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의 변화가 지역 간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파주시는 기존의 전통산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파주는 수도권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접경지역으로서 산업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제정된 평화경제특별법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에 파주도 IT, 바이오, 스마트 모빌리티, 친환경 산업 등 미래지향적인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여 100만 평화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미래지향적인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소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주는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LG디스플레이와 같은 제2의 대규모 우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 성공 사례는 파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네이버와 차바이오텍과 같은 IT와 생명공학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여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했습니다. 대전시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역시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 삼아 파주시도 지역 특성을 활용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본 조례의 핵심 내용은 파주시가 5년 단위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산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산업 중심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기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조례는 파주시가 안보 중심지에서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미비한 점이나 개선 사항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일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소방관 177명과 장비 62대가 동원되어 8시간에 걸쳐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그 피해는 실로 막대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전기차 배터리에서의 발화였으며 스크링클러 작동 불능으로 인해 화재가 대규모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진입을 막는 등 주민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의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 전반에 걸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약 50만 대의 전기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39.5%가량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안전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72건이 발생했으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일반차 대비 약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시의 전기차 증가율은 연평균 64%로 8월 말 기준 51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확대되고 있으나 화재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심리 안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로 인해 추가 피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열화상 카메라 불법 감지센서 등 안전시설의 설치 등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통해 파주시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을 막고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입니다. 재정경제실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부 공모사업으로 국비와 민간 투자금을 활용한 예산 사업입니다. 파주시청 등 21개 공공시설에 총 67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며 본 사업을 통해 공공시설 내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과 함께 에너지 선도 도시 조성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입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와 함께 미활용 국공유지에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이를 관내 중소기업에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RE100 무역장벽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사업비 총 40억 원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에 현금 출자 후 파주시 소유 건축물 상부와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총 2㎿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중소기업에 공공 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저금리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10억 1300만 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 자금력 확보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2023년 보통세 결산액의 0.01%를 전국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 개선의 지원을 위해 5062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고 불리는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정의에 1호를 보면 전략산업이란 미래 성장 잠재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파주시장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고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 상위법에 보면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파주시도 거기에서 고시된 것 안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지정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관있습니다.

산자부에서 고시돼서 내려오는 그 안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지정한다거나 육성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조례 안에서는 그냥 시장의 권한으로 선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정이 될 경우에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다.

밑그림 깔려고 이거 조례가 포괄적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뭘 하겠다는 거는 잡혀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보통 성장 잠재력 높은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이라든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라든지 첨단 디지털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을 보면.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련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세부적으로 넣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걸 바탕으로 토대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메디컬클러스터나 테크노밸리나 RE100 그런 거랑 다 연관시켜서 클러스터 개념으로 해서 산단 구성하려는 계획을…… 그런 거랑 다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포함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조례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이어서 기업인들이 실제 원하는 그런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잘 시작했으면 좋겠고 5개년 수립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에 청라에서 화재가 일어난 바람에 엄청난 영향을 사회적으로 끼치고 있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는 전용주차구역의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청라지구나 충남 주차타워·공동주택 그런 게 발생해서 사회에 큰 문제가 돼서 저희가 주택관리과뿐만 아니라 도시경관과 부서에서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가 되면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전에는 전기차가 화재가 많이 날 줄은 정부에서도 아무도 몰랐고 저희도 몰랐기 때문에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조례 제정하려고 합니다.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충전시설이 810개소 그다음에 전기충전기가 3509대가 돼 있습니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인천 연수구에서는 아파트…… 이게 사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관리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사실 민간 아파트가, 민간 공동주택이 제일 문제 같거든요. 찾아보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아파트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리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거나 경기도에서도 그걸 검토 중에 있다고 해서 8월 보도자료까지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질소덮개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경기도 공동주택과에서 주차장 이전 설치비용 지원 대책을 발표했어요. 허가총괄과하고 주택과에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및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가 세대수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가장 위험한 대상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안 일어나게 안전점검을 하는 게 제일 먼저 같아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이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제대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계속 교육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앞의 2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있는데 오창식 의원님, 실장님은 말씀하시길 바이오나 헬스케어나 메디컬이나 이쪽 얘기하셨는데 이건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단지, 메디컬단지는 국가 단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창식 의원님께서 조례 내신 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략산업 육성의 키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있나요? 어떤 게 있으세요?

가장 큰 중점적인 것은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메디컬클러스터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됐든 바이오산업이 됐든 유망산업이 됐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앞으로 4차 그런 전략적 산업에 치중하되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항에 대한 것을 더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뭘 더 삽입을 하냐면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TF 구성을 했어요. 대기업이나 유망기업들이 어느 한 무리 그룹을 이뤄서 클러스터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파주에 어떤 메리트가 없으면 못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는 과감하게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줘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한다. 삼성이 됐든 수원, 이천 하면 SK가 됐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매력을 줘야 하지 않느냐. 국가 산업이나 전략적인 산업은 산자부에서도 있고 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국가에만 매달릴 것이냐.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주장하는 것은 그런 큰 대기업이나 이런 분이 들어왔을 때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도 그 사람들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을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집어넣자는 뜻에서 이거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은 어떤 거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있냐,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적인 게 가장 중요한데 전략적으로 말씀드렸던 표현을 빌리는 부분은 다른 것도 좋습니다만 70만, 100만이 가는데 대형 병원이 없다. 대형 병원을 하게 되면 연구단지가 클러스터라는 게 동종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단지가 됐든 제약회사가 됐든 이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매력적인 것을 자본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뜻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창식 의원님과 손성익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일정이 있으시므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서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이 동의안을 발의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 12억 원을 출연하는 걸로 했다가 결국에는 10억 원을 출연했죠?

네, 맞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0억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게 중소기업 특례 관련법에 따라 요율에 맞춰서 넣은 겁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거기에 따라 배율에 따라 넣은 거거든요.

이게 10% 하는 건가요?

네, 10억 원을 출연하면 4배, 40억 원.

