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박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과 소관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6월 지제동 일원에 약 137만 평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올해 말까지 지구지정 완료,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3년까지 조성공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교통시설 및 생활인프라 확충 등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이며 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 · 관 · 공협의체를 통해 국토부 및 LH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40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을 위해 도시정책 방향 설정과 도시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개최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주민 공청회 의견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상반기 중 경기도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2030 평택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대도시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도시 여건 변화와 상위정책 기조를 검토, 반영하기 위하여 평택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안을 수립하고자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시설 등 검토가 마무리된 분야부터 관련 절차를 추진하여 2025년 12월에 결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송탄 · 팽성지역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기지 주변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행안전영향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고도 초과 건축계획에 대해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시설 보호 심의를 2회 추진하였으나 심의 결과 부 동의 되었습니다. 지난 8월 상급부대인 공군본부에 재협의 요청하였으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완화 방안을 모색하여 구도심 지역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연차별 해소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8,050개소 중 95%인 7,655개소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95개소에 대하여 2025년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정비입니다. 대도시 진입과 각종 개발수요 증가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등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을 조사하고 타 시 · 군 정비사례를 검토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 및 단계별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경관체계 구축입니다. 평택시만의 도시경관 이미지 재창출과 경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관자원 기초조사 및 경관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 선정 및 현장조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이며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관계획 및 관련 분야 계획 수립 시에 경관자원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평택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개발과 소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도시개발사업입니다. 만호지구는 2022년 5월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 이후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2024년 7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가곡지구는 2023년 9월 조례 제정,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원평지구 및 소사4지구는 2023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투자심사를 위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금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19개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소사2, 동삭지구 등 2개 지구가 청산금 교부 및 환지 처분 추진 중이며 준공단계인 모산영신지구, 소사3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는 공사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수촌지구는 실시계획인가 중이며 구룡지구 등 6개 지구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덕국제여객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국제화중심도시 건설 및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거점도시 조성을 하기 위하여 고덕동 등 총 404만 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 중이며 1단계는 2019년, 2단계는 2023년 8월 준공이 완료되었고 현재 전체 공정률은 63%입니다. 택지지구 내 계획인구는 총 14만 7,000명이며 2024년 8월 주민등록기준 32%인 약 4만 8,000명이 전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단계 구역은 약 195만 평으로 알파탄약고 주변 지역과 국제교류단지, 복합레저유통단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올해 5월부터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알파탄약고 군사보호구역은 2025년 상반기 해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거점국제자족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건축물 행정처분 홍보 등 정비 추진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점검으로 신규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사후 승인을 유도하여 일반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관내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시, 시 홈페이지, 시정알림톡, 블로그에 홍보 및 버스정류장 BIS에 안내문 송출, 건축물 사용승인 시 예방안내문 발송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적극 유도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녹색건축물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축물 부분에서 에너지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은 고성능 창호 설치, 단열 보강 등 리모델링공사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신축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7세대에 대하여 리모델링공사비 50%인 2,6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주택패시브 리모델링지원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이전에 건축위원회 심의 시 조건을 부여하고 건축주 및 건축사협회 요청 등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기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현장 안전시공 향상 추진입니다. 시에서는 2022년 8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였고 센터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수전문인력인 건축사와 건축시공기술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공사 및 해체현장 안전점검과 건축인허가 기술검토, 공사 관리감독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민간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부실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지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농지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개 읍 · 면에 감시원을 채용하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용 창고 등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와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 야적장 등의 농지 불법전용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각심 고취 및 적법행위자 보호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업경영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아동친화형 건축물 조성 추진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민간건축물 인허가 시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개 공지에 아동휴게공간 설치, 건축물 출입구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 마감 등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지난 9월 상호 협력을 위한 지역건축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중 공고 및 언론 홍보를 통해 건축 인허가 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동친화형 건축물 조성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실현하고 아동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평택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택과 소관 신 ·구 맞춤형 공공주택건설 및 도시숲 조성입니다. 신축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증가로 보다 체계화된 주택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수립하여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을 초기 단계부터 개선하고 누적 274만 주의 수목 식재로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계획을 포함한 평택시 공동주택건축 기준을 인허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단계부터 적용하여 검토하는 등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기 위하여 노후시설물 보수, 보강 및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교통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검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단지 내 교통환경 안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으로 우수단지 관리 선정을 통해 자발적인 공동주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 지원입니다. 신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타팅아파트를 실시하여 초기 운영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컨설팅을 통해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여 초기관리 안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아파트행복지원단 맞춤형컨설팅을 통해 아파트 분쟁의 고착화 방지와 갈등을 사전 조정하여 건강한 공동체 주거문화를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건설시공사와 MOU 체결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매월 시공 현장 방문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독려와 참여현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등 참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지역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입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고덕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을 불법광고물 청정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집중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간판 및 창문이용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통복시장로 일원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통일성 있게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제공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및 주거지원 등으로 피해자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주거급여 및 주택개조사업, 비정상거주자 이사비 지원 등 주거안정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영구임대주택 477호를 추가 보급하여 저소득 추가 주거취약계층 및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토지정보과 소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세원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 준공된 토지 등에 대하여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등을 철저히 하여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 · 공유지 지목 변경 및 합병 추진입니다. 국 · 공유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불일치하거나 지목은 같으나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목 변경 및 합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현황과 지목이 불일치하거나 합병이 필요한 국공유지를 조사 및 추출하였으며 하반기 지목 변경 및 합병이 가능한 1,586필지에 대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 · 공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비를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토지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공감 현장 중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총 269개 사업지구 중 약 21%인 58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으며 11개 사업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5개 사업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 완료 후 경매 결정을 진행 중이며 내년 추진 예정인 6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통지 이후 실시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 이용가치 증대 및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지적 선진화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화된 지적공부가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건물정보 매칭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 공적장부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건물정보 매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도로명주소대장이 그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이는 주민등록과도 연계되어 시민들이 실생활 속에 전입신고나 대출, 부동산거래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조사대상 255건에 대하여 지난 8월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건물정보 매칭사업은 2024년 신규 정부합동평가사항이며 각종 공적장부 일치를 통해 시민편의 증진 및 신뢰받는 주소행정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32쪽부터 3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로 하지 말고 과별로 넘어가자는 얘기죠.

간단하게 과별로 신속하게 좀 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과별로 1명씩 배정해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우 위원입니다. 소남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는 과정 설명이 좋네요.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 송탄 ·팽성지역 고도제한 완화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시 군공항 비행안전영향 검토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해서 사업기간이 22년도 6월에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과업은 중지 중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인가요? 과업이 중지됐다는 건 용역을 중지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비행 절차라든가 고도제한 완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서 그 안을 마련해서 군부대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중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2번에 걸쳐서 이쪽 공군 측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둘 다 부 동의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에 공군본부에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 군보법 」 10조5항에 따라서 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용역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건데 군은 판단이 조금 달라서 공군본부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게 저희하고 비슷한 여건인 도시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결과적으로 이제 부 동의 가 나온다고 그러면 각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금년 안에 준공을 일단 할 겁니다.

어차피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적으로 이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다는 거는. 구역상 보니까 우리 평택시 전체 면적의 한 38%가 제한이 묶여 있는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5구역, 6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상 건축심 의제 도 활용을 해서 고도제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군보법」에 보면 제한구역별로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높이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돼 있는데요. 「군보법」 10조5항에 보면 비행절차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부대장이 판단을 해서 그 초과높이도 허용을 할 수 있게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제한높이가 비행장 표고가 K-6 같은 경우에 15.54m고 K-55 같은 경우에 11.88m거든요. 그런데 그 제약이 제일 심한 데가 5구역인데 5구역은 비행장 표고 높이에서 45m 이상 올라가지 못 하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5구역이 대부분 신장 동의 상업지역과 팽성 안정리 지역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행절차를 군자료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거고 이쪽에서 한 70~80m까지도 저희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거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했던 건데 군에서는 완화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화에서는 아직도 그런 사례는 없었죠?

이게 성남에 영장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형지물 이용을 해서 그 차폐이론을 적용해서 완화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15층까지 쉽게 말하면 제한이 돼 있는데 그 이상 짓는데도 어느 정도 완화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또 미군 측에서 받아준다고 하고 공군 측에서 받아준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군 입장이 굉장히 안 변하려고 하는 이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입장이 워낙 강해서 그래서 각 피해를 같이 보고 있는 지역들끼리 연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송탄지역하고 팽성지역은 60여 년간 이렇게 제한으로 묶여 있어서 개인재산권이라든지 우리 도심 개발이라든지 그런 너무나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벌써 한 3~4년 전부터 용역을 추진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상당히 또 실망감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니면 안 된다, 되면 된다는 방안을 정확히 제시해주시고 아까 같은 가상 건축심 의제 도 같은 거 활용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걸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시민들에게 기대와 또 불안을 동시에 잘 섞어서 믹싱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설명해줄 수 있는 우리 평택시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제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제도 잘 활용해서 우리 구도심 활성화하는 데 많이 적극적으로 기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이 새롭게 또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단계가 되고 또 국장님께서도 새로운 각오로 국장의 위치에서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쭉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보고내용이 너무 좋아요. 좋고 2040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등등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업무 보고받았을 때는 이대로 실행이 잘 돼야 되겠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각오라든지 또 역량이 평택시에 얼마나 중요한가,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대로 국장님이나 전 부서에서 평택시민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도제한을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고도제한이 지금 신장동하고 팽성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일원이면 상업지구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업지역 외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행안전구역이 6구역까지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근데 6구역 같은 경우에는 경사면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 경계에서 멀리 이격거리가 있는 데는 높이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어서요. 그런데 5구역 같은 경우 수평면적으로 딱 해서 45m 고정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5구역이 제일 예전에 우리 상업지역에서 인구가 밀집돼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구도심 낙후지역으로 지금은 되고 있지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5구역에 기준을 많이 맞췄습니다.

지난번에 용적률 샘플링하지 않으셨나요? 그 결과는 조금 나왔어요?

네. 저희가 세 군데씩 K-55하고 K-6 용역을 해서 그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건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는 결국 군에서 부 동의 가 나왔고요.

부 동의 라는 건 군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안전에서 될 수가 없다?

네.

용역이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면 12월에는 나오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가 검토한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는 용역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군하고 협의를 했던 건데 결국은 군에서 부 동의 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군본부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면 아까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께 저희가 그간 용역했던 사항하고 결과를 한번 보고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 데 용역이 나오게 되면 용적률에 반영될 수가 있나요? 부 동의 가 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용적률이 부족한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 5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조례상은 상업구역은 1,000%가 넘는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용적률을 못 찾아 먹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가 어딘가를 산정했던 겁니다. 용적률은 지금도 법이나 조례에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데 확보된 용적률 적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장동이나 안정리에서 굉장히 기대가 커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시의원들에게 문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용역 중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군하고 협의가 돼야 하고 일단 빌딩이 크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기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민들하고 공유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요즘에 도로 하나 나더라도 읍·면·동 에 가서 시민들하고 공유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제역세권이 위원님께서 질의 도 해주셨는데 안정적으로 얼른 택지지구가 조성이 돼야 할 텐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LH에서 수용방식으로 한다고 결정이 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비대위에서는 말씀을 또 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받아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해결돼서, 지구 지정은 올해 안에 다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국토부나 LH에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안에는 지구 지정을 할 거라고...

지구 지정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하고 어떤 대화나 협의사항이 잘 원만히 돼야지, 또 도시개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이 33년까지 조성을 한다고 하고 더 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적지 않은 137만 평이에요. 이 도시개발만큼은 성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프라라든지 도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구상이 잘될 수 있도록 토대를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UCP 회의에서도 지제역세권계획이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부분도 제안 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최대한 계획이 잘 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040도시관리계획 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정계획이지만 당연히 그냥 해야 된다는 계획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 평택에 맞는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현실에 맞고 인구수에 맞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경관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 내용 하신 대로 순조롭게 잘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평택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용역도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봤으니까 제가, 도시경관체계 구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1차적인 용역은 최종보고회가 11월에 남겨놓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경관체계를 할 때 평택에 무슨 특별한 특색을 가지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는 게 시민들이 우리 평택은 갈 데가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부터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대상지 선정을 했고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주셨지만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해서 그 내용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관적으로 우수한 자원들은 더 보존을 하거나 개발을 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우수자원은 보존하고 더 개발하는데 특별히 거기에 해당하는 몇 군데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관광부서에서도 평택8경을 선정한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대표적으로 평택호나 평택항, 늘 이제 나오는 장소들이고 무봉산이라든가 아니면 부락산 그리고 정도전사당 그리고 팽성향교, 객사 그런 지역들이 나오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문헌이나 아니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한 100여 곳 이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서 거기 실사를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70여 개소를 추려가지고 경관적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평택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급속하게 늘면서 갈 곳이 없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기는 많거든요. 도시에서도 그냥 공원 같은 데도 조명 같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쉽게 걸을 수 있는 숲길이나 이런 곳도 많이 해갖고 재수립용역을 하실 때는 진짜 평범하게 갈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이런 길도 많이 확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그린웨이 30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 그린웨이 계획의 주는 우리가 큰 국가하천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임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천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휴식하고 거기서 다시 리프레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에서 이 하천을 어떻게 접근하고 하천에서 어떤 휴양을 할 건가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에 맞는 도시 경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그러면 착공을 26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한 건가요?

