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봉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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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부터 12일 동안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목적성과 적법성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도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발언 신청) 예.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위원

제주테크노파크 2023년도, ’24년도 사업 성과와 직원에 대한 해임, 파면 등 중징계의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을 제출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우주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체험 인프라 구성 용역의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각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잠시만요.

영식

양영식위원장

좀 이따 요구해도 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닙니다. 상장기업 육성지원사업 참여기업 16개. 기업명, 매출액, 당기순이익, 임직원 수. 두 번째, 도내 법인 매출 순위 100개 기업, 도내 개인사업자 매출 순위 100개 기업, 도내 법인·개인 통합 고용직원 100개 기업. 그리고 제주테크노파크 팀장 이상 직급, 전공 및 학위, 주요경력. 부서별로 지난 10년간 연도별 예산. 부서별로 지난 10년간 공모사업 수주 현황. 테크노파크 설립 이후 주요성과 열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권진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진호 (선서서 전달)

영식

양영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진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위원회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빠른 산업구조 변화,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권리인식 확대로 노동분쟁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옳고 그름을 나누기 어려워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자율, 예방, 공정에 기반한 건강한 노사관계 정착을 목표로 개별적 분쟁은 판정보다 화해에, 집단적 분쟁은 사후적 해결보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을 귀담아들어 부족한 건 채우고 고칠 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효 사무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권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영 경제활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민생경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저희 경제활력국에 아낌 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균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장성희 기업투자과장입니다. 문재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김용석 통상물류과장, 문춘순 고용센터장은 집행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활력국은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물가안정과 소비촉진,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유망기업 육성, 물류체계 혁신, 수출 증대와 아세안+α 정책 성과를 통해 제주경제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활력국은 민생경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제주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중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제주경제가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력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늘 존경하는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혁신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윤성 미래성장과장입니다. 문용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기홍 우주모빌리티과장입니다. 신동철 정보정책과장은 집행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는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대전환을 구체화하고 있고 민간우주산업 전진기지 구축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청정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통한 정주형 인재 양성,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에도 역점을 두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보완·발전시켜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제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후반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을 뵙는 이 자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사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에너지발전사업처 양성준 처장입니다. 다음 미래에너지사업처 강보신 처장입니다. 공사는 도정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실행기관으로서 재생에너지 확대,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분산에너지산업 활성화를 통해 제주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옴이 마땅하오나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고 공사 운영에 반영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호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입니다. 늘 제주의 발전과 도민 중심의 민생안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철 본부장님입니다. 이승현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장기적인 복합 경제위기와 저성장, 내수소비 침체와 더불어 부채 증가,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로 도내 기업들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에서는 민생안정, 경제활력, 체질개선,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중신용자, 스마트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핀셋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밀착형 민생안정 정책보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남은 사업들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사항과 다양한 고견들은 저희 재단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광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문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지도와 격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많은 기회와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을 맡고 있는 류성필 단장입니다. 청정바이오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정용환 본부장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항공우주,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과 상장기업 육성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지역에 강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8기 핵심과제인 기업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제주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해서 기관 운영과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문용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나왔습니다.

강봉직위원

“나왔습니다.”가 아니고 이름을 대십시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TP 원장 문용석입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로 보내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질의하겠고요. 제주테크노파크의 노동조합이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작년 10월 중순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강봉직위원

가입된 노동조합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70명에서 8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제주테크노파크의 총 직원 수가?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금 206명 정도가 됩니다.

강봉직위원

그러면 50% 안 됐네요, 가입률이?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제주테크노파크 노동조합 결성 이후의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2023년도 9월에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그다음에 2023년 10월 13일, 노조 측에서 경영혁신실장 개방형 추진에 대한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30일, 사측에서 경영혁신실장 개방형 공모 관련 적격자 없음으로 전형절차 중단을 했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노조 측에서 성명문 발표를 했어요. 제주테크노파크가 채용 비위로 감사위로부터 징계 의결을 받았던 팀장에게 최우수 평가를 주고 고성과자로 보상했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 2월 18일, 노조 측에서 부당해고 직원이 복직하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그다음 2024년 4월 21일, 사측에서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노조 측이 일부 사실에 기초한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와 지방노동위원 회의 양정을 근거로 직원 부당해고 징계가 무리수였다며 재판에 대한 비난행위를 지속했습니다. 2024년 8월 20일, 노초 측이 성명문 발표를 했어요. 원장의 불통과 방만경영에 대해 원장 사퇴 촉구 및 시위를 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사측에서 입장문을 발표하여 노조측 문제제기를 반박했습니다. 2024년 10월, 노조 측에서 의원님들께 청원서 송부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직원에 대한 파면, 해임, 경찰 고소 등 원장이 조직분란의 책임자이고 직원뿐만 아니라 경영진과의 협의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에 이중잣대를 적용한다.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또는 감경, 인사권 중대비위자에 대한 교체요구 묵살, 공정성을 잃은 승진인사, 개방형 직위 남용 등 전횡을 일삼는다. 이렇게 노조 측에서 청원서를 송부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제주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우리 기관이 외부적으로 이런 잡음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워낙 방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부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그런 거 없이 그렇게 막 진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절대. 원장은 원장으로서의 R&R이 있는 것이고요. 그 모든 어떤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윤리경영실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준사법기관인 인사위원 회의 판단을 통해 가지고 모든 비위에 대한 형량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전반적으로 멤버들이 교체되었고요. 약간의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6월 정도에 전체적인 멤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법조계라든가 학계, 기업계에서 명망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고, 다섯 명의 외부 위원과 내부 위원 ― 부서장입니다 ― 네 분 해서 전체 9명으로 구성돼서 지금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장은 수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흘러가진 않고 모든 것들이 내부의 프로세스……. 저희 테크노파크가 생겨난 지가 14년이 되었고요. 테크노파크 이전에는 HiDI 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20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원장님.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강봉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사관계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 노조 측에서……. 아까 제가 차근차근 다 읽었죠? 노조 측에서 한 번 나오면 사측에서 반박 바로 나와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강봉직위원

바로 나오지 않았다고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노조에서 2월 달에도 한 번 언론에 그 행위를 했었고…….

강봉직위원

외부 언론보도로만 대응을 하니까 노조하고 사측이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봉직위원

대화 노력 해 봤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당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해 왔고요.

강봉직위원

언제 했어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심지어는 노조에서…….

강봉직위원

언제 했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 날짜들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마는…….

강봉직위원

노조 측에서 전혀 대화의 의지가 없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노조의 주장일 뿐입니다.

강봉직위원

주장일 뿐입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저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일요일 날 얘기할 게 있다 해서 나와서 얘기해 준 적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해 왔지만, 지금 문제가 생긴 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강봉직위원

계속 언론대응으로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소통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8월에 저희 보도 반박자료가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조에서 저를 만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인사 문제, 경영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협박으로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대화의 어떤 그거를 멈춘 상태고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조과 저희는 얘기가 진행되어 왔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지금 앞에 집회하시는 건 봤죠? 들어오면서.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봤습니다.

강봉직위원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대화 시도해도 안 된다 하는데…….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대화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강봉직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조와 순탄하게 대화로 풀어가라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노조의 현수막 게시, 조직 내부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인사문제 등과 관련하여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주문했는데, 처리 결과가 “완결”입니다. 완결인데 여기에서 집회합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완결이라는 게 어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화라는 것이 완결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뭔가 잘못 기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강봉직위원

뭐라고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만약에 완결이라고 기입되어 있다면 아마 저희가 실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화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완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봉직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페이지는 387페이지입니다 ―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완결입니까?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문용석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노사갈등이 정말 심각한데, 9월 10일, 테크노파크 사측에서 입장발표문을 냈습니다. 먼저, 지역혁신거점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가 현재의 어려운 지역경제과 기업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선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 갈등으로 모든 직원들과 도민들에게 불편한 모습을 보이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발표문을 냈죠?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승준위원

이렇게 발표문을 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 경기가 나빠지면서 도내 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제주테크노파크는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내 언론을 통해서 노사가 각자의 얘기만 합니다, 지금. 그렇죠? 각자 얘기만. 사는 사대로 노는 노대로 각자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행감 시기에 노조 측에서 와서 집회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리더, 회사로 따지면 대표 아닙니까? 한 회사의. 대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회사는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원장님, 오늘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관장으로서 지역주민들과 여기 위원님들과 관계된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이 밖으로 흘러 나와서 굉장히 많은 분열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혹 직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사기를 꺾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준비해 왔느냐 하면 지난 6월 달에, 이게 어떻게 보면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원장의 독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6월 달에는 노사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노조도 이해할 수가 있고 사측도 이해할 수 있는…….

김승준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노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사측은 사측대로만 얘기하고 노는 노대로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풀어야…….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네.

김승준위원

노도 마찬가지이고 사도 마찬가지인데, 개인회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거예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죠? 출연금, 어디서 받습니까? 회사는 경영해서 흑자내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이 부분을 풀고, 이거는 원장님이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네네.

김승준위원

사측하고 잘 의견도 조율해서 좀 푸십시오, 이 부분은.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임금 협상도 아니고 이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테크노파크 운영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운영 상황을 짚어 보면, 테크노파크 연도별 3년간 출연금 현황을 봤습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과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출연금 총합계금액을 보니까 2022년도에 171억 원, 2023년도에 211억 원, 2024년에 160억. 2023년에 이렇게 좀 증가하다가 2024년에는 감소합니다. 그런데 부서별 출연금도 2023년 대비 감소를 좀 했는데 유독 청정바이오사업본부만 4억 6400만 원이 증가합니다. 여기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하지만 제가 포인트를 잘 못 잡아서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면, 저희 청정바이오사업본부의 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올 때 아무것도 안 보고, 노사 갈등이 있는 그 부분만 보고 오셨습니까? 그것만 풀려고 오셨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김승준위원

아까 바이오…… 누구, 답변하실 분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경영지원실 보면 7억씩, 기업지원단은 21억씩, 미래융합도 4700만 원, 정책기획단도 26억, 이렇게 다 감소를 했는데 청정바이오만 4억 6400, 그렇게 증가가 됐어요. 그럼 이 부분은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사업 출연금이죠?

알겠습니다. 청정바이오사업본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종 예산을 좀 봤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안에 바이오센터,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용암해수센터. 다른 부분은 다 예산들이,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운영비 예산이 돼 있는데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여기는 운영비가 연구소 운영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 잡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그렇죠. 이거 다 인건비성으로 우선 잡으신 거죠? 다 전부?

알겠습니다. 그럼 2022년부터……. 아, 이거는 원장님이 아실 건가 모르겠네.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국가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승준위원

공모사업들을 보니까 정책기획단은 88억 600만 원, 기업지원단은 9억 4600만 원, 미래융합사업본부는 53억 3000만 원, 그런데 청정바이오산업본부는 4억 9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가 공모사업.

그렇죠? 그런데 테크노파크 안의 청정바이오사업본부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72명. 그럼 정원이 몇 명이죠? 총.

아니, 총.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146명입니다.

김승준위원

146명입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예.

김승준위원

206명이 아니고? 총 137명?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계약직까지 포함한 직원이고요. 정규직은 146명입니다.

김승준위원

예. 계약직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그중에 청정바이오사업본부가 정원의 42%나 돼요.

2024년 예산도 보니까 217억이에요. 청정바이오.

TP 예산의 18%, 거의 19% 차지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조직 안에, 테크노파크 조직 안에 42% 인원이 조직되면서 이렇게 국가 공모사업 신청들 안 해 가지고 받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단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80억 이상 받는 데도 많은데. 일들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공모 신청을 계속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신청을 했는데도 여기는 안 되냐고요, 이 부서는. 바이오 사업 부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매년 신청을 하는데. 다른 부서는 되고. 인원은 제일 많고.

그렇죠?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양홍식위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밤낮없이 현장을 누비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고맙습니다.

양홍식위원

어찌 보면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현장을 찾아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지만 그분들한테는 늘 희망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도정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보증 8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상환유예 등 729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및 임차료 상환기간 연장 370억 원 등 올해만 1934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국장님, 이와 같이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다니시다 보면 기업인들이나 또 상공인들이 피부로 와닿는다고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장은 그래도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본 위원은 비록 지금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더 많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연되는 사업 중에서 효과가 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예산, 재원을 가지고 좀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폐업이 늘어나고, 기업 연체율이 높아가고 이렇게 하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솔직히 폐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때에 폐업을 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듯이 현장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브릿지보증…….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렇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양홍식위원

본 위원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골목상권 기 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보니까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서 탐나는전 포인트를 업시키는 사업이라든가 고치가게 동네마트·전통시장 이용하는 사업,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탐나는전 5000원 환급이라든가 제주 골목상권 활성화 이벤트 거의 24%, 30%. 다만, 시켜먹께 먹깨비 배달, 이 부분은 아주 호응이 좋아서 100% 소진이 됐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모자라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모자라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양홍식위원

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3대 응원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때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시장연합회, 일반 경제 관련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수가 살아날 수 있겠다, 소비가 촉진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런 지원사업들을 설계했는데, 예를 들어서 탐나는전 5000원 환급,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홍보가 덜 된 탓이었는지 반응이 없다가 지금은 50%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거하고, 탐나는전이 가장 좋고 그 외에 조금 부진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추경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낮아서, 하지만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까지,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은 아주 낮습니다. 국장님, 도가 시장 매니저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몇 명입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5명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적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저는 이 시장 매니저를 충분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이분들이 소상공인을 찾고 착한가게에 가서 이러한 사업들을 설명도 하고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을 해 줘야지, 그래야 이해도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장 매니저를 확대 채용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동의합니다.

양홍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시장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내려올 때 한 명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시장 매니저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시장이나 상점가별로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제로페이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든가 화재보험 가입하는 데 번거로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양홍식위원

그렇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런 부분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좀 확대해서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집행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다음은 먹깨비.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보임) 추경예산에 먹깨비 배달앱 예산을 했는데 소진이 금방 됐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유가 뭘까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죠. 민간 배달앱에서가 지금 계속 배달료뿐만이 아니고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 가지고 공공 배달앱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렇죠. 공공 배달앱을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가 느꼈을 때 그 배달앱을 통해서 비싸지 않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또 업소에서도 민간보다는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량을 했을 때 더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공 배달앱 먹깨비는 참 잘하셨다. 그러면 예산도…….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확대해야 된다.

양홍식위원

확대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 배달앱에서 계속 가맹점 수수료와 이런 것들, 또 이중가격제 이런 것들이 되면서 요즘 소비자들이 또 가치 소비를 지향하고 있어서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 하자는 그런 소비운동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민간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공공 배달앱 먹깨비에 대한 배달료라든가 쿠폰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가맹점 수도 늘었고 회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렇죠. 가맹점 수도 확대돼야 하고, 회원 수도 더 많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정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정책에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대전환이 정말 필요한 첫 번째는 제주도정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행감을 준비했고요. 제주도정이 제주의 경제와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실의 문제점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도 판단해서 그런 문제인식의 대전환을 통해서 올바른 정책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고민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님.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한권위원

제주지역 민생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권위원

저는 지금 제주경제가 처한 상황이 제주판 민생3고 시대라고 봅니다. 여기서 고는 높을 고(高) 아닙니다. 고생하다, 고되다 고(苦)고요. 그럼 제주도민들에게 지금 고된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낮은 임금, 두 번째는 높은 연체율, 세 번째는 증가하는 폐업률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과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해야 하니까 제가 통계와 지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낮은 임금입니다, 국장님.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제주지역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이 322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쵸?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제주 청년들 중 연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1%, 다시 말해 10명 중 4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연체율과 관련해서도 보면, 지금 제주지역의 예금은행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7월 기준으로 보면 1%로 전월 대비 0.21%p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9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리고 세 번째 증가하는 폐업률과 관련해서도 보면, 제주에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숙박업 폐업 수가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고요. 이건 전국에 비해서 2.7%p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폐업률 증가세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이런 제주경제를 나타내는 통계와 지표를 종합할 때 정말 제주판 민생3고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어쨌든 지금 통계로 보는 저희들의 민생경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였는지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제주도민들은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면 소비 여력이 없어지니 민간 소비는 감소합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 제주도에 대다수 있는 자영업, 소상공업 매출은 줄어들 거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권위원

장사가 안 돼서 매출이 안 오르니 대출을 못 갚아서 연체율은 증가합니다. 그러면 결국 폐업하게 되고, 폐업률이 증가하다 보면 일자리는 줄어드는, 그래서 다시 민간 소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제주판 민생3고 시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제주도정도 이런 심각성, 인지하고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저는 제주도민의 삶이 정말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가 정책적 역량을요……. 물론 도정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회성 행사나 캠페인보다는 저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근본적인 대책 강구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압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봤는데 「소상공인기본법」 있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권위원

여기 8조를 보면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쵸?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권위원

그래서 제가 제주도가 세운 2024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수립한 3년 단위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정책사업들 중에 일부만 선택적으로 반영돼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있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2024년 당초 시행계획상입니다. 2024년 당초 시행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라이브 커머스하고 e-제주몰 운영,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서 정부에서 계획 제시한 걸 보면 스마트상점 보급,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온라인 셀러 육성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관련한 기본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정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올해 초에 수립한 계획에는 그게 반영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반영돼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이후에 반영하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상에는 반영을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께서 말하는 건 경제지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후속 조치로 이렇게 정책들을 발굴하고 계시는데, 정책들을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지금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정부의 정책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미흡하지 않냐. 그리고 더더욱 특수시책 발굴 노력도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물론 계획이라는 게 미리 예측해서 수립하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으면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를 봤는데 제주도정에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사업들, 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부 최초 사업이 많습니다. 국장님,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국장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 전국 최초 사업.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전국 최초…….

