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5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의 건)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5년 군정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페이지 내년도 재정 여건 및 운영 방향입니다. 내년도 세외 수입은 점진적인 확대가 기대되지만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비세 감소로 전반적인 세입 여건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증가 억제와 정부 긴축 재정으로 인해 국·도비 보조금도 전년 수준에 머물 전망입니다. 반면 세출 부문에서는 중대형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다수 시설물의 준공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비용 증가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지역의 활력 제고, 따뜻하고 든든한 태안 조성, 전략적 배분을 통해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업무구상 총괄 현황입니다. 27개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구상한 내년도 업무들은 신규 업무 195건, 보완발전 업무 250건 총 445개 업무입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부서별로 구상한 사업들 중에서 내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신규 업무들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히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업무 7건, 보완발전업무 9건으로 신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3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부서 평가제 시행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행률을 제고해 나갈 방안으로 부서별 공약 사업에 대한 부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23개 부서에 10개 분야 89개 사업으로 현재 59건이 정상 추진 중이며 6건이 지연되어 공약 완료율은 26.9%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과 지원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로 공약 이행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와 군민 평가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약사항 추진에 대한 동기부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시사항 관리 체계 개편 및 강화입니다. 현재 전체 지시 사항은 2006년 개발된 새올 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시스템 자료 입력과 별도 실적 보고로 이원적으로 관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구형 시스템 이용에 따른 불편과 온나라 시스템과의 미 연동으로 인해서 시스템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불필요한 행정 요소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현행 전자결제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온나라시스템의 지시사항 기능을 활용해서 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절차를 효율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제2단계, 제2기 도 균형발전사업 추진 실행력 확보입니다. 20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추진될 제2단계 2기 도 균형발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로 단계별 로드맵을 구상하고 투자심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내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 부서와 긴밀한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선제적인 2026년 정부 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군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타개할 방안으로 정부 예산 확보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출향인사와의 교류 활성화와 중앙부처와 충남도 방문을 정례화 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의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핵심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예산 확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보도자료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입니다. 2011년 이후 스크랩이 된 태안군 보도자료 8만여 건을 전산화하여 직원들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 활용하고 군정 기록을 안전하게 디지털로 관리,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기존에 사진 파일로 관리되던 보도자료 스크랩을 문자로 추출하고 DB화하여 정확한 데이터 검색과 향후 인공지능을 접목, 활용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군민 참여 태안 숏폼 영상 창작물 경연입니다. 새로 개관하는 가족공감센터의 창작 스튜디오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이 본 태안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하여 전파력이 높은 콘텐츠인 30초에서 1분 길이의 숏폼 영상 공모전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으로 수상작은 군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 통계 작성입니다.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내년을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우리 군 청년 실태에 대한 분야별 통계를 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성 항목은 인구, 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등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총 망라하여 군정 전 영역에서의 정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완·발전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부서 평가제 시행이 있는데 올 5월달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체 지자체를 평가했어요. 혹시 아시지요?

예.

지금까지 저는 우리 태안군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봤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평가제 시행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평소에 좀 점검도 하고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다만 공약은 공약대로 하고 즉흥적인 사업이 계속 돌출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어찌 됐건 이런 신규 기획팀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6쪽에 선제적인 2026년 정부 예산 확보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날짜를 정해서 출향인사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거는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러면 별도로 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있는 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소통을 해야 정말 내 고향 아니면 태안군에서 나에 대한 이런 관심이 있구나 해야 뭔가 도움을 받지 않겠어요? 그냥 정례적인 이런 것보다는 제가 여기서 자세한 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리스트는 조금 많이 더 확보하셨나요?

예, 지금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1차로 우선.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를 요구해 볼게요.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쪽 군민참여 태안 숏폼 영상 창작물 경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숏폼에서 최우수상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릴스라고 아세요? 릴스, 이것도 숏폼의 하나인데 아주 30초에서 1분 그 정도였는데 이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숏폼, 릴스. 릴스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보면 릴스라고 떠요. 요즘 보는 게 트렌드가 요즘 이렇습니다. 그래서 길고 장황한 걸 싫어해요. 다만 우리 군에 아마 관광진흥과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 수목원이 있는데 정지된 사진이 하나 있어서 요즘은 동영상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음악과 같이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물론 이런 창작물 경연대회도 좋지만 우리 군이 군을 홍보할 때 우리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릴스라든가 숏폼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대회도 좋고요. 한번 그거 검토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도 릴스라든가 숏폼 보셨을 겁니다. 한번 보셔요. 아마 재밌다고 이걸 많이 보셔요.

예, 숏폼은 많이들 대중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예, 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인데 그래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담당관님, 먼저 19쪽에 청년 정책 수립 청년 통계 작성 있지요?

예.

제가 사무감사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청년 인구 동향 분석,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 항목은 추가 요구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어떤 전입이라든가 이동 현황 ···.

넣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부분 자체가 포함이 되지 않으면 통계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항목을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상의 드리고 그렇게 해서 통계 작업을 ···.

하여튼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우리 정책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통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안 하셨는데 서면 보고를 하셨는데 신속 집행을 통한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 있지요? 21쪽이요.

예.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대규모 시설 사업 문제 때문에 이 신속 집행이 계속 조금씩 이렇게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전 ···.

그거는 어떻게, 거기에는 인력의 문제가 있고요.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면 인력의 문제예요. 어떻게 이거 하시려고 그래요? 답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태안군에 공직자들 인력 배치 현황이 별로 그렇게 탐탁치가 않잖아요.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하여튼 대형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사전 행정절차에 집중을 해왔고 하여튼 집행이 사전 완료될 수 있도록 같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완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보완발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은 인력의 문제예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1팀장 정경희입니다. 저희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사무관 교육으로 제가 대신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태안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 테마 설정 및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성장 동력 마련을 목표로 신규업무 6건과 보완발전업무 8건을 구상하였으며 그중 신규 업무 6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신규업무 첫 번째 태안군 수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여가를 보내기 위해 인근 도시로 외출하는 군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도심 내 산책 등 여가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태안읍 태안천 일원에 산책로, 분수대,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가족 쉼터 등이 있는 약 3만㎡ 규모의 수변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300억 원으로 충남도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비 및 국비 등을 적극 확보하여 내년도 기본계획용역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KB경영연구소의 2023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은 1,262만 명이 넘었고 반려인 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 변화 및 흐름에 따라 반려동물 보편화에 대응하여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공감하며 생활할 수 있는 반려동물 원스톱 플랫폼을 조성하여 우리군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이원면 당산리 일원에 2030년까지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반려동물 복합단지와 거점안내센터, 반려동물 서비스 지원 사업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세 번째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 거점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다양한 해양레저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변화된 해양관광 패턴 대응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로 우리 군 해양자원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신해양레저 관광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충청남도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도 제안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3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 2030년까지 마린타운 및 테마 비치 등 체험놀이형 복합 해양레저 관광시설을 건립하여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네 번째 차세대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다변화하는 항공산업 생태계에서 우리 군의 전략적 입지 구축과 저출산 고령화 및 태안화력 단계별 폐쇄 등에 따른 미래산업 유치로 신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이 지역 주민과 상생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천수만 B지구 일원에 충남도 및 서산시와 6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출연하여 유·무인 항공 모빌리티 첨단산단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태안 특화형 도심항공교통 초기 기반 실증사업 발굴 및 공모 등을 통해 관내 무인항공 활용성 검증 및 주민 편의 향상과 관광산업 접목 방안 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섯 번째 국내 최초의 샌드뮤지엄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풍부한 모래자원을 활용하여 사계절 제약 없이 누구나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래조각 아트 플랫폼인 샌드뮤지엄을 국내 최초로 조성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시군 경쟁 사업에 선정되어 9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지방소멸기금 사업도 신청한 상황으로 2030년까지 약 100억 원의 사업비로 신두리해수욕장 일원에 조성하여 신두리 해안사구와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신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드론 어뮤즈 스타디움 조성 사업입니다. 드론 산업의 다각화와 드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드론 콘텐츠를 활용한 기업 유치 및 산업 생태계 선점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교육, 실증, 스포츠가 모두 가능한 실내형 다목적 경기장을 양잠리 태안 UV랜드 내에 조성하여 드론 교육 및 체험뿐만 아니라 재미와 흥미가 있는 드론 콘텐츠 산업화를 통해 우리 군의 미래 산업으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하 보완발전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1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1팀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예, 팀장님 잘 들었고요. 팀장님 사업이 아닌 게 조금 뭐한데 태안군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팀장님.

