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깊은 정취가 느껴지는 이 시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결실을 맺을 가을은 풍성한 수확이 있어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일들이 결실을 맺는 10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9월 21일 자로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4년 9월 19일자로 주복중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천수, 엄경석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4년 10월 4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5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이영심, 주복중, 이현숙, 김현주 의원 찬성 제출)

장지만 위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 안인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부에서 추후 이게 통과가 된다면 지원방식과 예산의 규모를 계획을 하실 텐데 이 조례안을 검토하실 때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원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정기검사가 2년에 한 번씩 있고 여기에 조례안은 수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대충 성동구의 저소득 장애인 차량숫자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건지 예상을 얼마 정도 하셨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 발의해 주신 정교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는 장애인분들이 1만 798명이 8월 말일자로 있고요. 이 장애인분들 중에서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 장애인으로 지금 확인되어 있는 숫자는 전체 장애인의 34.9%인 3,770명입니다. 그리고 이 3,770명 중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을 한 차량대수는 290대입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지원을 했던 자치구가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은평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자동차 관리사업 정비업소와 협약을 맺어서 실제로 해 주시는 거는 재능기부로 진행이 되고 한 10만 원 상당의 이런 재료비만 지원해드리는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하는 절차도 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안내문과 또 안전점검을 하는 서비스 이용권을 해당 대상가구에 우편으로 보내드리게 되면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시는 정비업소에 가서 안전점검과 재료비 정도의 그런 지원을 받으신 후에 지원요청은 정비업소에서 구청으로 요청해서 구청에서 비용을 정비업소에다가 지급하는 절차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한 10만 원 정도의 그런 지원이면 재료비 정도가 이제 또 충분하다는 그런 기존 시행에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한 300여 대의 차량이 있다고 하면 10만 원 정도로 했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구나라는 그런 추정의 검토를 할 수 있었고요. 어쨌든 이게 차량 정비업소와 아주 긴밀한 협력과 또 재능기부까지 이게 연결되어져서 또 이게 장애인분들을 돕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또 굉장히 좀 선한 뜻을 가지신 정비업소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까지 잘 연결해서 진행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관련된 기관들과 협력관계 이게 되어야 하는데 선행적으로 했던 자치구들이 사실은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과장님께서 사회복지를 하셔서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네트워크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참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행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으면 아는 사람만 이용하고 모르는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행정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방금 자발적으로 본인이 수리하고 신청을 하고 그런 분들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분들도 다 정기검사를 받듯이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290대가 전부 다 정기검사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에 비용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하면 누구도 차별 없이 물론 이제 비용적인 부분은 확 줄어들 겁니다. 2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정기점검은 장애인은 2,000cc 미만이니까 4만 원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추정치 예산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1년에 한 500만 원에서 600만원 전수 다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500~6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참고로 그냥 예시를 든 거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네트워크가 돼서 협력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구축을 할 수 있으면 지역 부서에서 굉장히 민간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고 박수칠 문제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시스템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주신 고견을 잘 반영해서 또 그런 세부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교진 의원님께서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장 위원님에 이어서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안전점검 지원뿐만 아니라 재료비 10만 원까지 수리비에 포함돼 있는 10만 원까지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금 조례는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담아주고 계시지 않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시행 중인 은평구의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비용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기존에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존 자치구가 있어서 그 구의 시행을 확인해 보니까 재료비는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산출이 돼 있었습니다.

은평구를 봐도 이 예산이 원래 첫 해에 4,000만 원인가 잡혀 있다가 집행률이 너무 적어서 올해가 2,000만 원으로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구도 이게 홍보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거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은평에 확인해 본 바로도 요새 차량 정비를 하는 예산 그런 소요비용이 보통 1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 이런 정비를 자부담까지 하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초기에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 않았다고 해당된다고 자치구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저희가 이제 또 정비업소들의 재능 기부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맞물려져야 추가적으로 그런 추가소요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지 않으시면서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홍보와 또 사업의 안내는 필수적으로 같이 진행이 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비업체한테 재능 기부를 해달라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긴 할까요?