한권위원

좋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대부분 저희들이 올해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최초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한권위원

아니요.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정작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전국 최초가 안 보입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소상공인 분야?

한권위원

예.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권위원

다양한 전국 최초의 사업들을 제주도정이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전국 최초는 안 보입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지난번 코로나19 때 저희들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만기가 도래됐습니다. 보통 만기 도래하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상환하는 거를, 전국적으로는 보통 5년 분할 상환까지는 해 주는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10년 분할 상환을 먼저 시행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후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책에도 그 부분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한권위원

저는 지금 현재 2024년…….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올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행한 계획입니다.

한권위원

시행할 계획이라고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시행한 겁니다.

한권위원

시행한 거라고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이미 5월 달에 만기 도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10년 장기분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게 전국 최초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권위원

이게 저는 처음 듣는 사업인데.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지고 특별경영안정자금이 나가는데…….

한권위원

아, 특별보증 말씀하신 겁니까? 90억 규모의 특별보증 시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아니요. 코로나19 때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해 가지고 경영자금이 나갔는데 코로나19가 2년 해서 끝나니까 상환시기가 도래했는데 그 상환을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선택해서 일시상환 ― 일시상환은 어디나 하는 거고 ― 내지 10년 장기 분할상환으로 해서 적은 부담으로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걸 전국 최초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른 지역 사례 한번 대 볼게요, 국장님. 경기도 있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한 것은 소상공인 구매 전용카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봤더니 신용등급에 따라 제한 발급되는 신용카드하고 달리요, 저신용자도 발급받을 수 있고, 각각의 혜택이 있습니다. 저는 제주에서도 이런 걸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코로나19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융자, 이차보전 지원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께서는 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기준에서 전국 최초라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상환을 보통은…….

한권위원

그러니까 상환 연장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렇죠. 상환을…….

한권위원

저는 특수시책 발굴 차원에서 봤을 때……. 어찌 됐든 좋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올해 말 다시 수립하실 거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이때 전국 최초의, 저도 공감할 수 있고 도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최초 사업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어쨌든 제주판 민생3고 시대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셔서요, 시행계획 수립할 때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종

현기종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누구도 걷지 않은 혁신의 길을 걸으신다는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셨는데, 전국 최초로 어떤 거 하고 계십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린수소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정부 계획보다 15년 앞선 계획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종

현기종위원

UAM도 그렇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UAM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노력이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우리 제주가 꿈과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3㎿ 그린수소 생산실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료가 언제 되었나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계획상 공식적으로는 9월 말로 실증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9월 말 종료가 되었죠? 애초에는 2023년 4월에 종료 예정이었고 다시 9월에 종료 예정이었고. 두 번 연기되면서. 저도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고 제가 언제 실증사업이 종료되는가……. 전국 최초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단계 아니겠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종료가 됐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수전해와 그다음에 수전해를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공급, 그리고 만들어지면 압축 출하할 수 있는 그러한 게 핵심적인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부 테스트가 다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생산능력 같은 것도 판단이 되었고, 출하량 같은 것도 나와 있을 거고.

저희가 이번에 생산시설에 들어가는 수전해 방식은 AEC하고 PEM,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PEM ― 펨 ―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기술을 국내에 도입한 사례입니다. 그 경우에는 국내 수소법상 인증 기준을 마치고 하는 과정 때문에 조금 늦게 도입은 됐는데, 그게 실증을 하게 되면 1500시간의 운전시간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400시간 조금 넘은 상황이고, 그 1500시간만 확보가 되면 에기평에서 최종 과제평가를 해서 사실상의 과제가 종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성이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자꾸 관심을 가졌던 부분도 그런 분야거든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경제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한 그린수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하고 있느냐, 이게 판단 여부가 되겠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위원님, 아까 위원님이 주신 두 질문에 대해서 저한테 잠깐만 시간을 주면, 어제 모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해서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이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린수소가 맞느냐, 이거에 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린수소 생산단지 전력설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앞의 행원풍력발전단지가 6기에 15㎿가 있습니다. 이 전력이 풍력을 생산해서 그 앞의 행원 변전실을 통해서 그린수소 생산기지로 가도록 계통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된 것에서 이 전력을 우선 수소생산기지에서 쓰고 전력이 남게 되면 성산변전소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끝나고 구체적인 분석이 끝나면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겠는데, 저희가 우선 총량 분석을 해 봤습니다. 총량 분석을 해 본 결과 지난 1년간 풍력으로 전기를 1만 7847㎿를 생산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린수소 생산기지에서 2888㎿인 전체 생산량의 16%를 수소 생산에 쓰고 나머지 84%를 성산변전소로 보내 가지고 도내 다른 수용가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력계통망으로 볼 때 그린수소는 명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행원 풍력단지에서 오는 게 전부 재생에너지가 맞다, 이 말씀이십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행원 풍력단지가 한전하고 구매계약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전력의 계약은, 「전기사업법」상 전력의 거래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전력시장을 담당하는 데가 한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원 풍력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이 변전실 앞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이 계량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저희가 한전을 통해서 전력정산을 받습니다. 신·재생으로 생산한 거를. 그리고 수소생산기지로 들어가는 에너지 전기량이, 앞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이 계량기를 통해서 쓴 전력에 대해서는 한전으로부터 요금 고지를 받아 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력계통망에서는 명백한 그린수소는 맞는데…….

기종

현기종위원

실질적인 그린수소입니까, 명백한 그린수소입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명백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명백합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전력계통망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서류상으로도 명백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부터 검토해 오던 게 이게 실증이 완전히 끝나고 에너지공사가 주관기관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시기에 맞춰서 PPA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PPA 계약을 통해서…….

기종

현기종위원

아니, 국장님. PPA 계약을 안 해도, 100% 재생에너지면 PPA 계약을 할 이유가 있나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사업법」상 전력의 거래는 전력시장을 통해서, 한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한전은 완전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한전은 재생에너지도 받고 내연기관을 통한 화력에서도 받기 때문에, 완전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PPA를 통해서……. 중간에 재생에너지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만 중개하는 사업자. 그거를 통해서 완전한 PPA에 대해서, 논란을 없애도록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간에 자가발전이라든가 PPA 계약이 이루어져야 그린수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은 자가발전은 아니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자가발전은 아닙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시간을 드리다 보니까 제 질문요지가 좀 흐트러져 버렸는데, 좋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고맙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추가질의 때 이 질문에 대한 걸 이어갈 거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실증사업이 끝나고 나서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요구했느냐 하면 상용가동의 적절한 근거를 저희들도 확인해야 되고, 10월 21일 날 저희들한테 사업비 출연 동의안 제출해 있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20억 요청해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어떤 근거로 저희들이 그거를 지원하겠습니까, 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실증을 하면서, 트랙 레코드는 계속 축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은 에너지공사와 같이 분석…….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감 기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생산실증사업의 종료 후에 상용계획 같은 것도 의회에 재빠르게 제출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출연금 동의안도 심사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돈만 달라. 무슨 근거로 저희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은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시설별 가동현황 파악을 위해서 가동일지 제출을 요구했어요. 이것도 사업 종료가 안 돼서 제출을 못 한다. 그러면 사업 종료가 되었으면 가동일지를 주셔야죠. 그런 것도 안 주셨어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저희가 행감 끝나는 대로 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은 충분히 분석결과를 정리해서…….

기종

현기종위원

생산설비 같은 건 이제까지 고장 없이 잘 가동되었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물론 과정 중에 부품의 교체 부분이라든가 고장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알칼라인 같은 경우에 2㎿는 원활하게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PEM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Plug Power사의 제품을 저희가 도입한 거거든요. 해외에는 그게 한 95㎿ 정도에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도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스택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상용 가동의 적절성을 의회가 판단할 근거자료 없이 출연 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의 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라든가 의 회의 기능을 무시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올 게 아니고 미리 저희들한테 먼저 충분히 보고해도 모자랄 판에, 제가 지속적으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명히 의 회의 예산심의권에 막대한 지장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의회를 존중합니다. 저희가 자료가 충분히 분석이 되면 그거를 위원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행동으로 소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행동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좀 보여 주십시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매해마다 어렵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 인구가 70만을 넘고 100만으로 달려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작년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유출 인구가 1687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말까지 2306명. 젊은 세대들이 떠납니다. 젊은 세대들이 떠나는 건 경제에 바탕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제주도 경제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우리 제주도는 지방공기업이 3개, 출자기관이 1개, 출연기관이 12개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에너지공사를 들여다보면 그린수소 생산실증시험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없다. 종료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 또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를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상당히 준비 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노사문제를 겪고 있는 테크노파크를 들여다보면 원장님이 전적인 책임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밑의 본부장이라든가 실장이라든가 과연 역할이 있었느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경제통상진흥원을 들여다보면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직원 채용에 관해 갖고 내용을 읽어 보면 구멍가게 수준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 기관장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일들이 계속 번집니다. 또 농수축경제위다 보니까 밀감산업과 관련돼 갖고 개발공사 일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감귤가공사업에 대해 갖고. 기가 찹니다. 상품의 감귤을 개발공사가 전부 가공하는 것도 아닌데, 겨우 해야 3분의 1 정도 하는데 적자 폭이 무려 ’23년도에 130억입니다. ’22년도에 94억 1000만 원, ’21년도에 81억 9800만 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거 다 우리 세금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 각별히 주의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김인영 국장님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상장기업 유치·육성, 목표 몇 개입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20개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오영훈 도정 4년 안에 상장기업 20개를 만들 겁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상장기업의 육성·유치를, 저희들이 20개 중에 세부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거는 상장기업 육성·유치가 5개 사이고 예비 상장기업 단계에서 기업 육성이 15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니까 상장기업은 5개이고 예비 상장 육성 15개. 목표가. 맞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도민사회에서는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구의 착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민선8기 들어서 20개 상장기업 육성·유치가 공약으로 되어 있고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약실천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계획이 12월에 확정되면서 도민들한테 공개했고 지금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 20개는 그렇게 육성·유치하겠다라고.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가 맨 처음 출발할 적에는 상장기업 유치·육성, 이게 한 번에 있어 갖고 20개 기업인 줄 알았거든요. 과정 과정을 거치면서 5개, 15개로 정리가 되었다는 국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그 계획이다. 예. 그러면 유치하는 과정들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기업의 상장이 기업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 그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내년에 상장을 해 보겠다라는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장지원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우선은 맞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갖고 육성, 상장까지 가는 길을, 사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제가 왜 자료 요구를 했느냐 하면 도내 법인, 도내 개인사업자, 직원 숫자, 이런 부분도 들여다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아닙니다. 일단 신청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 기본적인 기업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상장할 수 있는, 상장에 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매출이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 기술 역량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 평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아니, 없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없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얘기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사했으면 훨씬 더 참여시킬 수 있는 기업이 많아질 수도 있고, 우리 제주도에 오래 정착된 기업들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에 정착되었고 제주도 사회를, 문화를, 또 경제를 아는 기업들이 참여하면 훨씬 오래, 100년 200년 기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내 상장기업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현재 7개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상장폐지 된 기업도 있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부분들을 쭉 들여다보다 보니까, 상장기업을 추가모집 하는 경우도 있었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당초 포기 한 군데가 있어 가지고 올해 추가를 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올해 했는데, 만약 포기한 기업이 있으면 그다음 순서가 자동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모집공고를 내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다음 순서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에서 냈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모집공고를 한 거고.

용만

양용만위원

모집공고를 냈을 때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초기에 모집공고 했을 때하고 추가로 모집공고를 했을 때하고 모집공고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한번 들여다보시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것들이 불신을 갖게끔 하는 게 아니냐.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들로 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선정기준을 놓고 그 선정기준에 미충족되는 기업들까지 담을 순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들이 그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떨어진 기업은 없었고. 그래서 추가조사 할 때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기업을 상장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생소한 부분이고 상장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상장에 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중복 지원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에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사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저는 에너지 분야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에는 이렇게 중요한지도 몰랐었고 우리 제주의 미래가 어쩌면 이 에너지 전환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도의 역량을 에너지 전환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분산에너지는 곧 다가올 현실이고 앞으로 우리가 빨리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과제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련 기업 유치라든가 기술 확보, 이런 것 등을 타 지자체와 필연적으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쵸?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다면 타 지자체보다 제주가 우위에 서야 되겠는데, 제주도의 전략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제주도만이 갖는 특별한 차별적인 전략이 있나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분산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이 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특화지역이 공모가 돼서 지정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의 유형은 전력수요 유치형하고 공급자원의 유인형, 그다음 신산업 활성화형, 세 가지가 있는데 제주도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신산업 활성화형에 맞춰서 특화지역을 지정받으려고 하고 있고, 관련기업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부가 전력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월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신규허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다면 제주에너지공사가 계획했던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좌초할 위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또 지사께서 발표한 에너지 대전환, 풍력발전 6GW,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도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우선, 저희가 산업부랑 국회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도내 16개 변전소가 다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새로운 전기사업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연성 자원의 확보라든가 분산자원, 그리고 제3연계선의 올해 가동, BESS의 확충,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대규모…….

영식

양영식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유연성 자원 확보라든가 BESS, 이런 게 글쎄요,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 기존 공공주도 1.0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좀 구제가 되고 있나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서 대표적으로 한동·평대 같은 경우에는 104㎿짜리가 진행하다 보면…….

영식

양영식위원장

조속히 전기사업 허가가 진행되어야 될 텐데 그게 되고 있냐고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와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나름대로 소통은 좀 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리고 한동·평대 해상풍력만 하더라도 전기사업까지가 너무 길어요. 8년이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내의 태양광은 전기사업 허가까지 어느 정도 걸리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건 그리…….

영식

양영식위원장

1년 이내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어쨌든 간에 18개월 이내에 준공을 안 하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좀 빠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재생에너지 허가와 관련해서, 특히나 전기사업 허가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되고 있어요. 앞으로 제주의 메인 재생에너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해상풍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해상풍력이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다면 이 분산에너지 시대에 사업 준비기간이 거의 10년이나 된다면 타 지자체와 경쟁이 되겠어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영식

양영식위원장

제주의 풍력발전이 몇 ㎿입니까? 현재.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지금 현재…….

영식

양영식위원장

가동되고 있는 게 한 300 정도 되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345㎿인가,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게 언제 했어요? 2015년도?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탐라해상풍력을 시작으로 해서…….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2015년도 이후에는 추가로 된 게 없잖아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그후 4∼5년 만에 한 600㎿ 이상 됐죠? 지금 준비 중인 것만 하더라도 한 400㎿가 되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풍력발전이 메인이라고 하면서 풍력발전이 지금 도태되고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절차 프로세스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허가과정이 너무 길다 이거예요. 풍력발전이 속도를 내야 6GW, 이게 완성되지 않을까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잖아요. 전기사업 허가를 내야만이 한전과 계통 관련해서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네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다면 타 지자체처럼 우리가 지구 지정과 동시에 전기 사업 허가를 내줌으로써 계통허가를 일찍 받아서 절차적인 게 상당히 간소화될 수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풍력사업에 관한 고시에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데 현재는 전기사업 허가를 제일 나중에, 개발사업 승인 허가할 때 같이 내 주고 있어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구 지정할 때 동시에…….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고시를 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지정할 단계에 전기사업 허가를 주는 게 어떠냐 해서 프로세스를 보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 우리가 2035년 7GW가 되어야 에너지 대전환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프로세스가 간단히 간료화되어야 되겠다. 특히나 분산에너지 시대에 있어서 타 지자체와의 경쟁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상당히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제주가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았었나. 보급과 더불어서 전기 사용 수요처, 투자자를 동시에 유치해야 되잖아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야 출력제어도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다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외부 전력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내부 전력망 보강 사업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네네.

