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1건과 기타 안건 15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문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황광민입니다. 이 여기 보호센터 우리 시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해요? 연중 지도 점검 횟수라들지

지도점검은 수시로 가서 하고요.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그 유기동물 안락사라든지 자연사되는 현황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월 한 차례 정도 나가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일주일에 두 세 번씩. 그러면 그 지도점검할 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포획한 거 안락사 이런 거 외에 또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현장에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기동물을 포획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안락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자연사 된 거 현황 파악해서 그거를 갖다가 그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전부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환경, 그다음에 소독 요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호센터의 가장 큰 목적은 뭐 포획과 안락사가 아니라 어쨌든 유기동물에 대한 재입양, 분양 이걸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점검도 계속하시는 거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50마리 정도 지금 저희가 보유할 수 있는 형편은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그곳에 오는 동물들은 입양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동물이기보다는 병이 좀 많이 돼 있다든지 유기동물을 그 데려다놓는 곳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은 아주 적은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동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에 전체 동물은 다 올립니다. 그래서 입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진으로 보여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양률은 거의 지금 없는 걸로 사료가 되고

거의 없다고 봅니까?

예 입양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단체가 아니라 어쨌든 개인이시잖아요.

네네네.

21년부터 진행한

네.

그럼 그 전하고 이분이 진행 그 위수탁 받아서 운영한 이후에 입양이나 분양률 이런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건가요?

그런 비율이기보다는요 그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2012년도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처음에 생겨서 했었거든요, 남평에? 그때는 시비로 조금씩 도와주다가 2019년도에 어 국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매칭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어 이걸 사업자 변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사업자 공고를 하면 사업자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힘드셔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도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보호소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동물들을 자세히 보고 치료하고 공공동물보호원에서 치료를 해가지고 입양할 수 있는 비율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과거보다는 비율이 한 5%에서 10% 정도는 입양이 돼가고 있긴 한데요. 어차피 이게 그 병이 많이 오는 그런 동물 들이 있거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노력 이외에 동물 자체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과거보다는 어찌됐든 조금씩은 입양은 돼가고 있기는 한데요. 그걸 수치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아직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에 보면 사실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문서를 보면 포획, 보호, 관리, 센터 운영 이렇게만 위탁사무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위탁사무 내용에 반드시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그 부분을 예예

추가를 꼭 시켜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좀 미약해서 올해부터는 반려동물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 10마리 정도 입양을 시켜보려고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바이러스 감염이 돼 가지고 또 입양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요.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입양 쪽으로도 좀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탁사항 내용을 꼭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약 과정에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예 홍영섭 위원님.

조례하고 상관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이제 2027년부터 우리 식용이라고 하지만 식용금지인가요? 그걸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부터 지금 등록 다 하고 있잖아요, 100%는 아니지마는. 아마 그때쯤이면 단속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면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다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제 이 안에 조례에다 담아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탁 대행업소를 뭐 한두 군데 더 해야 하지 않냐 하는데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지금 뭐 위탁 부분을 늘리고자 해도 사실은 신청하는 사업자가 없어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업체가 이분이 또 되고 또 되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조금 홍보를 예산 수립 과거보다는 예산이 좀 더 많아졌고

그렇죠.

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홍보 여건을 마련을 해서 위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글드만요. 원래 이제 프로그램상 그 유기동물이 발생을 했을 때 위탁관리소에서는 10일 보호를 하다가 주인을 못 찾으면 공고를 하죠, 10일 동안에. 그 이후에 주인을 못 찾으면 원래의 지침상은 안락사 바로

바로 안락사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입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고려를 하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자연사나 안락사 요렇게 자연사가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며칠은 뭐 한다 이 며칠은 입양을 공고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예 이제 막 잡아오면 포획을 해오면 그때부터 10일 안에는 공고를 합니다. 10일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주시로 소속이 되게 되거든요? 그 이후부터 최대 한 4개월까지는 그런데 대부분 4개월까지는 안 채워지지만 4개월까지는 보호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파가 한 150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여건이 좀 안 돼서 그리고 또 병이 들거나 문제가 있는 동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첫 번째는 자연사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락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존경하는 황광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중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입양률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심히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27년부터 이제 식용 종식이라고 써있고만요. 그거에 대비해서 나주시도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 우리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어디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저도 수시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예, 산포에가 있습니다.

