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정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 통일에 관하여 지역의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나주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수행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과 함께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협의회에서 대한 인력 지원과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최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조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 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 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기능, 보조금 지원, 지도 감독, 인력 지원, 공공 시설 이용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접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남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김귀남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귀남입니다. 김관용, 최정기 의원님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 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조례로 다시 정하는 내용은 불필요하다는 법률 담당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김귀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나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와 관련된 기록관의 설치 운영과 민간 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의 기록 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사항, 업무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기록물 평가 심의 회의 설치 및 구성과 심의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 11조부터 22조까지에는 민간 기록물의 수집 관리와 민간 기록물 관리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시민 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시민 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에 공익 활동 증진과 나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목적과 용어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이념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에는 공익 활동 지원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와 관련된 기록관의 설치 운영과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나주시와 관련된 기록 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접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지역사회 공익활동 증진 및 나주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남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김귀남총무과장
박성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중 먼저 나주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민간 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기록관 운영 규정의 내용을 통합한 조례로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기록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향후 시민 참여형 기록관 건립과 행정의 신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며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나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안 제3조 기본이념을 기본 원칙으로 제8조 제5항에 위원회 간사를 담당 주무관이 아닌 담당팀장으로 또한 제3조 제2항에 의안 주체를 삽입하였으면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김귀남 총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안녕하십니까? 빛가람지역구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입양 가정 지원 조례안과 나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입양 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입양 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의 조례의 목적과 용어,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4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 대상자 안내와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환수조치 및 대장 비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나주시 내에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조례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 그리고 기부자 명부관리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입양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입양 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모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환수 조치, 대장 비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가족의 재탄생, 입양 가정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하순혜 가족아동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가족아동과장 하순혜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입양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기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입양 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입양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나주시 입양 가정에 대한 입양 축하금,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하순혜 가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김경숙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자 예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기부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추가적인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업적이 큰 기부자들을 현행화하여 그들의 기부 정신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예우 대상 기부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부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따라 나주시에 기여를 한 기부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가 기부금품의 심의뿐만 아니라 기부자의 예우 범위 및 방법의 심의 등을 위해서도 개최가 가능하도록 회의 개최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자를 존중하고 예우함으로써 기부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여 나주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네,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지금 입양가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우리 집행부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입양 가정이 있잖아요, 나주시 내에서. 사실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이상만위원
입양가정이 몇이나.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지금 45가정 정도.
이상만위원
45가정 정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장애인 입양 가족 한 분 하시구요.
이상만위원
장애인입양가정 한분이고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냥 입양하신 분하고 장애아동까지 46명입니다.
이상만위원
46명.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공감홍보실장 나숙희입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나주시 고향사랑 기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계정은 상위 법령인 고향사랑 기금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고향 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 사랑 기부제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답례품 선정 범위 확대, 지정 기부 모집에 관한 사항, 기부금 모집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사항 등입니다. 우리 시는 나주시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신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계속 기부로 연결하여 제도에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계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반영 및 문구 정비와 더불어 고향 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제도 활성화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네,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답례품 결정은 답례품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으세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맞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선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여기다 담을 필요가 있나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이제 선정 범위 확대는 이제 저희도 지금 국승용 한국경제연구원에 계신 박사님으로 답례품 선정에 대해서 품질을 더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가 고향사람기부금의 주 취지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 그런 기타 등등의 더 활성화해서 범위를 확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심사위원회에서 확대해서 하면 될 건데 제가 이야기는 굳이 조항이 규정이든 담아서 한번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존에 그러면 기금 내에서 그 운영하는 거나 모집하는 그 비용을 음 기존에는 그 기금 내에서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시 자체 예산으로 비용처리를 했다는 거죠?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전환시켜서 기부금 모금 부분에서 비용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15% 범위 내에서. 이 근거 자체를 마련해 준 거죠.
