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복지정책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 다.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된 16개 안건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효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의안번호 3709번,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재위탁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2019년 3월에 개원하여 위수탁 기간 3년입니다. 최초 위탁기간은 19년 3월부터 21년 12월까지이며 재계약 기간은 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입니다. 1차, 2차 수탁법인은 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입니다. 민간위탁 기간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 하였으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가 인천장애인부모연대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재계약 하는 것은 맞지 않아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탁기간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장애인복지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센터 위탁비는 15억 5천 7백 78만 4천원으로 시·구비 50%로 구성되며 센터종사자 의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운영비의 센터종사자의 처우개선비는 4천 1백 54만 5천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종사자 건강검진, 급식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09번,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가 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재위탁코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례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예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등을 그 내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내용이 누락되거나 충분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3년으로 기간을 다시 변경할 경우에 아니 변경하고 재계약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한 건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3년으로 한 것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계약이 3년이라 그리고 저희가 이미 재계약을 한번 한 상태이거든요, 상태인데 지금 전국부모연대에서 재위탁과 재계약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인천시부모연대가 법인을 설립을 했거든요, 인가까지 났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시부모연대가 있는데 저희가 전국부모연대하고 다시 재계약하는 것은 맞지 않아 다시 재위탁으로 해서 재위탁 공고를 내서 들어오는 데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보통 보면 그냥 3년으로 당초에 위탁한 그 업체에서 할 때 그냥 계속 지속으로 그러면 한번 위탁계약을 계약 맺으면 3년 연장할 수 있다, 재계약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동안에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는데 이미 전국부모연대는 재계약을 한 상태이고 대부분 한 번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큰 하자가 없으면...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위탁기관에다가 위임을 했을 경우에 다시 변형이 오게 되면 환경도 달라지고 그 사업자에 대해서 자기 쉽게 얘기해서 환경에 맞게끔 잘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연속성이 없다 그래서 이게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할 수 있다 뭐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꼭 필요한 건가요, 이게 지금 보면 14조에 계약체결 등 2항에 보면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법령이나 조례가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속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재계약의 필요성이 뭐냐 이거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약을 함으로써 업무 연속성을 두고 변화에 그 이용자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전국부모연대가 이미 인천시부모연대가 그때 당시는 인천시부모연대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부모연대하고 위탁을 했고 재계약도 부모연대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인천시부모연대가 법인을 설립했는데 저희가 인천시부모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고를 하지 않고 전국부모연대하고 재계약을 하는 것은 좀 저희 인천시를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서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사업이 이게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그렇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재정적 부담 능력이나 어떤 공신력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왕이면 그런 연속성을 갖고 한다면 이거 5년으로 하면 어때요, 그리고 특이사항 법령 또는 조례에 특이사항이 있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넣으면 어때요, 제가 핵 포인트는 뭐냐 하면 3년이 영구적으로 가는 단체인데 3년으로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를 다시 법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기간이 그전에는 5년씩 했었던 것 같아요, 위탁 기간이, 그러다가 위탁자들의 좀 안이 한 경영의 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다가 줄이고 본인들이 잘하면 1년이면 어떠냐 3년으로다 줄이고 잘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잘해서 또 재계약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투명하게 위탁자들이 관리를 하는데 정성을 다할 거다 그런 취지로다가 이렇게 전에 한번 했었던 것으로다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탁자의 재정 능력을 법인화가 되었다고 하니까 재정 능력을 보게끔 또 우리가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물론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입도 하고 충분히 자격조건은 갖추겠죠, 그렇지만 거의 이런 거 한번 위탁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정말 큰 문제가 없는한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맡아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탁한다는 게 물론 시비 15억 정도를 매년 지원을 해주지만 우리 구비는 안들어가고 이게 땅짚고 헤엄치기에요, 이런 일들이, 지원해주는 분들이 거기 종사자들의 어떤 경상적경비로다가 다 털어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능력이 큰지 작은지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울타리 내에서 또 부족하면 또 이렇게 추가로다가 또 지원 요청을 증액을 해달라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 감독을 어떤 식으로다가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매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다가 기준이라든가 매뉴얼이 있을거 아니에요, 거기 종사자들의 그것을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의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거 이렇게 해가지고 책정되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의 적정성 사용의 적정성 내지 또 직원의 이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시설운영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해주셨는데 연속성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전국장애인부모와 또 인천장애인부모연대가 새로 법인이 설립된 거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 둘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전국부모연대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이미 재계약이 만료가 돼 가니...