관내에는 총 237개 정비업소가 있고 자동차 전문정비업소는 확인해 본 결과 117개였습니다.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권역별로 이런 좋은 취지의 뜻을 전달해드리고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좋은 사업에도 동참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그런 설명과 또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해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은평구의 사례가 1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는 거죠 어떻게 지급할 예정인가 이런 거는

비용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걸 정해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정해서 시행할 예정이네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엔진오일과 항균필터 배터리 브러시 정도가 이제 가장 조금 그런 재료를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 그래도 10만 원 미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필수적으로 교체하는 재료비 정도는 그 정도로 산출을 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하면 보행에 가장 필요한 게 어려운 게 그 전기 휠체어인가요? 전동기 그것도 자동차로 들어갑니까? 그건 뭐 전동기에 있는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보행에.

그건 자동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예 장애인 차량인 경우는 동해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을 한 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표지발급을 한 차량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라 그런 전동차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인들이 보행에서 휠체어 전동차를 많이 이용하는 하는데 현재 지금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거기 전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장애인 전동차와 관련해서는 또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사고 시에 배상 보험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시면서 전동차를 타셨을 때 생기는 대인대물의 어떤 그런 보상을 해주셔야 되거나 할 때 너무 과하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분들이 더더욱이나 더 어려운 상황이 되시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배상보험을 가입해 드리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나가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좀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 과장님께 국장님께 이번 기회에 부탁 하나 더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동휠체어 장애인들이 성동구가 한 400명 정도 되고 배상책임보험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 15년째 1년에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총액에 보면 한 1,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성동구 예산 1,000만 원이 그래서 그걸로도 충분하다라고 수리센터는 얘기는 하는데 그걸 아등바등해서 전략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타구에 비해서 성동구 전체의 수리 비용책정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하신 취지가 전동휠체어도 되게 중요한데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비용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공급자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랑 수요자인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는 연식에 따라서 정기검진을 받는 게 1년, 2년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다인승 차량에 대해서도 그것도 틀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카니발을 운전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기검진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퇴청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정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사유는 보훈 예우수당을 예산과 유기적인 연동성을 갖추고 타구 사례를 참고하여 확정금액이 아닌 예산의 범위로 개정하고자 하며 자치법규의 위반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일치한 근거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제2항 보훈예우수당을 5만 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제3항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3개의 문장을 2개의 문장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서는 상위법 근거조문 및 불일치한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서 원래 5만 원이었다가 7만 원으로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국가보훈부에서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중앙부처랑 서울시랑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이 아니냐 그러면 중복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유사한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중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취지가 목적은 비슷하죠.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보훈부에서는 얼마 정도 금액으로 알고.

이제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훈의 국가유공자의 종류에 따라서 또 그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등급도 또 다양하고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좀 자료를 한번 찾아서 좀 자료가 광범위하더라고요. 저희가 갖고는 있는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입장에서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랐다길래 이게 금액이 너무 적아서 이거 갖고 어떻게 되나 했는데 다른 데서도 지원을 같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일부밖에 안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지금 25개 구가 다.

다 그러면 중복으로 부, 시, 구가 다 받고 있는 거죠?.

예 25개 구가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중복돼 있는 데가 없다고 하셨죠?

그거는 25개 구가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25개 구가 보훈 예우수당을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도 지급하지 않는 구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중복돼 있는 거 없이 다 같이 지불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노원구에는 지금 중복으로 지불 안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번에 조례준비를 하면서 25개 구를 각 구별로 얼마씩 지원하는지 다 검토를 했는데 25개 구가 지금 다 금액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중복이 돼 있는 구가 있냐 없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치구 자체적으로는 중복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현재 5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내년에 7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랑 이렇게 중복돼 있지 않지 않아요? 노원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또 큰 취지로 보면 유사한 수당들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보훈처에서 시행하는 수당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수당,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수당이 있는데 또 그걸 또 한쪽으로 보면 취지와 목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중으로 지급하냐라는 문제 제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 자치구에서도 예우를 한다라는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복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중복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질의한 건 알겠습니다.

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원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지원 대상자가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보훈예우수당으로 지급되시는 분들은 약 2,600명 정도 되고요. 참전유공자가 955명, 518 민주화운동 운동자 및 유족이 한 16명 정도 그다음에 전몰군경 유족이 140명 정도, 419 혁명 공로자 및 유족이 한 5명 정도 해서 약 2,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대상자가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겠네요.

줄어들 수도 있고 신규자가 또 전입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조금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뭐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 인원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앞으로.

