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열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3쪽, “시민 편의를 위해 행동하는 혁신행정”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평택시 혁신 실행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 동호회 10개팀을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조직 내 혁신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 미래발전 공감토크와 제안 제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경진대회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드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읍면동을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등 현장 간담회와 제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을 위한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입니다. 각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인 예수금 수입과 이를 운용하며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조성되며 현재 조성액은 약 2,328억 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사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융자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이자 수입은 예수한 회계 및 기금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올해 말 조성예정액은 전년보다 245억 원 줄어든 약 2,18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을 통해 기금 및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및 법제 정비”입니다. 적법한 행정업무 추진과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법률 자문 및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 무료법률상담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법률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법적 문제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 사전검토와 입법 절차를 지원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법제 교육을 통해 소송을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치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성과 중심 조직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 만족도 높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성과관리로 시군종합평가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확보하여 수준 높은 행정 능력과 도시 경쟁력을 입증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평가를 통한 주요 시책과 핵심 사업의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행정 역량 향상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읍면동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항만수산과 소관 “경쟁력 있는 항만 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중국의 수출 물량 증가와 신규 컨테이너 항로 개설의 효과로 23년 상반기 대비 12.7% 증가한 45만TEU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항로 개설,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TFT 회의를 통해 물동량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입출항 항로 분리 및 증심, 친수공간 조성 등 15개의 의견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2025년 12월 고시되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평택항 발전방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항 축제, 희망의 바다 그림그리기 대회, 홍보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평택항 홍보활동으로 대내·외 평택항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두 배후도로에서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항만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친수공간 등 시민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평택항 배후단지·터미널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관광·레저 등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업 제안 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 국제여객터미널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부지 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은 안보 홍보관과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 8월부터 함내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인테리어, 수영장 등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2025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택항 친수공간·권관항 효율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및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의 운영과 권관항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캠핑장 운영과 친수공간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에 따라 24년 하반기까지 한국농어촌공사와 시설물 인계인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택항 주변 친수공간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촌마을의 기능 회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어업인 지원”입니다. 어촌 활력 증진과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어업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전체 21개 사업 중 상반기에 수산자원조성사업 등 7개 사업 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제고사업 등 14개 사업 7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은 남은 기간 중점 추진하여 어업인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16쪽, “청년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강화”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평택시 청년인구는 17만 4,000명으로 인구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평택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9개 부서에서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청년의 주체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대학 연수사업을 올해 첫 시행하여 청년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들의 여가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밖 청년쉼표’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운영할 계획이며,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잘 마무리하여 평택시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의 도전을 열어주는 취·창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 일자리 연계와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4차산업 분야 전문 훈련을 실시하고 지역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평택형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사업,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우수창업자 육성사업, 특례보증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촘촘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평택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생아에게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과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과 공모전을 개최하여 가족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인구정책 홍보 및 맞춤형 인구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중년의 활기찬 사회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으며, 1인 가구 특화 강연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등 변화하는 인구와 가구 변화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장기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회복과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자체 신규 추진하여 골목상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 및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상인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사랑카드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지속 및 가맹점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으로 침체된 지역 자금 순환 및 소비 회복 촉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지역업체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착한 소비를 위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더욱 활성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신규사업으로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를 통해 퇴직한 전문 인력에게 맞춤형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박람회를 2회 개최하여 87개사가 참여하여 현장에서 289명이 취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설비유지 보수업체 맞춤형 사업을 중증장애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올해 연말 설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동 권익 증진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협력 활성화사업, 노동단체 및 노동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장당, 포승 2개소의 노동자 복지회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노동권익 증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및 서포터즈사업,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비자 물가 급등에 따른 물가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 실시 및 지역 물가정보 공시를 지속하고,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여 지역 물가 안정 및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매력 넘치는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송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과 경영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자체 예산 절감을 위해 도비 100% 사업을 적극 공모하여 4개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아케이드 내 공용소화기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 시설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3개 사업이 선정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각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송탄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통복시장은 가요제를 추진, 안중시장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통시장 공연사업 등 공동마케팅 행사를 실시하여 각 시장의 특색을 부각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브랜드화’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 증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융복합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및 신규 보급 사업을 복합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전력 자립도 제고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에너지 복지 확대를 통한 주민편의 증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사업은 금년 사업비 15억 원으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안중읍 금곡4리, 청북읍 어연리, 진위면 신리, 팽성읍 대사1리 총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죽백·월곡·청룡동 일원 등 7개 구간을 대상으로 21억 원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대안 으로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진위면 야막리가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정과 소관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액은 8월 말 기준 8,489억 원이며, 전망액 1조 3,469억 원 대비 63%를 징수하였습니다.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및 부동산 거래감소, 대외여건 악화 등 세입 징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빈틈없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징수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탈루 세원에 대한 분기별 기획조사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세입 동향 파악과 징수 실적 분석을 통해 세수 추계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 만족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원스톱 방문 처리제와 신속한 자동차세 환급 처리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친화적 세정 운영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집중 정리”입니다. 2024년 체납 정리 목표액을 지방세 310억 원, 세외수입 120억 원, 총 430억 원을 설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2024년 8월 31일 지방세 272억 원, 세외수입 192억 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34억 원을 초과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정확한 체납처분과 고액체납자 중심 현장 활동 강화, 그리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부과 부서와 체납 모니터링 관리 및 체납처분 협업 등 업무 유대를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4년 정기세무조사 목표를 100개 법인으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8월 31일 현재, 52개 법인을 조사하여 29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세 위주의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조사 협조를 유도하여 시 자주재원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40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비가. 비가 오고 나서 좀 날씨가 쌀쌀해질 거 같은데 이번 회기 는 업무보고인데요,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제안 제도 접수 현황이 상반기 208건이고 이게 매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상반기에 개최해서 8건 심사해서 2건이 채택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8건 중에 2건 채택이 된 거다, 그렇죠?

네.

나머지는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기존에 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죠?

네, 매년 제안 제도는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0건 이상 들어왔고요. 그런데 접수되는 안건 들이 보면 일반적인 민원사항도 많고, 또한 기업에 대한 홍보성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요. 저희가 제안 이 일단 들어오면 부서에다가 1차로 심사 의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검토 과정에서 이게 제안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1차 판단하면 저희가 다시 제안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서에서 비 제안 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택되는 율이 낮습니다.

208건 중에 부서에서 검토해서 제안 심사위원회에 올라간 게 8건이고, 거기서 채택된 게 2건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게 공무원이 7건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게 올 연말에 제안 우수 부서 평가하고 우수자 평가해서 시상하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도 이 정도 또 이렇게 될 거 같고, 그렇죠?

네, 건수는 많을 거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또 하게 되면 그 정도 선에서 들어올 거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제안 이 들어오면 부서에다가 계속 검토를 요청합니다. 한 번 해서 불채택이 되면 다시 한번 검토 요청을 하고, 정말 제안 으로서 이게 채택이 될지 안 될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택이 안 되는 게 많아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시상금 이런 거 해서 예산도 한 2,500정도 편성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게 좋은 제도인데, 접수 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채택되는 건수는 조금... 그다음에 다 중복되거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안 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그런 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게 해마다 보니까 채택 건수가 굉장히 적어요, 올라오는 접수 건은 많은데. 그럼 그게 전부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저희도 이게 국민 제안 규정이라든지 공무원 제안 규정, 이런 규정 때문에 사실 이걸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걸 계속 해야 되냐 그런 의문도 있는데, 현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줄였다가 만약에 정말 좋은 제안 이 들어오면 그 제안 을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개선 방안을 강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민분들도 제안 을 계속하고 하는데 계속 불채택되고 그런 불만도 있을 거 같고, 그렇죠?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기 보면 운영 계획에 전년도 2023년 말 조성액이 약간 오차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행감자료나 결산자료를 보면 2023년 말 조성액이 2,426억 6,7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 5,300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변동이 있는 거는 결산을 하게 되면 그 결산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 변경 계획을 계속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액은 2023년 말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결산자료나 이런 거 보면. 그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왜 다르냐는 얘기죠. 금액은 5,300 정도 되는데 우선 이유인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전년도 말로 결산을 다 끝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성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 금액하고 달라요.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아마 2,426억 6,600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결산을 4월에 결산을 하고 승인을 받고 나면 6월에 승인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기 때문에 그때 변동이 돼서... 그래서 6월에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결산서에 그러면 이 금액 이 금액으로 되어있나요?

결산서의 금액이 6월 달에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네.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운영현황에 보면 올해 수입이 7억 2,000, 현재까지. 8월 31일 기준이죠?

예.

공금예금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예수금 원금상환해서 105억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현재 조성액이 2,327억인데, 지금 청사건립기금에 50억 지출했지 않습니까? 올해 지출 계획에 청사건립기금 얼마죠?

올해 계획은 400억입니다.

400억이요?

네.

거기에 안중출장소 건립기금하고, 청사건립기금하고, 행정타운...

예.

해서 400억 지출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융자 부분에 일반회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그쪽에 융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50억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 진행되는 건가요?

네, 올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출액을 합치면 700억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연말까지 하게 되면 위에 것이 연말까지 했을 때 5,300억이 나가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밑에 거는 8월 30일까지 했을 때 그거가 100억이 현재까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8월까지.

아, 105억.

105억은 8월 30일까지 지출이 된 거고요. 연말까지 하게 되면 운영계획에 있는 지출액 5,385억이 연말까지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5,385억입니까? 538억 아니에요?

538억, 예. 그런데 250억 융자는 지출로 보지 않고요.

융자는 지출로 보지 않아요?

네, 내부거래기 때문에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538억을 지출할 거고, 조성액이 한 2,180억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이죠?

네.

청사기금에는 지금 얼마가 지출될 예정이죠? 청사건립기금. 출장소 말고, 행정타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행정타운은 별도로 따로따로 안 되어있고요?

네, 같이 한꺼번에 이번에 나갑니다.

400억 정도 지출할 거다 이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법률상담관 11명이 월 2회.

네, 이게 7월 1일부터 바뀌어서... 기존에는 11명을 11군데에서 했어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바꿔서 본청, 송출, 안출 3군데는 월 2회 이렇게 실시하고요. 그리고 안중지역에, 두 군데는 팽성하고 현덕은 월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청하고 송출, 안출만 월 2회 하는 거고?

예.

지금 상담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바꾸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본청, 송출, 안출 이쪽이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네.

그리고 항만수산과. 저희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12.7% 증가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감소했었는데 무슨 사유죠?

이것은 경제사정에 따라서 좀 부침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이 조금 물동량이 감소됐던 부분이어서 올해 조금 회복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고, 작년도에 많이 감소됐던 부분이라서 올해 조금 더 증가 폭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85만TEU를 전망하고 계시네요.

예.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쪽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부분은 저희가 인천항보다는 전자상거래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인천의 아암물류단지에 전자상거래가 통과하려면 통관장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아암물류 2단지에 인천세관에서 좀 규모가 큰 통관장을 신규로 건립을 했는데 그게 정상 가동되면서 평택항을 이용하던 통관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통관이 딜레이되고 인천항은 시설이 증설되다 보니까 그쪽을 통과하는 물량은 계속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건물이 증설되고 통과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반기까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많은데 하반기, 연말이 되면 아마 역전할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2-1단계 저희들 특송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2만 평 정도가 완료가 되고 거기에 특송장을 만들려면 적어도 한 2~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앞으로 다시 또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4~5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설 확보가 좀 몇 년 지연되다 보니까 좀 일실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통관장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 통관장을 확보하게 되는데 평택항에는 그 통관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2~3년 정도 있으면 통관장 부지해 가지고...

