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5분자유발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결의안. 해양쓰레기는 우리 해양 생태계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해양 생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수산업, 도시 이미지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신속히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해양쓰레기 하나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십만 개의 미세 오염원, 즉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의 밥상까지 침투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를 넘어 식품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결국 인간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며 그 피해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거 및 처리된 해양쓰레기의 양은 2013년 4만 6,000톤에서 2023년 약 13만 2,000톤으로, 10년 만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해양쓰레기 증가는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수거한 쓰레기는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90%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는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재정적, 인력적 부담을 떠안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 책임을 지자체에만 전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해양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국비가 보조되고 있으나, 급격히 증가한 해양쓰레기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을 50% 감소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관련 예산은 오히려 대폭 삭감되었다. 2024년 해양수산부 예산을 살펴보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이 2023년 대비 47.9% 감소한 상태이다. 정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구 예산을 확대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 개발, 처리 기술개발, 수거 지원 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처리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해양 환경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류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을 지자체에만 전가하지 말고,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을 지자체에 과중하게 지우지 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언제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와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에만 의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대한민국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여, 후손들에게 깨끗한 해양환경을 물려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수중 드론, 자동화된 해양쓰레기 수거 선박 등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전문 장비를 개발 및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정기적인 수거 작업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쓰레기 분류 및 재활용을 위한 전용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미세 플라스틱 제거 기술 등의 혁신적 처리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과학적이고 신속한 수거 방법을 찾아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안전한 수산물 관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증액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수거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2024년 10월 15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