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희입니다. 시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선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계획,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4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본관 내진보강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 실시한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B등급으로 판정되어 2025년에는 설계용역 등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 후 2026년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각종 용역비 7,000만 원과 구조 및 건축공사 9억 6,000 등 10억 5,000만 원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우리 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공모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3억 포함 사업비는 총 1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음식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신메뉴 개발 및 식재료 상품화, 거리 정비, 먹거리 콘텐츠 개발 등이며, 올 7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 2025년 2월에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우리 시 식품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선택 예방접종 대상포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및 건강 복지를 제공하고자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해 오고 있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까지 무료 지원하고 65세 이상 일반 시민에게는 백신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2,300만 원으로 의료 취약계층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예방접종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 예방과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444페이지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천시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4억 8,200만 원으로 출산 1회 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따른 인구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445페이지 마음터 행복아파트 사업입니다.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근 5년간 자살 다빈도 지역에 위치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아파트 2개소를 선정하여 전 세대에 정신건강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은둔형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군을 조기 발견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자살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446페이지 영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정형 설치입니다.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및 저출산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지정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산후조리원 운영비로 도비, 시비 포함 4억 원이며,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운영 기준에 따라 관내 민간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함으로써 분만환경 원스톱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47페이지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입니다. 유병률이 높은 취약계층, 노숙인, 정신장애인 시설에 대한 출장 검진을 실시하여 집단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1,200명 정도이며,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448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2025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노후된 시설 개선을 위해 사업비 8,85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1대, 자동혈압계 등 4종 11식을 구입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2025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에 기금 포함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목적에 근거한 예산 사용 확인 및 병원 운영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200만 원으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이상으로 이송되는 영천에 주소를 둔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효율적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식품 신뢰성 확보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약 6,600만 원으로 10개 안심식당 신규 지정, 이·미용 대상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식중독 예방 컨설팅, 위생 지도점검 및 홍보 등 9개의 세부사업을 착실히 이행하여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식품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1페이지 K-키친 프로젝트 주방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방 환경개선을 위한 벽면, 타일,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 도색·교체·청소 지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일반음식점 5개를 선정하여 업소 당 최대 500만 원을 시설 개보수비로 지원합니다. 주방 위생환경개선을 통한 불량식품 근절과 안전하고 청결한 외식 환경 조성으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시민 건강 충전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 통합적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사업비 국·도비 포함 5억 6,100만 원으로 학교, 복지관, 사업장, 기관·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 찾아가는 주민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식 제고 및 행태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자발적 건강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관리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및 맞춤형 구강관리사업의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53페이지 이참에 금연 지역사회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기업, 학교, 단체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억 9,000만 원으로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흡연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흡연율 감소 및 주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를 개발·이용하고 영천교육지원청과 연계해 학교 주변, 공원, 담배 소매업소를 방문 지도·점검하여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과 대시민 캠페인을 통해 이참에 금연, 금연을 유도하는 분위기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산전 백일해 및 풍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위해 산전 백일해 및 풍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백일해 사업 대상은 임신 27주에서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그 배우자이며, 풍진사업 대상은 임신 준비 중인 여성 중 항체 미형성자입니다. 대상자에게 예방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을 앞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감염병을 예방하여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55페이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치매환자들을 위해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금 포함 10억 2,600만 원이며, 치매 조기검진, 진단, 치매환자 및 보호자 지원 등 예방에서 돌봄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 주체 참여를 통해 치매 안전망 구축과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환자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456페이지 논스톱 마음 돌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전 주기를 아우르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리상담이 필요한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힐링존 공간 운영으로 뇌파 훈련, 생체리듬 조절 훈련 등을 통해 정신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퇴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정신건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457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 방문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총 3억 3,400만 원으로 건강 취약계층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8페이지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암 검진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기금, 도비 포함하여 3억 9,000만 원으로 그중 3억 4,90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합니다. 출장 암 검진 홍보 캠페인 등으로 국가 암 검진 수급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를 통한 통합적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고 사회 참여 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기금, 도비 포함 1,500만 원으로 향후 장애 발생 예방교육 대상자 확대 실시 및 장애 상태별 통합적 재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0페이지 시민을 위한 체계적인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억 700만 원으로 내과진료, 한방진료,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 및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영천의 자살률 및 수급자 비율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90%인 아파트 1개소를 ‘맘편한 행복아파트’로 지정하여 238가구, 총 254명을 대상으로 전 세대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실시해 자살 및 우울 고위험군 103명을 발굴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30명 중 상담 동의자 12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우울 고위험군 73명은 상담 및 사례관리 중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봉사단과 협력하여 정서지원 봉사단을 구성하였고, 자살 고위험군 30명 대상 주 2회 말벗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는 아파트 동 대표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 응급상황이나 자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핫라인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2024년 10월 4일 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영천시 자살자 수는 31명, 2025년도에 비해 12명 감소했습니다.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군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앞으로도 영천시 자살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영천시 아동 인프라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영천제이병원 포함 4개소이며 주말, 공휴일은 오전 진료를 하고 있으나 심야시간대에 22시에서 익일 1시 이후에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3년 하반기부터 달빛 어린이병원 참여 독려를 위해 관내 병·의원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였으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구인난 및 야간·휴일 시간대 근무기피 등으로 현재까지 달빛어린이병원 신청 기관은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영천심야약국은 1개소 참여 신청하여 매일 낮 12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 중입니다. 2025년에는 영천시 약사회와 협의하여 심야약국 1개소를 추가 지정 약국 당번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보건소는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영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고 박주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한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기회를 주셔서.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44쪽 산후조리비 산출 기준이 482명에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천천히 보세요.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44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482명에 100만 원씩 이렇게 추산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출생 연도 기준은?

출생아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

482명이라고 특정을 했는데, 출생 기준 연도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482명은 어떤 산출 근거로 했느냐고요?

해마다 저희 출생률을 보면 계속 출생률이 조금씩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을 비교해서 그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숫자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482명이라 하니까 특정한 해의 출생률 기준을 했는가 이래서 묻는 거예요. 480명이면 480명, 500명이 500명 이렇게 통상적으로 추론을 하는데, 비용을 추계를 하는데 482명이라서 특정해서 하니까 이 출생 기준일이 언제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그것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446쪽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건강관리과장이…

아니, 괜찮습니다. 480명이나 482명이나 별 의미는 없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설치 지정형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정형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게 일전에, 작년도에 산후조리원 신축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도에서 업무가 바뀌었다고, 지침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지침 바뀐 내용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해줘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기존의 산후조리원을 활용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산후조리원 부지매입비로 10억 8,000을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정형으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의회에서 산후조리원 신축하는 걸 안 한다고 이렇게 한 게 잘된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의 예측을 다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향후 이 관리계획이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그러면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이 이게 민간조리원에서 공공조리원 지정형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비도, 시비도 해서 4억이 내려오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지원이 되면서, 우리 관내에 민간산후조리원은 지금 사실 제이병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엎어 치나 매치나 똑같네요, 그렇죠? 제이병원 앞에 신축하려다가 못하니 이제 제이병원에 이걸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데 그게 이제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민간산후조리원에 그것을 지정해서 공공형으로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조리원과 조산원은 다른가요?