정태완위원
아니 그 단체가...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지부입니다.
정태완위원
말 그대로 지부인 거잖아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아래에 인천지부가 생기는 거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말 그대로 인천장애인부모연대가 이번에 다시 응모를 하시겠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응모가 만약에 돼 가지고 만약에 그쪽에서 인천장애인부모연대가 수탁이 된다면 그러면 어쨌든 전국장애인연대가 하던 업무를 지부가 계속 이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어가는 겁니다.
정태완위원
업무의 연속성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어집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업무의 연속성을 생각했을 때 인천장애인부모연대가 지금까지 위수탁 받아가지고 했던 그 단체랑 아예 별개가 아닌 지부가 생겨서 그 지부랑 응모를 해서 만약에 어떤 기준에 맞으면 다시 위탁을 주고 거기서 업무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한번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정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태완위원
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원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70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서구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설치 운영 중인 상설위원회 운영 사항을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 구성에 대하여 안 제7조, 9조에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고 제8조, 9조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11조, 12조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회의에 관한 사항은 비상설 운영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임기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회의 소집은 필요한 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06번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집행부 정책기획과에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교육혁신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다 판단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원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의안번호 제3707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도 앞서 말씀드린 의안번호 제3706호와 마찬가지로 비효율적으로 설치 운영 중인 상설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제1항 위원회의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여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고 제2항에 단서 조항으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5항 위촉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 운영 후 자동 해산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07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집행부 정책기획과에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개선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다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구조문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다가 하고 한차례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신조문에서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서 있어가지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삭제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필요할 적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단일 회의로다가 또 끝나고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회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고 지금 상설로 되어 있던 위원회가 실제로 거의 위원회를 연 적이 없다 보니 혹시 필요할 때 비상설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없고요, 실제로 행안부에서 위원회 정비 지침이 내려왔고 이게 사실은 구성은 되어 있으나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던 사항이어서 그래서 비상설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09시 30분 정회
09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안녕햅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이돌봄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서구 아이돌봄 지원센터의 수탁법인으로부터 약정기간 변경 요청 및 지정 해지 요청이 있어 기존에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위탁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향후 3년간을 새롭게 민간위탁 기간으로 지정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공백없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서구 아이돌봄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의 복지증진은 물론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구 아이돌봄 지원센터는 서곶로 369번지 복지어울림센터 5층에 위치하고 있고 지난 2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2024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을 민간위탁 기간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성산하모니복지재단이 수탁법인으로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돌봄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운영 주체인 성산하모니복지재단에서 아이돌봄이 규모 확대 시 관리에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서 24년 12월 31일자로 약정 만료 및 위탁 해지를 요청해 왔기에 기존에 체결된 위탁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운 운영 주체를 선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2월 31일까지 3년간을 민간위탁 기간으로 다시 지정하고 아이돌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 확정 후에는 전문지식 및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법인을 신속히 지정하여 아이돌봄 사업의 누수 예방은 물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아이돌봄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 직원 8명, 아이돌봄이 283명등 총 292명의 인력과 국비 70%를 포함한 총사업비 71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령 조문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08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수탁기관을 해지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 선정코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탁기관과 약정 해지는 사전 협의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서류로 확인한 바 있지만 당초 본 민간위탁 약정기간이 2024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1년도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이유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과장님 당연한 질문인 것 같아서 물론 성산하모니가 지금 원래 약정기간보다 빨리 해지하는 건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관리의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고 얘기하신 거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지금 아이돌봄 지원센터에 센터장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기관장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상근으로 겸직을 하다 보니 주로 아이돌봄 지원기관 보호기관에서는 상근을 해야 되거든요, 주로 그쪽 업무를 하다 보니 이쪽 아이돌봄 지원센터를 챙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아이돌봄이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교사도 더 뽑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그분이 겸직이 언제부터 겸직을 하신 건가요, 처음부터 저희가 24년 지금 3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부터 겸직을 하신 건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그분은 겸직을 하면서 가능하다고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겸직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런데 또 더욱이 막상 처음에는 저희가 이 아동 지원센터 센터장의 급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겸직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데도,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하실 수 있을 거 같아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태완위원
