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2026년까지 개발계획 승인이 될 거고요.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바로 2027년부터는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에서 제시한 거는 지제역 그쪽에 모빌리티 계획하고 이제 그런 거 제시를 했었고요. 그거하고 이제 우리 시에 필요한 광역교통노선도 일부 좀 요청을 했었고요. 아직 토지 이용객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저희 그간 협의했던 거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도 저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쪽은 중립성이 강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특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995년도에 통합이 되고 통합 이후에 2016을 처음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020을 했었고 그다음에 2035를 했었고, 지금 이제 2040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6계획은 목표연도가 90년대에 저희 통합되고서 아마 시작을 한 1997년도나 1998년도쯤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나서 2016계획을 했던 거고, 이제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목표계획이기 때문에요.

네.

그때 가끔 평택시하고 송탄시는 아마 기본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기본계획에 대한 이력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달에 의회에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효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2028년, 2029년도에 일부 시설이 조금 있는 거로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획적 개발이 된 지구단위계획 지구는 준공 후 10년이 되면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건 변화라고 하면 그간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그 여건을 또 감안해야 되고. 저희 시에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지제역 상하를 보면 이제 장당지구는 일부 시에서 수립한 계획인데 일부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아래 지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또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원인이 뭔가 문제 해결을 해서 지제역세권이 서측 계획적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측도 거기 위상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만 평 정도 됩니다.

