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예산법무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오늘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인혜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로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법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7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올해 금년 3월 5일 자로 대통령령인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인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는 그 항목을 새로 추가해서 신설 개정됨에 따라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저희 구의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선숙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홍순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723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서구가 주최하거나 출연,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구민들에게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5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공개 내용과 공개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제7조는 표기 방법과 다음 연도 예산심의 시의 결과에 반영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2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 서구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인천 서구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5천만원 이상인 행사에 대하여 리플릿 및 템플릿, 홍보용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에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 홍보물 전면 우측 상단 또는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행사 운영과 구민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혜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 위원입니다. 정태완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얼핏 봐서는요. 홍보물 100분의 5 이상의 면적을 활용하여, 그 금액을 이렇게 제시하라는 내용인가요, 혹시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다른 지자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이게 적용하는 예가 있나요?

네,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 동구도, 계양구, 동구 다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금액의 차이가 저는 이제 화성, 천안 이런 지금 지자체에서도 5천만원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인천의 계양구 같은 경우는 1천만원, 동구는 3천만원 이렇게 금액이 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 행사들 보면 낮은 행사에서는 금액이 좀 적은 행사에서는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 조례가 적용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 이상 행사에 적용을 했을 때 홍보물 팜플렛에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알 권리 차원에서 만든 조례이기는 하나 구민이나 시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이해 못하는 금액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생각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원했던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행사 예산을 공개했을 때 주민분들이 바라봤을 때 이 행사는 이 금액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금액은 행사 예산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주민분들이 오히려 구나 집행부에다가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래야지 더 투명성 있게 행정이 공개돼야지 더 투명성 있게 행사 예산이 집행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님, 저도 이제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러면 만약에 그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집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을까요?

그런 건 없고요. 우선은 행사 예산이 공개가 되면 행사 예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행감이나 아니면 어떤 상임위에서 판단을 할 때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주민분들의 전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또 의견을 줄 수 있거든요. 이 행사를 하는데 이 정도 행사 예산이면 이건 너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서 그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행사가 다음 행사로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떤 결산을 할 때 대행업체라든가 대행기획사에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행사 예산에 대해서 일단 공개를 하고 공개한 거 다 하고 이제 그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외부로부터 어떤 문제에 대한 건의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질 거 같애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사나 축제를 했는데 그 관련된 여러 개의 업체들이 다 보고 건건마다 건의나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할까 좀 비싸다, 싸다, 과하게 잡혀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거를 진행하는 집행부라든가 구나 의회 차원에서 업무적인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싶은 또 우려도 발생하는데요.

