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인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개정될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말 그대로, 단순히 주차구역의 대상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특히 아이와 부모가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주차는 언제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가 임산부이거나 아이를 동반한 보호자들에게 얼마나 더 큰 부담이 될지 상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 가족배려주차구역을 도입하면서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들까지 주차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주차 하나 바꾸는 게 무슨 큰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케이블카 이야기를 자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주민의 동의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케이블카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거라는 건 명백했지만 그들이 걱정한 건 환경 보호와 주민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중하게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결국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산, 설치 및 행정운영 방식 등 집행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의견 차이를 좁히느라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결국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 부산 동래구를 벤치마킹했던 경험입니다. 동래구는 이미 임산부와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었습니다. 동래구를 방문했을 때 벤치마킹을 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 제안의 신뢰를 높이고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물론 설득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 남구에서도 개선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단순히 주차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카시트와 같은 유아보호용 장구 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들이 주차 혜택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유아보호용 장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카시트 사용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안전을 지키는 데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는 단순한 주차구역 확대 이상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들이 주차 공간에서부터 가족과 아이들을 위한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함께 추진함으로써 앞으로의 가족 친화적인 남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 남구민 여러분! 구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4동, 옥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덕종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사에 주민을 동원하는 권위주의적 행정을 이제 멈춰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무원 여러분과 자생단체 회원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고 때문에 남구의 모든, 많은 행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축제의 계절이라 하더라도 해도해도 너무나 많은 행사에 주민과 공무원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축제로 인해 주민이 화합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이 힐링하고 활력을 얻게 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하루걸러 하루마다 열리고 있는 축제와 동원성 행사에 지쳐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9월 말 고래축제를 시작으로 남구에는 지난 13일 끝난 공업축제, 구민축제, 14개 각동 동민운동회 그리고 각 자생단체 전진대회, 울산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들까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행사가 10월, 11월에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를 진행하려면 사람이 많이 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 많은 공무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같은 인구수의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공무원 수에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행사마다 고유 업무와 민원 처리에 바쁜 공무원을 투입하면 공무원들의 피로감 누적은 물론이고 본연의 업무는 처리하지도 못한 채 초과근무를 하게 되기 일쑤입니다.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공무원들과 자생단체 회원분들이 수고하신 끝에 고래축제는 무사히 마쳤지만 야간 퍼레이드에 대한 논란과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 동에 수십 명씩 오후 3시부터 버스를 타고 장생포에 들어와 명물내기 응원전에 참여하고 퍼레이드를 위해 밤 8시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간혹 내리는 비에 아이들은 몇 시간씩 길바닥에 부들부들 비를 맞으며 떨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잠깐의 퍼레이드 행진을 한 후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주민들이 퍼레이드 행진하다가 구청장, 의장 등 높은 사람이 있는 곳에 멈춰서 ‘우로봐’ 해서 사열하듯이 퍼포먼스 하는 장면은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행사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행사에 참여한 본 의원과 많은 주민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80억 원이나 들여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울산시장도 과거 퇴행적인 퍼레이드를 하느라 도로 봉쇄하고 관람객이라는 명목 하에 5개 구군이 동별로 거리마다 인원을 동원하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왜 조선노동당이나 좋아하는 이런 주민동원 퍼레이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간 퍼레이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비해 관람객들이 작년 대비 1/10도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야간 퍼레이드 행사였습니까? 지난 10일 어느 단체 행사에서는 수많은 행사로 바쁘신 구청장님을 기다리느라 개회식이 너무 늦어져 한 회원이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태까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은 IMF 시기나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고물가 의료 대란에 시민들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사에 주민을 동원하고 주민이 쓰러지게 하는 게 과연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희생해야만 하는 야간 퍼레이드 같은 행사는 다시는 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주민의 세금을 전시성 행사에 펑펑 쓴다는 비판도 많은데, 주민과 공무원의 피 같은 시간과 노력을 구청장의 명령이면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그런 과거 황제 같은 발상은 이제 버리셨으면 합니다.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행사성 행정을 지양하고 제발 지쳐 있는 구민들의 피로감을 덜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행사에 참여하신 주민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청장, 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높은 곳에 손 흔들고 영광받기 위해 주민을 동원하는 왕이 아니고 주민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 머슴이고 공복이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10건으로 10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신성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안번호 제288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을 제안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총 9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남구도시관리공단 및 고래문화재단 등 35개 기관 및 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행정자치위원회 6명, 복지건설위원회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7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82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91건 등 총 490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노무 제공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설치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회를 제공하고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확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을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까지 확대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을 도입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창작촌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문화예술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신화예술인촌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 및 레지던시 사업을 장생포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별표의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상을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을 포함한 모든 대학의 학생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에 따라 애견운동공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확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부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 연임규정 및 당연직 위원 구성 조정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신정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202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뉴:빌리지) 공모 신청에 따라 신정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신정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