예?

조리원과 조산원은 다른가요?

조산원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조산원에서는, 거기는 이제 조산사가 있어서 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조리원은 분만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말 그대로 산후조리를 하는 데가 산후조리원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 주체는 제이병원이다 그러면 맞습니까?

공공이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관에서.

그러면 관리비 부담은 어떻게 돼요?

관리비는 지금 도비 50%, 시비 50% 이래서 4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 매년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매년 몇 퍼센트 인건비조로 조금 지원이…

아니, 그러니까 매년 4억을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건물 지어서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그럼?

그 대신에 리모델링 비용은 병원 측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기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제이병원을 위한 사업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우리 영천시 관내에 출산하는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리원이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444쪽에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질문했던 그 조리비에 출산한 산모에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이 4억을 여기에다가 더 보태버리면 더 낫지 않습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여기 관내의 산후조리원이든 아니든 이 출생 산후조리비 지원해 주는, 영천시민 산모에게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 그분한테 네가 정말 편안한 곳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직접 주는 게 낫지 병원에 매년 이렇게 준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수혜 혜택은 당사자한테 직접 주는 게 제일 원만하다.

예,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출산을 해서 조리할 수 있도록, 또 도에서 그런 산후조리원 지정형으로 그게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정형은 우리 시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 신청하지 않았으면 이런 게 없다. 그래 여기에 주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이거는 불가하다고 하니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나왔다.

그것 민간산후조리원에서 지정형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받은 후에 그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영천시에는 이 일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어떤 방향을 잡아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다는 방향 설정이 그렇게 되었다. 지나친 편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작년도에 의회에서, 작년도 맞죠?

예, 맞습니다.

이 공공산후조리원 신축하는 것을 우리가 극구 반대했어요, 지역 균형,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가능한 부분을 두고도 시에서는 방향을 설정을 달리했는데, 그것보다는 산후조리원에 지원해 주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산모들한테 직접적으로 482명에게 100만 원씩 주는 것을 이 4억을 보태면 200만 원씩 줄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뭘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조례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10월에서 12월 안에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조례 제정도 안 하고 이 조리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은 뭡니까, 그러면?

이건 저희가 추진계획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만약에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좀, 위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잘 부탁한다는 게, 그러면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것이 과정이고 순서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해 놓고 나중에는 시민들한테 또 “의회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천시 행정의 모순점이 그런 거예요. 법이 선행돼야 되는 건데 법이 없는데 이런 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 경북 23개 시군에 보면 거의 다가 지금 이것을,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당연히 보건소에서 조례 제정을 만들어야죠.

예.

그래 해야 되는데 “올해 조례 제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올해 10월에서 지금 12월 안에 조례 제정을 지금 저희가 추진한다는 말씀을…

아니, 글쎄요. 그 말을 알아들었는데요. 먼저 조례부터 제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다.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이러이러한데 문제 있는 사람, 또 이의를 제기할 사람, 더 좋은 방법이 있는 사람을 시민들한테 이런 법이 제정되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 하는 그런 절차인데 이것부터 먼저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건 절차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후조리원 설치 지정형 이것은 조례 없어도 가능한가요?

이것도 조례가 제정이 돼야 가능한 겁니다.

도비 2억 받았어요?

아니, 아직…

그러니까.

예,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 이 전체가, 그렇죠? 내년도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사전적으로, 선행적으로 하는 건데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서 먼저 그게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자꾸 이렇게 내가 다그치는 것 같이, 몰아붙이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내진설계, 보건소 내진설계 있지 않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이거는 대부분 국비 교부 신청을 받아서 하던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왜 안 받았죠? 441쪽 첫 쪽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내진설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는데 B등급이면 양호한 것 아닙니까?

B등급이 이게 조금… 이게 지진 보강이 2010년도부터 하도록 지정이 돼 있어서 이번에 건물은 B등급을 받았지만 내진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필요한 거야 다, 없는 건물은 다 필요하지요.

건물이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60년대 건물이거든요.

’60년대 건물을 가지고 그것 10억 가지고 신축은 못하지만 이 10억을 가지고 차라리 내진 보강을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건축설계를 해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마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내진설계 보강이라는 부분은 관공서, 특히 보건소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B등급이면 상당히 양호한 등급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게 일부만 이렇게 보강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거든요.

글쎄, 이걸로 봐가지고는 설계도면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어떻다는 것보다는 우리 영천시청 관청 건물이 B등급이면 상당히 양호한 등급이다. 거기에 10억이 넘는 내진설계 보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질의 신청하신 의원님이 많으신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은 고령층, 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오시는데 일부 우리 대면 민원 담당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442쪽에 우리 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공모를, 지금 공모를 아직 안 하셨지요?

예.

안 하셨는데 이게 용역이 다 끝나고 최종 결과가 나와야 공모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에도 대표 먹거리가 사실 많은데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또 외지분들은 우리 영천의 유명 식당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요새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 많이 나오던데,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착수보고회를 먼저 하셨네요?

예.

하셨는데 기본적인, 전체적으로 내용을 봐서는 제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 하겠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그건 따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영천이 우리 주변에, 포항, 경주, 경산, 대구 등 주변에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명품 먹거리를 조성하면 또 우리 영천의 이미지도 달라지고 또 오시는 관광객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건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3개 부서 업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천시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김상호 의원님도 지적했던 것 있고 한데, 보충 질의인데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보건소 내진보강사업, 보건소가 몇 년도에 준공됐죠? 애초에 옛날에 군으로 있을 때부터? 몇 년도 준공했죠?

1966년도…

예? 1900…

’66년도라고…

아시는 분 대답 한번 해 주시죠.

보건위생과장 허창열입니다. 옛 군청 시설 때부터 사용 승인은 1966년도입니다. ’66도 건물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0년도에 청사 개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시군 통합하면서 보건소도 들어오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5억 7,000만 원으로 개보수는 했는데 내진은 보강이 안 됐습니다. 내진은 요즘 2010년도쯤 들어와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무조건 내진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오래됐고 내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작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B등급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B등급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수가 필요한 상태고, 내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C등급 나오면 보강을 해야 되고, D등급 되면 사용 제한이 들어갑니다. E등급으로 들어가면 사용금지, 개축을, 건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2000년도에 개보수를 했지만 내진이 없어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7,000만 원 용역비 정도 예산을 했고요. 안전과하고 우리 국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협의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기별로,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매칭이 된다면 본 구조공사, 건축공사는 2026년도쯤 예정입니다. 그것은 더 상세하게 또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50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동안에 2020년도에 한 번만 내진 보강을 했다는 겁니까? 한 번만 그동안에?

2000년도에는 내진 보강이 없고 청사 개보수 있었습니다.

그냥요?