이상만위원
기부금은 기부금 순수한 뜻에 맞춰 이렇게 목적대로 쓰고 일정한 비용은 기존대로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는데.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실은 저희도 예산 파트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이상만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저희가 빨래방 같은 경우, 꿈나무 둥지 사업도 2호점, 3호점 늘리고 싶고 다른 사업도 하고 싶은데 음 예산을 그 관리하는 그쪽 파트는 기금이라는 돈이 있는데 당초 당초의 법률에 의해서 그 기금을 15% 범위 내에서 운영비도 쓸 수 있고 활동비도 쓸 수 있고 홍보비도 쓸 수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정기 예금으로 놔둬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거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추후에 꿈나무 둥지 사업이나 빨래 사업에 더 많은 그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부족 부분은 일반 회계에서 분명히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금사업을 더 활성화하는 데에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기금에서 일단 15% 내 운영비랑 다른 사항을 지금 예산 결정을 해놨거든요.
이상만위원
흠 일단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숙희 시민공감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귀남
김귀남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귀남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나주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 개정되어 사이버 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 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이버 공격과 위험부로부터 예방과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과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출자 출연기관의 범위, 지자체의 지도 감독 사항, 사이버 보안 담당관 운영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비용 및 관계 부서 협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으로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 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해 예방 및 적절한 대응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귀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미행입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나주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평소에 또 존경하는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계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이 단순 보호에서 재활, 교육, 활동 위주의 서비스 제공 시설로 기능하게 되면서 지난 2월 8일 상위 규정에서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을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로 개정함에 따라 해당 조례의 명칭 및 법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맞춰 조례명을 포함, 법문에 쓰인 용어 보호를 이용으로 변경하고 제6조의 입소 자격에 명시된 연령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제13조와 제14조 4항에 명시된 시장의 승인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 복지법을 참조하였고 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관련 부서 및 사전 영향평가 입법 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별점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상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는 연령제한조항을 정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위 법령에 명시되지 않는 시장승인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네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주요 내용이 보호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다 보호에서 이용으로 변경을 했는데 조례에 명칭에 보면 나주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로 있는데 주간 뭐 이용센터나 이런 걸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조례에 조례 개정안에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듣고 싶어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이상만위원
조례 제목이 지금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나주시 장애인 주간 이용센터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 내용이에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2조에 삽입했습니다.
이상만위원
명칭이 다른 명칭으로.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조례 명칭으로.
이상만위원
이걸 우리 바꿔주면 나중에 나주시 장애인주간 이용센터 설치하게 된다 이야기죠?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이상만위원
제목도 그래야 맞을 것 같아서 이야기 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주 예리한 지적인 것 같아요. 예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 자체가 지금 장애인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따로 센터가.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한국 장애인 부모회를 통하여 우리 지금 그 주간보호센터로 지금 운영,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형철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 바꾸면서 이제 보호에서 이용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센터는 그대로 있고.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센터는 그대로 있고요. 지금 현재 이용, 그 보호에서 이용만 바꾸지 사실상은 기존에는 이용을 개념으로 많이 지금 많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그렇게 많이 변화가 돼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그 보호센터 자체의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전혀 그건 할 필요는 없나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판단.
한형철위원
단지 그냥 보호센터를 이용센터로 한다는 그거죠, 결과적으로.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보호와 이용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4636번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나주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2011년 2월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 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학술 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 해석 정보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 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출연사업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2023년도 결산액은 2천2백5억원 5천만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446만 6,000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출연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출연금을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나주시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님.
한형철위원
한국 지방세 연구원 이게 여기에 우리 출연하는 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나주 전남.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234개 자치단체가 다 공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결산액도 마찬가지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결산액은 각 자치단체마다 틀리, 틀리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금액은 다른데 1만 분의 1. 1.5는 똑같은 거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세수가 늘어난 만큼 지금 계속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혹시 이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서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학술 세미나라든지 뭐 지방세 그리고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뭐 지방세 합리적 이양 이런 어떤 형식의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렇죠.
한형철위원
우리 공무원이 우리 나주시 공무원이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러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교육받고, 네.
한형철위원
혹시 나주시하고 같이 함께 뭐 행사라든지 어떤 이걸 같이 한 적은 있나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행사는 별도로 없고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네. 저희들 교육 전담해 주시고.