예 산포인데 저희 동네도 막 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뒤에서 제가 이제 자주 가봅니다, 거기를 가보는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거기를 좀 좋아하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든 개하고 또 이렇게 지금 그나마 병들지 않은 개들하고 이렇게 격리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해요. 제가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옆에다가 살짝 병든 개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리상으로 봐서는 뭐 혹시 전염병이 왔다면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또 보니까 그 150마리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어쩔 때는 또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좀 막사가 좀 적게 느껴지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타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이 좀 딜레이를 시켜서 안락사를 최대한 늦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수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오시근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문환 위원님을 비롯한 농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나주시 마을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마을하수처리시설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태림 인더스트리를 통해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의 관리하에 남평읍 등 12개 읍면 하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연간 약 52만 톤의 생활 오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지식과 기술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환경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를 재선정해서 마을 하수처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도별 처리 시설의 증설 계획을 반영해서 2025년 4억5천만원 26년 27년까지 5억 3천만원 3년간 약 1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마을 하수처리장 50개소 및 이와 연계된 중계펌프장 44개 소에 대한 관리를 대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나주시 마을하수처리시설에 관리 대행 민간 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646 나주시 마을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마을 공공 하수처리 시설 관리 대행 민간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 조례에 제4조 및 7조 규정에 따라 전문 기술력을 갖춘 경험이 많은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동의안으로써 관련 규정 등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님.

네 그 민간위탁 성과 내용에 보면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공공하수시설에?

주로 아무래도 하수도가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하수도가 풀 때문에 자주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제초작업 문제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도 지금 노후화가 한 33% 정도가 되거든요, 21년 이상 된. 관리들이 좀 많아가지고 파손 부분도 있고 가장 큰 게 이제 준설 준설 요청하고 잡초 제거입니다.

그러면 주요 민원이 준설 제초 파손 이런 내용이라고

네.

그럼 연에 민원이 접수되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열건 정도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이제 자체 민간위탁 업체에서 이걸 조치 선조치하고 후에 행정에 보고하는 게

매월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수질 관련된 민원은 없는 거고요?

수질관리 같은 경우는 그 이 태림인더스트리가 수처리 전문기관입니다. 그리고 자체 장비하고 인력이 있어가지고요. 환경부 기준에 맞춰서 100%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 제초 파손 이거 하면 뭐 예산이 또 소요될텐데 추가로 이렇게 민간위탁 금액 외에 저희가 지원을 좀 해주는 게 있나요?

우선 음 지금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리고 개보수 비용만 저희들이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위탁 비용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그 준설과 제초작업 자체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 그 준설과 제초작업 자체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제초부분만

위수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0회 정도로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빈번한 민원이 접수된다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파손을 개선한다든지 준설할 때 저희가 추가비용을 준비를 해 놓고는 있어야 겠는 거네요?

