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오봉 의원 발언
신현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장우진사무과장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2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오봉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2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안발의 안건으로는 영동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고,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포함 모두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6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보고사항입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2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신현광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장이 제안 설명드린 제32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오봉 의원님과 이대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오봉 의원님과 이대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사업 계획보고는 미래기획실 총괄 보고,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경제과, 농촌신활력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의 시 보고자를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영철 군수님이 계시는데 일정 관계상 부득이하게 주요업무 보고 건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묻고 외부 일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미래기획실 소관 주요사업 계획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김해용미래기획실장
존경하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미래기획실장 김해용입니다. 먼저 민선9기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나은 주민복지와 더 나은 지역 미래를 위해 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의회를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의정과 군정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은 사전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각 부서에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대안을 함께 찾아가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래기획실의 2025년도 역점 추진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예산운영의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라 강도 높은 예산 운영 방침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예산을 축소하고 감액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민선 7기에 시작한 주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한편,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만큼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배와 분배를 통해서 정부의 긴축재정에 한 발짝 앞서 대응하고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사회단체는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견학 국내연수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등 예산증액 신청이 봇물 터지듯 밀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대처하고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황간산업단지 유치업종 효율화 및 사전분양 적극 추진입니다. 황간산업단지는 474억을 들여서 분양 조성 면적은 약 4만 3천 평이 되는데 분양 금액은 변동될 수 있겠지만 평당 약 8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474억 중 기반영한 예산은 90억이 되고 2025년 편성할 예산은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고부가가치가 높은 전자전기업종과 일라이트 광물 제품 그리고 식료품 순으로 유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단은 2026년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분양시장은 조성원가가 결정되는 2025년 즉 내년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총 126억 원을 들여서 임대주택 50%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호 중에서 약 11평짜리가 20호, 14평짜리가 20호, 17평 10호가 되겠습니다. 이달 말에 설계 공모를 마치고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군비 반영예산은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90억에서 특별교부세 20억이 추가되어 총 110억의 사업비로 건물 1551평방미터 1동과 일라이트 가공 및 시험분석 장비 35종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비 구축에 있어서 여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설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2026년 12월 예정입니다. 2025년 군비 반영 예산은 19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기획실은 예산편성을 비롯한 모든 행정과 사업을 엑스포 위주로 지원해서 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기획실 역점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신현광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이수동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2025년도 예산운영 기본계획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 행정위원회에 출연 동의안이 이제 축제재단 올라온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예산이 이제 동의안이 54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얼핏 듣기에는 군수님 기조는 내년도 엑스포 기간에 축제를 그 기간 안에 다 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해용
김해용미래기획실장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예산 편성돼 있는 거 보면 시설목이 많아요. 각 행사별로. 그러니까 곶감축제나 이제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엑스포 때 어떻게 보면 메인무대라든지 그거 외에 공연장이라든지 등등해서 정말 많은 시설물을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재단 출연 동의안에 보면 각 축제에 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설물 짓는 게. 그러면 이게 대략만 잡아도 거기 예산에서 최소한 30~40%는 절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용
김해용미래기획실장
구체적으로는 이제 절감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수동의원
물론 이건 해당 부서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도 기획감사실하고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린 거지 그냥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건 좀 의아하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해용
김해용미래기획실장
그거는 하여간에 앞으로 이제 엑스포하고 조직위하고 축제재단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절약할 거는 반드시 절약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동의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이대호의원
저도 1페이지 관련돼서 예산에 대해서 지금 25년도 세계국악엑스포를 지금 준비를 하면서 또 정부에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교부세도 한 2년 전에 비해서 한 1천억 이상 지금 절감이 된 상태에서 올해 또 내려올 전망으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자체 쓸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부분에 그거를 또 소규모 사업을 지양을 하고 엑스포에다가 예산을 지금 편성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불필요한 보조금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예산을 운영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농업군이고 그리고 또 어르신네들 경로당에 대한 그런 이때까지 복지 그런 부분은 다른 데서 다른 데에서 손을 대더라도 농민들을 위한 그리고 어르신들 복지에 관련된 거는 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용
김해용미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국