한형철위원
예 여기 보니까 뭐 보니까 원장이랑 다 이렇게 신안 부이사장이 신안 군수도 오고 막 그러는데 우리 나주 시장은 그럼.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가족아동과장 하순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장 발전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와 나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나 방학 기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초등 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다함께 돌봄 센터 1호점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 심의 절차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과 안전한 관리, 초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센터 종사자 관리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돌봄 센터 운영 평가 및 보고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나주시 초등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나주시 다 함께 돌봄센터 1호점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나주시 다 함께 돌봄센터 1호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나주시 온종일 돌봄지원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님.
한형철위원
다 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3호점까지 있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한형철위원
3호점까지 있고, 지금 보통 6세에서 12세 아동 소득 수준은 상관없이.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상관없이.
한형철위원
여러 가지 뭐 하고 있는데 이 위탁 업체 나주시 위탁 업체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 마침 다 함께 돌봄 1호점이 민간 위탁 동의안이 나와서 물어보는 게 이 업체가 그대로 승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 절차를 따로 다른 업체에.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재공고해 가지고.
한형철위원
재공고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 지금 혹시 그 처음에 1호점 했을 때 그 공모에 참여한, 참여한 단체가 얼마나 몇 개나 됐나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것까지는 잘.
한형철위원
이게 민간 위탁을 보면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항상 나타나는 것이 여기에서는 사고가 없었으니까 괜찮은데 위탁 심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위탁 심의 절차 심의위원도 있죠? 심의위원 구성이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9명.
한형철위원
9명이요. 우리 다 함께 돌봄 센터라든지 시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그 아홉 명이 다 돌아가면서 보는 겁니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위원회가 다른데요.
한형철위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위원회가 그 아홉 분, 이런 시범어린이집도 여기에서 심의위원이 할 수 있나요? 시범어린이집 심의위원이. 여기 다 함께 돌봄센터도 같이 심의를 하나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 그 위원회는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위원회는 다른.
한형철위원
보육에 관계된 위원회가 그러니까 이 다 함께 토론센터 심의위원 구성이 9명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범어린이집도 저한테 9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건 보육위원회.
한형철위원
보육위원회가 따로 있고 여기는 무슨 위원회입니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지역, 지역 돌봄 협의체.
한형철위원
지역돌봄협의체. 그 심의 위원들, 심의 위원들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뭐 당연 위원직, 당연 위원만.
한형철위원
당연 위원만 되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나머지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한형철위원
당연위원은 공무원분들이시죠.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심의위원들 구성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맡기는 거잖아요. 혹시 1호점 지금까지 하면서 1호점 운영하면서 5년 동안 무슨 성과라든지 문제는 없었나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한형철위원
일단 뭐 민간 위탁 동의안이니까 여기서 그것까지 물어보기는 좀 그런데 제가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심의위원 구성들이 대부분 민간위탁 심의위원 구성들이 우리 나주시에서 보면 항상 하던 분들이 계속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저한테 9분이라고 하셨지만 시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4분이 계속, 3,4 분이 계속 가는 걸로 제가 이렇게 들었고 심의위원 구성은 9명인데 막상 심의를 하는 분들은 3명이나 4명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점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이 작용한다. 그래서 일단 이번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여기서 인제 하실 때 어 위탁 심의 절차는 좀 그 심의위원 구성이 항상 하던 분 말고 좀 진짜 새롭게 좀 해가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박성은 의원.
박성은위원
네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할 때 다시 공고를 내서 지금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센터가 이렇게 운영을 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리고 운영 평가 같은 것들은 해 왔나요? 하나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합니다.
박성은위원
하죠. 예 그러면 혹시 그게 이제 심사에 반영이 되나요? 다음에 우리가 공모모집을 해서 거기 기존의 센터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되나요? 그러니까 매년 만족도 조사라든가 운영 평가는 하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박성은위원
해야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재 이제 재위탁을 할 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5년 만에 하는데. 5년만에 하는 위탁인데.
박성은위원
그니까 5년 만이든 3년 만이든. 5년 만이든 매년 평가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재위탁할 때 반영이 되는지.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반영됩니다. 왜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잘하면.
