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예술 정책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계획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은 시장 답변 11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국장 시정질문과 마찬가지로 회의 진행은 각 의원님께서 중앙 단상에 나와 건별로 질문을 하신 후 좌측 단상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용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가칭)수석대교 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수석대교 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예, 답변 감사합니다. 2018년 수석대교 발표 이후 양 지자체 주민들 간 갈등이 첨예하던 상황에서 우리 하남시는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에 미사지구 선교통대책 수립과 함께 한강교량의 선동IC 접촉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때 우리 하남시에서 국토부에 요구한 미사지구 선교통대책 수립을 보면 첫 번째는 2028년까지 올림픽대로 병목구간을 개선할 것, 또한 두 번째는 2023년까지 강일IC 우회도로를 조기 준공할 것, 세 번째는 강일IC 우회도로 신설 시 가래여울 교차로의 입체 통과, 네 번째는 지하철 9호선의 2028년 조기개통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에서는 시민피해대책 방안으로 한강교량 설계부터 하남시가 참여해 교통, 환경,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선수립 후 추진할 것과 북측공원의 환경, 소음피해 없는 설계에 협의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이현재 시장님께서는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미사지구에 수석대교가 건설될 경우 심각한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고 우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수석대교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주민 요청안인 강동대교 확장 또는 세종고속도로 확장, 강변북로 확장이라는 대안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또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시장이 되시고 나서도 본 한강교량 신설을 지속적으로 반대하시며 수석대교 재검토를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수석대교 전면 재검토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시면서 말씀하신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와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 건설계획을 대체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발표한 수석대교 건설 관련 경기도 재정결정은 대부분 민선 7기 김상호 전 하남시장 때부터 미사강변도시 교통대책 수립을 조건으로 진행된 협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 8기의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석대교 비직결화 및 교량을 왕복 4차선으로 하고자 하는 논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 7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수석대교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셨으나 결국 선동교차로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 7기에서는 지하철 9호선 개통시기를 2028년으로 조정해 달라고 적극 논의해서 조건부 협의사항에 포함시켰으나, 민선 8기에서는 9호선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광위와 별도 논의 없이 경기도 재정 의견에만 제출된 점은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양양고속도로 미사IC 하남 연결로 추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양주시는 2022년 7월 21일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하남시의 수석대교 도로 노선 지정 협의를 요청하였고 우리 하남시는 2022년 8월 9일 미동의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2023년 11월 7일에 도로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재정은 두 지자체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제3자, 즉 경기도가 구속력 있는 중재안을 내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석대교 신설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불가피하게 교량 신설이 확정될 것에 대비한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재정합의 시, 우리 하남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재정합의 전에 우리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건설 공사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공사 진행 시 발생할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선동교차로의 교통 혼잡도도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공원 산책을 이용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선동축구장에서 축구를 즐기시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은가람중학교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근 학교 학부모님 및 아파트 주민들에게 경기도 재정합의에 대한 설명조차 진행하지 않은 점은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빠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석대교 설계방식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수석대교를 선동IC에 직결하느냐, 비직결하느냐 문제는 수석대교 재검토와 함께 그동안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습니다. LH는 본사를 통해 하남시 동의 시 미사강변대로와 직결하라고 명시하면서, 경기도의 재정조건 및 대광위 동부권 광역교통대책 발표 내용에서 언급된 미사지구 비직결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LH가 한강교량 턴키 공사 발주 입찰안내서에 장래 6차로 및 미사지구 직결 가능하게 설계하라는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정부 발표내용과 경기도의 재정조건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LH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국토교통부, 대광위, 경기도, LH에 한강교량 관련 보도자료 및 턴키 공사 입찰안내서의 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는 하남시 동의 시 미사강변대로 직결화를 수석대교에서 미사지구 비직결로 변경할 것과 입찰안내서 사업 범위 중 기타 유의사항의 장래 6차로 및 직결 내용을 삭제하고 정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일부 정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공문을 하남시에 전달하고 입찰안내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경기도 재정합의를 하기 전에 LH와 선동IC 비직결 연결 방식에 대한 사전 논의를 언제부터 했는지, 비직결 결정은 시에서 의사결정을 통해 대광위, LH, 경기도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추측해 볼 때, 설계 발주 내용을 보면 직결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직결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안 된다라고 저는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재정합의서에 ‘하남시 동의 시 비직결’이라는 문구는 우리 시에서 대광위나 경기도나 LH에 이 재정합의 내용에서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임기 내에 비직결화이고 다음 시장이 바뀔 경우에는 직결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시장님, 재정합의서에 하남시 동의 시 비직결 문건은 빼달라고 대광위에 한 번 저희 시에서 공문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시장님, 비직결에 대한 의사결정이 우리 시에서 여러 차례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회의록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요구한 문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 비직결에 대해 논의한 그런 관련 회의록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시에서 비직결 과정에 대한 것을 최종 결정했지 않습니까?

시장님, “당연히”가 아니죠.

시장님, 이렇게 중대한 사업 결정하는데 회의록 하나 안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의장님, 죄송하지만 국장님께 잠깐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하신 정병용 의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 보고자 하시니까.

정병용 의원님,

시장님, 부서에서 회의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저희가 확인받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 비직결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의 공문서나 회의록, 또 관련 시장님께 보고 자료는 전부 다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비직결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우리 시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강교량 건설 직결화 연결 방식과 비직결 연결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설명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직결·비직결 연결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있어서 직결과 비직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장점이 있다고 시에서 판단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향후 직결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장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직결화를 추진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하남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해당 건설비용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비직결과 직결에 대해 장단점이 무엇인지, 두 가지 비교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장래에 직결화한다면 직결화 공간이, 공사비용이 몇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LH에서 부담하지는 않겠죠. 또 그렇다고 남양주시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6:14인데 왜 직결을 하겠습니까?

예, 시장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정합의에 있어서 몇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합의 시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가 있는데, 시에서 자료제출을 했는데 왜 없다고 하시는 거죠?

김상호 전 시장 재임 시에도 우리 관련 부서의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교량을 건설한다 해도, 인근 지자체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사로 인해서 소음피해는 물론이고 교통 또 주변 환경,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각 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향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고, 주민 민원 처리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량 건설 담당직원들이 준공일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민원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서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의견이 없었다는 것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재정합의 전에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데 의견 제출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부서의견은 전임 시장 때의 부서의견이 아니고, 현 시장님 때의 부서의견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그렇지만 각 부서의 의견은 “부서의 의견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들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부서의 의견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다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각 부서에서 나간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됐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시장님, 부서에서 각 부서들의 종합적인 의견이라도 저에게 자료로 제출이 들어왔으면 됐는데 그 자료조차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거죠?

정말 우리 행정이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지 몰랐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감일변전소 협약서를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고, 또 종합운동장 이전 용역 관련해 중간보고서 공개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고, 위례신사선의 용역자료 의회 보고안도 모두 회수해 가고. 지금 회의록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는 데도 부서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시장님은 다 의견을 모았다고 하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시장님, 다시, 우리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구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한강교량 업체 선정에 있어서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면서 수의계약 조건이 되어 이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서별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시설계 전에 인근에 있는 3단지, 6단지 등 지역주민 다수에게 교량 비직결화 등에 대한 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 주시고, 또 아울러 교량 이격거리를 200m에서 최대한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해 줄 수 있겠죠?

시장님, 질문에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석대교가 선동IC와 비직결로 연결됨에 따라서 현재 수석대교는 남양주 시민을 위한 비정형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우리 하남 주민들은 수석대교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지금 사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일반적인 교량은 우리 지역과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러나 동호대교와 반포대교는 교통 체증을 고려하여 지역 간 연결은 이루되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연결하지 않는 비직결 다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남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는 수석대교는 전국 최초로 우회도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직결 방식으로 기존의 사례와는 정반대로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하고 왜 우리 시는 출퇴근 교통 체증은 크게 걱정하면서 남양주에서 넘어오는 차량은 올림픽대로 양방향을 모두 연결해 주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시장님, 이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석대교 비직결 상태로 인해서 남양주에서 다리가 넘어오다 절단된 것처럼 보여서 우리 시민들과 또 교량 전문가들이 제기한 흉물스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한 흉물스러운 것에 대한 외관을 개선할 대책과 대책 마련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우리 하남시 도시계획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시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비직결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의견에 대해서 참조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리가 절단된 것에 대해서 흉물스럽단 얘기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흉물스러운 절단된 다리 앞에 전망대라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그 끊어진 다리를 보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재정합의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설계 반영 시에 제안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앞의 우리 주민피해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실시설계 업체가 결정이 되면 우리 해당 업체들은 LH의 과업지시서를 받고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공사업체들은 우리 미사강변도시에서 주민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만 했지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사 오피스텔 공사 사례도 보시면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음측정은 매일같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밤늦게까지도 작업을 하고 주말에도 작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그 부근에 방음벽과 분진망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남양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리에 왜 우리 하남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야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주민피해 대책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논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업체가 결정이 되고 설계가 들어갈 때 설계내용을 보고 반영을 하겠다, 의견을 듣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재정합의 전에 주민피해 대책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고 분진, 소음 또 학교피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통공사로 인해서 선동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교통량, 교통 체증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에서 충분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문서를 요청하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각 부서들이, 환경부서도 그렇고 우리 건설부서, 도시계획부서 또 경관 관련해서도 다 우리 부서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취합이 돼서 미리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설계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런 과정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교량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과 교류의 중요한 공간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랜드마크는 도시이미지를 나타내는 주요 상징물로 이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그곳에 어울리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량은 빼놓을 수 없는 도시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교량은 단순히 교통의 연결 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풍경을 변화시키고, 또 지역의 관광상품이 되기도 하며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교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이순신대교는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과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을 잇는 현수교로 270m에 달하는 주탑에 연결된 케이블은 ‘철로 만든 하프’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곡선미를 구현해서 보는 이들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밤이면 낭만이 흐르는 은은한 조명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관광의 브랜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 남해대교는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와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를 연결하는 660m 길이의 국내 첫 현수교로 경삼남도는 남해대교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랜드마크 교량은 주변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된 수석대교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특색 없는 평범한 교량에 불과합니다. 3,80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남시를 대표할 만한 디자인적인 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석대교 디자인이 하남시 이미지와 또 경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셨는지, 또 하남시에서 바라봤을 때 비직결 다리의 끊어진 듯한 모습을 어떻게 한번 개선해 보실 것인지, 그리고 수석대교를 하남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교량 설계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남시가 비직결로 결정을 하고 또 남양주 의견을 수용했다면 하남시에서도 이러한 특수교 같은 형태의 충분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다시 한번 교량 설계 시에 재검토해 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수석대교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남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시고 또 남양주시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지난번 미사칸타빌아파트 민원의 날에서 우리 한 주민께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석대교라는 이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석대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서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당시 수석대교는 우리 시가 직접 관할하는 도로가 아니어서 본 의원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웠지만, 이와 같이 시민들의 작은 것 하나에도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도 모두 행정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자 책임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석대교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짚어 봤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반대했던 수석대교 건설이 결국 진행되게 된 현실 앞에서, 저 역시 주민 여러분들의 염려와 분노 그리고 깊은 실망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현실을 바탕으로 수석대교가 우리 하남시의 경제와 사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교량 하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합니다. 교통의 편의성은 물론, 환경과 안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꼼꼼히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부디 이 수석대교가 졸속으로 추진되어 하남시의 흉물이 되거나 우리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이는 단순한 말의 성찬이 아닌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수석대교가 단순한 교통로를 넘어 하남시의 랜드마크가 될지, 아니면 흉물이 될지 시의 통합된 역량과 선제적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의회 역시 이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 지원과 감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2023∼2024년 옥외행사 추진현황 및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2024년 옥외행사 추진현황 및 안전관리계획