전우국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전우국입니다. 기획감사과 2025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1 정책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영동군과 영동군의회가 함께 군정 발전을 모색하고자 정책 벤치마킹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서 군수님 의장님 의원님 관련 부서 직원이 함께 특성화된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해당 지자체의 장과 담당 부서의 노하우를 청취하고 정책토론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군과 의회가 함께 벤치마킹을 실시해 공유해서 우리 군 군정에 접목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5영동군 홍보영상 공모전 실시입니다.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홍보와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영동군 그리고 국악과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를 대상으로 동영상 공모전을 실시해서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 대한 전 군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영동 홍보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약사업 이행관리입니다. 9월 말 기준 공약사업은 완료 29건, 정상추진 31건입니다. 24년도에는 공약사업 이행평가 최고등급을 받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5년도에도 추진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실천 계획 변경 시에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 후에 확정하겠으며 공약이행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정경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1건, 공약사업 3건입니다. 3-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부존자원인 일라이트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는 연면적 6,338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임대용 공장 등 28호실을 운영 관리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025년도에는 3억 9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았고, 다음해부터는 분양 정도에 따라 운영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았습니다. 준공 후 운영방법은 관리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11월에 공포하고 위수탁 협약에 이어서 내년도 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약사업으로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급 사업입니다.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은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 및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해당되며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총 1천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입니다. 관내 청년들의 소통 협업 공동체 거점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까지이며 건축 연면적은 956제곱미터로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청년센터 내에는 공유주방, 동아리룸, 취미교실, 창업입주 사무실 등으로 꾸며지며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2025년 1월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양수발전소 주변 산림문화 휴양명소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양수발전소 준공과 연계하여 천만산 일원에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기본구상 용역 및 사전환경 입지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산림문화 휴양명소 사업에 필요한 각종 용역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김은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3페이지에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 거는 아니시죠?
경순
정경순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70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의원
아니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내용.
경순
정경순미래전략과장
사업내용도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의원
제가 보면 이 청년센터가 정말 활성화가 잘 돼야 지금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센터가 그냥 청년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거나 취미교실로 하는 것보다는 이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언급이 안 돼서 한번 다시 한 번 재확인차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오셨을 때 뭐가 문제 청년들이 여기 안에서 취창업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 안에서 뭔가 취업이 되든 창업이 되든 어떤 계기가 됐든 이분들이 어떤 진로나 어디에 서야 될 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더 제일 먼저 중요시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그냥 다 동아리룸 취미교실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서 좀 이게 좀 안타깝다 이 내용을
경순
정경순미래전략과장
상담실도 물론 있는데 여기에 표시하지 않은 것뿐이고요. 여기 설계내역에 좀 최초에 나온 설계안이 좀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될 것들이 좀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이승주의원
설명은 잘 들었어요.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경순
정경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같은 인접된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승주의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공사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네요?
경순
정경순미래전략과장
지금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승주의원
그러니까 임대주택하고 같이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미래전략과장
임대주택은 농촌신활력과에서 추진하게 되고 청년센터 건립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주의원
지금 그 같은 부지 내에서 청년 임대주택도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청년센터도 건물을 또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두 군데서 같이 거의 비슷한 동시에 이제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 괜찮겠어요? 같은 공간에서 지으려고 하면 이것이 이제 한 군데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서 주도적으로 그걸 다 하면 괜찮은데 미래 예를 들어서 금방 미래전략과나 예를 들어서 신활력과에서 따로따로 공사가 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공사를 같은 공간에서 하는 게 동정리 여기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좀 뭐 문제가 없나
경순
정경순미래전략과장
예, 이제 지금 같은 공간에 함으로 인해서 청년 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들이 오히려 청년센터를 잘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승주의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공사기간이 같이 겹치잖아요.
경순
정경순미래전략과장
저희는 준공기한이 2026년 3월이고 청년 임대주택은 2027년까지라서 공사기간이 중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농촌신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청년 보금자리주택은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거쳐서 지금은 건축기획 설계 공모 단계에 있는 거고 저희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빨리 갈 뿐이지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의원
아니 공무원들이 설명할 때는 잘 된다고 하죠. 어디 뭐 지금까지 뭐 그 뭐 잘 된다고 그러죠.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같은 부지에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도 조성도 해야 되고 청소년센터도 같이 지어야 되니까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혹시 겹쳐가지고 혹시 문제점이 없나 하고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지 운영하고 안 하는 것은 그건 차후 얘기고요. 그래서 두 과에서 저기하실 때 그걸 좀 서로 협의해서 공사기간이 어차피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공사할 때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한 1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좀 서로 협의를 잘해서 서로 겹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 질의하세요.