예.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시군 통합하면서 보건소로 개소됐는데 그때도 약간은 보강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알겠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아까 우리 김상호 의원도 질문했듯이 복지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좀 더 신설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보건소가 생겼을 때 참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고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점을 한 번 더 유념하시고, 어차피 10억 넘게 들여서 보강을 해가지고 또 유지하다가 하면 또 되겠다 싶고. 제가 또 질문할 것은 아까 이영기 의원이 우리 동네 명품거리 그것도 제가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 제가 4년을 이 위원회에 있다가 명품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도 저한테도 한번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기 의원 질문하신 거요. 그리고 443쪽에 대상포진 이것은 의료보험 차등 없이 전 시민한테 다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65세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65세 이상 시민 중에 미접종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소장님, 중요한 것은 영천시민 재산에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다 해준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8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일반 시민 65세 이상은 백신비 8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시행비가 1만 9,610원 그것은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1만 5,000원 그것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는 19만 원씩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잘한다, 이런 사업은 칭찬하고 싶고.

예, 감사합니다.

또 아까 전에 공공산후조리원에 우리가 4억을 시비 50% 해서 똑바른 말로 제이병원의 조리원에 우리가 운영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우리 시립공공조리원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죠?

예.

그래서 부지 매입 때문에 여기저기 하며 해서 부지 매입비를 나중에 또 예산을 통과시켜 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폐지하고 이 사업으로,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으로 돌렸다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사람이 지자체마다 인구 절벽이다. 저출생으로 나라가 지금 절단 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시립조리원을 하라는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조례가 통과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을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분이 이것을 조례를 했으니 영천시에서 한번 같이 해 보라는 그 내용을 제가 공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조례가 통과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은 어차피 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예, 도에서…

이철우 지사가 저출생 지금 들고 나왔잖아요, 이철우 지사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여기 보니 2억이 있더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사업이고 국가사업에 이 사업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8쪽에 국가 암 검진 대진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458쪽에 경북에 여기에 추진 상황이 있잖아, 그죠? 퍼센티지가 경상북도가 29.21%고 우리 영천시는 31.59, 이것…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암 검사를 많이 한 비율입니다. 검사를 많이 했다, 우리 영천시에서. 경북에는 29.21%를 했는데 우리 영천은 31.59%를 했다. 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까?

예,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늘 저도 도하고도 연계돼서 보면 우리 영천시 보건소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늘 제가 많은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천시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우리… 442페이지네요. 우리 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질의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 소관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이기도 합니다마는 보건위생과의 보통 소관이다 보니까, 그 과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물론, 이게 지금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용역을 준 이유가 소장님 뭐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가 관광지가 지금 많이 안 있습니까? 보현산도 있고 또 한의마을 쪽에, 또 설화마을 쪽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다들 이렇게 얘기가 먹거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 위생계도 여기 보건소에 있으니까 한번 명품먹거리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게 마침 내년에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 동네에 명품먹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한번 잘 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취지는 좋습니다. 좋고, 거듭 우리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인데, 우리 소장님이 경륜이 있으시니까 잘 아시겠는데, 관광의 기본 조건이 뭐죠?

뭐, 볼거리도 많아야 되고 또 먹을거리도 사실 많아야 기분이 좋을 겁니다.

맞아요. 먹거리 그리고 숙박인데, 사실 이것 벌써부터 해야죠.

예,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영천시로 봤을 때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상가가 부족해서 창신 쪽이나 한신더휴 쪽에는 잘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 이야기를 하시지만 완산동 지금 활성화된 우리 시장 쪽에는 저녁에 거의 폐허 정도의 그런 수준인데, 벌써부터 이걸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좀 개발하고 또 외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근래에 들어서 우리 축제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예.

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관광객들도 와서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간 경우도, 타 지역에 가서 먹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 용역에만 자꾸 의뢰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시가 뭐가 부족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볼거리도 뭐 출렁다리에 60만 명 왔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크게 도움 되는 것 없습니다. 먹고 잘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쭉 있는데, 뭐 안 필요한 사업이 있겠느냐마는 저는 오히려 다른 사업들을 줄여서라도 이 사업에 여기 10억이, 국비 포함해서, 아니 도비 포함해서 우리 시비 포함해서 10억인데 20억, 30억을 투자하더라도 여기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영천에서 제일 맛있는 것? 우리 손님 오면 뭐 대접합니까?

영천이 쇠고기가 좋다고 다…

제가 말씀 안 해도 뻔하잖아요? 영양숯불이나 어디 영화식당 그게 다예요. 어디 우리 뭘 대접하려고 해도 대접할 게 없어요. 다른 타 지역의 사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경주 같은 데는 먹거리도 참 많고, 순두부촌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보면 안동갈비나 안동갈비촌 일부러 먹으러 갑니다. 그런 수준을 우리 시·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자골목촌을 만들었어요. 일부러 영천에 오면 꼭 그 먹자골목촌에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한 분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다. 배수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어쨌든 영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소 전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중복 질문은 제외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논스톱 마음돌봄사업 중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는 하는데 또 개중에는 취약계층에는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통계청의 발표에 의해서 저희가 자살률이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9로 지금 많이 감소가 됐는데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이 많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힘들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경제가 어려운 것도 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미리 조기 발견해서 그분들에게 미리 마음의 치유를 해 드리고자, 그래서 이 마음을 논스톱 마음돌봄사업을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국·도·시비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이번에?

이 사업은…

지금 현안사업으로 올라와 있기는 한데…

올해도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 사실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이 사업을 올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더 폭넓게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찾아서 조기 발견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더 치유해주고자 이렇게 계속 하는 사업…

그러면 올해 사업을 했다면 지금까지 그러면 지원금을 받은, 소득 기준에 따라가지고 지원금이 나간다고 돼 있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 나가 있는,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소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심리상담사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1급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되면 또 이렇게 자격이, 또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8회까지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

1급은 8만 원…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여쭤본 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지금까지 현안사업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올해 지금까지 이 지원이 나갔던, 이 지원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나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원받은 대상이 지금까지는 몇 명이냐고 제가 지금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이 대신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신숙경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시행했으며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시민은 29명이며 예산은 382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지금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우리 상담기관에서 1급 및 2급 자격을 갖춘 상담기관에서 그 대상을 지금 뽑으신 거죠?

그런데 이 대상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의사선생님의 어떤 등급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분들이 영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상담소가 있는데 그쪽에 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담하는 신청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우리 영천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읍·면·동으로라든가 우리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한다는 그것 관련해서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이 리모델링은 병원에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한번 다시, 아까 전에 우리 김상호 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리모델링비는 병원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 정확한 답변 맞습니까?