조사 결과가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 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본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시스템 설치 작업이나 리허설 등 사전 준비 작업과 행사가 끝난 후 무대 철거 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직접 참여하셨는지, 아니면 보고만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기상 관련하여 모니터링한 자료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것은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우리 시 문화재단에서 기상 관련해서 모니터링한 기록지가 없습니까?

시장님, 문화재단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 문화재단은 장소만 빌려준 것이지 이런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 관내에서 진행하는 축제이고 또 문화재단이 주최를 했기에, 이 관련해서는 반드시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안전관리자가 한 명 포함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체크도 하고 또 기후 관련해서는 특별히 모니터링도 같이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또 대표이사님께 보고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 관련해서는 장소만 빌려주고 우리 재단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앞으로 우리 안전관리심의회가 이루어질 때 이런 야외 행사에 대해서는 기상 관련해서 모니터링 자료가 반드시 첨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무대 설치 작업할 때 또 기후 모니터링 하나 없이 이렇게 큰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 시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기상에 관련돼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로 인해서 또 우리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지만 담당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괜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주최하는 문화재단이나 관련 부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먼저 잘 체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 슈퍼팝 페스티벌 붕괴 사고로 인해서, 공동 주최자가 바로 그때 문화재단이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안전관리 대처는 적절했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사고 당시에 문화재단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에 있어 주최자는 사고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안전관리 대응에 대해서 문화재단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사고로 중상자와 경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및 사후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상자 한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공연에 참가하는 출연진 및 우리 관객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든 스태프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문화재단의 이사장님으로서 페스티벌의 안전과 성공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이번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과 또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안전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해주시고 사후 조치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 가실 때마다 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교통안전지수 전국 1위, 또 시 민원행정서비스 1위” 그런데 옥외행사의 안전지수는 과연 몇 위일까요? 아마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통안전과 같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로 되어야 되는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있어 이러한 안전관리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슈퍼팝 페스티벌 사고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요. 앞으로 옥외안전지수도 전국에서 1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올해도 무리한 옥외행사 운영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지난 8월 개최된 2024 썸머 나이트 런입니다. 2024 썸머 나이트 런은 매일경제TV와 전국마라톤협회가 주최·주관하고 포스터에 우리 하남시가 후원한 야간 마라톤 행사입니다. 한참 행사가 진행 중이던 마라톤 당일 오후 7시 40분께 참가자들이 실신하고 탈진하고 경련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환자는 총 28명에 달했고 이들 중 19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총 3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행사장인 하남에는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30.1도, 체감 온도는 31.3도에 달하며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폭염 경보가 발효되는 등 당시 무더위 속에 대회가 강행돼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 만큼 주최·주관사 측에서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소 및 무더위쉼터 설치 등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당시 신청 인원이 6,000명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 1만 명 가까운 사람이 참가하게 된 경위와 또 하남시가 대회 계획서를 보고받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2024 썸머 나이트 런과 관련해 주최·주관사, 하남시 관계자 총 4명을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썸머 나이트 런 대회 주최 측에서 초청장이 왔습니까? 왔으면 어디에서 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장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시장님께서는 당일 개회식에도 참석은 하셨나요?

이번 사고도 기상과 관련된 사고입니다. 슈퍼 페스티벌은 비와 강풍으로, 마라톤 대회는 해당 당일 폭염 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강행되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행사 당일 현장에 계셨는데 이러한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강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결정 과정에서 위험 요소에 대한 충분한 안전관리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대회 강행 결정 전에 시장님께서 폭염 경보 발효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폭염의 위험성을 관련 부서나 주최 측에 전달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이 주최한 대회라고 하더라도 안전관리계획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시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께서 폭염 경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는데 그날 개회식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 대회는 그대로 강행이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행사장에 가실 때는 여러 가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꼼꼼히 확인하시고, 우리 관련 부서에도 의견을 들어서 이 대회를 강행할지 취소할지를 우리 시에서 최소한 권고조치 정도는 보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고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시·도의원님들, 모든 정치인들이 참석하더라도 행사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 참가 인원 6,000명이 1만 명 가까이로 증가한 상황에 대해서 사전 인원 증가에 대한 보고를 시장님께서 받으셨는지, 또 시에서 어떠한 안전관리조치를 시행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질서안전관리자를 50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4,000명이 증가되었어요. 그러면 질서안전관리자가 80명이 늘어나야 됩니다. 혹시 80명 늘어난 명단은 확인해보셨습니까?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도가 넘는 온도에서 야간 마라톤이 진행될 경우 뜨거운 지면과 열대야로 인해서 체력 소모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맥주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최 측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이는 참가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맥주 제공에 대한 안전관리대책과 그리고 사전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권고조치는 했습니까? 강제조치는 아니더라도 권고조치는 했습니까?

우리 시가 주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조치할 수 없었다고 관련 부서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남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있어서 우리 시가 주최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실 겁니까? 또한 안전관리 심의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도 점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계획서 심의 과정에서 인파 밀집 사고 예방, 무더위쉼터, 생수와 물수건 비치, 온열 질환자 증상 및 행동 요령, 50명 집결 시 질서요원 1명 배치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견 제시에 대해서 혹시 우리 주최 측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없었고 이행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당일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시장님, 시에서 권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최소한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은 해야 되는 게 우리 안전관리계획의 의무입니다. 이거를,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우리 시청 공무원 한 명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입니까? 답변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확인된 게 없습니까?

관련해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주최하거나 아니면 하남시 관내에서 일반 단체에서 이런 큰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우리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문화정책과 또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뭔가 이 행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먼저 도출하고,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에서 안전관리 심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관련 부서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부서들이 뭔가를 확인하고 진행이 잘 됐는지 못됐는지 행사계획서를 보고, 문제점을 먼저 찾고 나서 그다음에 안전정책과가 투입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안전정책과에 모든 책임이,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무슨 책임입니까? 앞으로 시 행정에 있어서 우리 관련 부서들 다 내용 참고해 주시고 체육진흥과나 문화정책과, 관련 부서들이 먼저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갖고 행사계획서에 맞게끔 어떻게 점검을 좀 하신 다음에 우리 안전정책과로 과정을 넘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하남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옥외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 안전관리 및 승인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라톤 대회 후원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남시에서 주최 측과 후원사 계약을 맺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맺었습니까?

후원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진 왼쪽 하단과 같이 후원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시장님께서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님, 저희,