네, 우선 저는 저희 집행부가 서구청 집행부가 투명성 있게 행사 예산을 집행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주민분들이 건건이라기보다 우선은 이게 세부 예산을 지금 공개하는 건 아니고 전체 예산을 지금 올리는 부분이라서 어떤 하나의 건건이 어떤 행사의 세부 내역을 갖고 지적이 들어온다든가 그러진 않을 거 같고 만약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아마 질의를 하시면 저희가 세부 예산을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는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조례 말고도 어쨌든 또 그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내용상으로는 되게 좋을 수도 있는데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거 같고 좀 이 행사 예산에 대해서 물론 큰 하나로 예산을 공개를 하지만 그 안에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공개 정보 요구를 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론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어쨌든 지금 조례안으로 지금 행사 예산을 공개하고 있는 지금 내용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주민분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집행부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행사 예산이 어떤 홍보물이나 이런 전면에 다 공개를 하게 될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나 아니면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사실 행사 총액에 대한 표시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집행부에서는 사실 그 전체 예산에서도 세부 디테일하게 여러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안 나오면 괜찮은데 디테일하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행사나 이런 거 주최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행사에 조금 부담이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태완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사실은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취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실효성 있게 추진이 가능한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의 범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할지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이 딱 그 해당되는 금액이 절대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많은 여러가지 요소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제4조에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각호와 같다, 라고 지금 표기를 했고요. 우선은 행사에 소요되는 총예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세부 내용 이런 부분이 표기가 되는 게 아니고 행사에 소요되는 총예산을 표기하고 그 총예산이 만약에 국시비 매칭이다 이러면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구비 몇 프로 그 정도만 나가는 거고 행사 예산의 어떤 세부 디테일을 말 그대로 어떤 무대는 얼마고 이렇게 세부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행사의 총예산. 그다음에 만약에 국시비 매칭이면 그 매칭 비율만 들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홍순서 위원입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는 분명하나 이게 저도 좀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기획사를 선정해서 이제 기획을 하는 경우에 제가 이제 만약에 상대성 있는 기획사란 말이죠. 근데 그 기획사에 홍순서라는 가수를 불러서 무대 장치하고 효과하고 했던 거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기획사가 제안을 하지 않겠냐 이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5천만원 이상이라고 지금 단정을 지으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5천만원이라고 홍보물에 표시를 했는데 경쟁사인 A라는 기획사에서 ‘야 이게 무슨 5천만원 돈이야. 나 같으면 4천만원 돈에 할 수 있겠어’라고 집행부에다가 건의 내지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좀 더 집행부에 있어서 일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염려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부정으로 보냐, 긍정으로 보냐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이게 계약이 체결되고 이제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얘기하신 타 경쟁업체에서 ‘이게 무슨 5천이야, 우리는 4천에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다음에는 말 그대로 저희가 예산을 아끼면서 4천에 이제 행사를 또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진행이 없으면 그다음에도 5천, 5천 진행될 게 서로 경쟁을 공개함으로써 경쟁이 돼서 오히려 기획사가 더 낮은 금액으로 저희 집행부는 주민들의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저는 전직에 유통을 해봐서 아는데 싸고 좋은 제품은 없다, 라는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천이라고 경쟁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저도 그거만큼은 하겠지만 결코 양질의 품질 제공은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질적인 면에서 금액은 낮아질 수 있을지언정 그 질적인 면에서는 좀 저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대로 하면 5천만원에 만약에 어떤 A라는 퀄리티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A라는 퀄리티를 갖고 와서 4천을 한다면은 저희가 4천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B급의 4천을 갖고 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4천으로 계약을 안 하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그냥 A, 5천에 그 퀄리티에 맞는 5천만원으로 진행하는 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경쟁의 상대가 우린 4천에 할 수 있어 이거는 정말 자기들이 A라는 퀄리티를 가지고 왔을 때 가능한 거지 얘기하신 것처럼 B라는 퀄리티를 갖고 와서 4천에 한다는 거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홍순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혜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홍순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과 인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64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7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간의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의 자격 중 제4호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법인,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서 법인을 기관으로 하고 이에 대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정의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의 선정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조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내용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8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공개 추첨에 의해서만 위원을 선정하던 방식에서 공개 추첨을 하거나 심사를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에서는 간사의 모집 자격에 관한 사항을 해당 동 주민에서 서구로 확대하여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간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개정사항으로 조례는 사임 또는 위촉, 현재 조례에는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 결원 발생 시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 및 위촉 제한 기간만 규정되어 있어 신규로 수시 위촉된 위원이 이를 적용하기에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제8조제7항 및 조례 제20조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자격 중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법인,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학교, 기관, 단체로 일부 개정하고 기관, 단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원 추천운영위원회의 공개 추천만으로 선정하던 방식을 위원 선정위원회가 공개 추첨하거나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 방식을 다양하게 개정하였으며, 위원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고 주민자치회 간사의 자격 조건을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에 있는 사람을 서구 주민으로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확대하였으며 수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해당 동 주민자치회 임기 종료일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입니다. 선정위원회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 재량껏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추첨도 가능하고 기존 조례에 있는 것처럼. 네, 공개 추첨도 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선정위원회를 총 몇 명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7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요. 5명 구성하셔도 되고 여기 7명 이내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조례에 보면 7명 이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명시를 주민자치회장하고 동장 들어가고, 그쵸?