지원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저희가 2024년 8월 30일 기준 534개 기업에 대해서 679억 원 자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운전자금 46건, 소상공인 지원 412건, 특별경영자금 지원 50건, 창경자금 26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당 최고 얼마까지 하고 있죠?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최대가 3억 원이고 그다음에 2억 원입니다.

2억 원에서 3억 원?

네.

이자는 고정금리인가요?

은행별로 다르게 나눠져 있습니다. 6개 은행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지원을 받은 업체가 상환을 하잖아요? 혹시 상환이 안 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던 건 없나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아무래도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다 많은 기업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 텐데 홍보를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매월 월례회의 때 참석하는 분들한테 회의하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유인물도 나눠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의라든지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회의 같은 거 할 때.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국제 원자재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홍보를 하여 긴급한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과 확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출연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소상공인이 있고 수출유망 소상공인 두 가지 부류로 특례보증 제도가 적용되는 것 같은데 일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업체 경력이 6개월 이상 되는 업체여야 하고 수출유망 소상공인은 1년 이내에 수출 실적이 1건이라도 있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정부에서 제한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규정을. 일반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5억 원을 이렇게, 150억 원이죠? 결국에 우리가 150억 원 보증을 위해서 15억 원을 출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따라서 10배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관내에서 해당되는 업체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희가 파악한 것을 보니까 소상공인이 관내에 6만여 명이 됩니다.

이 중에 지원받는 업체가 몇 개나 있었을까요?

6만 명 중에서 소상공인 3만 명을 추려놨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계가 6만 명이고요. 파주시 소상공인 3만 명 중 2024년 6월 기준 누적 인원 4568명을 지원받아서 특례보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업체 수가 감소되는 추세로 보이는 것 같은데 출연금은 증액을 하는 성향이란 말이죠?

네.

원래 지원 업체 수가 증가하면서 출연금을 증가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코로나 이전에는 금액이 더 올라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내려갔던 거거든요. 이번에 같은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금리 인상이 돼서 올린 것으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례보증 제도와 관련해서 최대 5년까지 기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3년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3년이 적절한가요?

저희도 그 사항을 다른 시군과 파악해 봤더니 위원님 말씀처럼 좀 그래서 올해는 출연하면 내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갈, 24개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경영자금이란 말이죠. 경영자금이라는 게 최대 5년까지 지원이 되도록 기간을 해놨으면 최대치를 적용해 줘야 기업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동의안에 대해서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신용도가 양호한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홍보와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설치 위치는 파주시청 등 21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 완속충전시설 42기와 급속충전시설 25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주차면을 빼고 그 위치에 이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자동차의 주차면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민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없을까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기 그런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요즘에 늘어난 추세다 보니까 샘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갔는지.

작년에 3617대이고 5078대이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일반 주차면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지만 잘 해결해서 나가야 할 것 같고. 이 사업이 뭔지는 알거든요. 환경부에서 하는 건 아는데 환경부 그 사업에 하는 업체가 네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파킹클라우드가 제일 많이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여기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안서 평가 4개 업체가 해서 선정됐습니다. 신청을 했는데요, 파킹클라우드가 최고 점수……

여기가 1등이더라고요. 지자체 여기서 많이 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잘 설치해서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관련해서 정지선 팀장님이랑 담당 주무관님이 비회기 중에 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사전에 알고는 있고 도시관광공사에서 쉽게 말해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40억 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 업체한테 입찰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분리 발주해서 위치별로 나눠서 오더가 나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2개로 나눠서.

그리고 40억 원 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후년 해서 이게 계속사업 느낌처럼 늘려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한 번 하고 유지보수 쪽으로 가는 건지?

올해 하고 내년에, 이번에 잘 해 주시면 40억 원 하고 내년에 60억 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수익사업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시관광공사에서……

그 뒤부터는 도시관광공사에서 수익사업을 내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이 설치하고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고 처음에는 A/S 되고 하다가 나중에는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수리하고 그런 비용까지 하면 그런 건 도시관광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보니까 25년에서 30년까지 가더라고요. 거의 20년 안에는 고장 나거나 이런 건……

그런 건 없어요?

네.

부의안건에는 위치는 안 주셨는데 사전에 사무실마다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러 다니실 때 위치는 받았거든요, 사업 대상지 목록은. 이 중에서 일단은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건 37군데고 여기서 설계해 보고 되는 곳 위주부터 해서 설치한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 37개 올라온 위치를 연차별로 맞춰서 다 사업이 여기 위치에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40억 원, 내년에 60억 원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 동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원래 처음에 정례보고회 할 때는 수익을 연 2억 원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팀장님께서 이거보다는 사실 더 된다고 얘기는 해 주셨어요. 그 금액이 4억 원으로 돼서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걸까요?

1㎿가 2억 원이고요. 2회 때 해서 2㎿, 그래서 4억 원입니다.

업체 선정할 때는 본청에서 계속 도시관광공사랑 같이 관리해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만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RE100을 왜 해야 되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의합니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 잘 관리해서, 이게 워낙 말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여서 그래서 염려가 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본청에서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국 243개 지자체가 법정으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50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이거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5000만 원을 내는데 이게 법정 의무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만큼 수혜가 와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안 내는 지자체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동의안 의미도 없는데? 동의안인데……

저희가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요.

동의안이라 했는데 동의 안 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저희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는 사항인 게 뭐냐 하면 2020년부터 지방세 특례 사항에 마련됐어요. 매년 150억 원 정도 세입 증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쟁송, 소송이 생겨도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세무 공무원이 가서 교육도 받고 바뀐 조세법이나 지방세 관련해서도 교육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차피 243개 지자체가 다 내는 거고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협조해 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낸 곳은 그만큼 분쟁이 많을 거고 그만큼 일이 많다고 보면 되겠고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0.012%인가요?

네.