시장님, 우리 경기도에서도 후원 명칭 관련해서 이와 같이 지침을 만들어서 사용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우리 시는 후원 명칭 사용 지침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본 의원이 모든 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있어서 필수 조건들을 반드시 갖추어야 승인을 해주도록 하고 있고요. 또 후원 명칭 승인을 받은 기관이 행사 주최 측이 물의를 일으키거나 각종 부조리가 드러난 경우 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있어요. 그만큼 후원 명칭 사항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후원 명칭 사용 지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후원사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 관련 자료에 후원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련 부서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법무팀과 협력하여서 허위 후원 표기와 또 관련된 입장 및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후원사를 기재하여 하남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시의 공신력을 이용한 사기성 행위가 있었을 경우 주최 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하남시가 연루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마라톤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행사와 관련된 후원 및 홍보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 협조를 요청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우리 부서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마라톤 대회를 보면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경제TV에서 마라톤을 주최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 시청 월례회의에서 매일경제TV 대표이사께서 ‘한류거점도시 조성 추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매경닷컴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매일경제 대표이사와 시장님께서는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장님과의 깊은 인연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의 사고는 기상 조건을 무시한 무리한 행사 운영과 안전대책의 부재에서 기인한 문제로 보입니다. 시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향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과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하남문화재단에서 뮤직 인 더 하남을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간 행사 중 행사장 밖의 경계석에서 미끄러진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경상이기는 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뮤직 인 더 하남 행사에서도 이 두 가지 안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뮤직 인 더 하남이 올해 두 번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경정장에서 개최되었고 이번에는 하남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이지 않게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미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행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표이사가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나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행사 추진 시 장소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음도 안전과 관련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본 의원이 문화재단에 질문을 했습니다. 소음 관련해서 데시벨 측정기를 설치했는지,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데시벨 측정기를 설치했지만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이런 행사 관련해서 소음 측정 기준을 다 기록에 남겨서 장기적으로 보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인근 주민들에 대해 직접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현수막 하나도 게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축구장에 호루라기 소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면 운동장을 이전하겠다고 하시면서 공연 소음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한 행정을 보이고 계십니다. 시장님, 모든 축제나 행사에서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도 안전관리의 일부로 고려됩니다.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생활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행사 안전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 소음 측정,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것, 또 방음대책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지역 주민 홍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과 소통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상에 지역 주민 홍보가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큰 대외 행사를 치를 때는 반드시 소음 대책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뮤직 인 더 하남 행사에서도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장님, 사고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분이 보험 처리로 지금도 병상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 행사에서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뮤직 인 더 하남에서의 안전 총괄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시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만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총괄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뮤직 인 더 하남의 안전 총괄 책임자는 문화재단의 장소영 대표님입니다. 시장님, 행사의 총괄 책임자는 전체 행사를 진두지휘하고 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 책임자가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안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행사장 내의 안전 점검, 비상 상황 대비, 또 위험 요소 관리 등에 집중해야 하므로 안전관리 업무 외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대표자께서 지휘자로 나섰다는 것은 전문성을 부각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을 총괄하고 책임져야 할 분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나서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이 참석을 못 했지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올해도 동일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전관리계획서상에도 사고 발생 시에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에게 우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는 전체를 지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슈퍼팝 페스티벌, 썸머 나이트 런 두 개 행사로 인해서 우리 하남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하남’ 하면 안전에 소홀한 지자체다. 또 사고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지자체라는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안전은 뒷전이고 행사의 성공만을 보고 치중하다 보면 어느 기획사가 우리 하남시와 함께하려고 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 안전정책과가 마무리 계획서를 꼼꼼하게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옥외행사에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는 우리 하남시의 이미지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안전관리 추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지역 전체의 평판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될 경우 또 지역의 신뢰도에 더욱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들이 지역과의 협력을 기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는 해당 지역의 행정 지원과 지자체의 관리 및 감독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대시키며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행정 전반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슈퍼팝 페스티벌과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경우 우리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각종 행사나 공공장소에 대한 참여율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될 경우 다른 행사나 이벤트 주최 측이 해당 지역을 기피하게 되어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기회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통해 지역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위 세 개의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에 대한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째, 안전 불감증입니다. 둘째, 무대 설치 등 사전 준비, 철거 등 사후 행사 등의 안전대책 없이 본 행사 위주의 안전대책 수립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사고 대비 응급의료소 설치 및 사고 발생 후 대응입니다. 이처럼 세 개의 옥외행사에서 드러난 안전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본적인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됩니다. 기상 조건을 무시한 무리한 행사 강행, 참가 인원 증가에 따른 대책 미흡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의 부실한 수립과 이행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더불어 사전 준비와 사후 정리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미비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대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부족, 기상 악화 시 대체 계획이나 취소 기준 부재 그리고 행사 전후 안전점검 소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응 미흡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소와 무더위쉼터 등의 부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보고 체계 미흡,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의 부적절한 역할 수행 등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더욱더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모든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정혜영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도 시장님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무원의 인력 증원이 힘든 현재의 정부 기조 속에서도 시민들은 민원서비스의 질적·양적 만족도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업무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자료는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도까지는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2년도 이후부터는 증가 폭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하남시의 공무원 정원은 총 1,103명입니다. 제공된 자료 기준으로 24년 8월 31일 기준 5년 차 이하 직원은 50.5%인 555명, 20년 이상 직원은 20.5%인 225명, 6년 차에서 10년 차 미만은 13.2%인 145명, 10년 차 이상 20년 차 미만은 15.8%인 173명입니다. 항간에는 팀장급 아니면 신입 직원이 행정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인구 30만에서 50만 사이 지자체의 정원 평균은 1,323명으로 우리 시와 비교하면 200명 이상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놀랐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위치한 인구 50만 미만 일반 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90명입니다. 최근 존경하는 금광연 의장님 주재하에서 우리 하남시의회 의원님들과 각 동 유관단체 간담회에서도 일부 유관단체 임원, 회장님들께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증원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우리 하남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얼마인지 알고 계실까요?

지금 보이시는 자료가 작년 12월 말 기준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03명입니다. 앞에서 보신 자료인 인구 50만 미만 일반 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190명에 비하면 약 60%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복지직 공무원이 몇 명이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 복지직 공무원은 152명입니다. 해당 수치는 인구 30만에서 50만 사이에 있는 시의 평균인 230명의 약 66% 수준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 보시면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회복지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복지 대상 인원이 최대 56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 대상 인원에 대해서 추계를 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시정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4년 9월 기준으로 저희 복지직 공무원 152명이 현재 하남시 복지 대상 총인원 5만 2,392명, 그래서 1인당 345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앙정부에 비해서는 낮은 숫자인데요. 우리 시의 현재 상황과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현황은 시장님께서 주기적으로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감염병 대응 조직과 인력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달 전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입니다. 충남도청에서의 감염병 대응 부서 폐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2년도 사스, 2009년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세계적으로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감염병의 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관련 업무가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자료를 보면 2022년도 이후 우리 하남시 대응 인력 관련 정원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감소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화재가 줄었다고 해서 소방서를 폐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강력범죄가 줄어든다고 경찰 인력을 줄이지 않듯이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감염병 유행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미리 해야 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공무원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감축’이라는 정부 기조로 인하여 중앙정부 협조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정원을 확충할 수는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님,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면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본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금융권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는 BPR센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BPR센터는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 등과 같은 핵심 부분 개선을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핵심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후선 업무로 선별 후 전담 부서에서 처리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BPR센터의 3대 원칙으로는 업무의 효율화, 업무 표준화, 페이퍼리스 등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적인 한 가지 사례로 우리 시의 부서별 주요 민원업무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맨 위에서 보시다시피 식품위생농업과의 음식점 허가·변경·지위승계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 부서의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민원인이 내방하기 전에 부서 담당자와 유선 상담한 후 내방하여 부서 담당자가 관련 신청서와 서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민원인은 해당 서류를 들고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여 민원을 다시 접수하고, 민원여권과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다시 부서 담당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제야 부서 담당자는 핵심적인 업무인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에 임하게 됩니다. 부서 담당자는 핵심적인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유선 상담, 민원인 응대, 관련 서류 스캔 등 후선 업무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런 시스템은 담당자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도 번거로워서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고, 업무처리도 효율적이지 않아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하남형 BPR센터’를 구축하여 해결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를 분리하고 비핵심 업무인 후선 업무만 처리토록 하는 BPR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의 민원여권과 콜센터팀과 연계하여 하남형 BPR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종이 없는 전자 창구 시스템을 도입하면 각종 민원 관련 서류를 전자화하여 손쉽게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사진은 시중 은행에서 종이 신청서를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입니다. 페이퍼리스를 목표로 도입하여 은행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전자 문서로 작성해서 처리하는 디지털 창구를 만들어 고객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종이 서류 중심의 업무처리 절차를 디지털화로 개선하여 국민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페이퍼리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바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먼저 시뮬레이션 한번 봐 볼게요. 하남형 BPR센터를 도입하는 가정하에 앞서 보여드린 민원처리 시스템만 개선해 볼게요. 민원인이 내방하기 전 부서 담당자가 하던 유선 상담 업무를 전문교육을 받은 BPR센터의 직원이 필요 서류와 민원처리 안내 절차를 상담해서 안내해 줍니다. 이러면 5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이후 민원인은 시에 내방하여 관련된 서류 확인과 접수를 민원여권과 BPR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관련 서류를 전자화하여 관리하게 되고 부서 담당자가 언제든지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어서 부서 담당자는 핵심적인 민원처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봐 보시다시피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BPR센터를 도입하게 되면, 가령 한 부서의 9급 1호봉이 담당자라고 가정해 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처리 업무시간 유선 상담 관련 5분, 민원인 내방 시 응대하고 관련 서류 확인하는 데 10분, 서류 전자화를 통해 단축되는 시간 5분, 총 20분을 단축하게 되고. 한 부서에서 일평균 3건의 민원처리를 한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절감 가능한 업무시간은 하루에 1시간이고 1년이면 240시간을 절감하게 됩니다. 9급 1호봉 세전 연봉은 약 3,010만 원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1시간 급여는 약 1만 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1년 기준 절약 가능한 인건비는 업무당 약 288만 원으로, 부서당 평균 세 가지 업무의 처리 시스템을 BPR센터를 통해 개선한다면 약 3억 5,0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부서의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물론 본 의원이 단순하게 가정해서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BPR센터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력 재배치 문제도 선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남형 BPR센터의 핵심 본질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업무시간 단축을 이루어내어 유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하남형 BPR센터를 구축하여 시정 전반에 도입한다면 크게 여섯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민원처리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셋째,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 분리에 따른 업무 집중도가 향상됩니다. 넷째, 공무원 직업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서별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수를 일정 부분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핵심 본질인 현재의 정부 기조에서도 유휴 인력을 부서별로 재배치하여 활용한다면 사실상 인력 증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남형 BPR 시스템 도입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시가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이전은 ‘시민혈세 낭비인가? 부동산 투자개발인가?’라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운동장 이전을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시는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육활동 수요에 대응하고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운동장이 누구를 위한 이전인지는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모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이전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도 긴축 재정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앞서 시장님이 밝혔듯이 하남시도 긴축 재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국내외 경제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하남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종합운동장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하남시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공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재정이 열악한 경우 공유자산을 매각해 재정을 보충합니다. 하지만 하남시는 타 지자체처럼 공유자산을 매각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심각한 경우도 아니고, 급하게 이전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종합운동장 이전과 관련 부동산 투자개발 세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현재 종합운동장과 관련 주변 지역주민들의 소음, 조명등의 소수 민원만 제기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운영만 개선하면 된다는 판단하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는 현재 시민들께서 감일지구 변전소 증설, 미사지구 수석대교, 미사섬 K-스타월드, 미사·감일지구 역사 이전 등 산적한 현황 속에서 찬반 여론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운동장 이전’이라는 피로감이 더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실이 아니기를 분명히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많은 민원이라는 게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은 안 왔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빛, 소음의 민원은 있는데 이전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접수되지 않은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차피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매각을 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매각하는 부지가 처음에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 거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용역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값을 올려놓고 땅을 팔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주변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에 종합운동장이 처음 설치될 때 그게 아마 2배의 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설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2007년도에 저희 하남시의 인구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3만에서 14만 사이인데, 그러면 한 26만에서 28만인데 지금 32만이라고 해서 그게 당장 수용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왜 하필이면, 주민 의견수렴이 먼저 되고 ‘이전’이라는 주민의 민원이 많이 제시됐을 때 이것이 나와야 하는데 시점이 좀 빠르지 않냐는 생각에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산적한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많고 시민들이 너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또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장님한테 이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미리 대처하고, 하남시가 이거로 인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할 의원과 시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는 이렇게 말씀을,