네. 평으로는 이게 95만 6,830평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획적 개발, 민간에서 어떤 이익만 쫓기 위한 개발이 아니고 시에서 공공을, 공적 개념을 많이 도입해서 계획적 개발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접근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지금 토지이용계획도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 강가변으로는 가급적 보존을 하고 시민들이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통복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건축이 굉장히 어렵거나를 불가한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시에서도 먼저 시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했었고 어떤 방안이 있나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시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 제안 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각 지구별 지구는 지구만 계획을 하지만 시에서는 전체적인 녹지축 연결이나 보행축 연결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그 계획을 반영시키는 걸 계속 주문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이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가 완성이 되면 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유념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제한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에도 전기차는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다만 현재 소방서나 이쪽에서는 가서 보면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기준에 같이 담아 가지고 현재 보면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발표를 했고요. 그게 이번 주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주요 내용은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경관적인 거를 많이 고려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심의 때 조금 더 지역별로 상가가 좀 더 필요한 지역도 있고 각기 다른 여건이기 때문에 여건을 살펴서 좀 더 세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개업소도 과태료 부과보다는 이제 거래 신고 중에서 지연 신고, 거짓 신고. 우리가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안출 같은 경우는 토지 부분이 보통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북부나 남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택 위주로 다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부터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안전정책 추진’입니다. 각종 안전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화재, 교통재난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평택시 관리시설물에 대해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반기별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을 위해 사전 검토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안전한국훈련, 통신망 및 복구훈련 등을 통해 재난 사전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 계절별 화재취약시설을 발굴, 점검하고 순간 운집 인원 500명 이상인 다중운집행사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소방·전기·가스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 지도 및 점검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상습 침수 등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유천2지구 및 영신지구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를 증설하고 지방하천 및 배수로를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상습 침수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 효율화’입니다. 현재 민방위대는 741대 5만 490명을 편성하였으며, 오는 12월초까지 1~2년차 대원에게는 민방위교육 보충2차 집합교육을, 3년차 이상 대원에게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상시 활용체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15.77km를 연결하는 왕복 4~6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로써, 2020년 10월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고 2020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당초 준공일은 2024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LH 보상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민 간사 업시행자의 공기연장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평택시 해당 구간은 총 13.9km이며 금년 12월 9일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현안 사항으로는 현덕IC 추가 설치가 있으며, 주무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민자사업시행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덕IC 추가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 소사벌, 청북, 화양 등 6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주요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 ‘국도45호선(추팔리~신궁리)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과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추팔리에서 신궁리까지 확장하는 것으로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2년 7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도로구역 결정 변경 진행 중입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4쪽 ‘국도38호선 신궁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38호선과 국도45호선 간 교차로를 개선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45호선 도로확장공사와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6쪽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국도 1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간선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3년 12월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28쪽 ‘평택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3년 4월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25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체계적인 도로망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평택시 주요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상습적인 교통지·정체 및 교통사고 발생 해소를 위해 교통 현황 및 도로 구조 검토를 통해 주요 교차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랭이고개, 팽성읍 추팔리 등 3개소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내 재랭이고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교차로 개선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관내 주요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 간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8,611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평택호횡단도로 건설 등 15개 사업에 사업비 16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평택호횡단도로 건설공사 1-1공구는 본선 구간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85%로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촌지구 대로 3-34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우선 통행 가능한 구간을 조기 개설하여 주변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내 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기~신영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75%로 2025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안중대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25년 10월중 재착공하였으며 적기에 도로 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상, 설계, 타당성검토 등 추진 중인 11개 공사는 적기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동삭2교 확장공사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 및 보상,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먼저 동삭2교 확장공사는 지난해 4월 착공하여 현재 교대 및 교각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공사를 준공 예정입니다. 