예, 리모델링 비용은 병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와 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분입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복지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이민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사업입니다. 221쪽입니다. 영천 문화귀촌 런케이션 프로젝트입니다. 총사업비 4억 원으로 지역 내에 문화귀촌 기반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신중년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단기 체류와 배움을 결합한 별별 런케이션 클래스, 문화귀촌 희망자를 마을 또는 단체와 매칭해 주는 문화귀촌 플랫폼 구축, 수요조사를 통해 문화귀촌공방 등을 조성하는 문화귀촌 거점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시민 인구의 문화귀촌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최무선 장군 탄신 7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2025년 최무선 장군 탄신 7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최무선 장군의 업적 거양과 지역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이며, 최무선과학관 일원에서 학술대회 개최, 기념식, 추모제를 추진하여 최무선 장군의 탄신 700주년을 기념토록 하겠습니다. 기념행사를 통해 최무선 장군을 널리 알리고 영천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댐 하류공원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영천댐 하류공원 부지에 카라반 30동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책임지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6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원 내에는 오토캠핑장, 여름에 개장하는 물놀이장, 인공폭포와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며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체류할 수 있는 시설로서 영천 관광의 집객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영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관광정책 및 관광 마케팅에 활용할 구체적인 관광 데이터의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신용카드, 통신사, 내비게이션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한 후 컨설팅을 통해 영천관광 동향 및 트렌드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향후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제작하여 영천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경북 복합 자원순환 클러스터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해 대창면 운천리에 경북 복합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커피박, 불용PC 재자원화, 다회용기 렌탈사업을 구조와 규모화하여 경상북도 친환경 재자원화 사업의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보훈명예수당 지원 강화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도내 시군 및 대상자별 차등 지원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보훈명예수당은 현재 매월 1,035명의 보훈대상자에게 13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소요 예산은 6억 3,600만 원을 증액한 20억 1,600만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근 6년간 전동보조기기 지원 수는 380대로 확인이 되며, 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등록 장애인은 사고당 최대 2,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배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행복 뽀송 맞춤형 이불빨래 지원입니다. 거동 불편으로 이불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불빨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대상자 1,000세대를 선정하여 연 3회 이불빨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천지역자활센터 클린세탁사업단과 계약 체결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개인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거점형 통합돌봄센터 설치입니다. 저출생 극복과 양육,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완산동 어울림 플랫폼 내에 거점형 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층 장난감 도서관 2호점,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3층 공동육아나눔터, 4층 아픈 아이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여 한 장소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센터가 설치되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육아 종합문화공간 조성이 기대되는바 내년 4월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영천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망정동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옆 부지로 면적은 3만 6,000㎡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공연장 1,000석, 소공연장 200석, 야외공연장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영천문화예술회관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2024년 본예산에 건축기획 및 타당성 용역비 등 5억 원을 확보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영천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축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최종 시설 규모와 사업비 등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026년 5월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사전 이행 조건으로는 부지 확보 및 각종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영천문화예술화관 건립을 위한 총보상비 110억 중 1차 편입부지 보상비 60억 원과 각종 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3억 원, 총 63억 원을 2025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 12월 건축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제2회 중간보고회 개최, 2025년 1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의뢰서 제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3월 편입부지 보상 공고, 2026년 5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6년 11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2027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8년 3월 공사를 시행하여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영천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제22회 영천 보현산별빛축제 추진입니다. 지역 특화 관광자원인 별을 주제로 한 축제로 별이 가장 잘보이는 10월 중 3일간 보현산천문과학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7년 연속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지원금 5,5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이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주제관 운영, 천문관측 스타파티, 별자리 강연, 어린이 천문 골든벨 등 천문우주과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와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기고 만들어가는 축제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축제의 메인 테마인 별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지역 관광의 브랜드 확립과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미래 세대 중심의 보훈교육 추진입니다. 미래 세대의 보훈 가치 공감과 청소년에 특화된 보훈사업의 추진을 위해 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훈행사와 봉사활동을 연계하여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보훈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고 국가 정체성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입니다. 공과금 체납, 실직 등 위기 사유 발생 가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1,697가구에 대한 위기가구 조사를 완료하고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운영하여 9,848가구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복지사각 발굴 시스템과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운영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통보를 적극 실시하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맞추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서비스 신청 안내, 후원 물품 지원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 욕구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인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화룡동 91-11번지 일원이며 대지 면적은 1만 163㎡,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사업 부지를 42억 원에 매입,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11월에 설계 공모를 발주 등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업무 이관 추진입니다. 그간 영유아 보육이 보건복지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행정체계 통합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유보통합은 행정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현재 영천교육청과 행정조직, 예산, 이관 업무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추후 중앙단위의 법령 개정, 세부 사업 계획이 나오면 2025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유보통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240쪽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화룡동 일원에 총사업비 318억 원, 연면적 4,703㎡이며, 도입 시설은 전시실, 수장고, 체험학습실, 놀이라운지 등입니다. 유물은 5차례 구입과 9차례의 기증·기탁을 통해 총 2,640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에도 공개 유물 구입과 유물 기증·기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6월 기공식 후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5년 12월 박물관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신성일기념관 건립입니다. 2020년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상비 및 농지전용비 포함 총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입니다. 부지면적 9,946㎡, 지상 2층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기획 및 상설전시실, 수장고, VR체험관, 영화체험관 등입니다. 작년 10월 도시관리계획으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12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4월 소방·통신·전기공사를 시행, 5월 경상북도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받고 건축공사 및 상주 감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8월 전시 제작물 시범 운영 후 9월 신성일기념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문화유산 승격 및 신규 지정 신청입니다. 문화유산 승격 및 신규 지정 신청 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역사적·학술적인 가치를 지닌 국가 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024년 초부터 계속 추진 중인 승격 건은 6건, 신규 지정 건은 4건 등 총 10건이며, 2025년 신규 추진 예정인 승격 건은 2건, 신규 지정 건은 1건 등입니다. 경북도청 및 국가유산청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승격과 지정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화랑설화마을 유휴부지에 이색 숙박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관광 명소화를 통해 경북 및 영천의 숙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기확보된 30억 원으로 2025년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고 실시설계 완료 후 추경 편성 시 50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독채형 및 리조트형 숙박동, 그다음에 관리동,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기획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완료하여 숙박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10월경 지반 조사 용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숙박과 체험은 물론 화랑설화마을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별빛 프러포즈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개통한 보현산댐 출렁다리와 둘레길에 색다른 체험길을 조성하여 풍부한 볼거리 및 SNS 등의 지속적인 노출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프러포즈광장, 미디어아트 전광판 등을 조성하여 젊은 층 및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싶은 장소로 명소화 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5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3월에 공사 착공, 2025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9쪽 수요자 중심의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 확인조사와 단주기 확인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기 확인조사는 연 2회, 단주기확인조사는 연 6회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을 위해 맞춤형 급여 권리구제를 활용하고 가족관계 해체, 재산 초과 심의, 다양한 특례 적용을 통해 시민들 누구나 공평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예상 사업비 14억 원으로 공사비 기준은 신축사업 리모델링 1억입니다. 읍·면·동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 결과 신축 3건, 리모델링 2건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 본예산 확보 즉시 실시설계 용역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설계용역을 조속히 완료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6억 원 정도이며 중점 돌봄 대상과 일반 돌봄 대상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가정 방문, 안부 묻기, 사회 참여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 유지와 고독사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인증 추진을 위해 2023년 유니세프와 MOU 체결, 2024년 조례 제정 및 표준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향후 100인 원탁 토론회 4개년 추진계획을 세워 2025년 12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유니세프 인증을 받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제9대 의회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과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 31쪽입니다. 희망의 둥지 사태와 관련한 보고입니다. 2022년 영천 희망의둥지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를 추진하였으며,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합동 모니터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둥지 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운영 주체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물주와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2025년 1월까지 이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33쪽입니다. 영천의 자살률 및 수급자 비율 관련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3년 8월 31일 기준 영천시의 수급자는 8,135명으로 전체 인구의 8.18%를 차지하며 차상위는 3,169명, 3.19%로 경북 평균보다 높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급여 형태로 개편되어 수급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었고 2021년 10월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기준중위소득 선정 기준 인상과 재산 기준 완화로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확인 조사와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치산관광지에 대한 보고입니다. 치산관광지는 1990년 관광지로 지정되어 주차장, 캠핑장 등 일부 시설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 유치가 전무하여 기존의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여관, 호텔, 온천 등 핵심시설들이 미조성 상태입니다. 관광시설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관광지로 유지될 경우 사유지에 대한 지주들의 사유권 행사가 불가하여 민원 등이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관광지로 묶여 있는 현 상태를 재검토하여 앞으로의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현 실정에 맞게 수립하거나 해지를 하는 등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안을 결정한 후 기술 용역을 착수하여 최종적으로 치산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치산관광지 조성계획 재검토를 통해 문화관광의 취향 및 트렌드를 반영하여 치산관광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의회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신청한 의원님이 다섯 분 계십니다. 질의를 신청한 의원님이 많으신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배수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우리 전 직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대신 인사드리고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드렸던 희망의둥지 사태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책자를 보니까 지금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희망의둥지 시설 이전 지원 추진경과에 보면 9월 25일 자에 운영 주최 측 건축사 이전 후보지 실측 리모델링 공사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입니까?