시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면 어쨌든 이 사업은 여론을 분명히,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론조사를 전수조사로 하십니까, 어느 지역별로 조사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하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우리 풍산지구를 미사3동으로 바꿀 때처럼 전수조사가 지금 거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반대 여론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주변에서 운동장을 바라보고 사는 아파트 주민들께서 이 운동장 이전에 대한 질문을 간다고 하니까 이것만큼은 시장님한테 꼭 한번 문의해 주십사, 하고 몇 개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시장님께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빛과 소음의 민원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운동장을 이전해 달라는 그 민원이 얼마만큼 들어왔나를 제가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음의 문제는 저희가 어떤 시설을 바꾸든지 보완하는 문제로 이거를 다시 개설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해 보기 때문에 운동장 이전에 대한 민원이 있었냐는 걸 말씀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민원은 들어있지 않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그렇게 이해하셨다지만 그 사람들은 ‘이전’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그 사람들의 뜻이 그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또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꾸,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주변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에게 시장님한테 이전 반대 의견이라는 거를 꼭 전달해 주십사, 하고 한 열한 가지 정도를 지금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들으시고 혹시 뭐, 제가 대신해서 열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민들에게 이거만큼은 설명해야 하겠다는 게 있으시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이전 반대 의견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종합운동장을 바로 바라보는 1동, 7동, 8동 그 사이에서 이분들이 의견을 모아주신 겁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도심에서 멀어지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 빈도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잘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이전하려는 의도가 이해할 수 없다. (의심스럽다), 이전 찬성 민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민원창에는 찬성하는 민원을 찾을 수가 없다,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는데 현재도 미사는 상업시설 과밀지역이라 혼잡하다,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면 주민의 권리보다는 사업주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정이다, 이전 시 철거 및 소음으로 인해 공해와 피해가 예상된다, 종합운동장은 미사의 랜드마크이며 자부심이다, 저녁에 수백 명씩 운동장에서 달리는 젊은이들이 이전 시 이용 빈도가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들은 주변에 거주하는 젊은이와 주민들이다, 이전 민원 찬성이 많다는 의견은 노른자 땅을 매각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생각된다, 미사 주민의 많은 분들은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혹시 답하실 부분이 있다면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가능하면, 시민의 만족도가 높고 시민이 좋아한다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데에는 트랙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실내 거기다가 다시 만들어주신다는 건가요?

지금 젊은이들이 달리는 곳을 해 주신다고 말씀 중에 하신 것 같은데, 달리는 공간을.

어쨌든 지금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저희가 수영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이죠,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예, 말씀 믿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부분과 같습니다, 그게. 공약하신 그 부분을 지키려고, 꼭 책임을 지시려는 그 의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서 여러 시민들이 우려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이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저희가 용역부터 발주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나오는데,

아니, 우리가 보통 행정을,

저희가 어떤 행정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행정을 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라는 걸 가지고 안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저랑은 의견 차이가 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든 사안이 있다면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대한 거를 추진하거나,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일단 추진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뭐, 시장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약간 다른 거는 어쩔 수 없죠.

그 안이라는 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그게 들어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투기 의혹, 개발의 의혹이 저희가 그게 다 잘못됐다는 의혹에 불과했다는 거를 꼭 그렇게 되게끔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거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가능하면 투명하고 하남시의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각적이게 최대한 많은 시민이 여기에 목소리를 낼,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정론직필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또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실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제출한 인사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년 미만의 전보비율이 평균 30%에 육박합니다.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직기간을 이렇게까지 지키지 못했던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별 내용은 아니고요. 시에서 저한테 보고 자료를 통해서 주셨던 그 자료를 띄운 것입니다. 이 전보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1년 이내의 전보 불가 원칙을 인사운영계획에 반영하셨어요. 제출한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즉, 1년 이내 전보비율이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현실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목표치가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이게 규칙을 정해 놨지만 못 지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에 맞추려고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 1년 미만 그리고 1년 이상∼2년 미만을 총 합치면 약 72%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는 60%로 좀 줄었어요. 상당히 나아졌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개소,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지금 피력하고 계신데 그런 사항까지도 시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생활하는 데, 행동하는 데,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최근 불거진 인사 채용 논란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신 시립어린이집 원장 공모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인사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왜 이런 논란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공모와 관련해서 하남시가 내놓은 해명에 따르면, 범죄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선정된 이후 범죄사실이 나타나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인사 규정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기로 표기를 하고. 그러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확정이 됐을 경우 만약에 추후에 그런 사연들이 밝혀지면 그때는 어떤 인사 규정이 있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니, 5분 발언이나 지난번 있었던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남시가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되돌아보면 인사의 원칙이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상당 부분은 시민의 생각과 우리 하남시의 생각이 멀리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한 사람인지의 여부입니다. 그것은 직급이나 직무의 중요성과도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남시의 이런 인사 채용 논란을 보면 하남시가 이러한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되는 인사 논란은 시 공직자들에게도 큰 부담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는 더더욱 불신과 실망을 안기는 일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인사 검증 체계의 정비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추후에라도 이런 사항들을 보완해 주십사,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성삼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성삼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농지개간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간을 할 경우 토지의 지목이 바뀝니다. 이 점도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임야와 전답의 차이점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특별관리법 규정상 개발이 어려운, 사실상 불가능한 땅입니다. 하지만 전답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야를 전답으로 전환해 주는 농지개간이라는 행위허가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한 토지에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개발이 불가한 토지에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전환되는 허가입니다. 이 허가의 기준이 존재합니까, 시장님?

예, 이것이 과장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마 시장님께 일일이 보고드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셨을 거 같은데요. 언제쯤 아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남시의 허가기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농지에 한하여 농지개간 허가를 통해 지목을 전환시켜줌에 따라 농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기준이 관계법령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는 농지개간 자체에는 허가의 조건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일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관련 법상 모든 허가의 기준이 되는 허가기준이라는 게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임야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나, 수목의 벌채 등 환경훼손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농지개간 허가의 주요사항입니다. 심지어 수목을 제거하는 경우도 벌채 허가를 득해야 하죠. 이러한 허가기준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개략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죠.