2026년까지 개발계획 승인이 될 거고요.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바로 2027년부터는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시 대응방안에 보면 특화계획 수립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특화계획이 대략적으로라도 나와 있는 게 조금 있나요?

일단 시에서 제시한 거는 지제역 그쪽에 모빌리티 계획하고 이제 그런 거 제시를 했었고요. 그거하고 이제 우리 시에 필요한 광역교통노선도 일부 좀 요청을 했었고요. 아직 토지 이용객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현재까지 저희 그간 협의했던 거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조성인데 하여튼 LH가 하는 건데 지금 LH가 평택에서 크게 보면 청북에 택지사업을 했었고, 소사벌도 했고, 또 이제 고덕 현재 일부는 준공이 됐고 일부는 사업을 시행 중인데 그런 사업들 속에서 시가 축적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부분에 장점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부분들에 단점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단점들은 좀 보완하고 그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이나 다른 지역들을 가봤을 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비교했을 때 과연 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어쨌든 미처 챙기지 못 했다든가 협의해서 협상력들을 최대한 끌어들이지 못 해서 발생한 부분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공공 도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노하우가 많이 있겠지만 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도 저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쪽은 중립성이 강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특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저는,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민선8기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도시미래상을 확립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책기조가 뭐고 도시미래상이 어떤 건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확립하려고 하는, 도시 정체성 확립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이게 추상적으로 도시 정체성, 평택이 갖는 어떤 도시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들을 구체적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건 상당히 쉬운 사업은 아니다, 과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추진해 왔던 것들의 일정한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방향을 잘 잡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떤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최초 수립이 언제부터 됐죠?

저희가 1995년도에 통합이 되고 통합 이후에 2016을 처음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020을 했었고 그다음에 2035를 했었고, 지금 이제 2040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총 4번째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2016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2020년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2011년도에 했습니까?

2016계획은 목표연도가 90년대에 저희 통합되고서 아마 시작을 한 1997년도나 1998년도쯤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나서 2016계획을 했던 거고, 이제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목표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중간에 그런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었나 보죠?

네.

이것도 자료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통합 이전에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여기는 도시기본계획이 없었나요?

그때 가끔 평택시하고 송탄시는 아마 기본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통합 이전에.

네. 그 기본계획에 대한 이력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1980년도 그때 아마 처음으로 송탄시가 먼저 시로 승격되면서 평택군에서 분리되고 그다음에 평택시가 분리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게 1995년도에 통합된 거니까 그 이전에도 파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고도제한 완화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 부분이라 제가, 그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면 실효대상이 언제 연도에 집중돼 있습니까? 아니면 골고루 연도별로 다르나요?

저희가 다음 달에 의회에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효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2028년, 2029년도에 일부 시설이 조금 있는 거로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타 지역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평택시가 잘 대응을 해왔다. 어려운 고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도로공원녹지나 이런 다른 타 부서에서 잘 해내 나가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건 다음 달에 보고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있는데 도시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인데 도시여건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주로 도시여건 변화로 고려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계획적 개발이 된 지구단위계획 지구는 준공 후 10년이 되면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건 변화라고 하면 그간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그 여건을 또 감안해야 되고. 저희 시에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지제역 상하를 보면 이제 장당지구는 일부 시에서 수립한 계획인데 일부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아래 지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또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원인이 뭔가 문제 해결을 해서 지제역세권이 서측 계획적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측도 거기 위상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구현황이 도시, 비도시 이렇게 해서 각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곳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지구 지정이 돼 있는지 이 자료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경관체계 구축이 있는데 아까도 비슷한 우리 정체성의 문제 이게 연관돼 있는 건데 평택시민의 시의 어떤 도시경관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제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위원님들도 함께 이렇게 다른 타 지역을 다뤄보면 특별한 몇 곳을 제외하고는 도시경관이 비슷비슷하고 비슷하게 그려간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업체도 사실은 대형업체들이 몇 군데 안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향점이 동일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정체성을 확보하거나 우리 시만의 경관을 만들려면 우리 시만의 특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게 당장에는 표가 안 날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그게 축적되고 누적된 도시계획이 실현이 되면 차별성 있는 도시가 될 수 있고 그 도시가 그런 속에서 경쟁력이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인 걸 보면 경주라는 도시를 보면 경주가 신라의 옛날 수도였다면 수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뒀지만, 지금은 경주로 관광을 가려고 하고 경주를 방문하고 싶다는 우리 시민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물론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성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지켜낸 거죠. 거기에는 많은 고통도 있으셨죠. 한옥을 증개축하거나 다른 시설들을 짓거나 이럴 수 없는 거고 높이도 제한돼 있고 이런 부분이죠.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그것이 자원화된 부분이거든요. 우리들도 우리만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렇게 확 차별화돼 있는 특성들을 갖고 있지 못 하다는 게 현실적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 자리 잡고 나서 먼저 그런 계획을 세운 곳이 분명히 미래에는 경쟁력을 가질 거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시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건 보면 경기도에는 면적이 아주 작은 시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접한 곳에도 있고. 그런 데들은 굉장히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일정하게 면적이 지금 500㎢ 가까이 되는 450㎢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만의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고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도시계획과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계획을 만들고 수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다 집행이 완료된 다음에는 각 부서에서 그걸 변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미래를 바라보는 것에 적절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다급하게 다가오거나 문제가 제기되는 건 현실이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 속에서 균형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조금 생각하는 부분들을 고민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천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쭉 지나가다 보면 진위천이나 이런 걸 보면 고물상들이 옆에 쭉 있어요. 물론 지금은 막아놨죠. 언제 막았냐? 그것이 생겨서 문제가 되니까 막은 거죠. 그러니까 막은 건 잘한 거지만 조금 더 미리 선제적으로 했다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그건 미처 우리가 하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하여튼 자료를, 제가 하는 거는 우리 상업지역을 비롯해서 각각의 지구별로 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에 50만이 넘는,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방에 거기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용적률이 돼 있는지? 그 속에서의 각각의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뭔지도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아까 산림 없으시다고 그건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산림에 대해서 각각의 경사도가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주택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말 요즘 경기가 경기인만큼 우리 건설업이라든지 다른 제조업이라든지 모든 곳이 정말 불황을 겪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택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지역건설업체라 하면 실은 어떤 산업, 쉽게 어떤 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을 지역건설업체라고 하죠? 산업체라고.

지금 용어에서 나오지만 건설 쪽에 관련된 업체가 주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죠. 자재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통업체, 용역업체를 다 해서 통틀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네. 건설 쪽 관련된 곳들 다 연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대부분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부분 또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는 부분, 지역업체를 통해서 건설 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사항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조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공공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민 간사 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건설자재·장비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 데이터를 모집하고 있나요? 수집하고 있나요?

지금 주택과에서 메인 이 조례를 다루고 있고요. 현재 보면 이게 해당되는 게 공영에서 발주한 것도 해당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계약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챙기고 있고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민간 쪽을 주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행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사항을 갖다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관리과도 제출하겠습니다.

또 조례에 보면 우리 시장이 책무에서 우수 기업인에 대해 범위 안에서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 같은 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가 있다면?

아직까지는 현재 조례 이후에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쓴 이런 업체들한테 표창을 주고 하는 건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몇 연도에 나왔는지는 아시죠? 2022년도 한 11월 달에 아마 조례가 시행이 발표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정말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많아요. 특히 하도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율이 적다. 그런데 우리가 실은 이 조례에 보면 49%, 50% 이상 우리 하도급이나 도급이라든지 줄 수 있게 돼있는 그런 권고사항인데 그거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간단히 우리 지역건설 하도급 비율이 50% 이상 되나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공공하고 민간을 말씀드렸는데 공공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토목공사나 이런 쪽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50% 이상으로 다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게 민간 부분이, 건축공사 부분이 이제 민간이다 보니까 이쪽부터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대형건설사에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민간은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직접 시공 비율도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 과장님들이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지 않으면 지역업체들이 많은 곤란함을 지금 겪고 있어요. 실은 특정업체를 거론하기도 어렵지만 많은 자재 생산 시공업체들이 이 불만의 목소리가 너무 많아요. 실은 장비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네. 위원님 별도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도 있죠?

현재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되게 돼 있는데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에요. 위원회를 하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2년, 3년이 지나도록 위원회도 구성을 안 했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지역업체에 대한 우리가 기여라든지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조례에도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위원회를 여태까지 구성을 안 했어요? 우리 위원회도 1번도 안 열었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옛날에 우리 「평택지원특별법」 관련해서 만든 조례다 보니까 만든 지는 꽤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공용 발주하는 것까지 집어넣어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공용까지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민간 쪽에 하다 보니까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책에 담아 왔을 때 우리가 운영 근거라고 해서 평택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해서 우리가 운영 근거라고 해서 여기 책이 담아 오셨어요. 그러면 조례를 인용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지금 여기에 담아 오신 건데, 지금 같은 데서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이거 위원회도 결성을 안 해서 안 했다는 그런 핑계는 좀 아닌 것 같고, 위원회 최대한으로 빨리 올해 결성을 해서 위원회 활동을 벌여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 업체에 대한 고민거리 좀 같이 논의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이, 위원회를 왜 내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특히 우리 건설업 기능,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기능이 상당히 비중이 커요. 그다음에 세세하게 잘 다루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에 대한, 우리 꼭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은 이런 부실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서 다룰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무슨 건설 산업에 대한 포상, 시상 문제도 이 위원회 기능에서 다 다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는 이거 허울뿐이라는 이야기지. 위원회 구성 분명히 바로 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 저희 갖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아시잖아. 정말 우리 지역건설업체들 또 지역업체들, 우리 평택시가 세계 글로벌시대를 앞서 가는 세계 1위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고, 또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애향심도 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 저희가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하면 맞나요?

아니요. 현재 계획과.

지금 그러면은 계획과를 마무리하시고, 더 있으면 질의 를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없으면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더 있으실 수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저희 과별로 현재 진행하려고.

네. 과별로 진행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개발과.

네. 다른 위원님들 도시계획과에 질의 없으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세하게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요. 우리 도시경관체계 같은 경우에 이 용역도 진행 중이고 이 부분이 도시개발이나 우리 도시계획에 저는 가장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간보고회 때인가요? 그때 참여하셨던 그런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지적사항들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나요?

네. 그거 반영을 하고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지역전문가들하고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계신 분들의 자문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마무리가 되면 금년 안에 그걸 다 담아서, 조치계획까지 담아서 저희가 최종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당시에 그 우수경관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범위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객관화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쪽은 이게 우수경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모르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시고. 그리고 경관 저해요소에 대한 부분도 시각적인 어떤 우수경관 입지에서만 딱 서서 봤을 때 저해요소만 지적을 했었고, 그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도로, 제가 다음 국 진행할 때도 이야기할 건데요. 경관 저해요소 중에 도로에 불법적치물들 이런, 우리 잠깐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하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음 국 도로관리과인가요, 그쪽하고 같이 이제 협의하셔서 좀 잘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우수경관 자원을 보러 가기 위한 동선, 도로들. 평택시 안에 있는 도로들에 대한 부분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우수경관이라고 하는 그런 곳들에 가도 그다지 감흥이라든지 시민 분들에게 그런 이미지, 이게 도시 디자인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런 불법적치물들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 고민해주셔서 도시계획 세우실 때 자연경관에 대한 훼손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네. 김승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형 과장님이시죠?

네.

공공도시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과장님께서 한번 잠깐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도시개발은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 업무보고에 제출하신 그 내용 그대로요. 신도시하고 구도심의 불균형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이런 부분에서 정비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평택이 구도심과 신도시의 격차라든지 굉장히 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졌고 노령화돼 있고 초등학교가 인구 절벽이다. 무너지고 있다. 폐교를 할 지경이다,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고민을 정말 해야 됩니다. 거기는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고 신도시는 후세, 자식들이 가서 살고 있고, 외부 인구가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도시의 변화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업무보고에 중요한 타이틀을 내놓으셨어요. 이게 한 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내놓으셨지만 만호지구, 가곡지구, 원평, 소사지구를 내놓으셨지만 전반적으로 정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고 예산 투입해야 한다. 아까 특화도 말씀하셨지만 구도심에 대한 특화계획도 세워야 된다. 별도로 이것도 용역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제 구도심에 대해서도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택역세권 쪽에 이제 저희가 그쪽에 개발사업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평택역은 정비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도심이 대표적인 게 이제 평택동 일원하고 신장동 일원이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용도지역은 이제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어떤 개발사업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시에서도 재생사업을 계속 도입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능한 개발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크게 변화는 없어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 주거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재생센터 1~2개 선정이 돼서 만들고 또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 혜택이나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국비 받아서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봐서는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경기라든지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여기에 전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겠고.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길 하나 차이로 이렇게 갈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상을, 그림을 다시 그려봐야 되지 않느냐. 도서관 하나 조그만 거 들어와서 거기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 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느냐. 만호, 가곡, 원평, 소사 세세하게 ‘용역 중, 검토 중, 추진 중’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거는 달리 우리 과장님께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이 중요한 거고 12페이지 민간개발 역시 여러 곳에서 추진이 되고 있지만 기간이 민간개발은 상당히 성격상 오래 걸려요. 지금 10년 이상 된 것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 지역민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 되고 있지 않아요. 또 여건상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여기에는 행정에서도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역 지정이 되려고 하는 건지? 된 건지? 된 것들이죠? 지금 6개는 구역 지정이 된 곳이죠?

아닙니다. 이거는 구역 지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하려고 추진 중인 곳이죠?

네.