박성은위원
잘하면이 아니라 그 기준이 명확하게 그 안에다 몇 프로, 그래서 이게 기준에 딱 그렇게 들어가 있냐 이거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 지표까지는 제가
박성은위원
적당히 봐가지고 비교해 봐서 기존에서 잘해 왔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은위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박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거기에 그런 경우 평가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공고를 냈을 때 거기 위탁이 다시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신가요? 경쟁률이 없이 그 위탁.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하나만 들어왔을 때.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어려우신가 봐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 어 있는가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신청한 경우에 개최해서 평균점수 70점에. 한 개만, 다시 그 기관이 다시 왔을 때는 평균점 70점 이상일 때는 수탁기관으로 인정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심사표 있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거 좀.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드릴까요? 네네, 드리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만약에 위탁업체가 5년 정도 계약을 했잖아요.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가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우리 복지관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한번 더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네,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다 함께 돌봄 센터 이것은 시가 직접 이렇게 전부 다 소유하고 있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상만위원
그 돌봄센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 자체 소유의 건물이세요? 건물?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 아파트 같은데 임대를 받아 가지고.
이상만위원
임대를 받아가지고. 공간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런 돌봄센터나 이런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이상만위원
그 센터에 위탁을 받고자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보면 여러 군데가 신청이 들어오겠네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한 군데만.
이상만위원
하겠다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세 군데 밖에 없고요. 제대로 잘못 들었어요.
이상만위원
아니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저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통해 가지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시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유리할 건데 새로운 공간을 해서 이런 돌봄 센터를 하게 될 경우 그래서 위탁 받아서 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을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세 군데 들어왔었다고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지금 세 군데 하고 있고요. 이게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요.
이상만위원
아니 그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2017년부터.
이상만위원
돌봄센터가 1호점, 2호점, 3호점이 있는데 한 위탁업체가 1호점, 2호점, 3호점을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닙니다. 각기 다 다른.
이상만위원
다 다르잖아요. 1호점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네.
이상만위원
1호점만 이렇게 봤을 때 위탁을 하는 데가 신청을 처음 했을 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이상만위원
오년 전에 그때 몇 개 업체가. 위탁을 갖겠다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까 여쭤보셨는데.
박성은위원
이게요, 원래 하던데가 해도 되는데 다함께 돌봄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공간에 대한 조건.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조건이 있는데 부엌도 있는데 어디 떨어져 있으면 어느정도 이상의 규모의 공간이 나와야 되요. 그러다보니깐 영세업자들이 자기가 하기에는 아동센터 이런.
이상만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 그 공간을 개인이 마련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깐 시가 소유해서 지금 갖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성은위원
해주잖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리모델링이나 기자재 같은 것은 국비로 다 지원해 줍니다. 기자재들을.
이상만위원
이게 그 공간 전체를 나주시가 전부 다 리모델링도 하고 그 임대도 전부 다 해서 그 시설 조건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운영할 사람만 위탁을 받는 형태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인건비랑 운영비 주면서.
이상만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많이 하지 않겠나 싶은 거죠. 자기가 그런 시설이나 조건을 다 만들고 들어오라고 하면 그런 데가 많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걸 다 했을 경우에는 그 초창기에는 한 3개 팀 정도가 위탁을 하겠다고 오셨었다는 얘기인가요? 5년 전에.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자료를 보고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보고는 자료를 못 봤어요.
한형철위원
5년 전에 위탁공모했던 서류들 있잖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네.
한형철위원
거기에 보면 공모절차에가 몇 개의 업체가 신청하였는데 나와있을꺼예요. 그걸 위원님들께 같이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다 함께 돌봄센터를 할려고 하는 데가 어느 정도나 그것도 돌봄을 할 수 있으려면 자격이 있는 데서 하겠지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아동교수나 그 선생님 그다음에 간호사나 뭐 유치원 교사 이런 분들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사회복지 뭐 사업 한 3년 이상 경험이 있고 하는.
이상만위원
이거 저렇게 하려면 한분으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몇 분이 같이 해서 돌봄을.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 교사는 센터장하고 돌봄 교사 2명하고 3명입니다.
이상만위원
3명이요.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아동이 1,2,3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아동을 몇 명 수용하고 있는지.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20명씩 입니까? 20명씩.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정원이.
