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에너지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기타안건 10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네, 전문의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65호 나주시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읍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음식과 맛, 서비스 수준 향상과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사업으로 정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해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후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원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정태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정원문화의 육성·진흥사업 및 확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668호 나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과 진흥 및 정원 사업의 활성화로 도시미관의 아름다움과 도심에서 배출되는 탄소 저장을 통한 환경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역할이 주어지리라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광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임진광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진광입니다. 김해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재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개개의 수립과 시행 또 정원 육성 및 진흥사업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과 시민 정원사 양성 등 전반적인 정원문화 조성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시행 시 정원도시를 구현하고 나주시민 생활 문화의 향상 및 정원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임진광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666호 나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최정기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박소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영유아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써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영유아 발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3항 지원 근무의 실질은 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비용이므로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예산편성과 지원금 집행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정태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에너지관광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4637호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 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관내 대표 스타기업으로 선정 육성하고자 전남 테크노파크에 위탁 협약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6억 8천만 원을 출연, 매년 새로운 스타기업 2개에서 3개를 선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50개의 스타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적재산권 취득, 경영지원 등 총 6개 분야에 대하여 기업 상장 단계별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업의 성과 분석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1억 5천만 원을 출연, 기업친화도시에 발맞춰 유망 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638호 전남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전라남도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총괄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25억 546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 수해 내역을 보면 총 26개 기업이 181억 4천만 원을 융자 받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한 필요자금으로 적극 사용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억 2768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우리 시 부담금액은 5년간 융자 규모 제조업체 수 23년 나주시 예산 규모를 근거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39호 전남 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는 전남 식품산업 연구센터에 2002년부터 매년 2억에서 3억 원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113억 75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본 출연금은 관내 식품기업이 제품 개발 및 장비 사용 식품 시험 검사기관 검사 지원, 지역 특산 자원을 활용한 R&D 공동사업 추진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시제품, 장비 사용, 검사 지원 등으로 총 113개사가 지원받았고 R&D 공동사업은 6개 분야, 5억 1977만 원을 관내 기업들이 지원받았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도 3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여 농식품산업 관련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 도농 복합도시에 맞게 농업 분야가 지속 성장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안번호 4637호 2025년도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군 영재 협력 기업 지원 사업으로 그에 대한 동의안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638호 2025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층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기금 조성 추진 동의안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639호 2025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기업 시제품 생산장비 공공요금 및 기업 연구개발용 실험 장비, 시제품 생산장비, 유지 보수 등 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써 우리 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스타기업 육성자 출연금 지원에 있어 가지고요. 2024년에 1억 5천, 내년에도 1억 5천만 원 사업비 출연하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 나주에 새해 프리스타 기업 하나하고 프리스타 두 군데에서 3개 기업이 지원받았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출연금 집행 계획을 보니까 스타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은 1억 8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사무관리, 참여연금, 장려금, 인건비 5천만 원 정도가 사무관리비 이런 건 간접 비용이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원래 출연금 돼 있으면은 물론 우리 나주시가 이건 하는 게 아니고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하면 항상 매년 우리가 일반 사무관리비, 장려금 이런 인건비를 해줬나요? 지금 출연금
혹시 그 제출했던 그 동의한 자료에 보시면 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24년도
김강정위원
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보시면 주 내용이 정보와 저작권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금액이 크든 안 해요.
김강정위원
네. 그런데 그래도 이 금액 전체를 모으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8천3백인데 학교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로는 8천3백이고 밑에 보면 기타 사업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운영비 일부도 사무실 이제 어차피 지원하게 되면 사전 그 기업 방문해가지고 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에 맞는가? 인건비니 또 인력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주게끔 돼 있군요. 간접비용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김강정위원
거기 뭐, 정관이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큰 틀은 사업비 위주로 가는데 최소한 필요한 일정 필요 비용은 저희가 보증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정위원
아니 저는 왜 그랬냐면은 이런 간접 비용이 실제로 사업비용보다 한 3분의 1을 차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여기서 따질 건 아니고, 이제 전남 도위에서나 따지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언급해 보자는 거구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 동의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2억2천768만 원 출연하는거죠? 그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금 규모는 700억 원이고 거기에 이제 내용이 630억, 50억, 20억 이렇게 나눠서 700억 원을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지원 내용을 보니까 이제 3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도는 15억, 15억, 5억이고 3%, 2.5%,, 3%인데 이게 고정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고정금리입니다.