지금 2-1단계 매립되는 부지가 내년 말 정도에 완공이 되고, 그러면 관세청에서 그 부지에 통관장을 신규로 건립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 부족 문제가 해결될 거 같습니다.

시설 설치되고 몇 년 또 지나야 원상태로 회복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우리가 1등 전자상거래...

다시 또 추격을 해야 되겠지만 또 요원하겠죠.

추격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예, 다시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센티브 우리 지원하는 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좀 줄었죠?

예, 예산 삭감 부분이 걸려서 저희들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인센티브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이 예산으로.

저희들 전자상거래 물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통관 물량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계속 밀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줄인 금액을 가지고도 지급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만배수로 정비사업” 이것도 지금 계속 기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2026년에 완공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당초 3월에 착공을 했었는데요. 요기 공사 구간에 데크 구간이 3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 방청 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항만물류과하고 해양환경과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과에서 두 개 허가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 과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옥신각신하면서 6개월을 소비했었는데, 결론은 의제 처리로 협의를 하기로 해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8달에 실시계획 협의를 받아서 8월 달에 승인을 받아서 이 기간이 6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지금은 승인을 받아서 9월 달에 재착공됐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에 착공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27년도면...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도비.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26년에는 완공될 수 있다? 예산도 다 준비됐고 하니까... 시비가 문제인가요, 136억?

국비, 도비, 시비가 그대로 포함된 건데요. 예산 반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협의 기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 기간만큼 조금 공사가 지연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산책로, 친수공간이나 다...

예, 일단 그 부분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배후단지 개발” 이것은 지금 사업 제안 서 제출을... 협의를 하신 겁니까, 해수부하고?

이거는 6월 19일하고 20일 날 이병진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면담을 해 가지고요, 그리고 7월 5일하고 16일 날 해수부에서 관계 부서 과장님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8월 12일 날 2종 배후단지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반대 입장을 철회해서 사업 제안 을 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과정은 당진 쪽에 지금 LNG 인수기지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준설토 투기가 평택 쪽에 투기가 되는데, 그게 원래는 준설토 투기가 2030년에 투기가 돼서 매립이 2030년에 완료되는 건데, 그 준설토 투기가 빨리 좀 나오다 보니까 2027년도에 매립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5년도 하반기에 사업 제안 서 제출하면 타당성 검토 제3자 공고 거쳐가지고 사업 제안 서 평가받고, 사업시행자 지정 거쳐서 공사 추진하는 걸로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 해야 될 일이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2종이니까...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그러면 이게 사업 제안 서는 시행자 측에서 제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제출합니까?

사업시행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지금 여기에 좀 관심 있어 하는 시행자들은 있고요?

예, 계속해서 준비하던 업체들이 지금 토지이용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까지 검토... 왜냐하면 안중역도 새로 신설됐고, 주변에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에 제출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아마 사업 추진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사업계획서 준비하는 게 상당 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빨리 좀 마무리되고 해야지 이쪽 평택항 주변도 배후단지 개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추진되면 주변에 평택호 관광단지라든지 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최대한 신경 쓰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이게 지금 사업비 늘었습니다.

예.

그렇죠? 126억 원으로 지금 사업비가 늘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2025년 상반기 개장인데 가능한 건가요? 예전에 저희가 현장 견학도 가고 했었는데. 지금 인테리어나 내부 수영장 공사 이런 거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철거공사는 완료됐고요. 수영장 기본시설 공사하고 있는데요. 현재 집행잔액 가지고는 수영장 공사까지는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투자자하고 특교세까지 아마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행자부 특교세까지 신청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지적사항 때문에 특교세 30억 원에 대해서 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한다?

아마 다시 신청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비까지도... 아마 PF는 조금 요즘 경제사정 때문에 힘들다고 보고. 자비까지도 충당하는 것까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가능한 한 본인 부담으로 다 해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 투입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는 데까지 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계속해서 재차 요청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한 50억 원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초보다.

당초보다는 좀 많이 늘었는데요.

한 50억 원 정도 늘은 것 같은데.

이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사업자가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이 정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증액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실제 각서에 시에서는 시비 더 이상 투입 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익사업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수익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강력히 의견 개진하기가 조금 난처한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 2025년 상반기 개장은 어려울 것 같네요.

사업비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사업비 문제죠.

사업비 확보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특교세 이번에 신청해서 받으시면 어쩔지 모르지만... 하여간 계속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이것도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우리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여기 지금 17명이 다녀온 건가요? 평택시.

네. 232명이 접수가 됐는데요, 거기서 선정을 17명을 했습니다.

이 선정은 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위탁을 평택대학교로 위탁을 했었고요.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같이 의논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사다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자리재단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팀장님이 먼저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되는 분들을 모셔 와서 저희가 좀 같이 상의하고 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이거 전체 시비였나요, 도비 매칭이었나요?

5 대 5입니다.

5 대 5인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232명?

중에 17명 선정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 성과보고회 때도 하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거기를 갔다 와서 꿈이 많이 생겼습니다. 각자 한 분 한 분 다 발표를 했는데, 현재는 지금 꿈이 많이 생긴 상태인데, 저희가 2년 동안 얼마나 이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니터링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또 올해 지금 한 거죠?

네, 올해 한 겁니다.

이거 언제 갔다 온 거죠?

6월 말~7월 초까지 4주 다녀왔습니다.

한 달이네요, 4주.

네.

내년에도 또 사업이 있을 거고?

네,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성과보고회나 이런 거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갔다 오신 참여자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할 때 취약 계층 이런 우대가 좀 있었죠? 취약 계층 뭐 이런...

차상위계층, 저학력, 해외 경험이 없는 청년들 그 위주로. 그리고 저희가 우대 청년들은 한 60%, 그리고 비우대 청년들 중에서도 사다리가 좀 필요한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도 저희가 일부는 선정을 했습니다.

6 대 4 정도?

네.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을 못 한 학생들, 저소득층의 그런 분들이 참여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고. 권장하는, 굉장히 의도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속 도에서 도비로 매칭해서 하고 있지만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자 크라우드 펀딩사업” 이거는 크라우드 펀딩도 그런 지원도 하나요?

크라우드 펀딩이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펀딩 받는 건 아니고?

그 펀딩이라는 게 저희가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물건을...

홍보하고?

예, 구입을 하는.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쌓이거든요. 그거를 좀 ‘펀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투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우수 청년창업자들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네.

그래서 3개 기업이 선정이 됐나 봅니다?

예, 3개 기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지금 3개 기업이 더 선정이 돼서 3개 기업이 더 인터넷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사이트에.

사이트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품 홍보하고 그 제품 판매하고 이런?

네.

6개 기업이 선정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지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20명 모집해서 15명 취업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 유지보수업체와 연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추진할 계획이신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쪽 삼성 반도체 유지보수업체 그쪽 협력업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쪽하고 중증장애인하고 연계하는 이런 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20명을 모집해서 그 수요 업체를 미리 파악을 해서 연계를 좀 하는 사업인데요. 한경대학교 통해서 사업을 하고...

아, 한경대에서.

예, 장애인분들 100시간 동안 관련 교육을 이수를 시키고요. 지금 보수업체가 저희가 파악된 데가 3군데 정도 평택에 있고, 이분들이 거기랑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도 반응이 괜찮습니까? 중증장애인들 취업.

일단 작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했고, 작년에는 반도체 관련된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장애인분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업체하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는 8분 취업이 최종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 목표는 지금 저희가 한 15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최종은 한 8~9분 정도 취업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0명 모집해서 8~9분?

네.

그래도 한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거네요?

네.

한경대에서 같이 해서 여기에... 네. 이것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올해 말에 설치될 계획이 있는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러면 계절근로자나 다 같이 관리하는 거죠?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계절근로자들을 외국인 저희 근로자센터가 생기면 거기서 전담해서 하게 되고요. 또 추가로 저희가 ‘숙련기능인력’이라고 E74라는 비자가 있는데, 이분들을 조금 더 확대·발굴해서 외국인근로자들 수급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필요한 조직인 것 같아요. 이게 계절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농업정책과에서 감당하기... 그러니까 부서에서 여러 업무 중의 하나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요구하는 그런 농가나 이런 데서는 맨날 민원,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굉장히 빨리 이게 설치가 돼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임기제 두 분만 근무를 하나요? 우리 시에서는 나가는...

시에서는 저희 별도로 파견 나가는 직원은 없고요. 임기제 두 분하고 기간제 한 분 해서 한 세 분 정도가 근무하게 됩니다.

세 분 정도가?

네.

그러면 모든 그런 업무들을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업무들을 여기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하나 봅니까, 전체?

예, 그렇게 저희가 근로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돼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1조 4,470억 원이었는데, 전망이 이게 조금 1조 3,469억 원, 한 1,000억 원 가까이 지금... 그렇죠? 전망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해마다 목표액보다 상회해서 징수를 하셨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이나 기업체들의 그런 지방소득세 감소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 정도 징수가 될 거고, 내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지금 저희가 올해 전망액도 올해 당초 목표액보다 한 1,000억 원 정도가 주는 실적으로 지금 전망액을 잡다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 여건이 지금 기업의 경영 실적들이 또 요즘에 같은 삼성이나 또 일반 대기업들이 경영 여건들이 좀 좋아지는 추세가 된다고 당초에는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잡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좀 올해도 어렵지만 내년에도 좀 더 더 어려운 방향으로 보수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지금 전망한 1조 한 3,500억 원 정도?

예, 그거보다도 좀 더...

더 적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지역 경제나 이런 게 어려워지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재정에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큰 공공건축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좀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 징수과는 우리 체납액 정리목표액보다 그 금액을 초과해서 지금 징수 정리를 했습니다.

예, 합계 금액으로.

특히 보면 세외수입에서 목표액이 120억 원이었는데, 190억 원을 정리했어요.

예, 안중출장소에서 개발부담금이 납기가 6개월이라요, 작년 하반기에 부과한 게 올 3월 달인가 납부를...

아, 그래서?

예, 100억 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수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방세는 어떻습니까? 지방세는 지금 목표액보다 좀 적은데.

그거 8월 달까지고요.

8월 달까지요?

예, 저희가 원래는 당초에 280억이었는데 지금 310억으로 30억을 상향을 해서 목표 설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죠. 상향했죠, 당초보다.

그래서 310억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해 가지고 부동산 압류하고, 공공정보 등재하고 해 가지고 명단 공개, 그다음에 여러 해 가지고 지금 꽤 많은 금액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압류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나 징수가 됩니까? 실제로.

저희가 해마다 징수하는 금액이 있고, 정리 보류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하는 금액은 180억 내외, 한 190억 정도가 통상 그렇게 몇 년 치 그렇게 돼 왔고요.

190억 원?

예, 정리하는 것은 정리 보류는 한 40~50억 원 그 정도 선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올해 현연도에 부과된 체납액이 다음 연도에 정리하는 금액 이상으로 넘어오다 보면...

계속 쌓이는 거죠.