영식

양영식위원장

혹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한전하고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조만간…….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니, 한전하고 얘기할 게 아니고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위원장님, 전기본 계획이 나오면 송배전망 계획을 6개월 이내에 한전 주도하에 세우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산업부와 한전, 전력거래소, 제주도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조만간 운영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계통 보강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전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계통 보강은.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서도 전략지역 중심으로 해서 내부, 그러니까 우리 도내 내부계통 보강에 대한 용역을 좀 실시하자 이거예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내년에 관련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제주도가 그 안을 갖고서 한전 그리고 산자부, 이렇게 대면하면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주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한전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전이 나서서 제주도 내 내부계통 보강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도가 주관을 해서 해야지. 그렇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도가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TP 원장 문용석입니다.

강봉직위원

노사 갈등이 노골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완결. 이것만 봐도 문제해결에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완결이 되었다?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조가 지적하는 사항 중에 직원에 대한 해임, 파면, 중징계 사유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다’ 해서 복직된 직원이 있죠? 그런데 다시 해임 처분을 했습니다. 다른 사유를 추가해서. 이건 노조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제가 받아본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얘기하는 게 감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내렸는데 해임한 것도 있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내렸는데 경고만으로 끝낸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작년에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판단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해임 건이 발의됐는데요. 작년에 지노위, 중노위에서의 판단 결과는 ‘부당하다’가 아닙니다. 부당하다가 아니라 그거는 뭐냐 하면, 그 당시는 파면이었습니다. 파면이라는 형량이 과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프로세스상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에 조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강봉직위원

그래서 복직시켰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복직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재조사를 진행했고요.

강봉직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잠깐만 계십시오. 권진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진호

권진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위원장 권진호입니다.

강봉직위원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호

권진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정으로 해서 복직시켰다가 이번에 해고시킨 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직 사건이 들어오지는 않은 단계고요. 그 당시에 저희의 판단은 양정이 과하다, 비위에 비해서 처분이 과하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양정이 과하다’ 부분이니까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적정한 양정을 찾아서 처분은 회사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건이 저희한테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오게 되면 그때도 양정이라든지 절차 부분들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강봉직위원

예. 좋습니다. 원장님, 감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내렸을 때 어떤 분들은 해임이고 어떤 분들은 경고예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든 단계가 사실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징계를 해임으로 나간 건이 어떤 건이냐 하면은요, 작년에 저희가 중징계로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던 건인데 불법 수의계약을 가족에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한 12번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감사위원 회의 결과가 경징계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다른 증거가 더 추가가 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했었고, 거기서 해임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것이 다시 지노위로 들어가서 ‘이거는 형량이 과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고, 저희가 그것이 프로세스를 다시 타고, 내부 프로세스를 타서 다시 한번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징계 건이 경고로 된 건은 뭐냐 하면, 이거는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감사위원회에서의 경징계를 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강봉직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감사위원회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봉직위원

결론이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안 되고 있다”가 아니라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다시 판단을 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저희 쪽에. 그래서 원장은 거기서 나온 판단 결과에 대해서 준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자꾸 거론하냐? 정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직원들 간의 노사갈등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냐. 행감 기간이니까 원장님이 노사갈등 해소방안을 한번 여기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여기서 기록되고 있으니까, 해소방안은 어떤 방법으로 한번 해소해 보겠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노조와 우리 재단과 대화가 불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도 올해 1월 말에 기본협약서가 체결이 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본협약 단계에 접어들어서…….

강봉직위원

아니 아니, 잠깐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으실 거냐 이겁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노사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경영진이 들어가서 본부장급이 노사발전위원 회의 위원장을 맡게 돼 있고요. 이 노사발전위원회가 저희 TP 안에는 합법적인 유일한 노사 소통창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노조와의 대화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TP 안에 깔려 있는 전반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고 앞으로 노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혁신산업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강봉직위원

혁신산업국에서 관리하시는 출자·출연기관인데 중재 역할도 확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예.

강봉직위원

어떻게, 중재 잘해서 올해 내로 마무리 잘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저도 노조도 만나고 우리 경영진도, 원장님도 만나고 또 삼자 대화도 주선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중재역할을 잘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TP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위원

문용석 원장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국가 공모사업 수주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바이오산업 분야 예산 현황을 좀 봤습니다. 출연금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인데요. 바이오산업 분야에 투입되는 미래 성장과 도비 예산액, 국비를 뺀 청정바이오산업본부에 지원되는 출연금이 연간 100억 정도가 됩니다. 연간 100억 정도가 되는데, 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등 청정바이오산업 분야, 본부 관련 기관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기업에 기술 이전한 건의 매출액을 살펴보니까, 2009년부터 ’24년까지 기술 이전에 따른 누적 매출액을 보니까 한 50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기술 이전에 따른 어떤 성과가 있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기술 이전 관련해서는 바이오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생물종다양성연구소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IP를 발굴하고 있고요. 그거를 산업화시키는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수임료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기관을 통해 가지고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재정 확보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본부에만 연간 100억이 들어가요. 도비만도 100억인데 국비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쪽에.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런데 성과가 이거밖에 안 나면 개인 사업자들이면 회사가 경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문을 닫아야죠.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영상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전국 테크노파크 19개 지자체 출연금입니다. 전국 19개인데 출연금을 살펴보니까,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운영출연금이 가장 많은 기관 같습니다.

김승준위원

제주가 많죠? 다른 데는 운영출연금이나 지자체 출연금이나 인건비가 없는 데가 있죠? 그렇죠?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예.

김승준위원

인건비 없어도 다 운영이 돼요, 다른 데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제주도는 인건비하고 모든 부분을 전부 부담해 줘요. 이렇게 해도 운영이 안 되는데. 저 자료를 보면서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갖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여하튼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모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활발하게 과제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승준위원

저는 저 자료를 보면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정말 도민들을 위해 가지고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노사갈등이나 생기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노사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다른 활동은 정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아무것도 없는 데도 이렇게 다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국가 공모사업들도 따내지 못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자료 하나만 넘겨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자세히 보면, 저 색깔 칠해 있는 데 보십시오. 색깔이 칠해져 있는 데를 자세히 보면, 제주하고 비교를 하십시오. 저 위의 세 군데, 경남·강원·전북. 왜 저거는 칠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

김승준위원

모르겠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승준위원

저기는 인건비 출연금하고 지자체 출연금을 아무것도 안 받아도 지금 수익을,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대지 않아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막대한 돈이 그렇게 투입되면서도 적자예요.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5년간 합계한 게 얼마냐. 1400억이에요, 1400억. 흑자를 내고 있어요.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연평균 284억 원 흑자를 내고 있다고요.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연평균 45억. 전북도 13억.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여하튼 제주테크노파크 여러 가지 생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승준위원

제주도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5년 동안 해 가지고 거의 2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연간 39억, 40억씩 이렇게 적자가 나잖아요. 이 자료도 보니까 노사 갈등이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잖아요, 지금.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영업이익 관련해서 자료는 지금 처음으로 확인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김승준위원

가만히 있으면서들. 이거 왜냐하면…….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테크노파크나 뭐나 가만히 있으면서 지자체 출연금이나 주면 그걸로 인건비나 받고! 그렇게 하면 어느 회사든 운영 못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운영할 수 있지. 이거 직원들도 다 느껴야 돼요, 이 부분은. 막대한 인력을 뭐해 가지고……. 실은 회사로 따지면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벌써 문 닫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말들이 안 되는 얘기들 하시는 거지, 지금. 어떻게 하면 도민들을 위해 가지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내부적으로 싸우기나 하니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많이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 부분을 직원들한테 다 공개하세요. 이 자료들 다 공개해 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다. 다른 데는 출연금이고 뭐고 다 지원 안 돼도 흑자가 나고 있으니까 우리도 뭔가 깨달아야 되겠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동의안들 올라올 때하고 예산 할 때 한번 다 지켜보겠습니다. 다 지켜봐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뭐해야죠. 필요 없는 사업들은. 받아 가지고 인건비나 받으려고 다 하고,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있으면서 일들은 안 하고. 예? 부서장들한테도 다 얘기해 갖고, 따끔하게 이거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직원 전체한테 공개를 해서 공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좀 신경 써서 이런 부분들, 도민을 위해 가지고 하는 테크노파크가 기업들에게도, 제주도 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기술도 이전해 주고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노사 갈등 해결도 꼭 해 주시고.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김승준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화내시는 모습 처음 보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네.

양홍식위원

저희가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소비자들한테는 지역의 소비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는 매출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게끔.

양홍식위원

내수 회복과 소비 촉진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나는전 올해 발행 금액이 154억 5000만 원.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발행 금액이 아니고 포인트에 따른…….

양홍식위원

포인트.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지원금액입니다.

양홍식위원

지원금액. 그다음에 탐나는전에 제주도에서 정책 수당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농민수당, 어민수당, 청년이어드림 지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주는데 187억 5000만 원입니다. 2개 합치면 342억 원입니다. 이 탐나는전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양홍식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발행하는 농촌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가맹점으로…….

양홍식위원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탐나는전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가맹점 관리나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농협 상품권 같은 민간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맹점 등록 내지는 유통,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렇죠. 탐나는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발행하는 목적에 좀 맞지 않다. 쏠림현상이 하나로마트로 너무 심하게 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활용할 율이 굉장히 적다. 이용률이. 그런다고 하면 농촌사랑상품권도 가맹점 등록을 소상공인들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농촌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일반 가맹점에 등록해서 쓸 수 있는 데를 봤는데,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빕스, 여기에서 농촌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2015년도 이전에 된 걸 겁니다.

양홍식위원

국장님.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가 국회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가맹점 제한을 농협법이나 농촌사랑상품권 지침에 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그래서 제한이 되어 있는 거고. 저희들도 농협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해서 통계를 한번 뽑아봤는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 사용액 중에 농협 하나로마트 47개소에서 사용된 금액은 3% 정도입니다, 전체 금액 대비. 아까 말씀드린 정책수당으로 나가는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농민수당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가 하나로마트에서 사용되고 있고, 탐나는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로마트에서 사용되는 것은 3% 정도입니다.

양홍식위원

3% 정도인데, 지금 현재는 3% 정도일 건데 이게 점차적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에서 도 금고 지정이 임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찾으셔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어쨌든 농협과 한 거는 지역단위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중앙회 쪽으로도 한번 그거를 얘기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소상공인들한테 농촌사랑상품권이 와서 유통이 되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탐나는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0.5∼0.7%를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내는 게 없는데 농촌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한 2∼3% 정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인센티브가 있을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탐나는전이 하나로마트 같은 대형 매장에서 사용되는 걸 제한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도 10억 원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로마트 같은 큰 대형 매장에서 사용되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같이 병행하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향도 보시고 해서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광서입니다.

양홍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참 잘 만들었다. 저도 사실 경제에 그렇게 박식하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잘 작성이 돼 있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양홍식위원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이사장님이 꼭 실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비전, 목표, 그다음에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방안.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상생경영을 추진해 달라. 여기에 보면 일하기 좋은 직장을 정착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제일 힘들다, 직원들이.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만 가지 않습니까? 어려운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도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같이 가지려고 하면 이사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직원들의 어려움도 들어주시고 또 신용보증재단을 찾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들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GWP(Great Working Place), 이렇게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모범 직장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에게 적기에 보증들을 많이 지원해서 도내 경제가 활력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제가 온몸을 다 바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양홍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한권위원

제가 앞서 제주 민생경제 3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제주에 지금 서비스업이 많다 보니 그리고 또 영세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산업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신산업과 제조업 육성입니다. 국장님, 최근 제조업 비중에 대한 목표치 공식화되었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제주지역 GR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얼마로 올리겠다는 것이, 그리고 언제까지, 이게 제주도정의 목표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제조업 비중은 2022년도 기준으로 3.4%입니다.

한권위원

3.4.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3.4%이고, 이를 2030년까지 10%로 올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한권위원

맞습니다. 4대 미래신산업 동력으로 해서 2030년 제조업 비중은 10%로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업 비중 10%까지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달성 계획, 로드맵 나왔습니까, 국장님?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저희들이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제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연구를 했었고요.

한권위원

아니, 그건 압니다. 로드맵이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로드맵이 지금 현재는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한권위원

없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권위원

제가 행감 전에 자료 요구하니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주도정이 큰 목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정말 이런 계획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런 로드맵, 언제 수립할 겁니까, 국장님?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내년 초에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한권위원

내년 초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네네. 그러면 곧 수립할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올려 주시죠. 국장님, 제가 러프하게라도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30년 기준 제조업 비중을 10%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조업의 성장 목표를 얼마나 잡아야 하나를 분석한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GRDP, 그리고 제조업 GRDP, 그리고 제조업의 비중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럼 우선 현재 국장님, 2022년 기준 명목 GRDP 제조업 비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이고요. 그럼 제조업 생산액은 지금 보시다시피 7569억 1400만 원입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한권위원

현재 값입니다, 여기까지는요. 비중 계산에 있어서 분모는 전체 GRDP고 분자는 제조업 GRDP입니다. 그러면 보면 2030년까지 다른 산업도 성장을 할 거잖아요. 제조업 외에. 그러면 다른 산업의 성장률을 2021년 대비 2022년 GRDP 성장률을 봤을 때 4.56%를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2030년 제조업 비중이 10%가 될 때 제조업 총생산을 계산해 보니까 3조 4000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총 GRDP는요, 34조 1156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제주 지역의 제조업이 앞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얼마나 성장을 해야 되나? 비중 10%를 달성하기 위해. 그랬더니 20.7%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매해 제조업이 20.7%씩 증가해야 2030년 제조업 비중의 10%를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추정해 주신 결과에 이의는 없고요. 사실 보면 GRDP가 20년 기준으로 개편돼 가지고 현재 GRDP가 24조인 거고.

한권위원

그렇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래서 20년…….

한권위원

저기의 22조는요, 국장님, 순생산물세 뺀 부가가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20, ’21, ’22년도의 연평균 GRDP 성장률은 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30년에 30조를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의 10%면 3조 원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0.8에서 2.2조 원의 부가가치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겁니다.

한권위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지금까지의 제조업의 성장률을 봤을 땐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지금 제조업 생산은 ’22년 기준으로 2021년 대비 마이너스 1.24%입니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그리고 이 방법론에 있어서, 제조업 10% 비중 달성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미래산업 육성이잖아요, 미래 신산업 육성.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유치 등을 통해서 하겠다 이 계획인데, 그래서 지금 4대 미래신산업들이, 4대 미래신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IPO, 기업 상장지원 프로그램 이게 있는데 제가 이 상장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모두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가정하고, 그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의 기업을 유치해야 되나를 계산해 보니까 211개 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분석했느냐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사전에, 행감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분석한 자료인데, 현재 IPO에 참여하는 기업이 21개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총매출액을 봤어요. 2304억 3100만 원이고요, 이걸 기업 1인당 평균 매출액을 계산해 보니까 109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제주 지역 제조업의 GRDP가 4.56%로 성장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 나머지를, 지금 4.56% 성장하는 제조업 외에 나머지를 기업유치 하기 위해서는요, 봤더니 부가가치가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아도 2030년 기준으로 제조업 GRDP가 3조 4000억이 나오기 위해서는 211개 기업유치가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지금 상장하는 기업을 가지고서 제조업을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4대 신성장산업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제조업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한권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모든 제조업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물론 국장님, 매출액이 높은 대기업이 올라오면 실현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할 겁니다. 이 지표를 봤을 때요. 저는 어쨌든 간 민선8기 강력한 의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 제조업 10%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현가능한 로드맵이어야 되고, 단계별로 구체적인 달성계획을 마련하셔서 내년 2월 업무보고 때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린수소 생산실증사업을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가동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서두에 그린수소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고,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증사업 전에 수소버스가 운행이 되고 간헐적 생산이 아닌 실증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풀가동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그린수소 가격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데 저의 그린수소의 경제성 판단을 위한 수소가격 책정 정보 요청에도 전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실증사업이 끝났는데 아직도 단가 책정이 안 되는 건가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분석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이 진행이 되었고, 분석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의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요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3.3㎿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고 있지만 수소생산량이 많아지는 규모화가 실행되는 거에 맞춰서 수소단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저희가 상용화할 때 수소가격 정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종

현기종위원

상용화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빠르면 12월,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써야 되는데 도·소매가가 결정이 나야 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는데 실증사업이 끝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1년 이상을 기다렸는데 이제 또 상용화 시작을 기다려야 되는구나예?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10월 달에 저희가 최종분석은 마무리할 겁니다. 그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하나 잠깐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1번 자료인데, 국장님, 잠깐만 봐 보십시오. 하도 정보를 주지 않아서 판매단가를 kg당 2만 원, 2만 5000원, 3만 원 이렇게 했을 때, 맨 밑에 빨간 빗금친 데 보면 km당 연료 단가입니다, 이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1안은 1031원. 전기버스가 228원이고 경유버스가 677원입니다. 1안 1031원, 2안 1344원, 3안 1656원. 물론 앞으로 12.5㎿, 30㎿ 실증사업을 해서 규모의 생산이 되면 단가가 하락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순하게 비교해도 지금 이 상태거든요. 과연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드리는 게, 자꾸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 동의안이 오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두 번째 페이지 좀 놔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안 그래도 지금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하는 게 천문학적인 적자를, 한 400억가량 적자를 보면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도민 불편을 감수하고 감차를 했거든요. 표준운송원가가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 합계가, 수소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되긴 했습니다마는, 전기버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운송원가를 보여 주고 있는데,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저희들한테, 의회에다가 그린수소 가격의 적정성이라든가 경제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사항은 모빌리티 버스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을 전기 내지는 수소버스로 지금 전환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종

현기종위원

예.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전기버스도 200여 대 이상이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수소버스가 7대 운행 중인 상황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버스를 운행하는 쪽에서 연료비 부담을, 저희는 경유버스 수준에서 큰 부담을 느끼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거에 맞춰서 가격 결정을 할 예정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 규모가 적은 수소를 생산하다 보면 당연히 원가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때까지는 초기에 제주도의 가격정책수단, 그리고 정부의 청정인증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공공의 정책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공감하지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금액, 공공성를 확보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우리가 감내해야 될,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지기까지 감내해야 될 그 금액, 그 기간, 이거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어야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도 예산 심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청정인증제, 지금 실증사업 단계에서, 지금 생산해 내는 단계, 행원풍력 계통에서 오는 전기를 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한전하고 계약된 계통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청정수소 인증 받을 수 있습니까? 인증받은 상태입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지금 현재의 법 체계로는 청정수소를 생산·활용하는 자에게 청정수소 인증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Well-to-Gate 기준으로 해서.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입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는 청정수소를 발전단에 활용할 경우에 청정수소인증제를 적용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사항이고, 저희가 정부에다가 협의를 하는 거는 법에 나온 대로 생산단에서 적용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까 표로 말씀드린 사항은 정부과제에 응모할 때 저희가 그러한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한다는 내용을 프로포절 해서 과제를 받은 사항이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간에 청정수소 인증은 아직 안 된 상태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지금 청정수소…….