그 전에 거기 중앙회 회장님하고 오셔서 이전하기로 이야기는 대충 정리가 됐고,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또 실제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중앙협의회에서, 협회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에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라면 리모델링 설계 중이라는 이 부분이 맞냐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국장님.

아, 지금 대략적인 우리가 추상 금액을 잡기 위해서 지금 뽑은 거고요.

그럼 추산 금액이 지금 예산이 그러면 어느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그분들이 뽑기로는 한 2억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조차도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게 지금 이 책자에 있는 이 자료가 저는 솔직히 허위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길게 나갈 것 같으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차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32페이지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향후 계획에 보면 ’25년 본예산에 60억이 되어 있고요, 추경에 50억으로 돼 있죠?

예.

그럼 총 110억의 부지보상비가 필요하다는 말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위한 선제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 땅을 다 사야지 우리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앙투자심사 선제 조건이 맞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들을 각종 영향평가 용역하고, 그리고 그 부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외의 부지를 매수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이게 선제 조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심사도 하기 전에 땅을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은 앞에 보시면 타당성조사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거기에 따른 조건들은 부과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1차, 내년 보상비, 땅 매입비 1차 추경해서 110억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맞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제 조건이, 그렇죠?

예.

그럼 제가 어제, 어제가 15일이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심사투자 그 총괄하시는 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 매입의 경우는 선제 조건이 아니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당성조사가 먼저 진행이 돼야 이게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가 점검이 되어 나오는 거고요. 또 행안부에 먼저 우리가 의뢰를 올린다는 거고, 그 사이에 우리가 뒤에 보시면 2026년 5월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신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다시 확인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게 그냥 저희가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시민들한테 받아들이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정확한 것도 아닌데 선제 조건이라는, 그것도 지금 짙게 글씨를 표시해 놓으면서까지 꼭 이게 선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명시를 지금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통화를 했을 때는 이게 선제 조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투자 심사 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그러면 의원님,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 책자를 보고 얘기를 봤을 때는 그러면 선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내년하고 계속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줘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그 근거 자료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선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근거 자료랑 우리 열한 분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상세한 사항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복지 업무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현산 출렁다리 야외무대 설치 다 됐지요, 이제?

예?

보현산 출렁다리 야외무대 설치가 다 됐는가 모르겠네요?

야외무대는 아마 12월쯤 돼야 지금…

빨리 해 달라고 하던데 예산 확보 다 되었는데 좀 빨리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속 확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216쪽입니다, 16쪽. 216쪽 앞에 우리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요.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24시간 아이돌봄 하는 데 없죠, 지금 현재는?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영천소방서에서 24시간 아이돌봄을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번 우리 영천시에서도 좀 24시간 아이돌봄을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영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관광공사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해서 분석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한 게 있는데, 우리 영천에 익스트림 스포츠 타운을 조성해 보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굴뚝 없는 산업이 사실 우리 영천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사실 앞 다투어 무슨 그런 타운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영천이 참 조건이 좋은 게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이고 지금 고속도로 IC가 여섯 군데죠?

예.

예, 지나가고 산업도로가 다 지나가는데, 여기에 접근성이 서울에서 오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 김용문 의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서명환 과거의 관광진흥과장님하고 우리 구미하고 합천에 경량비행장을 현장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합천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 국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먼 데서 오기에, 고령IC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합천 같은 경우에는. 구미도 사실 외곽지에 있고 또 영천도 사실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부지만 확보해가지고, 여기는 큰 자연 훼손도 안 되고 밑에 잔디만 깔면 돼요. 경량비행기 이착륙장이 잔디만 있으면 되니까 잔디만 심으면 충분히 이착륙이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고, 과거에 우리 보잉사가 실패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경비행기 관련 산업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에, 실제 우리 경북에는 울진에 있고 구미하고 두 군데밖에 없는데 전라도 쪽에 가면 대학생들이 이런 관련 학과에서, 거의 전라도로 다 가거든요. 가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량비행기 관련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 영천이 정말, 저는 고향이 영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 보면, 이게 큰 예산도 사실 안 들어요. 그리고 구미나 합천은 위탁 관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관리할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굴뚝 없는 산업이 영천에 온다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경량비행기 체험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이 일정한 경비를 주면 경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분들이 구미에 계시는, 합천에 계시는 분들이 가족들이 이 경비행기 자격증을 다 땄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위험하면 우리 가족이 따겠나? 정말로 그만큼 스릴 있고 짜릿하기 때문에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액티비티 종목이 영천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곁들여가지고 이 경비행기가 하지 않는 날에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행하는데 그 장소에 우리 모터스포츠 사이클 대회도 유치할 수도 있고 또 자전거 같은, 산악자전거로 대체해서 장애물 자전거 코스도 개발할 수 있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강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인공풀장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활용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출렁다리 생기고 화남·화북의 식당들이 아주 호황을 이루고 또 임고 같은 경우도 이색식당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임고서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또 이색식당도 많이 성업 중인데 하여튼 이런 스포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지만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천혜의 자연 요건을 잘 살려가지고 우리 영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익스트림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계실 때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농어촌 지역 국비 확보도 되더라고요. 되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통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오기도 너무 좋고 부산에서 오기도 좋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균 의원입니다. 국장님, 10월 한 달 축제, 축제는 다 끝났죠?

예.

전 부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 질의는 빼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종욱 의원님이 영천댐하류공원 야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는 공원관리소에서 관리를 하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임고강변공원 또한 공원관리소에서 하죠?

예.