솔직히 언제 되겠습니까? 업무보고는 이렇게 돼 있지만.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시에 제안 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까지 배분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 구역 지정을 위해서 시에 이제 구체적인 시민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중역세권이나 부대 인근에 있는 송화2지구나 구룡지구나 여기에 정말 빨리 돼야 할 곳이에요. 특히 안중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도움을 드리고 같이 노력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에요.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으면 받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고 우리 주무관님도 의회에 자꾸 오셔서 보고받고 이거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말씀하신 안중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달이면 안중역이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제가 더 안중역세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안중 제안 들어온 걸 갖고 제가 부서 협의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된 제안 서 들어온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줘서 거기서 지금 위원이 구성된다고 해서 거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될 부분, 지원할 부분 그거는 빨리빨리 지금 진행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구역별로 이거는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는 지금 어디까지? 몇 단계까지 인수가 되고 있고 또 단계별로 돼 있더라도 어느 한 부분은 인수를 받았고, 어느 한 부분은 받지 않았고 미비한 점이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구분을 못 하겠어요, 구분을.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개발 업무가 참 어려운 업무인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평은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투자심사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9만 평 정도 됩니다.

평으로?

네. 평으로는 이게 95만 6,830평이 됩니다.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이 됐든 LH나 평택시가 주도하든 도시공사가 하든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한 것도 아닌 부분이라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 돼버리면 사업성이 좋아지고 분양도 잘되고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 국면이면 분양도 잘 안 되는 거고 개발사업이 굉장히 더디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마 평택에서도 시기별로 보면 미분양, 저희 8대 때 보면 2018년도쯤에는 아파트 좀 그만 지으라고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았던 시기예요. 아파트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불과 몇 년 후에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되게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이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그러다가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이 돼야 또 나름대로 부동산 가치라든가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참 어렵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는 사실 사업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시가 떠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도 있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과 중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시개발사업이 됐을 때 그 지역이 경쟁력이나 거기 가서 살고 싶다든가 거기 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 한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장에는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좀 시기를 두고 보면 이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상대적인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선호도를 보면 특정지역이 선호도가 많잖아요. 똑같은 도시개발을 했어도 가격 차이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전엔 평택이 그러지 않았어요. 비슷비슷했어요.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서부지역이 됐든 남부가 됐든 북부가 됐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이 민간이 됐든 우리가 할 때라도 그 격차를 완화하려면 거기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도시개발에서 살아나야 되거든요. 거기 특성에 맞게 돼야 되고. ‘개발한다.’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나갔다. 이런 부분이고. 그 추진하는 부분들도 그런 고민들 속에서 사업을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야, 우리 도시개발하면 좋아지지 않냐?”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의 예를 보면 통복지구 같은 데 지금 도시개발 거의 완료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50평, 60평씩 이렇게 잘라서 환지 줬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워낙 그게 오래전에 시작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50평, 60평 줘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가지고, 규모 가지고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건축물을 짓거나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거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옆에 지금 새롭게 아파트 부지를 짓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부분을 그 상태에서 각각의 건축물들 짓는 게 과연 평택시 미래를 위해서 타당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의 변경을 검토하는 게 나은 건지? 그건 토지주만의 이게 아니라 토지주의 이익도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 평택시의 향후 미래 도시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당연히 그에 대한 공공기여도 받아야죠. 이게 적절하게 갈 때 그런 부분들에 고민들이 있다. 그리고 민간 제안 도시개발이든 어떤 거든 어디를 가봐도요. 원형지가 보존되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10만 평이라면, 아니, 만 평, 2만 평이라도, 1%, 2%라도 그 살던 동네가 어느 특정 부분에 상징성 있는 것들을 좀 보전, 물론 토목사업하다 보면 그게 어려운 건 알겠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훼손되어지는 가치와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든 도시개발지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될 만큼 그렇게 하찮은 가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여기 왔을 때 이 동네였구나.”를 좀 알 수 있게 하는 일정 부분의 원형지가 한 2%가 되든 3%가 되든 1%가 되든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꼭 경제적으로 손해라고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덕도 마찬가지예요. 그 넓은 땅에서 함박산 빼놓고 원형으로 보존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고덕초등학교도 80년 됐는데 다 때려 부셨어요. 그나마 종덕초등학교는 남으라고 해서 좀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예를 들면. 노력에 의해서 어쨌든 남아 있는, 불가능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 가치를 잘 몰랐던 거잖아요. 지금 3단계 구역에서도 고덕신도시도 보면 산인데 거기가 주택, 아파트 부지야. 그걸 훼손해서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산이 부족하다면서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 공원으로 만들면 안 됐어요? 지금 와서 협의할 수 있으려면 싸워야 될 수밖에 없죠. 부지라 LH가 쉽게 동의 하기도 어려울 거고 분양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문제의식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의 어려움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특성을 좀 살리고, 예를 들어서 원평지구도 한다고 하는 것도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군문천 또 법적으로는 안성천이고 평택 강의 큰 줄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 서울의 한강이 특정한 세대나 특정한 계층이 독점하는 한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계획할 때 그 강이, 강의 조망이나 그 강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평택시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게 도시개발에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성을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조망권을 갖는 게 아파트 사업 분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짝 붙여서 지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거냐.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압구정동에 재건축을 할 때도 그 조망권을 가지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가지고 다툼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이거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도 있겠지만 우리 공공은 평택시민 전체에게 그 강을 최소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그러면 조화롭게 할 것인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획적 개발, 민간에서 어떤 이익만 쫓기 위한 개발이 아니고 시에서 공공을, 공적 개념을 많이 도입해서 계획적 개발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접근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지금 토지이용계획도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 강가변으로는 가급적 보존을 하고 시민들이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통복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건축이 굉장히 어렵거나를 불가한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시에서도 먼저 시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했었고 어떤 방안이 있나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가 내년에 경기도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최한 남양주에 다산신도시도 가봤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정원박람회도 갔지만 다산신도시를 봤을 때 가로변으로 해서 공원이 조성돼 있단 말이죠. 그게 1.2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끝까지 가보지는 못 했지만 한 600~700m는 가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다, 거의 입주 다 완료된 곳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1~2km, 다산신도시보다 아마 우리 고덕 같은 경우 몇 배 더 넓은 개발인데 그 하천을 이용해서 일부 한 거야 사실 크게 비용이 들어갈 일도 없는 거고. 그건 그거 나름대로 잘하셨지만 그런 가로축 녹지공원이나 이런 것들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안타까운 거죠. 새로 과연 어느 정도 3단계 때 반영할 수 있는지? 또 향후에 우리 LH나 민간도시개발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보행과 어떤 쾌적한 공간들이 도심의 곳곳에서, 공원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공원이 센터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걸어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공원과 정원이 향후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개발이 일단 되어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멀리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본 마지노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우리 시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 제안 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각 지구별 지구는 지구만 계획을 하지만 시에서는 전체적인 녹지축 연결이나 보행축 연결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그 계획을 반영시키는 걸 계속 주문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이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가 완성이 되면 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유념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에너지를 쏟아주시고 그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하여튼 과에 하나씩 질의 하고요. 나머지는 추가로 제가 유선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 추진’ 보면 지금 이게 우리 존경하는 이관우 위원님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지개발행위에 있어서 기존보다 1m 이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농지가 있는 곳들은 그 부분 속에서 일정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마을 안에, 또는 주택하고 바로 인접한 곳들의 농지를 이게 성토를 하게 되면 1m를 성토해도 그 옆집보다 농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기반 지반이.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집으로 다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주민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1m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성토해도 되나보다 이렇게 해서 성토를 해도 실제로, 원래는 기본적으로 얼마가 됐든 간에 주변에 피해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히 지금 같이 집중호우가 막 내릴 경우에, 그 짧은 시간에 내릴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현장도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양쪽에 주택이 있고 가운데 논인데 거기 성토를 해서 비가 막 오니까 기존에는 그 논이 낮았으니까 거기로 해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건설 부분에서 도시숲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 저번에 전기차 화재 때문에 건축 기준도 발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을 짓지 못 하도록 상위법에 변경이 지금 됐나요? 아니면 아직 검토 중인가요?

법적인 제한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에도 전기차는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다만 현재 소방서나 이쪽에서는 가서 보면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기준에 같이 담아 가지고 현재 보면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재가 크게 났던 지역이 있어 갖고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전기차 안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려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도 또 이 의제 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차의 화재나 전기차의 화재나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내연차의 비율이 더 높다는 통계도 있어요. 물론 양태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가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한, 제가 어떤 측면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또 이게 과도한 부분으로 인해서 전기차에, 어쨌든 그게 또 친환경차로서의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늘 이게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하는 건데, 국장님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쭉 아파트들을 짓는 현장이나 지은 현장들을 봐요. 그러면 예전에 스카이라인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경관일 수도 있고, 아파트에 일정하게 외부에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소사벌지구에 LH에서 직접 지은 주택들, 또는 일부 저기 고덕에 일부 LH에서 직접 지은 주택들이나 부분적으로 민간에서 지은 일부만 빼놓고는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도시가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아파트 층수 해봤자 1~2층 차이, 2~3층 차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가 봤을 때 그 경관이나 아파트를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천편일률적이라는 부분 고민이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한번 저번에 기사를 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반려하고 다시 경관 심의를 해서 권고를 해갖고 재조정하고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게 아마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하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의 분과가 됐든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거를 뭐 우리가 꼭 그대로 준용한다 이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그런 부분에서의 것들을 좀 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발표를 했고요. 그게 이번 주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주요 내용은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경관적인 거를 많이 고려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와 이제 관련돼서 또 하나는 아파트를 지으면 상가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보면 이렇게 1층이 상가로 해서 허가가 난 곳도 있지만 막 3층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 과도하게 상가가 지어진 곳들이 있어요. 고덕에도 여기에 보면 일부 아파트들도 그런데 지금도 가면 2~3층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이렇게 보면 앞에 맞은 편이 뭐냐면 또 상가를 1층에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아니면 R2인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양쪽이 다 상가인데 지금 가뜩이나 보통 요새 기존의 점포들도 보면 다 임대들도 많고 비어 있는 상가들도 많은데 이렇게 아파트에도 꼭 필요한 시설들이야 일부 상가를 짓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 또는 아주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상가들이 일정 규모 이상 필요한 곳들을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이나 권고 부분에 저는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게 서로를 위한 길이다.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건축심의 때 조금 더 지역별로 상가가 좀 더 필요한 지역도 있고 각기 다른 여건이기 때문에 여건을 살펴서 좀 더 세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가 나중에 어떤 걸 요청할 건데 하여튼 요청드리면 그거에 맞춰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있는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에서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현황은 오히려 본청, 송출이고 안출은 절반밖에 안되는데 이번 과태료 부과는 안출이 다른 데 2배예요. 그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중개업소도 과태료 부과보다는 이제 거래 신고 중에서 지연 신고, 거짓 신고. 우리가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지역에 이렇게 어찌 됐든 비율적으로 보면 굉장히... 거래가 그럼 집중적으로 안중출장소 관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출 같은 경우는 토지 부분이 보통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북부나 남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택 위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하겠습니다. 요즘 평택에 주상복합아파트 현장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거는 이제 당연하다고 보고. 준공 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건들이 더러 있습니다. 주택과장님이나 허가과장님께서 간단하게 고덕에 모 아파트,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만.

지금 고덕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보면 10월 23일이 아마 그 상가의 잔금 처리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잔금 처리 전에 어떤 걸 더 시행사한테 잔금 유예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협상이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누수 현상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시정조치 되고 있는 건가요?

하자보수는 거의 다 끝난 거로 확인했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는 보면 예전에 비 많이 올 때 이제 했던 그런 건데 시공사가 당연히 하자보수를 할 의무가 있어 가지고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의 끝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큰 건물이 갑자기 폭우가 내려 가지고 하자가 생기는 건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서 그 상가뿐이 아니라 그런 곳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도 자기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 시공금에서 바로 하자를 지금 추진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허가과장님과 주택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동친화도시로 평택이 이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아 동의 차별 없는 권리겠죠. 여러 교육이나 여가나 문화생활에 있어서 아이들도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돼서 민간 건축물에 대해 아이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데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 규정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규정에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인허가 때 체크리스트 마련을 해서요. 그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건축물 주요 적용 사항을 제가 봤어요. 출입구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손 끼임 방지, 미끄럽지 않은 마감재 사용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동친화형 건축물로 해서 체크리스트에 넣는다? 그래서 조금 다른 디자인이라든지 조금 다른 방법, 나는 지침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없다면 다른 걸 좀 모색해서 아이들이 정말. 이거는 건축할 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이나 장애인이나 다 사용할 수, 다 해당이 되는 건들이라 이거를 아동친화형 건축물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점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인허가 때도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모든 단차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런 세밀한 시설까지도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데 건축물을 지으면 단차라든지, 손 끼임 방지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일단 인허가 시에 늘상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인데 아동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게 기준을 마련.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22페이지, 역시 여기서도 구도심 노후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 63만 인구 중에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여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8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떤 시설에서 유지보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여기에 예산이 또 투입이 되게 되는데 구도심, 원도심에 대한 이거 전체 조사는 다 했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건데 분명 이제 사각지대들이 발생이 돼요. 뭐 2년, 3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지원을 받고 나서 또 재보수나 이런 건은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해줬는데 그 기간 안에 또 어떤 시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 예산 투입은 또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래된 아파트들을 이제 보면 안전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네, 오래된 아파트. 그렇죠.