지금 이 수탁자 지정을 절차가 어떻게 돼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누가 심사를 해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따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뽑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처음에 지정을 했을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었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응모했던 법인에서 더 의지를 갖고 있었고 저희도 어차피 이 센터장의 급여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로 해서 거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지금 위탁하는 것은 당연히 급여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본인이 어쨌든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어쨌든 계약기간 하기 끝내면 저희는 다시 또 공모를 하고 또 위원회를 또 열어가지고 또 수탁자 지정을 해야 되고 이 절차를 또 고쳐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에 대한 성산하모니에서 이 일을 발생하게 한 어떤 위약이나 여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게 저희가 있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런 것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정태완위원
저희가 지금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급여는 없지만 여기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 있나요, 없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예산은 주로 아이돌봄 지원센터의 운영비와 거기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예산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 구비를 어쨌든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본인이 처음에 그 수탁자로 지정되어가지고에 그 어떤 상황에서 바뀐 것도 아니고 겸직은 그때도 겸직이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처음 상황하고 달라진 것은 없는데 겸직의 이유로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된다면...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 저희가 검단 쪽으로도 더 확대해서 직원도 더 뽑고 아이돌봄이 더 확장하고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본인 그분의 능력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게밖에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다시 수탁자를 지정을 할 때는 지정을 했는데 또 다시 그러면 앞으로 확대는 더 될거 아니에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또 6개월 있다가 제 능력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러면 또 계속 이게 반복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수탁자 지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처음부터 검토가 잘못되어서 지정이 되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거고 그렇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일단 그때 응모했던 그 법인 중에서 거기가 또 가장 최적으로 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다시 공개모집을 할 것이지만 또 지금...
정태완위원
물론 취지나 과정이나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결과가 지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과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원래는 지금 이게 27년도에 올라와야 될 내용이 지금 미리 올라온 내용인 거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쨌든 앞으로 수탁자 지정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백슬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15번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1차 피해자 중 88%가 경험했다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는 2차 피해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따라 구체화하고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수립 등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명기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담당자 등 제3자에 대한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15번,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 문제를 최소화하는 등 사전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5년 동안 전수조사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나 피해 촬영물 삭제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 대상자 3,648명 중 10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2차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는 88%에 달해 피해자들이 수사 재판 과정이나 주변인들에게 입는 2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2조에 2차 피해 정의를 제5조에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함은 물론 제10조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 등 본 조례안의 목적대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구청장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자활·자립을 도모하도록 돕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개정안에 보면 제10조 제2차 피해방지 구청장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과장님 문항에 보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유동성을 둔 것 같은데 그러면 2차 피해가 발생이 돼서 교육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묵인해도 되는 건가요, 2차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사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업무 관련자 등 제3자의 교육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업무 관련자에 대한 것 중에 수사나 또는 판결이나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장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구청장이 직접 교육을 하기는 조금 실효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2차 피해자는 두 번 다시 사례가 없도록 피해를 보는 사람도 없고 피해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2차 업무에 관련 교육 뭐 일반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가 맞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수립할 수 있다가 맞을 것 같은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안 해도 고만이잖아요, 수립을 안 해도 고만이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2차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아까전에 제가 부서 의견 말씀드릴 때 구청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고 재정적·행정적 도움을 주고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것은 개정안에 10조에 관련된 사항에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것을 2차 피해 방지에서 대책 마련을 수립할 수 있다가 과연 맞는 것인지 이 조문이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백슬기의원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원 조례안 제4조 시행계획에 수립 등을 보면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고요, 제2항 제2목을 보시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보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는 피해자보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백슬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관계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굳이 조례로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가 맞는다고 하면 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 그러면 뒤에 뒷받침에 법에 있는 사항은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항을 2차 피해 방지 사항을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다 조항에 문구를 꼭 넣어야 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슬기의원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질의에 저 역시 이해하는 데요, 이게 4조 보시면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이라고 따로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2차 피해 방지를 따로 정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88% 정도가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을 따로 빼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중요함을 실기 위해서 이렇게 조문을 따로 