그런데 카라반 조성사업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사업을 신규로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소에서 관할하는데 공원관리소에서 하지 왜 관광진흥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우리가 하게 된 것은 이게 카라반하고 했던 것들이 전부 관광 쪽에 붙어 있는 사업들이고, 그 사업들이 예산 확보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국에서, 관광과에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천댐 하류공원 카라반 조성사업 이게 시작이 거슬러 올라가면 한 3년, 4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온 사업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영천댐하류공원과 임고강변공원 두 곳에 유료화를 하면서 카라반 조성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공원관리소에서 진행을 해 왔는데, 그런데 그동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그동안 진행이 잘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래에 한 1년 반 정도 전에 아마 영천강변공원에 일단 카라반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사가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끝이 나고 지금까지 일단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더라고요. 그래서 공원관리소에 내가 몇 번이나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행 상황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해 오면서 관광진흥과에서 그걸 보고 안 되니까 이게 진행을 지금에 와서 하려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공원관리소에서 예산 확보를, 거의 임고강변공원과 함께 예산 확보가 그 당시에 다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 버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부지 조성만 해 놓은 상황이고 임고강변공원 또한 지금에 와서 데크만, 거기는 카라반이 아니고 데크만 설치를 해 놓은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우리 관광진흥과나 우리 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안 봐서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향후에 이 진행 상황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상황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이렇게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 왔으면 이런, 요즘 김종욱 의원님은 지금 현재 이런 카라반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앞으로 맞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은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지난… 좀 빠르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으면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활성화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도,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카라반 내지 캠핑 관련된 그런 걸 상당히 즐기는 그런 대한민국의 추세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담당 부서에서 너무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사업을 빨리 진행하지도 못하고 또 예산을 이렇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너무 늦어져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지금 와서 가시적으로 보이긴 보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렇게 용역을 지금 준 상황인데, 아니 주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빠르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 진행 상황을 우리 국의 담당이 아니면 공원관리소 담당이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현산별빛축제 추진이 내년에 22회가 되는데, 보현산별빛축제가 7년 연속 우수축제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상당히 관람객들도 많이 오고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저도 이렇게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별빛축제에 제일, 축제라고 하는 것은 해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걸 다시 또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올해도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소가 한정적이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제일 큰 문제가 주차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되는데, 주차 문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문제인데, 또 이것 또한 해결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작년인가 우리 부지를, 또 이렇게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했죠?

예, 맞습니다.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개선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드론쇼 공연장으로 써버리니까, 이 문제를 내가 관광진흥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또한 그랬고, 작년에도 그렇게 사용을 해 버렸고 올해 또한 그곳을 드론 쇼장으로 주차는 안 하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걸 왜 굳이 거기를 드론 쇼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정명자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고 왜 드론을 띄우는 공간으로 활용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드론이 축제장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적정 장소를 찾다 보니 주차장이 되었는데 사실은 개막식 날만 그랬고 그다음 날 이틀은 주차장으로 활용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도 올해 축제 업무를 보면서 관광객 위주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이 외지 관광객인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차할 공간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지 매입을 못하면 임차하는 방식으로라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론쇼장도 미리, 굳이 드론쇼장은 물론 포장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논이나 밭에 미리 이렇게 계약을 하면, 시간이 그렇게 하루만 필요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미리 이렇게 사유지를 임차를 해서 그런 데를 잠시 이용할 수도 있었겠는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편하다고 넓은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내년에는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인근에, 별빛축제장 인근에 주차장을 이렇게, 좀 떨어졌더라도 임차를 해서 차량 운행을 통해가지고 우리 관광객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방안은, 그런 것은 고려를 안 해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시내 권역에서 이동하실 수 있도록 버스 1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보현산 권역 휴양림부터 해가지고 쭉 5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셔틀을 4대를 운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사람들이 너무 멀리 해 놓으면 또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최대한 축제장에, 저희들도 이렇게 어디 가면 최대한 축제장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사람의 심리가 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주차장이 제일 큰 걸림돌이다, 별빛 축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도 매년 개선을 해 나갑니다마는 그때마다 늘 부족한 게 주차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저거는 우리 국의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출렁다리 인근에 위락시설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것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국장님 알고… 그것 도시계획과 담당이죠?

예,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나중에 그러면 보고를 한번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궁금한 건 방금 출렁다리 얘기를 했는데, 우리 출렁다리의 최고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우리 영천 보현산 출렁다리가 최고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풍경도 좀 나올 것 같고요. 또 야간에 조경도 보면 괜찮고.

풍경과 공연? 거기 매일 공연합니까?

조경.

조경?

예.

조경하고 풍경, 공연?

공연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크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아직 좀 그런 상황이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게 전국에 내가 정확한 숫자를, 그런데 한 200여 개 정도 된다고 출렁다리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출렁다리를 경쟁적으로 했는데, 지금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출렁다리다. 이름은 다 출렁다리인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 출렁다리다. 그래서 이게 사업 초기에는 거기는 어떤가 싶어서 다 한번 가보는데 재방문하는 경우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60만 명이라고 말을 했는데 60만 명을 365로 나누면 매일 화북면민만큼 왔다 가야 됩니다, 매일.

예.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포집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60만이라는 숫자를 굳이 표현하자면 매일 화북면민 전체가 왔다 갔다 해야 가능한 숫자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처음 오픈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처음 오픈하니까 거기에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은 안 하겠나 싶습니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버스로 하면 45인승 버스가 매일 몇 대가 와야 되느냐? 매일 36대가 와야 돼요. 5인승 승용차로 하면 330대 정도 와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왔으면 화북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경제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냐? 그 지역 사람들은 “분답기만 분답지 그것 뭐하는데?” 반응이 일부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특수효과를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계획의 기본이 될 수 있는 통계, 내방객 이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근거가 돼야 되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풀려져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또 이 사업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통계치가.

예, 맞습니다.

이것을 외부에 할 때 좀 더, 일부는 조금 부풀려져도 “아, 이렇다.” 할 수는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 사업계획 시행할 때는 그 수치가 정확해야 된다. 당장 그 국비 얼마 받아서, 국비 얼마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비 한번 받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관광진흥과에서는 이 건축공사가 2년 정도 걸렸는데 2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사감독 했어요, 2년 동안. 관광진흥과에서 출렁다리 공사하는데 왜 감독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갑균 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2년 동안, 이런 통계치를 어느 정도 추론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을 때 어떤 효과를, 내가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고 지역민들은 어떻고 영천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2년 동안 그 고민을 했었더라면 지금쯤 이 특수효과를 굉장히 밑받침되어서 할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래 이 부서에서는 건축 부서도 아니고 건설부서도 아닌데 이걸 가져오면 이렇게 관광 기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상상만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한 거예요. 좀 더 수치화라든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없이. 이러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서야 도시계획 설계하고 도시계획 설계하니까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고.

예, 무슨 말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질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업 방향성 설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신문 보도할 때 50만 명이 왔다, 60만 명이 왔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 경제에 어느 정도 경제 효과가 떨어지는 지는 아무도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색 숙박형 있지 않습니까?

예.