김강정위원
2024년도에는 고정금리?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지금 낮출 계획이 있고 미국에서 금리 낮췄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고정금리로 금리를 낮출 우리 나주시에서는 모르고, 거기서 할텐 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알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2022년도에는 10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9개 기업 되고 했는데 금액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23년도에는 3개 분야에 했는데 올해는 4개 기업 했는데 3개 기업하면서 금액도 좀 많이 줄었어요. 그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쪽에서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9월 말 기준으로 연말까지
김강정위원
9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전남 식품 산업 연구 센터는 우리가 전남 바이오 진흥원에 30, 3억이죠? 30억인가? 아 3억입니다. 3억이고, 그다음에 쭉 보니까 이제 전남 바이오진흥원의 6개 센터가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 제가 물어볼게, 그 출연금 집행 계획에 2025년 출연금 집행계획에 코이카하고 ODA 사업에 IBS 포용적 비즈니스 사업해가지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식품산업인데 거기 보면 내용에 보면은 대상 사회 한국형 시범 양동 기술을 가축 분뇨처리 시스템을 수출한다. 물론 여기 바이오 지원센터에서 결정을 했겠지만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보니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 밑에 보면은 나주시 북미 고북과 첨단 바이어 국제 공동 연구 센터를 유치하는데, 이게 미국에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좀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는데 배양육 플랫폼을 거기다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주에 가져와서 한다는 겁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나주에 가져와서 한다는 겁니다.
김강정위원
나주에 가져와서? 그러면 미국의 터치대에서 이런 연구 터치대의 연구 기술이라는지 연구센터를 나주로 가져와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근데 이 부분도 글쎄, 내가 잘못하면 밑에 보면 배양육, 김, 원초 배양, 야생 콩기반, 단백질 펩타이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2차 가공식품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몇 가지죠? 강소 연구는 아니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은숙입니다. 평소 에너지 수도 나주 비전 달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2021년부터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지방비를 출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사명에 따라 지자체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8월 28일에 지정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술 핵심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R&D 기술 개발 인력양성 고용 선순환을 통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소기업 설립 23개소 기술이전 132건 특구기업 매출에 2409억 원 등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특구사업 추진을 통해 한전의 기술과 연구역량을 활용한 기업 육성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에너지 신 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 사업비 29억 중 국비 20억 원은 직접 지원하고 지방비 출연금은 9억 원으로 도비 2억 7천만 원과 시비 6억 3천만 원이며 특구관리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특구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640호 2025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 및 첨단기술산업 창업과 육성 지원하여, 연차적 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이게 지금 그 연구비 지원이 뒤에 보면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의 일단 돈이 들어가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그 돈이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출연 기간, 전담 기간, 한국전력공사나 이런 식으로 다시 넘어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전 강소연구개발특구 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한전에서 우리 기업이나 연구소에 이제 기술이전을 해 주잖아요? 한전에서 개발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기술 이전을 받은 연구기관이나 기업, 학계, 이런 쪽에서 결과, 그 연구결과 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를 우리 나주시에 합니까? 아니면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의 마음입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요, 저희한테도 별도로 보고합니다.
김강정위원
별도로 보고해요? 그러면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을 이제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피드백으로 우리한테 결과를 줄 때 100만 원의 효과가 나옵니까? 아니면 200만의 효과가 50만 원의 효과가 나옵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보다는 훨씬 더 효과는 많습니다.