예.

첫 번째 저는 수질이 거기 안 좋아서 하천에 수질 개선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임 군수께서 추진했던 군민광장 이 문제랑 좀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라든가 이런 문제. 그래서 안 하실 거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낫고 군민광장으로 묶여 있는 거를. 그래서 좀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5쪽에 만리포니아 해양 레저관광 거점도시 조성 사업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모하실 거면 의회에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고요. 왜 보고하냐면 의회 의견도 듣고 만약에 공모에 선정되면 예산 심의 때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조례에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차세대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지금 사업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에요? 용역이 끝난 상태예요?

지금 10월 28일까지가 공식적인 조사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남면 지역과 일부 송암 지역에서 좀 우려가 있는 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군은 지역주민과 상생 기반 구축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런 건 아직 없나요? 그런 계획은.

예, 그 부분은 제가 ···.

그러면 나중에 담당팀장으로 해서 받을게요.

예.

그리고 지금 샌드뮤지엄 우리 담당 팀장님이시니까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셔 볼래요? 다른 지역에 있나요? 혹시 샌드뮤지엄 ···.

샌드뮤지엄은 지금 일본에 1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만약 이걸 조성하게 되면 국제적으로는 두 번째고요. 국내는 최초입니다.

그래 어때요? 관광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여기에 가서 조각 작품도 하시는 조각가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군에는 모래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군내 모래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벤치마킹하는 건 좋다고 봐요. 다만 평가할 때 동일한 조건이면 그 관광객이 처음에 어느 정도 오는지, 그렇잖아요? 우리 신두리로 어느 정도 오는지 아니면 일본의 거기에 어느 정도 오는지에 따라서 이걸 만들었을 때 시너지가 어떤 건지를 좀 냉철하게 해야 이게 10만 명이 오네, 100만 명이 오네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광지에 천만 명이 오는데 여기 샌드뮤지엄은 100만 명이 온다 그러면 우리랑 접목하기는 좀 괴리가 있지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

34쪽에 반려동물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이 반려동물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모르겠습니다는 실질적으로 애호가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반려동물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직은 확산이 좀 덜 된 것 아닌가 싶고요. 어떤 당부를 드리냐면 이런 사업을 하실 거면 그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어떤 계획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감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우리 군에서 발표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샌드뮤지엄 조성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역시 본 의원은 조금 우리 군에서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7월에 공모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예.

공모가 선정이 되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아실까요?

저희가 처음에 균형발전사업 공모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좀 필요해서 주민들의 서명도 좀 받아서 제출한 게 있어서요, 몇 분은 알고 ···.

그러니까 그거 하셨는데 선정이 된 건 아실까요? 그분들이.

아 선정이 된 거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모아놓고 설명회나 이런 건 아직 못했습니다.

좀 홍보를 잘 하시고 그리고 장소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국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관련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토지 매입을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토지 매입이 끝나면 우선적으로 부지 정지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설계하시고 당연히 하시겠지요. 하시는데 정지 작업하시면서 그 주변에 지금 국화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정지 작업을 하면 축제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

마지막으로는 UV랜드 관련인데 지금 39쪽에 보면 해양안전드론센터 조성이 있고 그리고 43쪽에 UV랜드 기능 및 공공성 확대가 있고 드론 어뮤즈 스타디움 조성이 37쪽에 있어요. 우리가 UV랜드를 조성을 해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고 해서 하셔야 되는 건지 처음에 우리가 조성을 할 때 UV랜드를 조성을 해놓으면 그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UV랜드 기본 조성한 것 이후에 계속적인 추가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련 팀에서 우리 의회에 좀 정확하게 보고 좀 하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34쪽에 반려동물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 있지요?

예.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께서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이 이거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처해 있는 인구 소멸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제일 문제되는 게 출산, 육아, 청년 문제예요. 거기에 예산이 지금 우리가 투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300억씩이나 투입해가지고 도대체 우리 군에 무슨 비전이 있겠다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세계적인 트렌드인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만의 지금 추구하고 있는 트렌드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하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 300억씩이나 투입해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50억 정도 되는 우리 육아 관련 이 사업도 제대로 할지 말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건 팀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지금 혹시 2025년도 본예산에 이 관련 예산이 있어요? 자료상으로는 용역비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예, 용역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얘기할 때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규 사업 같은데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뭔가 다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담당관 오시면 반드시 다시 협의를 하고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6쪽에 차세대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있지요?

예.

얘기하기 전에 용어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물론 좀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숏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샌드뮤지엄, 드론 어뮤즈, 산업 클러스트, 모빌리티 UV 이거 군민들이 알아듣겠어요? 의원들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무식해서 그런가. 왜 이런 용어를 쓰셔야 돼요? 자, 그건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서 저는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제조업 관련된 산업을 뭔가 발굴해내고 해야 된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어요. UV랜드 조성할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조업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유치되고 조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그 사업 보고에는 거의 이벤트성 행사성 그것만 유치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조업 관련된 그 산업이 우리 군에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보셨고 또 그런 논의를 해보셨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별도로?

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있지요. 이건 전반적으로 담당관 오시면 다시 의회에다 다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구상 보고를.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담당관 오시면 얘기를 하셔요?

예.