기종

현기종위원

현재 제도상으로는 PPA 계약을 하든가 자가발전이 되어야 인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러니까 제도에 생산단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최근에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정책세미나도 했고 원장님한테도 그 부분은 각별히 챙겨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문용석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예. 김인영 국장님, 아까 직원 추가 모집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 원장 문용석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잠깐만요. 신청자격이 많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1개 업체가 포기하면서 재공모했지 않습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재공모에 따른 신청기준이 달라지고, 1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2개 업체를 했습니다. 괄호를 열고 괄호 닫고 해서. “(신규 1개사 내외)”.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당초에 공고를 냈는데 그 신청기간에 2개 사가 문의 왔었는데 1개 기업은 하원테크노캠퍼스, 기회발전특구로 해서 앵커기업으로 들어오기로 한 기업이 해서…….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우리가 초기에 모집할 때하고 추가모집 할 때하고 기준이 다르고. 또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개 사를 모집하겠다 해 갖고 2개 사를 참여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어떤 기준에서 좀 미흡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은, 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상당히 많이 중복되어 있더라고예. ’23년도, ’24년도.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뭐가 중복되었다는 말씀이신지?

용만

양용만위원

지원이.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지원?

용만

양용만위원

지원이 되어 있어요. 유씨엘 주식회사, 제이어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지원 기업이 중복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기업이 중복되어 있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보조사업 자체가 중복되진 않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상장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회계라든가 아니면 국제회계 기준 전환하는 거, 그다음에 기업실사, 해외IR,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기업은…….

용만

양용만위원

상장하고 관련된 지원사업입니까, 이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상장하고 관련된 지원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것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분리시켜야죠. 육성기업은 육성기업 지원사업만 포함시키고. 왜 다른 기업들은 여기 또 들어옵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저희들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한 과에 모아서 할 수 없는 거고 각 분야별로 기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해 주는 거는 열어둬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용만

양용만위원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참여하고자 했던 기업들이 참여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자료를 보면 참여했던 기업들이 ‘아, 이거 이상하네.’라는 생각을 금방 할 건데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게 지원해 주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성장을 하려고 하는 혁신성장 지원도 있고 기초단계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 단계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 부분에 맞게 했으면 상장 기업육성 프로그램에 들어오지 않은 기업들도 ‘아, 우리가 상장 기업육성프로그램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된 게, 지원을 못 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선시되다 보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어쨌든 중복이라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이 보기에 중복이 아니고 일반 기업들이나 우리가 들여다볼 때는 중복입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왜냐하면 TP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경통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또 저희들이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기능에 따라 가지고 그 분야에 맞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기업지원사업 해 갖고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똑같이 해 주든지. 특정업체들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여보셔야 됩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원장님, 저 밖의 소리가 들리지예?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테크노파크 조직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어떤 성과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자료요청은 했습니다마는, 많은 자금이, 국비, 지방비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없다. 또 간부 공무원들이 참 많은데 왜 저런 소리가 들리게끔 하느냐, 이런 것도 문제고. 어느 만큼 제주도 전역에 펼쳐 있느냐 하면 건물동만 12개 동이 됩니다. 평수만 1만 5820평이고 206분이 근무하고. 제주시청 가 보십시오. 직원들 콩나물 사무실입니다. 이유야 다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물이 없는데,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데 문제점들이, 사람과 사람 간에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건 진짜 도민사회에 낱낱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창피한 일이다. 이게 우리 도의회까지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가 어떤 선조치를 취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더라. 이런 부분에서 진짜 안타까움이고. 오늘을 계기로라도 빨리 저 소리가 밖에서 들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취지의,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네예. 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님.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도 직장 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시지예?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 부분도 깔끔히 정리해 주시고.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재단 설립 이후 보증공급 및 사고현황을 봤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사고 건수라고 해야 됩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건 이해는 됩니다. 대위변제 한 퍼센티지가 몇 %인지 압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가 작년에 3.75%이고 금년 8월 말 현재 5.8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일반 시중은행하고는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원 금리가 몇 %입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출이자 말씀입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예.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출이자가 시중에서 보통 5% 내지 6%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가 대신 그 이자를 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네.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도 소상공인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통계청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 종사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6만 8000명. 도민의 한 25%가 소상공인이라는 얘기인데, 말 그대로 제주경제에 있어서 버팀목이자 실핏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쵸?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무너지면 제주 경제가 어떻게 되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지표를 한번 볼게요. 제주지역 가계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 대비 1.8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상가 공실률이 10%가 넘고 있고, 전국 대비 가장 가파르게 폐업률이 오른 지역이 우리 제주 지역입니다. 지난해 제주 외식업 폐업률, 혹시 아세요? 외식업 폐업률이 20.9%. 그러니까 외식업 5곳 중에서 1곳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인데, 이걸 ’20년 폐업률과 비교하면 ’20년 폐업률이 10.8%니까 불과 3년 새에 2배나 증가를 했다. 이게 계속 경기가 부진된 가운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다음 또 한 가지 지표가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용업체 중 폐업 업체 수, 2020년에 618개 업체였는데 지난해가 1706개 업체로 3년 새 3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자영업자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 이게 올해 9월 현재 1228건입니다. 무려 237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하고있습니다. 최고치. 자영업의 폐업과 휴업이 잇달으면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고액, 이거는 얼마냐? 올해 9월까지 해서 392억 원에 이른다. 제주가 자영업자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폐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앞에서 봤다시피 이런 지표들이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밑바닥 경기가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처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인 것도 내다보면서 가야 되는데. 당장 앞의 것만 보지 마시고. 그쵸?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포함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계획이 혹시 되어 있나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상공인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니, 지금 상황이 급격히 안 좋다 보니까 새로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 맞춰서 어떤 계획이 있나 이거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지금 현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을 긴급하게 하고 있고…….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거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런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져 가지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나 소비자의 특성에 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중채무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네.

영식

양영식위원장

무슨 뜻입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한 군데만이 아니고 하나를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채무를, 대출을 하는 경우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죠. 대출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3개 이상인 경우.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올해 6월 현재 다중채무를 진 도내 자영업자 수 혹시 아세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확인 못 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3만 4000명입니다. 대출금이 총 14조 6000억 원. 그러니까 도내 자영업자들 가운데 1인당 평균 4억 27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제주지역 자영업 다중채무자 과정을 볼게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만 2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9조 7000억 원이 되는데, ’21년에 2만 5000명, 11조 2000억 원. 지난해 3만 1000여 명. 12조 7000억 원.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만 4000명에 14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54.5% 증가를 했다. 너무 많이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다중채무자로 전락을 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돌려막기 같은 경우 대출조차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채무조정, 여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지자체 차원에서 채무 조정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하반기 민생대책 발표할 때…….

영식

양영식위원장

새출발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그거를 1조 원 정도 더 확대를 했고,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많은…….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런데 새출발기금이 주위 분들 얘기를 들으면 턱이 턱없이 높다고 그래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어쨌든 정부에서 4조 원 규모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해소를 하고,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하는 것들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어쨌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경제의 근간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인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같이 슬퍼지고, 그분들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모습이 옆에서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공감행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어떠한 것을 앞으로 대안책으로 내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현장에서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저희들이 긴급히 해야 될 부분과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다시 지원해서 재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가지고 반영해 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제윤 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사업 허가기간을 좀 단축하는 거 있잖아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가기 전에 실제적인 뭘 좀 만들어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국장님께서 총대를 메고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추가질의가……. 지금 방송이 다 끝났네.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식사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서면요구자료, 테크노파크 것이 지금 와서 그건 다음 질문하기로 하고. 경제활력국장님.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강봉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탐나는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전이 정말 유용하게 잘 쓰이고는 있는데 정착될 만하면 운영 정책이 바뀌고 변화되고, 포인트도 자꾸 변화가 돼 가지고 쓰는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신다. 지급했다가 중단했다가 포인트 적립했다가 또 중단했다가 하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쓰는 분들이 헷갈려서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게 없이 그냥 꾸준하게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포인트를 계속하는 방법, 또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2025년도는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기존에 국비 지원할 때 선할인 부분을 하다가 올해부터 포인트를 했는데 포인트 하면서도 중간에 저희들이 비율을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탐나는전이 공공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정책 수단이다 보니 예산에 구애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다시 10%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국비가 지금 현재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금 더 두고봐야 되겠는데, 연결하면서 지속성, 일관성을 가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이게 7% 했다가 10% 했다가……. 10% 정도는 해야 카드를 사용 않고 탐나는전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리고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 있죠? 관광객들이 입도해서 탐나는전을 충전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육지에서 제주도 입도해서 탐나는전 카드로 충전을 해서 쓰고 포인트를 받고 또 그걸 가지고 제주도 농수축산물이나 구입하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거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실질적으로 선할인할 때는 도민들도 많이 사용하셨는데,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선할인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충전해서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관광객들 중에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할 때 답례품으로 탐나는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고향사랑기부제 선물 중에 선순위, 앞에 듭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런데 관광객들 와서 쓰는 부분들이, 탐나는전 쓰는 율이 저조하다. 홍보를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공사나 관광협회나 같이 탐나는전을 이용하면 어떤 이득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홍보해서 탐나는전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입도하는 관광객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좀 느껴지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와서 보면 거의 면세점이나 이런 큰 데 쪽으로만 돌아다니다 가다 보니까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역경제에 큰 이점이 없다는 그런 말들이 도민사회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탐나는전을 사용해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외국인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페이를 사용합니다. 전자지갑 ― 페이 ― 을 사용하면서 QR 결제를 하는데, 그래서 시장들이나 상점가에 제로페이하고 알리페이를 제휴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면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연계해서 젊은 MZ세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제주 관광의 주 소비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서 이들이 결제하기 편하게 모바일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동을 하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지금 포인트는 어떻게 어떻게 사용됩니까? 따로 포인트 사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거 상관없이 포인트 사용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본인이 앱에서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적립된 포인트를 결제할 때 먼저 결제하게끔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포인트를 모았다가 나는 한꺼번에 다른 걸 쓰겠다라고 하면 본인 기호에 따라 가지고 환경설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탐나는전을 사용해 본 바로 선할인은 좀 아니다. 선할인의 문제점들은 뭐냐? 예전에 70만 원 한도에서 했었죠? 선할인 63만 원 주면 70만 원 줬죠. 10% 선할인해서. 꼭 필요할 때는 집안 식구들 한 10명 데리고 가서 바꾸더라도 70만 원이, 그냥 공짜 돈이 생겨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강봉직위원

예를 들면 촌에서 그냥 비료 구입하거나 농약 구입할 때도 그런 걸로 가서 많이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할인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포인트를 사용해서, 그 포인트로도 지역의 소상공인들 쪽에 가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충전할 때 선할인이 아니고 적립된 캐시백을 언제 쓸 거냐 하는 거는 소비자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고, 지금은 저희들이 포인트로 적립을 해 주고 있고 선할인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해야만이 그 적립된 포인트를 통해서 다시 소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소비유발효과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강봉직위원

아무튼 탐나는전을 적극 홍보해서 지역경제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바라겠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위원

오재윤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원장님, 저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공기업 출연기관 채용실태 감사결과를 살펴봤는데 유독 경제통상진흥원이 눈에 띄어 가지고 대표적인 사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원자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해당사자가 면접위원으로 위촉되는 거. 그거 있었고, 2022년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입력을 오류했고, 2023년도에는 채용공고문에 보수 수준, 그 부분을 누락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면접시험 점수합계 오류. 이렇게 감사위원회 채용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이, 좀 초보적이죠, 실은. 이것은 초보적인 수준의 지적으로 보여지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초보적인 지적에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진할 사업 전반에 대한 것에 ― 이렇게 하다 보면 ― 불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024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평가점수 집계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점수집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지적사항에 면접점수 합계 오류하는 거, 단순하거든요. 실은 단순한 것까지도 전산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거는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 아닙니까?

원장님, 이거 실무자가 작성하면 어느 관리자를 걸쳐 가지고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자도 이걸 보지도 않고 결재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들 하면. 실무자가 작성을 하면, 어느 초보 실무자가 작성을 하더라도 관리자는 그래도 결재를 하면서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또 다른 사례도 하나 있어요. 저희가 행감 자료를 요청하면서 당초 제출받은 게 있는데,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뭐냐 하면 임대료 부분 했는데 당초 자료를 보면 2022년도는 얼마를 해서 적었냐 하면 170억. 임대료가 170억으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어요. 뭔가 자료가 이상해 가지고, 2021년도에는 2억 1600만 원인데 2022년도는 갑자기 17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걸로 해서 나와 버립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부분 수정해서 제출을 했는데, 얘기를 하니까 수정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때 보니까 2억 3000 들어가는 거, 2억 3200만 원 들어가는 거를 170억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보는 사람이 이걸 보면 임대료가 갑자기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뭐냐? 만약에 자료 요청을 안 했으면, 이걸 안 해서 따져 물었으면 나중에 원장님 뭐라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원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실무자들한테 뭐해 가지고, 결재라인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 결재라인을 꼼꼼히 잘 살피셔 가지고 결재를 똑바로 좀 하시라,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문제들 없지, 이런 부분은 소소한 부분들인데, 조금만 보면 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지도 않고 결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뿐만이 아니고 찾다 보면 ―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 다른 부분도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들은 원장님이 챙겨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어떤 사업을 하는 출연기관이죠, 원장님?

정관 2조를 보다 보니까, 2조 목적에 보면 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자금, 정보, 인력, 경영, 교육, 기술, 디자인, 공동 전시·판매, 창업, 도내·외 판로망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기해야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의 수익금 현황을 살펴보니까, 수익금이라는 건 매출에서 원가를 뺀 거죠?