저희가 3년째 조사해 보니까 전출가시거나 사망하신 분들이 한 40여 분 정도 되는데요.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신규로 위촉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명수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저희도 모르는 거를 그분들이 오히려 잘 알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더 받으려고 많이 그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국장님인데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안 제15조를 보면 설, 추석, 광복절, 현충일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 실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설, 추석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씩 국가유공자들에게 2,650명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호국 보훈의 달로 해서 5만 원씩 지급되고 광복절에 10만 원씩 독립유공자 약 70명 정도이 수급하고 계십니다.

월 7만 원 외에 다 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환수 조치사항도 있더라고요. 환수 조치사항, 환수한 사례가 있든가 아니면 실적이 있든가 이런 게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자에게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 이제 사망자에게 지급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 일부 좀 특수한 경우에 환수 조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국가유공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한 경우는 아직까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하면 사실 일반인보다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똑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분들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급을 조금 늘려서 했다는 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5만 원에서 7만 원, 8만 원, 2만 원, 3만 원 더 증액을 하면 우리 보훈가족들이 만족을 할 것인가라고 보면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더 많이 지급하는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더 목마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런 수당을 얘기할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님께서 노원구를 말씀하셨는데 노원구도 지급하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다 수당일 겁니다. 근데 제목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안 잡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다 수당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수당지급을 할 때 자치구만의 수당의 명칭을 제목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하나 들면 성동구가 8년 전에 사회복지사들에게 복지포인트를 했습니다. 1년에 10만 원 한 달에 8,000원 지급을 할 때 너무 창피해서 어디다 말을 못해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알릴까 하다가 다른 데는 다 복지수당으로 주지 다 그래서 복지수당으로 한 달에 8,000원 준다라고 하면 말이 안 돼서 창피해서 복지포인트라는 단어로 만들자라고 해서 제가 그때 제안했었거든요. 그랬더니 10만 원이라는 한 달에 8,000원이라는 것은 소문이 안 나고 성동구는 복지 포인트를 준다더라라고 소문이 났어요. 전국에 이거 칭찬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돌려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수당을 이렇게 확장을 할 때는 자치구만의 좀 명칭의 의미를 담아서 수당의 특성을 살리는 것도 좋은 의미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회복지포인트에 대한 언급을 살짝 한 겁니다. 일부러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우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금까지 그렇고 그분들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에서 책임져 왔죠.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거 제가 의장할 때도 보면 오셔서 5만 원으로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성의 차원에서 생활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이걸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데 또 게다가 이제 지자체 이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마음에는 차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예산 각 구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상황이나 재정상황이 다르다 보니 각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또 계속 올려드려도 조금 지나면 또 어차피 또 올려달라고 다른 구의 사례를 들고 또 찾아오셔서 올려달라고 그러고 또 담당자가 되게 고생한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결국은 이제 다른 구하고 같이 잘 의논해서 맞추려고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조금 조용해지시긴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자체 차원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고 생활에 큰 보탬은 안 되더라도 마음을 쓰고 있다는 잊지 않겠다는 그런 성의 표시인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1년에 보니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라고 그러면 그렇고 집행하는 쪽에서 보면 21억원이 넘는 돈이 매년 나가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렇지만 잘 준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구에 보훈위탁병원이 지정돼 있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거는 보훈처에서 위탁병원을 지정을 해서 이제 조금 보훈 대상자가 이용하기 편하고 또 가격도 조금 일반적으로 싸게 해주는 그런 병원 지정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업무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탁병원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금호동이 두 곳하고 행당동 9988병원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보면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무려 2,466명이 되는데 이 병원 세 군데에서 다 하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좀 더 넓혀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집행부에게.

우리 박영희 위원님 정말로 뜻밖의 좋은 의견이신데 보훈처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정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주고 그걸 보훈청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한 한 2,600명이 되는데 3개 병원이면 조금 숫자가 적지요. 그래서 강동구에 있는 보훈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전체적으로 넓혀서 할 수 있으면 좀 좋은 해 주십시오.

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성동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모아놓으니 상당히 많네요. 근데 그게 어떻게 국비하고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어떻게 매칭이 되나요?

지금 21억 6,600만 원 말씀하신 부분은 순수 구비입니다.

구비, 전액 구비로 나간다면.

전액구비입니다.