그렇군요, 궁금했어요. 법정 의무라는데 돈을 내는 건 좋은데 그에 대해 반대급부가 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2025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문화예술과장 우은정입니다. 현재 문화교육국장이 공석이므로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파주시 소관 조례 중 총 15개 조례에 대해 해당 법령이 인용된 조항을 개정하고 변경된 용어 등을 일제히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2025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해야 하므로 2025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사업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장학회는 설립 후 올해 7월까지 총 1349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18억 2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사랑의 열매 지정기탁을 받아 희망 장학생 41명을 선발하여 별도 장학금 20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행복장학회 출연금으로 법인 운영경비로 인건비 호봉 상승분 600만 원, 현판 제작 등 운영비 190만 원, 장학퀴즈 행사비 2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2025년도에도 지속적인 장학사업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학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학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인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입에 잘 와닿지는 않는데 지난 5월에 바뀌었더라고요. 문화재청장 하다가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뀌고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라는 말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자료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주로 문화재라는 말을 없애고 유산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읽은 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쭉 읽었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조례를 일괄개정할 때 되면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정유산을 지정문화유산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자구수정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서 향후에 우리 위원님과 상의한 다음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재가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재화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무형유산이나 자연유산에 대한 포괄적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정부에서 국가 기준에 맞춰서 유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용어를 다 정비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이라고 해야 하는데 지정유산으로 해 놓은 것들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같이 통일성을 둬서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직혁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2007년 6월 제정된 이후 17년간 단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제적 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 협력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을 통한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주시가 교류 협력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도시와 지속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거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교류나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이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둘째, 재난 및 재해 상황에서도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선진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쾰른시는 다양한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문화·경제·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쾰른시는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파주시가 국제적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파주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교류협력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조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파주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미비한 점이나 개선사항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철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기온은 25.6도로 2018년 25.3도를 제치고 여름철 역대 1위 기록을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한반도를 덮친 폭염은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에 달하고 높은 습도와 더불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며 폭염과 한파와 같은 기후변화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노인과 노숙인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폭염 및 한파 시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항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구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 및 사업 추진 내용과 지원 사업, 재난도우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아 폭염·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호우피해와 관련하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파주시에는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 수준인 600㎜ 이상의 극한 호우로 인하여 도로, 하천, 산사태, 수리시설 등 212건의 공공시설과 주택, 농경지, 농작물, 소상공인 등 661건의 사유시설에서 총 69억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18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중앙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철저히 대응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총복구비 146억 원 중 약 63%에 해당하는 92억 4200만 원을 확보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피해 신고 후 현장조사와 확인을 거쳐 확정된 644명에게 총 11억 58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피해 유형별로는 주택 파손 4명, 주택 침수 128명, 소상공인 71명, 농경지 및 농작물·산림작물 피해 등 441명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예비비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석 명절 전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재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2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및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로 중복되는 취학아동 돌봄시간 내용을 삭제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석이 모호한 문구와 용어를 구체화하고 장기재직휴가 확대와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파주시청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안정된 보육환경을 유지하고 운영 인력이 우수한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37명의 원생이 보육하고 있으며 올해 7월 실시한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대부분 항목에서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정기평가에서도 4개 항목 모두 A등급을 받아 현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우수함을 입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안정된 보육환경을 유지하고 전문성 있는 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3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윤희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 지원 활동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폭염에 관련해서는 그늘막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손선풍기라든지 쿨스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취약계층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파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핫팩, 이불 이런 것도…… 무더위쉼터에 경로당에 냉난방기 같은 것들을 수리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다각도로 하고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도 한파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가 방문해서 예방물품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였나요?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고요. 도에서 재난지원금이 내려오면 그걸로 저희들이 산다든지 아니면 시비로 편성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폭염에 대비해서 신호등이나 버스정류장 근처에 큰 파라솔을 비치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너무 잘 시행되고 있고 학교 앞에는 노란 파라솔로 하고 있어서 눈에 잘 띄는 좋은 취지로 잘 봤습니다. 기존에 그런 근거들로 취약계층이나 여러 계층에 폭염·한파 예방할 때 물건으로만 전달을 했나요? 주로 물건을 전달하신 거죠?

네, 물건 전달하고 혹시 폭염·한파로 인해서 폭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가장 더울 낮 시간에 농사 같은 거를 하실 때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들 가급적이면 자제하라고 교육도 하고 재난문자도 발송하고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폭염에 의해서 다치시는 분이 없도록 예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너무 더웠었는데 재난안전문자가 수도 없이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파주는 항상 다른 지역보다 춥다고 생각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올여름이 이렇게 더워서 올겨울은 엄청 추울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런 폭염이나 한파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은 지원받을 때 개별적으로 지원을 했나요, 아니면 다 전수조사 한 후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대상자들한테? 개별 지원도 바로바로 시행이 됐었나요?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전수조사를 하기보다는 복지국에서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 2조 정의에 보면 파주시는 노숙인, 독거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지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 보면 지원대상 범위들이 노숙인, 독거노인 이외에도 장애인, 수급자, 위탁아동, 한부모가족 등 지원 범위가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는 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지원 확대에 대한 부서의 계획은 있으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만약에 여기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예방활동 및 사업에 보면 취약계층 쉼터 운영,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여름에 폭염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년에도 폭염이나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위기 속도를 잘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더위쉼터에는 어떤 어떤 시설이 설치가 되는지, 또 타 시에 비교해서 우리 파주시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쉼터 안에 있는 물품, 공기정화기나 이런 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무더위쉼터는 에어컨하고 난방기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작동이 잘되는지 항상 체크해 보고 혹시 난방 같은 게 안 될 경우에는 매년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이라든지 또는 한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더위쉼터에서 냉난방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하고 타 시군의 사례 같은 것도 봐서 그 외에 폭염과 한파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 봐서 향후에 그런 것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전부 스마트 시설 설치, 스마트에 대한 각종 핸드폰 충전기, 와이파이 공유기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파주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따뜻함 속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입니다. 7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국비 57억 5000만 원, 도비 23억 원, 시비 63억 8000만 원 해서 144억 3000만 원 예산이 확보됐다, 피해액을 확인해 봤더니 69억 2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잔액이 75억 원 정도가 발생되거든요, 보도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포괄성으로 예비비 말고 사유시설을 포함해서 피해복구 예산 관련한 총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되죠?