저희들이 해마다요 그 노후관로 정비사업비로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근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소연입니다. 시설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두 건,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여덟 건, 2025년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 기금 출연 동의안 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곡 에코 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변경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곡 에코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3개소 중 환경농업 교육센터와 농업기술센터 식당만 에코 왕곡영농조합법인에 2023년도에 위탁하였고 법인의 뚜렷한 운영 계획이 없는 공작소는 위탁 시설물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코 왕곡영농조합 법인에서 공작소 운영 계획서가 접수되어 검토 결과 마을 법인 자립을 위한 소득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작소의 수익금과 관련하여 위탁 재산의 유지 관리, 공동체 활성화, 마을 발전 등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 계획되어 위탁 기간 동안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 위탁 시설에 공작소 시설물을 포함하여 변경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3년부터 25년 12월까지 2년이며 특이사항 없으면 위탁 연장 가능합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덟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곡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 이행을 위해 왕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인 복지회관 확충, 공중목욕탕 리모델링, 거점 스마트 승강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왕곡면 덕산리 590-70번지 등 총 3필지로 총면적 천백이제곱미터이며 매입 기준 가격은 일억칠천이백오십오만이천구백원입니다. 다음은 세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이 건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 이행을 위해 세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일환인 문화 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입 토지는 세지면 오봉리 182번지 등 총 다섯 필지로 총면적 천삼백육십제곱미터이고 매입 기준 가격은 일억이천백이만오백팔십 원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산포면 산제마을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24년도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인 산포면 산제마을 주차장 조성의 조성을 위해 편입 토지를 매입하여 열악한 농촌의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한 귀농귀촌인 농촌 정착 유도 및 식산지 등산객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매입 토지는 산포면 산제리 108번지로 총면적 천육백삼십육제곱미터입니다. 매입기준 가격은 이억구천칠백육십칠만삼천육백원입니다. 다음은 산포면 송림마을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24년도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인 산포면 송림마을 유휴창고를 활용한 거점 시설 조성을 위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를 위해서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입 토지는 산포면 송림리 326-1번지 등 세 필지이고 총 면적은 천구백이십삼제곱미터이며 매입기준 가격은 삼억이천팔십팔만백원입니다. 다음은 노안면 금안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노안면 금안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 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스마트팜 단지라든지 체육공원 등으로 농촌 공간의 재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노안면 금안리 115-1번지 등 이십팔 스물세필지이며 총 면적은 이만천백이십구만 백이십구제곱미터입니다. 매입기준 가격은 육억천칠백삼십팔만 오천칠백십원입니다. 다음은 문평면 오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문평면 오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물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임대주택이나 스마트팜 또 영농 실습장 등으로 농촌 공간을 재생을 농촌 공간 재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입 토지는 문평면 오룡리 415번지 등 열 아홉 필지이고 총 면적은 삼만오천사백구십팔제곱미터입니다. 매입 기준 가격은 이억구천십칠만구천백오십원입니다. 다음은 공산 별드리권역 협약만료 시설물 매입 토지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이 사업은 당시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토지는 소액법인에서 소득법인에서 제공하고 건축물은 나주시 소유 행정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산 별드리권역에 추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관리협약 기간이 10년이 만료됨에 따라 유휴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역민을 위한 기초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조성하고자 우리 시에서 관련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공산면 백사리 192번지 등 일필지로 총면적 삼천이백팔십사제곱미터이며 매입 기준 가격은 삼천삼백팔십이만 오천이백원입니다. 다음은 왕곡 에코권역 협약만료 시설물 매입 토지 건축물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사업 당시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토지는 소득 범위에서 제공하고 건축물은 투자 비율에 따라 지분 등기로 관리토록 하여 행정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왕곡 에코권역이 추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관리 협약 기간 10년이 만료됨에 따라 미활용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 잔여 지분을 매입해서 농산물 포장 공장 등 공동 집하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 토지와 건축물은 왕곡면 본양리 98-2번지로 총 면적 천구백제곱미터입니다. 매입 기준 가격은 오천삼백십사만사천원입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덟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2025년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위해 각종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연리 10% 저리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다섯개 분야로 진열되며 식품 가공 분야는 농식품산업과 유통회사 분야나 저온저장고 분야는 배원예유통과 학사 농업인 분야는 농업진흥과 나머지 분야는 농업정책과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전라남도에 출연할 기금은 이억구천삼백만원으로 26년까지 향후 2년간 납부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 요건은 도내 거주 만 칠십세 미만인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으로 개인 융자 한도액은 일억 원이고 법인은 이억원입니다. 2024년 9월 말 현재 융자 실행액은 34억 4,070만원이며 23년도 융자 실행액에는 29억 1,783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건축한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농산물 가공 등 특수한 전문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상생푸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본 의회에 동의를 택한 후 위수탁 공모를 통해 민간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주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부의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한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는 동수동 385-3번지 일원인 나주 일반산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건축물은 1,400제곱미터에 총 420여 평의 지상 2층 건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은 농산물 가공 시설 위주로 되어 있고 2층은 공유오피스나 농산물 홍보 스튜디오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관한 사항, 센터에서 가공되는 제품의 제조 공조 유통 판매 등과 관련한 사항 또 기타 농산물 가공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수탁일로부터 3년이며 별도의 위탁금 지원 없이 수익금 및 수탁 기간에 자부담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하고 나주시 민간 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설 사용료는 건축 건물 토지분을 포함해 연간 6,690만원이 예상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이 첨부 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650 왕곡에코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변경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4656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왕곡면 기초생활 거점조정사업 농촌협약 부지 매입안, 의안번호 4652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지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농촌협약 부지 매입안, 의안번호 4653 2024년 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산포면 산제마을 귀촌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 의안번호 4654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산포면 송림마을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 의안번호 4655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노안면 금안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부지 매입안, 의안번호 4656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문평면 오룡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부지 매입안, 의안번호 4657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산 별드리권역 협약만료 시설물 부지 매입안, 의안번호 4658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왕곡 에코권역 협약만료 시설물 매입안, 의안번호 4659 2025년도 전라남도 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4649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왕곡 에코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변경 위탁 동의안입니다. 왕곡 에코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시설한 공공시설물 중 에코왕곡 영농조합법인에서 환경농업 교육센터 농업기술센터 식당을 수탁하여 관리 운영 중에 공작소 시설물을 운영코자 추가로 운영계획서가 들어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규정에 따라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 동의안으로서 관련 규정 등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 복지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물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건이며 공산 별드리권역 왕곡 에코권역은 협약 만료에 따른 시설물 및 부지 매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안으로서 관련 규정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라남도 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에 재원을 전라남도 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써 농산물 등을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위한 시설 자금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연일 1%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 농어촌 진흥기금이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 등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신축이 완료되어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17조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관리를 농산물 가공 분야에 능력을 갖추고 경험이 많은 수탁자를 선정하여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관련 규정 등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이 하도 많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먼저 왕곡하고 세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인데요. 일단 이거 사업시기 완료를 2026년 말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