상당히 부담은 조금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이정희입니다. 이어서 영유아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은 다양한 보육환경을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영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2개소로 2025년 6월 및 7월 준공 예정인 행당1동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과 성수1가2동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2차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시설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 개원 6개월 전에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2024년 12월 공개모집을 거쳐 2025년 1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정원,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보고 건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보고대상은 총 8개소로 재위탁은 극동미라주, 성덕, 우리 등 6개소이며 재계약은 2개소입니다. 재위탁 6개소 어린이집은 2025년 2월 위탁기간 만료 및 원장 정년이 도래한 시설로 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재계약은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신규 위탁 후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대상인 성수아이파크, 왕십리 하나어린이집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민간위탁보고 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 시설 6개소, 한 곳 빼고는 다 개인에게 재위탁이 되었거든요. 저는 성동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종교단체 아니고서는 단체가 어린이집을 위탁받으려고 뛰어들지는 않을 거다, 직장 아니고서는 그러면 개인에게 전부 다 위탁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한 차례 그러니까 두 번까지죠. 재위탁 한 번까지만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 번째는 기존의 원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됩니까 아니면 외의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까?

영유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위탁 후 5년 후에 재계약 건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존 수탁자에 대한 운영실적을 보고 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재위탁이라고 해서 공개경쟁을 하게 됩니다.

공개경쟁이죠? 공개경쟁을 했을 때도 기존의 관장님들이 대부분 될 수밖에 없는 확률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는 뭐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고 지난 회기 때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이 된 이유가 민간위탁에 대한 전면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의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전체를 복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6개 재위탁 시설 중에 매봉 도담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왔지만 사실은 그건 같은 종교단체거든요. 같은 법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개인이에요. 그러면 재위탁은 당연히 이분들에게 그다음에 공개위탁을 하더라도 또 이분들에게 갈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기존에 하셨던 원장님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있고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기존에 했던 분들에게는 감점제도가 조금씩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자료가 기존에 하시던 분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자료를 기존에 하시던 분만큼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구도거든요. 저는 새로운 위탁체 개인을 찾는 것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자각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감점제도를 적정선을 찾아서 두시는 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히나 타구보다 성동구가 고민하셔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위탁을 결정해야 될 어린이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구립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 있고 유능하고 성실한 원장님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탁에 뛰어들 수 있게끔 우리도 노력하는 방법을 가만히 있으면 참여하겠지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요. 1인 지원신청서 들어오거나 기껏해야 2명 들어오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경쟁에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원장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회복지 쪽에 우리가 전입금을 없앴더니 기존에 안 들어오던 서류들이 갑자기 5개씩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법인들이, 성동구가 전입금을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도 새로운 신청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뭐가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어린이집 쪽에 재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많이 만들어내시는 게 되게 좋겠다. 그게 저는 그중에 하나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이길 수가 없다 보니 그걸 형평성에 맞게끔 감점 제도를 적정선에서 두시는 게 맞겠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경쟁력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아니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함께 잘해보자라는 거였기 때문에요.

능력 있는 원장님들이 새로운 위탁자가 들어오는 반드시 필요한 거는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위원님 의견을 제가 들으면서 감점보다는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었거든요. 감점이라는 게 혹시 거부감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신데요. 다른 경우는 가점을 주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서는 좀 더 과장님이 고민해 보시면 가점보다 감점이 법에는 맞을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다른 인센티브를 고민하시면 그런 뜻이라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보면 선정 관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당연히 그 기준표를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또 민감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 초에 제가 성동구 전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개정을 전부 다 검토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저도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마다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어린이집별로 지원하는 걸 큰 틀로 나누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보육교사 원장님들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영아반 교사들한테는 80%를 지원하고 유아반은 3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어린이집 현안 기준으로 주요 내용은 급식비, 특별활동비, 공기청정기 대여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참고자료를 보다 보니까 성수아이파크는 현원이 지금 아이들이 26명 있는데 교사가 11명이더라고요. 밑에 왕십리 하나어린이집은 현원이 지금 55명인데 지금 직원이 9명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성수아이파크는 영아반이 6개 반이 있어서 그 80%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왕십리 하나어린이집은 유아반이 4개 반이어서 30%만 지원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는 성수아이파크가 훨씬 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현원 기준이기 때문에 왕십리 하나어린이집 현원이 많기 때문에 지원비가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아래 여기 2024년 보조금 지원 기준에 보면 인건비에서 보조교사 보조 도우미가 필요시 100%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원장이 보조교사 필요하다하면 지원 다 되는 겁니까?