본 의원이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해당 허가에 대한 기준, 법령, 사례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개간을 처리해 주는 사례는 소수고, 하남시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부당하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고통받았을 시민들을 구제해 주는 행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허가기준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허가기준인 실질적 농지에 대한 판정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혹시 시장님, 농지개간 허가가 접수되었을 때 주관부서와 주요 협의부서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전결은 건축과고 협의부서는 보통 건축과 내의 단속팀 또는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두 부서가 주요 현안 부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지개간 자체에는 중요한 허가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수목의 벌채 등 환경훼손이 없어야죠. 그렇다면 이 수목의 벌채가 이루어졌는지, 환경훼손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위반행위 단속부서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부서가 주요 핵심부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단으로 수목의 벌채가 이루어진 토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그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잘랐는데, 여기서 질문의 요지는 무단으로 수목의 벌채가 이루어진 토지가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무단으로.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무단 벌채에 따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한 자는 시정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목의 벌채는 허가사항이고,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한 사람은 시정, 즉 원상 복구를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나무를 다시 심어야 하는 토지이죠. 이런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토지에 농지개간 허가가 처리됐다면 시장님, 하남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올바른 행정일까요?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업무적으로 보면 시스템적으로 임야의 무단 벌채 사항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농지라는 판단이 어렵다면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체계를 개선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 검색 포털만 해도 각 연도별 항공사진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잘 보이도록 한번 화면을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후가 보이시죠? 저 후는 최근에 나온 항측사진이고요. 저것은 불과 10여 년 전의 항측사진입니다. 저러한 숲을 이루는 땅들이 지목으로, 지목이 전으로 바뀐 것이죠, 농지개간 허가가.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행정일까요? 저것이 15년 전 사진이고, 저것은, 후는 근래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갖다가 합법화해서 농지로, 전으로 바꿔준다?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문제점이 시작됐을까요? 저는 우리 건축과가 주 부서지만 이렇게 협의해 준 부서인 과 안의 단속팀이나 아니면 공원녹지과, 아니면 이것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거나.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과연 지목이 대지로 바뀔 수 있을까요? 지목이 전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A 토지, B 토지, C 토지 있습니다. 저것이 농지개간 전의 공시지가 현황이고요. 그 후가 공시지가입니다. 약 7배, 4배, 8배, 기본적으로 평균 5배 이상이 됩니다. 저것은 이제 평방미터로 나왔는데요. 평방미터당 약 10만 원이면 한 평이면 거의 한 30만 원이 됩니다. 10배면 3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5배면 1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0배로 가정했을 때 우리 하남시가 안고 있는 이축 문제, 그것도 건축과에서 거의 2년 가까이 끌다 해서 이축허가를 지금 해 주고 있어요. 다른 인근 남양주, 과천, 고양 등은 벌써 몇백 건을 지금 해 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저것들이 만약에 저 땅에서, 평당 3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에서 300만 원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이축허가가 되면 평당 100만 원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일반시민들이 저런 농지개간 형태를 보고 과연 인정을 할까요? 그래서 아마 언론보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조명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하남의 현실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도 감사나 아니면 수사 의뢰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되돌리는 건 당연히 해야 할 후속 조치인데요. 이 건으로 인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임야에서 전답으로 바꾼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저한테 서류를 주신 것은 36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건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고 다시 재확인해 보니 33건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시장님도 아마 결재 라인이 과장님 선까지라서 그런 내용 숙지를 못 하셨고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이게 흘러 흘러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면 그 건들이 33건이 되고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땅덩어리로 하면 한 건당 최소한 100평에서 많게는 500평, 700평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면 몇십억 원 이상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한 혜택을 누군가는 불법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한 것이고, 누군가는 원리·원칙대로 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상 복구를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저는 의문이에요. 협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나무가 꽂혀 있는데도, 이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저 땅 예전부터도 좀 말썽이 있었던 땅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 벌목해 놓고 일부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심어 놓은 거. 그런데도 저곳에다가 공원녹지과에서도 ‘이상없음’, 건축과 단속팀에서도 ‘이상없음’ 해 주면 관련 담당자나 관련 팀장은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협의부서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담당자가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으면 결국은 어느 건축과 직원이 편하게 근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원녹지과나 건축과 단속팀에서는 아무런 행위조차도 안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후에, 전에, 우리 그린벨트가 고시가 된 지 서부·동부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71년도, 72년도를 전후해서 하남시의 98%가량 그린벨트로 고시가 됐죠? 그 이후부터 미사지구 그리고 해제가 되고 또 위례, 감일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등 여러 가지 해제로 해서 지금 약 70% 가까이 그린벨트로 남아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서 저는 좀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나, 우리 시가. 직원들은 어떤 생각으로 저것을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 줬는지도 사실상 의문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원상 복구하고 있는 스타필드 옆의 모 도의원 부지도 그렇습니다. 허가가 취소되고 원상 복구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은 채 그곳에 또 다른 허가가 났어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우리 하남시 건축 행정의 한계가 정말 여기까지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도 이행강제금이 5,000만 원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냐, 옹벽 5m 이상, 길이 100m 이상인데 옹벽 두께로만 계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5,000만 원이 나갔어요. 토지까지 합산해서 했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해 봤더니 5억 원에서 6억 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련의 사태들을 봤을 때 정말 하남시가, 특히 건축과가 기준을 잡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남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죠. 건설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엄청 빠른 속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방향을 잡아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로 인해서 폐허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약에 물 탄 듯 뭐 그냥 훌쩍 넘어가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법을 위반하면 나중에는 그것에 맞게 또 혜택을 줘요. 이러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좀 생각나는데요. 3기 신도시 일정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임야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 훼손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해제지역에 그것까지 파서 정형화를 안 시키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직원분께 그랬어요. “이것을 원상 복구하는 게 낫지, 왜 해제지역에 넣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니 우리 시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님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를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돼요. 건축허가 나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처리 기간이 있어요. 처리 기간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열에 한 건이 될까 말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꼭 보완 다 띄워 놓고 그 끝에 가서 또 다른 보완을 띄워서 또 딜레이되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담당자나, 담당팀장이나, 담당과장이 같이 모여서 농지개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회의를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시장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 사태가 직원들의 단순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감사에서 위반행위 부서에 대한 조사나 처분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아직 통보가 안 왔고 조사 중인 것으로만 파악하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하남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저는 건축과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전의, 건축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건축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건축과가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남시민이 하남시의 행정을 믿을 수 있게 된다면, 그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재산적 피해까지 입어야 한다면, 행여나 그 행정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전후 사정을 모른 채로 당사자가 되어 있다면 단순히 생각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정이 결국은 실망과 실패라는 결과로만 도출되고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이 날로 높아지는 현재 우리 하남시민은 기본적인 법제적 지식까지 숙지하고 있습니다. 부디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 하지 말고 기피 및 회피형 업무체계의 개선과 행정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시민들의 실망을 되돌리고 신뢰를 되찾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 이번 일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시장님께서도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더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시점은 2021년 5월입니다. 신설 변전소 설치방안을 논의하는 중에 한국전력이 신설할 부지를 요청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신설 변전소 설치방안 건축면적 5만 2,694㎡, 약 1만 5,000평입니다. 한전이 LH와 하남시에 협의하는 ‘신설 변전소 설치방안’이라는 자료의 이름하에 교산지구의 부지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1만 5,000평. 우측의 교산지구 지구계획도를 보시면 전기공급설비, 전력설비부지가 두 곳, 4,500㎡만큼 배정되어 있는데 한전이 1만 5,000평을 추가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는 왜 의심하지 않았는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자료처럼 추진경과를 보면 한전은 HVDC 사업대상지를 하남으로 정해 놓고 교산에 분산배치할 것인가, 동서울변전소에 증설할 것인가. 2019년, 2020년 그들은 그런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하남시는 “몰랐다, 듣지 못했다.”라고 답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교산지구 상생협의체 이전부터 2018년 동서울변전소 종합정비방안 수립 TF팀이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수차례 회의를 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TF팀에 들어간 것인지, 공무원은 없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구성된 TF팀이었는지, 회의록은 있는지 공개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자료를 보시면 협상대상자가 신송전사업처입니다. 2018년 신송전사업처와 어떤 협의를 왜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2018년 한전이 2017년 신경기가 백지화된 이후 신송전사업의 대상지를 신가평, 수도권#2로 변경한 해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2018년 하남시와 저런 TF팀을 구성했다는 것이 저는 한전이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자치단체장, 공무원, 국회의원, 시·도의원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몰랐는지,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전이 감춘 것인지, 하남시가 무지했던 것인지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과장님께서는 “증설에 대해 들은 바 없다. HVDC란 말 없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당시의 담당자로서 말씀드린다. 당시 한 번도 증설 얘기는 나온 적 없다. 국토부에서 11차에 걸친 지구계획 수립 회의에서도 증설 얘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교산지구의 분산배치 신설을 검토하며 2020년 입지선정위원회, 입지확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이 ‘인허가 반려 사유 팩트체크’라고 언론에 공개한 문서를 보면, 우리 시가 인허가 반려 사유로 제시한 ‘주민들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것은 전원개발촉진법,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폐쇄적인 절차다.’라는 하남시의 입장에 한전은 ‘동서울변전소는 1979년부터 운전되고 있었다. 기존 전기공급시설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2023년부터 총 7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시행했다며 충분히 노력해 온 것처럼 말을 합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저는 교산지구 신설 변전소를 검토하는 중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집행부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보면 캠프콜번: 데이터 클러스터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산변전소, 제가 알기로는 가칭이 신하남변전소였습니다. 신하남변전소가 캠프콜번: 데이터 클러스터 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왔는지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아시는 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남변전소와 캠프콜번: 데이터 클러스터입니다.

2022년 11월에 접수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보면, 시가 이때 신청서를 접수받았다면 시장님은 이때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인지하신 겁니까?

그러면 입장문에서 ‘처음에 인지하고 깜짝 놀랐다.’ 그 시점은 2022년 11월로 알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2022년 11월에 인지하고, 다음에 유관단체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 약 1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사실을 알고도, 약 1년의 시간 동안 주민간담회도 있었고 유관단체와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을 텐데 증설계획을 공론화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의견을 물어보신 건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부서의견을 물어본 것이지,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부서 공무원들이 동서울변전소가 증설되는 것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남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하남시의회가 분명 잘못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네 차례,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금 “11월에 인지하고 2023년 5∼6월간 그 사이에 한전이 설명회를 하려고 했다.” 등등 말씀은 하시지만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하남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대처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학부에서 전기를 전공하셨죠?

전문가이신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신데 직류는 전자파가 없습니까?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전력국장을 한 우리 시장님께서 “직류전기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직류전기가 우리 인체, 신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장기 종단 연구가 없습니다. 또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발표된 모든 자료가 대부분 한전 입장에서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예.

직류전기가 전자파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직류전기가 와서,

교류로 해서 변환소에서 변환돼서 또다시 AC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 설비가 증설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렇다면 증설을 왜 합니까?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아무 이견이 없었다, 그리고 옥내화를 해 주고 아파트 지원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마치 주민들이 동의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전력은 증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200명도 채 안 되는 분들을 모시고 때로는 6페이지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전자파는 안전하다.”라는 감언이설로 옥내화를 미끼로 증설을 진행해 왔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다음,