네, 동장님 들어가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들어가는데 그 다음 연도에 주민자치위원이 또 들어갈 때는 그때는 약간 제외되고 대신 추천을 하실 수 있게끔 약간 공정성을 저희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선정위원회를 지금 주민자치회장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주민자치회장이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또 선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된 거로 제가 보여지는데 맞나요?

동장님, 회장님 또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 해서 7명 이내고요.

여기서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6명이 나와요? 일단 동장님, 회장님.

그리고 각 동의 학교,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까지 있어서 7명이에요.

아니, 여기 7조2항을 보면, 2항만 보자고요, 2항만. 2항을 보면 동 소재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거기다가 주민자치회장 이렇게 하면 동장까지 그러면 7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7조에 2항 보시면.

그런데 7조2항이 그렇게 되면 단체를 제가 한 명을 했는데 그런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이제 선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정위원회에서.

네, 호선.

선정위원회에서 동장이나 회장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선정위원회에 주민자치회장이 들어가는데 주민자치회장이 선정위원회의 회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호선이기 때문에 이제.

조례가 지금 애매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장이 선정위원회에서 그 단서 조항에 따라 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위원에 제외되는 경우, 선정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민자치회장이 만약에 안 들어갔을 때 선정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본인께서 위원으로다가 추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못 들어가셔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선정위원회라는 거를 두는데 주민자치회장님이 저는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그 안에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장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추천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닌 거 같애요.

아, 주민자치.

선정위원회라는 걸 두는 이유의 목적을 보자고요.

위원님, 주민자치회장이 들어갈 수 있고 회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이고요. 대신에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다음 연도에 또 이제 연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이 주민자치위원이 선정이 되냐 마냐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본인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다만에서 이제 명기를 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7조2항에는 7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주민자치회장이 들어가시고 동장이 추천하는 두 사람이 들어가고.

네.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동 기관에 추천받은 사람 1명이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 총 보면은 6명이에요. 7명에 동장은 솔직히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는 동장에 들어간다는 게 명시가 안 돼 있고 저는 이거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2항에 보시면은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7조의 2항 보시면요.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라고 돼 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문구가 약간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7조3항을 보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7명이 됐는데 7명에 우리가 주민자치회장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장이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회장이 여기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선정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민자치회장이 제외됐을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장이 추천을 한 사람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호선을 한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이 원래 저기 주민자치회장이 들어가는데 그 회장이 그다음 연도 연임을 하게 되면 본인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본인이 못 들어가면 그때 회장이 이제 한 사람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선정위원회가 7명이 됐는데 그럼 거기에서 7명 그분들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선출하죠?

그렇죠.

그 맞죠?

네.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구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다음 연도 이거는 너무 복잡하게 간 거고 이 문구만 보면, 이제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됐고. 그러면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2명을 선출하죠? 2명을.

회에서 추천하죠.

추천하죠?

네.

근데 주민자치 회장이 안 들어갔어.

그러면 회장이.

그러면 회장님이 또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7명 중에.

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장이 들어가면 본인 1명 들어가고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인데.

만약에 회장에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갈 경우에는.

회장이 1명 추천해서 어쨌든 3명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주민자치회가 3명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거의 그러면 7명 중에 3명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동 기관, 단체 추천을 받은 한 사람.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게 맞는 건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7명이라는 거를 이런 분들을 구성할 수 있는데 7명 내기 때문에 5명도 구성할 수도 있고.

5명이면.

네, 그거는 이제 구성할 때 이제.

일단 주민자치회에서 회장님이 들어가시면 주민자치회에서 총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5명이 되더라도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여건에 따라서 이제.

아이 그러니까.

네.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두는 의미가 뭡니까?

선정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각 동에서 추첨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그런 역할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어쨌든 이러저러한 행사라든가 뭐 같은 거 이제 회의를 열 때 문제가 야기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주민자치회로 운영하는 문제점을 이제 발견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때 자율권을 줘서 추첨을 하던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선정위원회를 지금 새로 신설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명수를 정할 거 같으면 정확하게 해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7명 이내라고 하면 말씀대로 7명이 될 수도 있지만 5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됐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3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 보면.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약간 자율권을 줘서 동이랑 주민자치회랑 해가지고.