예, 저희가 정리를 해도 체납액이 좀 누증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기동팀이 실적을 보니까 가택수색하고 해 가지고 14억 징수하고, 동산 압류도 하고 했습니다. 체납기동팀은 잘 만들어진 것 같고, 그리고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지방세만 1,000만 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외수입도 그런 식으로 하려다 보면 결론은 인력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신징수기법 해 가지고 가상자산... 가상자산도 이렇게 압류하고 할 수가 있나요? 수입차 리스 보증금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예, 그게 빗썸, 비트코인 그런 저거인데요. 저희 쪽도 해 보면 저희가 징수한 게 돈 1,000만 원 돈이 안 됩니다. 그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800만 원 돈 징수를 했습니다.

가상자산 압류해서?

예.

그리고 세무조사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조사실적은 한 29억 원 징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1년에 100군데 정도 하신다 그랬죠, 조사 대상이?

예, 작년에도 100개 법인 하고요, 올해도 100개 법인 하는데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은 특수 요인이 좀 있었어요. 삼성전자를 했더니 한 60억 원 징수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공사를 세무조사를 했더니 거기도 한 60억 원 정도... 그런 특수 요인이 있어 갖고 징수액이 100억 원 이상씩 됐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8월 말까지 30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세무조사 앞으로 이후 선정 대상이 1,894개 기업인데, 100개씩 하면 18년 걸리는 거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게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5년 내인가 4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정한 게...

그렇죠, 5년 안에는 해야죠.

예, 10억 이상 비과세 감면 법인이나 10억 이상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6억 이상이면서 그런 4년이 도래한 업체들은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법인들이 다 취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인력 부족은 계속 말씀하셨던 거고, 세무조사 부분도 그렇고 체납징수팀도 그렇고. 시의 여건이 된다면 인원도 좀 증원해 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이런 데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년 동안 예결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쭉 들어가서 상임위는 기획행정위가 처음이지만 다들 반가우신 얼굴이십니다. 쭉 본 위원이 재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세무적인 부분, 징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하고 조금 연계된 질문 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취지가 뭐죠?

타 회계라든지 기금의 여유자금을 가지고서 재정 운용 효율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안정화기금을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안이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3개, 기금 6개와 특별회계 7개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주 재원은 현재 청사건립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 재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기금을... 예수금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예수금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통합 계정과 안정화 계정이 있는데, 사실 통합 계정은 저희가 타 회계나 기금을 예수금을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계정이고, 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아니면...

전출금이.

전출금 또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세가 많이 걷혔을 때 그 해 여유자금을 가지고 전입금을 받아서 그걸 좀 이용하면 좋은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반기 공금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이라고 했는데, 원래 공금예금으로 넣는 이유가 있죠, 법적으로?

규정에 공금예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공금예금으로 관리하지만, 정기예금으로 현재 다 예금이 돼 있어서...

왜 그렇게 됐죠?

이자율을 좀 높여서 아무래도 수익을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자 수익률이 지금 몇 %입니까?

현재 정기예금은 12개월 했을 때 3.21%입니다.

공금예금으로 넣었을 경우에는요?

공금예금은 0.45%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0.1% 정도가 되죠?

예, 보통예금은 0.1%입니다.

그런데 공금예금으로 넣는 거는 공금 계좌에서 입출금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금 횡령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금 이율이 약간 일반 보통예금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이율이 낮아도 안전성 때문에 공금예금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돈이 많은 금액이 예치가 되고 그게 기금으로 쓰여지면서 이게 어떤 각종 사고의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돼서 공금예금으로 입출금을 제한을 두면서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 수익률이 3%대가 넘는다고 해서 넣어 놓기는 하셨지만, 안전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각별히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금리에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평택시는 그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 쭉 지켜보면서 예금 금리가 높은 곳에 예금을 해놓고 있는 건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부분들은 지금 위원이 어떻게 선정이 되어있어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전문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봐 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그거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융자가 나가 있는 게 있죠?

네, 현재 160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예, 일부 회수가 되고. 3년 거치인데 연이율이 3%예요?

네, 3%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3% 이상은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거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그거와 맞춰서 3%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로 한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3%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 됐고 그전에는 1.5%였어요. 그런데 그게 지역개발기금으로 바꾸라 그래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율이 그렇게 높아지면서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때요?

사실 주머니만 다르지 결국은 예산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 정도 되면 나가는 금액이 좀 적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를 좀 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앞서서 질의 해 주신 최재영 위원님께서 얘기도 하셨고,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담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예산 확보상 우리가 가용 예산들을 안정화기금으로 넣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이 있죠?

네.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1억 예산이 투입을 해서...

국·도·시비가 다 들어간 거죠?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잠시만요.

이거 국·도비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찾는 중) 시비 100%로 저희...

시비 100%예요?

네, 시비 100%입니다.

그럼 지역화폐랑 국·도·시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현황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경기도에서 개발한 배달앱으로 저희가 ‘배달특급’이라는 공공배달앱에 1억을 투자하고.

‘배달특급’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저희 평택시에서 가맹돼 있는 업소 수가 한 3,700여 개 정도 됩니다.

가맹업체 수가 3,700개요?

네, 정확하게는 3,685개고요. 저희가 평택 전체 카드가맹점, 평택사랑카드 가맹점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한 2만 7,000여 개 정도 있는데, 이 공공배달앱에 지금 가입이 돼 있는 데는 한 그 정도 되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1억 투입한 예산은 배달료 같은...

실질적인 지원인가요?

네, 배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현황은 그렇고, 매년... 이게 한 2020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2021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2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네.

정책적으로는 20년도에 이게 시작이 됐고, 우리 시는 21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진행사항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도별로 조금 제가 현황을 보면, 이게 일단 코로나 시기 때에는 저희가 사용 업체 관련돼서 매출액이 조금 늘어 있었고요. 최근에는 좀 그거에 못 미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미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배달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셨으니까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가맹점 같은...

그거는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 앱을 지금 시작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파악된 정확한 자료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 건의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한 건 없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배달 건수가 그때보다 줄지 않았나...

과장님, 그런 발언은 이 상임위 활동할 때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거를 보고를 해 주셔야지,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공배달앱이 지금 처음 목적은 알고 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착한 소비를 하겠다고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이미 너무 많이 지나간 시간이고요. 지금 24년도입니다. 그럼 23년도 거 사업 진행된 사항만 좀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지금 23년도 건이 저희가 그...

아까 얘기한 3,685개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400개소가 조금 가맹점은 줄은 상황입니다. 계속 저희가...

400개가 2023년도에는 줄은 개수였고, 400개가 지금 현재 늘어서 3,685개의 가맹점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가맹점 수에 비해서는 많이 협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400개 정도가 늘었다 그러면 소기의 목적은 지금 채워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사용자 수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청취된 게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배달앱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일반 이런 민간에서 운영하는 앱보다는 좀 저조하니까 아무래도 가입하시는 분들도 조금 소극적이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공공배달앱 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용자를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으신 거네요?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 문제점이 파악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거나 진행될 계획을 갖고 계신 안은 없으신 거네요?

어떤...

시비 100%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이.

네.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그 플랫폼 이해 부족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기술적인 어떤 마케팅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하셔야지...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 경쟁력이 좀 부족하고, 인지도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용자의 어떤 불편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백데이터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평택시 경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안들이 나오고 있고 예산이 수반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이 배달앱이 연계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결제를 지역화폐로 가능합니다. 민간 앱에서는 지역화폐가 불가능하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연계한 혜택을 더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화폐와 연계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 지역화폐는 많이 이미 인지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할인율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화폐하고 연계된 것들을 하게 되면 배달앱의 목적에 맞는 어떤 성과나 그다음에 현장에서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배달앱하고 그다음에 저희 평택사랑카드하고 연계하는 방안은 좀 더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게 없는데...

추진계획에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추진계획은 일반적인 추진계획이에요. 이거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사례로 이렇게 해서 왔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는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그 앱이 증가되는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사업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도 좀 같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줄었죠. 그런데 시세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이 12억 감소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종업원분 주민세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성과금을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데, 이게 성과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지급해야 될 부분 중에서 12억 정도가 줄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납부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12억 을 줄인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이 지방세 법인세를 언제까지 납부가 쉽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어려우시면 이거 끄시고 얘기하셔도 되고, 이따가. 얘기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라고 지금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해마다 삼성이 여기 평택에 와서 납부한 실적으로 해서 매년 2,000억 원씩 전체적으로 세금을 내고, 그중에 한 1,400 정도의 평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푼도 못 내다 보니... 또 영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계속 올해 전망도 지금 불투명한 사항이라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500억 정도 낼 수 있다라고 예상은 잡고 있는데, 그 부분도 4분기 실적을 좀 보고 판단해 볼 상황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아마 내년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된 부분이 내년에 상계처리되면 그다음 해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지금 실적이 안 좋으면...

내년에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내년이 좋아야지만 그다음 해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세수입이 확보가 어렵다고 과에서는 저보다 더 현장감 있게 느끼실 텐데, 모든 비용 추계가 저희가 쭉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는 체납자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그래도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가는데, 세수가 적게 거둬들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을 때는 촘촘하게 하시겠다 이래가지고 인원도 더 이제 징수과나 아니면 세정과나 이런 부분에 인원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살면서 미납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할 텐데, “고액 체납자 중점 징수 추진을 하겠다” 추진계획에 이렇게 쓰셨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징수과장 있다 왔지만 체납액 관리는 세무 부서 더 연계시켜서 협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다만, 부과부터 징수까지 하나의 체납자를 관리하는 것도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현재 지금 저희가 ‘현연도부터 징수율을 높여 가야 과년도 체납액으로 이월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팀장들, 출장소 포함해서 팀장들 이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10월 달...

협업을 하겠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이제 세정과하고 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세정과와 그다음에 징수과와 협업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하시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더 하시지 왜 지금 와서 더 하십니까?

그거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전에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잘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무너지다 보니 체납자에 대한 세금이 다 납부를 못 하고 이게 관리도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누징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결손이라고 하는 정리 고리 단계까지 가다 보는 이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납기 내부터 체크해서 가야 될 부분이 더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말씀은 조금 더 일찍 적극적으로 하시지 세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빌 때 왜 지금 와서 하시냐는 말씀을 가볍게 드린 겁니다. 징수과에 제가 이제 질의 를 드릴 건데,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정과 과장님한테 추진계획에 이렇게 쓰셔가지고... 제가 조금 이게 딱 봤을 때 ‘이런 문구는 좀 안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징수과 이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계형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는 1,000만 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납부가 현저히 어려운 상황,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래서 그게 없어지지는 않으니까요. 월 5만 원, 1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분들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체납자 관리를 하다 보면 위기가구 발굴에도 같이 좀 연계가 되죠?

예, 예전에 경기도에서 우리 시는 19년, 20년, 21년, 22년 4년 동안 ‘체납관리단’이라 해 가지고요, 생계형 체납자나 그렇게 소액 체납자들을 찾아다니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위기가정 발굴 거기까지는 저희가... 체납자분들이 오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상담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복지 부서하고 이렇게 연계까지는 지금 못 시켜 드리는데요. 그것도 지금 읍면동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도 크게 이렇게... 긴급 지원이라든가 해서 쌀이라든가 그렇게 지원해 드리는 거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형 체납자 관리를 하면서 위기가구 발굴을 그러면 하신 사례는 없으시고, 아직은 그렇게 연계하고 이런 부분은 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네, 그 4년 동안에는 1~2건 있었습니다.

도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예산도 내려오고 했는데...

예.

지금 이것도 같이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연계되는 사업들이 좀 많거든요, 제가 이따가 다른 부분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 외국인 체납자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 수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3,800명인가 지금 체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고요.