예, 이렇게 마칠게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팀장님, 우리 담당관님이 교육 가셔서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그냥 앞에 보시고 대답하셔도 돼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략담당관이 왜 있습니까? 태안군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 담당관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규 업무를 봤을 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가장 중점적으로 전략을 짜야 될 건 우리 태안군에는 인구 소멸과 저출산 대책이 가장 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원도 조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예산담당관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청년에 관한 친화도시도 있고 청년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돼서 내년도에 구상 보고에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그럼 저출산, 출산은 누가 합니까? 청년들이 해요, 신혼부부들이 하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고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주거 불안으로 지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소유 유무에 따라서 출산율에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인구 소멸 대응 그 기금으로 해서 청년, 신혼부부 공동주택을 마련하는 걸 기금으로도 이렇게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국비로 공모로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우리 태안의 저출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우리 태안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한번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파악해 보세요. 신혼부부들, 청년들 태안에 주거가 없어서 서산에 주거를 마련해서 아파트를 마련을 해서 전세든 자가든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소를 어디다 놓겠어요? 태안에 옮겨서 그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해 주셔야죠. 그래서 보고를 듣고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시군에서는 천 원 주택도 있지요? 하루 천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면 3만 원의 임대료만 내면은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왜 우리 태안군에서는 구상을 못하고 전략적으로 정책으로 왜 반영을 못하는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주거 불안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 태안군에서 좀 더 힘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팀장님 한 분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담당관님들, 국장님께 좀 신규 업무를 짜실 때 보완해 주시고 앞으로도 늦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1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입니다. 47쪽 2025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48쪽 행정지원과에서는 2025년 신규 업무 12건, 보완발전 13건 등 총 25건입니다. 신규 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체계적인 포상업무지침 제작입니다. 표준화된 포상업무 지침을 제작하여 포상제도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포상 업무추진 시 표준화된 업무지침 부재로 표창 절차 및 선발 기준이 좀 모호하고 이중 표창 난발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야기되었습니다. 향후 군수 표창 전수조사를 통해 표창 기준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숨은 공로자를 발굴 노력하겠으며, 태안군 포상 업무 지침을 제작하여 표창의 세부 기준 마련 등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 업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 두 번째 군민을 위한 신속 정확 주민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증가로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지문 확인 스캐너 등 노후된 주민등록 전산기기 교체,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시 축하카드 및 기념품을 제공하여 태안군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민등록 민원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세 번째 신규 공무원 멘토멘티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신규 공직자의 성공적인 직장 적응 지원과 직원 간 화합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멘티는 임용 3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으로 멘토멘티 분임 구성 및 결연식을 추진하고 분임별 과제 수행 및 멘토멘티의 날을 운영하는 등 새내기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빠른 조직 적응과 업무 역량 강화뿐 아니라 직원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2쪽 네 번째 직원 힐링 화합 워크숍 추진입니다. 악성 민원 및 직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전 직원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 힐링 화합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총 2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중심의 교육으로 선후배가 함께하는 팀빌딩 프로그램 및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 상호 화합을 통한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53쪽 다섯 번째 저연차 공무원 복무 후생복지제도 신설입니다.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특별휴가 도입, 복지포인트 지급 등 복리 후생적 신규 제도 시행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기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적용하여 저연차 공무원 및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휴가를 도입하고, 임용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내기 응원 복지포인트 연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저연차 직원 사기진작 및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여섯 번째 우수 자원봉사단체 협력기반 구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관내 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단체 22개소를 대상으로 태안군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여 자원봉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립하고, 특히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단체 간 협업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재난 상황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자원봉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일곱 번째 행정전화 전수 녹취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 전화 응대 시 악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수 녹취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본청, 의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의 행정전화를 대상으로 통화 전 녹취 안내 멘트 공지 후 전화 연결이 되면 통화 내용이 저장되는 시스템입니다. 행정전화 전수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보안성 검토 등을 이행 후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해결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6쪽 여덟 번째 맞춤형 군정 정보 알림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군정 정보를 담당 부서별 맞춤형 홍보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와 경제진흥과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예정이며, 행정전화로 걸려온 전화가 종료되면 수신번호로 군정 정보가 담긴 이미지 또는 문자 등의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서비스로 민원 안내, 충남방문의 해,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등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의 홍보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맞춤형 군정 정보 홍보를 통해 민원 편익을 증대시키고 담당 부서와 연관된 민원정보 제공으로 군정 홍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아홉 번째 차세대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재해, 장애 발생 시 정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차세대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백업시스템 운영은 의무화로 현재 백업 장비는 노후화되고 용량이 너무 적어 급속히 늘어나는 행정전산 자료를 처리하기에 부족합니다. 토지, 홈페이지, 기록관 등 주요 시스템을 추가하여 차세대 백업시스템으로 전면 구축, 디지털 정보 서비스 장애 예방을 위해 기반 확립을 하겠습니다. 58쪽 열 번째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도입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인 대화형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으며, 군정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행정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챗GPT란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주어진 입력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질문, 답변, 자료 작성 등 다양한 작업을 지원하는 대화형 AI 서비스입니다. 챗GPT 연간 라이센스 구입 후 주요부서의 시범 운영 후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챗GPT 도입으로 신규 콘텐츠, 문제 해결 방안 등 필요한 아이디어 제공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59쪽 열한 번째 다기능 CCTV 설치입니다. 지역 내 넓게 방범과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를 설치하여 관내에 촘촘하게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980만 원으로 서버 1식과 다기능 카메라 10대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범과 차량번호 인식 기능이 지원되는 카메라 설치로 전후면 차량 검출 및 번호 인식, 생활도로 방범 번호 인식 통합 기능, 역주행 차량 및 일방통행 검출, 이륜차 후면 번호 인식 등이 지원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넓은 지역의 방범 및 차량번호 인식 기능을 동시 활용하여 범죄 예방 및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열두 번째 안전 파수꾼 스마트폴 설치입니다. 하나의 시설물에 가로등, CCTV, 비상벨 등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복잡한 시설물을 하나로 모아 미관 및 군민 안전성을 확보한 기반시설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등산로 범죄발생 우려지역 등 3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가로등, 방범 CCTV, 비상벨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서 등과 협의 후 설치 장소를 발굴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여 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49쪽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포상 업무 지침 제작이 있는데 연 군수표창이 몇 건이에요?

···.

꽤 많겠지요?

예.

예전에 의회에서 30%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좀 삭감되겠네요? 표창장을 줄일 거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내부 지침을 더 하고 또 세부지침을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게 한번 저희들이 해 볼려고 ···.

그런 것도 문제고요. 이게 보면 너무 많으니까 이 상에, 여기 보면 신뢰도 제고라든가 그런 문제가 많이 밖에서 나와요.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 받으신 분들은 다 훌륭하시지요. 다만 퀄리티가 그만큼 있는 건가 이런 좀 논란이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줄 알았더니 그냥 3년으로 기간을 제한하고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정이 안 되면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51쪽에 보면 신규 멘티멘토 프로그램이 있는데 30팀에서 300만 원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가지고 시상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바로 뒤에 보면 직원 힐링 화합 워크숍 추진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노조에서도 할 때 보면 주말에 하다 보니까 안 오시고 그럴 바에는 저는 희망하시는 분이 팀을 짜서 국내에 이런 거 갔으면 좋겠어요. 명소 탐방이라든가 우리는 주로 관광군이니까 관광 행사하는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게 꼭 관광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 전 부서 같이 가서 팀을 짜서 가고 싶은 분끼리 가서 보고서 작성하고 우리가 일부 예산을 주고 적정하게 줘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교육하는 게 과연 힐링이 될 건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집합교육이? 그런 면에서 한 번 상의해 보세요, 직원분들도 의견이 어떤 건지.

예.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집합교육하다 보면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의무교육으로 해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상한 건 코로나 전까지는 그때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못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바깥에서 하는 걸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새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멘티멘토 이 프로그램도 이 금액이면 너무 작아요. 3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지금 이게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미션을 줘서 미션을 수행하는 거니까 그만큼의 합당한 출장비를 줘야지요. 줘서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야지요. 좋은데 벤치마킹을 해서 그랬으면 좀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4쪽에 보면 지금 태안군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랑 사무국장이 공석이지요?

예.

왜 공석이에요?

지난 9월 30일에 사무국장이 사직을 했고요. 사직 사유는 지병 및 건강 악화로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다 해서 사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10월 2일로 지병 악화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군에.

현재 그 이후 선임팀장을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승진을 시키고 사무국장이 센터장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탁을 줘서.

예.

그러면 우리 군이 직영을 할 거예요? 아니면 계속 위탁 체제로 갈 거예요?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 또 센터장 다 공석이어서 저희 군이 연말까지는 일단 행사도 남아 있고 하니까 같이 하고요.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직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치인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독립된 자원봉사센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동시에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한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예.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쪽에 보면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이 있어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건 공감합니다. 다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듣지 않는다면 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환경센터 같은 경우가 이런 문제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예, 대화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7월 1일자로 인사 조치를 좀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누적이 된 겁니다.

직원들은 그때 했다가 다시 난 정년할 때까지는 다시 있겠다 또 번복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당부하고 싶은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들을 보면 좀 센 군민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공직자들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주민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 이거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요즘은 주민들이 사실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계속 엇나가기 시작하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집회하는 사람 중에 일부도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초기에 대처가 잘 못된 상황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우리 행정과가 교육도 하고 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50쪽에 군민을 위한 신속 정확 주민등록 업무 추진 있지요?

예.

이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재발급 문제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왜 증가된다고 봐요?

재발급 같은 경우는 파손이 됐거나 분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는데 주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민원실에 무인 발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뭘 해야 돼요? 지문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문이 주민등록 발급 당시에 지문을 이렇게 채득한 것이 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닳른다고 그러나요? 뭐 이래서 ···.

예,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안 먹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인 발급기도 빨리 그거는 이제 민원봉사과 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는데 무인 발급기도 교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 ···.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재발급을 요청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보다도 오래된 그 기간을 모니터링을 하셔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발급을 좀 촉구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급 기간을 이렇게 언제 됐나 확인해 가지고 ···.

예, 재발급을 하는 그 문제를. 그래서 지금 사실상 굉장히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무인발급기가. 근데 또 그 사용 수요는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업무구상 보고 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니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 읍면사무소에 있는 그 무인 발급기 있지요?

예.

이 상태 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아셨지요?

예, 그 십지문 스캐너 이런 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행정전화 전수 녹취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그러지요?

예.

이거 만약에 우리가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언제 이게 완료가 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행정부서마다.

전체 다 하면 저희 계획은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예.

그러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면 다 교체가 가능하다?

예, 운영 규정을 금년에 제정을 하고요. 내년 6월까지면 다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속히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추진 배경에 민원인이 폭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보다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건데 실제로 공직자들이 답변한 그 답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바뀌면서 다른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녹취가 되면 우리 군민들도 그걸 원해요. 이 전화 녹취된 거를, 녹취를 해라 그래서 스스로가 녹취를 해요, 민원 전화를 하려면은. 왜? 공직자들이 대상이 바뀔 때 딴 소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속히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0쪽에 보면 안전파수꾼 스마트폴 설치인데요.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계획들은. 그러면 이게 하나에 3개의 기능을 가지고 하는데 또 여기에서 불량이나 이런 사례를 지금 다 거친 지금 이런 기능 부분인 거지요?