김강정위원
많습니까? 계량화됐습니까?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전체 5년 동안에 212억인데요. 지금 매출액만 2409억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 이상의 지금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것을 한전에서 이전하고 어떤 기업이 상품화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품 그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까 혹시?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기업별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다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하면 오래 걸리니까 다들 우리 에너지관광위원회 한번 보고 좀 해주시고요.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하나는 지금 윤정부 들어와서 R&D 연구비가 많이 삭감됐잖아요? 출연금하고 연구비하고는 좀 별개로 나가죠?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소 같은데 가면 연구비 성격 될 텐데
은숙
임은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기업이 있고 일반 기업, 기술이전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손선입니다. 평소 시장 발전과 지역교육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동의안과 2025년도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25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먼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나주시와 한국에너지공대의 상생 협력 및 지원 조례 등에 따라서 22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 매년 공대에 지원해야 하는 출연금으로 2025년도 출연 규모는 총 100억이며 우수학생 교원 유치를 위한 지원 안정적 교육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기관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56억 원,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 창출과 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센터 및 연구시설 구축 등을 위한 연구 사업비 44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기존 대학과 차별화된 세계 유일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성장하여 국가 미래 핵심 산업을 선도하고 우리 시가 에너지 수도로 발돋움하는데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2025년도 출연 규모는 총 18억 8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10개 장학금 지급 1억 5800만 원, 나주 영재교육원에서 우리 시 일반 학생들에게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인재 육성 지원 4천만 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학교별로 배치하기 위한 지역교육 환경 개선 지원 5억9천만 원, 더 큰 나주 아카데미 운영 등 교육 행사 운영지원 5500만 원, 영어 익힘터 강남 인강 나주런 과학캠프 등 지역 교육력 강화지원을 위한 1억 5900만 원, 고교 학점제 및 진학 컨설팅, 학습 전략 검사, 경계성 지능검사 등 진로 진학 지원 1억 6800만 원, 지역사 학습터, 예절 배움터, 나도 무용과 나도 배우 등 문화 예술 교육 지원 1억 5500만 원, 지역교육 활동과 양성 학부모 서포터즈 운영 등 교육 생태계 구축 1800만 원, 재단 인력 및 운영경비 5억 4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지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641호 2025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상생협력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써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642호 2025년도 나주교육진흥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 환경개선 및 지역교육강화 및 초중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 등 나주교육진흥재단 교육업무 추진에 대한 동의안으로써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켄텍에 출연하는 것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부 업체의 11조 제1항에서 이것은 10년 동안 빼박이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총장 선임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선임 동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지난해 12월 초대 총장님이 사임을 하시고 지금 규정 등을 마련해가지고 현재 총장 공모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공개 공모 기간이 지금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신문 지면에도 공고가 지금 나 있는 상황입니다. 3주간 공고 기간입니다.
김강정위원
그 저기 용산에 김 모 여사가 하는 거 아니죠? 저기 교육 진흥재단 관련해서요. 지역 교육 환경 개선 지원 세출 세부 내역에 여기에 보면 일반 원어민, 풀브라이트 원어민, 순회 학교 준 풀브라이트 원어민 인수인계, 영어 원어민 숙소 관리해가지고 약 6억 원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1년에 원어민 교사가 몇 명이나 오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고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는 학교는 23개교 정도 됩니다. 23개교에 원어민 보조 교사는 14명이고요.
김강정위원
14명 1년 계약입니까? 아니면 개월 수당으로 합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1년으로? 13개 학교 1년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저희한테 일단 교육 분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1년 단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 예산 외에 또 교육청에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이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인당 평균 잡아서 얼마 정도 교사한테? 우리 강사라고 쉽게 표현을 해봅시다. 나가는 거죠 그러면? 평균 잡아서 ABC 등급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예산 내역을 밑에 보시면 일반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는 10개 학교에 4566만 원 정도, 저희가 일반 풀브라이트 원어민 교사가 있고 일반 원어민 교사가 있고 하는데요, 그 원어민 교사들을 이렇게 초동 배치하는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풀브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 교육 위원단에서 초청해서 배치하는 그런 원어민 영어강사고 좀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인건비가 좀 다르긴 합니다.
김강정위원
조금 낮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3150만 원 정도
김강정위원
일반 원어민은 학교에서 예를 들면 봉황고등학교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채용을 한다는 개념입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일반 원어민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도교육청이나 저희 교육지원청이 고용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고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나중에 그것을 좀 분류를 해가지고 풀브라이트는 어떻게 하고, 일반 원어민은 어떻게 하고, 어느 초중고등학교는 안 하죠 혹시?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초중고등학교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나주상고, 봉황고, 영산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하고 풀브라이트가 나눠져가지고 풀브라이트 같은 경우는 금성고는 풀브라이트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거 한번 분류를 해서 여기 건강위원회 한번 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여기까집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출연금 사용실적은 언제 정산을 받으실 예정입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지난해에도 이제 정산하고 저희 의회 보고를 한전 켄텍에서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 끝나고 나면 보통 한 2월, 3월경에 저희가 정산을 받구요. 그리고 내년에도 의회에 지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이렇게
정숙
김정숙위원