상품 판매한 거를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2021년도는 16억이 됐다가 2022년은 9억 3000, 2023년은 7억 4000, 2024년 상반기죠. 2억 8000밖에 안 돼요, 지금. 이걸 만약에 2배로, 3배로 환산하더라도 얼마 되질 않아요. 2024년도……. 그러면 이거 2021년도만 이렇게 수익금을 내고 그다음부터는 수익금을 내지 못하고 계속 쳐진다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하나씩 뭐해 가지고 원장님이 이건 챙기셔야 되는 부분인데,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정관에도 분명히 돼 있는데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출연기관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출연기관들의 문제점들이. 이런 부분들 신경들을 다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출연기관들이 다 문제가 많네요. 출연기관들도 이런 부분들을 하면, 김인영 국장님하고 양제윤 국장님, 이 부분들을 신경 써 가지고 한 번씩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뭔가……. 도민들은 뭐해 가지고 소상공인이든 뭐든 다 힘들다고들 하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 가지고, 이런 걸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게 없고 다 퇴보예요, 퇴보. 이런 부분들. 기관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연금 주면 그걸로 다 월급만 받고 사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서 출연금들만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일들을 안 하니까 조그마한 실수들이 다 나와 버리잖아요. 이런 실수까지도 다 나온다는 얘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실은 큰 뭣들도 아닌데, 조금만 챙기고 하면 다 될 부분들. 이거 사업자들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출연기관들이 개인 사업자라면, 본인이 돈 내고 출자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들. 오늘 이렇게 자료들 보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심할 겁니다. 다 문을 닫아야 될 입장들이죠, 이렇게 될 정도 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전부 다. 원장님, 이 부분도 오늘 행감이 끝나면 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정말 중소기업들 힘들지 않습니까? 이분들 대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을.

상품 대금까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품 대금도 지금 나아지는 기미가 아예 없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도 앞의 거하고 다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들 써 주셔 가지고……. 정말 민생 힘들다, 힘들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 챙겨 주셔야죠. 출연기관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힘든 부분들을 원장님들이 뭐해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양홍식위원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름살이 3개 정도 더 생길 것 같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회의 장에 오기 전에 2시부터 대통령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민생토론회를 하는데 모두발언을 듣고 왔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양홍식위원

같이 들으셨습니까?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UAM, 글로벌 수소, 바이오가스, 전기차, 용암해수……. 7가지 부분입니다, 국장님 소관이.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양홍식위원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도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다시피 그런다고 하면 도민들도 기대를 할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이거에 대해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이 수고가 많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위원님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걱정 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 선언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 도가 도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겠고, 또 추진과정에서 도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전제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 가지고 도가 추진하는 7가지 소관사항 중에서 처음에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도 글로벌 수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분산에너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가 분산에너지의 최적지라는 것은 정부도 알고, 정부도 그동안 제주도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분산에너지특별법 태동 과정에 제주도가 결정적으로 기여를 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 가지 중에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 왔고, 올해 가이드라인이 최종 정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정부가 공모해서 지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차질 없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고. 오늘 대통령님 모두말씀 중에도 분산에너지에 대한 사항이 나왔고 분산에너지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민간기업으로부터 한 20여 개 이상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맞는 사업을 제안받아서 지금 워킹그룹을 돌리면서 과제를 다듬어 나가고 있고, 이와 함께 관련된 용역도 추진하면서 저희가 정말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주도가 먼저 이와 관련 사업들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정부가 분산에너지법을 제정을 했고, 이에 발 맞춰서 특구지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구지정을 할 때 특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례 규정을 제주도가 잘 살려야 된다. 그래야 대기업들이 제주도로 이전해서 우리 지역인재들을 양성도 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해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위원님께서 한 7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도가 미래 신산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 경제활력국장도 옆에 계시지만 현재 3.4%의 제조업 비율을 10%까지 올린다. 올린다는 데이터에 따른 의미는 제주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좋은 일자리를 제공받는 직원들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제주도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이러한 부분이 미래 신산업을 추진하는 이유고, 분산에너지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 지역의 기업을 같이 참여시켜서 키우는 부분,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도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가 지난 5월 1일 날 이 비전을 선포했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방문을 통해서 도가 추진하는 2035 탄소중립 비전이 실현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저희가 그동안, 5월 1일 발표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와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스물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대통령님 입으로 직접 그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래도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서 공감과 지원의 의지는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청년 정책, 청년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김인영 국장님,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청년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 청년들의 인재 양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노동부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20억, 도비 10억 해서 30억 사업으로 예산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핵심인력 청년인재 양성으로 해서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하고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금년도 2분기 기준 제주의 고용시장을 보게 되면 전국보다 안정세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취업자 증감률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감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8.7% 하락했고, 30대 청년층은 2.1%로 아주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대 청년층이 이탈, 제주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정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어쨌든 청년들이 주민등록 인구상으로도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 대한 취업자 수도 같이 감소하고 있는데 단순히 청년들이 떠나는 그런 것들이 도내에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거고, 또 제주도가 갖고 있는 산업 구조의 특성상 서비스 산업 위주다 보니까 임금 또한 수준이 낮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가지고 떠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저는 제주도정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잘 추진하지 않으면 지방소멸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산업국과 경제활력국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 국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를 드리겠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한권위원

우리가 우주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이런 사업을 육성하는 이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신산업을 제주도가 육성하려는 이유는 제주도의 제조업 비율을 3.4에서 10%로 올리는 이러한 과제도 있고, 지금 지역에 소멸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의 정주 환경을 만드는 그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서 제주도를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미래 신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이 떠나지 않고 지역의 인구도 유지돼서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제조업 비중 10% 목표를 제시했던, 10월 3일 날 했던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에서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유치한 한화시스템의 고용창출 효과가 1000명에 이른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 발언 내용은 제가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 계획에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조성하게 되면 한화우주센터를 통해서 직접고용 300명의 일자리와 관련된 연관기업이 입주함으로써 간접고용 700명에서 100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저도 사전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았는데 한화시스템의 직접고용은 315명, 그리고 협력사 등 간접고용은 700명, 이렇게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협력사에 의한 고용효과 700명 있죠? 이게 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고용창출 효과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하원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로 돼서 최근에 국토부에 산단 관련된 사항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산단으로 지정고시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조성이 끝나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할 건데, 저희가 입주를 위해서 수도권에서 기업유치 설명회도 했고 현장에서 20개 이상의 기업들이 제주도에 오겠다, 그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관련된 고용이 한 700명 정도는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 말에 의하면 어쨌든 지역 내에서 700명이라는 거죠, 창출 효과가?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 협력사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하원테크노캠퍼스의 한화우주센터가 내년 10월에 준공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단계별 인력고용, 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관기업…….

한권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직접고용 계획은 ’26년, ’28년 나와 있는데 간접고용 700명은 언제로 예상하시는지? 간략하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저희는 2027년이나 202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단이 조성되고 용지 분양이 돼서 기업이 들어와서 둥지를 틀어야 되기 때문에…….

한권위원

어쨌든 간 정착 이후여서 ’27, ’28 말씀하시는 거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저도 이런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돼서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지금 이 자료집이 지난 8월 제주도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동 개최한 제주일자리포럼 자료집입니다. 혹시 이 자료집 보셨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못 봤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집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우주세션으로 우주산업 인력양성 사례와 제주의 시사점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인데, 우리나라 우주산업 실무인력과 우주기술 전문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더라고요. 이 협회에서 실제 우주인력 양성사업을 소개했는데, 그 내용을 찾아 보니까 우주인력 연수생에 대한 채용 의향이 있는 우주기업이 ― 발표된 데이터에 보면요 ― 2023년 기준으로 15개 사, 채용계획은 80명에 불과합니다. 전국 기준요. 그리고 추이를 보니까 2020년부터 동일하게 거의 80명 수준입니다. 83명, 80명, 83명, 80명. 2020년부터 추이가요. 제가 이걸 봤는데, 다시 말하면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우주산업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80명 수준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주 지역에 한정해서 ― 직접고용은 빼겠습니다 ― 협력사에 의한 간접고용 700명, 이게 정말 가능할까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이 걱정이 이날 포럼에서 일자리포럼 위원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워딩을 보니까 “우주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양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일자리포럼 위원도 말을 하셨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 일자리포럼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주산업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세계시장과 국내시장을 보면 이 시장은 계속 커 가는 시장입니다.

한권위원

그러니까 하겠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커 가는 시장이고, 우주에 위성을 발사하는 것도 작년에도 수백 번의 발사가 이루어졌고 계속 시장이 커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부분에 주목해서 우주산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말도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우주산업의 성장가능성, 이런 거는 검증했겠죠. 당연히.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협력사에 대한 채용계획들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구체적으로 검증해 봐야 된다. 실제 우주세션을 가져 가지고 한 포럼에서도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데이터들을 봤더니 한 해에 우주사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은 80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서 국장님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기업체가 발표한 그런 계획, 이걸 그대로 인용할 게 아니라 이런 채용계획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 부분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일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더 정교하게, 세밀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그게 필요할 거 같아요. 우주산업, 이런 신성장 산업 있죠? 신사업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산업구조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요. 도민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대가 장밋빛 기대가 되면 실망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미래신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 구체적인 검증 실시하시고,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네. 혁신산업국장 양재윤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시간 충분히 드렸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충분히 시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의할 거 못 해 가지고 이번은 제가 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향후 PPA 계약체결을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발전설비, 언제, 어떻게 계약할 예정입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지금 시점은 실증이 끝났지 않습니까예? 끝났으니까 앞으로 에너지공사 주도로 운영하게 됩니다. 에너지공사 운영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PPA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디하고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러니까 PPA 계약은 행원풍력의 발전사업자, 그다음에 한전이 하는 제3자 PPA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개사업자가 있어서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중개사업자와 그린수소 사업자가 엮어지는 직접 PPA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민하시는 거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PPA 계약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PPA 계약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력계통의 흐름상은 명백한 그린수소인데 그것을 저희가 서류로도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현재 생산되는 수소는 실질적으로 명백하게 그린수소인데, 어쨌든 절차상이나 인증이 필요한 거죠?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받으려면 PPA 계약을 하든가 자가발전을 한다든가.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명백하게 그린수소다.”라고 하시는 거는 국장님네 주장일 뿐이죠. 그거를 한전이 증명해 준다든가, 누가 증명해 줘요, 그걸? 그리고 행원풍력단지에서 100% 수소단지로 온다는 걸 어떻게, 누가 증명해 줍니까? 한전이 증명해 줍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아까 계통도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종

현기종위원

예. 저도 계통도 잘 받아 봤어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전력의 흐름이…….

기종

현기종위원

국장님, 제 시간입니다. 좀 있으시고. 수소단지에서 생산되는 게 모자라면 한전에서 공급받는다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오전의 그 자료는 생산량까지 다 이렇게……. 그런 디테일한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한테는 이렇게 허접한 자료를 주시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어젯밤에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리고 이거 언론에 공개되니까 세세한 자료 준비하시고. 이거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도정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호응을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전의 그 자료를 저한테 미리, 금요일 날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전력계통 흐름도를 보면 한국전력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부족할 시에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증사업 과정에서 그린수소 생산에 사용된 행원풍력단지에서 생산한 전기, 그리고 한전 전기 사용량, 수전해 설비에 사용한 전기량을 명확히 구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못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준비가 덜 돼서 못 드리는 거고요.

기종

현기종위원

지금 분석 다 끝나고 실증사업 끝나고 지금 출연금 예산안 달라고 그러면서 그걸 준비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근거로 우리가 지원하겠습니까, 동의안을?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자료들이 제출되고 검증이 되었을 때, 지난 9월부터 그린수소로 운행하면서 1년 넘게 그린수소 생산에서 저장, 활용까지 그린수소 전 주기 생태계를 완성했다, 이런 공언을 했던 부분들이 그러한 자료가 제출이 되고 저희 의회에서 검증이 되었을 때 도민사 회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리고 지금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전에 생산설비 가동일지라든가 상용계획이라든가 그린수소의 경제성 판단을 위한 수소가격 책정 정보요청, 이런 각종 자료 제출이 빠른 시일 안에 되지 않으면 절대 저희들 동의 못 합니다, 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 제출 요청을 하면 충분하게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시점이고 또 그러한 자료가 있다고 보는데 자꾸 숨기시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거 아닙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저는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제출 못 하는 거고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우주체험관광 활성화 용역, 이게 1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우주체험의 정확한 정의, 어떤 방향의 용역입니까? 이거 한번 봐 주십시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우주체험은 법상 정의는 없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우주체험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전혀 없어요. 제가 이 제안요청서를 봐서는 과연 어떤 걸 용역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지금 제가 제안서평가위원 모집공고 절차도 봤어요. 모집 분야도 관광, 교육, 전시 분야거든요. 우주체험 하는 데 이런 분들, 이 제안서 봐서는 평가위원들을 모집해서, 대외비여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 위원들이 과연 어떤 걸 보고 평가위원에 응모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거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최종 7명 인원의 3배를 모집합니다. 21명을 모집해서…….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업지시서나 이런 걸 봐도 정확하게 용역의 방향이 안 정해져 있는 거 같다. 그리고 민간업체 ‘컨텍’,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죠? 상대리에.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쪽에 구축 예정인 게 교육·체험관 및 체험 중심의 우주견학 프로그램, 이건 걸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의 차별성은 어떤 겁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우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무중력 상태의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체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우주체험교육.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 관광 인프라가 자연 기반의 관광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광과 결합된 연계, 그거는 위성을 만드는 것부터 발사, 지상국 서비스, 그러한 거를 다 연결시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컨텍하고의 차별은, 컨텍은 지상국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지상국 서비스를 하는 업체라서 컨텍이 투자진흥지구를 받으면서 거기의 체험과 교육기능은 지상국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체험과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컨텍의 프로그램도 제가 다 확보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무중력 체험도 있고 다 있어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무중력 체험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중심영역은 지상국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체험 중심으로 구성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저희들 차별성은 어떤 건가요? 보면 이미 구축되고 있는 항공우주박물관이라든가 서귀포천문과학관 연계 방안도 전혀 없는 거 같고. 혹시 이게 컨텍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진 않고요. 다른 지자체도, 인천의 영종도라든가 영월, 이런 데에서도 관련된 우주체험에 대한 시설들을 진행했고 저희도……. 저희는 5대 중점 가치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위성, 발사, 지상국 서비스, 데이터. 그 하나 남은 게 체험관광인데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연계선상에서 놓고 보는 겁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또 시간은 혼자 다 쓰시네요, 국장님. 물론 고흥하고 사천하고 해외 같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연구용역 과업 내용에 도내 우주 관련 체험과 연계방안이라든가 민간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우주견학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컨텍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안에 대해 자료를 보고, 갖고 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지원방안은 아닌가, 민간기업인데 그래선 안 돼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라든가 스페이스 X 관련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용역도 잘 진행하고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 용역의 방향이라든가 설계 방향, 저한테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광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광서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79쪽 자료를 보면, 연체 대위변제 건수가 획기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말씀하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24년 8월 말 425억 8400만 원, 맞습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대위변제를 할 때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자는 연체이자율을 계산합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

용만

양용만위원

일반 시중은행의?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출 이율로 적용해서 갚아 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 그렇게 잡아 줍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를 들어서 초기 대출금리가 5%면 대위변제 할 때도 5%로 해서 잡아 줍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일반 은행에서?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대위변제를 할 정도 되면 연체상황 아닙니까? 은행에서.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확실합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원래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 약정이?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보증할 때 대출 관련해서 연체가 되면 대출 이율로 갚아 주기로 그렇게 은행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도내 시중 은행이지 않습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시중은행 아무 데나 가능합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아무 데나 가능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다음 또 질의하는 게, 어쨌든 소상공인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금리 지원은 안 해 줍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리는 저희들이 보증하는 것 중에서 제주도의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대출 이율이 5%면 도에서 2.5%를 이차보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정은 경제통상진흥원의 추천을 받아서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청 따로, 보증서 받으러 따로 가야 되고. 또 이차보전 해 주는 데 따로. 그러면 첫 번째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천할 때 심사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추천서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심사를 해서 받고 보증…….

용만

양용만위원

그거 얘기 들었는데.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렇게 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이차보전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평가는 어디서 해도 좋긴 좋습니다마는,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청하러 가고, 심사받는 데 따로, 또 보증서 발급받는 데 따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

용만

양용만위원

이렇게 불필요하게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서에 대한 심사까지 하게 되면 원래 신용보증재단이 갖고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한 장소에서라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적은 인원도 아니고 건수가 2만 건이 넘는데. 그러면 소상공인들 일로 가, 일로 가, 일로가,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이왕 지원해 줄 거면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심사, 지원, 보전,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게 불편할 겁니다. 서류 가져오라, 이거 가져 오라 해야 될 거고. 한 군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고.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게 이자를 몇 % 지원해 주느냐 하니까 이사장님이 그 대답을 좀 머뭇거리더라고예. 이제야 이해가 되네예.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이거는 인력 낭비이고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시간적이라든가 또 하나, 세 군데 기관을 다니면서 어떤 모멸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야 될 거 같은데.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추천서와 보증서 발급하는 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모든 시스템이 한 군데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군데에서. 이왕 맡길 거면 그렇게 해서 맡겨 줘야지 세 군데, 어떻게 이걸 돌아다닙니까? 그다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작년 ― ’23년도입니다 ― 대위변제 한 건수가 2287건에 411억 1600만 원. 이사장님, 맞지예?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자료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네.