뭐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실제 이런 복지관이 중심으로 건립이 될 것 같은데 운영 주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준공은?

그 운영 주체

이제 뭐 국장님도 자리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거점조성사업의 운영 주체 문제로 향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미 여러 지역에서 민원과 의견들이 많이 접수된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이 대부분 지금 거점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운영 주체는 마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준공 후에 마을 단위의 조합이 됐든 법인이 됐든 운영을 하시게 될 텐데 뭐 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없는 거죠? 시에서 운영 과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당초에?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현재 발생이 예정된 이런 문제가 예정된 게 아니라 이미 발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건립되고 마을에서 법인을 세워서 운영을 맡아 주셨는데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없다 보니 건물이 운영되지 않은 사례가 지금 이미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빤히 왕곡 세지도 마찬가지 사례로 될텐데 여기에 대한 뭔가 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계약상 나주시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뭐 주민들도 아시겠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그게 아니었던 거니까요.

지금 현재 그 사업비 안에 지역민의 역량을 강화할 역량 강화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지역민들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들이 이 저희가 이제 문화센터나 설치를 하면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고 할 건지 그 사업으로 계속 저희가 역량을 좀 키워 갈 겁니다.

아니 이제 그건 당연히 사업의 내용이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이 시설이 준공 후에 운영 주체가 마을 주민들이 주도로 설립한 법인이 되는데 운영을 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운영을 하려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발생될 텐데 이 물론 목욕탕이 운영되면 그나마 조금 더 수입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복지회관 형태로 남아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건물이 운영이 안 될 수 있는

아 이번에

사례가 발생이 된 거죠, 이미.