예, 경찰서하고 한 번 더 협의해 볼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제 경찰서와 또 협의해서 설치 장소를 더 발굴해서 계속 진행하실 거지요?

일단 저희들이 3개소 먼저 한번 설치를 한 다음에 점차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건 좀 더 확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사업들은 참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한글날 언론에서 보니까 행정에서 너무 외래어 사용이 많아서 주민들이 이걸 이해하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행정의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모 지자체는 그 외래어를 우리 한글로 풀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알리고 또 이런 행정의 접근성을 더 쉽게 가게 그런 추진을 한다라는 언론에서도 발표된 것도 있고 보고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도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행정력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외래어 사용을 통해서 또 굉장히 이해하기 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행정지원과에서 먼저 이러한 내용들을 좀 풀어서 순수한 우리 한글 사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건 좀 더 애써 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려 볼게요.

예, 자꾸 노력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이게 주민들도 저 현수막 걸려 있는데 저게 무슨 내용이에요? 앞부분은 충분히 우리 지역이니까 지역에 관련된 건 이해하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또 사업인지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거든요. 기왕이면 우리 한국어 사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행정력 부분에서는 좀 풀어서 표현 방법을 그렇게 갖춰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입니다. 안전관리과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신규업무 6건, 보완발전업무 8건입니다. 신규업무 6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첫 번째로 비법정관리 공공시설 제3종 시설물 등록 추진입니다. 법 미적용 시설물에 대한 관리 부재로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만큼 미적용 시설에 대하여 제3종 시설물 등록을 통한 의무적 관리 대상 확대로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비법정관리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 후 안전관리자문단 심의를 통해 제3종 시설물 지정 권고 등록 및 고시하여 2025년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두 번째로 연안지역 안전사고 예방 안내 표지판 통합 관리입니다. 항만과 연안 지역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안전표지판을 통일성 있게 일원화된 규격으로 통합 관리하여 관광지 환경 개선과 안전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표지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권역별 주요 관광지와 사고 우려 지역 등 우선순위를 결정, 순차적으로 교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쪽 세 번째로 태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제2차 태안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승인됨에 따라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겪었던 태안읍 도심지구를 우선하여 풍수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류시설 설치와 우수관거 신·증설 등의 사업을 2026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전 저류시설 설치 대상지는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와 연계하고 다른 공공사업과 통합 추진으로 예산 절감 및 공기 단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네 번째로 태안형 안전지대 구축 운영으로 재난 취약계층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극한 호우,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으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확보가 절실합니다.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전담자 지정 관리와 1개 마을 1개 대피소를 사전 지정 운영하고 특히 야간이나 고령자 여건 등 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전 동의한 자녀나 친척 등에게 실시간 재난 상황을 전파하는 등 태안형 안전지대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민간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민간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무료 미니 안전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산업재해 이력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감소와 노동환경 개선으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여섯 번째 현장 안전기동단 운영으로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읍면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안전취약계층을 방문하여 화재 안전교육 실시와 소화기 및 감지기를 설치하고 안전관리 자문단과 협업하여 전기안전 점검과 노후화된 전기설비 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기동단 운영을 통한 재난 대응 및 화재 예방 활동으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보완발전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9쪽에 태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있어요.

예.

태안 도심지 우선 정비를 추진해 보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예.

우수 저류시설하고 우수 관거 신·증설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상하수도센터와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상하수도센터 기본 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서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너무 커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상하수도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센터에서는 BTL 사업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공공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는 게 상하수도센터하고 지금 도시공원 조성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같이 하려고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쪽에 보니까 태안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그 수질이 안 좋은데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선 우리 태안읍 소재지 이쪽이 우수·오수가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인데 아주 오래된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는 분리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관련 부서와 좀 잘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태안천도 늘 깨끗한 물이 흐르는 천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만록입니다. 2025년 민원봉사과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신규업무 6건에 보완발전업무 10건입니다. 93쪽에 2025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94쪽 2025년 신규 업무 6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첫 번째 민원실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행복안전 민원실을 구축하겠습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위법 행위, 특이 민원 예방을 위한 영상 보호 장비를 구입해서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태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 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중에 9대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점자 키패드 등 편의 기능을 보강하고,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의 인구 증가에 따라 외국어 민원 응대를 위한 통·번역기를 구입해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큰 글자 민원사무편람을 분기별로 제작하여 고령자들이 민원사무편람 열람 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세 번째 도시지역 내 국공유지 현황도로 합병 추진입니다. 여러 필지로 나눠져 이용되고 있는 도로, 국공유지 토지를 합병해서 지적공부를 단순히 하고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황도로 토지 합병 미신청건을 일괄 발굴해서 해당 기관 재산관리부서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네 번째 지적재조사 완료 지역 One-More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재조사 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원모어 서비스를 시행해서 지적경계점 측량 및 관련 지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면 대장 등 지적 정보 제공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유자의 재산 관리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로와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전산화 구축입니다. 지하시설물 상하수도의 위치 정보 차이로 굴착공사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태안읍 도시지역 전산화 구축이 2021년에 완료됨에 따라 안면읍 도시지역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3년에 걸쳐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상하수도 시설물 위치 정보 등 시설물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여섯 번째 개발 부담금 업무처리 단계별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통지에서 부과 고지까지 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라 납세 의무자에게 단계별로 업무처리사항을 문자로 안내하겠습니다. 처음 사업 인허가 시부터 안내하여 사업 대상자가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개발 부담금 자진 납부로 징수율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2025년 보완발전업무는 자료를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95쪽에 보면 행복안전민원실 구축이라고 있어요, 동의합니다. 악성 민원 발생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악성민원은 인원을 추측해 인원을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우리가 악성 민원이라 하면 반복적인 민원, 폭언, 폭행, 욕설 그런데 요즘은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바르셔서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 민원이 백성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시든가 그렇게 약간 확대해 보면 방해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주로 구두라든가 현장에서 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다 해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102쪽에 보면 우리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 만족도 조사를 콜로 오시잖아요?

예.

전화로 오는데, 어때요? 만족도 조사에 만족을 하는 퍼센트는 어느 정돈지.

한 96% 이상 됩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악성 민원인은 사실은 있겠지요, 없는 데는 없겠지요. 다만 계속 반복적인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본 것도 있는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왜 나는 안 해주냐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잣대가 동일해야 된다고 봐요. 소리 지르고 군수 찾아가서 얘기하면 해주고 또 들리는 얘기는 민원 해결사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게 맞나요? 일반인이 가서는 안 되는데 민원 해결사를 통하면 된다고 이런 얘기도 들려서 저는 이런 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두 번째는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습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행정지원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민원인들은 자기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해 옵니다. 인터넷에 정보를 쳐서 아마 이제 챗GPT가 있으니까 거기 쳐보면 더 많이 정보를 얻겠지요, 어떻게 하라든지 어떤 법률이 있는 건지. 그러다 보면 사실은 공직자들이 거기에 부응 못하면 갈등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다 민원인들이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공직자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일례로 공직자들이 아 이건 어려운데 자기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그 문제로도 사실은 어려운 건데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문제를 들어준 자체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민원인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저는 투 트랙을 했으면 좋겠어요. 악성 민원인들을 탓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공직자들이 더 대민행정이라든가 민원 서비스에 더 충실하고 또 지금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칭찬합시다’라든가 민원 처리를 잘 응대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에 기회를 더 많이 주면은 오히려 그런 활성화를 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공직자들도 아 이 사람 누구랑 가까우니까 들어주고 일반인은 안 들어주고 그런 문화는 전 없앴으면 좋겠어요. 잣대는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인이 갔는데 촌노인이 갔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군수가 가서 야, 이거 해! 해가지고 들어주면 누가 신뢰하고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공무원들도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교육도 좀 시키고 잘하시는 분들은 또 칭찬도 하고 인센티브 주고 승진의 기회도 좀 줘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민원 만족도 조사는 우리 과장님께서 96%라고 했는데 군정의 신뢰도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평가가 내외지표가.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저는 이 자료에 없는 건데 좀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군민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혹시 우리 자동차 정기검사 있지요?

예.