피해액은 69억 1800만 원, 70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피해가 났는데 복구를 해야 될 돈이 얼마냐, 그것이 146억 원입니다. 146억 원이 복구비로 추정이 되고요. 국가에서 복구비가 파주시에 146억 원이 들어가니까 도나 국비를 통해서 92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돈은 시비를 가지고 복구를 해야 하는 거고 여기에는 대다수가 사유시설은 11억 5000만 원이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공공시설, 하천이라든지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들어갈 돈입니다.

공공시설 피해복구 예산도 사실 부족하고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특히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아주 다양하게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발생할 수 없는 공장에서도 발생돼서 실제로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한 수억 원 이상, 그다음에 화훼농가도 전부가 다 망가져서 새롭게 다시 해야 될 정도로 피해를 입었고 산업단지 유형의 공장 단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그랬는데 이분들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이 일상적인 복구 지원 수준으로 이루어진 거죠? 별도로 더 많이 지원되는 건 없었죠?

네, 그런 건 없고 사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사유시설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5가지 유형이 되잖아요. 첫 번째가 긴급구호 및 주거시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이 생활안정 지원하는 부분, 생활안정 이런 유형으로 해 준 거겠죠? 중·소상공인 회복 지원하는 거 소상공인은 7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이죠? 기업인 같은 경우는 10억 원까지 지원해서 1.9% 저리로 하게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런 유형으로 1건이라도 해 준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융자 지원해 주는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은 300만 원, 그리고 재해구호로 지급해 주는 것은 200만 원 합쳐서 500만 원 정도 나가고 주택 침수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이렇게 주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 말씀하신 대출은 기업지원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필요하시다고 하면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이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줘서 피해 당사자가 자기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일상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일 열악한 부분이 저지대죠. 하우스 재배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지대다 보니까 침수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그분들한테 풍수재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홍보를 100%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농작물이라든지 재해보험에 의해서 많이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수재해 보험을 가입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가입비의 70%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나요?

그거는 제가 좀, 농작물 같은 것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자세한 수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 내리 3-4년 수해를 입어본 당사자로서 그 마음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지원은 아니더라도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다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사유시설 피해예방을 위해 침수 피해예방과 호우피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하여 인적·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내기 도약휴가라는 워딩이 신선하면서도 공감이 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출생 위기 극복에 공무원 후생복지 혜택을 규정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 3일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초등학교 입학식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입학 전이라고 하면 1월에서 3월 사이에 사용이 되는 것인지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자녀를 둔, 연 3일 쓸 수 있는 것 말씀하시는……

초등학교 입학식 기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문구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려고 개정을 하는데 초등학교 취학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입학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8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3월 2일에 했다면 1월, 2월 안에 3일간 쓸 수 있는 겁니다, 8세 때. 원래 1세, 2세, 3세 해서 8세까지 매년 3일을 쓸 수 있는데 8세가 돼서 3월 2일에 입학하면 입학 전 1월, 2월까지 3일을 쓰면 되겠습니다. 매년 3일씩 쓰는 겁니다.

이런 후생복지 혜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요. 동료 직원의 업무에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분장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가를 갔을 때 다른 동료들이 일을 대신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개정을 하면서 실제 아이를 키우시는 공무원이 갔을 때 그 대체인력이, 사실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나오면서 그냥 3일을 줘라 또는 아이에 대해서 돌봄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주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줌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부분이 대직하시는 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대직하는 직원에게 어떻게 하면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를 올려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감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분장에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내기 도약휴가에 대해 좀 더 여쭤볼게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년 이내 새내기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중에 퇴직수는 몇 %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이상 5년 미만이 400명 정도 되는데 퇴직하고 이런 것은 사실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가 전년도 9월경에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된 건의안을 작성했을 때 파주시 공무원 중에 최근 5년간 8급 공무원은 14명, 9급 공무원은 80명, 총 94명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 저임금 등의 사유로 퇴직을 선택했다, 그리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조기퇴직이 꾸준히 발생했다고 파악했는데요. 혹시 추가로 전달된 사항이 있을까요?

5년 이내의 퇴직 공무원이 134명이라고 합니다. 134명 정도가 5년 이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봉급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시험에 합격해서 타 직장에 갔던 사례가 5년 이내 퇴직자가 13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26명이 더 늘어난 것이네요. 5년 이내에 3일을 주는 것인데 1년에 1일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우선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운영해 보고 사실 저연차 공무원 들어오면 1년 차는 11일인가 연간 휴가일수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장 10년 이상 되는 분들은 21일까지 올라가지만 11일 정도 주는데 그것이 적다고 판단이 돼서 새내기 휴가 3일을, 이게 크게 134명 퇴직자를 막을 수 있는 유인책은 되지 않겠지만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을 막을 유인책이 되지 않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인원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노력하는 것들을 더 잘 녹여내서 확대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10월 보고회 때 하위직 처우개선을 위한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 계획안을 주셨어요. 10월 중에 입법예고 하고 11월 중 부의안건을 2차 정례회 때 하신다고 말씀 주신 것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 준비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고요. 끝나는 대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진이 9급 비율을 낮추고 8급이나 7급 비율을 높여서 승진 요인을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9급 공무원이 법정 승인연한 1년 6개월을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하는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보통 2년 2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연수를 지난다고 해서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2년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승진 적체 인원이 누적되는 것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잘 조정하고 계획 세워서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관련해서 타 시군 사례를 한 가지 보겠습니다. 천안시의 사망현장 목격 복지공무원에 대해 심리안정 특별휴가를 신설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복지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특별하게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시장님이 특별히 5일 이내에, 재해나 재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5일 이내 특별 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민원담당 공무원 신변보호 비상 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하신 걸로 알고 있고 보디캠 보호장치도 도입했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악성 민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안전한 근무환경과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은 공무원 자녀의 육아를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48명, 현원이 37명으로 보이는데요. 11명의 결원 발생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크면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현재 48명을 다 못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가 발생하거나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아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인기가 좋아서 대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도 있다 보니까 48명을 못 채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저출생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A등급으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또 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7월에. 7월에 실시했더니 90% 정도 만족하는 걸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이 내주시고 있는 만족도가 높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참신한 프로그램에 녹여내서 좀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를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나아가서는 출생 친화도시 파주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해 7월 2일 일부개정된 것에 맞춰는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령 제34661호, 장기재직휴가 일수 변경은 제가 못 찾았는데 여기 나와 있나요?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이거는 조례로…… 상위법의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잠시만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나중에 저한테 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상위법에 근거가 있지는 않고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하셨어요. 나쁘다는 사항은 아닌데 파주시 의지로 해 주는 거지 누가 보면 7월 2일에 법이 바뀌어서 해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7월 2일 개정됐던 거 봤더니 그런 사항이 없어서……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요, 비슷한가요?