빼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사항은 모법에 명시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왕 조례로 명시가 돼서 확고히 성폭력 예방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넣어 놓았는데 그 강도가 맞다면 마련할 수 있다보다도 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나 법조문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여기 신조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열을 해놓았지만 정리를 하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태조사 하지 않으면 피해 본 사람한테는 지원할 수가 없는 건지 이 내용이 보면 사실 성범죄는 이렇게 노출된다든가 누가 아는 것을 아직까지 우리가 개방이 덜 되어가지고 싫어하잖아요, 두려워한다고 할까, 피해 본 사람이 있는데 그 피해 본 사람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실태조사는 사실 상담의 원칙에도 비밀보장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관내에 성폭력 상담소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상담하는 부분 일정 부분 저희는 정보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아동보호법 관련된 특별법도 그렇고 전부다 비밀보장의 원칙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실태조사를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한종 위원님도 강제성 있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뭐 이러잖아요, 실태조사도 없고 그냥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조사 활동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폭력 상담소에서 내가 상담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는 나에 대해서 상담자 외에 제3자가 이 문제를 갖고 찾아와서 조사 기관처럼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싫거든요, 그래도 응하지를 않았거든, 그 실태조사가 안 된 거야 사실, 그래도 그 사람한테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원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실태조사라는 것보다도 그냥 지원계획수립을 할 수 있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의원
저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 제가 다시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희 본 조례에 보시면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본 조례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었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되었던 부분을 개정하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라는게 정말 구체적인 정보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기초자치단체는 그런 권한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대상적으로 10대 몇 명 이 수준이 아니더라도 학생이나 이런 것만 있어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딥페이크 범죄가 터졌을 때 저희 보건소에서는 실제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학생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아니면 공유를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범죄 관련되어서는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 교육청, 여성가족부, 경찰 이렇게 다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슬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16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인천광역시의 1억 i dream사업 추진에 따른 군·구 출산축하금 일몰 추진 협의에 따라 서구 출산(입양) 축하금의 사업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저출산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설치부터 운영까지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저출산 대책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과 지원기준 신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교육 및 홍보를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포상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16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i dream정책이 인천시에서 시행 예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명 기록하고 있으며 이 출산율은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로 38개 경제협력 개발지구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인천형 출산정책 1억+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 서구도 인천형 출산정책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행복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저소득 복지대상자를 포함하여 서구민 모두가 행복하게 출산하고 양육하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되며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본 조례의 목적대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인천형 출산정책 1억+i dream사업 추진으로 인천시와 군·구 출산축하금 일몰조건 협의사항을 반영한 내용이고 추가해서 저출산 정책위원회 설치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좀 더 체계적인 실천 사항을 규정한 내용 등은 출산 분위기 붐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17번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1인가구의 복지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초혼 연령의 상승, 인구 고령화, 개인주의 가치관 심화, 생활편의 등의 이유로 1인가구가 조속히 더 증가함에 따라 1인가구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기본계획보다는 1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변경하고 사업수립 기간을 5년 단위에서 매년 하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급변하는 1인가구 성장속도와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정망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17번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던 용어의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바꾸고 5년 단위로 수립하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1인가구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되며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 건강가정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은 매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하여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과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허은주 과장님이 병가로 불출석하여 이순화 팀장님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이순화 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의안번호 3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입니다. 1호점은 2020년 2월 25일 민간위탁시설 운영을 시작하여 내년 2월 24일에 5년이 도래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8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온종일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 방과 후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보호자가 귀가하는 동안 아동에게 안전한 휴식과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와 아동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1호점은 봉오재3로 가정LH 3단지 안에 설치되어 정원의 100%인 20명이 이용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저학년은 60%, 중학년이 40%의 비율입니다. 저학년은 놀이와 휴식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중학년과 고학년은 학습 및 야외 체험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는 경로당 어르신과 우리의 고유 절개에 대한 교육과 먹거리 등을 만들어 함께하는 1·3세대 격대 돌봄 고마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을 함양시키는 고맙습니다, 아빠는 슈퍼맨 활동을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재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향후 5년은 서구의 돌봄사업 표본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민간위탁 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10번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시설을 재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례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예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등을 그 내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내용이 누락되거나 충분하지 않으므로 관련 부서의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화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0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김학엽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0시 17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태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제목하고 포상금 지급 제외에 5항 넣은 것으로 수정 원안가결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제7조제4호에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를 신설하고 조례 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조례안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영