저번에 의원님들이 우리 공공주택관리 조례를 개정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전 부문에서는 지원 사업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시 지자체에서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공동주택, 노후 아파트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 별도 지원이 가능한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23페이지에 ‘공동주택 맞춤 지원’이라는데, 이건 분쟁 갈등이 있는데, 요즘 분쟁 갈등 건수는 파악이 됩니까? 이게 분쟁조정센터 여기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거는 별도로.

별도고?

미래전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자료 좀 공유하고 계십니까?

공유 가끔씩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보면 민원 현황은 자료에도 나오지만 현재 보면 공공주택 민원 현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저희가 특별한 어떤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가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도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행복지원단이 어떤 겁니까? 어떤 역할입니까?

지금 아파트에서 민원이 생기면 법을 떠나 가지고 주민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저희 공직자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부분이 대개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지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그분들하고 똑같이 있는 어떤 전문적인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중재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운영을 하면서 민원을 조금 없애기 위한 이런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 역할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파트에 살아보셨겠지만 전부 불통에서 오는 갈등들이거든요. 층간 소음은 당연히 오는 것들이지만 불통에서 오는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인데. 이것 역시 우리 행정에서 좀 나서주면 많이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토지정보과. 공인중개사의 과태료가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어떤 표시광고 위반이라든지, 어떤 광고 유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과태료는 줄었습니까?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게 2024년도에 본청 건 같은 경우 47건이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78건으로 저희가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1,90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업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평택의 어떤 홍보 역할도 많이 해요. 광고지를 통해서 우리 도시의 현황을 많이 외부로 알리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정기교육도 있지만 일반 우리 교육을 통해서 이들에게 전달이 돼서 어떠한 과태료 부분을 좀 줄여가면서 평택도 홍보할 수 있게 교육홍보 효과를 좀 같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은 이미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도 요즘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과태료 부분은 이제 법 위반이 안 될 수 있게 수시로 문자라든가 많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15페이지 보면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홍보 등 정비 추진’에서 보면 위반건축물이 평택시에는 얼마나 많은가요?

저희가 지금 위반건축물로 해가지고 조치되고 있는 게 204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거는, 그러니까 현재 올해 발생한 거는 한 35건이 되고요. 나머지 건은 전부 다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조치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조치가 계속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이게 여기 밑에 보면 ‘위반건축물 사후승인 적극 권장’으로 해갖고 사후승인 신청 시 이행강제금 50%를 감면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 사후승인을?

그거는 이제 현재 법에 좀 맞아야 합니다.

그렇죠?

맞아 가지고 준공 때.

모든 게 다 사후승인 받는다고 그래서 처리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사후승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을 해갖고 사후승인을 받으면 무조건 다 통과가 되나 이게 좀 우려가 돼갖고 여쭤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압류조치가 된 게 204건이라고 하셨고 올해는 35건이라고 하셨는데 철거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지금 실제로 진행된 게 204건이라고 말씀드렸지만요 이전에 이 건 외에도 지금 자진해서 철거한 것도 많고요. 저희가 또 실제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해가지고 또 양수허가 받은 것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맞아 가지고 조치된 것도 있기 때문에요. 건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은 과태료도 만만치 않게 부과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설건축물로 인해서 화재나 이런 안전 위험이 많이 부과되는 많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네.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 뒤에 보면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2025년도부터는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는 민간아파트나 이런 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허가를 하는데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하면 건축비가 일반 건축비보다 한 몇 프로 정도 샹향 될?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량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요. 공사비 쪽으로는 좀 증가될 수 있지만 향후 관리 측면에서 좀 낮아지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호응도는 지금 어떤가요? 2025년도는 전부 다 이거를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해야 되는데 그 건축물 지을 때 이거를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또 꼼꼼히 살펴봐야 될 그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비인증을 받고요. 본 인증을 받기 때문에 예비인증은 설계 때 검토를 받고요.

설계 때?

네. 공사가 다 완료된다고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네. 본 인증을 받습니다.

네. 이런 것도 제로에너지 요새는 환경적 기후 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시를 많이 하고 있고, 건축에서나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모든 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우리 지금 도시주택국 전체 정원이 134명이고 현원이 129명이잖아요. 급수별로 인원 현황은 있는데 이게 직렬별, 직류별로 현황을 하나 보내주세요. 직류로 해서도 한번.

네.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토목도 있지만 직류로 따지면 도시계획직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해서 하나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부터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안전정책 추진’입니다. 각종 안전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화재, 교통재난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평택시 관리시설물에 대해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반기별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을 위해 사전 검토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안전한국훈련, 통신망 및 복구훈련 등을 통해 재난 사전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 계절별 화재취약시설을 발굴, 점검하고 순간 운집 인원 500명 이상인 다중운집행사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소방·전기·가스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 지도 및 점검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상습 침수 등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유천2지구 및 영신지구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를 증설하고 지방하천 및 배수로를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상습 침수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 효율화’입니다. 현재 민방위대는 741대 5만 490명을 편성하였으며, 오는 12월초까지 1~2년차 대원에게는 민방위교육 보충2차 집합교육을, 3년차 이상 대원에게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상시 활용체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15.77km를 연결하는 왕복 4~6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로써, 2020년 10월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고 2020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당초 준공일은 2024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LH 보상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민 간사 업시행자의 공기연장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평택시 해당 구간은 총 13.9km이며 금년 12월 9일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현안 사항으로는 현덕IC 추가 설치가 있으며, 주무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민자사업시행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덕IC 추가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 소사벌, 청북, 화양 등 6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주요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 ‘국도45호선(추팔리~신궁리)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과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추팔리에서 신궁리까지 확장하는 것으로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2년 7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도로구역 결정 변경 진행 중입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4쪽 ‘국도38호선 신궁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38호선과 국도45호선 간 교차로를 개선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45호선 도로확장공사와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6쪽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국도 1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간선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3년 12월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28쪽 ‘평택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3년 4월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25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체계적인 도로망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평택시 주요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상습적인 교통지·정체 및 교통사고 발생 해소를 위해 교통 현황 및 도로 구조 검토를 통해 주요 교차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랭이고개, 팽성읍 추팔리 등 3개소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내 재랭이고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교차로 개선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관내 주요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 간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8,611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평택호횡단도로 건설 등 15개 사업에 사업비 16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평택호횡단도로 건설공사 1-1공구는 본선 구간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85%로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촌지구 대로 3-34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우선 통행 가능한 구간을 조기 개설하여 주변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내 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기~신영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75%로 2025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안중대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25년 10월중 재착공하였으며 적기에 도로 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상, 설계, 타당성검토 등 추진 중인 11개 공사는 적기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동삭2교 확장공사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 및 보상,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먼저 동삭2교 확장공사는 지난해 4월 착공하여 현재 교대 및 교각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공사를 준공 예정입니다. 현촌지구~시도19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 2구간은 금년 7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으로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신대리 소로2-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 추진 중이며, 세교동 소로2-69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7개 사업은 설계 추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하여는 보상 및 공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효 노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을 자진 정비 유도, 강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3만 7,721필지이며 사용 허가, 무단점유 해소, 용도 폐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허가 기준 준수, 체납액 관리 무단점유 해소는 물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효율적으로 국·공유 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도로점용허가 및 과적차량 관리’입니다. 도로 구조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한 도로점용 허가로 안전한 도로 이용 및 보행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도로 사용료 징수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파손된 도로시설물과 보도는 적기에 정비하고 그늘막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나가고 있으며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평택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및 평택시 도로건설관리기본계획 등 유관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용역비 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산업단지를 포함한 상습 정체구간 단기 및 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이 반영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86억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적기에 신설하고 유지보수하겠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 차선도색 고성능 자재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노란색 횡단보도 및 노면표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선도색,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 정비사업, 무인교통단속카메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등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의식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44쪽 ‘차량속도 상향 및 신호체계 개선’입니다. 상습 정체구간의 속도 상향 및 신호체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서 가결 된 국도1호선의 속도 상향에 따른 제한 속도 노면표시와 표지판 정비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지방도 317호선 및 동삭교차로 일원의 제한 속도 상향에 따른 제한 속도 노면표시와 표지판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상습 정체 구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도심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약 725억 원을 투입하여 6개소 주차장과 1,206면의 주차면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합정, 통복,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은 2024년 6월 준공하였으며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은 2024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제1공영주차장은 금년 12월 내 완료하고 신규 사업인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6년 내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의 확대 및 임시 공영주차장의 확충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6쪽 ‘공영주차장 요금 개편 및 유료화 전환’입니다. 시 통합 후 29년간 동결된 요금 및 시설물의 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 되었으며 2024년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요금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기능 상실 및 주차장 관리의 어려움에 따라 무료 개방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해 2024년 내 3개소, 319면을 유료로 전환 추진 중입니다. 재원 확보를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회전율 개선을 통해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과 양 질의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서부지역 광역버스 신설 추진’입니다. 청북신도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급변하는 서부지역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평택 서부지역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신설노선 수요를 제출하여 금년도 6월 노선심의가 통과되었으며 9월에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운송사업자 선정 및 운수종사자 채용, 차량 구입 등 제반사항 마련 후 2025년 상반기 개통이 예상됩니다. 운행구간은 안중터미널을 시작으로 청북신도시를 경유하여 서울 사당역이 종점이며, 6대의 차량이 일일 18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개통 시 지하철 등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출퇴근 및 이동 시민들에게 재정적 혜택뿐만 아니라 이동성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9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입니다. 금년도 특별교통수단 4대를 추가 도입, 총 55대로 증차되어 이용 가동률을 높인 바 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택시 50대를 운영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통한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수요응답형 똑버스(DRT) 운영’입니다.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운행 개시한 고덕국제신도시는 운행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서탄면, 현덕면의 경우 금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었으나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 작업 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 등 관련 규정이 정리된 이후 운송사업자 선정 등 행정 절차를 통하여 똑버스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 추진’입니다.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우편 및 모바일 전자고지로 과태료 병행을 고지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 발생 즉시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등 채권 확보 및 징수 활동으로 우리 시 세수 증대와 재정건전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무보험차량 운행자 집중 수사로 교통안전 확립’입니다. 올해 상반기, 차량특사경은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등으로 358대의 무보험운행 차량을 단속·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보험운행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효율적인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을 통해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과 다자녀가구의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감면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누락 세원 차단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주요 현황과 소관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한 2개 과 정도 짧게 질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건설도로과 이재곤 과장님, 정말... 제가 어느 거 질문 할지 대충 아시잖아요.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동부고속화도로. 이재곤 과장님 정말 동부고속화도로 누구 못지않게 이 분야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거의 박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정말 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해결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빨리 이 동부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돼야 그나마 우리 지역에 대한 교통 해소가 좀 빨리 이루어지는 부분들의 일익을 담당할 텐데 LH에 대한 보상문제가 많이 발목을 잡고 있나 봐요. LH 보상 지연에 따른 공정에 대한 보상 지연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자꾸 이렇게 LH에서 보상 지연을 계속 해갖고 오는 거예요?

당초 LH에서 보상이 지연됐는데 그게 1공구 같은 경우 한번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감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한번 공탁을 하더라도 토지 소송을 또 같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명도소송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지연이 되는 사유가 있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보상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2026년 하반기까지 이렇게 공사 기간을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진행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LH에서 실은 우리가 이에 따른 보상 문제도 보상 문제지만 LH가 우리 고덕신도시에 따른 개발이익금 같은 거 우리가 또 환수를, 환원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서 요청을 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지산IC교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산IC에 대한 사업비 자체는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이제 공사비가 120억이고 보상비하고 부대비 해서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보상비에 대한 걸 갖다가 저희 시가 대는 걸로 하고 저희가 LH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개발이익금을 가지고서 이 사업비를 보상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평택시에서 200억가량을 대서 보상을 주고 그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요금을 한 55원 정도 늘립니다. 그거를 통해서 공사비를 확충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정리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나마 우리 지산 쪽에, 신장동 그쪽에 동부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될 때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지산IC 교차로라는 것 때문에 그나마 주민들이 많이 수긍을 하고, 그거에 따른 많은 기대를 또 가지고 있는데 또 그 주변 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하고 계속 개발한다. 개발한다.’ IC 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빨리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좀 늦어진 게 여기 교평을 받는 게 저희 평택시 교평이 아니라 경기도 교평이었습니다. 거기서 경기도 교평을 받다 보니까 그게 좀 지연이 됐던 거고요. 교평 결과가 다 나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올 연말까지 도로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 및 이제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라든지 따로 변경이 이루어질 일은 없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료 구간은 한 5.2km라는데, 무료 구간이 5.2km가 어디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지?

1차는 저기 오산 시계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진위교차로 있는 데까지, 그 지방도 314호선 만나는 데 거기까지가 1차 무료 구간이고요. 남쪽으로는 용죽지구하고 소사벌지구가 만나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만세교차로까지가 무료 구간으로 운영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LH에서, 물론 우리 전체 기획부서나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익분담금 같은 거는 벌써 수년간 중간 결산도 안 해주고 계속해서 그걸 못 받아온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LH하고 협상을 통해서 개발이익금은 빨리 받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완료될 때까지 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지금쯤이면 중간결산이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거는 우리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50페이지죠. 우리 수요응답형 똑버스. 우리가 서탄면하고 현덕면 똑버스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원래 금년 상반기에 현덕과 서탄면에 똑버스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는 규정이 「경기도 똑버스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와 그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만든 지침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과 경기도 조례가 서로 모순이 있어서 이게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경기도에 질의 를 했더니 경기도에서는 문제를 인지했고, 인정하고 도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그러면 진행을 하라고 공문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은 1차적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네. 1차적으로 됐었습니다.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 민원을 제기를 하면.