그...

자료로 주십시오, 없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세정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과와 협업을 하고, 출장소와 협업을 해서 촘촘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촘촘히에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업무하고 연계돼서 발생되는 사례나 이런 것들도 사례 발굴을 해서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지침으로 내려보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외국인 체납자가 지금 전반적으로 늘어서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어느 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에 아이들 정원이 20명인데요, 외국인 유치원생이 19명이고, 내국인이 1명인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다문화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체납률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금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체납액 집중 관리”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여기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획일적인 자료는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말 고민을 하고, 이 관리나 사업을 정말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보고서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한 과에 1~2개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해서 한 건 한 건 이야기를 안 드리고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집중관리에서 외국인 체납자하고 생계형 체납자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부분이, 이런 부분이 없어요. 아까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정도 회수한 사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체납자분 파악이 좀 됐습니까?

예 저희 일정 금액 이상 도에서 자료 제출을 하라 그래가지고 올렸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12명 정도인가 보유하고 있었던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요?

예, 그런데 그 금액이 소소해서 저희가...

가상자산 금액이 소소하다는 거죠? 체납액이 소소한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소소해서, 그다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800만 원 징수를 한 거...

나머지는 회수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추심, 예를 들어서 간혹 예금 같은 경우도 최저생계비를 빼고 압류를 했어도 추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상자산 보유 금액이 상당히 적어 가지고 저희가 추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가상자산 세법 시행령이 작년, 재작년에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 2022년도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이 금액이 올라가면 이런 부분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도에서...

하고 있죠?

한 2~3차례 시군에 내려보내서 자료 올리라 하면요, 거기서 자료를 또 조회를 해서 뿌려 줍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저희가 압류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가 추심이 들어가면 세금으로 환수가 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압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그걸 추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납부를 하러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다는 얘기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신중년 및 1인 가구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담아내셨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신중년에 대해서, 지금 신중년은 인생이 현재 길어진 상태인데 퇴직을 빨리한다라든지 50대부터 재취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을 상대로 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언제 조성할 계획이세요?

지금 명동거리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올 5월 31일 날 그때 기공식을 했고요. 2026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0...

2026년도 상반기.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센터 추진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냥 센터만 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센터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고, 그 필요성에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기획이 됐고, 그 프로그램들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규합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거는 건물이 4층 건물인데 저희가 건물 4층을 다 쓰는 게 아니고요, 3층하고 4층만 저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층, 4층 건물에 강의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 등등 해서...

과장님,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센터가 생기는 건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럼 센터의 필요성을 느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견 청취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 지금 신중년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간다라든지 좀 자세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지 마셨어야죠. 이거 하지 마셨어야죠, 과장님 그러면. 필요성과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이나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어느 위치에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 위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분석 자료가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왜 센터부터 먼저 마련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자료를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분야별로 정책을 그때 세우셨나요?

신중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 신중년 지원 정책이잖아요, 1인 가구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정책을 나눠 가지고 하셨을 때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일자리 그 인생이모작센터를 추진하셨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자료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지금 신중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데, 이미 센터는 제가 여기 상임위 오기 전에 계획이 된 거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해 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생이모작과 차별적으로 인생이모작센터에서 어디까지 수용을 할 건지 수용 범위도 지금 정해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물론 필요하겠지만 의견 청취가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려고 하는 다양성에 있는 직업군별로 의견을 청취하시는 게 이 센터의 운영성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 심의나 이렇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죠, 방향성 제시를 해 드리는 거니깐요. 물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절대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를 두고 안을 계획을 하시고, 그 안을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실천율은 또 100%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동안 운영한 사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열 기획항만실장님을 비롯해서 6개 과 과장님들, 기획항만실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브레인 쪽에 가까운 부서이기도 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우리 시 정책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기획항만실에서 어떤 방향, 모든 예산도 그렇고 중요한 거를 많이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이 각 업무보고 계획 책자에 최재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오전에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 질의 성격으로 좀 하고. 그 이전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건 제안 인데, 위원회가 바뀌다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의 업무를 처음 접하는 위원님들도 있을 거고, 재선 의원님들이야 다양한 그 전에 접할 수도 있지만, 초선 의원들이든가 아니면 위원회를 저희가 여기에 사회에 있을 때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있다가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업무 파악하는 데가 상당히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면 제가 이 업무 책자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저희가 1년에 2번 하게 돼 있잖아요, 1월하고 7월 달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하반기 업무보고인데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거의 4/4분기 시점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 책자의 명을 봐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계획이 연중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계획을 보고받는다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책자를 제작하는 거는 기획항만실에서 다 취합을 해서 제작을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이게 총무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시죠, 이거?

아니요, 저희가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제작합니다.

그렇죠. 모든 거는 다 기획예산과에서 다 취합을 해서 만들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안 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할 때 만약에 그해에는 최소한의 업무 파악을 일반 현황이나 기구 및 정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편제가 돼 있나 이런 거를 좀 앞에 쪽에다 봐서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업무 파악하기 위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업무 보면 대부분이 다 사업계획만 갖고 이렇게 넣어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부서별로.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이 기구의 정원 현황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매년 보면 올라오는 게 조금 1~2가지만 바뀌거나 하고, 주요 사업 항목이 거의 기존 파일을 갖다가 덮어씌우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거기다 추가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파악하기 좀 좋게 이걸 다시 한번 제대로 업무 책자를 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업무계획 이거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돼 왔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각 과에 1~2가지 보충 질의 하기에 앞서, 일반 현황을 좀 봤어요. 보면 기획항만실에 기획예산과하고, 항만수산과,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여기에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제가 이 책자를 별개로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기획예산과는 “시정의 종합기획이나 주요업무계획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조정, 의회, 시정보고회, 당정협의회, 평택시 혁신종합계획 수립...” 쭉 해 가지고 상당히 한 20가지 가까이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항만수산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 위주로 이렇게 편제가 돼 가지고 이게 들어와서 사업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편제해서 작성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과에 보면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인력 현황이 한 120명...

인력 현황 32페이지 보시면...

예, 12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120명인데 현원 128명.

그거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26명 되고 항만수산과 17명, 이렇게 해서 해서 총 120명 돼 있고, 결원이 한 2명 있다고 표기가 돼 있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거를 보다 보면 저도 파악하려고 보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1월 달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아까 오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책자가 기반이 되고 정확해야지만 저희들이 또 업무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또 상이하거나 안 맞거나 그러면 형식에 불과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면 1월 달에 보고한 책자하고 이 지금 보고한 책자하고 이게 변동이 있어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가 수산업 34페이지에 보면 어선세력을 봤을 경우에 109척이라고 돼 있잖아요, 160톤. 수산과장님.

예.

109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총계가 111척이고, 해면이 29척이고, 내수면이 82척인데 조금씩 이렇게 한 2척 정도가 상이해요. 이렇게 변동이 될 수 있나요, 이게?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라.

이게 전입·전출이 왔다 갔다 한 게 한 2척 정도가 시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습니다. 2척 정도는 변동이 좀 있습니다.

있어요?

예.

2척 정도가 변동이 좀 있다? 네. 그리고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게 청년정책과예요. 청년 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을 하거나, 그리고 또 우리 인구현황을 봐도 총 한 64만 정도에 육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연령별 인구를 봐도 전국적으로 봐도 인구 모형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항아리 모형을 띠고 있어요, 인구 모형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지자체보다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되게 좋은 도시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돼서 좀 세부적으로 여기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책자에 있는 거 외적으로도 더 좀 추가적으로 업무 보고할 때 내실 있게 좀 보고를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매년 우리 의회가 처음 출범할 때 8대든, 9대든 9대 첫해에, 그리고 하반기 구성될 때 이때에는 좀 정확하게... 너무 기본 형식적인 거에 국한되지 않고 좀 내실 있고 체계 있고 정확하고, 양이 좀 많더라도 그렇게 이 책자를 제작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기도 좋고 업무 파악하기도 좋은데,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30년 가까이 되시고 이상 되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다가 보면 질의 하거나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책을 좀 위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걸 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시든지 해서 조금 책자 이 업무보고를 예산 심사할 때도 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지만, 업무를 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책자가 좀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럼 각 부서별로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보충 질의 성격으로 한번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다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 정도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적극행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연 한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합니까?

네, 2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럼 거기 보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8건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지금 개최를 2회를 다 했습니까, 아니면 1회만 했습니까?

올해는 2회를 했는데요. 한 번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을 위해서 한 번 했고요. 또 한 번은 저희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 심의하느라고 한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그럼 선정된 게 있습니까?

올해 8건 심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8건이라고 이렇게 표기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거를 부수적으로 좀 내용을 실어 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아, 이런 적극행정을 펼쳤구나’ 그럼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고 그런 걸 파악하기도 좋은데, 그냥 단순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8건” 이렇게 단순히 돼 있다 보니까 이 서류가 좀 부수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 보고할 때. 다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를 좀 세부적인 거, 세부적인 거를 조금이라도 실어 주면 좋겠다... 너무 그냥 원론적인 것만 딱 실어 놓으시니까 이거 보면 저희가 보고 또 물어봐야 되고 막 그러는 게 너무 많아서 조금 세부적인 거 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를 했고요. 그리고 4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또 여기에 관심이 워낙 많고, 예산과에서 워낙 또 힘든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면, 기금이나 우리가 출자·출연재단이나 이런 게 많으면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6개 기금과 7개 특별회계 이 기금 자체를 다 금액은 상이하고, 제일 많은 게 우리가 청사기금이 제일 많지만 그걸 갖고 주머니 하나를 또 만들어서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이 통화 유동성 때문에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됐든 적절하게 이 기금을 유동성 있게 쓰기 위한 그거 때문에 만든 건가요?

네, 그렇죠. 재정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이 기금을 목적대로 정확하게 쓰고 적절하게 말 그대로 융자도 회수하고 다시 또 반환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유동성이 잘못해서 엉키거나 잘못돼서 기금 조성이 안 되면 또 문제도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보충 질의 로 한 거고.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이거는 아까 추진계획에 보면 “법률자문 지원으로 효율적인 소송 대응 (고문변호사 8명, 법률자문관 2명)” 우리가 이게 어떤 서비스를 지금 각 저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고문변호사는 각 부서에서 각종 소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할 때 자문을 받고요. 또 답변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작성도 의뢰하고 그런 걸 합니다.