이미영가정보육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인천광역시 서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14번,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취지를 준수하되 위기가구 발굴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연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입법취지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과 구성을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위촉, 임기, 의무, 해촉을 규정하였고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지원 및 포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표창장,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14번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제14조 규정을 근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도움을 주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역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앞선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조례안과 함께 관계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되며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발히 활동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취지 및 목적대로 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공개모집 해서 최초적으로 1년 중에 어느 때 하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연중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연중, 그런데 그 시기를 기간을 임기의 기간을 2년으로 둔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미영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명예사회공무원이라하면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대상들이 없지만 그렇지만 일반 슈퍼하시거나 여관하시는 그런 분들 대상이 되시거든요. 그런 분들 크게 볼 때 임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임기를 2년으로 했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보면 임기 1년 연임 뭐 이런 기타 등등으로 보장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기가 3년 내지 1년 연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은 임기를 2년 하는지 2년으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몰라서 좀 확인하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통장들도 3회 연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기를 3년으로 하고 3회 연임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근무자의 어떤 명예적인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자부심을 불러일으켜 주려고 하면 자신감 이런 사항으로서 새로 임명을 하게 되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업무 숙지도 시켜야 되고 그런 연속성이 있는데 왜 2년으로 했는지 그게 좀 그렇다 그게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년으로 하고 저희가 계속 연임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계속.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법 조항으로 굳이 2년으로 하느냐 이거에요, 3년으로 해서 연임을 하게 되면 기초단체장이 4년이잖아요 임기가, 그것을 맞춰서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래서 2년으로 한 거예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2회 연임은 계속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생활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십니다. 슈퍼나 부동산이나 여관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너무 길게 임기를 드리면 이분들이 자주 바뀌실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냥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2년을 둔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임명을 받은 사람이 변동 사항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변화가 많기 때문에 단기에 2년으로 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인천광역시 서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그리고 윤명훈 국장님,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인천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송이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11시 1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송이
송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인천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문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문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18 인천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관리비부담을 경감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이
송이부위원장
장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18번 인천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되며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에게 주거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관리비 중 공동전기요금의 일부라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구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는 등 조례의 취지 및 목적대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다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이
송이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정안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관리비부담 경감을 통하여 구민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제정안에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이
송이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우리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세대가 돼요, 가구수가 몇 가구가 돼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지금 현재 예전에는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 주택이 없었는데요, 검단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거기가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매립지 13단지에 250세대 그리고 LH 26단지에 298세대 지금 현재 두 개 단지가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또 세 개 단지가 검단LH AA35-2블럭에 영구임대주택이 490세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3개 단지에 1,000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1,000세대.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공동전기요금 재원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용 부분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필요성이 있다 사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경제성이 굉장히 빈약하고 보통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영구임대아파트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 되려면 이게 예산 범위는 각 세대별로 지급하나요, 단지로 지급하나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단지로 지급합니다, 이게 시비·구비 50대50 매칭 사업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매칭사업.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시에 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이