다른 시군도 비슷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장기재직휴가 일수가 31개 시군 중에서 중간 정도 가다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상위에 랭킹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최창호 의원 외 3인 발의) 17. 파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18.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9.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1. 2025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양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이익을 위해 국내 입양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아동 원가정 내 갈등 등으로 국내 입양이 어려울 경우 해외 입양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미군부대의 대규모 주둔으로 인해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해외입양 아동의 증가 문제였습니다. 미군과의 관계로 인해 미혼모가 급증했고 당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지원체계의 미비로 인해 많은 여성이 어쩔 수 없이 해외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입양인들은 입양 후 사회적 편견, 차별, 정체성 고민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입양 절차와 관련된 정보 부족, 행정적 어려움, 사회적 지지 부족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파주시가 가진 역사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현재 파주시와 연계된 해외입양인 단체와 지역 경제·사회·문화활동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해외입양단체 지원 및 시책 사업이 지원 대상 내용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해외입양을 치부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아픈 역사를 성찰하고 해외입양 아동이 성장하여 모국을 찾을 때 파주시가 그들의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및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유형, 정도, 연령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24시간 돌봄서비스,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 정신·신체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신체적 방어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범위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 규정과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후 초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질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고려할 때 돌봄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5월 중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8월에 위수탁 계약 체결 및 리모델링 후 9월 중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별하람마을 5단지, 초롱꽃마을 9단지, 초롱꽃마을 4단지, 물향기마을 7단지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파주시는 어린이 체험시설인 파주놀이구름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파주놀이구름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 수탁자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컨소시엄과 재계약을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파주놀이구름은 EBS 캐릭터를 활용한 가족친화형 어린이 체험시설로 2021년 10월에 개관하여 3년 동안 누적 매출액은 55억 원이며 누적 방문객수는 53만 명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컨소시엄으로 대표업체 EBS가 전시운영 기획을 맡고 어린이 시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플레이스원이 전시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티켓 판매 플랫폼이 있는 주식회사 인터파크에서 티켓 판매 및 정산을 관리하여 세 전문 업체가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주놀이구름의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검토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어린이시설인 놀이구름의 특성상 전시·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현 수탁업체와 전문성과 3년간의 경험을 갖고 있는 기존 수탁자와 2년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지속적인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12월까지는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집결지 내 성매매업소의 불법영업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성매매피해자를 성매매 집결지 폐쇄 시까지 계속 구조하고 경제적·정서적·사회적으로 자립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위해 조례 부칙 2조 중 그 효력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6.5% 감액된 73억 8000만 원입니다. 당초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2개소 신규 개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9% 증가한 8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출연금 7억 5400만 원을 2025년도 출연금 편성 시 상계 후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5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 주요 증감 사유는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5호·6호 공무직 직원 4명, 신규 채용 및 일반직 59명 호봉 상승분에 따른 인건비 4억 2000만 원 증액과 신규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등 5300만 원 증액, 청소년수련관 시스템 및 자산취득 완료 등에 따른 경비 및 자산취득비 2억 3500만 원 감액입니다. 출연금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청소년정책 활성화 및 청소년교육 활동 증진, 보호 육성에 더욱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16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있습니다. 우선 입양특례법에…… 잠시만요, 제가 법령 좀 찾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 법제처에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주장하는 입양특례법 3조 국가 등의 책무를 계속 언급을 안 하시는데요. 거기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해서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입양아동의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보냈어요. 갑론, 을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사실 제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지금과 같은 반대 의견을 주로 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보냈는데 법제처에서는 반려가 왔습니다. 한마디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라고 이걸 꼭 우길 수 없는 게 또 하나는 입양 과정을 보면 입양아동에 대한 최초 선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아동 입양 절차를 보면 아동이 출생하고 그다음에 입양 의뢰를 하면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고 전담요원을 통해서 입양 의뢰가 가능한지 상담하고 그다음에 입양 의뢰를 하는데 나중에 가면 국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다가 안 되면 거기에서 해외입양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가 해외입양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파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잘 봤고요. 이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장애인 기관이나 단체 등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죠?