거기 기대효과 보면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수요의 선제적인 대응 및 법률 분쟁 예방”인데, 이 분쟁 예방이 됩니까?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제정이라든지 개정할 때 법률자문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으면, 그 조례를 잘못 만들어서 소송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한 예로 장사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공모 진행 중인데, 그 공모서를 작성할 때 저희 법률자문관을 참여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법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송 수행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역량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실 수도 있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 운영을 2024년도 11월에 한다 그랬는데, 다음 달에 그거는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다음 달에 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소송이라는 게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여러 가지가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가 있거나 아니면 잘못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하다 보면 거기에 또 문제가 발생돼서 거꾸로 민사적이나 행정적으로 소송에, 쟁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이 공무원분들이 역량 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업무만큼은 진짜 잘... 특히, 공무원분들은 법적인 행정법도 많이 공부를 하셨고 하시겠지만 역량이 없으면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진짜 더 잘 좀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 보면, 11페이지. 항만수산과도 이게 보면 경쟁력 있는 항만환경 조성하고, 다 항만 관련된 거... 우리 지리적인 여건이 워낙 평택 같은 경우도 이 항만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 항만수산과도 중요한 역할을 또 해요.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한 5가지를 이렇게 책자에 실었는데, 다른 건 다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고. 배후단지 관련돼서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2종 배후단지가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가지고 협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거의 대부분이 평택항 특히, 여기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을 제가 이렇게 보면, 상위부서하고 부처하고 협의가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국가적인 상위부서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돼서 절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차질이 빚고 막 그래서 아까 얘기하시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전년도에도 사업하는 거 보면 그런 거를 저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거를 좀 줄이는 방안을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입장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행정에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하는 사업들이 보통 보면 짧게는 4~5년, 길게는 10년 정도 이게 사업을 쭉 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같은 부서에 동일한 사람들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지 방청 이나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사람들이 바뀝니다. 바뀌면 일관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 바뀌면 관련 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바뀌면 그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왜 바뀌는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설득을 하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과거에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었는데 요 근래에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바뀌고, 시장님이나 저희 관계 부서, 관계 기관들 간의 의견 교환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조금 호전적인 관계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종 배후단지도 그렇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예전보다 다르게 요 근래에 조금 사업들이 호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아마 작년, 재작년보다 좀 더 나아진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항만수산과는 우리 관내의 부서하고 협의보다는 도나 국가적인 협의가 많다 보니까 저희 또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을 잘 그쪽 사무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받아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6개월이나 지연되고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하면 또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문제점이나 이런 관련 개선방안을 이렇게 실어 놓으셨길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잠깐 2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추진” 이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 성격으로 다시 또 제가 잠깐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워낙 우리 평택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국가적인 의존재원을 받고, 도에서도 받고, 교부세나 교부금, 특조금이나 이런 걸 받되 결손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 안정적인 지방세입을 확보하게 추진하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나 또 어떤 갑자기 대규모 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세수가 증대할 수 있는 여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쪽에서... 저희가 사실은 지방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방세기본법」 관련 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어떤 형태로 가다 보니까 세입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쪽에 그 징수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일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이렇게 세수가 결손됐을 때 방향성과 세입에 대해 안정적으로 확보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 쪽에서의 사업 부분은 특별하게 예산 부서하고 또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또 예산이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균형성을 위해서 또한 대규모 산단이나 기업들이 낼 수 있는 어떤 세수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성을 띠면서 유기체적으로 협조를 구축하고. 저번에도 그래서 삼성하고도 저희가 한번 유기체적으로 해서 회의를 한번 분기별로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수의 어떤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계속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지방세 수입이 갑자기 없는 거를 어디서 만들거나 이럴 수는 없죠. 당연히 어떤 지방자치단체 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지방세 거둬들이는 거는 아까 징수하는 거를 높이는 거 그거 외적인 건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특조금이나 별개로 지방세에 있어서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예산과하고 지방세가 들어오는 금액을 잘 판단을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추경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평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됐지만 삼성이라는 대규모의 세계적인 기업이 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존도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기 또 높았어요, 나름대로. 그랬다가 갑자기 올해 법인세가 0이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도 0으로 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이 갭 차이가 있어서... 기존에 2,000억 원 가까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많게는. 그러다 보니까 말이 2,000억 원이지 2,000억 원과 0원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거는 그만큼의 굴곡이 적어야지 되는데, 예측을 못 하거나 우리가 한계는 있지만. 한계는 대기업들이 그만큼의 본인들의 수익적인 부분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를 다 공개를 그때그때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예측이나 기업에 들어오는 거를 잘 예측을 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대한 거를 좀 예측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징수과도 어차피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30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징수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송달을 받든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받아야 되는데 잘 못 받고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본인은 내고 싶어도 못 내고, 또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징수를 하다 보면 과징수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과징수 건수도 꽤 있죠?

예, 과오납 건수 그 부과하는 부서 담당 직원들이 과오납 처리를 해 주면 저희는 지급하는 그런 형식이라요, 과오납이 없을 수는 없죠.

그거를 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없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런 거를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그거를 좀 체납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 체납액 집중 정리” 이런 거를 목표를 갖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430억 정도의, 지방세 310억하고 세외수입 120억. 이거를 가동해 가지고 어떻게 됐든 압류도 하고 잘 체납액을 특히, 고액 체납자들을 조사를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또 납세의 의무기 때문에 징수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그 관련 징수과에서 잘해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시겠지만. 올해는 어떻게 목표 대비 잘하셨나요?

8월 말까지는 지방세 80% 정도고, 세외수입은 그 목표한 거를 넘어섰고요. 저희가 30억을 증액해서 목표를 지방세를 310억 원을 잡았는데요, 연말까지는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전체 이거 기획예산과부터 해서 징수과까지 우리 기획항만실이 갖고 있는 이 1실 6개 과가 상당히 우리 평택시에서 차지하는 브레인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예산도 다루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중요한 업무를 기획항만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갖고 우리 관련 부서장님께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겠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이 업무보고 책자 이 업무계획표를 더 좀 내실 있게,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 쉽게... 다년간, 수년간에 있던 분들이 봤을 때는 알아보기 쉽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하나 공부해 가지고 이거를 다 물어보고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 첨부서류나 부수적인 서류를 좀 더 해서 작성을 하실 때 정확성을 기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일단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항만수산과장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하셨죠, 오전에?

아닙니다.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질문 이라기보다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고요. 상임위에 처음 와서 받는 업무보고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택항 친수공간이 권관항하고 안전한 수산물하고 이어지는 맥락이지 않습니까? 2개 같이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 보면 14페이지. 7개 사업해 가지고 4억 6,900만 원에 대한 완료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수산자원조성, 그다음에 내수면 자원조성 해 가지고 쭉 해서 했어요. 이분들이 농가가 지금 21농가가 현재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아, 21어가...

네, 전체 어업을 하시는 가수가 21가구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가구 수에서 관심 있어서 참여하는 가구 수가 21어가입니까?

경기남부 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가 수는 433가구 수고요.

우리 여기 권관항 쪽에요?

평택시 전체.

전체로?

예.

저는 권관항 쪽을 여쭤본 겁니다.

권관항 쪽으로 보면, 그거는...

봐야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아예 우리가 이런 어업 지원사업이나 권관항 이번에 좋은 소식도 있었잖아요. 준공식도 했고, 뉴딜 사업.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가가 지금 21어가로 생각을 하고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서 하면 판로는 대부분 어디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어촌뉴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요?

예.

지금 현재 어촌뉴딜로 해서 판로 같은 경우는 관광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광이면 그 근거리에 있는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나가고.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는 평택호 관광단지사업하고, 2종하고, 배수로 정비사업하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했었는데, 관광단지도 조금...

늦어지고.

예. 좀 늦어지고, 배수로도 좀 늦어지고, 어촌뉴딜 사업이 좀 시기적으로 당겨진 거죠. 그래서 좀...

시너지 내기가 쉽지 않죠?

예, 시너지 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어촌뉴딜을 늦출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어촌뉴딜이 빨리 되기는 했지만 그 빨리 된 어촌뉴딜사업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앞서지만 그걸 가지고 조금 앞서서 시행을 하면서 배수로 정비사업과 평택호 관광단지가 개발되기를 기다리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개발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초기에 어촌뉴딜이 생각보다 조금 앞당겨지면서 먼저 예상하고 기획했던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질이 생기는데, 그 차질이 생기는 그 안에 이 지금 어가들의 어떤 판로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되는 거잖아요?

예, 생각보다.

그거에 대해서 특성화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평택 권관리 쪽에 특산물로는 망둥어가 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더피쉬’ 라고 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온도를 어느 정도 하향 조정해 가지고, 넙치 종류인데 어느 일정 온도를 이하로 낮추면 물고기가 물이 없는 상태에서 수면 상태로 되는 특허를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연관을 해서 망둥어도 팔고, 그 업체 자판기 형식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파는 형식으로 해서 조금 수요를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물량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판로 계획은 또 어떻게 잡고 계세요?

거기에서 자판기 형식으로 팔기도 하고, 거기서 식당 형태로 팔기도 하고요. 택배 형식으로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어민하고 그 업체하고 현재 논의를 시작을 해갖고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업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기술력이나 이런 걸 보급을 해 주면 자리 잡는 기간 동안 판로가 제일 걱정이에요. 그런 판로에 대한 어떤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브랜드화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지 않으면 이 어업 지원 같은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목적 사업의 달성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안을 갖고 계시고, 이 사업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고요. 지금 생활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니만큼 소비자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산되는 거와 그 부분들이 연 몇 %씩 늘어나서 이 물량 조달이나 아니면 수급 계획 같은 것들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서 여쭤보면 답이 안 되겠죠? 추후에 자료로 주실 거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그 특허 가진 업체 같은 경우는 평택에서 직접 생산된 물량보다는 양식된 물량을 특허 방식으로 해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평택시의 거의 폐쇄된 포구·항을 살리는 거에 있어서 한 거지 그 업체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원사업이나 어촌뉴딜 현대화 사업을 해서 농가 수익 증대를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몇 %씩 상향이 될 거라는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금 준비가 되어서 이 어촌뉴딜사업하고 안전한 수산물 어업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접근을 해도 시행착오가 생기고 경험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세워 있어야지만 시에서 국·도비 예산, 시비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고, 목적에 맞게 어업인들이나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잘 준비된 자료를 좀 받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 할게요. 우리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에서는 대체적으로 평택시의 무슨 비전과 방향성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평택시는 인구 100만을 준비하는 그런 각종 사업들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에서 강조하는 게 수소1번지,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미래 자동차 이 세 가지 부문에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쪽에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각종 기반시설사업, 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읍면동 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시청사, 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노인복지시설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또 예산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은 굉장히 우리 평택시의 전반적인 정책 비전이라든가 평택시가 나가야 될 사업 설계 방향을 모색하면서 예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담당하는 과가 6개 과죠?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 항만, 청년, 일자리경제, 세정, 징수과. 이렇게 6개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한 500억 정도 감할 거를 추정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워지니까 모든 실국이 다 예산이 감액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기획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기획항만실에서 골고루 편파 없이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각 부문별 예산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께서 직접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있는 항만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총사업비가 14억 7,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획이 됐는데, 여기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규 컨테이너 항로 개설 추진을 통한 다변화”를 한다 했는데, 여기에 신규 컨테이너 항로를 개선 추진할 방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컨테이너 항로가 17개 항로가 있고요. 그중에 중국 항로가 9개, 동남아 항로가 7개, 그리고 일본 항로가 7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동남아 항로가 하나 개설이 됐거든요. 항로가 추가로 개설됨에 따라서 화주들의 항만 선택이, 기항하고자 하는 항만 선택이 좀 더 다른 항만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또 물동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항로 확대는 필연적인 거고. 그래서...

항로를 확대를 하게 되면 몇 개 이렇게 확대 추진한다는 이런 계획은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목표를 세우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항로 확대하는 것도 이게 관련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선사들이 주도를 하는데요. 중국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폐쇄 항로기 때문에 한중 해운회담에서 중국에서 항로 확대를 할 때 각국에서 1개, 1개씩 지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화물량이 늘었을 때 중국에서 하나, 한국에서 하나 이게 지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화물량이 늘었을 때. 그래서 선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복량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확대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중 간에 물동량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중 간보다는 물동량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남아 쪽을 좀 더 항로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물동량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좀 전개돼야 돼서...