예예 위원님, 이번에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서 박소준 위원님께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설물 관리 및 운용 조례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반 운영비 정도는 저희가 지출 그 보조할 수 있게끔

그러면 지금 오늘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건가요?

예.

그러면 기존에 건립된 이 사업 관련된 내용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운영비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 그 위에 농림수산부가 문제없다 그랬어요? 조례 통해서 지원하는 것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 거점이나 중심지나 기존에 했던 권역 사업이나 모든 우리 우리 농촌개발 사업을 했던 시설물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자체 조달하는 게 기본 방침이에요. 그래서 본 사업에서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사업 기간 동안에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비나 프로그램은 5년 동안에는 지원해 줄 수 있으나 그 이후에 기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본 사업으로 지원해 수 없고 만약에 부담하게 되면 시 지자체 부담으로 100%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농촌개발 사업들이 개발이 계속되다 보면 지자체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기본 처음부터 우리가 노안이라든지 뭐 다른 왕곡이라든지 다른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지침 자체가 운영비는 자체 조달에 대한 기본 베이스로 하고 갖고 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로 해라 그래서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그 문화 우리 복지회관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했다든지 또 복지관이 이제 노후된 시설은 신축을 해 줬다든지 기존의 어떤 공공시설들을 확충하는 형태로 많이 갔고요. 또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복지관을 놔두고 추가로 이렇게 설립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봉황 철화라든지 공산별드리라든지 이런 데가 다 그런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득사업을 줬는데 소득사업들이 정상화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어려움이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튼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뭐 우리 새로 그 어떤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지만 이제 그것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고 다른 우리 농업 농촌 기본법에 의해서도 지원하는데 법적 근거는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지자체가 이걸 한번 예산의 경성적 경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가능한 한 그 이런 농촌개발사업을 통해서 문화공간 할 때는 어떤 그 그런 비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하나고 추진위원에게 몇 번 신신당부하고 거듭거듭 강조했지만 이게 이제 사실 잘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민 건이고 앞으로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예.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인 예산의 문제로 결정된 건 없는 거네요, 나주시에서 지원 여부는.

그렇습니다. 이 지침

운영비 지원 여부가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번 조례안으로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방금 국장님 말씀이 딱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왕곡 세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이 운영비 문제가 사실 추진위원회하고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되면 건물 달랑 지어놓고 서로 대책 없는 상황이 이미 발생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번이 확인된 상황을 또 이 사업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좀 마을분들과 협의를 좀 구체적으로 잘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 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산포 산제마을하고 송림마을인데 이건 제가 잘 이거 사전 보고 들은 게 없어가지고 여쭤볼게요. 이거 두 가지 다 100% 시비로 사업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산제마을은 10개에서 17억 들어서 주차장 만든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그 마을이 현재 뭐 주차난이 있거나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제기됐던 지역인가요?

거기 산제마을에 지금 현재 식산재랑 있는데 거기가 등산객들이 많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다가 등산객들이 주차를 하고 다니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런 민원이 꾸준히 접수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굳이 귀농귀촌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귀농귀촌 이제 거기 귀농귀촌도 왜냐하면 거기 안에 있는 주민들도

예.

귀농귀촌 포함돼 있고 거기 사업 안에 우리

아니, 왜냐하면 제목은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인데 실사업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을

아니 농민들도 원하는

추진이 안되는 거죠.