그거 이제 고지 안내해요? 그 검사 기간 끝나면.

자동차 정기검사 부분 소관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요. 고지? 사전 예고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고를 했었어요. 근데 안 한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글쎄 물론 이게 환경산림과 소관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원실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게 우리가 고지를 안 한다고 하니까 검사를 안 하니까 그전에는 최고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있었는데 그게 한 30만 원으로 줄긴 했나 봐요. 그래서 간간히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데 이거 한번 어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맨손어업 등에 관련된 신고 업무 있지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기간 만료되면 고지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의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

본인들의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부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거를 본인들이 알아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네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닌데 안면·고남 같은 경우 화력발전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보상 업무에 관계돼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물론 이원도 만대 다리가 놓여진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테고 하면 이 맨손어업을 영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시점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보상 범위에 들고 안 들고 하는 엄청난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래요, 지금도 소송을 하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신고 사항이라 우리가 꼭 이렇게 안내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공직자들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근데 주민들은 니들이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고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누 차례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것 같은데, 자동차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의 해당 부서하고 제가 직접 협의를 한번 해서 사실은 맨손어업이라는 게 되게 심했던 게 2007년에 기름 피해 때 과연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자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되게 관련이 많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신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안내를 해드리는 게 우리 ···.

맞지요?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마 수산과 소관 신고 업무잖아요?

예.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를 어디서 하냐면 전체적으로 다 읍면에 ···.

읍면 산업팀에서 ···.

산업팀도 하지만 발급은 대개 민원 창구에서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하고 관계돼 있는 거니까 우리 부서 과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114쪽 신규 업무 6건과 보완발전업무 9건 중 2건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업무 첫 번째로 QR코드를 활용한 취득세 신고 납부 추진입니다. 다양한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를 QR코드를 활용하여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서류 작성 및 채권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상속 취득세 안내문과 민원실 취득세 신고 창구에 QR코드를 제작, 안내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6쪽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특별회계 세입 관리입니다. 그동안 프로그램 부재로 수기로 관리해오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관리를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통합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각 담당자별로 산재되어 있던 운영 관리를 차세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계적인 자료 관리로 신속 정확한 세입 관리 및 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알림 문자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번호판 영치증을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 영치 사실을 통보하였는데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즉시 인지 못하여 일과 시간 후에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영치 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 등 현장에서 연락처를 파악하여 영치 사실을 즉시 문자로 통보하고 조기에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빠른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모바일 발송 서비스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건에 대한 안내문 및 내역 등을 카카오톡을 활용해 송달하는 서비스로 그동안 실거주지 불일치 및 가산세 부과,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한 체납 확인과 동시에 모바일 간편 납부가 가능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납세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전문가 상담제 운영입니다. 매년 결정 고시되는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하여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중에 의견 제출자와 상담 요청자에게 한국부동산원 가격검증 전문 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한 상담으로 개별주택가격 업무의 대민 신뢰를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위탁관리 공유재산 이관 추진입니다. 그동안 약 3년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했던 공유재산 업무를 공제회의 경영상 이유로 연장 계약이 불가하여 내년 1월부터 군에서 공유재산을 직영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인수인계와 함께 위탁 이전과 같이 소재지 읍면에서 일부 대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차질 없이 직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보완발전업무 일곱 번째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완벽 마무리입니다. 현재 최상층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내·외부 마감과 인테리어 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하여 내년 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등으로 준공 일자는 좀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8쪽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10월 4일자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후 26년 3월에 착공하여 27년 6월 준공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120쪽에 보면 위탁 관리 공유재산 이관 추진이 있어요.

예.

읍면에 이관하는 게 면적만으로 하나보지요?

예, 면적으로 해서 일부 읍면에서 업무를 하고 그 면적 이상은 군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회에 이게 위탁을 줘서 조사는 하지만 아직도 무단 점유하는 곳이 있지요? 무단 점유되는 거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정리 좀 하시지 그래요? 무단 점유하는 거에 대해서 임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군이 그거를 조치를 하든지 뭔가를 좀 해야지 예전 방식은 좀 뭐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단 점유에 대해 정리하고 그리고 일부 자투리에서 필요 없는 토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매각을 한다든가 무슨 방법도 좀 찾아보세요.

예.

굳이 다 그냥 안고 가는 것보다도 그런 방법을 한번 하시고 무단 점유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셔요?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매수 의사가 있는 분들한테는 매년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도 하고 만약에 매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워낙 평수가 적다든가 그러면 지역 주민과 협력해서 미니 화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예, 과장님 관련해서 제가 좀 공유재산 관련 이관이요,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게 읍면으로 이관이 되면 물론 작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우리가 농정과 소관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지요? 뭐 취득이나 매각 관련해서 농지위원회가 있어요. 그렇듯이 이게 위원회가 우리가 구성이 돼야 될 거예요, 읍면 단위로. 왜냐하면 군유지 임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아주 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또 사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분히 있어요. 그렇다고 보시지 않아요?

읍면에서 추진하는 거는 1,650㎡ 이하 면적에서 대부권만 하고 있고요. 군에서 매각이나 실태조사나 ···.

아니 매각 관련도 그렇고 임대도 이제 대부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농지위원회가 있듯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읍면에다가 그걸 구축을 해놔야 아마 공정한 임대 관련 대부 임대 관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 물론 이제 매각 관련한 건 우리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군 부서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를 좀 한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고를 안 하셨는데 안면·고남 통합관사 신축하는 거 있지요?

예.

지금 시공사 어떻게 계약했어요?

예, 계약이 현재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현장 사무실 지금 설치를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참고로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공공주거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젊은 공직자들 있지요? 특히나 요즘 와서는 부쩍 젊은 공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직자들이 사실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안면·고남 같은 경우는 원격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관사가. 이게 주거단지 비슷한 건데 이게 선례가 될 수 있게끔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신경 써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또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경제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36쪽 신규 업무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첫 번째 다양한 전통시장 축제를 통한 시장 문화 조성입니다. 전통시장별로 특색 있는 축제 추진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부시장 맥주 축제와 서부시장 해산물 구이장터, 안면도 수산시장 수산물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두 번째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유치 홍보입니다. 태안 제2농공단지 준공 전에 조기 분양을 목표로 유치 예정 기업에 맞는 세제 혜택 등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 건실한 기업 유치를 통해 주민 고용 창출과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 번째 이원 산업단지 조성 사전타당성 조사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폐지 인근 지역을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자 산업단지 조성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입지 가능한 대체산업과 성장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유치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네 번째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다섯 번째 재취업 구직 스킬 향상 맞춤형 일자리 교육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구직 스킬을 향상하고자 하는 30~40대 여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직무기초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여섯 번째 석탄화력 노동자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입니다. 석탄화력 발전 폐지에 따른 위기를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석탄발전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격증 등 취득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분야 업종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3쪽 일곱 번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중요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통한 유지보수 및 교체, 폐기 등 체계적인 관리로 중요 자산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보완발전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38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유치 홍보인데 이게 지금 분양이 다 안 됐나 보지요?

예, 아직 ···.

몇 개예요? 예정된 기업이.

지금 예정된 기업 수는 없고요. 현재 기반 조성 중이어서 내년도에 기반이 조성이 되고 나면 분양가가 결정되고 난 뒤에 그때 ···.

여기에 먼저 입주할 의향을 비친 업체가 꽤 많다고 해서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했는데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일반 업무인데요. 145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서부시장에는 쿨링포그 설치를 했잖아요.

예.

동부시장은 내년에 하시려나 봐요?

예.

그런데 저번에 갔더니 이 예산이 꽤 비싼가 보더라고요. 이제 이슬방울이 나와서 근데 선풍기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나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에서 단가가 되게 비싸졌나 봐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좀 논의를 하셔서 하는 게 낫지 이왕에 선풍기 역할만 하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시장 환풍시설 설치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전기세를 누가 내야 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태양광도 좀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5일장 운영 148쪽에 있는 건데 문제점은 기록을 잘 하셨어요. 십자로 상인회의 불편 호소에서 이게 일부는 좀 수혜를 보지만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옷가게, 과일가게 여러 가지가 있고 수산물 가게도 있는데 수익을 보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꽤 많아서 민원이 있는 건 아시지요?