한형철위원
설치비가 이게 1년에. 제일 처음 개소할 때 7천만원을 지원해 주는게 맞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및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온거 보니깐 8~9천 되네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8천5백정도 됩니다.
이상만위원
시설비는 한번 들어갔으니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꺼 아니예요?
한형철위원
재위탁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업체가 똑같이 재위탁하게 되면 에 10m 그 업체가 똑같이 또 들어갑니까?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리모델링은 하겠죠, 조금.
은륜
배은륜아동청소년친화팀장
처음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운영비만 주는.
박성은위원
질문이 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3호점까지 있잖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박성은위원
원래 4호점 하려고 했잖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4호점은 내년 12월에.
박성은위원
내년 12월 지금 하나요? 어디였죠, 장소가?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 복합 SOC.
박성은위원
복합 SOC가 거기 다 함께 돌봄이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거기에 다 함께 돌봄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4호점 들어갑니다.
박성은위원
들어가야 돼요? 거기 건물에 꼭?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지금 뭐 8개 정도 있는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없는 지자체도 있긴 있어요.
박성은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나머지가 3호점까지가 다 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거를 아파트를 제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런데 지금 여쭤보고 싶은게 4호점을 이제 SOC에 넣는데 우리 시 이제 건물에다 넣은거잖아요.
네.
박성은위원
그 이유가 뭔지를 꼭 거기에 넣어야 되는 SOC가 우리가 여러 사업이 쪼개 있다 보니까 그 조건 중에 하나인 건지 다 함께 돌봄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아니면 공간을 내주는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마련은 해야 되겠고 이래서 시에 있는 건물에다 놓은 건지 저희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렇죠.
박성은위원
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공간이 필요해서, 공간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그 공간에다 하는거죠.
박성은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제공해 주는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지금 SOC에다 넣는 거죠? 넣는다는 말씀이세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줘도 좋은 자리는 잘 안 주더라고요. 지금 있는 것도 좀 약간 불편한 곳에 있기는 있어요. 걸어서 막 올라간다든지 아기들이 올라가기 힘든 그런 위치에 무료로 두다 보니까 그렇게 좀 힘든 공간을 주더라고요.
박성은위원
그러면 혹시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다 함께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는 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하다 모자르다라는 근거에 대한, 근거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 아동들의 그 네, 그 돌봄이 가장 크다고 사각지대라고.
박성은위원
그건 그렇죠. 그런데 막연하게 왜냐하면 학교에서 늘봄교실도 하고요.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다 하고 있어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다른 데는 취약계층 위주고요, 여기는 이제 소득과 관게없는.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취약계층 말고 일반애들은 사실은 학원을 되게 많이 가가지고 필요 이렇게 있어요. 이제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센터를 늘리고 몇 개까지 늘릴지를 한다고 하면 근거가 되는 수요조사를 해 봤냐 이거죠, 필요해. 우리가 그리고 빛가람동에 애들이 많으니 막연히 많을 거다, 부족할 거다 이게 아니라 빛가람동에 그럼 몇 개, 왜냐하면 빛가람동 사정 상황상 또 애들이 케어가 돼서 돌봄센터라는 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권역별로 다른 지역 원도심이나 남평쪽이나 영산포쪽이나 이런 데가 이제 급하면 사실은 시가 건물 있어서 시 건물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마련을 해야죠. 거기에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도 없으면 그런 근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냐 이거죠. 해보셨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그 정확한 자료를 드리시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들은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심으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순혜 가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나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4648번 남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 법에 따라 2020년부터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남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는 대기 관리 권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 8월 환경부 지정으로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과 목포대학교에서 공동 주관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시군별 지역 특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조사하고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나주와 목포, 목포, 영암의 대기오염도 조사와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3차년도인 내년에는 남부권 대기 관리권역 전역에 대한 대기 오염도 추가 마무리 조사와 정책 지원 및 시민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이 두 차례에 걸쳐 1억4백6십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 3차 출연금인 4천6백5십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1항 남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맞춤에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과 대기오염 관련 조사 연구를 통한 대기질 개선안 도출 등을 목적으로 한 남부권 미세먼지이용관리센터 출연금 동의안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님.