현촌지구~시도19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 2구간은 금년 7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으로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신대리 소로2-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 추진 중이며, 세교동 소로2-69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7개 사업은 설계 추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하여는 보상 및 공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효 노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을 자진 정비 유도, 강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3만 7,721필지이며 사용 허가, 무단점유 해소, 용도 폐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허가 기준 준수, 체납액 관리 무단점유 해소는 물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효율적으로 국·공유 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도로점용허가 및 과적차량 관리’입니다. 도로 구조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한 도로점용 허가로 안전한 도로 이용 및 보행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도로 사용료 징수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파손된 도로시설물과 보도는 적기에 정비하고 그늘막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나가고 있으며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평택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및 평택시 도로건설관리기본계획 등 유관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용역비 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산업단지를 포함한 상습 정체구간 단기 및 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이 반영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86억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적기에 신설하고 유지보수하겠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 차선도색 고성능 자재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노란색 횡단보도 및 노면표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선도색,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 정비사업, 무인교통단속카메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등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의식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44쪽 ‘차량속도 상향 및 신호체계 개선’입니다. 상습 정체구간의 속도 상향 및 신호체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서 가결 된 국도1호선의 속도 상향에 따른 제한 속도 노면표시와 표지판 정비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지방도 317호선 및 동삭교차로 일원의 제한 속도 상향에 따른 제한 속도 노면표시와 표지판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상습 정체 구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도심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약 725억 원을 투입하여 6개소 주차장과 1,206면의 주차면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합정, 통복,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은 2024년 6월 준공하였으며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은 2024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제1공영주차장은 금년 12월 내 완료하고 신규 사업인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6년 내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의 확대 및 임시 공영주차장의 확충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6쪽 ‘공영주차장 요금 개편 및 유료화 전환’입니다. 시 통합 후 29년간 동결된 요금 및 시설물의 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 되었으며 2024년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요금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기능 상실 및 주차장 관리의 어려움에 따라 무료 개방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해 2024년 내 3개소, 319면을 유료로 전환 추진 중입니다. 재원 확보를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회전율 개선을 통해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과 양 질의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서부지역 광역버스 신설 추진’입니다. 청북신도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급변하는 서부지역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평택 서부지역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신설노선 수요를 제출하여 금년도 6월 노선심의가 통과되었으며 9월에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운송사업자 선정 및 운수종사자 채용, 차량 구입 등 제반사항 마련 후 2025년 상반기 개통이 예상됩니다. 운행구간은 안중터미널을 시작으로 청북신도시를 경유하여 서울 사당역이 종점이며, 6대의 차량이 일일 18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개통 시 지하철 등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출퇴근 및 이동 시민들에게 재정적 혜택뿐만 아니라 이동성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9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입니다. 금년도 특별교통수단 4대를 추가 도입, 총 55대로 증차되어 이용 가동률을 높인 바 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택시 50대를 운영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통한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수요응답형 똑버스(DRT) 운영’입니다.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운행 개시한 고덕국제신도시는 운행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서탄면, 현덕면의 경우 금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었으나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 작업 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 등 관련 규정이 정리된 이후 운송사업자 선정 등 행정 절차를 통하여 똑버스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 추진’입니다.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우편 및 모바일 전자고지로 과태료 병행을 고지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 발생 즉시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등 채권 확보 및 징수 활동으로 우리 시 세수 증대와 재정건전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무보험차량 운행자 집중 수사로 교통안전 확립’입니다. 올해 상반기, 차량특사경은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등으로 358대의 무보험운행 차량을 단속·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보험운행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효율적인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을 통해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과 다자녀가구의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감면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누락 세원 차단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주요 현황과 소관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하천 관련해서는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도 정부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 하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용인이나 화성, 안성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집중호우가 안 오더라도 상류 쪽에서 집중호우가 내려온 물을 저희가 다 받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서 안전총괄과장이 얘기했듯이 집중적으로 침수된 원인은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하천관리부서에서는 하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둬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세교지하차도 옆에 콤팩트시티 들어오는 부분도 이 물을 어디다 원활하게 흘려 내릴까 하수나 오수 처리 분야도 이게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피해에 우리가 예측지 못 했던 그런 변수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부서뿐만 아니고 LH 또 관련 정부부처, 인근 지자체까지 이런 내용들을 다 같이 담아서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기대책은 단기대책대로 저희가 내년 우기 전까지 똑같은 침수가 피해되지 않도록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중장기대책은 용역은 용역대로 담고 또, 중앙정부나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할 사항들은 협의를 해서 하천관리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예상 밖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년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 가 사거리 신호체계보다는 비정형교차로들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회전교차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은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로포장재 예를 들어서 표층이나 기층재에 사용하는 포장재는 다 동일한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포장은 저희들은 467이나 78 일반적인 아스콘을 사용하고요. 그 도로 형태에 따라서 특수아스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에 따라 다른 거로.