예, 지금 확대를 보면 대부분 중국하고 동남아 쪽에 저희들이 많이 지금 컨테이너항이라든가 이런 게 거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 유럽이나 이런 쪽까지도 이렇게 확대를 하려면 우리 신여객터미널이 지금 현재 터미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신터미널도 옮길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실제로 신여객터미널은 카페리 부분이고요. 컨테이너 부분은...

그렇죠, 선사.

컨테이너 선사에 대해서 하는 건데, 유럽이나 미주 같은 경우는 선박의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산 정도에 국한된 사항이고, 인천이나 평택 같은 경우는 아시아 항로 정도만 되지 유럽이나 미주 가기에는 물동량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여기 관광도 제가 지금 페이지 현황 설명에 34페이지를 봤어요. 34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항만수산과 평택항에 대한 이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개요가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평택항의 접안 능력이 지금 최대 몇 선석이에요?

현재 개발돼 있는 걸로 64개 선석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획된 게 있죠?

73개 선석으로 돼 있습니다.

73개 선석?

예.

그러면 지금 64개 선석만 개항이 된 거죠?

개발된 거는 64개 선석까지 개발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항로가 30개고, 정기선이 22개, 컨테이너가 17개, 카페리가 5개, 부정기선이 8개(자동차항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승객이 13만 7,859명 정도 해서 관광객이 이게 5만 2,897, 상인이 8만 4,962명 이렇게 됐는데 왜 제가 여객터미널을 아까 물어봤냐면, 여기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이렇게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주 목적이 우리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평택항은 아니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관광객하고 상인들의 비율을 보면, 관광객보다는 상인 비율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듣기로는 이 관광 사업은 상인들 사업 외에 어떤 부가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맞나요?

실제로 카페리는 관광객이 좀 많아야 되는데요. 한중 간의 경우에 보면, 관광객보다는 상인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본연의 목적보다는 상들이 인천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상인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카페리 운영 상황을 살펴보니 지금 평택항에는 5개 운영사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지금 연운이나 일조, 연태, 그다음에 영성, 평택교동훼리 이렇게 5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평택여객터미널에는 영성하고 평택교동훼리만 여기 우리 국제여객터미널 부두를 사용하고, 나머지 3개 선사는 여기 동방 PNCT 그 부두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너무 좁아서 그런가요?

카페리가 종류가 2종류입니다. RORO 타입하고 LOLO 타입이 있는데요. RORO 타입은 뭐냐 하면, 컨테이너 화물을 싣는 차량이 바퀴로 굴러가는 타입이 RORO 타입이고요. LOLO 타입은 크레인으로 들어서 화물을 싣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객터미널 앞에 있는 부두를 이용하는 타입은 RORO 타입이고요. 동방 PNCT에 붙는 타입은 LOLO 타입이라고 해갖고 견추류로 해서 컨테이너를 싣는 타입이라서 그쪽 3척은 동방 부두에 붙이고, 차량으로 들어가는 RORO 타입은 저희들 앞에 있는 폰툰 부두를 이용하는 타입이라서 저희들 앞에 있는 폰툰 부두를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획항만에 있던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겠지만 저희들은 이번에 또 처음 이거를 접하니까 궁금해서 이것저것에 대한 사항들이 질의 를 하게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되고 이러면 현장 탐방도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여의치 못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로 지금 대체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평택항이 물동량을 살펴보니 이게 총화물량은 전국 5위네요? 11만 6,607톤.

예, 그렇습니다. 전국 5위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82만 289TEU라고 했는데 전국 4위고, 그리고 자동차는 우리가 161만 6,000대 정도 이렇게 해서 전국 제1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도 평택항이 국책항이잖아요. 우리 3대 국책항인데, 앞으로 우리가 커야 될 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저희가 평택 신여객터미널 운영권을 평택경기항만공사가 선정이 안 되고 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최종 선정이 됐잖아요. 맞나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신문...

이번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원성이 높잖아요. ‘우리가 그걸 운영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인천항만 쪽에 그거를 저희가 빼앗겼다’ 이래서 그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객터미널을 보면 소유권이 있고, 관리권이 있고, 그냥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 여객터미널을 보면 소유권은 평택시고, 관리권은 해수부하고 평택시, 그리고 용역은 소방, 그다음에 전기,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신여객터미널은 소유권은 해수부, 관리권은 해수부, 용역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되겠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말씀하신...

용역권.

빼앗겼다는 부분은 관리권이 아니고 용역입니다, 말 그대로 평택시가 용역 업체는 아닙니다. 용역 업체는 지금 현재 평택지 방청 에서 용역 업체 공고를 보면 3년 단위로 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거는 용역 내용을 보면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한국해운조합, 인천항시설관리센터,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년 후에 다시 공고를 했을 때 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다시 입찰을 할 수 있고, 한국해운조합이 될 수 있고, 부산항시설관리센터가 입찰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부산항시설관리센터가 다시 용역에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럼 부산항에 평택항을 빼앗겼다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건 어불성설이죠.

지금 아니, 용역을 갖고 얘기하니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용역을 우리가 했다 하니까 용역 업체에 우리 평택 시민이 근로자들이 많이 거기에 출퇴근하고 거기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혹시라도 일자리에서 제외되고 소외될까 이런 면도 있고요. 저도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왜 거기 용역 업체에 선정이 안 됐나’라고 시민단체하고 상의도 해 보고 했는데, 저희가 5년간 여객터미널 관리 운영 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법인에는 해당이 되지만 중소기업 조건에는 부합되지 못해서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저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용역 업체가 아닙니다. 관리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용역 업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수부와 협상을 해서 관리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100%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그것도 저희들이 예전에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리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을 검토해 볼 때, 이 시설이 과연 평택 시민을 위한 시설인가? 두 번째, 평택시 기업을 위한 시설인가? 그리고 평택시가 아니면 운영이 불가한가?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을 때, 이용하는 이용객의 98%가 중국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택시 기업을 위한 시설인가를 검토해 봤을 때 5개 카페리 선사들이 75% 이상이 중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택시가 아니면 운영이 불가한가를 따져봤을 때 업무가 해수부 업무고 해수부가 지어서 해수부가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관리권을 이관 받아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을 때 손실이 한해 한 20억 정도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수부 업무이고 해수부가 운영하겠다는데 굳이 우리 시비를 20억 이상 손해를 보면서 운영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관리권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역 관리, 그러니까 “이 관리권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썼으면 평택시에서 이거를 입찰도 하고 응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평택시나 경기도에서 이거를 미응 대책을 했기 때문에 평택시가 관리권을 빼앗겼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께서는 하실 소리가 많고 지금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평택 시민은 이에 부합되지 않는 의견 상충이 있습니다, 이해 못 하고. 그런 거를 좀 더 시민단체하고 협력... 무슨 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걸 열어가지고 평택 시민이 그 알권리를 정확하게 전달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설관리센터가 최종 선정된 거에 대해서 용역 관리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랐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고는 제가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시설관리 역량을 갖춰서 우리 항만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건전한 경영 구조를 우리가 갖춰서 나중에 관리 운영권이라도 저희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가 해수부 사무고요. 관리권을 가져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택 시민을 위한 시설도 아니고, 평택시 기업을 위한 시설도 아니고, 평택시가 아니면 운영이 불가한 것도 아니고, 평택시가 운영했을 때 기본적으로 20억 이상의 손실이 나는 것에 대해서 관리권을 가져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이걸 꼭 가져와야 된다는... 어느 특정한 시민단체가 아니고 시민사회 전체에서 이걸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지만, 어느 특정 분야에서 그게 가져와야 된다는 의견이라면 이건 좀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만수산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반발을 하시는 거예요. 평택 시민의 대표면 어떤 특정 단체라고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평택 시민이 함께 모여서 된 단체라고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 단체가 그러면 안 되고 평택 시민이 다 일원화 단체면 된다 그러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평택 시민이 원하면? 그러면 수산과장님, 그거를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건 뭐다’라고 규제할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모색하셔서 평택 시민단체나 평택 시민하고 한번 토론회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그냥 잘라 버릴 게 아니라 계획, 대책 수립을 앞으로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택이 소유권만, 우리 평택이 땅이 우리가 평택항이 평택 땅이다 보니까 소유권만 소유하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평택항에 있고 평택에서 모든 거 운영하는데 왜 우리 평택 시민은 거기다 땅만 내주고 이렇게 두 손 놓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면이 이런 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항만실장님하고 항만수산과장님, 앞으로 이 대책을 좀 한번 세워서 평택 시민하고 공론화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병준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오정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5쪽, “시민 중심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업 행정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섰으며 스마트폰 활용, 한글 문서 등 총 9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안전 점검, 석면 해체 공사, 건물 시설 장비 유지 보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하반기엔 노후 가스 열펌프 교체 등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소통 행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진위천유원지 시설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금년 상반기 노후된 고정식 물놀이장 철거와 대체시설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 운영을 준비하였으나, 7월 18일 집중호우에 따른 진위천유원지 역대 최고수위 침수 피해로 물놀이장 운영을 취소하였으며, 8월 침수 피해 복구작업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캠핑장 등 정상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가을 코스모스 꽃밭 조성 등을 통해 진위천유원지를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북부지역 시민 휴식 및 수변 휴양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8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 처리 기한 만료 예고제를 운영하고, 매월 친절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고객섬김이 365 민원 안내를 통해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여 창구 민원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주 1회 야간 여권 민원실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산정·결정·공시를 위한 각종 공부조사 및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자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의심자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1쪽, “체계적 세원 관리를 통한 공정 세정 구현”입니다. 2024년도 송탄출장소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6,563억이나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등 세입 감소로 543억이 감소한 6,020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62.4%인 3,75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과세자료 정비 강화 및 누락 세원 발굴의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과 지방소득세 일제조사 등 취약 분야 누락 세원 26억 원을 발굴하였고, 올해 1월 1일 기준 1만 87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 안내를 적극 추진하고자 지방소득세,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및 비과세 감면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목 별 정기분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취득세 비과세·감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중점 추진하여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체납 징수 강화를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2024년도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124억 원으로 책정하여 상반기에 이월체납액 349억 원 중 95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해 부동산, 채권 등 압류,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반의 철저한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4쪽,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시장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시장 내 시설 정비 및 수리를 통해 상인과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지관리 강화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불법 성토, 잡석 포장 등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저렴하고 신선한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업설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사전 공장입지 상담 및 원스톱 민원서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체육시설은 이충레포츠공원 및 이충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총 18개소 42개 시설이 면동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보일러 세관 교체, 탈의실 덕트 설비 개선 공사 및 서탄금암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송탄출장소 총무과, 5페이지 보면 면동하고 정례적으로 소장님하고 부소장님 해서 회의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면장하고 동장하고 과장들 총 19분이 같이 회의를 하고요. 매주는 화요일 날 과장님들만 회의를 10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과장님들만?

예.

면장님, 동장님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월 1회 하시는데,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 같은 것들도 많이 토의를 하시나요?

면동에서 건의사항도 사실 많고요. 건의사항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저희 출장소에서 거의 건설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포괄사업비, “예전에는 그게 있었다는데 지금 포괄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읍면동별로 조그만 민원이나 사업을 하기 어렵다” 이런 건의사항도 받으셨죠?