김오봉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전략과에서는 지금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이라든가 또 청년센터 이런 부분을 건립하는 부분에는 농촌신활력과로 좀 이렇게 이관을 하시고 미래전략과는 말 그대로 앞으로의 영동군의 미래를 계획하고 짜는 그런 부서로 좀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양수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일라이트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물론 이제 미래전략과가 추진을 하셔야 되지만 그 외에는 농촌신활력과에 좀 이관을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영동군 미래 앞으로의 발전 추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짜갖고 앞으로에 대한 사업이 주어진다든가 아니면 공모 사업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러면 이게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미래전략과에서 앞으로 영동군 발전을 위해서 추진 이런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
경순
정경순미래전략과장
지금도 이제 영동군 전략사업팀이 생기면서 지금 사업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설문조사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용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5개년 단위로 추진하는 충청북도 전략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지급되는 지역개발사업 또한 용역을 진행을 해야 국토교통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좀 많이 해야 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만큼 그런 영동군의 현안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용역을 통해서 좀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오봉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그런 부분에 미래전략과에서 중점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청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농촌신활력과 쪽으로 좀 군수님한테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좀 이관을 해서 이거 영동군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진짜 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순
정경순미래전략과장
예, 조직에 관한 부분은 해당 부서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경제과장
경제과장 김병구입니다. 경제과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경제과 주요 사업은 신규 사업 5건, 공약 사업 1건, 현안 사업 2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동 전통시장을 차별화된 전통시장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문화거리 조성, 문화 콘텐츠 및 먹거리 개발 서비스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비 5억, 군비 5억으로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희희낙락 문화거리 조성, 지역 문화 콘텐츠 및 먹거리 개발 서비스 교육 및 역량 강화 아카데미 운영, SNS 홍보 등입니다. 9월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11월 공모 사업 현장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취업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능력 향상과 구직 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최대 10만 원 범위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자격증 응시료, 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근속수당 지원으로 영동형 청년 단계별 취업 지원 사업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탄소 중립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고 충북 신재생에너지 2030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 공공, 산업, 건물 등 지원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 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 5월에 컨소시엄 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에 공모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금정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심천면 금정 1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입니다. 수혜 가구는 60가구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재원은 금강수계기금 7억, 군비 2억, 자담 1억 원입니다. 지난 6월 금강수계 특별기금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마을 주민의 동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6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등록 외국인을 6개월 이상 고용 중인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숙소, 기숙사 등 거주시설과 화장실, 휴게실 등 부대 시설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며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사전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내년 2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영동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중앙시장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고 방수 공사와 외벽 도색으로 전기 누전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으로 재원은 도비 7,500만 원, 군비 2,4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사업을 신청하였고 도 현장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을 확장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내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6억,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상 부지 중 대흥철공소는 매입 완료하였고, 일부 토지 소유주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적극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영동 제2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동산단 분양이 완료되어 추가 산업용지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설명회와 사업 대상지 마을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였고 지난 7월 산단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산 주민의 여론은 산단 조성지 인근 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으나 대부분은 산단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수시로 만나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를 추진하여 2030년 산단 조성 준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이수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잠깐 들어오기 전에 말씀 나눴었지만 처음 기 계획했던 것 대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병구
김병구경제과장
예.
이수동의원
수용이 안 되는 분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용 안 되는 데를 빼고 또 추가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전부 저뿐만 아니고 한번 이렇게 지도상에 해가지고 표시 좀 자세히 주십시오.
병구
김병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얼음가게하고 미소화장품은 그쪽에 현재 매도 의사가 없는 상태라 거기서 무리하게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비룡원룸 그 뒤쪽 부지가 그쪽에는 또 팔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의원
의장님 다른 거 하나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신현광의장
예, 하세요.
이수동의원
어차피 전통시장 관련된 거니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공모사업 선정할 때 그쪽에서 중앙시장에 있는 회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상인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요청을 하신 거예요?
병구
김병구경제과장
예, 그쪽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요청했고요. 이번에 이제 비가 왔을 때도 좀 누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저희가 어차피 전통시장으로 거기도 지정돼 있는 상태고 해서 또 지원을 가능하면 거기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의원
저희들 군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런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거기의 실정을 보면 정말 거기가 전에 불과 1~2년 전보다도 점포 수가 확 줄었어요, 또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도 다 고령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이나 좀 그런 본인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사실은 뭐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되짚어서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구
김병구경제과장
저희도 이제 현재 그 밑에 유마트 거기도
이수동의원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비어 있고
병구
김병구경제과장
거기도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긴 하지만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은 아시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현재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현대화 사업은 또 안전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 질의하세요.