예.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좋은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문주차장에다 하면 어때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문 주차타워에 2층에는 지금 주차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층 주차장에 경계석이라든가 이걸 철거해서 평평하게 해서 거기다가 주말 장을 하면 어때요? 그러면 차도도 막아주고 상인들의 문제도 해소되고 저는 내년도 예산 지금 민원인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아마 그런 질의들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장을 살릴 거냐 아니면 이벤트로만 해가지고 어떻게 유지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품바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돈을 따로 주지 않고 사실은 벌이가 되니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니까 계속 공연을 붙이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남문공영주차장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서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셔요.

예.

그렇게 해야 좀 더 더 하지 지금 상인들의 대다수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김진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신규업무를 보니까 석탄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 것 같아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실무안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걸 가지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전력 수급 계획을 정부에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수급 계획 있어요? 지금 실무안.

실무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줘보시고요. 지금 우리 군의 기후 위기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예.

21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올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이 됐어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 조례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않고 있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최근에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우리 부서가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추진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이 기본법에 따라서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우리 광역에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을 해서 정의로운 지원센터도 운영할 수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도에도 좀 협의를 하시고 우리 군도 법에 맞게끔 조례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탄소중립은 환경산림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부서가 관장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탄소중립 관련 총괄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계획 용역도 하고 있고 우리는 석탄화력 폐지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업무를 저희가 맡기 때문에 이 업무는 저희가 맡고 있어서요.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협의하시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조례를 정비를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68쪽에 보면 원북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있어요.

예.

2027년까지 하겠다고 하시는데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은 연도별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이거를 지금 사업 구간을 나누었는데 이 사업 초창기에도 담당팀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삭선~원북 간 도로 개설과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연계하는 부분이 준공되는 시점에 도시가스사업이 준공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소재지 관로 매설하는 부분은 하시면 되고 삭선~원북 간에 신설 관로 오게끔 하는 부분을 오게 하면 되고 그 준공 시점에 마무리를 해서 거기서 개통을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가 끝난 다음에 4단계로 또 소재지를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거는 사업의 준공 시점만 명확하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보세요.

이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도비도 들어가고 또 대부분의 한 50% 이상이 도시가스 공급사가 부담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원북면까지 가는 거는 내년이면 끝납니다. 큰 중압관은 끝나고 내후년부터 들어가는 건 세대별로 공급하기 위한 시내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대별 배관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도로에 까는 중압관은 내년이면 이걸로 끝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가스 사업자도 굳이 뭐 이렇게 하느니 동시에 준공을 해서 개통을 하는 게 여러모로 이익일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삭선~원북 간 공사 이후에 반계 오르막 차로 공사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원북~학암포 구간 634지방도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이 4차선 확장이 된다고 하면 오르막 차로에서부터 학암포까지 도시가스를 매설을 하면 사업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줄지 않을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도시가스 사업은 경제성이 나와야 됩니다.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원북 시내까지는 그래도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셔서 거기까지는 또 도로 포장도 하고 그래서 가는 건데 그 이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성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성이 어떤 경제성인지 모르겠는데 글쎄 그게 실질적으로 시설 설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리고 설치한 이후에 사용료를 이제는 그쪽에서 징수를 하는 건데 경제성을 우리 군이 거기까지 너무 이렇게 염려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자체가 안 하려고 한다 이거지요.

사업자가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답을 하시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군이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경제성이 있다 없다 논리를 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다 놓고 싶어요. 우리 태안군 입장은 우리 8개 읍면 골고루 넣어서 정말 저렴한 가스를 공급받는 게 최고 이상적인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매 가스사에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추진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번 원북 같은 경우도 도로 포장 ···.

가스사가 돈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거냐 그러면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는 이 중압관 설치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압관 설치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다 포장된 도로를 새로 굴착을 해서 하면 사업비가 2배 3배가 들어가는데 새로운 도로를 놓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예, 잘 들었고요, 과장님. 159쪽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대응이 있는데 지금 특별법이 발의됐지요?

예, 네 분이서 발의를 했습니다.

네 분이요?

예.

보령, 서천, 태안, 당진 그리고 한 곳은 어디예요?

···.

경남 쪽에서 했겠네요.

최근에 허종식 의원님께서 9월 9일자로 ···.

어디예요? 지역구가.

지역구는 제가 모르 ···.

모르셔요? 왜냐하면 이 충남도 각자의 국회의원님들의 특별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50%가 있는 충남이 충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최적의 단일화를 만드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가 지금 같이 있으니까 빨리 통과를 시키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우리 군만 추진해서 안 되고 지금 보령, 서천과 당진과 충청남도 협의하고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와 협의를 했고 그리고 각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마 조금 더 빨리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충남도에서 지금 나서서 뛰고 있습니다.

저번에 토론회 할 때도 그때 담당 팀장인가 왔을 때 그런 문제를 좀 주문했었거든요. 그리고 160쪽에 보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 실증사업 공모 신청이 있는데 국비가 548억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 군의 이익은 뭐예요?

지금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신산업을 만들어보자 그 차원이거든요. 우리 ···.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태안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비가 투입되고 민자가 102억이 들어가서 650억인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는 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익이.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지금 실증 사업을 하는 거고요. 연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지금 투입을 했을 때 이게 경제성 있는 건설 소재가 되고 이게 생산이 가능하고 경제성도 있는지에 대한 연구 용역비고요. 이걸 통해서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태안군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 산업인지 이런 것 등을 지금 연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니 연구 용역비가 어디 있어요? 연구 용역비는 없지.

이게 지금 650억 원이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생산은 안 되고 연구용역으로 650억을 지출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650억.

아니 지금 석탄재로 해서 건설 소재는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종류가. 그중에서 지금 우리 컨소시엄에서는 이게 가장 우리 군하고 우리 지금 태안화력하고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걸로 정부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왜 걱정이 되냐면요. 국비라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중간에서 다 다른 사람들이 이윤을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했겠지만. 이 650억 연구용역 우리 지금 군비 자부담은 없다고 하지만 저는 650억짜리 프로젝트가 저는 우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래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게 맞고 이거는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CCU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산업부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지금 한 상태고 요거는 지금 서부발전하고 여기서 보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나 현대건설 이쪽에서 참여를 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예산을 한 20억 정도 참여를 할 계획이고 우리 태안군은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이 지역에서 적합한 태안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나를 우선 연구 용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 용역이 5년간인가요?

실증 사업을 하는 거지요, 실증 사업을. 이게 산업이 가능한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 엉뚱한 데서 다 국비 편취 행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청한다는 거지 우리한테 선정된 것도 아니에요. 이제 내년도에 그걸 공모 사업을 할 건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하겠다는 거지 이거에 대한 경쟁률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저는 국비라 지자체가 어쨌거나 지방비가 투입 안 해서 당장 우리 돈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가 그래도 우리가 기존에 석탄재 가지고 건설 자재라든가 소각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도 하고 있지요.

그러면 뭔가가 이 프로젝트가 일부를 하고 나머지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저는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650억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이게 다 되고 이거 뭐 사업 어렵네 그리고 발전소도 폐쇄돼서 부분적으로 폐쇄되고 이 이후면 30년 이후면 더 폐쇄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안 맞는다면 이거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요. 이런 예산을 하지 말고 다른 예산을 공모하는 게 오히려 더 생산적이지 않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저는 이 문제가 이거를 해서 생산을 한다면 우리도 어쨌거나 이윤에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투자는 행정적인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근데 이게 다 이게, 지금 민간 102억은 어디예요?

그건 서부 발전이지요.

서부발전하고 현대건설하고 도화엔지니어링이 가져가겠네요?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내고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화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한국지질연구원 여기가 이제 고용하고 이 연구하고 해서 이 650억에 대한 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집행을 하는, 자기들 돈을 보태서 연구 용역을 수행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네요. 이게 단순하게 CCU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부에서도 하는 사업도 이게 정해져 있는 거하고 누군가가 줄 거를 정해져 있고 이런 사업을 넣는 경우도 꽤 많아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건지 정말 다 가져가는 건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발표가 났는데요.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15년간 우리나라 전력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지난해 2023년 초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건 2년마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11차에 대해서 정부에서 수립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계획이고요. 이거는 15년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 수급에 대한 계획만 이렇게 갈 거다하는 방향 제시를 하는 거지 그거는 이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크게 보는 거지.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서부발전이 이제 석탄화력이 폐쇄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도 그 계획안에 항상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 계획에 지금 1호기부터 6호기까지 폐지되는 게 나와 있는 겁니다.