잠시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왜냐하면 처음 이게 신설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네.

7명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고 7명 이내로 해놨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의 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임위에서 저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여러 의견이 나왔고 이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0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4조제2항제11호를 법률 변경에 따라 무형문화재에서 무형유산으로 정비하였고, 조례 제9조를 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기금의 일부를 기부금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비용 및 답례품 제공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제도 홍보, 기부 활성화의 책무 신설에 따라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제12조 기금운용위원회 기능에 공모전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요. 제24조에 공모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0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제명을 정비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금과 답례품 공모전을 신설하여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고향사랑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에 공모전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724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저출산 해결과 출산 장려 문화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14항에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동행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가정,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직장 문화를 반영하고 서구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휴가 확대에 따른 대민행정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요.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7조의 7, 제6항의 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휴가 일수만큼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휴가 일수만큼을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때 남성 공무원이 따라간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거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집행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의원님, 아니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저희.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난임 치료 시술받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봤는데 그건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휴가 일수만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 유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시면요. 저희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6항1호 내용이 아까 지금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성 공무원이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을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이제 2일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고요.

이틀이요?

예, 2일요. 그리고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 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는 3일 그리고 이제 난자 채취를 위해서 체외 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는 총 4일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해당.

그러면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여성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예.

이제 난임 치료받을 때.

예.

이거를 지금 이제 배우자 그러니까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가 할 때도 그 여성 공무원들이 받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유은희 의원님하고는 이게 얘기가 된 거잖아요.

예.

얘기를 해드리신 거잖아요.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하신 부분이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구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하는 사항이 있는가 저희가 좀 총무과에서 좀 파악.

그러면 난임 치료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이나 배우자가 매번 난임 시술할 때마다 같이 가고 아까 말씀하신 그 진행 과정에 따라서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총 며칠 정도가 돼요?

이게 지금 여기 제 7조의7항에 보면 제한은 따로 없고요. 거기 상세하게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2일 중에서도 어떻게 어떤 경우에 쓴다, 라고 내용은 지금 여기 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시술 당일이랑 전날 이렇게 해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관련 복무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고 그 대신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그렇게 됐을 때 행정적으로 차질이 빚지 않도록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아까는 횟수 제한 없다고 하셨고요. 그죠?

제가 지금 발췌해 온 복무 조례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지금,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를 제가 혜택을 보고자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보고자 하면 사전에 이거에 대한 처방전이라든지 그런 제출을 사전에 합니까? 사후를 합니까? 물론 사후에 하겠죠?

보통은 이제 병원을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저희가 특별휴가라고 이제 결재를 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보통 병원 가기 전에 결재는 올리지만 진단서라든가 그런 저기 소견서 같은 것들은 이제 선생님한테 받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올시스템 상에 보면은 미리 다녀왔을 때 받은 것도 첨부해서 올릴 수 있고요. 사후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결재를 맡았지만 그 의견서라든가 진단서는 사후에도 첨부시킬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조금 그 서류의 간소화를 좀 당부 말씀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아무래도 좀 간소화를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편의를 좀 봐주면 어떨까,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타 직원들이 아는 거에 대해서 약간 꺼려하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서무를 통해서 그런 거를 하거나 했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 유은희 의원님께서 지금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따로 없으십니까?

예, 따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호입니다. 서구 주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0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불부합하는 조례안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8조 무상사용 기간에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고 안 제36조의 제목인 대부료 등의 납기를 대부료 등의 납부 기한으로 변경하며 대부료 등의 납부 기한 관련 내용 중 상위 법령과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2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는 2023년 8월 22일 개정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변상금 분할 납부 조건을 안 제62조제1항1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의 장애자 용어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상 장애인 차별적 용어로 순화 용어인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0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규정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와 조례 제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복된 내용에 대하여 입법 경제성을 고려하여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50만원 초과 변상금의 분할 납부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신설한 사항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은 조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흥진 국장님, 김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