제가 추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귀농귀촌 선도마을 사업은 이제 이게 저희시 순수 시비가 아니고요. 지방 이양된 목적 사업에 의해서 이 마을 만드는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비를 이제 저희들이 귀농귀촌 마을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산제마을 같은 경우도 귀농귀촌 전체 예산에 있어서 일부 이제 주차를 필요한 이제 저희들이 산제를 가 봤더니 주차 시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또 뒤에 등산로가 있어서 그 다른 연계사업과 또 주차장 사업을 연계시켜서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 예산 부지의 일부 매입이 들어가지만 전체가 한 게 아니고 30억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귀농귀촌 마을 그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든지 안전시설 한다든지 뭐 빈집 정비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들어가고 일부 일부 극히 일부에 대해서 다른 산림과의 주차장 건립 어떤 연계 사업과 연계해서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순수하게 뭐 주차장만 만들겠다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 근데 이게 문서로 보면 주차장 건립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연계를 뭐 주요 환경 개선이나 경관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30억에서 전체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17억으로 나와 있네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은 특정 목적세로 내려왔는데 이게 식산 등산객들을 위한 주차장 조성이라는 게 사업이 정확히 좀 이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귀농귀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차라든지 편의시설, 안전시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의 입구를 갔을 때 그 마을 그 주차장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이 마을은 귀농 그 귀농해서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도 귀농으로서 귀농귀촌 마을로서의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 문제가 좀 시급하다 라는 판단을 한 거죠.

여기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신 좀 주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은 그런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그게 필요하다고 귀농인들이 왔을 때 그런 편리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송림마을은 이곳 유휴공간 매입해서 활용 계획이 좀 나와 있어요? 지금 덜렁 토지만 매입하겠다 이렇게 안건으로만 올라와 있는데

아니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뭐 내용

송림마을 같은 경우는 주로 거기 당초 계획 낼 때부터 혁신 저기 혁신도시나 예술인, 기능인들과 함께 예술행사를 지금 꾸준히 지금 몇 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 공간에서요?

예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점시설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 주관은 어디서 했던 거예요?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 마을 자체에서

마을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뭐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좀 하신 게 있는가요? 어쨌든 창고로 활용한 거점시설 조성사업이니까. 아직은 없으시고?

네, 아직은 없습니다.

같은 질문이긴 한데 공산하고 왕곡 이거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야되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네.

그 이후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 공산 별드리권역 말씀하시는

예 그거랑 왕곡에코

그 왕곡에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동집하장 마을공동 지금 현재 방앗간 되어 있는데요.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마을 주민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농산물 포장 공장 등으로 지금 사용할 계획이고요. 공산 별드리권역은 그 각종 그 거점 지역민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해서 예를 들면 농림부 사업 공모사업인 청년임대주택이나 유휴시설 거점공모사업 등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고향 월례사업 등을 한번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체 안건이 많아가지고 이거 방금 제가 얘기하셨던 거 저희가 다음주에 이제 의결하잖아요.

네.

그 전에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별드리권역하고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왜냐하면 사업내용에 대한 것이 없이 부지 매입건만 올라와 있으니 이게 적정한지 타당한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생푸드 관련돼서 이것도 위탁 대상 사무 내용이 정리된 게 있죠? 이 문서 내용 말고도요?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요?

예.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가 이제 친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이 추진해 가지고 작년도에 지금 진행 건물을 이제 조성했습니다.

아니 이제 그걸 질문한게 아니고 위탁대상 사무 내용이 정리된 게 있냐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탁대상

여기는 두 줄로만 그냥 시설물 관리, 공정유통, 판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것도 있으시면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이거 민간위탁 공고 나가면 위수탁 받을 업체가 좀 있어요.

그건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하면서 지금 중간 작년 올 4월에 그걸 말씀 4월 원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재단에다 위탁을 할 계획이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은 그 충분한 그 업체라든지 농산물 가공한 특수 기술 전문 업체나 이렇게 관리 위탁하는 게 맞다 라고 저희한테 현장 점검 때 지적사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공고를 2번 해보고 만약에 없으면은

법인에서요?

위수탁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문의한 업체나 법인은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하면 그 법인이나 업체가 위수탁을 받았을 때 그 수익금이나 수탁기관, 예산 자체를 이제 그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인 거잖아요.