용만

양용만위원

올해 8월 말까지 425억 8400만 원.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네.

용만

양용만위원

건수로는 2371건.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돈이면……. 또 어쩔 수 없이 이어나가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느끼죠, 이사장님?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분들을 금융의 심적인 부담에서 풀어주는 거는, 이 돈이면 저는 폐업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폐업할 수 있도록.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당히 고통일 건데.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직접적으로 대위변제를 해 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자 ―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 해도 폐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환해 주고 다시 재창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그건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용만

양용만위원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라는 거는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걸 재창업해 갖고 또 소상공인으로 간다는 길은 맞지 않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물론 희망하지…….

용만

양용만위원

유도하지 말라.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업으로도 교육을 지원하고 또 재창업하려면 창업교육도 받고.

용만

양용만위원

큰 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도 공감을 하시지예?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일단은 보증서 발급을 원스톱으로 하라. 한 군데에서 정리를 해 주라. 그다음은 이 지원금, 이런 일이면 폐업 지원 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분들을 금융에서 해방시켜 주라. 그게 오히려 나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폐업 관련한 말씀을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브릿지 보증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취급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폐업을 하는 기업들은 그분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이 대출금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도에서 더 반영해서 이쪽으로 추진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자료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건수라든가 보증 공급이라든가 대위변제 내용이라든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한정 도민의 혈세를 갖고 여기에 쏟아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1000억 가도 할 겁니까? 2000억 가도 해야 됩니까? 못 합니다. 그 전에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집니다. 이사장님, 현장에 있으니까 그런 걸 느낄 거 아닙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대위변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상태면, 이 증가세면 1∼2년 사이에 1000억이겠다. 그런 걱정의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소상공인들을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끔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하십시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어쨌든 지방정부로서 갖고 있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과 연계하고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발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출력제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이 출력제어 건수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출력제어 문제는 사실 불가피한 것이잖아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다면 출력제어 건수, 그러니까 적정 건수가 몇 % 정도가 될까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출력제어율이 한 3% 전후, 그 정도 수준은 좀 괜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한 5%, 6% 이상 돼 가면 이건 문제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 출력제어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최소화, 그러니까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 대안책으로서 여러 가지 대안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대안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남는 재생에너지를 육지로 연계선 같은 걸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역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거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 첫 번째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현재 지금 저희가 1·2연계선 해서 400㎿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중에 1연계선을 통해서 일부 역송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역송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요. 그다음에…….

영식

양영식위원장

제한적이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다음에 3연계선이 올해…….

영식

양영식위원장

준공이 됐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아직 준공 최종 처리는 안 됐는데 올해 내로 준공 처리가 되면 그게 200㎿ 규모입니다. 저희한테 받을 때는 200㎿로 오는데 역송을 하게 되면 160㎿까지 가능합니다. 그건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영식

양영식위원장

3연계선 설치한 이유가, 그 취지가 뭐예요? 3연계선을 이렇게 만들어……. 총사업비가 무려 4700억 정도 규모인데 어떤 취지로 3연계선이 만들어졌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전력을 공급받기도 하고 또 잉여 전력을 다시 육지로 송전하는 그런 이유가, 둘 다 이유가 있겠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전라도와 우리 제주가 둘 다 재생에너지가 남는 문제점이 있는 거라 서로 이렇게 보내겠다고 하게 되면 역송하는 데 있어서는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제주도는 공장이 없고 육지부에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보통 주중에는 가동이 잘돼서 그쪽의 전력 수요는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보는데 주말인 경우에 공장이 쉴 때…….

영식

양영식위원장

자기네들도 남는데 받겠어요, 전라남도에서? 그러니까 이 역송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겠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대안을 한번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이 부분을 자급자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지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관련된 출력제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린수소를 하게 된 이유도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저희 그린수소의 수전해 설비가 지금은 3.3㎿에 안 되지만 앞으로 10.9라든가 30㎿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면…….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린수소 문제는 차후 문제고, 지금 산업구조라든가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나 타 지자체하고 다른 점이 1차 산업의 전기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27% 정도 이상 되고 있고 한데, 주요 수요가 되는 산업 분야가 2차 산업 그리고 산업용, 그러니까 제조업과 산업용이 우리 제주에 있어서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 다시 얘기해서 수요처를 찾는 데 있어서는 제주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라든가 아니면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마저도 막 크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그쵸?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요를 창출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수요를 창출해 주는 방법 중에 데이터센터 부분도 저희가 RE100 데이터센터로 해 가지고 40㎿ 규모의 5120억 원을 투자하는 데이터센터를 이미 유치하는 걸로 해서 MOU까지 해서 지금 관련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이 남아도는 것에 대해서 플러스DR이라든가 전력이 많이 남아돌 때 수요를 창출하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이 되면 재생에너지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대안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반드시 가동해야 할 발전기를 우리는 머스트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머스트런 발전량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렇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제주도 화력발전이 한 920㎿ 되는데 그중에 한 400㎿ 전후를 머스트런으로 해서 항상 돌려야 합니다. 그 부분을 지역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영식

양영식위원장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 제도가 생겼습니다. 생겨서, 제주도에서 머스트런, 반드시 발전해야 되는 발전 용량을 종전에 450을 하고 있다면 그거를 350대로 내려서, 100㎿가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돌리는 이러한 제도가 이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리고 동기조상기라는, 대체하기 위한 장비 아시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 장비를 도입할 생각은 없어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지금 LNG 복합발전소 같은 경우에 앞으로 150㎿, 150㎿ 해서 2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동기조상기가 장착이 됩니다. 50㎿ 규모로.

영식

양영식위원장

동기조상기라는 게 평소에는 회전만 하다가 필요할 때 발전기로 바꿀 수 있는 모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번째 대안으로서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ESS 같은 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사실 이것 역시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쵸?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언제 가능한 일인지 알 수도 없겠고. 남는 발전량을 ESS로 충당하기에는 비용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대안이 있겠는데 남는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는,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P2X 기술 도입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 제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기술 도입이.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네 번째 거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ESS에 저장하는, 우리는 BESS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차 전기본에 저희가 160㎿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서 1차 본입찰을 통해서 68㎿가 지금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식

양영식위원장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부족하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그 제안들이 모아놓으면 굉장한 양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러한 P2X, 그러니까 P2G라든가 P2H 이러한 기술, 이게 우리 제주에는 아직도 시범단계,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지금 P2H 같은 경우에는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일단 공기열이라든가 지열,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게 성공을 했고, 내년 되면 계란을 취급하는 ‘애월아빠들’이라는 데서 성공을 해서 RE100 계란으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산업체, 호텔 같은 경우에도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P2H 기술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 항만이라든가 이런 사회간접자본 같은 경우도 5년 아니면 10년 이런 장기계획을 갖고 수립을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이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수급계획, 이러한 게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까 다양한 대안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대안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초에 의회에서 만날 때는 이러한 것도 자세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기대할게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위원장님의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지식으로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아침에 자료 요구를 해서 조금 봤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파크 원장 문용석입니다.

강봉직위원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네.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장, 양용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봉직위원

직원 중징계 법률자문 및 소송 비용 자료 요구를 해서 2023년도, ’24년도 자료를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쓰셨네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2000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 2023년도 이전에는 이런 내용으로 소송 비용이 없었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도 파면 건이 2건 있었습니다.

강봉직위원

파면 건이 있었는데, 제가 질의하고픈 내용은 파면 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소송이나 자문료 지출한 비용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직원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징계가 확정이 됐을 경우에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노위나 중노위를 다녀오게 됐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도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비용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봉직위원

좋습니다. 2023년도 소송심판사건 비용이 880만 원. 부당 직위해제, 해고 등입니다. 그런데 법률 자문이 31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소송심판사건 비용이 770만 원. 부당해고에 그렇게 들어갔고, 법률자문이 1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소송 비용은 그렇다 치고 법률 자문은 어떤 법률 자문을 했는데 310만 원 또 150만 원 비용이 지출됐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정확히 사용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안에 이번에 노조라는 조직이 처음 생기게 되면서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도 처음으로 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그것이 정당하게 법에, 저희 쪽에서 어떤 대응을 할 때도 정당하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부당징계 건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부당징계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문 같은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봉직위원

본 위원의 단순 생각으로는 소송은 결정나는 대로 시행을 하면 될 거로 생각이 들어지고 법률자문까지 굳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냐. 제가 사측 원장님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노사 간의 갈등 조장의 모든 책임은 아무튼 원장님한테 있습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봉직위원

이런 소송 비용도 법률자문까지 막 깊이 안 가더라도 노조 측하고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거 도민 혈세로 나가는 비용들입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예.

강봉직위원

오전에 사업 실적도 자료 요구를 해 봤습니다. 주요 성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고, 어제 언론보도에서도, 성과평가에서 A등급 받았더라고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네. 맞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런데 제가 참 의아한 게 직원들 간에, 노사 간에 그렇게 분쟁이 있으면서도 A등급 받을 정도로 했다니……. 제가 조금 의아한 게 평가에는 노사 갈등 이런 거는 양제윤 국장님, 평가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도에서 평가할 때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도에서는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TP에 대한 평가는 중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기관장 평가에서도 두 등급이 올라갔더라고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강봉직위원

라등급에서 나등급으로인가 올라갔더라고요. 기관장 평가도, 도에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파악하고 있는데도 기관장 평가에서 잘했다고 두 등급이나 올라갔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아마 이 평가 결과는……. (문용석 원장을 보며) 전년도 실적 아닌가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전년도 실적입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전년도 실적이고, 최근에 전개되는 상황은 아마 내년 평가 때 반영되지 않겠나.

강봉직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봤는데, 강성의 의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 내용을 봤어요. 협의를 잘해서 좋게 좀…….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에 이런 노조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치 밖으로는 테크노파크가 이 문제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하는 그런 기관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지금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기부의 경평은 그런 것들을 잘 인정해 준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지금 80분 노조에서도 다 같이 동참을 하고 테크노파크 하는 일들이 더 잘되면, 오전에 김승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같이…….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강봉직위원

주요성과는 제시되고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김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이너스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정말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테크노파크가 더 좋은 사업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정말 이번 기회에 노사 갈등은 원장님 그리고 혁신산업국 양제윤 국장님, 정말 해결 잘해 놓으십시오. 잘해 놓고…….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모든 노이즈의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걸 통감하고요.

강봉직위원

예. 원장님한테 있습니다. 대화로 푸셔야지 언론 플레이하고 또 소송 걸고 이러다 보면 서로가 갈등의 골만 깊어지기도 하고 또 서로 상처를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내 식구다 생각을 해서 원장님도 관용을 베풀 거는 좀 베풀고, 또 노조에서도 노조 나름대로 사측의 요구도 좀 들어주는, 서로가 한 발씩 조금 물러서면 쉽게 풀어질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적극적으로 화해의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앞으로 꼭 대화로, 제가 오늘 원장님께만 질의한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하더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거 간절히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강봉직위원

들어가십시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강봉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준위원

양제윤 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김승준위원

2023년도부터 추진한 RIS 사업과 관련하여 1·2차 연도 예산을 살펴보면 2023년도 총예산이 420억 조금 넘고, 2024년도는 한 500억 정도가 됩니다. 2023년도 예산 집행실적 중 교육연구환경개선비와 실험·실습비, 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 시설 구축비만도 한 235억 3100만 원으로 총집행액의 67%가, 1차 연도 예산의 절반 이상을 강의실 구축하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용으로만 거의 사용이 됐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2024년도 예산도 보면 교육연구환경개선비와 실험·실습, 기자재, 운영비, 그 비용으로만 151억, 이렇게 총예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1·2차 연도 합계를 해 보면 시설 구축비만도 386억 원 정도가 되는데, 1차 연도에 이렇게 구축한 장비 및 기자재 활용 현황들은 체크해 보셨는지, 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RIS 사업은 당초 5개년 계획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특히 1차 연도에는 관련된 장비 구축에 중점을 뒀고, 올해 해서 내년에는 일몰 통합됩니다만, 저희가 올해 들어서는 그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장비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고, 특히 융합전공이라든가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도 작년에 54건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8건으로 늘려서 구축된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출받았는데, 아직까지 교과목 융합전공, 아까 마이크로…….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디그리.

김승준위원

디그리 등 교과목 목적 활용도를 봤는데 좀 낮게 보여요. 왜냐하면 원스톱 스마트팜 캐비넷 실습실 구축,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보면 신규 육종 개발 및 작물 병해충 기술 전문가 양성이라고 돼 있는데 활용 현황을 보면 도민하고 중·고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보면 단기적으로 교육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치유농업 예비과정 한 것도 한 20일 정도만 했고, 고교생 대상인 것도 며칠 되지도 않고, 한 일주일. 스마트도 2월부터 7월까지는 활용 실적이 아예 없고. 그렇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앞으로 융합, MD 과정은 저희가 자료 관련된 거에 있습니다만 그 과정은 운영하는 걸로 계획은 서 있습니다, 한라대 건인데.

김승준위원

스마트마을농업실습센터 구축도 마찬가지고. 전부 보면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활용한 흔적도 없고. 기간들을 보면 사용한 흔적들이, 공간들이 다 비어 버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 클린룸 구축 사업도 15억 정도 들어간 건데 보면 다 하루 교육만으로 했고. 그렇죠? 3회를 했는데 하루씩만 교육을 했어요, 보니까. 사전 자료를 전부 봤는데 이렇게 장비들은 전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구축을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의 900억이 넘는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성과가 뭐 나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기자재 구입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겠냐? 그때 구입하면서 교육도 같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구입만 해 놓고 나중에 대학교나 어디나 시설 해 준 데, 거기만 좋은 걸로 될 거 아닌가 걱정…….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우려가 돼 가지고. 해서 교육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시설만 해 준 거 아니에요? 대학에나 어디나 시설만 다 해 가지고. 그렇다고 나중에 이거 다 끝나 가지고 일몰이 되면 그 기자재들 가져올 겁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나 이게 제주도가 앞으로 육성하면서 가야 될 상황이고, 지금 당장은 조금 미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과제들은 앞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RISE와도 긴밀히 다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고가를 들여서 구축한 장비들이 헛되이 불용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RIS 통합관리 시스템에 장비들이 다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돼 있어서 학교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외부에서도 그런 장비를 활용할 수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민간기업으로도 갔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민간기업은 지금 4개 기업에 8개 장비가 가 있는데…….

김승준위원

보니까 민간기업으로 간 거는 그래도 협약은 체결했더라고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김승준위원

난 체결이 안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민간기업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에 거기에 다른 장비가 있는데 새로 구입된 장비가 그거와 연결선상에서 활용이 돼야 시너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과제 기간 동안은 거기 가 있는 거고 과제가 끝나게 되면 주관 대학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RISE 사업은 일몰이 되더라도 RISE 사업하고 연관이 되면 그쪽으로 잘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지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9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잘해야죠. 제주도민들 교육 잘되면 큰 성과를 이루지 않을 건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신경 잘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RISE 업무는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리고 장비들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나중에 다 그저 주는 꼴만 되지 말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리고 에너지공사 사장님.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김승준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에너지공사 직원들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필요한 게, 정원이 73명이네요?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네.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지금 현원이 62명이고.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네.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런데 직급을 보다 보니까 1급, 2급은 없어요, 현원이.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네.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3급만 3명 있고. 그다음에 사장님 한 분하고 관리자, 그렇게 돼 있는데 직제 규정을 살펴보니까 실장, 처장, 센터장은 2급 직원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3급 직원도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다 없고, 실장도 없고 처장도 없고 센터장도 없습니까?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럼 다 직대로? 직무대리?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예.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제가 부임해서 올 6월 달에야 조직개편안이 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승진 인사를 내려고 봤더니 부장급 기준으로 했을 때 직제 편성이 4급이 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3명 충원을 받고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도에서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실·처장, 센터장, 부장의 인원을 전체 인원의 20%로 증원이 되면 14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장을 3급으로 해 가지고 직제개편안을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러한 직제개편안이 절차상 통과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달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다음 달 승진 인사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김승준위원

그럼 직제개편이 전부 됐기 때문에 승진, 이분들만 해 가지고 실장, 처장 직대를 다 떼겠네요?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예. 대부분 다 뗄 거고요. 향후 성과, 동기 부여, 승진 인사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승진인사를 신속하게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호민 에너지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좀 구석에 있어서.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양홍식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사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직으로 도 혁신산업국장과 해양수산국장은 이사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런데 해양수산국장이나 혁신산업국장의 부재로 인해서, 출장으로 인해서 주무 과장이 참석을 했을 때 이사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그거는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양홍식위원

그거를 명확히 하십시오.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 국장이 없어서 주무과장님이 갔을 때 이사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고지시켜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리고 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마을에.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그 근거는 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그 규정은 2013년 6월 26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청 내에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런 규정도 없이 지원하다가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정식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제주도는 풍력발전인 경우에 산업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 조례에는 이익공유화기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은 제주에너지공사도 풍력발전 사업을 수행하면서 생겨나는 이익의 일부를 내고 있고요. 조례에 이러한 공유화기금이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저희 제주에너지공사는 이익의 많은 부분을 풍력과 관련 있는 사업과 해당 마을에 이익을 더 공유해 드리는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생긴다면 규정을 만들어서 실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속가능하게 실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례에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정하고 협의를 해서…….