네,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그게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되면 저희랑 같이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장애인 학대에 대한 부분이 거주시설에서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쪽 분야에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실은 이것보다는 더 많이 하거든요. 조례에 나온 것보다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인권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 더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주보라의집 같은 경우도 3개월에 한 번씩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기 종사자들까지도-추가 자료에 보니까-여러 가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이상의 설문조사를 하죠. 더군다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종사자뿐만 아니라 거기 이용인한테도 하는데 이렇게 조례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영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나 점검에 대한 경우나 여러 가지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대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니까 사실상 비용추계는 없더라고요. 기존에 하던 대로 해서 하면 되고 향후에라도 더 시행하시는 데 부족함이 있으면 비용을 추가해서 예산이 동반돼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 흔히 말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분들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 아주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인권지킴이 하고 있어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선정기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선정 장소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선정기준은 다함께돌봄 지침에 따라서 관내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수요를 고려해서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으로 아이들 이동이 안전하고 도보로 이동하기 편안한 곳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신청 기회를 하고자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고요. 설치 가능한 건축물은 아파트나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쪽으로 장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2일 이후 돌봄센터 설치 의무 기준이 강화돼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운정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지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돌봄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런 돌봄 수요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지 입지조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특히 공적 돌봄서비스하고 지역 지원사업 간의 연계가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신청이 계속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그렇게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이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오면 주변의 학교에 방과후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북부지역에 문산·탄현·조리·법원 4개소에 설치했고요.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초등돌봄 수요가 월등히 많은 운정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21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6개소 운영 주체가 한곳으로 보이고 3개소가 또 한 주체가 있고 나머지는 1개소씩 있는데요. 기존 운영 주체가 추가적으로 수탁을 받고 있는 것인지 또 수행 가능 역량은 부족함은 없는지 신규 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걸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위탁자선정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업계획서와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는데 모두돌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6군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되고 대표는 하나가 있지만 시설장은 각각 있고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 무엇보다도 전문가나 아동권리보장원이나 그쪽에서 나와서 선정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하고 있어서 역량이 되지 않으면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사자 수 대비 정원이 과밀한 곳이 보이는데요. 충분히 인력이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돌봄의 질적 수준과도 직결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저희 지역구의 해솔 5단지와 초롱꽃마을 11단지의 경우는 종사자 1명당 8.33명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곳은 1명당 5.68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침을 보면 돌봄공간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이거나 아동 1인당 최소 3.33㎡ 이상 전용면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간대 아이들이 있었을 경우에 선생님 1명당 20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돌봄교사 아동 비율을 준수해서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롱꽃마을 11단지하고 초롱꽃마을 13단지는 도비 인력이 확보가 덜 되어 있어서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사업량을 요구했거든요. 이번에 채용계획을 갖고 있고요. 센터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 다른 이유는 전체를 아우르는 거점시설일 경우에는 그걸 관리하는 인원이 더 들어가게 되고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연장하는 경우에 추가로 보육교사가 연장하게 되고, 이번에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배분해서 현지에서는 한 사람당 너무 과하게 인원을 배정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국장님, 정원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원 290명 중에 현원이 290명 꽉 차 있습니다.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대기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163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고 싶은 사람이 163명인데 이 부분이 전국에서도 캐파가 있고 경기도에서도 캐파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파주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교육청에 경기형 늘봄공유학교하고 연계해서 그쪽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늘어나는 곳은 네 군데가 2025년도에 있고 또 하반기에 2군데가 개소하거든요.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혹여 의원님들이 그거에 많이 동의해 주시거나 이런 데 공감을 한다면 아이 키우기 편한 파주를 위해서는 파주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장이 필요한 곳은 넣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은 해보게 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지난 3월에 제가 출생친화도시 파주 그리고 돌봄정책 확대를 요구하는 5분발언을 했을 때 다섯 번째 요구사항에서 수요에 맞는 돌봄 공급, 질적 확대하자, 초등돌봄 절벽·돌봄 독박 문제 적극 해결하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생축하금 지원 확대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서 올해 출생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어서 저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물론 저출생도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돌봄에 대한 문제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많고 과밀 학급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동시에 잘 풀어내려면 관건은 예산과 소통이겠죠. 학교에서는 지자체에서 역할을 더 해야 한다, 학교에서 보육을 책임질 수 없다, 해법이 될 수 없다 얘기하고 지자체에서는 버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 더 책임을 맡을지 싸울 때가 아니라 각자 책임을 더 맡겠다고 싸워도 오늘날의 저출생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설치운영 예산을 봤는데요, 운영비하고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 비용이 총금액이 천원 단위로 되어 있어서 충분한 것인지 책정된 자료가 적합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가 없는지요?

예산 세부 내역은 위원님 갖고 계신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세부 내역을 갖고 계실까요?

그 내용을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제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 책정된 자료에서 특히 운영비랑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비의 부족한 것은 없는지 아니면 설치비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산 세부 내역에 대한 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진 경우고요. 거의 대부분 인건비고 아이들이 방과후에 와서 뭘 배우거나 학원처럼 그런 게 아니라 아동돌봄 프로그램이라도 본인들이 10만 원 이내에서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간식비를 주고 아이들 돌봐주고 쉬는 프로그램이어서 이거에 대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최고 중요한 것은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늦게까지 연장할 경우에는 10시까지 남아 있고 그런 처우 개선을 지켜보면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질 높은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현장에서의 세심한 배려도 필요해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와 공공기관, 교육청, 학교까지 협력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 부분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놀이구름이 2021년 10월에 처음에 개관할 때 저희들이 갔습니다, 7대 때. 수년간 방치해 놨던 그 건물을 EBS에서 맡아서 운영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도 많았고요. 사실 3년 동안 53만 명이 방문했다는 것은 파주시 인구만큼 방문했다는 증거인데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50% 정도 적자입니다.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날까, 방문객 수에 비해서 식음료나 주차비나 우리가 수익을 올려야 할 부분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무료로 관람하는 조례에 보면 어떤 어떤 자에 대해서는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는 무료 관람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무료 관람객 숫자가? 53만 명 중에 어느 정도나 되길래 적자가 계속되어 있는지요?