그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이견은 없었다. 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민들의 의견제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에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와 하남시에서 주민들의 민원 없게 해라, 주민 수용성 높여라, 주거지역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에 대해 추가자료 제시하라. 조건부로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남시는 2024년 1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합니다. 지금은 건축허가 4건을 불허하신 시장님께서 당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전이 숨겨 왔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규정합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전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우리 감일주민들이 동의한 것처럼 언론보도한 내용이 이후에 나옵니다. 저는 그동안 한전이 HVDC 신송전사업 수도권#2 변전소, 변환소 사업을 숨겨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니 교산지구에 필요한 전력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2021년 상생협의체 공문을 보면,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 공문에 수도권#2, 동서울#2, 변전소, 변환소 단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가 초고압직류송전 사업, HVDC 사업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저는 2022년 1월 19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한전이 2020년 동서울변전소로 증설을 확정한 뒤, 2020년 4월 하남시청을 찾아와 협의를 했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20년 동서울변전소로 확정되면서 국책사업이라 하남시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전이 의도적으로 HVDC 사업을 숨겼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행정심판을 통해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한전의 계획입니다. ‘추후 개발을 위한 유휴지’ 유휴지 면적이 2만 6,505㎡입니다. 약 8,000평 가까이 되는 유휴지, 더 이상 증설은 없다고 말한 한전 관계자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토연구원 의견에도 ‘추후 8GW로는 부족하다. 장기대책 마련해라.’ 수도권 그린벨트 승인 조건에 그렇게 적어 놨단 말입니다. 수차례 동서울변전소를 증설하여 온 마을을 전선으로 뒤덮게 만든 한전이 이제는 초고압직류송전을 또다시 추후 개발을 위한 유휴지 확보로 하남시민을 기만하고 하남시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의 HVDC 사업은 동해안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전송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큰 전력수요처는 언론에 밝혀진 것처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신경기∼신용인으로 가면 좋은데 신경기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백지화되면서 동서울변전소로 노선을 틀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하남시가 지역 이기주의로 국책사업을 막았다, 발목을 잡았다 하는데 전력수요처에 직접 공급할 계획을 세워야지 초고압송전시설을 인구가 밀집된 신도시, 감일지구 한복판에 가져다 놓겠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산업인 것은 잘 알겠는데 용수공급계획, 전력공급계획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일은 14세 이하 어린 아이들이 1만 명, 전국 1위입니다. 가임기 여성이 7,000명, 전국 1위입니다. 1만 4,000세대 4만 명이 거주하는 감일에는 어린이집이 40개, 유치원이 6개, 초등학교가 4개, 중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감북6통 동성학교는 기숙사학교인데 변전소로부터 거리가 불과 170m입니다. 단샘초도 600m밖에 안 됩니다. 시장님, 감북6통 주민들 백사십구분이 시에 제출한 진정서를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2월 5분 발언을 한 것처럼 감북6통 넓은바위마을 주민들은 거미줄 같은 고압선 송전탑 아래에서 한전에서 한 달에 2,500원 받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감북6통 통장님과 백사십구분의 마을 주민들이 산자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경기도청, 한전, 하남시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보면 ‘45년간 마을을 에워싼 송전탑과 변전설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 더 이상은 살 희망이 없다. 다수의 암 환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암 투병 중인 주민들이 많다. 학생과 교직원 55명이 상주하는 동성학교 성장기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만에 하나 증설사업이 확정된다면 마을 이주단지를 조성해라.’ 이런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남시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는 시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경기도지사는 도지사대로 하남의 목소리를 과연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증설이 현실화되면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감북6통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마련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행정심판 진행 중에 추미애 국회의원님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서, 우리 하남의 문제를 추미애 국회의원님께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분명히 이 사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언론에서 하남시가 님비, 지역 이기주의로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전은 적법한 국가전력망 핵심사업을 하남시가 불허해서 연 3,000억 원 이상 국민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전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추진 과정에서 당시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얻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감일주민 2만 명의 서명이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위한 서명, 아니었습니다. 감일주민들은 한전이 흉물스러운 동서울변전소를 이제는 옥내화해 주겠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 반가운 마음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2만 명 감일주민의 서명을 변전소 증설 찬성했다고 우기는 한전의 도덕성에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감일주민 2만 명이 옥내화에 찬성 서명했으니 한전은 옥내화를 해 주십시오. 다시는 2만 명이 변전소 증설을 찬성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전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통과되면, 하남시의 불허 처분으로 멈춰 선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도 재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적용 시점이 문제다. 한전은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 등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특별법 통과하면 우리 시에 불리합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대다수 감일지구 주민들은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한전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남시를 사랑하는 하남시민들은 감일지구 주민들과 함께 맞서 싸울 것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는 다른 것이 나왔는데요. 행정사무조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MOU 양해각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시장님께서 MOU 양해각서를 제출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MOU가 경인일보에서 언론기사가 보도됐던 2023년 10월 24일에 있었던 업무협약식에 대한 MOU입니까?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동해안∼동서울 HVDC 사업을 추진하며 옥내화하겠다. 특별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실내 체육시설 건설하겠다. 상생협의체 구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담겨 있는데 이 내용 말고도 업무협약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양해각서는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행정기관 간 양해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정도이고,

보통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것으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증설 사업해 주는 조건 중의 하나가 지중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지중화 사업이 증설의 대가, 보상 아니냐?”라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공모에 떨어질 경우 하남 구간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500kV HVDC 건설사업 추진 시 주어지는 한국전력공사의 특별지원사업비를 활용한다.’ 이런 내용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중화 사업은,

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문제는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장동 원도심 지중화 사업은 저 또한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좀 더 속도감 있게 구석구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장님께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앞서 “김·장 변호사 로펌 선임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답변 주신 것 맞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행정심판 재판에서 진다면, 그 이후 시장님께선 어떻게 대응하실지. 건축허가 등 변전소, 변환소 신청들이 또다시 들어올 텐데 지금처럼 계속 불허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 또한 당연히 우리 시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에 하나의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대비해서 시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현재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에게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일방적인 부지선정, 불투명하게 추진된 한전 때문에 하남시의 예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 규모와 위치는 국내 최초 사례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 보금자리 신도시, 도심 한복판에 이미 345kV 변전소가 있는데 그곳에 500kV 초고압직류송전시설을 증설하겠다는 믿기 힘든 한전의 계획에 4만 감일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집회해야 하는 감일주민들의 시간, 비용, 노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화가 난다. 우울하고 삶에 의욕이 없다. 감일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전자파는 안전하다. 직류는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 직류는 교류보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면 기존 사업부지 주민들은 왜 반대했습니까? 특히 HVDC 초고압직류송전이 인간의 신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없습니다. 국책사업이다. 전력사업은 필수 기반사업이다. 동의하지만 감일지구는 아닙니다. 전력이 필요한 산업단지에 송전선로 끌어가시면 됩니다. 용수공급, 전력공급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으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한전과 정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남 때문에 못 하게 됐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하남 탓 그만하십시오. 한전의 이러한 사업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과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질문하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를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님은 K-스타월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K-스타월드 사업

저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일단 먼저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자료를 주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솔직히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시정질문 때도 그랬고, 2024년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핵심 사업인 K-스타월드 사업 추진 현황을 달라고 하니 종이 두 장, 이렇게 줬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하남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하는 것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잘못된 건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입니다. 시는 시의원의 어떤 자료 제출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도 의무입니다. 이런 식의 자료 제출을 주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런 말씀 마시고요. 이렇게 자료 제출이 부실함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22년도부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항상 이렇게 A4 용지 두 장만 저희 의회에 옵니다.

시장님,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시민들께서 되게 궁금해하시고, 시의원으로서 도울 건 돕고 잘못된 건 견제와 감시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달랑 두 장 주고 15조 원 사업을 하겠다는데. 뭡니까, 이게?

시장님 말씀이 그러시면 지금까지 그런 내용 때문에 앞으로도 자료 제출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미겠네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됐을 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빠르게 제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K-스타월드 핵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공연장, 스피어에 관련돼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상황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없고 그냥 진행이 많이 되어 가고 있다?

잘 못 되고 있다?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인지를 하겠습니다. 지난 때도 말씀했지만 그린벨트 해제 지침 바꾸시고 패스트 트랙 바꾸시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패스트 트랙에 관련돼서 국토부가 패스트 트랙을 해주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시장님?

규제 관련돼서 상당히 진행된 부분이긴 한데. 맞습니다, 외자 유치 2조 원이 확보가 되어야만 정부에서는 패스트 트랙으로 42개월 될 걸 21개월로 줄여준다는 건데 현시점에서 2조 원 확보되었습니까?

그러면 아직 2조 원이 안 된 상황이네요, 현재는?

시장님,

알겠습니다. 워낙 주신 자료가 부실해서요. 제가 오늘 자료로 준비한 질문 내용들은 시민분들에게 좀 받았습니다. 시민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받고 저도 궁금한 사항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좀 물어보려고 하는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패스트 트랙 2조 원이라는 외자 유치가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고 확정 짓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만약에 외자 유치가 잘 안되었다면, 사업하실 때. 지금도 벌써 외자 유치가 확정된 게 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0원입니다. 만약에 외자 유치가 안 되면 시장님 어떻게 할 예상이십니까?

시장님, “일반 절차”라 하면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외자 유치가 불가할 때에는 민간 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로 정리하면 될까요?

단정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외자 유치의 확보는 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남시는 외자 유치 관련돼서 지금 0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많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가설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하남시의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묻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네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현 상황에서 외자 유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하남시 개발을, 부지 개발을 하려고 용역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시가 만약에 외자 유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갈 거냐가 또 궁금증이, 시민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좀 더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23년 9월 MSG와 스피어 건설을 위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때 스피어가 위치를 법적 절차가 쉬운 H2 부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행 과정 속에서 미사섬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하남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짤막하게 그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 장소가 변경이 되었고 지금 시간이 또 많이 흘렀는데요. 변경된 사항이 스피어 측에서 요청한 것인지, 우리 하남시에서 요청을 했고 스피어와 합의가 된 사항인지 이것까지 짤막하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4년 10월 현재 아직도 스피어는 양쪽 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좀 정확하게 시민들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려 말하지 마시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애매모호하십니다. 짧게 그냥, 저는 하남시가 요청을 했고 스피어가 공감을 했는지만 질문을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답변이 좀 애매하네요. 그럼 지난 스피어는 25년 착공을 조건으로 우리 하남시에 MSG사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존에 나왔던 언론들하고는 좀 다르네요. 기존에는 25년 착공의 목적을 갖고 이렇게 했다고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기사들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개장 목표는 언제쯤 생각을 하십니까?

개장 목표. 스피어사가 우리에게 주신,

그러면 착공, 공사 시기는 한 4년 보는 거죠, 시장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렇게 스피어사와 2023년 9월부터 계속 MOU도 맺고 주고받고 하시는데. 스피어가, 스피어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겠다는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의 문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아직도 투자계획서나 사업계획서를 스피어는 우리 하남시에게 준 내용이 없는 것으로,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아직도 협의 중이고.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MOU라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런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우리 하남시가 그린벨트 해제까지 진행하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K-스타월드에 대한 총괄이겠지만 가장 핵심이고 시장님께서도 계속 수년간 스피어를 홍보하셨는데 저희에게 주어진 건 MOU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종이 한 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MOU 한 장으로 우리 시가 행정력과 자금과 이런 걸 이렇게 하는지 솔직히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외자 유치 이야기했지만 아직 확정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서에 업체나 어떤 정확한 그런 비전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은.