네.

네. 말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보고순서는 202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일반현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비전 목표로 삼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첫 번째 시민만족공기업 운영으로 건실하고 책임 있는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 시민 중심 요금 행정서비스 추진, 두 번째는 상수도기반시설 확충으로 대규모 개발사업과 진위상수원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대체수원 확보 및 개발계획 수립, 시민에게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등 기반시설 확충과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추가 공급 지원입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장, 미정비된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적기 추진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9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관리입니다. 3쪽 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쪽 공기업 건전재정 확보로 경영효율화 향상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 2,347억 4,9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179억 7,800만 원 총 3,527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태, 경제성 등 체계적인 경역분석을 통한 건전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며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태, 건전성 및 현실화를 위해 상수도의 경우 2023년 8%, 2024년 10%, 2025년 12%, 3개년간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84.7%에서 2025년 90.3%로, 하수도의 경우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씩 인상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40.8%에서 2027년 68.9%로 상향되며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경영합리화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민이 만족하는 요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급증하는 상수도 수용가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상하수도요금 문자고지서 및 ARS시스템 운영으로 스마트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등은 평택시 ARS납부서비스에서 차세대 ARS납부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카드결제수수료 미부담으로 약 3,000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도계획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6쪽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용수 확보입니다. 우리 시는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자연유입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2040년 100만 명 기준 약 12~15만 톤의 부족량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23년 4월 국가시책사업으로 용인시 남사, 이동읍 일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구축 사업지로 선정되므로 사업 추진 시 우리 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및 해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시민과 여러 차례 공청회 를 거쳐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해제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국토부, 환경부 등 8개 기관과 지난 4월 17일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수질보전 대책 마련 분야로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입니다. 지정되면 평택호 수질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조정 그리고 수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소 2개소 설치, 수질정화습지 조성, 민 · 관 합동 수질점검위원회 구성과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 근거가 마련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용수 확보 부분으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1만 5,000톤과 우리 시의 개발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 추세로 2040년 기준 약 12~15만 톤 정도의 부족량이 발생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의 친환경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거, 문화, 산단, 교통망을 개선하여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약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용수 공급 부족량 해소를 위해 S사의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의 사용 전환 등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생활용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 후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생협약 이후 후속 조치로 우리 시의 용수 배분량 부족분 15만 톤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상태이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공장 설립 제한 승인지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100만 도시에 걸맞은 수자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도시설 현대화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에 따른 시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의 유수율은 2022년 89.9%, 2023년 89.4%이나, 2024년도에는 90%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후 상수도관 교체 12.4km 중 8월까지 11.8km를 교체하였고, 노후상수관 갱생 3.8km 중 1.8km를 시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누수 발생 건수는 약 570여 건, 누수복구, 아울러 정수장 노후시설 개선 등에 177억 원을 투자하여 유수율 제고로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9쪽 대체수원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용수 배분량은 송탄, 유천정수장의 자체 생산량 1만 5,000톤과 광역상수도 3, 4, 5단계와 한강하류 2차를 포함하여 44만 4,000톤이나, 2040년 도시계획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장래 소요량을 검토한 결과 약 15만 톤의 생활용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용수 배분량 부족분 15만 톤 추가 확보를 위해 사전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수도관의 광역 공급량과 관로 통수능력을 감안할 때 추가 배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30년 이후 용수공급 부족량 해소를 위해 S사의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의 전환을 종합적으로 해서 생활용수로의 전환계획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생협약 이후 후속 조치로 우리 시의 배분량 부족분 15만 톤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승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승인 이후 기타 행정절차 이행과 공업용수의 생활용수로 전환에 따라 단계별 정수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2단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1단계 공급은 2020년 9월부터 일 최대 22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2단계 25만 톤 추가 공급사업은 고덕산업 입주업체의 적기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팔당호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4개 시를 통과하는 송수관로 56km와 통합가압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의 가동 시기 단축에 따라 공업용수의 적기 공급을 위해 우리 시 사업구간인 18.4km는 2024년 1월 착공하여 우선적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관외구간인 37.5km는 2025년도 사업을 시행하여 2027년도 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판교가압장 선 개량 및 평택시 구간 우선 통수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공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발전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의 종합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팽성2배수지 신설과 증설 12개 사업과 고덕산단 공업용수 2단계 건설공사에 총사업비 1조 2,821억 원을 투자로 우리 시 미래 도시개발과 도시 발전 방향에 의한 장기적인 물 수요의 종합적인 분석과 예측을 통한 공업용수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4쪽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처리시설의 노후 및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통복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발전으로 오수 발생량 증가로 이전 및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으로는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7만 5,000톤에서 2만 5,000톤을 포함하여 10만 톤을 건설하고자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와 지난해 12월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부지 내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협의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율은 60% 정도입니다. 협의보상을 마무리한 후 금년도 11월중 사업을 착수 후 2027년 8월 준공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대동 14통, 15통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는 마을 내 주차장 및 외곽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이후 마을 내부도로 개설 등은 주민들과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덕, 이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고덕, 이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통복천, 서정리천의 하천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인처리시설 일 2만 2,00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1월부터 25년 10월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44%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업비는 169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은 10만 8,000톤으로 사업기간은 23년 11월부터 26년 10월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아울러 투자사업비는 42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도시개발과 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통복천 및 서정리천의 하천 수질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덕, 이화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평택호, 통복천, 서정리천 등의 하천수질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관거가 미정비된 농촌마을의 하수도를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생활 환경과 평택호 및 하천수질환경 개선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학현, 내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오수관로 94.5km, 배수설비 3,071가구에 대하여 1,054억 원을 투자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대상지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정비된 농촌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분류 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 대체시설을 기존 6만 5,000톤과 고덕신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3만 3,000톤을 포함하여 총 10만 8,000톤을 LH에서 건설하여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안사항으로 도출된 성능 보증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수인계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현황으로는 2021년 8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 개시, 2022년 3월 인수인계 관련 합동근무 실시 및 결과에 대한 보완과 개선사항으로 LH평택사업본부에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기 통보된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나, 성능테스트시험 결과 성능 미충족에 따른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된 시설 개선 후 추가 성능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환경전문가와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인수 후 시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24쪽부터 31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시의 급격한 도시개발과 발전의 과도기로 인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 및 하천수질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선제적 업무를 통해 도시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함은 물론, 상하수도 민원행정서비스로 시민불편최소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평택호 및 통복천, 서정리천 등 하천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원 인상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가압장 가동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올해 6월말부터 가압장을 가동하면서 가압장 가동비 운영비를 지금 별도로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월로 계산했을 때 인건비하고 전기료 포함해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님, 그 공업용수 전체를 초순수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공업용수에서 40% 정도 한 19만 톤 정도를 초순수로 만들고 나머지는 일반용수로 쓰는 겁니다. 그 보도가 제가 볼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삼성전자에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초순수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공업용수 중에서 한 40% 19만 톤 정도를 초순수로 만들어서 사용한답니다.

그거는 냉각수라든가 기타용수로 사용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업용수 원수를 가지고 초순수를 만들고요. 하수 재이용수 가지고는 기타 냉각수라든가 장내용수로 쓸 겁니다.

초순수로 약 19만 톤이고요. 나머지 하수 재이용수 같은 거는 냉각수나 기타용수로 사용한답니다.

그 하수 재이용수는 초순수로 만드는 건 없습니다. 공업용수가 1단계가 22만 톤이고 그다음에 2단계가 25만 톤인데 그중에서도 15만 톤 시에 주더라도 10만 톤 여유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총 32만 톤의 원수가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과거에 LH하고 협의할 때 시에서 건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LH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해놓고 이 사업이 1,000km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공법까지 같이 들어와 있는데 공법까지 하고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성능보증이나 이런 검증이 돼야지만 인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성능테스트나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금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비가 추가로 투입 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되면 저희가 인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네. 운영은 되는데.