보고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23년에는 2월에 보고를 했는데 작년에 한 4월 정도 보고받은 것 같더라고요, 좀 늦지 않게 보고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교육 진흥재단 우리가 지금 장학금을 굉장히 다양한 분류로 주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인재 장학금하고 희망장학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희망 지금 고교 신입생 인재 장학금은 전부 다 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기는 합니다. 학교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반 학생들하고 저소득 학생들로 나누어져 있기도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인재 장학금은요, 희망장학금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희망장학금은 저소득이고 인지 장학금은 성적 등록 장학금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중학교 1학년한테만 특별히 인재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 초등학교를 광주로 가지 않아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중학교 1학년만 특별히 인재 장학금을 따로 선정해서 60명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요. 그 기준도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라던가 지금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이나 이런 절차가 명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나주런 있잖아요? 고교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1인당 52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6만 원, 8만 원 자부담하고 52만 원을 자부담 해주는 건가? 그렇구만요. 그런데 이거는 선발 기준을 100명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했던 강남인강을 한번 해봤는데요, 강남인강이 처음에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저희 300명이 다 신청을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등 같은경우는 강남인강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관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도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해봤었는데요. 관내 고등학교도 메가스터디 요즘 학생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메가스터디를 학교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거 하고자 하는 부분은 학교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학교에서 같이 메가스터디를 지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저소득이나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학교에서 관리해 주면서 메가스터디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강권이 비싸지 않습니까? 메가스터디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강남인강같은 경우는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만 원씩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명을 가지고 52만 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특정 집단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선발 기준은 반드시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 관련해서 예절교육 있더라고요? 예절 배움터,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그 예절 배움터 요건 어디에서 주로 하는가요? 신규 사업은 아니네요? 이건 어디서?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거 올해 지금 저희가 향교하고 연계해서 수업을 했었고요. 지금 올해 2000만 원정도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 한번하고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향교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에는 그럼 3학년만 했나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4학년만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4학년만? 학년이 두 개 학년이니까 예산이 너무 그런데 폭이 너무 증가가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이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차량이 지원이 됩니다. 초등학교 통학은 되는데 중학교는 차량이 지원이 안돼서 차량 임차비가 좀 포함되다 보니 좀 됐고요. 당초 향교에서 저희하고 협업을 하고자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하루 정도의 교육계획을 가지고 왔었는데,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오전에 이렇게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학교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전체 이번에 18억 요구하셨죠? 아니 그 18억을 요구하셨는데 이월금을 보니까 지금 계획을 보면 1억 정도가 사업비에서 남았는지 뭐 해서 남았는지 모르지만 1억 정도가 남았어요? 어디에서 사업비가 남아서 수입으로 잡았을까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교육 진흥재단 말씀하신건가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예, 교육 진흥재단요 이월금? 수입을 보면 세입을 보면 2025년도 계획에 순세계 잉여금하고 이월금이 한 1억 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 사업을 하고 남은 사업비인지? 아니면 이 내역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잘 못 찾으시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이게 교육 진흥재단 진흥계획 총괄표 보면 이제 세입하고 세출하고 나눠서 해 놓으셨잖아요? 자본적 수익 거기에 보면, 이제 잉여금하고 이월금이 1억 정도 돼요. 1억 1천만 원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작년도 사업에서 남은 돈이지? 아니면은 어떻게 남은 돈인지?
아 이거 11억, 아 1억 1천만 원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내용 좀 알고 싶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확인하고 대답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 교육력 강화라는지 진로진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폭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세부사항도 좀 제가 따로 오시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김정숙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내가 한 번 더 대체 저기 부가해서 그 지원대저표 분야별 지원대저표 보면은 지역 교육력 강화 지원 5번하고 진로진학지원 6번 있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네, 공공기관, 공교육에 대해서 좀 제 판단인데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공교육을 활성화를 교육청이나 교육기획부에서 잘 활성화했으면 시의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지금 두 번째로 이 두 개를 합치면 두 번째로 많아요. 1억 5천 9백, 1억 6천 합치면 3억 2천7백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육 주관부서인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드려야 할 예산을 이제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공교육 강화하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교육부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강정위원
뭐, 우리 과장님이 뭐, 이거 개정할 수 있는 뭐, 무시한 건 아닌데 아닐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교육청하고 아예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위에서도 노력해야겠지만요. 여기까지입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 교육 강화에 저희 ESP 교육이 들어 있는데요. ESP가 내년에 5천만 원 더 추가로 증가가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지역 교육특구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 매칭 5천, 교육청 5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경
김효경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김효경입니다. 영산강 한반도 지형 전망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문화공원 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려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영산강 8경 중 2경에 해당하는 동강면 옥정리, 곡천리 일원에 면적 96,396m2에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신규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영산강 한반도지형 일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단계 사업은 영산강 한반도지형 전망대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9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산책로, 카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 토지 보상과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 명소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177억을 투입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신규 미디어 전망대 및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건축기획 용역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2025년 실시설계 용역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한반도지역 전망대 일원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선제적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문화공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도시 관리 계획시설 결정안을 전라남도에 위반하겠으며 2025년 상반기 도시 계획시설 결정 지형 도면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견 청취 안에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계획, 대상지 현황, 조감도 등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의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4647호 영산강 한반도지형 전망대 관광 활성화 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공원 결정 변경 안 의견청취 건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산 1번지 일원에 대해 지역민의 문화생활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공원 결정과 계획 관리 주로의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안건으로써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주 진입로에 늘어질 전망대 그 주차장 하단 부분에 저번에 수용이 안 됐었는데 개인 사유지 어떻게 되셨어요?