벌써 1·2호기 폐지가 되지만 그에 따른 벌써 이동들이 시작이 됐고 다른 지역에서 벌써 선제적으로 지금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계속 뒤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참 미리 앞서서 예견하고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저희들은 좀 뒤따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고요. 과연 뒤따라가면서도 뭘 얻어내서 우리가 여기에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할 수 있느냐 또 이런 걱정과 고민을 군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161쪽에 보면 우리가 지역영향조사 지금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태안군 전반에 미치는 영향 조사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태안화력발전소가 태안군 전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미치고 있잖아요. 인력부터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인구라든가 그런 상황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거기서 발전소가 줄어들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뭐고 또 우리 군에 어떤 사업이 적합한지 발전소가 폐지됐을 때 과연 어떤 사업을 우리 군에 끌고 와서 우리가 노력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 건지까지 저희가 담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경제성이나 인구 유입 그런 방향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소상공인한테는 ···.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지금 가겠다는 거지요?

예.

여기에 환경영향조사는 ···.

환경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예.

왜요?

요거는 ···.

폐쇄가 되면 그에 따른 것도 계속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환경과 관련된 건 별도로 지금 용역이 2억 원짜리라 거기다 이런 것을 다 담을 수는 없다 ···.

예, 얼마 전에도 우리가 관련해서 발전소 지역 주변 마을에 건강조사를 했을 때 많은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 태안군에서는 이런 환경영향조사나 또 주민 간 건강조사나 이런 부분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는 에너지 부서이기 때문에 ···.

그 부분만 갖고 가신다는 얘기시지요?

예.

예, 그리고 163쪽에 보면 발전단지 안정적 전력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해양국립공원 부분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해양국립공원이 우리 지역에만 해당이 되나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국립공원이 원래 지금 발전소 앞에는 국립공원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8월달에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전단지가 3개를 하고 있는데 그 3개별로 별도로 하고 그러면 더 많은 환경적인 영향이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 같이 ···.

어찌되었든 이 부분도 환경부에서 별로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네요?

환경부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지요.

예, 그러니까 협의를 받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해소가 안 되면 또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164쪽 지금 국방부 작전성 협의 계속 하고는 계신다고 했는데요. 뭐 해소 방안 마련을 25년도 1월에 이렇게 가고 지금 연말, 올해는 어떤 거 하셨어요? 협의를.

그거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자료도 요구를 하셨었는데 6월 21일 국방부로 작전성 검토 의뢰를 저희가 했습니다. 6월 21일날 작전성 검토 의뢰를 했고 또 국방부에서 7월 10일날 보완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우리 군한테. 우리가 보낸 자료에 대해서 예하 부대로 지금 다 보내가 있는 건데 그쪽에서 조금 더 이런 건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7월 24일날 국방부로 보완 자료를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해소가 돼야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서해 5도는 최전방인 거 맞으시죠?

그렇지요.

예, 글쎄요. 과연 이게 국방부 동의로 끝날지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해상풍력이 신청된 데는 국방부 훈련 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외된 지역이 있나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해상풍력 설치를 하는 데가 군 훈련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상이 다 군 훈련 구역으로 공군이라든가 훈련 구역으로 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해상에 그런데 ···.

맞아요. 그동안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우리가 훈련 작전 지역 안에 이게 설치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고 지금 계속 그 문제를 지금 풀어가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는 좀 난제에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173쪽 제가 항만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거기 지질 조사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네, 이 태안항 지질 조사를 하셨는데요. 이때 당시에 지질 조사하실 때 태안화력 동의 받으셨나요?

받았지요.

그러면 또 주변 동의자의 동의는 받으셨나요?

주변은 거의 항구 내입니다. 그래서 태안화력 동의만 받았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다른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항상 여기 동의를 받아야 될 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이 지질조사 목적이 뭐였어요?

그게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안항 내에 해상풍력 운영 관리부두를 거기다가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그거에 따른 지질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럼 이 비용은 ···.

지금 우리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운영 관리 부두 관련해서 용역비에 포함돼 있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로 지금 이 지질 조사를 하셨다는 거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운영관리 부두를 조성을 하려면 해양수산부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신청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태안항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석탄 전용 하역항이잖아요. 부역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태안항이 전국 31개 무역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

그러니까 여기는 석탄화력 전용 하역 구역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발전소에서 독점적으로 지금 쓰고 있지요, 그거에 의해서.

그 부분을 또 어떻게 부처와 풀어가 실지 또 이것도 난제고요.

그거는요, 그거는 이미 서부발전하고 그다음에 산업부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수부에서만 답변이 오면 되겠네요?

해수부도 오늘도 저희 직원하고 팀장이 갔는데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석탄 전용 하역 부역장 여기 부역하는 곳으로 딱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공유수면법 항만법에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해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풍력 관련돼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늘상 얘기하지만 항상 본 의원이 봤을 때는요. 참 1단계 2단계 뭔가 부족하게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너무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 늘 이렇게 불안 불안한 이 부서에 지금 행정력을 봐요. 늘 얘기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1단계 2단계에서 부족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확인받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 말고 제발 그 부분부터 확실하게 하고 좀 가라 그래야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태안이나 서해나 가의나 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추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도 신규 사업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풍력에 관련돼서 좀 올라왔지만 여전히 1단계 2단계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또 이렇게 건너뛰고 가는 듯한 이 부분은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부서에서야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알지만 아마 부서도 느낄 겁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겠지만 1단계 2단계 참 이렇게 건너뛰고서 지금 다른 단계를 준비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어찌 되었든 또 저희가 이게 전력 수급에 관련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지금 많은 이 발전사들 또 우리 특별히 또 태안화력발전소가 지금 석탄화력 1·2호기 폐쇄되고 나중에 계속 더 점차적인 폐쇄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그런 대체 산업들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많이 보면서요. 제발 좀 저희가 뒤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우리 군민들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선 방향을 가지고 잘 좀 더 애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김진권 의원님.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레이더 차폐는 모든 사업 예정지에 해당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작년 행감에서 군수께서 답변하기를 보령에서 150억 태안에서 150억 해서 300억으로 차폐구를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부서의 관련 팀장님하고 얘기해 보면 보령은 별도로 한 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태안은 어때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

그리고 이제 보령이 빠져나갔는데 ···.

보령이 아니라 우리 태안군에서 지금 국방부로 협의 요청을 했고 국방부에서 지금 예하부대에다가 공군, 육군 예하부대에다가 이 공문을 그대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예하부대에서 나오는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줄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건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

아니지요, 과장님. 우리가 이 업자가 300억을 비용은 업자들이 대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현재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소통을 할 때 그럼 업자들은 현재도 지금 300억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아니요. 이 대안을 들고 가서 협상을 해야지.

아니 거기서 뭐 뭐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고도 레이다가 우리는 한 대를 사주면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금액이 이제 나눠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그 금액이 나오면 그걸 3개 단지 회사에서 공동 부담을 한다든가 그런 또 그분들이 ···.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군수께서 답변하신 대로 300억을 보령하고 우리하고 나눠서 150씩 해서 300억이 있는데 전적으로 3개 사업사가 ···.

그거는 국방부 협의가 다 돼봐야 어떻게 할 건지 ···.

그걸 3개 업자가 나눠서 낸다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하게 되든지 그건 발전사에서 할 거지 우리는 그 협의까지만 하는 겁니다.

