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진 의원님, 김춘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김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 다양성에 대한 조례안을 발표하신 김원진 의원님과 김춘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진작에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개발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김창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서구에는 야생생물들이 이제 어떤 게 많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자연환경 조사를 10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한 번 해서 자연환경 조사를 했고 내년에 2025년도에 자연환경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 쪽에서 보면 이제 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천연기념물이 몇 종이 출현이 확인된 것도 있고 현재 2022년도 인천시에서 추진한 양서ㆍ파충류 서식환경 모니터링에 의하면 심곡천 하류에 대체 자연에서 맹꽁이하고 금개구리가 멸종위기 동물이 확인이 됐고 우리 연희자연마당 그다음에 청라호수공원 그리고 검단천 하류 경제학지대에서 금개구리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까운데 계양산 같은 경우도 반딧불도 이렇게 제법 했었죠?

네, 그렇죠. 계양구 쪽에 있죠.

그다음에 또 청라 쪽에서 금개구리인가요?

네, 금개구리입니다.

그것도 지금 쭉 돼 있고 지금 검단 같은 데는 거의 자연환경이 도시 별로 해서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조례안을 마련을 해서 이런 멸종에 관한 우리 야생식물을 보호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원진 의원님, 김춘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수 의원님과 금진기 국장님, 김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선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26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관내 장애인의 창업 등 기업으로서의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관내 장애인기업의 활성화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대상을 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기업 우대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구매촉진 및 홍보 포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26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역 내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해당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써 장애인에게 경제활동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며, 특히 장애인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이른바 생산적 복지 실현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보다 실천적인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 및 형식의 적법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호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승호입니다. 고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고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호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선희 의원님과 백승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29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이며, 상위법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변경되고 최근 재난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안전취약계층으로 대체되어 사용됨에 따라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지원범위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표시 기능, 화재감지기를 추가하는 등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재난환경에 노출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관할 소방서 협력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치했습니다.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고 제2조에 안전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했으며, 제2조의2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기했습니다. 제3조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했으며, 제6조에 전문기관 및 업체 위탁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지원예산 확보 및 시행규칙 등 위 조문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했으며,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을 추가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활용하여 지원 사업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27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에 제정되어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안전취약계층에 추가하였으며, 화재 발생 대처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대 내 청각장애인용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 등을 추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령에 근거한 안전취약계층의 범위가 재난취약집단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 않아 재난으로부터 피해 예방과 적정한 사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환경 개선과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있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 검토결과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인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과 오영삼 국장님, 박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