어쨌든...

기존에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똑버스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조례가 언제 개정을 한대요?

도에서는 11월, 12월경에 도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봐야 되겠네. 이거 뭐 방송에서 할 이야기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아니, 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시행을 안 하고, 어디에서 민원이 있었겠죠. 그렇죠? 민원이 있었으니까 도 조례에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도 조례가 맞지 않는다 해서 도 조례를 개정을 한 다음에 다시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 선정되신 분은 이 상황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경기도 조례가 그렇게 됐을까. 이게 아무튼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빨리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똑버스가 빨리 진행이 되도록 조금 해주셨으면. 제가 왜 이 질문 을 드렸냐면 나는 똑버스가 벌써 전반기나 아니면 한 8월 달에는 시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시행이 안 되길래 질의 드렸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 아무튼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많이 골치 아프시겠네요. 아무쪼록 이 똑버스에 대한 우리 면 단위, 읍 단위는 상당히 기대가 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좀 해주시고. 우리 북부에는 또 진위면이 있는데, 진위면도 가능하면 같이 똑버스가 빨리 진행되도록. 이번에 아예 경기도 조례 개정할 때 우리 의견 좀 넣어 갖고 해당되는 지역을 조금 더 확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건의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위기관리에 관한 내용, 재난 예방 대응능력이 있는데요. 우리 위기관리 매뉴얼이 현재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이거는 질의 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전반적인 내용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이 32개의 유형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풍수재해라든가 지진이나 자연재난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화학사고 유출 사고 같은 사회재난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내수면유도사고라든가 가스사고 같은 주요 상황에 대한 사고에 처리하는 매뉴얼이 32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 관련된 내용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관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네.

지금 상습 침수 피해지역에 배수펌프장이랑 유수지 증설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거 말고도 또다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현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유천2지구 사업하고 영신지구 2개 사업만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폭우 때 굉장히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갖고 이제 기후대책 이 자체를 지금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보고 시각을 멀리 보셔서 한번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가셔서도 매번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 님이 염려하시는 거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는 검토 사항이 있어요. 금년에 이제 7월 달하고 9월 달에 침수가 된 주택이라든가 공공시설도 침수가 됐는데, 저희가 침수에 대한 침수흔적도라는 거를 평택시 전 지역에 한 2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흔적도를 이제 내년에 작성할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작년에 공공시설 지하차도하고 오성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3개 지역에는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서 그 원인하고 이것을 추가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도시 디자인이라든지 경관, 자원에 관한 이야기 이전 국 질의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도시 디자인에 있어서 도로경관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불법노점상하고 적치물 정비에 대한 부분들 좀 심각한 상황들이 일부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잘하셔서 추진 실적이나 현황들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 세부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그래도 평택에는 재난 사고들이 더러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또 예상치 못 한 재난들, 사회재난 또 자연재난도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뉴얼이 아까 32개 유형으로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의 다 빠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제가 그 자료를 보지 못 해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고라든가 재난이라는 유형은 대부분 다 감 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경우의 수가 생기면 별도의 관련 부서에 그때 별도로 지시를 해서 협의를 하거나 해서 이제 매뉴얼은 갖추는 거로 그렇게 이제, 이번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폭염이 한 40일 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너무 35도 이상이 됐을 때 정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떤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지 않아도 통복동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그 관련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한번 검토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는 누구입니까? 사람으로 지정하려면 컨트롤타워는 누구예요?

위기가 발생이, 재난이 발생되면요?

네.

컨트롤타워는 저희 시장님이...

시장님이 되시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 주무 부서는, 주 부서는 어디예요?

거기 아까 32가지의 매뉴얼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있는 대로 하는 겁니까?

네. 거기에 이제...

행안부 지침에 32개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재해대책본부운영 조례」가 있고요. 위기관리에 관련돼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재난에 유형별로 주무부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평택만의 특성의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재난은 인재라고 거의 보는 거죠? 거의 인재 쪽에 많이 무게중심이 돼 있죠?

그거는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재...

그 유형을 보면 거기 인재 쪽에 좀 많이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사회재난 쪽에 우리 평택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100만 분의 1이라도,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나올지 아시죠? 항공사고도 충분히,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한 우리도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은 혹시 갖춰져 있나요?

저희가 항공기 사고도 32개의 유형 위기관리 매뉴얼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고. 그 관련돼 있는 부서가 지정돼 있는 게 도시철도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도시철도?

네. 그다음에 매뉴얼이 작성이 돼서 책으로 비치돼 있습니다.

그 항공도 민간이냐 군이냐 여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자세하게 제가 매뉴얼까지는 못 봤지만 하여튼 매뉴얼은 지금 항공기 사고는 있습니다.

가상훈련이 있는데 실시를... 추진전략이 있는데 가상훈련은 그 32개 매뉴얼을 솔직히 다 각각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을 예측할 수 있고 또 예측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평택에 특이한 특이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저도 그 재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한파도 충분히 있죠?

한파도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죠?

네.

폭설이나 우리 도로가 막힘 현상은 아직 없으니까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상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도로과 22페이지. 지금 도로 여러 군데서 확장공사도 있고,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제 공사를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 곳에서 공사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시민분들께서 일정 기간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어떤 여기 신궁교차로도 기간이 상당 기간 걸릴 것 같아요. 38호선 신궁교차로 개선 사업이라든지 추팔리, 신궁리 확장공사. 이외에도 도로공사들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 정체 현상에 대한 어떤 준비된 것은 있어요? 여기 상시 출퇴근에 상당히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거는 공사 중에는 가급적 출퇴근 시간대는 피해서 현재 공사는 하고 있는데.

아니,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통제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도로 우회 같은 것들 계획이 나옵니다. 현재는 보상을 주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공사 추진이 들어갔지만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갖다 같이 가는 게, 공사 추진하고 보상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 추진 단계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회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차량 정체를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거기 국도45호선 자체가 원래 정체가 심각한 데니까 조금 더 우회도로를 확보 먼저 하고 나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36페이지. 노점상 적치물 때문에 우리가 곳에 따라서 고가 밑이나 교각 밑에 적치물이나 어떤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차량이 통행에 불편하든가, 이러한 일들이 지금 민원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민원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재활용집하장이 옆에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리어카를 이용해서 박스를 나르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거기에 또 고가 비가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오갈 데 없으신 분들 또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 주변에는 훌륭한 아파트들이 또 있어요. 그런 민원들이 지금 발생이 되는데, 안 돼.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도로의 통행에 분명히 방해가 되는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손을 못 쓴다. ‘노점상 적치물 정비’라고 이렇게 했는데 업무보고 늘 내가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거 하나하나 갖고 수치상 묻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꼼꼼하게 마무리까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또 과장님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무관님들. 그렇게까지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책을 갖고 민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유념해서 정말로 저희가 지금 노점상은 계속해서 줄고는 있지만 늘지 않도록, 또한 지속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적치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계속해서 민원 발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한 노점상 관련해서 별도의 우리 대한민국 특수용달협회하고 또 여기하고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업무에서 잘 챙겨서 이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이 많고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지만, 이 업무보고는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를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중간에서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보고를 좀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바쁘시겠지만 왜 안 되는지 유선 한 통이면 되잖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자전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자전거가 정말 평택에 최상의 조건으로 도로 표면이 좋아요. 더러 또 저쪽 통복천 쪽에는 비가 오면 질퍽대가지고 맨날 민원이 들어와, 그거 좀 교체해 달라고. 도로포장 재포장해달라고. 질퍽질퍽대요. 저쪽 개나리부터 저쪽 법원가는 쪽으로 늘. 그리고 거기에 이제 봄, 이거 또 민원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공원이나 이런 데는 자전거도로가 인도하고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계절 행사 때는 엉망진창이 돼요. 자전거하고 사람이 엉켜. 사고율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사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는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의 미비한 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잘 돼있는 도로, 안전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정말 고생해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시민들이 잘 운동하고 계시는데 사고 나봐요. 그거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으니까. 역시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해놓고 한두 군데 안 되면 또 욕먹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 49페이지.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 제기가 되고 이분들의 건의사항이 수도 없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예산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들어가고 다 충족하기에는 이것 또한 한계다. 그런데 방법이 또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장애인 분들에 대한 고통은 정말 우리들은 모를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 이동권만큼은 정말 시에서 보장을 좀 해줘야 되겠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족이 온갖 다 매달려서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차 한두 대 갖고 안 되면 좀 어떤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늘 한계에 부딪혀, 늘. 맨날 이야기해도 안 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다니는 우리 자동차 길은 넓히면서 왜 그들에 대한 이동권은 보장을 못 하냐고요. 우리는 편리하게 다니고, 장애인들은 편리하게 다니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김승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운영시간이 평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휠체어를 탑승시킬 수 있는 특장차의 경우에는요. 24시간이고요.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0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김승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바우처택시는 만약에 저희가 즉시 콜로 하면 바로바로? 민원은 없나요? 너무 어렵다거나. 제가 듣기에는 좀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같은데. 지금 그게 많이 원활한가요?

지금 저희가 과거보다 올해만 초까지, 올해 9월까지 51대를 운영했습니다. 훨체어를 탑승시킬 수 있는 특장차의 경우에는 4대를 더 증차해서 55대를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요. 바우처택시의 경우에는 올해 4월부터 30 몇 대에서 이제 50대로 증차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콜하면 10분 이내로 응답이 가고요. 그다음에 한 10~20분 그 정도면 차가 오는 걸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한 3등 안에 드는 정도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모바일로만 하는 건 아니고 콜도? 저희는 콜까지 다 하는 거죠? 콜로 되는?

네, 전화 콜.

전화 콜이 더 빠르니까 그런 거로 하는?

네.

네. 저희가 많이 향상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무보험 차량 운행자 집중수사로 교통안전 확립’ 이렇게 하셨는데 무보험 차량이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무보험 차량이요?

네.

무보험 차량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1회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그 자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되면 그거를 출력을 해서 그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 과태료에 대한 책임보험도 가입을 안 하시고 운전하시는 분이 과태료... 1회 과태료가 얼마죠? 저희 이거 무보험 차량 과태료가?