아니요. 보령은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천억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역은 또 이 300억 갖고 가능한지 저는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입니다. 주민공동체과 2025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쪽 업무여건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업무 7건과 보완발전업무 8건 중에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첫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공모 추진입니다. 어촌지역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개소당 100억 원씩 2개소 선정목표로 대상 마을 선정과 예비계획 작성 등 공모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규공모 추진입니다. 어촌지역의 어항시설 개선과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탄개항과 청산항 각 50억 원씩 2개소를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세 번째로 이원면 사창·당산권역 거점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사업비는 68억 7,800만 원입니다. 내년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등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귀어귀촌센터, 감태육성장 등 기반조성 사업과 역량 강화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병행 시행해서 귀어귀촌을 유도하고 감태특화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태안읍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권 기반을 확충해서 동서부시장의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61억 6천만 원입니다. 2개 분야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산물 특화상생교류거점 조성사업의 실시설계와 사업 착수, 동부시장 아케이드 정비, 안전마을 집수리사업 등 단위사업 별로 착수해서 사업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 공모 추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리더 육성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사전수요조사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신규공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여서 마을활력과 특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반곡2리 등 6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3개 마을 선정 목표로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모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 일곱 번째 마을관리소 조성사업 신규공모 추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읍면 중심의 돌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완발전업무는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여섯 번째 이원면민 중앙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0억 원의 사업비로 광장 400여 평, 주민쉼터 및 버스대기소를 조성합니다. 내년 연말까지 준공해서 이원면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공동체과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공동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저는 몇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우리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진행 중에 있는데 191쪽에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피드백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하드웨어 거의 중심이잖아요. 마을에 뭐 어촌스테이션, 여러 가지 건축행위를 하는데 나중에 감당이 안될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형평의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마을에는 몇 십 억짜리 건물이 주어지고 어떤 마을에는 3억짜리 마을회관도 쉽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하드웨어만 지금 계속 주어진다면 이후에는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건물을 저희들이 신축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노후된 건물이나 이런 걸 리모델하는 부분이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 못하는 부분을 새롭게 단장을 시켜주고 있고 소득사업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이것은 마을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확답을 받으시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긴 쉽진 않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한 번 지금까지 했던 걸 과장님이 어떤 사업이 미진했고 저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되는 사업인지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되면 더 추진하고 미비한 게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태안읍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산물특화 상생교류거점센터 공공건축 심의하셨어요?

지금 공공건축 심의를 충남도에서 받고 있고요. 일부 한 번 보완 요청이 있어서 보완사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보완이에요? 혹시.

건물 들어가려는 위치랑 층별 이렇게 디자인 일부 그런 문제하고 층별 배치라든가 이런 문제 큰 건 아니고요, 소소한 문제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동부시장 안에다 하실려는 거잖아요?

위치는 성안장모텔 있잖아요, 성안장.

예.

그 앞에 주차장 있지요?

예.

거기 공영주차장, 그 앞에 땅을 저희들이 취득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에 수산물 건조장하고 커피숍을 지으신다고 했는데 3층 건물인 것 같았었는데 그런가요?

5층 건물입니다.

5층 건물?

예.

이게 전체적인 뷰가 조금 뭐 한 것 같고 하여튼 잘 하시리라 믿는데 어찌됐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도시재생이 조금 변질됐어요. 하드웨어 중심으로 변질돼서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은 있는데 여러 가지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이것도 몇 프로는 하드웨어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좀 마을에서 가로화단이라든가 마을 길 조성하는데 조금 더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잘 조성된 가로화단 이런 것이 또 경쟁력이고 관광상품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어떤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그런 걸 좀 우리가 유도하는 쪽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첫 번째 업무구상보고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2025년도 재정여건 및 운영방안에서 세출부문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속 증가하는 행정시설물의 준공으로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지금 잠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예산이. 이해하시지요?

예.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해서 두 개소 또 공모를 할려고 하고 있지요?

예.

그 다섯 번째 사업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 공모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마을관리소 조성사업 추진 있어요, 이게 다 연계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제가 염려하는 건 인적자원 그러니까 이런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놓고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은 각 마을마다 기존에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마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봉착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인력의 문제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이걸 우리 군에서 일일이 다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 마을에서 할 거예요.

예.

근데 그 마을에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있겠느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일부 한 두 개 정도 어촌신활력이나 어촌뉴딜이나 물론 어촌뉴딜300은 거의 한 70~80% 90% 가까이가 하드웨어사업이에요. 물론 선착장 공사가 됐든 뭐 이런 사업인데 어쨌거나 그렇지 않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또 신활력플러스도 그래요. 소프트웨어가 가미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감당할만한 역량이 없어요, 인력도 없고. 그래서 늘상 얘기되는 게 뭐냐면 중간지원조직 있지요? 이게 지금 화두로 되고 있는데 그 중간지원조직이 얼마만한 역량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우리 태안군에 있는 이 농산어촌개발사업이든 어촌뉴딜이든 어촌신활력플러스든 이걸 해나갈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글쎄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어촌뉴딜이 종료되고 시작하는 사업이고 지금 한 3년차 됐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잘 아시듯이 앵커조직, 링커조직 발굴해서 하는 그런 건데 지금 고남 같은 데도 앵커조직에서 역할을 열심히 할려고 하게 있고요.

하고 있지요.

예, 많은 좀 시간은 필요한데 저희들이 앵커조직에서 그런 링커조직으로 넘기기 전에 그런 시험실증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할 계획이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를 저희들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이렇게 한 사업이 뭐 1~2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또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꽤 오래 전에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대두되는 리스크가 커요. 그렇지요? 아마 이번에 현장답사지로 그곳도 한 번 갈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제가 사업지로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두 군데 또 공모추진을 하겠다 그거지요. 뭐 국비가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외부재원을 갖다가 우리 태안군을 좀 개발을 해나가겠다 하는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지탱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이 공모사업에 또 이런 사업을 유치하고 추진하는 것이 이제는 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계속 유치하고 또 공모를 해서 만들고 하는 것이 과장님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 전직원들이나 우리 태안군 자체가 이걸 어떻게 나중에 지탱해 나갈 건지에 대한 문제,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도미노식으로 와르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한 번 말씀을 좀 해줘 보시고 추진할래도 또 추진 한 번 해보셔요.

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단계별로 거쳐서 그 마을이 신청하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쳐요.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촌뉴딜300은 종료가 됐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100억 원 규모에서 하는 건 앵커조직이나 이런 게 필히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형 3번이 있어요, 그래서 50억 원 이하 이런 사업은 시설기능 보강, 항·포구 이런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개항이라든가 이번에 신청할려고 하는 곳도 그런 유형으로 신청을 해서 그런 위험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줄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사업 역량강화에 대한 공모사업 있지요?

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인적자원 육성 발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뭐 이런 거예요, 사후관리. 쉽지가 않아요. 물론 계속 우리 공모를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가 돼도 그 사업지가 주민들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축소가 되는 와중에도 주민의 그 갈등은 치유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요소요소 다 보면.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 있지요? 만약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런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향후 지금 1~2년 이 사업이 종료되는 2~3년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끝나고 나서 뭐 5년 6년 향후 10년까지도 이걸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그 마을에 있겠느냐라는 걸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안그러면 유치하고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그 사업실적만 가지고 우리 군이 이만큼 뭘 했다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잘 좀 추진을 하셔야 될 거라고 하고 저희들도 많이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보완발전업무 중에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아이템 추가 운영이 있거든요.

예.

188쪽. 현장에 가보시고 이 특화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현장에요?

예.

현장을 제가 갔었고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발달장애인이 한 420여분 계신데 그 중에 사실 지금 내년 말까지가 종료되는 5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복되는 인원 매년 반복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수입이 안되다 보니까 창업하고 연계가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을 진행을 하시면서 아신, 그러면 그전에 공모를 할 때 지금 기존 아이템 흰점박이꽃무늬 유충에 대해서 지금 창업할려고 이걸 공모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설투자까지 다 하셨잖아요.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거기 건조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다 시설투자 하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생소하고 창업에 대해서 다양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신규 바리스타 교육으로 해서 창업을 하겠다,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존에 ···.

지금 카페라든지 그런 것은 태안군 전역에 우후죽순 지금 다 생겨나고 있는 것인데 과연 발달장애인들이, 여기는 중증장애인도 많아요. 부모와 같이 교육을 받아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내가 자립심을 기르기기 위해서 발달장애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창업까지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점은요, 창업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순간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점이었어요. 앞으로 위탁 내년 25년 남았습니다. 1년 후에는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게 엄청난 예산으로 공모를 해서 국비랑 우리 군비까지 포함이 된 건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이와 다르게 다른 공모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무조건 공모를 위한 공모가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어떤 발전이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다른 것도 좀 공모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것을 본보기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공모만 딴다고 해서 태안군의 실적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다시 아이템을 추가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바리스타교육은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얼마든지 받을려면 받을 수 있고 우리 이런 기관에 가장 많이 유행하고 딸 수 있는 게 바리스타교육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도 2급 3급 1급 따기 어려워요.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앞으로 공모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하는 부서의 부서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