송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장문정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송이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인천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이한종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정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지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19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구 관내에 아파트 및 빌라 화재 사건으로 많은 구민 여러분들께서 화재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경각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사건 사고가 그렇듯 초기 대응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노후한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예방 시설이나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이 최신화되어 있지 않아 초기대응 및 진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올해 초 시행된 소방청 고시 개정 내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성능개선과 고도화를 위한 설치 혹은 보수 내용을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선정을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된 단지에서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된 단지로 축소하였으며 기존 조례 조항들의 조직개편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들을 반영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2항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에 소방시설의 성능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설치 및 보수 내용을 명시하고 이외 지원 대상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된 단지에서 20년 이상된 단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와 9조, 11조, 13조를 조직 변경 및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19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항목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보조금 지원 및 대상 범위를 규정하여 관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 및 대상의 범위를 본 조례안 제4조제2항제5호에 자동화재탐지설비·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성능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설치 및 보수를 신설함은 물론 같은 조 같은 항 제12호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준공 10년 이상에서 준공 20년으로 연수를 조정하며 인천광역시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연수 조정하는 사항이며 준공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본 조례안에 개정하고 있기에 연수 조정도 타당하다 사료되며 기타 개정사항은 조문의 문맥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서지영 환경경제안전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범위 항목 신설 및 수정 사항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구민의 생명 보호와 대형 화재 사고 예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제가 착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5항이 아니고 15호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이게 4조 내용인가 4조 15항인 거 같은데요,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바꾼다고 지금 개정을 넣은 거잖아요, 내용이, 이게 다른 뭐가 지금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띄어쓰기를 수정한 것입니다.
정태완위원
띄어쓰기요, 어떤 띄어쓰기요?
서지영의원
콤마...
정태완위원
이게 현행하고 개정안 내용하고...
서지영의원
콤마 입주자대표회의 띄고 콤마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정태완위원
콤마...
서지영의원
콤마 앞에 띄어쓰기를 삭제하는 내용...
정태완위원
그 부분을 삭제한 내용.
서지영의원
네, 네.
정태완위원
그리고 지금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이것은 의자를 넣은 그 내용인 거죠?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수정한 사항입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지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지영 의원님과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711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및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우리 구의 내실 있는 경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절차법 등의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관법 시행령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의 오류 조문을 정비하고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와 건축물의 경관 변경 심의 대상의 범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11번,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21조는 현 조례 제21조제1항과 제2항이 같은 업무의 성격을 띠어 통합하여 본 조례안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각호로 나눠 개정하여 한 눈에 들어오고 연결 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제21조제2항은 삭제함입니다. 다만 별표 2 제3호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과 본 조례안 제21조제1항제6호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이 중복되어 별표2 제3호를 삭제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또한 별표1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관지구 건축물 제21조제1항 관련은 별표 1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관지구 건축물 제21조제1항제1호 관련으로 별표 2 경관심의 대상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제21조제2항제1호 관련은 별표 2 경관심의 대상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제21조제1항제2호 관련으로 별표 3 경관심의 대상의 공공건축물 제21조제2항제2호 관련은 별표 3 경관심의 대상의 공공건축물 제21조제1항제3호 관련으로 각 별표의 제목에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개정 사항은 상위법령 안에서 조문의 문맥 및 관련 조항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내용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이 수정하는 내용들이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안 심사에 대해서 올리고 그러면 위원들이 어떤 심사를 하면서 어떤 내용의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의 부적절 등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고 수정을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고 진행이 맞는 건데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내용의 정리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다시 의회에다가 지금 심사할 때 어떤 문장의 정리 이런 내용을 갖고 수정을 통해 올리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고 개정하고 검토하실 때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하신 것밖에 안 돼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또 계속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저희 의회에 어떤 심사를 요구할 텐데 그럴 때는 정리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내주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조제3호 중 법 제26조제3호를 영 제26조제3항으로 하고 제29조제2항제1호 중 제21호를 법 제21조로 하고 제29조제3항에 본문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조를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제30조제4항 본문 중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별표 1의 제목에 관련 조문을 제21조제1항제1호로 하고 별표 2에 제목에 관련 조문을 제21조제1항제2호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고 별표 3의 제목에 관련 조문을 제21조제1항제3호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호 국장님과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4분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선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20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년 11월 22일 보건소 수가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총리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총리령 시행에 발맞춰 보건증 발급 수수료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오기된 적용 규정을 정정하여 구민의 보건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의 내용을 관련 법령에 맞춰 수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수료 