그런 게 좀 많아서 건설도시과에서 그런 소소한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을 접하다 보면 읍면 동의 조그만, 소소한 공사들 이런 것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동에다 얘기하면 동에서는 “사업비가 없다.” 출장소는 출장소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께서... 시장님하고도 읍면동장 회의하시죠?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조금... 일부 많은 예산 필요 없을 거 같아요. 1,000~2,000 정도, 읍면동별로. 그렇게 되면 전체 5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해 주시면... 어차피 하다가 사업 남으면 반납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거 건의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정보화 교육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 참여도, 시민들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월 신청을 받고 있고 선착순 접수를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선착순에서 나중에 늦어서 인원이 꽉 차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스마트폰 활용하고, 컴퓨터 활용하고 이런 교육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9개 과정 9회, 205명이 참여를 했다고 표시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한 과정 모집할 때 모집인원이 30명이죠?

네.

30명인데 100% 차지 않고 20명 정도 참여를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송탄출장소 연관돼서 들어가잖아요.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송탄출장소.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탄출장소를 들어가게 되어있더라고요, 직 속기 관. 들어가 보면 여기에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공지사항에도 2023년도 것이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여기에 정보화 교육한다고 공지를 해 놨는데 2023년도 것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최근 소식 같은 것들은 여길 통해서 공지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위천유원지, 올해 고정식 물놀이장 철거 복구공사를 하셨고, 여기에 대한 기본구상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철거부지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을 하신 거 같은데, 철거부지를 어떻게 쓰겠다, 이런 용역을 하신 건가요? 6페이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물놀장은 철거를 완료했고요. 그 옆에 대체 부지로 시설해야 될 면적이 한 4,500평이 돼서 그거에 따른 기본구상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제일 1번의 과제는 진위천유원지가 캠핑장은 고유의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잔디광장은 동적인 공간의 성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아이들 뛰어놀고 운동도 하고. 레일바이크장은 동선 따라 레일바이크 타면서 정적이고 쉴 수 있는 가족 단위의 피크닉 광장의 성격이 부족해서 제일 주안점은 가족들이 와서 소풍도 하고 아이들이 놀이터 만들고 그다음에 자연형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과제를 잡아서 그런 걸로 기본구상을 완료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시설계 하천점용허가 변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기본구상용역에 맞춰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 철거부지를 패밀리 피크닉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셨죠? 아까.

전체 4,500평.

내년에 공사 계획인 거고요.

네.

괜찮을 거 같습니다. 가족들이 어울릴 수 있는 피크닉 광장 조성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고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토지과.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거짓신고가 29건, 지연신고가 32건. 이게 올해 건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징수를 25건 해서 1억 3,300만 원했고, 또 거래 지연신고는 28건을 했습니다.

네.

이 징수가 다 안 되는 이유는 아직 납기가 도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회 독촉 후에 부동산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무과 올해 송출 관할 목표액이 6,020억인데 지금 부과액이 4,139억, 그리고 정리액이 3,758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목표액 달성이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020억에 대해서는 달성 가능한 겁니다. 당초 6,563억이었었는데 563억을 감액 추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목표액은 달성 가능한 목표액입니다.

당초 목표액은 6,563억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감해서 이렇게 목표를 다시 설정하신 거다?

네, 맞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목표 달성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삼성 쪽에 세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그렇게 예측하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과장님.

지금 현재 27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번에 2분기까지 17.1조의 영업이익이 났었고요. 이번 분기에 다소 예상치보다 적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저희가 생각한 영업이익은 났습니다. 그래서 9조 더해서 17조에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34조 정도 영업이익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분기까지 해서 27조를 냈었고, 8조 정도의 목표율을 달성하면 저희가 예상하는 바의 영업이익은 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0억을 잡았고요. 인근 시군을 보니까 삼성전자 관련 시군들이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가 좀 과대해서 잡은 거 같은데 거기가 1,100억 잡았더라고요.

내년 세수를?

예. 그런데 수원시하고 저희는 안분율이 사실 동일한 시군이 됐어요. 화성시가 가장 크고, 지금 올해 연말로 따지면 내년에는 삼성전자 수원시하고 저희는 똑같은 %를 갖고 가는데, 저희는 500억을 잡은 근거는 34조를 목표로 영업이익을 잡아서 500억을 잡았던 거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원시도 내년도 예산을 12월 전에 그걸 다시 줄이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지금 500억 정도는 삼성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삼성 쪽하고 정례적으로 회의하신다고 그러셨었죠?

지난번 7월 달에 저희가 삼성전자하고 1차 회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7월 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추계 때문에 저희가 삼성전자하고 직접 회동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저희는 본청 세정과하고, 문제홍 과장님하고 세입 담당자하고, 저하고, 저희 세입 담당자하고 해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그때 얘기해서 그때 500억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11월 중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 측하고 다시 해서 3분기 이번 세수 저기에 따라서 4분기 정도 동향을 다시 한번 살펴본 뒤에 저희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례적으로 그런 정보를 교환해 주시고요.

예.

우리 송출 관할 이쪽 지역이나 평택시 전체가 삼성에 노동자가 줆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식당들도 그렇고, 숙박업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삼성 쪽에도 의견을 제시... 분명히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해 가지고 평택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그런 미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체납징수 추진실적에 보면 채권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하고 이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시는 거 같아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공매도 하고. 아까도 제가 세정과 쪽에도 질의 를 했었지만 압류를 이런 금액을 해놓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부동산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수되는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수율 평균적으로는 한 10~15%인데 채권확보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은 한 10~15% 이내인데요. 유형별로 많이 다르긴 한데 가장 그래도 효과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를 했을 경우 56.1%의 %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회수율이 좋았던 게 채권, 기타 채권 압류로 인해서 전에도 징수과 할 때 가상자산 했었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 저희도 33명에 대해서 요청한 바가 있어요. 요청한 바 있는데, 최고 가상자산 계좌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 10만 2,000원이었고, 나머진 다 1만 원에서 좌우로 끝날 상태기 때문에 사실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차량압류 부분이 회수성이 좋고, 사실 가장 우리가 고액 체납자에서 분석을 해보면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이 부분은 3%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내는 사람이. 올해 같은 경우 출국금지를 했는데 총 7명 중에 1명이 지금 낸 바 있고요.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64명에 대한 저희가 사전 안내를 했었는데, 실제 징수 실적으로 간 것은 1억 1,900만 원의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런 채권확보를 열심히 해 주시니까 그래도 %는 10~15%, 전체 평균으로.

예,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징수 실적은 좋다고 봅니다. 현연도 체납액이 좀 줄었고요, 과년도 체납액도 지금 줄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활발한 체납징수활동 해 주셔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액도 달성 124억은 무난히 될 거다?

예, 실질적으로 한 126억 정도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생활체육환경 조성에서 보면 체육관, 지금 여기 이충체육관이죠?

네.

53회 1만 9,514명이 지금 사용했다고 8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주로 평일날도 많이 사용하나요?

평일날은 많지 않고요.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게 가끔 있고, 주말에 몰려있습니다.

참여인원이 단체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그 인원 다 해서 표기를 하신 거 같은데, 예전에 한번 저희가 행감 때인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체육관 활용도 측면에서 평일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검토는 해 보셨나요?

검토는 저희가 했고요. 이것을 구분해서 활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요금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전기세?

사용료 전체고요. 조명이라든가 이런 냉난방기 여러 가지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냉난방 비용 같은 경우 만약에... 사용료는 평일도 분할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걸 좀... 지금 하루 얼마 정도 사용료를 받으시죠? 책정되어 있는 게.

4시간당 해서 4만... 실내체육관이요?

네.

주간에는 4시간 사용 기준입니다. 8만 3,000원이고요.

4시간에 8만 3,000원?

네, 토요일하고 주말은 9만 8,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비싸지 않네요. 대신에 거기에 전기세라든가 냉난방 비용 이런 것들 위주.

예.

종합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지금 지역에 체육시설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특히,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분들이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탁구장을 지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짓기에는 지금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런 시설을 쪼개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고민 좀 더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는 저희가 본청이 관할하는 데가 있고,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서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부분이 워낙 아까 우리가 전 업무보고 받을 때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세무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특성상 나눠서 처리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 부서가 총무과하고 민원토지과하고 세무과하고 지역경제과 이 4개, 앞에서 최재영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잘 질의 해 주셔서 저도 거기서 보충 질의 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과 보면 5페이지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소한 게 있어서. 북부지역 기관·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거의 아침에 하는 거 같아요. 맞나요?

조찬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조찬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아침에 조찬으로 하더라고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찬으로 꼭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격월제로 하게 되어있어서 1년에 6번 예정인데 시간은 딱히 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 대다수분들이 아침에 하기를 임원들이 원해서 아침에 일찍 하고서 끝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석한 경우도 있고 참석을 못 한 경우도 있는데, 아침이 참석률이 높으니까 다수의 회원분들께서 원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하신 거 같고. 다음에 아까 오스칵(OSCAC)인가요? 이건 제가 생소해서. 여기 보면 송탄/오산미공군 지역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이의 역할이 뭔가요?

이게 2005년에 처음 구성된 거고요. 주한미군하고 지역사회 간 이해도하고 우호증진도 하고 상호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부대하고. 그거 서로 논의하고 하는데 지금 연 4회로 운영하고 있는데 미 측에서 11명, 저희 출장소에서 10명 정도 해서 1년에 4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민들 불편사항이 있어요. 미군으로 인해서 송탄지역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거 미군 측에 건의 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할 게 있으면 미군 측에 홍보할 수 있게 자료를 드리고요.

부가 자료를 보니까, 구성인원 보니까 2005년 3월 4일 날 처음 시작된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21명으로 되어있고 시 측이 10명, 미 공군 측이 11명. 양측 간 교류 회의 운영해서 연 4회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시 측에서 2번 정도 하고, 미 공군 측에서 2번 정도 하고. 유동적으로 바뀔 수는 있는데, 요 관련돼서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쭉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해서 미 공군 측 K-55 관련된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단체인 거 같아요. 이거 하면서 업무적으로 많이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개선된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미군 측에다가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가 없어요, 제기해도 답을 구할 수 없고. 그런데 저희가 오스칵을 통해서 미 측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보내면 거기서 충분히 협의가 되고, 회의를 통해서 진행상황도 거기서 답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평택이 저쪽 K-6도 마찬가지고 K-55도 그렇고 미군 측이 있고 K-6 같은 경우는 유엔 저기도 있고. 그래서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고요.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그쪽에 전달해서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 정보화 교육 그 밑에 보면,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갖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게 활성화가 되나 안 되나... 이게 과정을 보니까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지원해서 9개 과정 9회, 205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다음 거를 연계해서 보면 우리가 민원 자체가 특히, 제증명 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경우 집에서도 많이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웬만한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잘 알면. 굳이 송탄출장소나 읍면동을 안 가고 무인 서비스를 안 받아도 집에서, 사무실에서 충분히 받아서 시간적인 절약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잘 모르셔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제증명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발급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근래는 인감증명서까지도 발급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를 컴퓨터 활용을 잘 교육을 하시면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도 좀 축소되고, 이런 관련된 민원 업무를 하신 분. 그리고 민원인들도 시간적인 것을 절약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잘 활성화하고 홍보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시고 했으면 좋은 열린행정을 구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요 관련돼서는 어디 과에서 하죠?