무료 입장객은 2023년도는 전체 2만 7698명이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원인 파악을 해 봤는데 24개월 미만의 아이가 무료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같이 데려고 와서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체관람일 경우에 많이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총인원수에는 포함이 되니까. 어느 부분에서 실질적인 운영 수익이 나야 할지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EBS 하면 학부모들이 교육방송의 선두주자고 공공성이나 신뢰성에서 또 재정 면에서 그런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11월에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심의할 것이고 올해 12월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잖아요. 여러 가지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보면 2022년, 2023년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난 2024년 9월에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파주놀이구름 운영에 대해서 재검토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재검토의 사유는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보완점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희도 이것에 대한 부분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9월 30일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때 이혜정 의원님께서 그거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사유가 비용 절감하고 수익성이 너무 낮고 그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3년 동안 운영하고 있고 재계약을 맺는 시기에 프로그램 추가 검토 등에 대한 부분에 예산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검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시장님하고 검토 의견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요. 대안은 시설에 대한 부분을 돈을 재계약을 맺는 시점에 규모를 어느 정도 넣어야 만족감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 시설 배치를 다시 배정해서 동선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인력 감축도 나름대로 해 보고요.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노는 것은 있는데 체험하는 공간, 놀이하는 건 좋은데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EBS에 특화되어 있는 AI 동화 프로그램도 설치할 운영을 갖고 있고요. 놀이구름 내에서 식음료에 대한 부분과 간단한 간식, 식사 메뉴 개발도 하고 그런 부분들로 의견을 내서 적정으로 다시 의견을 받았습니다. EBS의 장점인 EBS 방송 TV를 통해서 놀이구름에 대해 전면적인 홍보와 인플루언서를 통한 SNS 홍보,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외부에 대한 부분을 유입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위원님들께서 이번 위탁에 동의해 주신다면 2년 동안 내년도에 콘텐츠 개발하고 계속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재검토해 봐야 하는데 만약에 EBS가 떨어져 나간다면 캐릭터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연풍처럼 다 회수할 수 있거든요. 이 많은 관람객이 온 거는 다른 주요 수도권 내에서 적은 인원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수익률이 미치는 것만큼은 못 올라오는 거죠. 재계약을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EBS하고 전문가 집단하고 용역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EBS가 장점이 많잖아요. 전문성도 있고 3년 동안 이렇게 해 봤는데 어린이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고 있거나 그런 곳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EBS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놀이구름 홍보도 많이 해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의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재계약을 하는 것은 3년 동안 했던 경영 방식의 노하우는 많이 쌓였을 것이 분명하고 그러나 5년 동안 계속할 프로그램이 너무 발전성이 없다거나 그럴까 봐 그런데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도 하겠고 식음료 부분에서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적정이라는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대로 됐으면 참 좋겠고요. 또 캐릭터 사용료 부분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게 너무 비싸다. 수익의 10%를 로열티로 내야 하는 부분은 재계약하면서 EBS측에 그래도 재계약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받아야 되겠냐, 캐릭터나 로열티에 대해서 조금 감해 주면 안 되겠냐는 지적을 해 보셨나요?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서로 공유했고요. 저희를 발판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입소문이나 EBS의 영향력이 있는 부분도 본인들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도 잘해 내고 싶은 EBS 사측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RP 관련된 부분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감액하는 걸로 접촉을 하고 계속 의견 나누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BS측도 파주시에 있는 놀이구름이 잘되어야 다른 지방 도시에서도 놀이구름 제2탄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재계약 동의안 주셨잖아요, 자료를. 저한테만 지도점검 결과 자료가 빠졌어요. 2022년도 같은 게 두 장 들어오고 2023년도에는 회계관리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 따로 자료를 반드시 주셔야 되고 디테일하게 자료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미흡했던 부분, 2023년도에 모두 양호하다고 나온 것이 개선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지도점검이 관대해진 것인지, 관대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2024년도에 점검은 어떻게 차별화를 둘 것인지 계획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3년이 되면 성과평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를 했을 경우에 만족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보통이거나 미흡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보강을 해서 이번에 양호로 나온 거고요. 관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저희는 만족도조사에 대한 부분은 거기 지적한 것처럼 상하반기로 해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조사를 했고요. 올해에도 성과평가 용역을 5월부터 설문조사 실시했거든요. 그때도 만족도는 86.5%가 나왔고 시설환경이나 유지관리 부분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서술형 의견에는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먹거리코너에 대한 필요한 의견이 도출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파주놀이구름이 주요 방문 콘텐츠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교육방송공사하고 파주시하고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도점검도 더욱더 중요하고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많이 서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더 관심과 열정을 갖고 업무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안이 되어 있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을 하는 대상자가 11명으로 됐다고 보도도 이렇게 나왔어요. 11명이 실질적인 성매매업소에서 자체에서 100% 생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하다가 그만두고 밖에 나가 있다가 이런 소식을 듣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위원회가 있고요. 저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폐쇄를 위해서 업무를 하려면 사람을 상대하는 건데 장소는 업소고 사람인데 업소는 몇 개 정도가 남았고 사람은 몇 명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정확지는 않아도?

HID가 거기 순찰을 계속 돌고 있잖아요. 경찰서에서도 요즘에 단속도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 2024년 9월에 HID 순찰한 일지하고 파주경찰서 추산으로 보면 40여 개소에 80여 명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년, 2년 다 되어 가는 와중에 50% 남아 있다고 봐야 하네요, 시작할 때 70-80개에서. 종사자들은 조금 줄었다고 보이는데.

저희도 야간도 많이 나가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많이 줄고 썰렁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부분을 시민들과 함께 방문도 하고 저녁에 3시까지도 직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올빼미 활동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은 많이 줄었다고 판단합니다.

줄었죠, 1명 줄어도 준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KBS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를 없앤다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매매 자체가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없어질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음지로……’ 이렇게 인터뷰 한 것 TV에 나온 그대로 봤는데 100% 우리가 성매매 업소를 폐쇄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100%가 진짜 100%여야 하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만, 파주시에서도 특히 성매매 집결지 거기에서만 100%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만 없어진다고 100%가 아니라는 거죠. 성매매 집결지에서 100% 없어진다면, 사라진다면 파주시 내에서도 그게 없어야 하고 타 지역에서도 이런 게 근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거를 어떻게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집적화되어 있는 곳에 단속이 어느 정도 용이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전국에서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로 유명한 곳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도 음성적으로 룸살롱이라든지 유흥업소에서의 성행위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커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건 경찰과 저희의 또 다른 숙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오랫동안 파주읍에 계신 분들이 힘들고 침침한 생활을 해 오셨잖아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용역도 시행하고 있고 재개발도 그 이전부터 와 있지만 그쪽 삶의 환경에 대한 부분이 나아지게 하는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점시설 공사하면서 부상 입은 거 있었죠? 패널 작업하다 사람 떨어져서 백병원에 후송되고 그랬던, 지금 어떤가요?