이게 지금 차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처음에 이게 금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차량 과태료 기준적으로 1만 원, 4만 원 쭉 이게 일수별로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만 원, 2만 원, 3만 원 그러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고. 또 무보험 차량이 사실은 여기에 보면 계속 조치를 하고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무보험 차를 타고 다니시면 대포차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아마 많이, 외국인들은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그게 따로 대포차, 외국인이라고 해서 따로 현황이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 저희가 평상시에 알 수 없는데 현재 시스템은 그 차량을 많이 운행했을 때 그게 저희가 단속에 걸립니다. 걸리면 그게 국토교통부와 호환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게 잡히면 그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대포차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그 자료도 필요하시면 따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어느 분이 한번 이걸 딱 찍었는데 운전하고 지나가는 중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차량이 점점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무보험차로 운전하는 분들 차량이 점점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있고. 만약에 사고나 이런 게 나면 피해자한테 너무 많은 손해량이나 이런 걸 입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단속이 철저해야 된다는 거를 생각해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주셨던 내용들 이제 저희가 상임위가 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질의 가 있었고 하니깐요. 필요한 자료들 요구가 없어도 질의 하신 부분에 관련한 자료들을 먼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응답형 똑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 혹은 우리 좀 멀리 계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신 지역들은 특히 또 간절히 바라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진행 상황도 꾸준히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부지역이라든지 북부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수요자들이 많아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지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수요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물론 지원하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환경,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가는 길. 그러니까 정류장으로 가는 인도라든지 도로들의 환경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버스정류장이 있지?’라는 곳들이 사실 몇 곳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렵게, 어렵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주변 도로 환경, 그리고 임시포장 공사 중인 곳이기 때문에 더 열악해진 버스정류장들이 없는지? 그리고 위험요소가 없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예산이 좀 수반되는 내용이겠지만 그 버스정류장의 디자인이 그 각 마을이라든지 우리 우수경관 대상이라든지 하는 곳들 입지에 있는 곳들은 특화를 한번 해볼 필요가. 그러니까 디자인을 특성을 좀 변경을 해서 이곳이 그 버스정류장을 봤을 때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교통 이동하는 차량에 계신 시민 분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 여기는 이런 마을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걸 다할 수는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노후된 곳을 정비한다든가 할 때 그 버스정류장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도시디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이미 그런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점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안전정책 추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하셨는데 워낙 평택시가 개발도 많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안전이나 교통, 건설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거 수행하는 데 애를 많이 써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평택시가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론 발전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또 한편에서는 단점도 있는 거죠. 세상에 장점만 있는 건 없다는 것은 뭐 역사적으로 살아보면서 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세교지하차도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대처를 잘해주신 건 다행이긴 한데 한편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례를 하나로 거울삼아서 본다고 하면 평택이 그런 자연재해로부터 굉장히 취약한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 가장 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또 유관 관련 부서가 함께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건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평택은 하천이 우리의 물만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인접한 시 ·군의 물까지 다 내려오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접 시 · 군은 예를 들어 도시개발이 상대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쪽에 흡수를 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리 도시개발에 따른 것만 흡수하면 되는데 우리 인접한 곳도 대부분 다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화성도 그렇고 오산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은 백년 빈도로 강우량을 재서 제방을 쌓았다고 하면 지방하천은 50년, 30년 이렇게 하고 일반 우리가 또 관리하는 소하천들은 그에 따라서 20년, 30년 빈도로 하고 일부는 계획을 해서 해야 될 곳들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환경오염 때문에 문제가 됐던 화재로 인해서 오염됐던 관리천 같은 경우 가보면 이번에 비 많이 온 게 아니라 저번에 집중호우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그때도 가보면 하천둑하고 차이가 얼마 안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로 봤을 때는 주변에 화성이나 이쪽에 물과 우리 유량이 한 오후까지 그 강도로 만약에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그거 다 범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이 평택 물만 받는 게 아니라 화성에서 내려오는 물도 받는데 화성도 인접지역에 산단이나 공업지역이나 도시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전에는 그거 저수를 담보로 했던 지형들이 담보를 못 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넘치면 그 피해는 일단 평택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인 침수가 아니라. 그리고 이게 막기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교포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오성산단이라든가 어연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산단들이 생기고 그 옆에 또 민간이 개발한 산업단지들이 생겨요. 다 아스팔트잖아요. 그거 투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그냥 우수로 해서 배수가 돼서 하천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마찬가지죠. 거기도 보면 지제, 세교, 영신, 모산 이렇게 되고 그 주변에 또 도시개발 이루어지고 삼성도 하면서 고덕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토사를 가지고 또 성토들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엔 논이 저수지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논이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뱉어내는 곳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천으로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분적인 어떤 대책들만이 아니라 우리 인접 시 · 군을 비롯해서 평택시 전체에 미치는 하천에 대한 영향들 속에서 이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긴급하게 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받아내지 않으면 언제 어느 시기에는 진짜 평택시가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거는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하천 관련해서는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도 정부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 하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용인이나 화성, 안성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집중호우가 안 오더라도 상류 쪽에서 집중호우가 내려온 물을 저희가 다 받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서 안전총괄과장이 얘기했듯이 집중적으로 침수된 원인은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하천관리부서에서는 하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둬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세교지하차도 옆에 콤팩트시티 들어오는 부분도 이 물을 어디다 원활하게 흘려 내릴까 하수나 오수 처리 분야도 이게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피해에 우리가 예측지 못 했던 그런 변수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부서뿐만 아니고 LH 또 관련 정부부처, 인근 지자체까지 이런 내용들을 다 같이 담아서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기대책은 단기대책대로 저희가 내년 우기 전까지 똑같은 침수가 피해되지 않도록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중장기대책은 용역은 용역대로 담고 또, 중앙정부나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할 사항들은 협의를 해서 하천관리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제가 고민돼서 이렇게 자료 검토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울릉도에 방파제를 했을 때 그 방파제에 보면 방파를 막기 위해서 설비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50톤짜리도 막 엄청나게 큰, 그래서 그걸 100년 빈도의 파도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저번에 한번 울릉도에 18m짜리 파도가 와서 그 무거운 하나당 50톤에 가까운 게 파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거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 모형도를 만들어서 했을 때 100년 빈도 갖고는 불가능하다. 울릉도에 비행장도 임시 있잖아요. 여객기 말고 프로펠러 이런 거로 비행장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200년 빈도로 다시 계획을 짜서 한다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존에는 100년만 하면 되는 거지만 실제 이게 사고가 터질 경우에는 굉장히 인명사고가 나고 또 어떻게 보면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들면서 나중에는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이거 100년 빈도니까 뭐 문제가’ 문제가 없는 건 그게 안 넘쳐야 문제가 없는 거지, 범람이 되면 그거는 “100년 빈도를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이게, 왜냐하면 이제는 대규모 도시개발이 일어나서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그전보다 피해는 훨씬 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결과들이 나오거나 계획이 나오면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영신지구는 아까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사업적으로. 그리고 26년도에 목표대로 완공은 됩니까?

현재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예상 밖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년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부내륙이나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해서 우리가 동부고속화도로는 일정하게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서해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로 인해서 하부에 통로박스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자, 제공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통로박스는 왜 만드냐면 우리가 기존에 다니던 통행로이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예요. 새로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지장을 주지 않는 거지, 무슨 특별한 개선을 해줘서 6차선을 거기다 만들어주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대부분 기존에 통행하던 정도의 규모에서 조금 더 나으면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노력해서 조금 더 넓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당연히 박스가 생기니까 밤에는 어둡단 말이죠. 달빛이 들어오지도 못 하고. 그러면 조명이라든가 그게 깜깜하게 되면 부딪혀서 교통사고 날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죠. 교각이고 콘크리트시설물이기 때문에 사고도 크고 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면 보행자 통로도 일정하게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8대 때도 쭉 돌아다녀 보면 돼 있는 곳은 아주 번화한 도심지역이지, 도심지역을 벗어난 곳들은 거의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 개선을 요구해서 일부는 국도관리청이 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다고요. 지금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의 원인 제공은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이걸 왜 나중에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우리의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준공들이 얼마 안남은 시기야,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통지도 했어야 되고 이런, 이런 거해야 된다. 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계획에 미처 못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니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들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그에 맞게 조도를 설치해서 하고, 사람이 굳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은 1개만 설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또는 그에 따른 어떤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면 되는 거고, 과다하게 설치를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은 어디가 됐든 본청에서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점검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네. 제 가 사거리 신호체계보다는 비정형교차로들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회전교차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쪽하고도 다 협의를 했을 때 기본 방향은 그러한 곳들은 회전교차로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시설이고 교통 흐름에 가장 원활하다는 이런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아스콘은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로포장재 예를 들어서 표층이나 기층재에 사용하는 포장재는 다 동일한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도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포장은 저희들은 467이나 78 일반적인 아스콘을 사용하고요. 그 도로 형태에 따라서 특수아스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제가 한번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겠고요. 이게 도로시설물이나 교통시설물 다 포함인데 보면 너무 좋게 얘기하면 다양한 건데 어떻게 보면 혼잡해요. 그리고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오랜 기간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도 보면 이 스타일, 저 스타일 혼재돼 있어요. 또 보수하다 보면 다 보수할 수 없으니까 일부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디자인에 따른 권고안 기준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고려해나가겠지만 개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도 가지고 개선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로 환경이라는 게 자동차의 환경만이 아니라 보행이나 자전거의 환경 측면에서도 앞으로는 정비든, 도로 건설이든 그 관점에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몇 번 말씀하신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8m, 6m 도로 하다 보면 그냥 차 2대 간신히 교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도로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보행환경이나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들을 침범하는 거거든요. “차 타고만 다녀라.” 이렇게 강요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도시 건설의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좀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별도로 질의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차량등록사업소 취득세 감면 사후처리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법인차량 중에 번호판이 연두색인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건 무슨 차량이에요?

법인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인데 이게 법인차는 모두 다 연두색이에요? 아니면 액수에 따라 다르게 해요? 이거 뭐 8,000만 원?

액수에 따라 다른 거로.

8,000만 원 이상일 때 연두색이고 이하일 때는 아닌 거죠?

네.

이번에 보니까 국감에서도 이게 문제점으로 질의 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8,000만 원 이상이면 그 차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되니 이게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다른 여러 가지 변종식으로 해서 8,000만 원 이하로 원래 차량가액은 한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인데 등록할 때는 한 7,000 몇 백만 원, 6,000 몇 백만 원으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받고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번호판도 안 붙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차인데 이게 보니까 차량제작증이 자동차 출고가격을 가지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갖고 온 그거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거기에 어떤 변칙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잘 서로 협의가 돼서 하면 차도 팔고 해주고 이런,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셔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네. 말씀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국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거서도 내려올 거지만 우리도 그전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보고순서는 202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일반현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비전 목표로 삼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첫 번째 시민만족공기업 운영으로 건실하고 책임 있는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 시민 중심 요금 행정서비스 추진, 두 번째는 상수도기반시설 확충으로 대규모 개발사업과 진위상수원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대체수원 확보 및 개발계획 수립, 시민에게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등 기반시설 확충과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추가 공급 지원입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장, 미정비된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적기 추진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9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관리입니다. 3쪽 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쪽 공기업 건전재정 확보로 경영효율화 향상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 2,347억 4,9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179억 7,800만 원 총 3,527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태, 경제성 등 체계적인 경역분석을 통한 건전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며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태, 건전성 및 현실화를 위해 상수도의 경우 2023년 8%, 2024년 10%, 2025년 12%, 3개년간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84.7%에서 2025년 90.3%로, 하수도의 경우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씩 인상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40.8%에서 2027년 68.9%로 상향되며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경영합리화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민이 만족하는 요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급증하는 상수도 수용가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상하수도요금 문자고지서 및 ARS시스템 운영으로 스마트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등은 평택시 ARS납부서비스에서 차세대 ARS납부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카드결제수수료 미부담으로 약 3,000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도계획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6쪽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용수 확보입니다. 우리 시는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자연유입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2040년 100만 명 기준 약 12~15만 톤의 부족량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23년 4월 국가시책사업으로 용인시 남사, 이동읍 일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구축 사업지로 선정되므로 사업 추진 시 우리 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및 해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시민과 여러 차례 공청회 를 거쳐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해제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국토부, 환경부 등 8개 기관과 지난 4월 17일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수질보전 대책 마련 분야로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입니다. 지정되면 평택호 수질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조정 그리고 수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소 2개소 설치, 수질정화습지 조성, 민 · 관 합동 수질점검위원회 구성과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 근거가 마련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용수 확보 부분으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1만 5,000톤과 우리 시의 개발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 추세로 2040년 기준 약 12~15만 톤 정도의 부족량이 발생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의 친환경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거, 문화, 산단, 교통망을 개선하여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약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용수 공급 부족량 해소를 위해 S사의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의 사용 전환 등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생활용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 후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생협약 이후 후속 조치로 우리 시의 용수 배분량 부족분 15만 톤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상태이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공장 설립 제한 승인지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100만 도시에 걸맞은 수자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도시설 현대화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에 따른 시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의 유수율은 2022년 89.9%, 2023년 89.4%이나, 2024년도에는 90%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후 상수도관 교체 12.4km 중 8월까지 11.8km를 교체하였고, 노후상수관 갱생 3.8km 중 1.8km를 시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누수 발생 건수는 약 570여 건, 누수복구, 아울러 정수장 노후시설 개선 등에 177억 원을 투자하여 유수율 제고로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9쪽 대체수원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용수 배분량은 송탄, 유천정수장의 자체 생산량 1만 5,000톤과 광역상수도 3, 4, 5단계와 한강하류 2차를 포함하여 44만 4,000톤이나, 2040년 도시계획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장래 소요량을 검토한 결과 약 15만 톤의 생활용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용수 배분량 부족분 15만 톤 추가 확보를 위해 사전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수도관의 광역 공급량과 관로 통수능력을 감안할 때 추가 배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30년 이후 용수공급 부족량 해소를 위해 S사의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의 전환을 종합적으로 해서 생활용수로의 전환계획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생협약 이후 후속 조치로 우리 시의 배분량 부족분 15만 톤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승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승인 이후 기타 행정절차 이행과 공업용수의 생활용수로 전환에 따라 단계별 정수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2단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1단계 공급은 2020년 9월부터 일 최대 22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2단계 25만 톤 추가 공급사업은 고덕산업 입주업체의 적기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팔당호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4개 시를 통과하는 송수관로 56km와 통합가압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의 가동 시기 단축에 따라 공업용수의 적기 공급을 위해 우리 시 사업구간인 18.4km는 2024년 1월 착공하여 우선적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관외구간인 37.5km는 2025년도 사업을 시행하여 2027년도 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판교가압장 선 개량 및 평택시 구간 우선 통수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공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발전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의 종합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팽성2배수지 신설과 증설 12개 사업과 고덕산단 공업용수 2단계 건설공사에 총사업비 1조 2,821억 원을 투자로 우리 시 미래 도시개발과 도시 발전 방향에 의한 장기적인 물 수요의 종합적인 분석과 예측을 통한 공업용수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4쪽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처리시설의 노후 및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통복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발전으로 오수 발생량 증가로 이전 및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으로는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7만 5,000톤에서 2만 5,000톤을 포함하여 10만 톤을 건설하고자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와 지난해 12월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부지 내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협의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율은 60% 정도입니다. 협의보상을 마무리한 후 금년도 11월중 사업을 착수 후 2027년 8월 준공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대동 14통, 15통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는 마을 내 주차장 및 외곽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이후 마을 내부도로 개설 등은 주민들과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덕, 이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고덕, 이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통복천, 서정리천의 하천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인처리시설 일 2만 2,00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1월부터 25년 10월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44%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업비는 169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은 10만 8,000톤으로 사업기간은 23년 11월부터 26년 10월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아울러 투자사업비는 42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도시개발과 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통복천 및 서정리천의 하천 수질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덕, 이화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평택호, 통복천, 서정리천 등의 하천수질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관거가 미정비된 농촌마을의 하수도를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생활 환경과 평택호 및 하천수질환경 개선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학현, 내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오수관로 94.5km, 배수설비 3,071가구에 대하여 1,054억 원을 투자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대상지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정비된 농촌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분류 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 대체시설을 기존 6만 5,000톤과 고덕신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3만 3,000톤을 포함하여 총 10만 8,000톤을 LH에서 건설하여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안사항으로 도출된 성능 보증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수인계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현황으로는 2021년 8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 개시, 2022년 3월 인수인계 관련 합동근무 실시 및 결과에 대한 보완과 개선사항으로 LH평택사업본부에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기 통보된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나, 성능테스트시험 결과 성능 미충족에 따른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된 시설 개선 후 추가 성능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환경전문가와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인수 후 시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24쪽부터 31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시의 급격한 도시개발과 발전의 과도기로 인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 및 하천수질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선제적 업무를 통해 도시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함은 물론, 상하수도 민원행정서비스로 시민불편최소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평택호 및 통복천, 서정리천 등 하천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수도계획과하고 수도시설과 지금 2군데서 업무보고를 겸해서 하는 것 같아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게 용인시라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이동면하고 남사읍 따지면 용인시 전체 면적의 한 10%가 넘어가고 오산시의 1.5배가 되는 그런 부지가 규제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평택은 어떠한 이득을 가져와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깊게 고민해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논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지해서 앞으로 용수 공급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인근 시에 요구할 부분들은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 배분량 전망을 앞으로 2040년까지 보면 용수가 계속 부족하게 배분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신규정수장 건립이라는 내용을 담아오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시겠어요? 신규정수장을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그 신규정수장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 송탄정수장이 일일 생산량이 1만 5,000톤입니다. 근데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1만 5,000톤하고 도시계획 인구를 고려했을 때 40년에 한 12만 톤 부족한 거로 지금 했고요.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15만 톤을 S 사하고 해서 공업용수를 2단계 15만 톤을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거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S 사라고 표현을, 우리 팔당댐에서 오는 물을 고덕 삼성전자에다 공업용수로 맨 처음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서 우리 생활용수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25만 톤 중에 15만 톤을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저희가 정수장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삼성에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그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발표가 됐잖아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공업용수 부족량을 해수 담수화를 해서 공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이 팔당에서 오는 원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S사 에서 이 해수 담수화보다는 수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해수 담수화는 잠깐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S사 에서. 나도 S 사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실은 우리가 생활용수도 필요하지만 우리 평택에 S사 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평택에 많이 기여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공업용수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당댐으로 해서 팔당댐에 나오는, 물론 우리 생활용수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 재활용수로 해서 공업용수로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네. S 사의 최종의견을 받아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S사하고 협약은 다 끝난?