한형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걸 3년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
한형철위원
이제 마지막이네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럼 내년이 지나면 또 하나요, 이걸?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그때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탄소지원 그 중립 센터를 이번에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매년 내년부터 국비 1억 저희 시비 1억이이제 저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 센터에서 이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 내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네, 2026센터는.
한형철위원
그럼 그 센터는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저희가 공모해서 이번에 저희가 됐기 때문에 올해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한형철위원
지역을 대충 빛가람동을 또 하신 건가요, 그건?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형철위원
어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연구원, 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조건이 돼 있거든요. 거기가 동신대학교라든가 컨택이라든가 거기서 공모를 해 주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면 거기가 저희가 내년부터 매년 2억 정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이게 결과적으로 이 센터에서 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 배출량 지도검색, 사업장 같은 경우는 TMS. 그리고 농도 배출량인지 그리고 분석할 것이고 인구 교통량 데이터까지 다 할 거 아니에요, 종합적인.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그런데 이걸 왜 지금 현재 이게 영암에서 하고 있고 영암, 나주, 목포.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여수.
한형철위원
광양, 여수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지역이 순천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
한형철위원
우리는 왜 자체적으로 할 생각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탄소 제로 어떤 부분도 있지만 에너지 우리 도시이고 또 한 가지는 SRF 열병합 발전소도 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어떤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고 어떤 대기오염 배출이 굉장히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우리 지역인데 왜 순천은 순천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나주는 자체적으로 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전체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센터에다 출연을 하면서 하려고 하셨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때 계약을, 확약, 지원확약서를 2022년에 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라 좀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가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좀 요청이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 운영센터가 총 사업비가 30억 가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저희 대기 권역을 조사를 용역을 할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걸로 지금 판단되는데.
한형철위원
예산절약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순천도 마찬가지죠. 순천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왜 돈 들여서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 변화, 기후변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건 다 있어요. 우리 악취센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악취센터도 있는데 미세먼지센터가 우리 에너지 도시에 미세먼지센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순천이 아니라 나주에서 저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내년에 다시 내년까지만하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는.
한형철위원
우리 이제 다시 국비 그리고 우리 시비 1억해서 한번 그 센터를 운영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그 계획인가요? 지금?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 이번까지만 두 번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2025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2026년부터는 지원을 안 할 생각입니다.
한형철위원
네, 지원하지 않고 우리 나주가 에너지 수도라고 우리가 윤병태 시장님도 에너지 수도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에너지 수도에 이런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가 없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는데.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환경부에 그런 어떤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좀 유치해 달라고 해서 어렵게 유치해서 왔거든요.
한형철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만 유치되면, 되면은 우리 미세먼지도 같이 갈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악취도 가능한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악취는 저희가 악취관제.
한형철위원
별도로.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악취를 제거를 또 해야 미세, 우리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같이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이제 내년이 마지막이네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꼭 우리 나주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좀 유치돼가지고 미세먼지나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또 질의할게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질의하실.
이상만위원
저기 우리 출연의 필요성이 보면 우리 시가 대기 관리구역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기관리지역으로 포함이 됐다는 것은 의무가 있고 권리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이 되려면은 왜 자꾸 그 관리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남부권 영암에 대불산단이 있고 남해 저기, 그런 주변의 여건 때문에 저희가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나주시가 지정이 된 요건을 얻다면서 그런가요? 이 지정이 됐다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지정이 된 것은.
이상만위원
별로 좋진, 안 좋은 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 지정이 된 건 안 좋은 건데 저희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희 솔직히 공장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산단이 오염물질 발생한 산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영암의 대불산단에 있는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마.
이상만위원
지정관리권역으로 포함이 되면 대기 관리에 대한 것을 관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네네.
이상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체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일정정도 지원제도 있는 거예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 어떻게 보면 자체 예산을 하는데요. 저희가 대기관리권역에 저희는 이게 농촌이다 보니까 솔직히 그 우리 농촌에서 생활 쓰레기라든가 소각, 이번에 지금 2차 올해까지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소각물질에서 많이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그렇게 또 그 그 연구 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통해서 저감하는 어떤.