등을 증명발급 수수료로 변경하였고, 그 외 별표를 개정하고, 재직증명서를 별지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20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에 따라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상위법에 따라 본 조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법에 따라 용어정비 및 본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진료비 및 수수료는 선납해서 당일에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게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별표 1 기타 수가 종목 중 골밀도 검사를 제외하게 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 2 증명발급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결정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는 사전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안에서 개정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부서의 의견은 별도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2의 일반진단서를 건강진단서로 500원을 1,000원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선희 의원님과 박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9분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21번, 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75세 이상이었던 예방접종 지원 대상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낮춰 구민의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존에 제한을 두었던 백신 종류의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최근 백신 발달의 설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조문 규정에 맞지 않은 언어는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21번, 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75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를 70세 이상 범위로 확대하고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으로 예방접종의 종류를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백신 선택의 폭을 넓혀 본인의 건강과 면역 상태에 따라 박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종류에 따라 접종가격 차이가 큰점, 건강보험 혜택이 안 된다는 점, 접종 횟수의 차이가 있는 점, 본인의 건강과 관련이 깊은 점, 50대부터 대상포진 예방률이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점, 발병 시 중증도가 높다는 연구결과 등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구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의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방사업비가 커서 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 횟수를 1회로 한정하였으며 접종 가격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문제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안에서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지금 3조에 보면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고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이 삭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송이
송이의원
타구와 비교했을 때 백신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규정한 곳은 우리 밖에 없었고 사실 22년까지 국내에는 생백신만 있었고 또 대한감염학회에서 예방효과 효과의 지속성을 고려했을 때 사백신을 우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예산상의 문제로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구는 생백신을 지원할 예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생백신으로 굳이 또 제한할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백신의 구분을 좀 없애게 되었습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빅신하고 사백신이 있는데 사백신은 제가 알기로 2회 접종을 해야 되고 생백신은 1회 접종하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비용이 생백신하고 사백신하고 비용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금 대상 인구수 곱하기 11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생백신 비용으로 지금 비용추계 한거 아닌가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그 조문이 바뀌고 나서 지금 어쨌든 이 조례 내용은 사백신을 이용할 수 있게 주민분들한테 좋은 치료 방법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사백신에 대한 비용으로 지금 비용추계가 안 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표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선은 하나하나 따지면 1차 연도, 2차 연도 이게 대상자의 퍼센트률이나 이런 것도 접종률 따져보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너무 오래 여기서 하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다 제가 따져는 봤지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선 그것을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우선 대상 인구수 곱하기 이 비용이 비용추계서가 지금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일단 저희 제안이유에는 저희가 백신의 종류가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는 사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많은 주민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게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백신 그 단위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이 만약에 사백신을 맞기를 원하시면 차액에 대한 것은 주민분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맞아야 되는 건가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아니 저희는 조례상에는 전액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용추계서에 11만원만 되어 있으면 생백신에 대한 단가로 되어 있으면 이 비용추계서대로라면 전액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1인당 11만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사백신은 이것보다 비용이 25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하면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확대만 넓혀놓은 거고 어쨌든 지금은 고가이지만 이게 23년도 2월달에 이게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가 높아진 상태이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단가가 어느 정도 이게 낮아지고 같이 생백신하고 비슷한 수준이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태완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으셨지만 전문위원님이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주셨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당장 올해 말부터 지금 70세 이상 접종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차후에 그 단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언제 낮아질지 모르는 사항이고 저희는 올해 말부터 70세 이상에게 접종을 해야 되는 사항에서 비용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이 그만큼 문제가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라리 더 이거 사백신의 예산을 맞춰가지고 대상 인구수를 계산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적은 비용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 비용으로 전액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고 이 예산이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의 비용추계서나 그리고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다시 해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는 부분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그거 단가에 대한 부분 그것을 정확히, 명확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의원님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계해서 내용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내용 말씀하시면...
정태완위원
제가 이것은 보류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비용추계서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냥 가결을 하고 비용추계서 예산은 일단 나중에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하면 될거 같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종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영 소장님과 이정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