네. 수원 거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로 15만 톤 저희한테 관리 전환하는 양만큼 그거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정수장도 신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몇 년도 정도에?

지금 우리가 정수장은 15만 톤에 대해서 이거를 일시적으로 해야 될지, 1, 2단계로 나눠야 될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15만 톤 전체로 정수장 건설할 때 한 3,000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사 하고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 2단계로 나눴을 때는 10만 톤하고 5만 톤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할 때 10만 톤으로 했을 때는 한 2,400~2,50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한 1,300~1,500억 소요될 거로 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1, 2단계 나누는 거보다는 일시적으로 한 번에 15만 톤 전체 하는 게 예산의 한 500~600억 정도 예산 절감될 거라고 판단해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저도 동감하는데 1단계, 2단계 나눠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게.

한 번에 해야지 뭔가 안정적인 면도 구축할 수 있고 용수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도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 문제죠. 그 예산 문제를 우리가 S사만 믿고 지금 이거를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우리가 국비, 도비라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 인근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부담률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시라는 게 용인시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국비도 포함됐고 S사도 포함됐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인근 지자체 용인시하고도 협의해서 이득분이 어떻게 보면 용인이 최대한 수혜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수장 건설비에 용인시하고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신규 정수장에 대한 문제는 조금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언제 기준으로 저기라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늦어도 2032년까지는 정수장이 완료돼서 2030~2032년까지 완료를 해서 시민에게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걸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의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시기를 고려할 때 24년, 25년 준비를 해도 30년을 지금 최대 맥시멈으로 하는데 이 사업비 확보가 조금 어려울 때 한 1~2년 지연될 거로 봐서 32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그전에도 우리 정수장 설치하기 전이라도 용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계속해서 잘 준비해주시고 시민들이 물 부족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금방 상수원 해제에 따른 물 부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관우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상하수도요금 인상안 계획이 돼 있고 해서 이미 상수도는 작년 7월부터 인상이 돼가지고 고지가 되고 있고.

작년 7월부터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수도 또 20%씩 내년도부터 고지가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시민들하고 공감대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먼저 전반기 때 산건위 위원님들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고지서 나가기 전까지 홍보 좀 철저히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도 띄워놨지만 지금 요금고지서에 인상분을 세부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의견은 없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의 질을 따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시민이 인상을 해서라도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읍·면·동 에 많은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하수과에 통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한 대로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통복공공하수처리 이전사업은 정상대로 추진이 있다고 보고요. 먼저 우리 김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듯이 신대 14통, 15통 거기에 주민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추진하는 데 예산 수반상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일부 지연될 우려는 있다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지금 하고 있고요. 먼저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제역세권 콤팩트시티를 해야 돼서 거기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둬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이전하는 부지 옆에 증설을 해서 같이 운영비나 이 예산 향후에 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혹시 LH하고 지제역 콤팩트시티하고 처리장의 위치가 증설 쪽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 이득분을 저희한테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납부가 되면 14통, 15통에 대해서 그쪽에 조금 더 당초 계획한 대로 주민건의사항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거나 주민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는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말씀을 많이 아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주민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행상황 이거는 분명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대 14, 15통의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잘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예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가져와야 될 상황이고 해서, 돈이지만 여러 군데 수천 억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물도 그렇고 하수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반회계 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했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 재원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이 하수도공기업에서 지금 14통, 15통이 주민 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350~400억 정도 투자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만 부담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려움이 있고 또 파산의 우려도 있습니다. 잘못해서 여기 하다 보면 저희가 기본적인 운영 자체가 안 돼서 그래서 지제역 콤팩트시티하고도 연계해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제역 콤팩트시티하고 연관해서 하시는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여튼 건설은 올 11월, 12월부터는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착수는 되는데 본격적으로 내년 아마 3~4월 정도 돼야지 서류상 착수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계절은 준비하면 3~4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년이면 사업은 끝나는 겁니까?

2년 6개월 정도입니다.

어차피 내년 3~4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27년 연말은 아니고 8월에서 10월 정도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예산 계획이 잘 세워져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준비를 잘 좀, 그 안에 삽 뜨기 전에 준비 완료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공사하면서 또 의견을 나눈다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아요. 불안하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기본적인 진입도로나 주차장, 외곽도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 안에 내부 가로망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지연된다는 거지, 진입도로나 주차장 이거는 정상대로 가는데 안에 가로망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시기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올해까지이신가요?

네. 올해.

네. 이거 잘 마무리하시고.

뒤에 하수과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의견 잘해서 할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믿습니다.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갖고. 지금 공업용수는 요금이 이번에 인상됐나요? 내년에 인상하나요?

작년에 2원 인상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가압장 가동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올해 6월말부터 가압장을 가동하면서 가압장 가동비 운영비를 지금 별도로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 게 어느 정도 받아요?

지금 월로 계산했을 때 인건비하고 전기료 포함해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월?

네.

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 용수 확보는 우리 관리과도 그렇고 수도계획과도 관련돼 있는 거라 원래 저희한테 이게 보고했던 거 산건위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간담회 때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우리 시가 삼성하고 논의도 하고 했던 건 해수 담수화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를 공업용수 하수를 재이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로 변경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보도자료를 보면 해수나 하수를 재이용하려면 이거를 걸러서 초 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 생산기술이 필요한데 이 생산기술이 현재는 없단 말이죠. 이게 대만 TSMC 도 최초 개발에 착수했고 우리도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가 LG하고 협약을 해서 신기술을 만들려고 해갖고 이게 현재 계획된 완료 시점이 27년도 8월 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 시점이지, 그때까지 반드시 신기술이 개발된다고 확정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이거는 충분히 이런 기술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 거냐? 저번에도 해수 담수화가 가능하다고 보고는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수를 재이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 해수와 또 달라서 이건 충분히 가능하냐 이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위원님, 그 공업용수 전체를 초순수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공업용수에서 40% 정도 한 19만 톤 정도를 초순수로 만들고 나머지는 일반용수로 쓰는 겁니다. 그 보도가 제가 볼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삼성전자에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초순수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공업용수 중에서 한 40% 19만 톤 정도를 초순수로 만들어서 사용한답니다.

19만 톤을 초순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10만 톤은?

그거는 냉각수라든가 기타용수로 사용할 겁니다.

근데 여기 S사 해갖고 29.2만 톤이라고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또 19만 톤이라고.

그러니까 공업용수 원수를 가지고 초순수를 만들고요. 하수 재이용수 가지고는 기타 냉각수라든가 장내용수로 쓸 겁니다.

그러면 10만 톤만 안에 제품에 사용하고, 19만 톤은 냉각수나 그 외쪽 시설로?

초순수로 약 19만 톤이고요. 나머지 하수 재이용수 같은 거는 냉각수나 기타용수로 사용한답니다.

그러면 하수 재이용수로 해서 이 하수를 이용해서 하는 건 몇 만 톤을 하수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하수 재이용수는 초순수로 만드는 건 없습니다. 공업용수가 1단계가 22만 톤이고 그다음에 2단계가 25만 톤인데 그중에서도 15만 톤 시에 주더라도 10만 톤 여유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총 32만 톤의 원수가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대략은 알겠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틀어지면 안정적인 용수 확보 부분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삼성반도체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용인에 대한, 우리도 공장 원래 계획된 게 지연되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용인에 대한 반도체 건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마 의견이 내부적으로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바깥으로 표현된 거는 보도자료를 내가 못 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 공급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주변 현황 정보나 회사나 주변 지자체의 동향이나 상황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들이 강구돼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시설 현대화사업에 유수율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유수율을 매년 목표치를 정하나요? 그냥 현재 우리 유수율을 수자원공사에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인 조사예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 우리가 높긴 하지만 지방 중에서도 아까 말하신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실시간 유량 수압 감시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거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유수율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더라고요. 93.4%까지 끌어올린 데도 있어요. 또 어느 곳은 2018년도에 60%대였던 데가 거의 90% 가까이 끌어올린 데도 있고 하니까, 물론 이제 지역 상황도 다르고 또 도시개발이나 여러 가지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목표치를 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다시 또 제자리로 가는 부분도 있어서 원래 22년도에는 89.9%였는데 올해 현재까지 8월 달까지는 89.5%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데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했는데도 또 충분히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 시 자체 하수과나 소장님 입장은 왜 그런 부분인지?

지금 과거에 LH하고 협의할 때 시에서 건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LH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해놓고 이 사업이 1,000km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공법까지 같이 들어와 있는데 공법까지 하고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성능보증이나 이런 검증이 돼야지만 인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성능테스트나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금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비가 추가로 투입 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되면 저희가 인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지금도 운영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운영은 되는데.

물론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건 충분히 잘하셨는데.

이 공법에 대한 개런티가 안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정해주는 방류수질만 간신히 지금 맞춰서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공사를 해서 개선할 때는 이거 공사기간이 짧아요?

지금부터 해도 빨라야 내년 연말 정도?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동하면서 교체하는 데 문제는 없냐 이거예요.

현재 10만 8,000톤에서 한 7만 톤, 8만 톤 들어와서 한 4분의 1은 여유가 있어서 교체해가면서 이 운영을 조금 나눠가면서 하면 교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 데 이게 계속 우리는 아파트 입주가 계속되기 때문에 늘어나잖아요.

네. 아마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로.

그럼 이거 충분히 퀘스트나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그럼 수질 문제도 개선되고 가능하다고 충분히 전문가 검토가 끝난 거예요?

네. 전문가 검토하고 이 안전진단이나 검토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보완 개선을 LH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여기는 인처리시설도 지금?

인처리시설은 별도로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아니요. 별도입니다.

이 하수처리장 말고 별도로요?

네. 별도로 지금 추진 중.

그거 어디다 설치해요?

고덕 에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429억인가 그거 들여서 별도로 지금 추진 중이고요. 현재 15%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거쳐서 나온 물을 다시 거기서 인처리해서 다시 보내는 식으로?

네. 인처리 그렇게 해서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한산구역은 별도죠? 청북 한산리.

토진, 어연리입니다.

거기 한산리도 같이 돼 있어요? 그 사업도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일단 신규사업 지정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네. 신규사업 지정은 안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이에요?

네.

근데 이 처리분구를 별도로 하는 데들은 소규모시설을 해서 처리하는 거죠?

이거는 소규모시설이 아니고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처리장으로? 그러면 이거 어디로 들어가요? 토진, 어연 처리분구는? 현곡지구로?