효경
김효경관광과장
네, 지금 보상비 지급하고 있으며 다 진행이 완료됐을 것으로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100% 다 완료됐습니까? 아, 그 소유자가 동의했어요?
효경
김효경관광과장
네. 동의해서 보상비를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 보상비라는 게 정상적으로 주변 시세밖에 더 들어간 건 아니죠?
효경
김효경관광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한반도 지역 전망대에 6월 말과 7월 초 되면 수국꽃이 예쁘게 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데 그 서로 좀 조율이 안 돼서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이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다른 이면 조건 없었어요?
효경
김효경관광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경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민관입니다. 평소 시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에너지관광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나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재단법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제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나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한 이유는 나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나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설립하는 나주시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5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출연금은 총 10억 원 규모로 나주문화예술 종합발전계획수립, 지역문화예술활동 아카이빙 구축, 홈페이지 구축, 공연전시 활성 사업 등 13개 세부 사업에 사업비 3억 9500만 원과 2025년 인력 15명 중 파견 공무원 3명을 제외한 직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5억 2400만 원, 법인 제반 운영에 필요한 경상 운영비 8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설립 원년인 2025년에는 나주시의 문화자원을 조사 진단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여 도시브랜드 확산을 준비하는 성격의 사업들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재단 설립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원 선임을 위한 임원추진 위원회 구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모계획을 확정하고자 1차 회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안으로 임원 구성을 완료하고 이후 창립총회 개최, 법인 설립 절차 마무리되면 12월 직원 채용 절차를 추진하여 내년 2, 3월에 재단이 정식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재단법인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천연염색의 전통개성과 천연염색 문화산업의 진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천연염색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연염색 관계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조사 그리고 연구 사업 지원이며 천연염색산업진흥을 위한 작품 활동 지원과 천연염색 전시회 행사 운영, 그리고 공모사업을 준비입니다.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지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천연염색 산업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출연하고 있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7억5천만 원입니다. 천연염색 관련 지역 연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안해 드린 출연금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의원 박정남입니다.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4664호 재단법인 나주시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정책개발 및 수립 등 나주시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 동의안으로써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4645호 2025년도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염색박물관 운영 및 천연염색진흥을 위한 위탁 사업 등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써 관련 법령 내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먼저 볼게요. 거기 첫 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업 내용이 6개 돼 있잖아요?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사업의 범위 말씀하시죠?
김강정위원
네, 그렇게 돼있고 뒤 페이지를 보면은 사업 범위에 이제 사업내용에 근거해서 사업 범위가 이렇게 돼있죠?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네.
김강정위원
내가 하나 좀 이상한 게 보니까 축제 기반의 운영을 통한 문화 관광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축제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내년 관광과에서 넘어가게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초기 단계여서 지금 설립을 내년에 초기 단계에는 좀 안정화를 기하고 점진적으로 축제도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일단 범위는 잡아놨습니다. 대규모로 하는 행사들이 타 재단을 보니까 축제도 올해 안정화를 찾으면 진행하는 데가 좀 많이 있어서요.
김강정위원
25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의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축제 관련 내용이 싹 빠져가지고 내용에는 그렇게 넣어놨는데 여기에는 왜 빠졌지? 그래서 내가 의문을 가지고 한번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내년에 내년에 축제를 넣어놓으면 기존의 문화재단의 기능인 문화 예술의 축제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문화 예술이 좀 기능을 안정화를 못 찾으니까 내년에는 축제를 조금 위탁하는 것은 단계별로 이렇게 넘기려고 범위, 총 범위는 잡아놨습니다.
김강정위원
뒤페이지를 보면 출연금 지원계획 및 사업 계획에 문화 위탁사업비로 문화 예술과 한국 야생차 메카 조성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야생차 메카 조성 프로젝트 문화예술과에서 원래 하고 있었습니까?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야행 때나 문화재의 목문화관 하고 목사내아에서 유행했던 사업들이 이 야생차 사업이었습니다.