이 공법에 대한 개런티가 안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정해주는 방류수질만 간신히 지금 맞춰서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해도 빨라야 내년 연말 정도?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요.

현재 10만 8,000톤에서 한 7만 톤, 8만 톤 들어와서 한 4분의 1은 여유가 있어서 교체해가면서 이 운영을 조금 나눠가면서 하면 교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마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로.

네. 전문가 검토하고 이 안전진단이나 검토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보완 개선을 LH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인처리시설은 별도로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별도입니다.

네. 별도로 지금 추진 중.

고덕 에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429억인가 그거 들여서 별도로 지금 추진 중이고요. 현재 15%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처리 그렇게 해서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토진, 어연리입니다.

지금 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일단 신규사업 지정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신규사업 지정은 안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소규모시설이 아니고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가, 아닙니다. 오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계속 연막조사 같은 걸 통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사장 강팔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우 경영개발본부장입니다. (인사) 최대흥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인사) 김태진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인사) 조세진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영민 교통약자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서준원 주차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경영관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사장, 이사회, 감사 및 2본부, 1실, 8처, 2센터, 1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말 기준 정원 191명 중 현원 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재무관리입니다. 2024년 도시공사 본예산 은 6,890억 원이며 안정적 재무관리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분기별 리스크 관리 등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말 공사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및 평택시의 세수 부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30억 원을 평택시에 배당하였으며 총 5,000억 원 규모의 ESG채권을 발행하는 등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채 추가 상환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150% 수준까지 절감할 계획이며 행안부 부채비율 기준을 준수하여 안정적인 부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보유토지 관리입니다. 공사가 현재 보유 중인 토지는 404필지로 면적은 58만 7,000 ㎡이며 토지가액은 1,974억 원입니다.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346필지 약 53만 ㎡이며 평택호관광단지 등 사업용토지는 58필지 5만 6,000 ㎡ 입니다. 농지 등 220필지를 지역주민에 임대하고 있으며 평택시 등 공공무상임대를 지속 추진하고 미활용 토지 활용 및 철저한 현장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단계 44만 평은 평택도시공사가, 2단계 102만 평은 우리 공사가 32%를 출자한 브레인시티 PFV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금년 8월말 기준 1단계 75.82%, 2단계 59.97%이며 금년 말 반도체 업종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11차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용수공급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는 평택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상 추진 중이며 브레인시티 1단계 산업시설용지는 현재까지 총 60필지 중 42필지를 분양 공고하였으며 이 중 28필지 4,727억 원의 분양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의 하천정비공사를 착수하고 하반기 1단계 부지 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잔여 상업용지 32필지를 순차 공급하여 원활한 용지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평택 브레인시티 바둑팀 추진 현황입니다. 브레인시티 분양 홍보 및 평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년 6월 여자 프로바둑기사 4인을 선발하고 평택브레인시티 바둑팀을 창단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 PFV가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레인시티 바둑팀은 금년 7월부터 NH농협 한국여자바둑리그에 참여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총 56경기 168대국을 치르게 됩니다. 평택브레인시티팀은 현재 정규리그 1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어 평택시와 브레인시티 홍보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3-3공구입니다. 우리 공사는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지분 5%를 투자하고 있으며 3-3공구 약 20만 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FD-41블록을 제외한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FD-41블록 미조성공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도시지원시설 용지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 공사 준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20만 평 규모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금년 8월 기준 사유지 보상협의율은 99.9%로 재결대상 외 총 1,870억 원을 보상 완료하였고 금년 4월부터 국공유지 유무상 귀속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부터 도시미관 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광단지 내 지장물 철거 및 가림막 설치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8월 기준 이전 대상 324명 중 270명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석면 철거 등 이전대상 지장물이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조성계획 변경 및 평택시와 선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여 매력적인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우리 공사가 지분 10%를 투자한 민 ·관 합동 PFV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주상복합시설 및 터미널 신축 이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부동산 PF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 간사 업자와 금융 조달을 위한 조건을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금융 조달 선행 후 내년 주택사업 승인 및 착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덕동 일원에 569세대 7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20억 원입니다. 작년 2월 공사 착공 및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 기준 공정률은 55.2%입니다.