양홍식위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에 의해서 가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개방형 충전기 통합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충전기가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공사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죠?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네.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19억 2100만 원, 2023년도에는 26억 4600만 원, 이때는 639기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를 보면 689기임에도 8억 5000의 예산입니다.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도청으로부터 저희가 사무위탁을 받은 도 대행사업인 경우에는, 그 전에는 도의 공공 충전기 구축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도가 충전기를 직접…….

양홍식위원

구축은 끝났고.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직접 수행하면서 그 예산이 없어서…….

양홍식위원

그러면 고장 유지보수만 에너지공사가 합니까?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운영하고 유지보수는 저희 에너지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고장신고 접수를 에너지공사로 합니까? 이용자들이.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사 위탁을 할 때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양홍식위원

그런데 그에 따른 고장신고 접수 현황이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거를 다음 보고할 때는 해 주십시오.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자료로…….

양홍식위원

그리고 그거를 하게 되면 고장접수 민원대장이 있을 것인데, 고장을 접수받아서 해결되지 않습니까? 다른 민원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는 회신을 해 줘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고장 난 충전기가 너무 많습니다. 제주도청 내에는 없지만 외곽에 있는 공공기관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 내에는, 도청이나 도의회에는 충전 후 한 시간이 지나면 단속된다는 고지가 있는데 그 외에는 고지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충전하는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주유소같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반드시 고장접수를 받고 해결이 되면 그 민원인한테 ‘오늘부로 고장이 해결되었습니다.’ 해야 그분이 그 장소에 가서 충전을 합니다. 갔는데 안 돼서 또 되돌아와 가지고 차가 길거리에 서는 일이 없도록 에너지공사 사장님, 명심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 부분은 짧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예.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제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충전소가 고장나서 신고를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조치를 꼭 취할 텐테요. 문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양홍식위원

그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당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양홍식위원

접수할 때 “해결되면 저희가 알려드릴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했을 때 만약에 “괜찮다.” 하면 두고, 그렇지 않으면 해 주셔야 됩니다.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리고 관광지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로 인한 민원이 정말 적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용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한권위원

미래 신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저는 그린수소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데, 물론 한편에서는 수소산업 육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 그린수소 정책을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린수소를 생산, 기술, 개발하는 R&D 정책하고요, 그린수소를 상용화하는 상용화 정책 있죠? 그린수소를 사용할 상용화 정책은 좀 구분되고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제주지역 그린수소 관련 생산이 3.3㎿ 생산시설이잖아요? 행원에.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생산량이 1일 1톤. 설계상.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설계상.

한권위원

출하 가능량은 1일 600kg. 맞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설계상에 의하면. 제가 행감 때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러면 이 생산시설을 통해서 공급되는, 생산되는 수소가 유일하게 사용되는 곳은 함덕 수소충전소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함덕 수소충전소가 유일한 거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 시설을 통해서 생산된 수소가 공급되는 곳, 사용되는 곳이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행감 전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본 건데, 그린수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비량에 맞춰서 생산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매일 돌리지 않고.

한권위원

다시 말하면 생산은 더 할 수 있는데 사용처의 양을 보면서 생산을 하고 있다.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맞죠?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 같은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제주도가 제출한 함덕 수소충전소에서의 수소 공급량입니다, 국장님. 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총공급량은 1만 7311kg으로 나왔고요. 1일 생산량으로 치면 63.2kg입니다. 맞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있죠? 생산가능량이 600kg인데, 지금 현재 10.5% 수준입니다. 함덕 수소충전소 내 공급량으로 봤을 때. 63.2kg을 쓰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걸 계속 보면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사용처만 있다면 수소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건데, 현재는 공급에 맞게끔 한다는 건데, 사용처만 있으면 수소 생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버스 300대 도입할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한권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3.3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톤을 생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의 전제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에 맞는 수요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압축 출하설비라고 있습니다. 저기에 압축 출하설비는 300kg짜리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소가 생산되면 7바의 압력으로 나오는데 사용을 하려면 200바로 올려서 TT에 충전해서 이동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해 주셔 가지고 13억을 가지고 압축 출하설비 300kg짜리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실제적으로 900kg까지는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쨌든 간 결론은 현재 소비량에 맞춰서 생산하고 있고, 생산은 더 할 수 있는데, 사용처 사용량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 본 말이 그거예요. 사용처만 있다면 수소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2030년까지 버스 300대를 도입하겠다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래서 버스 300대하고 청소차 200대를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청소차 200대, 수소버스 300대, 저는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데, 수소버스 실제 운영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도입된 버스는 총 20대입니다. 그렇죠? 총도입된 거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소버스 운행 실적은 올해 8·9월, 6대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14대는 운행되지 않고 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현재는 7대 운영 중입니다.

한권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6대로 받았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수소는 더 생산할 수 있는데 버스는 20대 중에 6대만 운행하고 있잖아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나머지 버스 운행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소를 생산해서 1차로 가는 충전소는 함덕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버스를 운행하는 거는 함덕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만 현재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함덕에서 수목원이라든가 함덕에서 동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대는 도입되었는데 7대가 운행 중이고, 조만간 공영버스 11대 도입한 부분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삼화에서 한 나머지 2대에 대한 운행 부분은 조만간 재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은 지금 함덕 수소충전소가 그 기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이 말씀이시잖아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래서 6대만 운행하고 있다. 7대만 운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올해 9월에 11대 버스를 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11대가 공영버스입니다.

한권위원

구입했잖아요? 그쵸?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올해 9월에 11대를 구입했는데, 보니까 이것도 ’24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더라고요. 예산은. 그런데 왜 이렇게 9월에…….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이게 이월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도입은 되었는데 함덕-월평 노선하고 함덕에서 구좌, 그 노선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권위원

운행 계획이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 11대를 구입했어요. 버스를. 그런데 9월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제작기간이 좀……. 제작해서 들어온 게, 발주 넣으면 제작하는 기간도 있어서.

한권위원

제가 그 말인 거에요. 제조사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버스 제조하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버스 제조하는 기간.

한권위원

예. 제조하는 기간 때문에. 수소버스 제작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국장님한테 최종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보면 그린수소 실증단지의 최종 분석 결과 있죠? 이것도 제가 컬로퀴엄 같은 데서 듣기로는 9월이었는데, 어쨌든 당초 계획보다 지연돼서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추측밖에 할 수 없는데,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기술력 문제든 경제성 문제든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지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이걸 안정적으로 사용할 사용처죠. 버스. 이것도 안정적으로 제작이 어렵고요. 제조 문제 때문에.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한권위원

저는 이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수소 실증 생산하는 시설이 3.3㎿, 행원에 하나뿐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소 소비처를 찾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넥소가 승용차로 전국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보급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시설 하나를 가지고는 수소 승용차에 대한 민간보급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그래서 저희가 10.9㎿의 시설이 다시 도입돼서 수소생산시설이 좀 다양화되고 여러 군데 생겼을 때 그거에 맞춰서 2026년부터는 수소 승용차를 민간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가 그린수소를 놓고 활용을 하는 상용화 정책하고요 생산기술 개발단계의 R&D 정책하고 구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린수소 최종 분석결과,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추측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생산과 공급의 안정적인 거에 대한 검증 문제, 다 좋습니다. 저는 R&D 단계에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린수소 관련해서 돌아가는 거 보면, R&D 정책 단계에서 봤을 때의 투자나 실험, 시행착오 다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2030년까지 버스 300대, 이렇게 얘기하시고 청소차 200대 얘기했는데, 저는 이건 사실상 상용화라고 봐요. 상용화 단계.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지금 우리 실증사업도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완료 안 됐는데, 이렇게 상용화로 가는 게……. 내년에도 보니까 버스 10대 구입이 있더라고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이거 다 상용화 영역인데, 아직 실증 과정이 진행 중인데, 그래서 완전한 상용화 단계가 아닌데도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것처럼 이렇게 수소버스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앞서 20대 구입한 버스 있죠? 지금 다 운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10대 구입하는데……. 더 뭐한 거는 사용처만 있으면 생산을 더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300대라고 하는데 저는 실증단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풀로 생산하기 위해서, 그린수소 실증단지에서 생산을 풀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쓸 버스를,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버스를 이렇게 무턱대로 구입하는 게 맞나?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R&D하고 저희 그린수소의 생산단지하고는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R&D는, 기술개발과 실증을 하는 게 보편적인 R&D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원단지는 수소가 생산, 저장, 운송, 그다음에 활용단까지 묶여져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상용화에 같이 연결선상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3.3㎿를 돌려본 결과 특히,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정적으로 수소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권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 말로만 하고 있다 하는데 저희가 확인된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실체가, 버스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한권 위원님, 양제윤 국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권위원

잠시만요.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검증된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 최종 분석 결과도 안 나왔고요. 저희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비량에 맞춰서 생산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생산을 더 할 수 있으니까 버스를 상용화하는 것처럼, 영역인 것처럼 구입하는 게 저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실증단지에서 최종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의회나 어떤 전문가들한테도 아직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검증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도 있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과제에 대한 최종 평가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내년 상반기에 내립니다. 거기가 내리고, 저희는…….

한권위원

국장님, 다음 질의 할 때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수소버스 충전, 완충하려면 몇 시간이나 걸리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보통 12kg 정도 충전하거든요.

기종

현기종위원

몇 시간 걸립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15분 전후면 완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10분에서 15분이면 됩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그걸로 하루 쓰는 거예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동시에 몇 대 충전할 수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거기 지금 2대가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2대?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민간충전소 건설도 예정이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민간충전소도 지금 세 군데가 과제를 따 와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다음에 올해 내로 시내 지역에 승용차를 위한 이동형 충전소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승용차 구매, 그렇게 수요가 있을까요? 승용차 수요가?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지금 제주도에 저희가 보급정책을…….

기종

현기종위원

관용차 말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관용차 10대를 포함해서 제주도에 넥소 수소 승용차가 45대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전 세계적으로 수소 차량은 한국이 거의 50% 정도 소유하거나 판매되고 있는데. 그리고 청소차 200대 구입 예정이십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청소차도 수소차로 바꿀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청소차가 1대가 들어와 있어서…….

기종

현기종위원

몇 톤짜리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10톤짜리 압롤 트럭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래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보통 청소차들이 몇 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제주 형편에 맞는 것은 5톤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게 들어옵니까? 200대 들어올 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200대는 들어오게 되면 5톤 차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5톤 차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5톤 차 생산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5톤 차는 지금 현대에서 생산 안 하고 있어서 현대차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10톤 차는 서귀포 소각장에서 동복까지의 구간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한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버스를 20대 구입해 놓고 처음에 1대 운행하다가 3대 운행하다가 지금 7대까지 되었는데, 나머지 13대는 내구연한을 계속 까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 차가 가만히 있다고 해도 감가상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예? 감가상각이 되면 당연히 내구연한을 까먹는 것이고. 제가 환도위에 있을 때도 뭐가 그렇게 급하냐. 실증되고 나서, 그리고 구축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계속 제주시에서도 구입을 하고 도에서도 구입을 하고, 지금 또 예산이 잡혀 있다면 이렇게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들, 아무리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고 이게 다음 지방선거 전에 결과물을 내야 되지만 실증사업하고 저장, 운송, 활용 단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행원단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공감하지만 이런 것도 속도조절을 해야 된다. 과연 진짜 내년에, 우리가 지금 버스 20대 있는 것 중에서 7대를 활용하고 있고 또 나머지 13대를 내년에 운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10대를 구입해도 또 다시 감가상각만 되면서 세워 놓을 건 아닌지, 이에 대한 고민. 그 예산을 다른 민생예산에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권 위원님도. 그 부분에서는 속도 조절이라기보다도 어떤 수요를 정확하게……. 물론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 불용예산이 생기는 거고, 그거 때문에 언론에서 버스가 계속 놀고 있다, 수소버스를 구입해 놓고. 이런 말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한 것들을 국장님,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명심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국장님의 위치가 꼭 혁신산업국의 위치도 아니고 제주도민들 전체적인 사업도 봐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김호민 사장님.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린수소 생산실증사업, 이 사업에서 에너지공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거죠?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저희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도의 에너지 정책을 실행하는…….

기종

현기종위원

실질적인 역할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에서의 실질적인 역할.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최종 9월 30일, 이 사업이 종료되기까지는 사업의 주관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1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10월 이후부터는 ― 저희가 아직 운영협의체를 아직 만들지 못했는데 ― 운영협의체를 만들어서 제주에너지공사가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함덕충전소에 생산된 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지금 수전해 시스템 같은 거는 한국가스공사, 두산에너빌리티, 인프라 구축은 GTC, 지필로스, 이런 데가 되어 있고. 자료를 보면 인허가 등 제도 지원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도청. 이거 외에 주도적으로 에너지공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게 됩니까?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네. 각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저희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고 참여하는 기업과 함께 이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게 저희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주에너지공사가 그런 역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 자료 볼 때는 에너지공사의 특별한 역할이 안 보였었어요. 이걸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주도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도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과연 이게 도민 이익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공우주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익이 참여업체에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걸 도민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장님, 책임감이 크시겠어요.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 말씀에 200%, 300% 공감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수소 실증사업을 하면서 수소 단가 같은 것을 현실화하고 낮추려는 과정에서 에너지공사의 파이를 뺏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제가 심심치 않게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까?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사업은 기존의 전력 사업을 제외하고 오일&가스 에너지 시장은 대부분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저희 그린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 수소버스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소는, 대부분 디젤 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를 운영하시는 민간 사업자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시고 계시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도정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 속에 앞으로 청정에너지로 변화를 시킬 때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 영역을 같이 전환시켜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 모델을 함께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핵심이 그린수소이고, 그리고 그 주체는 저는 반드시 우리 도정이 가져야 되고 에너지공사가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이 질문 드린 겁니다.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감사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공사가 한층 더 발전해 갈 수 있고 직원들이 자긍심도 갖고 더 많은 우리 도민들이 같이 연계해서 취업도 할 수 있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기능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고맙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많이 응원하고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하원테크노캠퍼스 한화우주센터 조성사업, 우리가 2016년도에 416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쭉 해 갖고, 철거 비용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해 준다라든가 또 부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그 전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상당히 많은 도비가 들어간 공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아니, 그 부분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저희가 미래 신산업을 하면서 지역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416억 매입 예산은 2016년에 들어간 거고요. 우주산업을 하는 동안에는 지금까지 12억 들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어쨌든 전기 설비하는 데 17억, 건물 철거하는 데 11억,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들어갔고 또 용역비 진행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윤을 추구해서 오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도가 해야 될 게 있고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도가 도와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기업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일이 아니냐. 도가 할 일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추진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되면 세제 혜택도 있을 거고. 이거는 특별자치도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 등등등등 많은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다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하고 국비 지원 사업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 도민 혈세가 많이 들어간 공간이고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 특성상 1차 산업과 3차 산업입니다. 이건 1차 산업도 아니고 3차 산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히 명심해 갖고 차질없이 진행시켜……. 이미 우리는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불행스럽게도. 부지를 매각한 것도 아니고 임대고, 그분들은 이윤을 추구해서 반드시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관하고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은 연구개발 R&D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했습니다. 페이지 207, 209쪽에 있을 겁니다. 연구는 해 놓고 우리가 정작 활용을 못 하고 있더라. 활용. 우리 특성상, 제주도 지역이라는 특성상 과학기술이 좀 낙후돼 있고 이런 기업들을 유치했으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거는 어렵게 어렵게 유치해 놓고 정작 필요한 부분을 활용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그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전국에서 아마 우리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저희가 9.3%를 차지하고 전국 평균은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2030, 2035 자꾸 바뀌는데 그 내용도 물어보고 싶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도부터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내지는 전기차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고민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형편없다. 많은 예산과 인원이 투입됐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자료 보면 보관이 75.3% 됩니다. 활용이 17.5%. 또 매각이 38%. 이걸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계속 보관 비용이라든가 보관에 따른 부담해야 될 부분이 계속 불어나는 거거든요.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고, 연구개발이 아닙니다. 못 할 거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자꾸 손대 갖고 일을 벌이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조업체가 있을 거고 판매업체가 있을 겁니다. 제조업체가 만들었기 때문에 분해라든가 활용 방안이라든가 판매업체가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 갖고 사용 후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거를 더 많이 연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0년까지는 지자체 반납 의무가 있어서 521개를 회수했고, 38개는 매각했고, 91개인가는 연구용으로 활용을 했는데 배터리는 어쨌든 간에 활용 영역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이 영역을 구분하려면 회수해서 기본적인 검사·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대글로비스하고도 MOU를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 인프라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외부로 지금 반출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조사가 있고 판매사가 있고, 꼭 우리 제주도가 이런 어려운 일을 해야 되냐. 할 수 있으면 좋죠. 또 전기차 보급률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디젤 엔진, 내연기관입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2035년도 되면 공급 중단하겠다고 법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그게 불가능한……. 외국에는 이미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어서 정부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자. 그리고 어차피 창고에 쌓아둘 거, 그 인력과 자금과 이걸 왜 투입해야 되느냐. 어느 시점 되면 기술이 보편화될 시점에 그때 벤치마킹 업그레이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 원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책적인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너무 많은 답을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답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원장님하고 협의하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차후에 듣기로 하고. 수고했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아까 우주산업 관련해서 예산 부분 보완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은 12억,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42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추가, 이젠 거의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5분씩밖에 안 주네요. 양제윤 혁신산업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강봉직위원

5분이니까 간단하게 빨리빨리 대답하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가스 LNG 보급률 전국 최하위. 보급 확대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이게 실질적으로 민간 영역이어서 저희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여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업성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가스 측하고 협의는 하는데 어쨌든 100m당 한 45세대 이상의 수요가 나와야 타당성이 나온다고 하니 굉장히 쉽지는 않은 여건입니다, 읍·면·동까지는.

