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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서윤 의원 발언

제31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0-15

최서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서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63호, 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우리 광주시의회에서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3조에서 의장에게 책무를 부여하여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의원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신청서의 제출기한과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주관자와 지원위원회, 질서유지, 회의록 작성, 토론내용의 공개와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신청부터 종료까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와 제8조를 통해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참석요청에 관한 사항 및 발표자와 토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윤위원장

황소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조혜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763호, 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현안사항에 관하여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광주시의회에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론회 등의 신청과 허가, 결과보고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하였으며, 주관자의 지원 담당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토론회 등의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토론회 등의 발표자 및 토론자에게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둠으로써 전문가를 정식으로 초빙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 결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광주시의회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최서윤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위원

제8조에 보면, 실비보상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

이유기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 인재개발원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직급에 맞게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현주위원

여기 “다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유기

이유기의회사무국장

업무지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안 되고요. 나머지 외부...

오현주위원

공무원 관련 비슷한 조례를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 예정이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은 거죠? 공무원만 제외한다는...
유기

이유기의회사무국장

직무관련 공무원만, 기타 전문가라서 참석하는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은 포함입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서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 및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조혜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771호,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9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해당하는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다음 제8항,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제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5항부터 7항 그리고 제9항부터 10항까지에 해당하는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 6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86개 시군 지방의회의 자치법규에 대해 개선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 해당하는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일부 조치사항 중 누락된 부분이 확인되나 이를 제외하고는 목적에 알맞게 정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4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