재 장비 지원 그리고 화재 예방에 대한 홍보와 교육, 이와 함께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화재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면 이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또한 만일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건물의 안전진단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과충전 금지 및 화재 대응과 방지 기능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려워 지하 주차장보다는 옥외 또는 외부에 개방된 지하 주차장에 그것도 어렵다면 화재 진압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62만 1,000대이며 특히 경기 지역에 13만 5,000여 대로 전체 전기차의 21.7%가량으로 비중이 매우 큽니다. 어느 지역보다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이 높은 만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한 대의 화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여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함으로 관계기관과 시민 등 간담회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하실 거 같으면 지금 검토보고서는 다음에 간담회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좀 맞을 거 같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간담회 끝난 다음에 안들이 바뀌어서 오기 때문에 간담회 하신 다음에 검토보고서를 생략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간… ….

일단 여기에서 결과로 그 간담회 후… ….

그 간담회 후… ….

그런 후에!

예, 간담회 후 진행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그거를 뺄 이유는 사실은 없어서.

그럼, 검토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려놓고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토보고서는 간담회 끝난 다음에 저희가… ….

지금 현재는 사전 논의니까?

예.

그럼, 이거 사전 논의하고 언제쯤 하려고 이거는 좀 시급하다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5분 발언해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길래 내가 할라했는데 김용현 의원이 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냥 냅두고 있다고 그냥 그랬는데 빨리 좀 재촉해 달라고 그러던 데 나한테!

일단 그러면 뭐 이번에 사실 올리기보다는 한 번 더 조금 점검한 다음에 올렸으면 해서 간담회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간담회를 시급히 좀 다음 정례회 때 하는 것도… ….

하여튼 검토보고서는 여하튼 다해 놨으니까 그대로 하시죠 뭐

예예, 알겠습니다.

조정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강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서울시의 충전율 90% 초과 전기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막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이나 해양수산부의 충전율 50% 초과 전기차의 선적 제한 권고안 등 최근 벤츠 자동차 화재 발생 후 공포심에 편승한 근거 없는 무분별 대응이라는 일부 안전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어 정확한 분석 자료와 원인 파악에 근거한 안전 강화 대책이 실질적인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에 제정 시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기차 분야는 현재 중인 산업이며 화재 진압 및 화재 예방 전기차량 관리에서도 현재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상태이기에 특정하여 화재 장비에 대한 지원보다는, 보다 더 광범위한 시설 설비 등 지원 분야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구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조례는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과 공동 발의된 조례인데요. 조례 운영 조문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당시에 뭐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확인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구 수정에 관한 내용이고요. 조례 내용 자체가 바뀐 건 없습니다. 있습니다.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의 잘못 인용된 조문의 조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요사이 더 급증하고 있고 많은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해서 일부 개정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다 똑같이 10만 원을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65세 이상. 그런데 10만 원 받고는 다들 반납을 안 하시고 80세 90세까지도 운전대를 잡고 계세요. 물론 돈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분들에게 10만 원이라는 거는 전혀 반납할 이유를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연령을 높일까? 생각을 해 봤어요. 금액을 높이면서 연령을 높일까?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65세부터 혹시라도 반납하려고 생각했던 분들한테 또 너무 불평등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기존에 살려 둔 체로 사실은 사고는 지금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연령대를 보면 75세 이상부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쓰는 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30만 원 정도 되면 그래도 그것 때문이라도 반납을 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기대 심리 그래서 사고를 좀 줄이고 서로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30만 원을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이제 굳이 연령을 나눈 이유가 그렇습니다. 65세 이상부터 아예 30만 원으로 가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30만 원 65세는 30만 원을 줘도 반납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직 젊고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십니다. 그런데 75세로 넘어가면 이제 노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라는 판단과 근거 아래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되어서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른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안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 제4조 제1항 중 지역화폐는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법적 용어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정하여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개정안 제4조 제1항에서 65세 이상 74세 이하는 10만 원 75세 이상은 30만 원으로 연령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75세 이전에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기에 연령별로 지원금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