김종욱 의원이 질의했지만 중복돼서 그러는데, 혹시 축사 악취 방지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김종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부분에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의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있었던 사항들이고 해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서 아까 김종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우리 축사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냄새가, 악취가 덜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작년도에 이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예.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축산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보호과하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에도 협의를 하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뚜렷하게 뭔가가 수립이 된 건 아직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 했지만 될 때까지 신청할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이걸 보완하라고 했으면 최소한 이렇게 보완됐다. 이렇게 추진할 것이라는 게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계속 올려가지고 “영천시의회 안 해주고 되나 봐라. 나는 해줄 때까지 하겠다.”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예산,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런 업무보고가 왜 필요합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서 설명할 때 이것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 쪽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하면 법적인 걸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법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최소한, 아직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예측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측이 안 돼서 문제가 생겼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한다 하지만 예측이 가능해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고 이렇게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희망의둥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보고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사 관계 때문에 대답 못 한다.” 분명히 이게 상당히 심각성이 있는 사업인데도 예산을 투자해서 또 들인다는 것은 결국은 의회는 의회에 보고할 때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희망의둥지도 이게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극히… 좌지하고 우지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없습니다. 아까 예산 부분도 시에서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없는 상태라서 그 예산 확보 문제도 걸려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가서 만나고 오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뚜렷하게 이게 됐다 안 됐다라고는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둥지에 거기 집회하시는 분들을 또 만나고 하는데,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인들이 집행부의 담당 부서에 이렇게 시정을 요구하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의회에 또 진정을 하고 민원을 넣고 또 중앙부서에 넣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의회에 온다는 것은 집행부하고의 어떤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예산 집행의 어떤 적정성 이런 걸 가지고 보이지 않게 서로 조정을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접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 부서하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러한 걸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저희들까지 온다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대처할 때 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제가 다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아까 국장님도 선제 조건이라는 부분을 우리 배수예 의원님께서 분명히 말했는데,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그렇죠? 담당 부서에서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설명할 때는 용어의 선택과 법상에 어떻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선제 조건이라는 것은 법 몇 조 몇 항, 조례에 의해서 이게 선행이 돼야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런 것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 겁박용이에요, 겁박용.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것 협박 수준입니다, 의회를. 이런 용어를 쓰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원으로서는 모독적입니다. 상당히 지금 불쾌합니다. 어떻게 이런 요건을 마음대로, 국장님이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확실치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에 배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는 범위는 타당성 조사가 일단은 의뢰서가 먼저 행안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작업을 하다가 거기에서 또 어떤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서 내려옵니다.

그게 붙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게 붙어 있는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과정은 아직까지 행안부에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용역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그 자료를 수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게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에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또 결정된 어떤 부분들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리 1,000석하고 이런 부분들도 또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투자심사는 이 예산의 적정성 문제도 또 관련이 있고, 그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부지 문제하고 각종 용역 건이 완료된 뒤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 다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2024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5억, 추가로 해서 5,000만 원,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다를 수도 있는데, 최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다.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하고 그전에는 기본적으로 2022년도 예산 다룰 때, ’23년도 예산에는 사업을 통째로 이 사업 자체를 의회에서 부결했고요. ’24년도 본예산 다룰 때 5억, 타당성 조사 용역비만 준 겁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 2회 중간보고가 12월 달에 개최되고 있는데, 보고상으로 그렇죠?

예.

최종 보고는 언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의회에 설명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한 사항이라면 타당성 조사를 보고 어떻게 계획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런 선제적인 조건을 달았다든지 기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작년도 예산 받을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집행부에서 달라졌다. 그전에는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자.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는 안 맞지만 그래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해 보고 그걸 바탕으로 기인해서 하자고 했던 사항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선제 조건이라는 걸 들어가지고 토지보상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 예산 지출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 부분들이 있으면 보고를 한번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의회에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게 그 문화가 있고 다 좋지요. 사업비가 1,000억이 아니라 1조가 들더라도 우리 시민의 행복과 또 시 발전을 위한다면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마는 이걸 성급하게, 또 이게 충분히 심사숙고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이게 상상력으로만 갈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이 사업 자체는 거의 상상 수준인 것 같습니다, 상상. 상상 조감도를 보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물론 꿈을 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서 갑시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벌써 한 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5개 부서 주요업무가 굉장히 사업비라든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서에서 전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예산이 시대의 변화로 대한민국이 복지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의 복지예산이 작년도에 14.3%가 복지예산이고 10년 전의 375조 원이 677조 원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그 예산 내려오는 걸 편성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예산도 우리 영천시에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문화와 역사가 없는 도시는 앞으로 사람이 안 오더라고, 또. 그렇죠? 그러니 그 시대 변화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저희들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가을에 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었는데 우리 부서 축제가 꽤 많았죠?

예, 많습니다.

고생했단 말씀드리고, 또 우리 예술, 관광에 대해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질문한 시립예술박물관에 대한, 예술회관에 대한 잘못된 점, 또 신성일 영화 기념관이 곧 또 내년에 준공이 되고 시립박물관, 예술회관, 노인복지회관, 그렇죠?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등 이런 것들이, 큰 예산들이 이 부서에 많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들의 그 노고에 제가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면밀히 세심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업무보고를 7년 가깝게 받고 있는데 7년째 올라오는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들도 이것 뭐, 맨날 올라오는 것 그 부분 계속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때로는 좀 답답한 심정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할 것은 올해 2025년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문화귀촌 런케이션 프로젝트 하는 것 이것 보니 사업비는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4억을 가져와가지고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 런케이션 프로젝트가 보니 이것 신중년을 위해서 관광과 교육을 겸비한, 그렇죠? 여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관광과 교육을 겸비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신중년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렇죠? 어디에 가서 신중년을 이렇게 많이 모셔 와서 관광과 교육을 우리가 시킬 것인지? 누가 시킬 것인지? 어디에서 할 것인지? 그것은 밑에 보니 별별문화귀촌타운 조성 이것 완공됐나요?

예?

거기에 보면 별별문화귀촌타운 조성 이게 우리가 인구교육과지 싶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건데 이게 완공이 됐나요? 타운 조성이 준공됐나요?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희망마을하고 연계를 시켜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계를 시켜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럼 연계를 시키면 이것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겨?

운영은 우리 문화공감센터처럼 그런 조직체에서 서로 세부적인 사업을 꾸려서…

이것 또한 문화단체에서 이것을 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영천에도 문화예술단체가 많던데 그 단체에도 장단점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고 하는데, 이것 선정할 때도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것 외부에서 오는 신중년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그 단체에서 이것을 과연 했을 때 결과물은 어떻게 될지 이것 또한 의심되는데, 이 또한 걱정이 되면서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이갑균 의원하고 김종욱 의원이 지정했는데, 야영장 카라반 있잖아요?

예.

자양 거기 임고에, 신방로에요?

예.

거기에 보면 도비 전환 해가지고 13억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도비 전환을 우리가 요청을 했나요, 13억을?

이게 도비 전환은 총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배분을 받아서 시비하고 합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6억인데, 도비가 절반이고 시비가 50%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도비 전환해가지고 13억이 적혀 있잖아, 그렇죠?

예.

도비 13억을 도에 요청을 해서 확정이 됐나요, 예산이? 이것만 저는 질문하고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예.