김강정위원
실제로 야생차를 채취하거나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야생차를 홍보하기 위한
김강정위원
홍보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염색 출연동의안을 보면요. 그 자립률이 쭉 올라가네요? 또다시 2024년에 67.7%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2017년에 79.9%까지 갔다가 떨어지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혹시?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천연염색 홍보 마케팅을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강남페스타, 강남 패션쇼에 참여하고 해서 지금 천연염색에 대한 이미지가 국내에 좀 많이 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강정위원
거기 보면 뒤 페이지보면 예산 세부사업 계획에 보면은 자본적 수익의 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 5540만 원인데 거기에 판매장 운영 세출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그 금액과 똑같더라고요?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 판매장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특별하게 전입금으로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 따로 있어요?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판매해서 수익금을 예상을 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추정하고 그것을 인건비라든가 그런데 또 일부 전출금으로 저희가 지금 올해 고조현외과, 원도심에 고조현외과하고 남평 할매곰탕집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천연염색 판매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던가 이런 게 이제 좀 필요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돌려서
김강정위원
그 천연염색재단에 뭐랄까, 그 구조를 거기에 일반 개인사업도 있잖아요? 공방 나는 그분들만 수익금이 있고 여기에는 없는 줄 알았더니 염색재단도 따로 수익금이 발생하나 보네요?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지금 천연염색재단에 내에 있는 그 판매장은 저희들 수익금입니다.
김강정위원
그걸 그리 예상해서 이만큼 계산한다 이거네요? 자본적 페이에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은 1억 8천이나 잡았는데, 특별히 순세계잉여금이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세입과 세출의 연의 말에 정산하고 나면 일부 수입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2024년 순세계잉여금을 넘길 것은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예상한겁니다.
김강정위원
예상하고 넘길 거라는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1억 8천이나 이렇게 남을 부분이 있나요? 뭐, 어떤 사유가 있어요 혹시?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아니, 판매 수익금이나 이런 것이 순세계잉여금
김강정위원
그건 아닌데요? 순세계잉여금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 그건 나중에 한번 저한테 설명 해주세요.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마지막 하나면 더 물어볼게요. 그 앞에 보면 세출 부분에 여비 업무 취임 복립에 대해 4585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 뒤 페이지에 주요사업계획에 보니까는 여비 업무 복리심이 1억 1100만 원 돼있어요? 수치가 틀린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혹시? 저기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문화재단의 인건비가 5억 2천이고,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되네요?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12분 맞죠?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천연염색 재단에 근무하는 분은 몇 분인가요?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천연염색이 정직원 말씀하신가요?
정숙
김정숙위원
월급을 타는사람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기간제 빼고라면 12명
정숙
김정숙위원
12명이고?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정원이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인건비가?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6억 천에, 6억 천에 돼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6억. 네, 그 문화재단 관련해서 보면 일단은 사업비가 3억 9천만 원 정도, 4억 정도 그전에 했던 사업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음, 차문화 사업은
정숙
김정숙위원
차문화 사업은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했던
정숙
김정숙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것들이고 그건 위탁사업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방금 보면은 위탁사업비하고 사업비하고 좀 나눠서 지금 제출을 하신 것 같은데 위탁사업비는 그전에 했던 것이잖아요? 문화예술특화단에서 했던 것들이고 그러면 이제 재단이 생기면은 문화예술특화단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으로 수용이 되는 건가요?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위탁 사업비까지 같이 관리한다고 처음에 계획을 하셨으면 그 부분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장 보면 사업비 이 부분에서도 지금 지역 우리 문화산업 같은 경우도 지역 문화 콘텐츠 구축 개발 이것도 지금 다른 이미 예산이 잡혀져 있었던 것 같은데?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지역 구축 콘텐츠 구축이 말이에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아카이빙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사업비 안에다 이걸 넣은 것 같아서 요거 구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화재단이 만들면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면 뭐, 이거 전용해서 이용해서 써버리고 여기다 다 씻는 건가요?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확보된 게 없어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이걸 예산서에서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네,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김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네요. 그대로 좀 첨부할 건데요 문화재단 관련해가지고 사무국 팀만 해가지고 25명이잖아요? 이사회는 급여 안 받잖아요.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네, 이사회는 안 받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계산해서 인건비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최저임금을 안 하고 그 공무원 급여 그 수준으로 몇 호봉 수준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몇 명을 생각하신 거예요?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에 12명인데 주임으로 했을 때는 9급 5호봉하고 8급 5호봉, 대리 같은 경우는 7급 5호봉, 팀장 같은 경우는 6급 15호봉,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5급 임기제의 하한액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그렇게 딱 떨어진가요?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인건비 부분은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제 말은 이게 문화재단은 처음이다 보니까 계산서를 가예산서를 잡아놓는지 모르겠는데 천연염색재단은 보시면 인건비, 퇴직금, 연금 부담 포함해서 뒤에 뒷자리까지 다 맞췄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딱 잡았어요. 5억 2천 4백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처음이니까 이제 예산을 잡아서 재단의 출연금으로 지급하면 거기서 또 세부계획을 이사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그냥 그냥 가안으로 다 넣으셨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김강정위원
질문사항은 아니고, 이사는 언제 되죠?