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25년 7월 사용승인 및 정상 입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공사가 20%를 출자한 진위3산단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기준 부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약 98%이며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지원시설용지 등은 분양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주자택지 34필지는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금년 말까지 이주자택지 미공급 5가구에 대한 공급방안 확정 및 산업시설용지 부분 준공 후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지원시설용지 부분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사업 중 경기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10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었고 22년 10월 민 간사 업자 권한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금년 7월 공공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경자청 등 관계기관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TF회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신속히 개발방안을 확정하여 금년 말에는 투자 타당성검토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고덕국제학교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가 공동주택용지 4필지를 공급하고 우리 공사가 이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제학교 건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공공주택용지 1차 2필지에 대한 지방공기업 평가원 투자 타당성검토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참여 등에 의한 주택사업 추진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2026년 1차 주택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44만 평 규모의 자동차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관합동방식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년 3월 평택시 주관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작년 10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해제됨에 따라 평택시 요청으로 금년 2월부터 도시공사에서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자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수소에너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준공된 평택수소생산기지와 연계하여 수소도시지원센터, 수소개질기 국산화사업 등 수소에너지사업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3월 수소개질기 국산화시설 토목공사를 착수하였으며 7월에는 탄소 포집시설 토목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또한 9월부터 수소도시지원센터 건축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산화탄소 포집장치 및 수소개질기 국산화시설이 준공될 예정이며 27년 수소도시지원센터 준공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대행사업 중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안정, 신평, 신장지구 등 7개 지구 총 21개 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정지구 달보드레센터 등 8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신평지구 다같이 커뮤니티센터 등 3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 말까지 신장지구 글로벌커뮤니티센터 등 5개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신장지구 테마가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준공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평택시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입니다.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54개소 4,294면이며 금년 8월 기준 약 249만 대의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였으며 수익금은 28억 원입니다.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픽토그램을 활용한 주차안내판 설치, 무정차 출차 상용화, 24시간 고객응대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정기권 개선 등 주차장혼잡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중단, 무정차, 무인안내 3무 공영주차장 구축을 위해 챗봇기술 도입 등 IT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현재 이동지원차량 55대 및 바우처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원, 상담원 등 총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기준 운행 실적은 9만 1,8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즉시콜 및 바우처택시 운영으로 차량 가동률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년 9월부터 경기도 광역 이동서비스 전면 배차에 따른 이용 불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상담원 CS전문자격 취득 및 운전원 안전운전 인증, 차량 증차 등을 통해 서비스 향상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교통정보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교통정보센터는 6명의 인원이 평택시 687개 교차로에 신호관제 및 교통정보 수입장치 등 221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평택 IC 상습 정체구간 신호체계 최적화 등 관내 주요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교통정책 효과 분석, 평택시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여 평택시 교통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중레포츠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위촉강사 포함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기준 약 1만 명이 교통공원을 이용하였으며 평택교육지원청 주관 온마을원클릭사업,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교통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진위천유원지 관리 운영입니다. 진위천유원지는 22년 7월부터 공사가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오토캠핑장, 수변쉼터, 레일바이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기준 이용객은 캠핑장 8,887팀, 레일바이크 1만 2,145명이며 수익금은 약 3억 원입니다. 다양한 고객 참여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분기별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한 유원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립추모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시립추모공원은 현재 공원 규모가 약 1만 3,000여 기로 금년 8월 기준 개인단 98%, 부부단 99%의 안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단 증설 등 만장에 대비해왔으며 금년 말 제2추모관이 준공되면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말까지 평택시와 지속 협의하여 공간 배치, 매뉴얼 현행화 등 제2추모관 운영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내리캠핑장 관리 운영입니다. 내리캠핑장은 팽성읍 내리문화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기준 이용자는 2,299팀이며 수익금은 약 3,700만 원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캠핑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로재비산먼지 흡입차량 관리 운영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흡입차량은 현재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 기준 총 주행거리는 약 5만 5,000km이며 총 29톤의 분진을 수거하는 등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 6일부터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은 8억 5,000만 원으로 7명의 인원이 번호판 제작 및 탈부착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기준 매출액은 3억 8,000만 원이며 일평균 261건의 번호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네.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네.

이주자택지 34개 필지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됐는데요. 5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다른 토지를 용도 변경하거나 그런 토지용도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43만 평에 대해서는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2만 평에 대해서는 PFV의 32%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