제 상식으로는 기업가 정신으로 봐도 이건 조금씩 이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시민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거를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그래요. 그러한 청사진보다는 현실적인 걸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정입니다. 기업가가 아니고 행정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스피어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하게 되면, 아까 투자계획서도 없고 사업계획서도 없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니, 결론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문서상으로 정식으로 들어오면 들어온 거. 협의 중이라는 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이거를 위해서 엄청난 변화를 우리 시에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분들도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꼭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리지만 화상 회의도 여러 번 하셨고, 여러 가지들이 다 비밀로 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남시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것만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근거가 있어야 우리 하남시 행정도 움직이고, 미래 개발을 위해서 개발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 자체가 하나도 없고 공유되지도 않은 현재 상황에 우려를 다시 표하고요. 시장님, 하남에 스피어가 건설이 된다면 예상 금액은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K-스타월드 사업이고 스피어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제 질문의 요지에 맞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오해가,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스피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얼마가 들 것 같냐는 질문인데. 시장님,

그러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3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에 의해서 확인해본 결과 두바이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

예상 금액이 50억 달러, 약 6조 7,000억 원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하남시에, 우리도 당연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 금액을 얼마로 알고 계시는지, 추측하고 계신지를 질문한 겁니다.

언론에 나온 3조 원이 맞는 거죠?

시장님도 라스베이거스 스피어를 두 번 방문하셨죠?

한 번 가셨습니까? 최근에 한 번 가고 작년에,

현장에서 스피어를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마 보고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셨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감상, 뭐 스피어를 딱,

시장님께서 현재까지 가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높은 수준의 단계의 협의가 좀 더 이루어 오가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시는 게 어렵습니까?

본 의원도 의회 연수를 통해서 라스베이거스 스피어를 방문했습니다. 가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자비를 좀 더 들여서. 저도 공연까지 보고 왔고 외관까지 다 보고 왔고 통역을 통해서 궁금 사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느꼈던 것들을 보면, 통역을 통해서 알아본 정보를 말씀드리면 스피어는 광고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공연 수입은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광고가 거의 대다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16K UHD 영상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온 엽서’ 현재도 방영을 하고 있고요. 공연은 처음에 U2가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찾아본 자료로 스피어 콘서트 목록을 확인해봤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스피어는 저렇게 계약 위주의 공연을 합니다. 이글스도 했던 것 같고요, 보니까. U2가 오랜 기간 동안 한 번 하고 나서 연장해서 3월까지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밴드들과도 소규모 계약을 맺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어떤 걸 느꼈냐면요. ‘과연 스피어가 우리 하남시에 왔을 때 하남시의 재정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JYP 트와이스가 2024년 3월에 라스베이거스에서 다섯 번째 월드 투어 앙코르 공연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 제가 라스베이거스를 가보니까요. 멀지 않은 곳에, 약 1km 전방에 얼리전트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엄청 큰. 그전에 우리나라도 거기서 K-POP 공연을 하고 가셨더라고요. 이번에 JYP에서도 24년 3월에 여기서 월드 투어를 했습니다. 엄청난 인기가 있었죠. 스피어를 놔두고 왜 거기서 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스피어를 두고 여기서 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피어의 외벽 광고비는 하루 45만 달러입니다. 한화 6억 원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스피어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공연하기 위한 대관료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16K 영상을 만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라스베이거스가 2023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분기 발표를 하죠? 9,840만 달러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한화 약 1,340억 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MSG CFO(최고재무관리자)가 사과하고 자진사퇴를 했고, 24년 현재까지도 영업 손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스피어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다른 곳에 건설을 하려고 할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술개발비 자체가 엄청 들어갑니다. 엄청 들어가서 스피어를 만든 겁니다. 공연이나 상영으로 제작되는 영상들은 특수 사양이라 스피어같이 구 같은 형태의 스크린에서만 상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의 마인드로 봤을 때도 당연히 스피어를 해외라든지 다른 데에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구에 온 엽서’를 2023년 9월에 개장해서 지금까지도 틀고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 트냐면 현지에 온 관광객에게 체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데모 버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비용이 비싸서. 라스베이거스 스피어 하나 틀려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16K 영상을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회사 자체에, 스피어가 회계 연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하남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남시가 스피어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K-스타월드 기대효과 주신 자료를 보면 일자리 창출 5만 명, 국내외 관광객 3,000만 명, 경제유발효과 10조 원을 발표하셨습니다. 시장님, 이거는 하남시 공식 입장인 거잖아요, 맞죠?

전에도 이런 말을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K-POP이 당연히 지금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3년 시설 입장객 수를 보면요. 1등이 순천만입니다, 778만 명. 그때 그거 했었잖아요, 국제박람회. 2등 에버랜드가 588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킨텍스, 롯데월드가 약 500만 명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아시아권의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1,600만 명입니다. 도쿄 디즈니랜드 1,500만 명, 상하이가 1,400만 명입니다. 이게 세계 순위 3, 4, 5위입니다. 우리나라 에버랜드가 588만 명으로 세계 19위입니다. 기대효과로 3,000만 명을 놓으신 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의 자료로 이렇게 했는지가 참 놀랍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티켓입니다. 진짜로 입장을 한 티켓 수고요.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신 거와는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타 지자체 사례도 말씀을 잠깐 했다시피,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영종도에서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현재 오픈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만 5,000석, 최대 확장하면 1만 8,000석입니다. 현재 유명 가수들이 각종 콘서트를 하고 있고 연말 시상식도 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전용입니다. 고양 K-컬처,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우려, 삐걱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 앵커시설, 공연장을 경기도에 기부 채납하기로 해서 물꼬가 트이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창동 아레나는 당연히 착공을 하여 27년 3월 준공 목표로 카카오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게 K-POP 전용, 그런 공연장인 거죠. 향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연장이 우리 하남시에 스피어가 들어와서 잘 운영이 된다면 당연히 여러 도움이 되겠지만, 관광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수익이 나야 되는데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공연비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려가 됩니다, 상당히.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이 진행하는 부분인데 항상,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63빌딩이 최고인지 알았지만 지금은 63빌딩만 한 빌딩이 너무 많아서 그냥 흔한 빌딩입니다. 우리 스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조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향후에 더 좋은 시설도 들어오고 그러면 다음에 이 시설에 대한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합운동장, 월드컵경기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각종 지자체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SG가 추진하려고 했던 실패 사례들이 있습니다. 인천 송도와 영국 런던입니다. 인천은 아시다시피 특혜 논란으로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인천경제청에 이 사업을 제안한 사업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사업권을 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 방식에 있어서는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하남시와 약간 유사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런던 스피어 무산됐습니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알아봤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왜 런던이 안 했는지, 런던시장님께서. 핵심은 그겁니다. LED 외부에서 나오는 빛 공해, 유산 건물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 필요한 에너지의 양. 두 번째는 MSG 스피어가, 여기는 계획신청서를 넣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남시에 없는 것을 여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제안이 주민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해서 이 두 가지 사안으로 런던시장님이 무산을 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가 스피어가 무산된 사례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의 의견은 그런 우려의 사안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런던은 주택가 주변이었습니다. 우리가 H2에서 미사섬으로 변경된 사안에서도 주변 아파트 단지의 빛 공해 문제 이야기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사섬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미사섬은 라스베이거스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를 제공하는 곳이고, 해가 지면 해가 질 때까지 아주 화려한 곳이죠. 아부다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남시 미사섬 주변은 13만 명이 살고 있는 미사강변도시 아파트들과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너편은 남양주 다산과 덕소 주택지입니다. 주변 개발과 함께 이렇게 할 텐데 이 모든 빛 공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아니, 현실을 말씀해 주는데. 제가 남양주나 덕소나,

우리 강변 도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곳에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빛 공해에 노출이 됩니다. 혹시 외자…… 시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혹시 외자 유치가 되어 프로젝트가 진행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큰 사례 알고 있습니까?

잘된 사례도 있고 레고랜드 사태처럼 잘 안된 사례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필드 사례를 말씀 잘하셨습니다. 미국 터프먼과 신세계가 합작을 해서 터프먼이 10% 지분을 투자해서 설계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터프먼이 훗날 자본금을 빼갈 때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일인데.

외자 유치가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의, 그분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입니다. 굉장히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 레고랜드 사태처럼 안 되게끔 시장님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170만㎡(약 50만 평)입니다. 맞습니까?

현재의 개념은 이거죠. 처음에 K-스타월드 할 때는 92㎡ 해서 27만 평이었는데 2배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K-스타월드만 하는 계획으로 27만 평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른 주변 그런 개발과 함께해서 확대된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지금 부지조성비 3조 원 그리고 총사업비는 15조 원, 맞습니까?

시장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토대로,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단정을,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약 15조 원이고 약 3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거 당연히 인지하고,

예, 당연히 다 인지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지조성 3조 원은 공공개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00% 공공개발입니까?

우리 100% 공공개발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부지조성만 할 예정입니까?

100%? 민자는 안 들어오고요?

그러면 공공과 민자와 SPC 만들어서 부지조성을 하겠다는 거로 답변 갈음하면 될까요?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K-스타월드에 대한, 특히나 스피어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려를 말씀드리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 투자 개발, 어떤 법적인 효력이 없는 부분인데 우리 도시공사가 SPC를 결성해서 민자와 함께 3조 원의 부지조성을, 사업을 들어갑니다. 당연히 도시공사가 3조 원이 어디 있습니까.

투자자,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걱정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스타월드에 들어가려고 하는 공연장 및 여러 가지 영상 단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투자계획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하남시는 용역을 통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도 하고 실질적인 사업 구상 용역까지 들어갔습니다.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서에 맞게 가면 당연히 걱정 안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23년 3월 2040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23년 12월에 1차 변경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추가 변경을 한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미사섬 개발을 위해서 다시 3개월 만에 변경을 한 겁니까?