모든 원에서 다 필요로 하신데요. 예산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에 한 분씩은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는 시에서 지원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그 비용을 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반별 정원을 조금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0세반 같은 경우는 교사 1명당 3명이 지금 반을 맡을 수 있고요. 1세인 경우에는 5명 그다음에 2세인 경우에는 7명 이러다 보니까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교사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입니다. 어린이집 학급시설 현황을 보면 0세에서 2세까지는 주로 그렇게 돼 있는데 3세에서 갑자기 전원 없습니다. 이 왕십리 하나만 2세부터 5세까지 있는데 그럼 전부 이렇게 어린이들이 없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3세부터는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대략적으로 영어 유치원이나 유아체능단,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활동 변경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영아들은 대부분은 가정 아니면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시설에서 영아반은 부족하고 유아반은 아이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외부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들이.

예. 주로 3세 이후에는 다양하게 보육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동이 많습니다.

그러면 성동구의 민간 어린이집이 총 몇 개나.

현재 13개소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 전부 20개가 넘네요.

현재 139개소 중에 국공립이 81개소고 민간이 13개소 그다음에 가정이 36개소 직장어린이집이 7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러고 조금 전에 우리 전종균 위원이 얘기한 건데 어린이집 규모를 보면 왕십리 하나하고 아이파크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규모가 그런데 인원은 현원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근데 그 지원하는 금액이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왕십리 하나하고 성수아이파크하고요. 왕십리 하나가 지금 뭐 그 규모도 크고 어린이들도 많고 인원 대비 규모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얘기는 살짝 들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죠.

네, 성수아이파크는 보시면 인건비 부분이 왕십리 하나보다 많습니다. 이유는 성수아이파크는 영아반을 6개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3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던 1대3의 비율로 해서 6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보육교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 하나는 유아반 위주이기 때문에 유아반에는 인건비를 30%만 지원하고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운영비는 왕십리 하나에 어린이가 현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원 기준으로 하는 급식비나 특별활동비 때문에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수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유아반이 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성수아이파크는 영아반이.

영아반.

영아반은 어린아이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원 비율도 80%로 높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장지만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는 현장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분들도 유보통합 문제부터 시작해서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동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국이 다 그러는데 우리 성동구에 대해서 미리 국장님 과장님 고민하셔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동구가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죠?

방과 후 빼고 79개소입니다.

79개소 그중에 법인 위탁이 빼고 개인 위탁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부분 지금 개인위탁인데 한 60개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6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을 예전부터 구청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부서에 주임님들이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0개소를 지도 점검을 1년 내내 매일 해도 아마 두 사람이 해도 못 할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보완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건 문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60개 소를 어떻게 2명, 3명이서 다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위임을 하거나 위탁하는 지도점검 업체를 정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우리 구는 육종이라는 데가 있긴 하지만 육종에서 이것까지 권한을 우리가 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0개 소에 대한 사실은 어린이집 인원이 줄어들고 이런 과도기 시기에 오히려 사고가 나면 더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문제가 예산적인 부분에서 그럴 때 오히려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목을 꼭 타이트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유용되거나 그러지 않게끔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60개소를 구립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주임 두 분 정도가 할 수가 없어요. 1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도 점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시스템을 좀 고민을 꼭 하셔야 된다, 어린이집 유보통합이 언제 정상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기에 사고도 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이 급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부서에서도 본인 임기 동안에 통합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린이집 하나 통합하는데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면 저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타 부서처럼 우리가 외부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성동구의 아동이 줄어드는 이 시점에 시설들에 대한 부분 이 구립어린이집 60개, 70개소가 이렇게 있는 부분 절반 50% 이상 50% 이하대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통합할 것은 통합하면서 조율할 것 조율할 것인지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대처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도 아이가 한 명 있어도 통합 못 할 겁니다. 그때 가서 한 번에 통합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고민을 당연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8월에 장기적으로 충족률이 저조한 어린이집을 한 6개소 정도를 관리를 했고요. 시설 노후화나 여러 가지를 좀 관리를 해서 지금 현재 한 6개 정도를 뽑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양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여러 가지 위탁기간도 만료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수순을 조금 밟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부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999년 최초 제정되어 내부 당연직 3명, 외부 위촉직 15명,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최근 영등포 도림보도육교 처짐, 분당 정자교 붕괴 등 중소규모 시민 이용시설의 연이은 사고에 따라 자치구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신설하여 시설물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제1호는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 적정성 심의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나 10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시설물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적정성 심의 기능이 없어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5호는 당초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모든 진단심의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최근 진단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구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등을 구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당초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상위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기준 및 절차를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4조는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 자문 요청에서 수당 및 검토비 순으로 개정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4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종균 위원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다가 몰라서 물어보려고요. 여기 보면 50억 이상 100억 미만의 구조물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를 여는 거지 않습니까? 50억 이상 100억 미만의 소규모 교량 및 복개 구조물은 제외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 위에 보면 서울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저희가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체를 그냥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100억 미만의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가 대상인데요. 그중에서 또 특별히 50억에서 100억 사이에 있는 시설물 중에 주요 시설물 해서 여기에 예를 들면 소규모 교량 그리고 복개 구조물 등 주요 시설물은 서울시에서 아직 특정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려오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 성동구에서 하는 거는 거죠.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의원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조금 강화해서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여러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사고나 이런 걸 조금 예방하고 또 관리를 잘해보자는 의미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전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회의록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시마다 말하자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자문 내용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되며 회의 참석위원은 서명하여야 함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 회의록 조항에 보면 개최 일시나 장소나 출석 위원이나 자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다 회의록으로 작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자칫 잘못하면 자문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왜 이렇게 깜깜이 위원회 라든지 이렇게 될 조금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이 회의록 조항을 뺀 이유가 사유가 있을까요?