민관
조민관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임원 추천위원회에 의해서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바로 공모 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도 관광문화녹지국장님 참석하셨는데 혹시 내년도에 문화재단이 출연이 되면 어떻게 문화예술과에 대한 직제개편이라든가, 업무, 업무 정도로 좀 변화가 좀 있나요? 아니면 직제에 대한 부분이 좀 조직이 다운사이징 되거나 그런 염려는 좀 있습니까?
종도
정종도관광문화녹지국장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해 드린 바 같이 정원, 정원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3명 정도로 공무원 감축을 지금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 부분 조직개편 아까 말씀드린 현재 문화예술특화기획단 내 그런 업무나 또 문화예술 업무가 일부 이제 재단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구조조정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거기 문화예술특화기획단 존치나 그런 통합 여부 부분은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연말 정도에는 어떻게 그런 안들이 좀 나와야 문화예술 나주문화재단의 방향성하고 같이 맞춰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종도
정종도관광문화녹지국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민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강현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도원주차빌딩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현황과 제안 이유입니다. 빛가람동 주차 문제로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지난 2023년 6월부터 민간 주차타워를 임차하여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배치하여 주차장 청소 및 관리 운영 등 시에서 직접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24시간 개방 운영 중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주차시설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주간에만 배치됨에 따라 야간 민원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나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거 전문성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이용객들의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원주차빌딩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제안 설명드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의원 박정남입니다. 의안번호 4663호 나주시 도원주차빌딩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주차타워 도원주차빌딩 운영 관리를 위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위한 민간위탁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민간위탁하시는데 예산 추계를 잘 안 해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아까 설명 들었을 때는 두 명에 500만 원이고 올해 임대료가 250만 원이라고 했어요. 아까 직원이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료가 아니고, 임대료는 무상이고 그것은 관리비를 부가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시 한번요. 도원주차장 저희가 빌딩을 2층에서 4층을 쓰고 있는데 돈은 안 대고 안 내고 쓰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상임차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가? 우리는 무상임대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월250만원은?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매월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관리비는 비용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그때 민간위탁을 줄 때는 관리비도 얼마 주고 예를 들어서 경상적 경비, 뭐 경비 이런 것 하잖아요. 추계를 그런 건 안 하는 건가요? 오늘 일단 월 250만 원 우리가 지급을 하잖아요? 관리비로 지급을 하든 뭘 지급을 하든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인건비도 있으면 추계를 해야 될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어떠십니까?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에 들어간 돈은 지금 그 기간제 인건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관리비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 목은 어디에 시설관리 거기에 목으로 넣으셨어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있어요? 저희 예산서에?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어디에 들어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비는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도원주차장빌딩 몫으로?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임대 기간을 특별히 1년 6개월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도원주차빌딩이 민간시설입니다. 그게 계약이 지금 26년 5월까지로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음,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이니까, 1년 6개월 시범 민간위탁해 보시겠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 인건비가 아까 1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랬어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2명하고, 청소장비 임차 등 해서 5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돈보다 더 적은 돈으로 400만 원 정도에서 관리 위탁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해보고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이제 유료화하는 걸 많이 검토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그 시에서 전체적인 유료화 부분은 검토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1년 6개월 해 보시고 나서 검토할 예정이신가요, 하시면서?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정숙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정 위원 거수)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아니 소요예산 이게 400만 원이 원사백이라는 거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18개월 하면 7200이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강정위원
나머지 250은 그 관리단의 관리비로 주는 거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게 되겠죠. 지금 거기에 식당이라든지 거기는 이거 뭐, 개인 정보라서 나올 수는 없을 텐데 혹시 얼만지 아세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250이 총 관리비의 10%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거기 도원주차빌딩의 전체 관리비에?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강정위원
저기 상가 단체에서는 그때 시에서 더 내라고 그거 한참 있었는데 그건 해결이 됐나 보죠, 어느 정도?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제 거기 관리단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하고는 아직 좀 잠정적인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인건비로 해서 원래 얼마씩 나갔어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 2명분 최저임금 해도 인건비가 200만 원이 좀 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200만원?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명에
김강정위원
한 명에? 그럼 몇 명 썼어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2명 썼습니다. 한 450정도
김강정위원
일단은 위탁 시설 쪽에서는 위탁으로 하니까 400 들어가니까 뭐, 50 정도 세이브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님
최정기위원
최정기 위원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 도원주차빌딩 관련해가지고요, 저도 그쪽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주차할 때 거기가 4층까지 있는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정기위원
주차장 4층까지 올라가야지 차를 댈 수 있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2층하고 3층은 우리 시민분들이 당연히 쓰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는 좀 필요하다, 상습적으로 거기에다 주차해 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저희가 자산도 구입을 해줘가지고 지급을 하는 경우 있죠? 청소할 수 있는 큰 차량 그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차량을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였죠?