총무과에서 소관으로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젊은 층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워낙 잘 쓰니까 수요 요인이 없고, 대부분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개 과정도 보시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대한 기초 접근, 초기 이런 수업 과정들로 주로 이뤄져서 아마 이런 과정들을 하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컴퓨터나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을 통한 행정 서비스 이런 것에 쉽게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워낙 콘텐츠들이 많아서 활용만 잘하면 진짜 되게 편리한 이런 저기가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거기 관련된 워낙 보안 문제나 공인인증서나 이런 관련돼서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서 다 포기하시고 결론은 민원을 해결하려면 와서 제증명을 발급받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인트를 잘 갖고 교육을 좀... 활용능력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 관련된 거, 그런 것도 잘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시민 중심 열린 행정 구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민·관 양방향 소통 활성화로 시정 이해력 제고 및 시민 불편 해소” 시민들이 불편 해소를 할 수 있는 것도 하시고. 그리고 또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증대” 요 관련해서 기대효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시니까 잘 좀 업무 진행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민원토지과.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9페이지에 보면 각 지자체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해서 부동산 관련돼서 위반이나 거짓 이런 게 다 있어요, 각 자지체별로.

네.

특별하게 이게 업무분장이 돼서 정해져 있는 이유가 상위법이나 있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전부터 계속 부동산 특성상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도에서 의심이 되시는 분들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소속 송탄출장소 분을 저희가 거짓신고라든지 자금조달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에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특히, 산지 빼고 워낙 부동산 자체의 거래 자체나 이런 게 거짓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토지에 관련에만 정부가 국한되어 있나...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지자체마다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이 관련돼서. 특히, 공인중개사하고 관련된 위반, 지도·단속. 그런데 다른 분야들은 없어요, 따지고 보면. 특히, 더 전문적인 분야도 충분히 있는데 건축도 마찬가지일 거고. 건축도 건축 설계든 건축 행위든, 불법 건축이든 여러 가지가 많은데 특별하게 이게 국한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 관리하는 데 대해서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29건이 있어요. 징수 25건 있고, 그리고 지연신고 32건. 어떻게 보면 저도 이거 관련돼서 제가 전에 이 업을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공인중개사분들도 열심히 본인들 진솔하게 워낙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 거짓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믿고 있고, 지도·단속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맞고, 제가 관련돼서 질의 를 한 거고. 그리고 개발분담금 관련돼서도 어떻게 됐든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것은 당연히 징수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채권확보 등 징수율 제고 충분히 하셔가지고 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아까 전 본청에서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과는 어떻게 됐든 세금을 징수할 때도 여기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본청은 징수과하고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는 세무과에서 다 통합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누락 세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스템적인 것도 제가 전에도 얘기해서 자료도 갖다주셨지만 시스템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락이 돼서 납부를 못 하는 경우 이런 체계적으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잘하신 거 같고요. 이렇게 해서 세금이 본인이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알지 못해서 못 내는 경우나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걸 다시 정비를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 좀... 요청하셨다니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농지관리를 잠깐 보면 15페이지. 평택 같은 경우는 농지가 워낙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워낙 평택에 개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법행위도 많고 그다음에 토지 형질변경도 많고, 그다음에 성토해서 농지 자체가 워낙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데, 요 관련돼서 지역경제과에서 송출하고 읍면동하고 잘 불법적인 것을 많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고 있죠?

일단 동 지역은 저희 출장소에서 하고요. 면 지역은 면사무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있잖아요.

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들어오는 게 어떤 경우가 많이 들어오죠?

공사 작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일부 사용이라든가 공사 관련해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택 같은 경우는 개발이 많고 그다음에 도로 공사할 때 특별히 거기에 사무실을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허가를 얻어서 농지를 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시사용허가를 얻어서 많이 사업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끝나고 공기가 끝나고 나서 사후 일시사용허가에 대한 것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한이 만료가 되면 그 현장을 확인해서 출장복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성토 복원이라든가 이행 여부를 현장 확인을 합니다.

네. 그거를 잘 하시겠지만 봤을 때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시 사용하고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자갈이든 여러 가지를 막 깔아 놓고, 농지에다가. 그걸 원복을 안 해놓고 일부적으로 계속 원상태로 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 같아요. 건축물이야 당연히 철거하겠지만. 그거 관련돼 가지고도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 나와 있듯이 기본적으로 2024년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만 15건 되어있고, 23년도도 23건, 22년도 20건. 23년이나 22년도 같은 경우 사용허가 득하고 나서 끝나면 종료가 돼서 끝나면 그것도 다시 한번 잘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생활체육환경 조성 관련돼서는 다양하게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송탄출장소의 지역경제과에서는 유지관리 쪽이잖아요.

네.

어떻게 됐든 본청에서 이거를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야 그쪽에서 본청에서 하지만 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편성되는 게. 우리 송출에서.

저희가 총 7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관리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이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준공이 돼서 현재 시설 개보수 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삭감이 될 예정이어서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체육시설, 이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잘 되어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를 적정한 시기에 안 하면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도 다니다 보니까 요 관련돼서 유지관리를 잘 신경써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것을 없앨 거 아니면 유지보수 할 적정한 시기에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좀 잘 감안하셔서 유지관리도 잘하시고 활기찬 생활체육환경 조성하시는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에 대해서. 지금 평택시가 직원들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직원 선정을 하고 있죠?

네.

매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본청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요, 지금 민원과잖아요. 그렇죠? 민원토지과.

네.

그래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자료를 올리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평택시가 이거는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거 같아요. 23년도에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민원처리 종합평가를.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년도, 18년도는 알고 계시죠? 혹시 뒤에 계신 과장님들 중에 아시는 과장님들 계십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아실 거 같은데.

정확히...

지금 부서 간 협업도 안 되고 있고요. 민원행정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물론 토지과기 때문에 토지 쪽으로 한정이 돼서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출장소는 대민업무를 전선에서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본청하고는 다르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대민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다가가는 민원 서비스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앞서서 부서에다가 제가 주문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주문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 을 드렸습니다. 내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대민업무를 하는 출장소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19년도에는 최우수 등급 가등급을 받았어요.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왔는데 23년도에 평택시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직원 선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요, 적어도 이런 민원처리가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 토지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든지 직원들의 사기 함양을 일깨우고 받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주고 그 보답을 해 주면서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짧게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을 해서 현 시장님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2023년도 우리 평택시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은 것으로 지금 여러분들 또한, 우리 시의회도 똑같이 평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잘 세워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와서는 이 자리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미진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보다 저희가 월등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는 보고를 하셔야지 관행적으로 책자를 매년 똑같이 문구 하나 거의 바뀌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올리시고, ‘우수 직원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부서에서는 몇 명이 받았는데 올해는 몇 명이 추가로 더 늘어서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지금 이 행정 추진계획하고요 다등급 받은 거 하고 보면, 지금 자료 잘못되신 거고 행정민원 서비스 다 잘못하신 거예요. 가등급을 연속으로 2회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데 어느 순간 23년도 작년에 다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들은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나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료의식을 갖고 멘토가 멘티가 되어줘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중간관리자나 관리자분들께서 잘하시면 종합평가가 다등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직원들 대민업무 하는데 대한 스트레스성이나 대민업무를 하면서 월등하게 잘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하시는 것도 여기에 오신 중간관리자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잘 진행된 거에 있어서는 자랑도 좀 하시고,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이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위천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는데, 진위천에는 4개의 주차장이 있어요. 1주차장, 2주차장, 4주차장이 있는데, 4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네, 농기계임대사업소 앞에 있습니다.

네, 농기계임대사업소. 거기를 진위천유원지가 한창 활성화될 때 주차할 데가 없고 거기 하천변 도로에 꽉 차 있어서 그거를 구입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차단기도 다 정리가 되어있고 그걸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로 옮겨가면서 주차장이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4주차장까지 4개가 있는데,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건 1주차장, 2주차장 해서 주력으로 쓰고 있고. 거기서 수요가 넘어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1주차장, 2주차장 수요가 넘으면 3, 4로 넘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4주차장에 대한 주차 수요가 적어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많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84면인가 주차시설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전에는 대형카라반이라든가 캠핑차 같은 게 주차할 수 있었고 거기에 차단기가 있었어요. 차단기가 있어서 들어가고 나오는 차의 주차료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방치를 하고 그냥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쪽하고 저쪽 주차장은 거리가 멀어서 수요자가 달라요, 사용 수요자가. 그런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했다라고 해서 이게 불편한 사항이라서 제가 도시공사 질의 때도 했는데, 거기 주차장을 차단기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쓰시는 그 지역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고 나올 때 주차료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진위천유원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 끝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차단기가 있어요. 그럼 차단기에 들어가면 시간이 계산되고 나올 때 계산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방치되고 있다,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을 연구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어서.

4주차장은 입출차 시간 카운팅 할 수 있는 장치는 없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부족해서 그쪽을 이용하게 되면 주차요원이 배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상시 개방하는 것도 저희가 도시공사랑 검토는 해봤는데, 상시 개방하면 진위천유원지를 이용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도 있어서 증원을 한번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들어가고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있어서 요금이 계산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방치되고 지금은 고장도 났더라고요. 제가 가서 한번 눌러보니까 작동도 안 되고 이래요. 그런데 거기 이쪽 반대편에 이용하시는 분은 저쪽까지 주차를 안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권 업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송탄출장소 여권 업무를 담당했는데 북부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편의성이 좋다라는 칭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의 활용도를 살펴봤는데 야간에 제공한 운영 건수가 520건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부는 517건이요?

네.

그러면 총 연간 우리가 오픈하고 나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몇 건이나 처리하셨어요?

지금... (자료 찾는 중)

지금 거기에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준비해 주시고.

작년에 594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에는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불편을 하소연해서 이 지역에 있는 홍기원 국회의원님하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이게 생겨서 주민들은 굉장히 편의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여권등기우편 조폐공사 직배송 교부 서비스”가 있어요, 8페이지에 보면.

네.

이게 뭐죠?

민원인께서 여권을 신청하실 때 이 직배송 교부 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 댁에서 3일 만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폐공사가 들어간 거는 왜죠?

조폐공사에서 바로, 개인한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이거 편리한 제도네요?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일주일, 열흘도 기다렸잖아요. 저도 올해 4월 달에 다시 갱신을 했는데 이런 제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도 여기에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편 의제 공을 하는 시스템이라 좋은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우리 북부지역에 야구장이 있는데 서탄야구장하고 진위야구장 두 가운데가 있죠. 이게 관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본청에서 하나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진위야구장이 우리 평택시에는 유일하게 라온고등학교 야구부가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죠.

예.

이분들이 여기에서 야구 연습을 했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인조잔디가 많이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책 마련은 하고 계신가요?

여기가 하천부지다 보니까 장마철에 폭우가 오면 잠기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온고등학교하고 야구협회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인조잔디를 말고 그냥 일반 모래땅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분들이 절대 반대를 합니다. “여기는 인조잔디 아니면 자기들은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체육진흥과에서 6억 예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 달에 바로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서탄야구장은 지금 실외 보니까 마사토로 되어있어서 물이 침수돼도 물이 또 빠지고 나면 땅이 뽀송해져서 괜찮은데, 여기를 인조잔디로 애초에 처음부터 깔은 이유는 뭐죠?

여기가 2021년도에 인조잔디를 설치했는데요. 그전에는 일반 맨땅이었습니다. 이것도 야구협회에서 지속적인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여기 2곳이 다 하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천이고, 지금 평택시에서는 하천에 대한 대비책이 별로 없잖아요. 물이 차고 넘치면 침수되고 이런 사항들인데,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인 거 같고. 예산은 그럼 6억이 편성됐다는 거예요?

25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예산이 아니라 본청 예산이에요?

예, 체육진흥과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야구부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이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