예 자부담

그럼 법인이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또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방금 황광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축제기간, 그리고 상임위가 회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 오늘 부위원장 선임됐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원활하게 이제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동의안 부지 매입 건 계획안 이거를 시일 내에 전체 우리 농업건설 위원 위원들과 함께 설명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주십시오. 전체 우리 위원들이

자리 마련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홍영섭 위원하고 황광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들 ○농업정책과장 박소연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또 다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강미숙입니다. 나주 시민의 행복과 농업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원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60번 2025년도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나주 농업진흥재단은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거 농업 농촌에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소득 창출을 위해 2016년 4월에 설립한 출연기관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첫째 출하 농가를 육성하고 조직화하여 다양한 품목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획 생산 체계 구축 둘째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공공급식통합 등 먹거리 체계 구축 등 소비 시장 창출을 위한 관계 시장 확대 셋째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먹거리 거리 종합 전략의 핵심 수행 기관인 나주농업진흥재단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도 출연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십칠억 육천오백만원을 출원하고자 합니다. 나주농업진흥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6명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구는 1실 4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 인원은 정규직 33명, 비정규직 16명으로 총 49명입니다. 2024년도 운영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농가 교육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775명의 출하 농가를 육성하여 702개 품목을 출하하고 있으며 로컬푸드직매장인 빛가람점과 나주 축협 등 협력 매장 4개소를 포함 총 5개소의 매장을 운영하여 매출액 삼십칠억 4,300만원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매출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관내 공공 기관 및 복지 기관과 학교 급식 등에 나주시 로컬푸드를 공급하여 8월 말 기준 십구억 오천만원 시책을 거두었습니다. 관내 농업인들의 생산한 소량의 농산물 가공화를 지원하여 현재까지 누적 삼백구개의 품목 제조 보고 등록을 완료하였고 대규모 가공 설비를 활용한 천연색소산업화 지원센터에서는 관내 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지원을 열여섯건 하였으며 24년 8월 말 기준 사억 5,600만원의 실적을 내며 중장기적으로 관내 농산물 사용률 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 공동으로 추진한 지역 먹거리 지수 측정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23년 대상을 수상하여 중간 조직으로서 역할 수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팔백오십 농가의 출하 농가 육성을 목표로 농가소득보장 및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으며 로컬푸드 직영매장 확장 이전 1개소와 협력 매장 4개소를 운영하여 연매출 육십삼억원을 목표로 두고 있고 관내 복지 시설 공공 기관에 지속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관내 어린이집 급식도 신규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소비 촉진과 가공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가공센터에서는 20개의 가공상품 개발과 천연색소산업센터는 시제품 개발 지원을 사십 사건을 목표하여 센터의 가동률을 적극 높여 농가의 부가가치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고 소비자 대상 체험 행사 서포터즈 운영 등 소비자와의 교류를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단 현황과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먹거리 전략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5년도 나주농업진흥재단의 출연금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17억 6,500만원의 출연금 지원 동의를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4661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농림축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식품 관련 중소업체 및 기업 등이 농축산물 푸드 업 사이클링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과 기술시정을 지원하고 향후 기업 유치 및 지역 농가 소득 증대 도모와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동수동 385-3번지 일반 산업 단지 내의 시유지로 전체 면적 육천육백십일점구평방미터 중 3,417 평방미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2층 한 동으로 총 연면적 천육백십이평방미터이며 1층은 시제품 제작 및 실증을 위한 장비와 설비 공간으로 팔백이십육평방미터 2층은 센터 사무실 회의실 연구실 등 공용 공간 칠백팔십육평방미터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7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사업설명서와 유치도 및 현장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669 2025년도 나주시 농업농촌융 복합산업 진흥 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4 661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나주시 농촌농업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나주시 농업 농촌융복합 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으로써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농축 특산물은 안정적 판로 개척과 소득 창출 등 농업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것으로 관련 규정 등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나주시 동수동 385-3번지 내에 푸드테크 지원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1,612평방미터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관에 대한 동의안으로써 관련 규정 등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농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 사항은 10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 회의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