소장
업소장빛가람시설관리사
아, 이번 금년도 예산에 1600만 원
최정기위원
그 차량을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은 이 기간제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휴무하고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정기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관리사무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최정기위원
관리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없는가요? 그 도원빌딩 담당자분 그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분들은 아니죠.
최정기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해야하는 되는건데
최정기위원
1층부터 4층까지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1층하고 5층은 거기 공용공간이고요, 저희들은 2층부터 4층까지입니다. 2층부터 4층까지 말씀하신 대로 주간이건, 야간이던, 주말이던 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개인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쉽게 보면 그런데 그걸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하다 보니까, 주간에 밖에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고, 주말이든가 야간을 하려면 추가 인원을 더 투입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 전문기관에서는 이 정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위탁 부분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최정기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도원주차빌딩 그 혜택이 좀 있던데 재산세 약 9천만 원 면제라는 부분은 어디 근거에 의거해서 이렇게, 연이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계약을 체결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세무회계과에서 지금 법에 따라서 감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준 위원 거수)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다른 주차타워도 해 줄 거예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도원주차빌딩하고 죤프라자하고 2개 시설을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죤프라자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민원이 있어서 거기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어떤 민원이 있어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누수가 심합니다. 건물에 그런데 이 건물에 누수가 심한데, 이 누수를 보면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는 건물주가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약을 담당했던 교통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도원주차타워가 주차빌딩 짓어놓고, 우리가 인건 청소부의 인건비도 줘야 되죠, 관리비도 내줘야 되죠, 재산세도 감면해 줘야 되죠? 그럼, 그거는 건물만 짓어놓고 돈 벌어요, 그렇게?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이거 다 알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장기적인 문제겠지만 지금 주차 문제 해소 방안을 일환으로 시작했던 사항이고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아닌 게 봐봐요. 이 문제 주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주차장만 만들어내거든요? 아까 최정기 의원이 말했 던 거 똑같아요. 2층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대부분이야. 나머지는 세차장에 들어와있어, 우리 시민이 원하는 수준은 3층, 4층인데 캠핑 트레일러 싹 들어가져있어요. 이런 관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돈을 다 낸다? 관리비를 그렇게 다 내는 것에 대해서 인정, 이해하겠냐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좀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기 장박을 하고 있는 차량들이 좀 그걸 제거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저 민간위탁을 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시설 빛가람 시설관리 사업소도 그렇고, 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이 되든 빛가람 동네, 빛가람동시설관리사업소니까 빛가람 동네에 있는 노면 주차장으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어디 누구한테 주겠다, 민간위탁 주겠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도원주차타워한테 얼마를 주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그렇죠, 이해가 가요?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도원주차타워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이용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당초에 지금 계획 그 협의해서 지금 민간 조약을 임차해서 사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계약기간 동안에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소준
박소준위원
시민들이 아실 때 그렇게 안 알고 있다고 아, 도원주차타워가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게끔 나주시와 협의해서 무상으로 주차장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준 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씀 잘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자꾸 그분들은 나주시가 뭘 잘못해서 나주시가 이거 해줘야 돼, 우리가 이거 관리계약 바꿀 테니까 나주시가 이거 줘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이라고, 그런 식인데 또 민간인 동의안 올라왔길래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월 500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민간위탁 주면 월 400만 원 주는 게 싸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500만 원 주고 월 400만 원짜리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 준다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민간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기존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년 6개월 동안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건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죤프라자 누수 문제도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거 2개 다 도원주차타워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철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와 위원님들 간의 토론 및 심사의결은 제2차 회의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