그분 가셨다가 지금 나와서 일하시고요. 예전에 같이 공사를 하기 전에 업체하고 설계하는 여러분하고 모여서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오래되고 노후 된 건물이라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려된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는 했었으나 이번 계기로 현장점검 다시 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라고 공문도 지시하고 회의도 좀 했었고요. 다행히 그분이 떨어지셨는데 외상이 없이 쉬셨다가 다시 일하러 나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머리 부분 이상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이 사업이 비치고 있다는 말이죠. 한 단계를 더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주읍에서 연풍리, 연풍리에서 거기가 연풍2리죠. 과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국장님께서도 부임하신 지 시간도 흘렀지만 용역사업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죠. 이런 지역경제 사업이 과연 어느 유형으로 되어야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침체됐던 부분에 대한 보상이랄까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으로 생각이 되는지?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힘들게 하셨는데 행정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충을 겪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좀 더 개선적인 방안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전 부서가 용역에 대한 부분 참여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후에 개선이 되어야 한다면 한층 더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시설로 유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매매집결지 업무하고 개발업무하고 별개잖아요, 부서가 다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병행해서 같이 가야 하는 건데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병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도 동참을 안 하고 지금은 반대쪽에 가서 추진위원회가, 왜냐하면 이제는 나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결국에는 부담이 본인들한테까지 미쳤다는 거죠. 이 부분은 같이 느껴줬으면 하고요. 계속 질의해 봐야 아침까지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질의는 이만큼 하고 조례 관련 부분이니까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자활지원을 적극 홍보하여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사업 추진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성매매 집결지 폐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유각 위원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간 연장에 대한 건 어차피 시작하는 거니까 본 위원도 찬성하는데 비용추계에 3억 35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이 수혜자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지 않다는 제보도 있고 지원에 대한 실효성도 옳지 않다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간 연장에 대한 조례안은 동의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결위 때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볼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찬성, 그러나 예산은 아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저한테 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연잉여금이 7억 5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2023년도 출연잉여금이 총 10억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청소년수련관 개관하는 게 지연되면서 그동안 인건비가 5억 6000만 원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4억 5000만 원, 하지 못한 사업비 잔액 1000만 원 해서 그렇게 출연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흡한 부분과 안전 보강을 위해서 재단 1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사용했고요. 2회 추경에는 신규 청소년시설 2개소 개관에 따른 사업비 4000만 원 사용하고 2022년도에 넘어온 잉여금이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최종 7억 5000만 원의 출연잉여금이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잉여금은 이번 2025년도에 사용한다고 해서 81억 원을 출연금으로 얘기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3년 동안 청소년재단에 대한 내용을 빼놓지 않고 매년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 동의안도 똑같이 했습니다. 거기 주요 내용은 아시다시피 조직개편도 있었고 처음 설립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3년 동안 얘기한 것 중에 제대로 바뀌었다고 청소년재단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질의하고 주문사항을 넣고 했는데 재단에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전달을 안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그쪽하고 조정을 계속 더 개선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왔을 때 9월 23일에 청소년재단 조직의 기능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 주신 게 있어서 부서별 정원 조정하고 사무 이관에 대한 부분을 권고 공문을 재단으로 보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정책기획과 거기 인원이 너무 많고 회계하고 계약업무에 대해 산재돼 있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해서 현장 부서의 휴일하고 야간 근무가 있는 문화의집의 인력 해소를 위해서 조정해서 1명 배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10월 10일 자로 그건 할 거고. 향후에 인력에 대한 부분은 1월 1일부터 갑자기 사람을 빼면 업무에 대한 게 있어서 조정해서 1월 1일 자로 조정안을 반영하도록 재단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게 3년 지났거든요. 대표이사님이 바뀌면서 처음 들어오실 때 2023년도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용역까지 하시면서 돈을 써서 했는데도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또 답변은 국장님은 이제는 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믿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계속해서 집행부랑 소통이 안 되거나 청소년재단에서 안 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출연 동의안을 위원님들께 부결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면 청소년재단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고 변한 게 없었고, 안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으면 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돈 먹는 하마라는 소리 계속 들으면서 저기 재단은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면 의회에서라도 부결을 내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동의안은 회의가 마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기획과하고 예산, 회계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정에 대한 부분은 권고를 줬고 그쪽에서 이행하겠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께 제시를 하도록 할까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전에 내용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감사관에서 지적받은 사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원래 들어와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 그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계속 넘기고 이런 문제들이 앞에서부터 계속 쌓여서 온 거예요. 조직개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재단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지으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솔직히 수련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는 텅텅 비어 있다고 봐요. 그걸 위해서 학교랑 해서 행사를 만들든지 사업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전혀 안 보이고요. 사업비에 증액이 5000만 원 됐다고 보이는데 신규 프로그램이, 북부 분소 나가는 거는 어차피 나가야 될 거고 이런 거에 있어서 사업비도 그 인원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학교랑 더 얘기해서, 청소년수련관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지어놨는데 텅텅 비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그걸 찾아내고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 인건비를 가지고 그렇게 쓰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세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렇게 안 지켜졌다면 극단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그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거고요. 상의해서 저는 부결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교육특구 관련돼서 내년도에, 저희도 학교에 간 시간에 비어 있는 것에 공감하고 있어서 교육특구 계획서에 낼 때 학교에 있는 시간을 이쪽에 와서 클라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으로 많이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곳에 교장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는 장소에 참석을 했었고요. 북부상담소 설치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가 나눠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은 것은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김수태 과장이라든지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 하나하나 면밀히 한 달 동안 서류를 다 보고 정리하고 귀가 아플 정도로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만날 때마다 의회에 대한, 특히 박신성 위원님 요구사항을 계속 호소했고요. 이 예산안은 이것이 예산 부서에 올라가서 조정했는데 어디 하나도 목적사업 없이 그냥 풀사업으로 운영하거나 그런 것 없이 부서에서 나가서 면밀히 한 달 동안 현장 하면서 한 것에 대한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얘기하는 것 저희도 다시 한번 이번에 계기로 삼아서 출연금을 승인해 주신다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당 부서에서는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이런 상황이고, 얘기해 주시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에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집행부의 해당 부서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안 하시면 이제 동의안 안 하겠다, 저희도. 강력하게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번에 안 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또 넘기면 또 안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세 번 했으면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강력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부서에서 2주간 면밀하게 전 감사부서 직원이 나가서 감사를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 나온 것에 대한 것 계속 피드백하고 보완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끝이 아니에요. 할 게 더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할 게 더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뒤에 것을 못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직도 더 많이 고쳐야 하고 해야 될 게 더 많은데 일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2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총 20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