토목과장입니다. 저희가 회의록을 없앤 거는요. 서울시도 이렇게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청장님까지는 다 보고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회의록만 없을 뿐이지 나머지 이제 심의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결정되고 그런 사항들은 다 문서로 다 보관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문서로 보관은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심의위원들 심의한 사항부터 해서 처음에 위원회 선정부터 해서 모든 종료할 때까지는 전부 다 서류로 보관은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굳이, 그러니까 공개 그다음에 투명성 공정성 이런 걸 확보하는 것을 더 강화하는 추세인 거잖아요. 어떤 위원회건 뭐건 그런데 기존에 그런 거를 말하자면 어차피 회의록 조항은 없지만 조례에서는 뺐지만 어차피 보관은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그거하고 이어서 지금 전부개정안 내용을 보면 명단이나 활동 공개에 대해서 구체적 규정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근데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 내용을 보면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위해서 통해서 공개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건가요, 공개를 그냥 하실 건가요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그냥 당연히.

여기에 따른 어떤 공개 권고가 요청 있을 때는 이제 공개를 하는 사항이 있고요.

요청을 할 때만 공개를 하는 건가요?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개 요청하고 그런 거는 현재까지는 없어서.

그게 아니고 말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건설기술진흥법에 시행령 제21조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인데 당연히 그러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에서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에 없더라도 공개해야 되고요. 다만 조례에서 너무 구체적인 사항을 중복해서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조례만 안 담았을 뿐이지 의무적으로 상위법령에 따라서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연히 공개를 할 거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조례에 그런 내용이 조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없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는 회의록 보관해야 된다는 조항이라는 것도 빠지고 그다음에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사항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그거를 해 나갈 건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상위법령이 그렇게 돼 있으면 여기 조례에는 없지만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근데 사실은 그 조례에 없더라도 우리 또 다른 조례가 있기는 있어요. 성동구의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가 있어서 당연히 앞으로 그런 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걸 잘 감안하셔서 공개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11조를 보면 소위원회에 항목이 있는데 제2조의 위원회 하고 제11조에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역할들이 많이 다를까요?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위원회가 다뤄야 될 내용이나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11조에 이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할 텐데 2항에 보면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제가 보기에 말하자면 소위원회에서 수도 적고 그러면 굳이 위원회까지 거치지 않고 대충 웬만한 거는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돼버리면 굳이 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위원회의 필요성이 없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할 때 사실은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특정 분야의 보충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현장 답사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이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의 결과는 본위원회에 꼭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담지 못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요. 다만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소위원회만 그냥 개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준다든지 거기서 의견이 있을 때만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성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현장답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 분명히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역할이 나눠져 있고 소위원회만 거친다고 해서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다거나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에서 위임을 받은 일부 사항만 소위원회를 개최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제가 읽은 조례 내용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역할이 소위원회만 거쳐도 되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보여서 그런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거를 잘 감안해서 잘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전문가분들의 참여를 위해 보다 성동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올해 기술자문위원위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이 대략 몇 건이나 되지요

대략 한 8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올해는 몇 건이나 돼요? 작년에는 8건이요

작년에 8건 했고요. 거의 한 대여섯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술자문위원회가 18명이 편성돼 있고요. 그중에서 외부 위촉위원이 15명인데요. 저마다 전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기술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확실하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8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