김오봉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미래기획실에서 설명을 하셨을 때 황간산업단지가 9월에 보상이 끝나고 또 9월에 착공식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0월이잖아요. 지금 착공식은 언제쯤 할 계획이 이렇게 섰는가요?
병구
김병구경제과장
지금 현재 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일부 보상을 지급한 데도 있고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현재 보상관계는 가능한 빠르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늦어지면 내년 초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준공 착공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일부 들어가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아마 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오봉의원
내년 초쯤에요.
병구
김병구경제과장
예.
김오봉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김은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나오는 4-2페이지에 취업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취업 청년이라면 45세 이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구
김병구경제과장
저희가 청년 규정은 45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하의원
그러면 미취업자들한테 응시연령은 그렇게 되고 지원 횟수는 1인당 1회 아니, 1년에 얼마를 또 제한이 있는 건지
병구
김병구경제과장
1인당 최대 10만 원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김은하의원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서 내가 2만 원짜리 응시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횟수 제한은 없는 건지 두 번째는 이게 민간자격증과 국가자격증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
병구
김병구경제과장
현재는 이것이 예산 아직 확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제안한 상태고 확보 되고 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요.
김은하의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병구
김병구경제과장
예, 근데 지금 저희 계획에는 그냥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중복 지원된다 하더라도 10만 원 범위 내에 있으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신현광 의장님, 김은하 부의장님, 김오봉 행정위원장님, 이수동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신규 2건, 공약 1건, 현안 사업 6건 등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첫 번째 고당 국악 풍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체험촌과 박물관 일원에 한옥 담장 설치, 노후 휀스 보수, 보도블럭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이미 착공을 했는데 내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두 번째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부터 2028년까지 4년간이며 대상지는 용산면 부릉리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과 집수리 주민역량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에 공모에 선정돼서 28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귀농귀촌인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도까지이고 위치는 양산면 누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며 22년도에 마을정비조합인 영동 천태산 마을정비조합 인가를 승인하였고, 내년 4월에 마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서 26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심천면, 용산면, 학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 7월에 농촌협약 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하였고, 같은 해 9월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심천과 학산 사업을 착공하였고 5-5쪽입니다. 내년도 6월에는 영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12월에는 용산면과 학산면, 그리고 26년도에는 영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황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은 내년도까지로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인 황간을 셈하다입니다. 복합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 주택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8쪽입니다. 10월 중에 LH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여 11월에 착공해서 26년도 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계산리 557-2번지 부근이며 현재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고 1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추풍령 2지구 등 6개소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는 추풍령 2지구와 모리지구, 26년에는 한석과 용화지구, 27년도에는 천작과 누교지구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추풍삼색 프로젝트인 추풍령 주거플랫폼 사업입니다. 임대주택 복합문화센터, 안전한 통학 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LH에서 공고를 했는데 업체 두 군데가 신청을 한 상태로 현재 서류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할 생활SOC 복합문화센터는 10월 18일날 개찰을 할 예정입니다. LH에서 그래서 개찰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도까지 준공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 질의하세요.
황승연의원
과장님 고당 국악 풍류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실시하고 계신데 그거 사업 내용 자세하게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승연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이수동의원
과장님 5-11페이지 추풍령 주거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사업 개요에 사업비가 94억 9,5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기존에 의회에 보고했던 것보다 인상된 금액이죠?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의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공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공사비가 낮아서 포기했던 거를 보완을 해서 이렇게 금액으로 높게 산정을 한 거예요?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일단 예전에 포기했던 내용들은 이제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LH에서 기본 설계할 때 금액을 상한선을 정해 놓은 금액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거기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포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지침상에. 그래서 아까 서류 심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LH에서 그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업체에 손해 안 보고 추진할 수 있는 그 선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요건은 해소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수동의원
그러면 이번에 2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류 심사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어떤 금액 가이드라인이 있던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그러면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게 상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맞춰서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없앴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의뢰를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자기들이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걸로 아마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LH에서 적정하게 심사를 해준다고 하면 포기는 안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수동의원
과장님 이게 시행사가 정해지고 또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하기까지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예.