이상만위원
제가 물고 싶은 것은 지정이 되면 내가 보기에는 의무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런 약간 그런 시설, 센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네.
이상만위원
독자적으로 못하면 여럿이 어울려서라도 그 센터를 통해서 대기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상만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연구관리센터를 지금 의무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지정만 해 주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보다 내가 중앙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일부 지원하기도 있어요.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이 프로테지가 22.4%거든요. 나머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만위원
25% 정도는 자부담이고, 85%로는 국비로.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시비. 네네, 나머지 30억원에 대한 나머지는 국비에서 또 환경부에서 지원이 가기 때문에 이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어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분석을 해 주는 거죠.
이상만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아까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무슨 내가 보기에는 설립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굳이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탄소중립 지금 2025년이 되면 제로화 탄소 제로화를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센터가 있으면 저희가 국비를 또 1억 지원을 받거든요. 3년간 3억을 지원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비 일부 들여서 시민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어느 정책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만위원
그러니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으면 거기 내에서 한 사업의 영역으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출연을 않고도.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 저는 거기에다가 붙일여고요.
이상만위원
그 역할을 일부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유도해 가려고 합니다.
이상만위원
이후에는 그렇게 가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상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위원
아니 그냥 질문은 안하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미세먼지 이걸 제가 아까도 질문을 잠깐 드렸었잖아요, 따로. 그래서 3년 돼서 25년이 끝나고나면 연구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뭘 할 건지는 어느 정도 계획은 있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까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 사이에 몇 번 회의를 또 거치거든요.
박성은위원
무슨 연구결과가 나오는지는 알고 계시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 아직은 아직까지는 지금 그림이 그냥 일부 그림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요.
박성은위원
결과는 나오면 봐야 아는데 2년 동안 연구를 뭐를 하고 있는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 주로 제가 농촌이 저희가 도농 복합 형태의 도시다 보니 저희가 소각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고 두더라고요. 차지하는 미세먼지의 부분을 연구하신 분들 입에서 이야기로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농촌하고 우리 농촌 관련된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시책도 만들어내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탄소중립센터를 하든 뭐를 하든가 간에 사실은 여기를 통해서 뭐를 하고 싶은 건지 뭐를 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분명하게 영역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고 뭐를 할 건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이 그냥 아까도 탄소중립센터가 뭘 할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직.
박성은위원
네, 일단 재료를 만드는데 일단 1억 주고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고 필요로 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들렸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니.
박성은위원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하시면 저희는 여러 생각들이 들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다시 정확하게.
박성은위원
그거는 나중에 또다시 여쭙겠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한형철위원
네 그 이거하고 이제 조금 약간 어긋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환경관리과장님이 직접 평상시에 제가 못 뵈가지고 말하는데 지금 현재 광주 폐기물 소각장 지금 공모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 소각 시설이요?
한형철위원
그 소각 시설이 굉장히 커요. 나주 거보다 훨씬 큽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그 소각 시설이 지금 양과동에서 남구 양과동에서 신청했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
한형철위원
신청해서 만약에 양과동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위생 매립지라든지 대촌동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나주에 환경영향이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체킹하셔가지고 저희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알려주시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 부분이 만약에 남구 양과동으로 이 선정이 돼 버린다면 우리 막말을 말해서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못하게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삼포 신도리 쉽게 말해서 혁신 산단 바로 옆에 SRF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데 또 우리 남평에서 나주 넘어가는 양과동 넘어가는 의료폐기물수확장 있죠. 그런데 거기에 또 인근에 또 폐기물 소각시설이 대용량 소각시설이 들어온다고 우리 나주는 어떤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는 나주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많이 항상 좀 생각을 하시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모니터링 해서.
한형철위원
예의주시해서 모니터링해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보인다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알려주십시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시군의 매칭비가 이렇게 다르게 규정돼 있는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우리는 오염물질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영암부터 더 많아서. 그리고 조금 그 아직 100일이 다 돼 가는데 업무 파악이 안 됐다라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행감도 있고 있고 그러니 이런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에게 자료 준비도 듬뿍 탄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의 토론 및 심사 의결은 제 2차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에 개의할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