강봉직위원

지금 동도 안 됐잖아요? 동도 안 되고, 100m당 45가구는 충분히 나오는 데가 많은데도 전국에 비해서, 전국 보급률이 한 85% 되는데 제주도가…….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17.1%입니다.

강봉직위원

너무 저조하다. 그렇다고 민간 영역 부분이라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것은 아니다. 행정에서도 뭔가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한번 확대·보급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노력을 어떻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제주도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현황과 도시가스 측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님.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강봉직위원

국장님께도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IMF보다도 더 힘들다고 많이들 하시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강봉직위원

지금 제주시 내 상권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특히나 읍·면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국장님, 읍·면 지역에도 한번 골목 쪽으로 돌아다녀 보십시오.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텅텅 비어서 주인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데가 많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연체율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융지원이든 또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경감을 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주도민이,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에 놓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도 이런 부분만큼은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8월에 1차적으로는 수요자 금리, 지금 한 5.5% 돼 있는 거를 0.5% 내려서 5% 정도로 했고, 그전에 6월 말까지는 한시적 이차보전으로 해 가지고 한 2년 동안 추가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강봉직위원

전체적으로 5.5%에서 0.5% 내려서 5%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봉직위원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제가 지금 답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 2025년도에는 그래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뭔가 대책을 세워서 지역경제도 좀 살리고 소상공인도 살고 하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겠다. 저도 많이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솔직히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이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되겠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예산 편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연계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예.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김인영 국장님, 오전 질의에 제가 농촌사랑상품권 아웃백이랑 빕스랑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2015년도 그때 가능했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아니요. 그전에 지정이 돼서 운영 중인 거고, 이후에는 그게 국회에서 제한을 해 가지고 농협 계열사 외에는 가맹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농협 관계직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에 보면 아웃백, 빕스에 사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용만 부위원장, 양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사용 가능합니다. 아웃백, 빕스, 농촌체험마을, 목우촌. 이 정도. 이거는 지금도 가맹점으로 돼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가맹점으로 돼 있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러한 것들이, 농협 농촌사랑상품권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가맹점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아세안+α 지역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사무소를 지난해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도정의 남방정책이 싱가포르 사무소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7일부터 19일까지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출상담회도 하고 판촉 이벤트도 하고 관광, 문화공연도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에 있을 때 해녀문화를 취재하러 싱가포르 방송에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산일출봉 인근에 있는 해녀물질공연장에서 해녀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또 물질 모습을 싱가포르 방송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저는 제주의 해녀문화, 해녀어업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제주 해녀문화를 전승·보존하는 이 공연도 그런 맥락에 맞춰서 같이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두바이에서도 왔었습니다. 중동에서도 방송사 여러 군데서 제주해녀문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오셨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섭외를 하면서 했었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제주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된다. 물론 K-푸드, K-팝, 중요하지만 제주의 전통적인 것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관련해서는 김인영 국장님께서 경제통상진흥원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원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답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국장님께서가 제대로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린수소 실증단지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증사업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완료 안 됐잖아요. 그쵸?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리고 지금 최종 분석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한권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생산과 공급,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생산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술력이든 경제적이든 아직 그 누구도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장님은 지금 그린수소 실증단지는 R&D랑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버스 20대 구입했습니다, 국장님. 하지만 함덕 수소충전소의 이런 노선 기점 문제로 인해서 6대만 운영하고 있고 14대는 운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대 구입한 것도, 9월에 구입한 이후도 본예산에 편성됐지만, 제조하는 문제, 버스 제조하는 문제, 이런 제조 문제도 아직 따라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실증단지가 활용단계까지 판단해 보는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좋습니다. 생산, 저장, 운송, 활용. 근데 지금은 실증단계지 않습니까? 실증단계는 말 그대로 시험삼아 써 보는 거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렇게 전기차 보급하듯이 차량을 막 구입하는 건, 이건 활용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200대, 300대 구입하는 것은 보급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용화 단계, 실증단계, 실증단계에서의 R&D 정책 그리고 상용화 정책은 구분돼야 된다는 취지는 그 말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은 활용단계에서 시험 삼아서 써 보는 게 아닌 보급 수준이어서 그래서 국장님한테 우리가 지금 실증단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끝내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면서 보급, 수소버스가 됐든 수소청소차가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예산 심사 전에 국장님, 최종보고서, 분석보고서 제출해서 저희 위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문용석 원장님.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TP 원장 문용석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많은 위원분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원장님이 노사관계의 원활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을 안 주셨어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에 노사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경영진을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새롭게 2기를 발족시켰고요. 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가 저희 TP 내에서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소통창구라고…….

기종

현기종위원

노사발전위원회를 노조 측에서도 인정하는 겁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통창구마저도 노조가 재단 측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소통창구를 만들어 놓고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그걸 떠나서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취하하는 게 노사가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복직 결과 나와 가지고 복직했는데도 아직 보직 안 주고, 다시 징계 검토하고 있는 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3건의 중징계 건이 있었는데 그 건들에 대해서는 전부 복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노위에서 ‘형량이 과하다.’ 해서 돌아온 건이 2건이 있었고요. 그 건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 절차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절차라는 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 절차라는 건 뭐냐 하면 지노위에서 들어온 판단 결과가 ‘형량이 과하다.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조사가 불충분한 면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의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요.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인사위원회에 다시 회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도 저희가 이번 6월에 새롭게 구성을 했고요.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지금 직원 중징계 법률자문 및 소송 비용, 이거 어떤 예산에서 갖다가 쓰시는 거죠? 원래 비용이 있습니까? 이 항목이 잡혀 있는 겁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거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떤 목으로 갖고 있는 거죠? 어떤 항목으로? (“운영비성으로.”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운영비성? (“경영지원실의 운영비성입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그게 소송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죠?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소송 비용으로 돈을 갖다 써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민사회에 이런 모습이 비쳐지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테크노파크 위상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고, 또 도민사회에 상당한 불신을 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원장님께서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원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원장한테 있는 게 맞고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노사발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조와의 대화를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노조는 그렇고 대다수의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럼 대다수 저쪽에서는, 노조가 주장하는 것들은 극소수라는 얘기입니까? 언어 선택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언짢았거든요? 대다수의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그렇다,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70∼80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만 그 노조에 가입된…….

기종

현기종위원

계약직 직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이 130명이죠?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계약직도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숫자가 그렇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다고 해서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일부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제가 노조…….

기종

현기종위원

저는 원장님의 생각의 전환이…….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노조를 일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조가 지금 계속적으로 언론전을 펴면서 이렇게 계속 논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TP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는 걸 제가 폄훼하고 싶지는 않고요. 원장님, 노사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고 사퇴하시겠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리고 관리·감독하시는 국장님.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8월 달에 노초 측하고 만나고 경영진 측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3자 회동하신 거 같은데, 중재 노력이 좀 모자란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 더 철저하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출자·출연기관은 자율적인 경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중재해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 경영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경영진 측의, 노조 측의, 이렇게 입장을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은 최고경영자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원장님,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사갈등, 꼭 신뢰 회복하는 모습이 도민사회에 비쳐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권 위원 발언 신청)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님하고 혁신산업국장님, 두 분 중에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좋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지역활성화펀드는 기재부에서 해 가지고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거 알고 있어도 여쭤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보니까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서 모펀드 조성하고요. 그리고 민간하고 자치단체하고 함께 자펀드를 결성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서 3조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두 국장님한테 이걸 여쭤 보는지는 서서히 말씀드리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2024년 시작돼 가지고 총 3호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습니다. 보니까 충북 단양의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 1133억 원이고요. 경북 구미에도 보니까 국가산단구조고도화 프로젝트 해서 1239억 원. 그리고 보니까 전남 여수가 가장 큽니다. 3호인데, 9월에 전남 여수의 LNG터미널 프로젝트 해서 1조 4362억 원 규모입니다. 이렇게 1호부터 3호까지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관련해서 제주도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준비 상황을 보려고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담당부서도, 업무사무분장도 아예 없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한번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보면, 이게 제가 10월 12일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한 화면인데 아예 확인이 안 돼요. 담당부서도, 업무 사무분장도요. 유사검색을 해 봐도 결과는 전무합니다. 아까 김인영 국장님 말씀처럼. 네, 예산담당관 소관이죠. 예산담당관 소관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야 될 부서가 두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냐 여쭤 본 거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이 직접 사업 구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활력국하고 혁신산업국에서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요. 작년 9월에 도정 현안 논의 때 지사님께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대한 도입 가능 여부 검토할 것, 이렇게 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감감무소식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이렇게 감감무소식인데 다른 지역은 움직임이 없나?’ 보니까 충남, 전북, 강원 태백시에서 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구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전북도는 새만금이고 강원 태백시는 폐광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잘 활용해서, 정책 사업을 추진할 두 국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동향에 대해서 ―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윤

양제윤혁신산업국장

예.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권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정의 수출 목표가 어떻게 되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3억 불입니다. 민선8기…….

한권위원

2026년?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2026년까지.

한권위원

수출 3억 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봤더니 ’22년에도 2억 3000만 달러 잡았지만 수출 실적은 1억 451만 달러입니다. 2023년도 보니까 당초 목표는 2억 3400만 달러로 잡았지만 수출 실적은 1억 9473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말 기준도 당초 수출목표는 2억 4000만 달러였는데 8월 말 현재 1억 1884만 달러입니다. 역대 단 한 번도 2억 불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26년에 수출 3억 불 달성을 잡았는데요. 김인영 국장님, 이거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26년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가능하게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거랑 현지에서 유통 바이어를 찾고 현지 기업을 매칭해 주고 하는 다양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질적으로 올해 두세 군데 정도 해외에 나가서 직접 바이어를 만나고 현지 시장조사를 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수출이 쉬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쪽 바이어들과 여기 현지 기업들 연결시켜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그리고 새로 지난해부터 아세안+α 정책으로 하고 있는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싱가포르 제주지사.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있죠?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권위원

여기도 보니까 수출기업 및 제주상품의 아세안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능으로.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통상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여기도 역할이 더 필요할 것으로 같고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권위원

그리고 지금 수출 품목하고 수출국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출품목은 반도체고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60% 정도입니다.

한권위원

예. 60% 맞습니다. 그리고 수출국은 홍콩으로.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1위 홍콩, 베트남, 미국. 이 정도가 1·2·3위입니다.

한권위원

비중이 이쪽으로만 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반도체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국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 됐든 우리가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도 하는 게 아세안+α 관련해서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쨌든 간 수출목표 좋죠. 그렇게 달성하면. 저도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맞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권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실 거 같아서 제가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한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권위원

국장님, 경제활력국 지난해 행감을 봤더니 2018년에 제주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행감 지적사항에 따라서 제주도가 올 한 해 추진한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핵심은 매해 제주도정이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사업들을 이행해 나가겠다, 이건데요. 그래서 그 경제정책방향을 보니까 민생, 기업, 외연확장, 신성장경제, 4개 분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첫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거는, 매해 수립하는 경제정책방향 있죠. 이거 법적 근거 있는 거예요? 제도적 근거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가 1년에 두 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정부정책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도 12월 말부터 해 가지고 1월 정도 되면 그 해의 경제정책방향을 하고, 또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하면 저희들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추경 같은 걸 하게 되면 추경과 연계해 가지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도에 도 경제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를 하고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이걸 여쭤 보는 이유가요, 제주도 전체 경제산업에 초점을 맞춘 그런 종합계획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전체 경제산업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저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산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프로젝트로 하는 거잖아요? 또 핵심산업으로 해서 몇 개 사업 선정해서 하는 거고 해서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경제하고 산업정책을 연계해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다 융복합이잖아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조직을 봤는데 행정조직도 각각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부서에서, 다시 말하면 경제산업육성정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공유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토론회 자리를 갖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오전에도 제조업 얘기를 했잖아요. 제조업도 보면 세부 영역에 따라서 전후방 연관 효과도 있고요. 고용 효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 사업들이 다 정해지고 있고 하는데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제주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서가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경제일자리과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고요.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도 경제국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경제를 담고 있는 모든 분야의 것들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아니,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일단은 경제국에서 해야 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보니까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에 산업정책팀이 있더라고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산업정책팀 있습니다.

한권위원

저는 거기를 유심히 봤어요. 산업정책팀이 하는 일이 뭔가 사무분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산업정책팀이거든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역할은 없어 보이고 확인해 보니까 상장기업 육성·지원 사업,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이게 주던데 국장님, 제가 말한 경제산업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산업정책팀에서 총괄적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산업정책팀은 기업투자과 내의 산업정책팀이고요. 경제일자리과에 경제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팀에서 그 업무를 지금 현재 총괄하고 있고, 기능을 조금 더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권위원

저는 그게 한계가 있어 보여요. 지금 하고 있는 팀에서는. 그래서 저는 산업정책팀이 보이길래 업무를 보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각각의 산업육성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팀이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그런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투자과 내의 산업정책팀이고, 명칭은 산업정책팀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긴 한데 경제정책팀에서 총괄해 가지고 기능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한 취지에 맞춰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저도 ‘산업정책팀이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한 사정을 봐서 산업정책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가칭 제주지역 경제산업 기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경제산업 관련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전 산업으로 아우르는, 중간재 수요까지 포함해서 수요·공급계획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난해에 양제윤 국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섬이다 보니까 특정산업을 육성할 때 제주의 산업육성 효과 있죠, 중간재 효과. 이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아 버리면 타 지역에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업투자과 소관 조례를 봐 봤어요. 봐 봤는데 기업 ESG 경영, 기업유치와 투자, 이런 거 등등 6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향후 저하고 같이 의논해 나갔으면 합니다.

인영

김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 질의 중에 한 가지 정정해서 발언해야 될 게 있는데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호민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장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도 대행 사업으로 제주에너지공사가 수행 중인 전기차 충전기 관련 사업에서 충전기 고장 민원 시에 외주 용역 주는 콜센터는 현재 도가 민간에 직접 위탁하고 있는 점을 정정해서 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도 늦게나마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양제윤 국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제주의 미래가 에너지 전환에 달려 있다, 에너지 전환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제주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그리고 김호민 사장님, 두 분의 책임이 상당히 큰데, 제가 좀 전에 인쇄한 게 있는데 분산에너지 시대에 제가 갑자기 부러운 도시가 있어요. 어느 도시일 거 같아요? 울산입니다, 울산. 국내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게 되면 에너지신문의 메인 화면에, 1면에 이렇게 나왔는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한전 계통 연계로 ‘날개 단다’” 해서 세계 최대 규모인 6GW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이 한전 전력계통을 확보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의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머지 않아 우리 제주도 이런 기사가 났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죠? 책임감을 좀 가지세요. 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두 분의 책임이 너무너무 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인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4년도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8일 금요일 14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타.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