거기가, 아닙니다. 오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오성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 자체 정비하는 소규모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장당인가 한번 옛날에 비 왔을 때 가봤더니 막 넘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니까 오접돼 있어갖고 발생하는 문제라고 그때 얘기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좀 되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계속 연막조사 같은 걸 통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은 안 됐고?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얘기 보고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사장 강팔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우 경영개발본부장입니다. (인사) 최대흥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인사) 김태진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인사) 조세진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영민 교통약자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서준원 주차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경영관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사장, 이사회, 감사 및 2본부, 1실, 8처, 2센터, 1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말 기준 정원 191명 중 현원 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재무관리입니다. 2024년 도시공사 본예산 은 6,890억 원이며 안정적 재무관리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분기별 리스크 관리 등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말 공사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및 평택시의 세수 부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30억 원을 평택시에 배당하였으며 총 5,000억 원 규모의 ESG채권을 발행하는 등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채 추가 상환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150% 수준까지 절감할 계획이며 행안부 부채비율 기준을 준수하여 안정적인 부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보유토지 관리입니다. 공사가 현재 보유 중인 토지는 404필지로 면적은 58만 7,000 ㎡이며 토지가액은 1,974억 원입니다.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346필지 약 53만 ㎡이며 평택호관광단지 등 사업용토지는 58필지 5만 6,000 ㎡ 입니다. 농지 등 220필지를 지역주민에 임대하고 있으며 평택시 등 공공무상임대를 지속 추진하고 미활용 토지 활용 및 철저한 현장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단계 44만 평은 평택도시공사가, 2단계 102만 평은 우리 공사가 32%를 출자한 브레인시티 PFV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금년 8월말 기준 1단계 75.82%, 2단계 59.97%이며 금년 말 반도체 업종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11차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용수공급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는 평택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상 추진 중이며 브레인시티 1단계 산업시설용지는 현재까지 총 60필지 중 42필지를 분양 공고하였으며 이 중 28필지 4,727억 원의 분양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의 하천정비공사를 착수하고 하반기 1단계 부지 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잔여 상업용지 32필지를 순차 공급하여 원활한 용지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평택 브레인시티 바둑팀 추진 현황입니다. 브레인시티 분양 홍보 및 평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년 6월 여자 프로바둑기사 4인을 선발하고 평택브레인시티 바둑팀을 창단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 PFV가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레인시티 바둑팀은 금년 7월부터 NH농협 한국여자바둑리그에 참여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총 56경기 168대국을 치르게 됩니다. 평택브레인시티팀은 현재 정규리그 1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어 평택시와 브레인시티 홍보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3-3공구입니다. 우리 공사는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지분 5%를 투자하고 있으며 3-3공구 약 20만 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FD-41블록을 제외한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FD-41블록 미조성공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도시지원시설 용지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 공사 준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20만 평 규모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금년 8월 기준 사유지 보상협의율은 99.9%로 재결대상 외 총 1,870억 원을 보상 완료하였고 금년 4월부터 국공유지 유무상 귀속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부터 도시미관 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광단지 내 지장물 철거 및 가림막 설치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8월 기준 이전 대상 324명 중 270명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석면 철거 등 이전대상 지장물이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조성계획 변경 및 평택시와 선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여 매력적인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우리 공사가 지분 10%를 투자한 민 ·관 합동 PFV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주상복합시설 및 터미널 신축 이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부동산 PF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 간사 업자와 금융 조달을 위한 조건을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금융 조달 선행 후 내년 주택사업 승인 및 착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덕동 일원에 569세대 7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20억 원입니다. 작년 2월 공사 착공 및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 기준 공정률은 55.2%입니다.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25년 7월 사용승인 및 정상 입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공사가 20%를 출자한 진위3산단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기준 부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약 98%이며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지원시설용지 등은 분양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주자택지 34필지는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금년 말까지 이주자택지 미공급 5가구에 대한 공급방안 확정 및 산업시설용지 부분 준공 후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지원시설용지 부분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사업 중 경기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10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었고 22년 10월 민 간사 업자 권한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금년 7월 공공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경자청 등 관계기관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TF회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신속히 개발방안을 확정하여 금년 말에는 투자 타당성검토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고덕국제학교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가 공동주택용지 4필지를 공급하고 우리 공사가 이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제학교 건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공공주택용지 1차 2필지에 대한 지방공기업 평가원 투자 타당성검토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참여 등에 의한 주택사업 추진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2026년 1차 주택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44만 평 규모의 자동차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관합동방식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년 3월 평택시 주관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작년 10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해제됨에 따라 평택시 요청으로 금년 2월부터 도시공사에서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자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수소에너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준공된 평택수소생산기지와 연계하여 수소도시지원센터, 수소개질기 국산화사업 등 수소에너지사업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3월 수소개질기 국산화시설 토목공사를 착수하였으며 7월에는 탄소 포집시설 토목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또한 9월부터 수소도시지원센터 건축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산화탄소 포집장치 및 수소개질기 국산화시설이 준공될 예정이며 27년 수소도시지원센터 준공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대행사업 중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안정, 신평, 신장지구 등 7개 지구 총 21개 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정지구 달보드레센터 등 8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신평지구 다같이 커뮤니티센터 등 3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 말까지 신장지구 글로벌커뮤니티센터 등 5개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신장지구 테마가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준공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평택시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입니다.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54개소 4,294면이며 금년 8월 기준 약 249만 대의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였으며 수익금은 28억 원입니다.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픽토그램을 활용한 주차안내판 설치, 무정차 출차 상용화, 24시간 고객응대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정기권 개선 등 주차장혼잡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중단, 무정차, 무인안내 3무 공영주차장 구축을 위해 챗봇기술 도입 등 IT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현재 이동지원차량 55대 및 바우처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원, 상담원 등 총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기준 운행 실적은 9만 1,8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즉시콜 및 바우처택시 운영으로 차량 가동률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년 9월부터 경기도 광역 이동서비스 전면 배차에 따른 이용 불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상담원 CS전문자격 취득 및 운전원 안전운전 인증, 차량 증차 등을 통해 서비스 향상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교통정보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교통정보센터는 6명의 인원이 평택시 687개 교차로에 신호관제 및 교통정보 수입장치 등 221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평택 IC 상습 정체구간 신호체계 최적화 등 관내 주요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교통정책 효과 분석, 평택시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여 평택시 교통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중레포츠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위촉강사 포함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기준 약 1만 명이 교통공원을 이용하였으며 평택교육지원청 주관 온마을원클릭사업,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교통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진위천유원지 관리 운영입니다. 진위천유원지는 22년 7월부터 공사가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오토캠핑장, 수변쉼터, 레일바이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기준 이용객은 캠핑장 8,887팀, 레일바이크 1만 2,145명이며 수익금은 약 3억 원입니다. 다양한 고객 참여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분기별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한 유원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립추모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시립추모공원은 현재 공원 규모가 약 1만 3,000여 기로 금년 8월 기준 개인단 98%, 부부단 99%의 안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단 증설 등 만장에 대비해왔으며 금년 말 제2추모관이 준공되면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말까지 평택시와 지속 협의하여 공간 배치, 매뉴얼 현행화 등 제2추모관 운영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내리캠핑장 관리 운영입니다. 내리캠핑장은 팽성읍 내리문화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기준 이용자는 2,299팀이며 수익금은 약 3,700만 원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캠핑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로재비산먼지 흡입차량 관리 운영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흡입차량은 현재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 기준 총 주행거리는 약 5만 5,000km이며 총 29톤의 분진을 수거하는 등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 6일부터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은 8억 5,000만 원으로 7명의 인원이 번호판 제작 및 탈부착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기준 매출액은 3억 8,000만 원이며 일평균 261건의 번호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본부장님하고 경영개발본부장님은 제가 뭐 질문 할지 아실 거 같아요. 저하고도 간담회를 벌써 3차례 했었죠. 먼저 진위3산단 이주자 이주택지는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됐나요?

진위3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4필지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요. 다섯 분의 이주자택지 마련이 안 돼서 그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증설용지를 갖다 이주자택지로 변경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주민과 또 그 사업자와 의견 등이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아니, 사업자가 지금 수익이 하나도 많이 발생하지 않아갖고 돈이 없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약속했던 사업들도 진행을 못 시키는데 그 5필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 현금 보상해준다고 사업자가 얘기를 해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자가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는데.

그 토지라는 게 어디에요? 지원시설용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원시설용지로 해서 그게 분양이 제대로 가능할까요?

분양과는 별개로 어쨌든 그 자금을 빌려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일단 산업단지 부분준공도 해야 되고 이주자택지 문제도 해결해야 돼서 거기에 먼저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저희한테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숙원하고 주민들이 실은 이 산업단지 하면서 시행사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금액이 이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하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 금액은요. 90억대 정도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는데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아서 상황은 조금 더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될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도시가스 유입하고 마을회관 건립까지도 요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한다고 그러면 실은 상당히 많은 금액, 몇백 억이 들어갈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90억 대출을 받아서 그게 다 메꿔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아마 우선은 경기도하고 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부분준공이라도 낼 수 있도록 해야 그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적어서 그쪽도 요구가 있어서 일단.

입주업체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 하잖아요. 준공이 나야 그분들이 어디 가서 사업자 대출을 받든 무슨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금 마련 PF를 일으켜서 진행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도시공사가 지분이 지금?

저희가 20% 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홍홀딩스가 몇 프로 지분 참여했죠?

그쪽 민간 동홍 측에서 관련된 기업들하고 해서 전체 80%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20%라고 그러면 거의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홍 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난 이 사업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총사업비가 3,200억이잖아요. 근데 자본금이 5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경기도나 여러 군데서 함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부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작한 진위3산단 사업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은산리에 또 산단이 들어선다는 그런 계획이 주민들이 3산단을 모델로 해서 더욱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주자택지를 아직까지 마련을 못 해요. 네? 아니,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완충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이주자택지 마련해주겠다고 얘기를 그런 쪽으로 뉘앙스를 폈잖아요. 그런데 워낙 그 완충녹지공간이 우리 이주자택지 필지였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완충녹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완충녹지공간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게 승인이 날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태까지 계속 간담회 때나 뭐 할 때나 그 항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민들을 본의 아니게 속이게 된 그런 사항들이에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도시공사 의회에서도 위원님 입장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솔직히 없고 우리 도시공사도 한계점에 부딪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슨 간담회나 위원들의 질의 속에서만 이걸 해결하겠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 외 쪽으로 길바닥에 나앉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나서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시설용지 그거에 저도 약간 희망을 걸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번,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거를 가지고 분양을 해서 이주자택지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 지금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는 계속 이에 대해서 할인분양이라도 하자고 요구를...

그러니까 지원시설용지 용도를 변경해주면? 지원시설용지라고 하니까 분양이 안 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서 다른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산업단지 내에서 지원시설용지를 제외하고 다른 용도로 했을 때는 가치가 그만큼 더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상황이 저하돼서?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사업성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용지가 지금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할인분양이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주체는 할인분양을 할 경우 그만큼 또 사업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대를 지금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해주고 있는 지분은 20%고 그래서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통과시킬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로 알고 계실 겁니다.

아, 그건 뭐 충분히 아는데. 근데 그 20%라는 개념이 우리 한 회사가 80%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 집단이 다 갖고 있는 거죠.

하여튼 연계되겠지만. 그래서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또 그분들을 컨테이너에서 살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주자택지 들어가려고 기다렸던 어르신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이런 부분들을 남이 아닌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주자택지 문제 첫 번째, 그다음에 약속한 대로 도시가스 빨리 유입시켜주고 마을회관 건립해주고, 외곽 전기시설 지중화하기로 그분들이 약속했잖아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진행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방안이라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 안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너무 작아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확답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아무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근데 약간 책임을 갖자는 얘기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을 갖고 한번 해주세요. 이분들이 내가 산업단지 만들자고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가장 큰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믿음인 줄 알아요? 평택도시공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주민 분들이 믿은 거예요. 평택도시공사가 참여를 안 했다면 이분들은 맨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승낙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공공기관인 평택시 출자기관인 도시공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시민들, 주민들은 믿고 진행해왔는데 이제 와서 도시공사가 나 몰라라?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안비춰지니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벌써 제가 간담회 한 지 3년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까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의원이 여태까지 뭐 하는 짓이냐고 욕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공사하고 의회하고도 시하고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저도 이관우 위원님이 계속 이 문제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제 지역은 아니라,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산업용지는 다 분양이 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 이주자택지는 들어갈 수 있게끔 시설을 안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주자택지 34개 필지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됐는데요. 5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다른 토지를 용도 변경하거나 그런 토지용도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우리 공사가 출자한 참여 비율이 몇 프로죠?

저희가 43만 평에 대해서는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2만 평에 대해서는 PFV의 32%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됐든 그 협약에 의해서 평택시와 도시공사가 다수 의결 권을 확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산업들을 할 때는 지금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잘 모르지만 도시공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장님 말씀은 우리가 20%밖에 주주 구성이 안되니까 당연히 하면 그쪽 입장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이 사업 시작이 15년도에 구성된 거예요?

네.

사업기간은 15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주민 분들은 도시공사가 참여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게 시가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평택시 도시공사니까. 그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막상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현안이 잘 해결되길 바라고 그런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대표님 많이 기다리셨죠? 늦게 오셨어요?

아닙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이나 신규사업, 대행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책자에 보니까 다 합쳐서 20여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부하가 조금 걸리나요?

저희가 현재 인력 운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진위산업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긴 시간 동안 저도 옆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죽하면 또 사정을 하시겠습니까. 주민들하고 이렇게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물론 많은 사업들을 하시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취약계층, 아동. 손을 안 대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우리 모두가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우리 도시공사가 신뢰가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해서 앞으로 이 20여 가지가 넘는 사업들, 앞으로도 중장기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사업들도 있고 한데 고생은 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기일전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호관광단지가 몇 번 기간 연장이 된 건가요?

기간 연장은 안 됐습니다.

된 건 아니고?

네.

도에 승인고시 받고 기간 연장 23년 12월에 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9페이지.

관광단지 승인고시 난 거는요. 사업자를 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게 컸고요. 그다음에 조성계획 자체도 이때 1차 조성계획 승인을 같이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진행이 토지 보상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토지는 100% 됐고 지장 없고.

네. 사실상 끝났습니다.

거의 뭐 이제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