이수동의원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도 팀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해당 초등학교로 오고 싶어 하는 말 그대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을 경우에 왜냐하면 또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걸려서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기 받아놓고 그분들의 월세 지원이나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주고 나서 하면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잡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하고 완공돼서 그다음에 모으려고 그러면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초등학교 학생 수가 읍에 있는 학교를 빼고는 한 학년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진짜 지금 그나마라도 그분들한테 그게 이제 더 유입되고 하려면 공사되는 기간만큼이라도 미리 받고 또 이렇게 오실 경우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기간만큼 공사 기간만큼 어떤 임대료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학교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봐서 지원을 해줘야지만 준공되고 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탁탁탁 들어오고 학생 수가 유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 질의하세요.
김오봉의원
방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교육청하고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가, 미리 월세 지원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요. 추풍령 학교하고 해야 돼요, 아니면 교육청하고에 대한 부분을 협의가 돼야 돼요.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어쨌든 이게 순군비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학교하고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3자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오봉의원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저도 아주 그 부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데 그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해서 바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LH에서 전과 같이 그러한 해소가 됐다고 하니까 안심이 좀 드는데 만에 하나 지금 2개 업체가 또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예.
김오봉의원
그랬을 때 1등이 만약에 반려를 포기를 했을 때 2등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이제 두 군데는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강원도에 있는 업체고 하나는 대전에 있는 업체인데 강원도, 지금 헷갈리는데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추풍령하고 심천하고 같이 신청을 했고 1개 업체는 심천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 업체가 두 군데 다 신청을 한 게 아니고 한 개 업체만 두 군데를 신청하고 한 개 업체는 한 군데만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설계 관련해서 상한선을 없앴기 때문에 아마 심사 통해서 적정하게 선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오봉의원
이런 업체를 좀 여러 군데가 이렇게 섭외가 들어와서 같이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홍보가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인가?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아니요. 자격 요건만 되면 군이든 어디든 LH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 업체가 이제 이렇게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오봉의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서 업체가 좀 많이 들어와서 어쨌든 1위 업체가 안 되면 2위라도 꼭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요.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예.
김오봉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이승주의원
아까도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뭐 추풍령 주거 플랫폼에 예를 들어서 미리 신청을 받아놓고 월세 지원 그런 걸 얘기했는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건물도 완공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미리 들어왔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꼭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지원해줬는데 안 들어와도 할 얘기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월세 지원을 지금 말씀하시길래. 그런데 그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대로 건물이 완공됐을 때 월세를 지원한다는 건 가능한데 공사기간에 월세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의원들이 말씀하시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입주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그런 걸 하더라도 조례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되면 그와 같은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입주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자 시공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죠.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예.
신현광의장
그러면 심천 같은 데는 지금 어떤 부지 매입도 전혀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그거하고 같이 하다 보면 그 업체가 다시 또 선정이 된다 하면 또 추풍령 것이 또 미뤄지는 거 아닐까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LH에서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심천에 부지를 확보한다라고 하면 그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 중에는 이제 추풍령 거를 추진을 하면서 심천 것도 같이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현광의장
전체 금액에 의해서 어쨌든 시공사가 그걸 구입을 해야 되면 확정이 되게 되면 사실 누구나 더 받으려고 하지 그냥 손쉽게 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 부분이 LH에서 움직이는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영동군이 그만큼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지금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과장님 우리 군에서 줘서 줬어도 된 상황인데 지금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1순위 업체가 포기를 두 번을 했어요. 이게 몇 년 걸린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런 부분을 LH와 우리 영동군이 잘 협조를 해서 이루어졌다면 모든 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게 강원도 모 업체는 그 심사 규정에 의해서 심천 거하고 추풍령 거하고 같이 했다. 모 업체는 또 하나만 했다. 이거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H하고 과장님 협의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심천거에 매입 부지를 본인이 매각을 안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강제수용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럼 이 금액에 거기 매입비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예.
신현광의장
그래서 안 되면 또 늦어지는 거예요. 추풍령 같은 경우는 그 1순위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도 두 번이나 유찰을 시켰어요. 2회 때는 사실 모 업체도 개입을 했지만 그건 뭐 2순위 업체를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김오봉 의원이 선정을 했고 제가 볼 땐 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떼어서 다음은 먼저 추풍령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얘기했으니까 잘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구
지승구농촌신활력과장
고맙습니다.
신현광의장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