관광진흥과장 정명자입니다. 그 사업은 도 전환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내년은 용역비 2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1억, 도에서 1억 매칭이 되면 내년에 용역을 진행을 하고 사업은 그다음 해에 진행하도록…

과장님.

예.

이게 도비 전환사업인데 아직, 13억이 요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억을 또 예산이 올라오겠죠?

예.

맞죠?

예.

용역한다고? 그 용역이 적합해서 이게 확정되면 이것을 신청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을 집행 안 해줄 때는 이거는 없는 사업으로 갑니까? 갈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다음에 또 230쪽, 230쪽에 우리 정말 몇 년 동안 제가 8대에 들어와서 우리 도시재생사업 250억으로 이 사업이 작년에 끝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가로로 한다, 세로로 한다 진행해 오다가 이제 올 연말에 이게 준공은 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통합돌봄센터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기 장난감도서관 2층에 들어가고, 아이돌봄 5호점 들어가고, 공동육아나눔센터 들어가고, 아픈아이 긴급돌봄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전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중·고등학생 별로 없지요, 여기에 보면?

중·고등학생은 없습니다.

거의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가 제 지역구인데, 어제도 거기로 갑니다. 오늘도 거기로 갑니다. 계속해서 보면 교통이 거기에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국장님 현장에 가보시고 이것 문제 많더라. 저한테 문자로 사진으로 올려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것 우리가 준공하고 난 후부터 전부 어린아이들, 요즘 어린아이들 교통사고, 어린이집도 보조 선생님 없는 데는 어린아이들이 내려가지고 후진하는데 안 보이잖아,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아이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골목이 너무 좁습니다. 거기에 또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이것 세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하려고도 차가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지적했듯이 국장님 내년 6월에 나가시죠? 나가시기 전에 여기에 그 주위에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잘 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 좀 해결해 주십시오. 믿어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주변에도 제가 보기에도…

거기만 지나가면 답답합니다.

예,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주차장이…

영천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차 대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주차 계속 합니다. 그 민원도 제가 수도 없이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교통과하고, 교통부서하고 주차장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또 제가 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이것 몇 쪽이고, 224쪽인가? 잠깐만요. 226쪽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계속 보니 경북 복합 자원순환 클러스터 추진하는데 이것 보니, 제가 이 내용을 들어가 보니 탄소중립을 위한 모든 폐기물을 자연화로 하는 그런 무슨 영천지역자활센터, 경북광역자활센터 이래놓고 수행기관이 그래 놓고 이것을 대창의 운천리에서 이것을 건립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더러 있지 싶습니다. 여기에 보니 주식회사 포이엔 서울시 성동구 하고 주식회사 컴윈 경기도 화성시 이 두 회사가 이 업체를 그것 관련한다는 말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 일자리는 보니 자활센터, 우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 공장이, 회사가 그러니까 대창면 운천리에 건립한다 하는 내용이잖아, 신규사업으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사업비가 15억인데 이것을 뭐고, 시비가 5억이고 10억 이거는 여기 한국개발원에서, 복지개발원에서 기금으로 10억을 우리 영천시로 기금으로 주는 겁니까, 예산을?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은 신규사업이라서 어차피 내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것도 공모예요?

예, 공모, 여기에 보시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10억 원, 우리 의원님들이 주시면 5억 원을 합쳐서 15억 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2월쯤 되면 우리가 정리가 되면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 사이에 나오는 포이엔, 컴윈 이런 사람들은 먼저 선진적으로 했던 도시들이고 업체들입니다.

업체들이겠죠.

예, 그래서 그 사업 외에도 지금 우리 추가로 이번에 주민들이 최근에 또 선진지 견학을 또 갔다…

다녀왔나요? 여기 10월에 선진지 견학 마을주민들 운천2리 다녀왔습니까?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하고 경주지역자활센터에 이제, 거기도 맨 커피박하고 이런 다회용 식기 세척하는 그런 데라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다녀왔거든요.

다녀왔어요?

예. 그래서 거기…

그럼 주민들 반응은요?

주민들은 이게 전부 재활용은 리사이클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래 재활용, 그런데 반대를 안 했을까 그것도 의문인데?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 사업하는 것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한 계층,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지역자활센터, 자활하시는 분들을 거기에 모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자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공모로 한번 신청해 볼 계획이다, 신규사업으로.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되면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또 시비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한국자활복지재단에서 10억을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심사는 누가 하는데?

거기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공모하고 하면 자기들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요, 전국에 이것 하는, 신청하는 업체가 많을 때는 우리 영천시가 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겠죠?

예.

일단은 뭐, 10억이라는 돈이 자활기금으로 한다니, 개발원에서 한다니 우리 지역 저소득층 일자리도 창출하고 한다니 좀 부서에서 신경 바짝 써서, 무조건 공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모 덜커덕 해 놓고 뒤처리가 안 되는 사업들이 제가 한 6년째 해 보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 전부 낭비다. 아이고, 그때 반대할 걸.’ 이러고 또 후회하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230페이지에 거점형 통합돌봄센터 설치, 건축물 지을 때는 지역활력과에서 짓죠?

예.

그리고 영천하류댐공원 애완견 카라반 이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다가 지금 이제 부서 이관입니까, 업무가?

부서 이관은 아니고요. 우리가 관광 쪽하고 개념이 좀 있어서 그 사업비를 받았고, 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을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질의하신 우애자 의원님이라든지 다른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시장님이 시정의 최종 결재자 맞죠?

예.

각 국이라든지 각 사업소에서 공모사업을, 공모를 위한 공모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이관 받고 또 사업 전환시켜가지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완산동 거점 돌봄센터도 완산동사무소 옆이나, 그렇죠? 다른 부지를 구해서 지으라고 8대에 저하고 우애자 의원이 많이 했어요. 그 비싼 땅 사가지고 전부 다 어린이 돌봄센터를 한다. 그 건물을 이관 받는 부서에서도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문제고요.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후일 말 많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사업을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시장님 중심으로 각 국의 국장님들이라든지 사업소 소장님들이 이 건축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향후에 들어갈 사업이 어떤 것이다. 우리 시는 그게 안 돼요.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담당 계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죽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8대 의원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 지역활력과 그 당시에 국장님한테 이 사업은 새로 짓는 완산동사무소 옆이나 안 그러면 미소, 지금 현재 빈터입니다. 거기에 지어야 나중에 사업이 이게 들어갈 때 교통 편리도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다. 집행부에서 의원님 말씀들을 한 번씩 귀담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시장님실에서 국장님들 회의 한 번씩 하죠?

예,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문제예요. 뒤에 업무, 건물 이관 받는 측에서는 앞에서 “전자에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완산동 같은 경우에 우애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우리 각 시의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국장님이 잘 수합해가지고요, 국장님 회의 들어가실 때 각 부서의 국장님들 다 배석하지요?

예, 배석합니다.

그럴 때 심도 있게 논의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거점돌봄센터 국장님 소관에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 맡아서?

가족행복과에서 합니다.

어느 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님, 그 건물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까? 그 건물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까, 당초에? 그 말죽거리 안에 어린이들을 넣고, 그렇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가지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책기획실, 청렴감사실,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