맞습니다. 기본계획지침이 변경되어서 재량껏 할 수 있었던 내용은 본 의원도 알고 있고요.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2023년 10월 최근 K-스타월드 콤팩트 시티 공동사업 제안 용역서, 이게 어떻게 보면 K-스타월드 개발사업의 기본구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용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용역이, K-스타월드 개발 구상 및 그린벨트 및 수질오염, 하천부지 관리대책 수립 용역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화가 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작년 10월에 나왔던 용역 결과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왔던 미사섬 개발의 면적,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일치합니다. 그 용역을 가지고 아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구체화 용역이죠.

예, 맞습니다. 그건 잘…… 당연히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비가 많이 지불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가 방향성을 잡을 텐데, 그 용역의 결과를 보게 되면 미사섬 개발은 총 51만 평, 공원·도로 필수 기반 용지 58%, K-스타월드 관련 앵커시설,

예, 용역 결과 말씀드리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 25년도 6월입니까? 나올 텐데요. 현재 1차 계획안 초안은 당연히 이 용역 결과로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참고가 거의 일치하니까요. 그래서 그 참고 자료를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에 들어가 있는, 담겨 있는 착수 보고할 때 나와 있던 기본구상안도 이거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공원·도로 필수 기반 용지가,

시장님, 제 질문할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58%이고 K-스타월드 관련 앵커시설이 9.5%입니다. 주거용지 22%. 기본계획 변경하듯이 인구 배분을, 3만 명을 수용하는 공동주택단지와 단독주택단지와 여러 인구를 배분할 수 있는 주거용지가 22% 들어갑니다. 5% 지원시설이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많습니다. 앵커시설인즉,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핵심시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용역 사항이 나왔을 때 그 용역안에는 대안 두 개가 나왔는데, 대안 하나를 토대로 하남시에서 기본구상을 잡은 것 같은데요. 9.5%가 나왔습니다, 앵커시설이. 타 지자체 사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곧신도시 R&D 3:7 나왔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솔직히 3도. 상암 DMC는 5:5입니다. 평택 브레인 5:5입니다. 타 지자체 이런 개발사업들은 대부분 그 사업의 목표에 맞게 앵커시설이나 용지를, 그 비율을 이렇게 맞춥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1:9입니다. 그것도 필수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빼고 나면 앵커시설, 말 그대로 전부 다가, 45%가 주택입니다. 이게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 비율이 잡혔다는 거. 이번에 K-스타월드 다시 용역 들어갈 때도 주거용지가 24%로 착수 보고가 된, 기본구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3만 명에 이 정도면 감일지구보다 조금 작습니다.

3기 신도시 주택건설용지 비율이 약 23%입니다. 미사섬 개발사업도 약 이 정도 됩니다, 24%. K-스타월드 사업입니까, 신도시 개발사업입니까, 이게?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K-스타월드 사업의 앵커시설을 9.5%, 10%도 안 되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이런 사례가 타 지자체 사례에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주객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K-스타월드 사업입니까, 주택개발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빼고,

50만 평을 그린벨트 해제해서 9.5% 시설에 공연장과 아직 계약도 되지 않고 법적인 문서도 없는 공연장, 영화 촬영 스튜디오, 문화영상산업단지 약 3, 4개 정도의 건물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거죠, 이거는?

예, 개념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님,

K-스타월드가 주인지, 그러면 앵커시설 확보를 갖다가 최소 20%라든지. 타 지자체 사례에도 평택이 상당이 좀, 배곧신도시가 별로 안 좋은데 3:7이거든요?

브레인 시티요.

브레인 시티.

5:5입니다.

예?

메인 시설이요? 그거는 제가 자료 확보를 안 했습니다.

이 수치가 더 중요한 거지 메인 시설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하남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이런 개발을 할 때 앵커시설이 왜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기본계획구상안이 다시 들어갔을 때는 11%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가 뭐냐는 거죠. 주가, K-스타월드가 10%고,

그러면 보시다시피 아직 계약도 안 되어 있는 3개, 4개의 건물. 언젠가는 계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하남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도시개발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그러지 않고 있습니까. 앵커 10%. 어떤, 우리 하남시민이 미사섬 저 청정지역에, 주변이 한강이고 고니와 수달이 다니는 저 공간에, 10%를 K-스타월드 사업의 공연장 짓고 90%를 하고 있다면,

이해가 될까요, 시장님?

저도 하남시민으로서,

저 천혜의, 만약에 그렇다면 그 정도의 앵커시설을 짓고 있는 부지라면 캠프콜번에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부지를 찾아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하는 거잖아요.

K-스타월드 사업은 이현재 시장님의 핵심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취임하시고 바로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하셨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임기 반이 지난 현재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결과물은 없습니다. 두바이, 영국, 미국을 다니시면서 유치를 해오셨고 그나마 MOU를 맺은 건 스피어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 투자계획서, 사업계획서도 없고 법적인 효력이 없는 MOU,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K-스타월드가 거의 성사된 것처럼 우리 하남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스피어에게 투자 관련 세부사항, 투자계획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린벨트를 풀러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벌써 확정됐다는 가정하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차 다 해놓고 외자 유치와 민자 유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 이 모든 여파는 누가 책임질지 아주 심각하게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이후 미사섬 개발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K-스타월드 관련 외국투자기업과 세부내역을 공유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개인 공약이 아닌 하남시민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니, 답변,

시장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저도 답변을 해야겠습니다. 그거는 그거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거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성과 맞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제가 이 용역서에 나와 있는 조감도가 있었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공개가 안 된다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언젠가 용역이 나오고 구상안이 나왔을 때 미사섬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9% 앵커시설과 그 주변에 용적률이 높은 고층 빌딩과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오지연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님은 하남시 문화예술 정책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민들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오지연 의원입니다. 마지막이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금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현황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시장님. K-스타월드는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 지역과는 달리 다각적으로, 복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호텔이나 기타 볼거리 등 공연장만 보고 하시는 사업이 아니죠?

하남에 맞는 위치나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하시는 사업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정확한 말씀을 우리 시장님께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정확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함께 하남시 발전을 이루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먼저 하남시 문화예술 정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단기간 눈부신 개발과 정책으로 급격한 성장으로 발전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들어설 교산신도시까지 앞두고 있어 하남시의 도시 확장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종 개발과 도시 확장으로 인해 하남시민들의 문화적 요구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문화적 가치와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 하남시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교육 및 정책 방향 등을 통해 문화예술을 시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계획이나 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민선 8기 최대 역점 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과 Stage 하남! 등을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 정책 등을 계획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남시 문화예술 정책 현황을 짚어보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하남시가 추진 중인 주요 문화예술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좋은 사업이라도 고민과 보완점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중 원도심과 신도시 간 문화 격차 문제는 뺄 수 없습니다. 앞서 정책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남시는 각종 택지개발을 통한 신도시 조성으로 눈부신 성장을 해 온 반면, 신장동이나 덕풍동 등 원도심은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남의 중심이었던 원도심은 과거와는 달리 건물이나 상권, 생활환경 노후화 등 지역 불균형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문화의 측면에서도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에는 각종 문화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원도심은 여전히 문화예술 공간과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Stage 하남! 사례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하남시에서는 크게 미사·위례·감일·신장 4개의 권역으로 나눠 매 주말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역예술인과 초중고·대학생 등에게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많은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매우 공감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버스킹 공연을 예를 들면 4개의 권역 중 절반 이상이 미사·위례·감일 등 각 신도시별로 진행하며 집중되어 있는 반면, 원도심은 신장 권역 단 한 군데뿐입니다. 시장님께서 2023년 4월 신도시 중심으로 4개의 권역에서 동시에 시작된 Stage 하남! 정책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은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즐길 수 있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 높이 평가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원도심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 등이 신도시와는 달라서 같은 공연이나 연출을 하려고 해도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장 권역 공연은 공연 선곡도 매번 비슷하고, 공연 연출도 신도시에 비해 다각적이지 못하다 보니 시민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좀 더 고민하시고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버스킹 문화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적 기회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한 원도심과 신도시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원도심 버스킹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안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하남시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미사역 일원을 하남시 첫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취지는 경제와 문화, 상권 살리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죠?

미사 문화의 거리는 각종 공연 및 전시가 이루어지며 하남시 대표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까지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원도심 또한 하남시 대표 전통시장인 덕풍시장과 신장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상권과 문화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로데오 거리 또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동 인구가 많은 원도심의 특정 구역을 또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원도심에도 문화예술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입니다. 그렇기에 특히나 문화예술교육이 필수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의 창의성 개발, 자아정체성 확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하남시 내에서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등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예술활동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또 그 참여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남시에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수요 충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청소년 창작 지원사업이나 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더 많이 제공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남시의 중장기적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하남시에는 하남시청소년수련관, 덕풍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의 협력 속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몸소 체험하고 느끼며 본인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음악, 미술, 체육 전 분야에 걸친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동아리일 뿐입니다. 하남시 관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대다수는 한정적인 공간과 지원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 힘든 현실입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감춰왔던 재능을 발견하더라도 그 재능을 전문적으로 키워나갈 문화예술전문교육기관이 하남에는 전무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하남시의 많은 문화예술 꿈나무들이 하남에서 연속성 있게 배우지 못하고, 서울 등 인근 지자체까지 전문교육을 배우러 나가는 사태가 종종 벌어집니다. 이런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남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하남시가 기초 문화예술교육을 넘어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며, 서울에서도 도봉구, 성북구, 은평구 등에서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 기관을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도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센터 설립 등 전문교육기관을 건립하며, 하남시 청소년들이 미래 예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요? 시장님께 물어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위치적, 지리적, 교통 등 우수한 우리 하남시에 예술전문 중고등학교 또는 문화예술 아카데미 유치 관련한 시의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여러 많은 질문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은 도시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가치입니다. 지역, 세대 불문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누리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때 진정한 하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문화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전문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때문에 ‘고품격 문화도시 하남’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압니다. 대표적으로 K-스타월드 조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문화를 중추로 한 K-컬처 하남의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민 모두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하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3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