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간담회 중 논의했듯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 운영 취지를 살리고자 금번 회기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5년도 부평구 재정 운용 여건 및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부평구 재정 운용 여건 및 예산 편성 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조실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윤수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수진입니다. 부평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재정 운용 여건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쪽입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 여건은 경기침체의 장기화, 국·시세 수입 저조 등에 따른 구 세수 감소가 심화되어 재정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특히 일반조정교부금 규모가 매년 축소되고 있고 복지 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수입은 지속 증가 추세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역대 최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 여건은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저출생, 고령화 대응과 취약 계층 대상 복지비 확대에 따라 법적 의무 경비를 제외한 가용 재원이 매우 부족하여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3쪽 2025년 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첫째, 보조사업과 재정사업의 성과 평가를 강화하여 반영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좀 더 정교한 세수 추계와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 등 복지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고용 취약 계층에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다목적 CCTV 설치, 위험 도로 개선, 취약 시설 시설 보강 등 구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예측 가능한 세입 전망액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는 과거 3년간 부과 징수 실적 등을 검토하여 징수 가능한 수입액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별도 내시하는 금액을 계상합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해당 부서에서 면밀한 사전 검토로 실재 사업 물량과 금액을 검토한 후 신청하여 내시 통보된 사업비로 계상하고 미확정된 보조사업은 반드시 관계 부처 협의 후에 보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차별 반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세출 예산 집행 실적 등을 분석하여 잉여금 발생 예상액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2023년도 결산 결과를 활용하여 미사용 잔액과 정산 후 반환금으로 분리하여 계상합니다. 5쪽에 세출입니다.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건비, 채무상환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법정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둘째, 기준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거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은 총 한도액 내에서 추가 절감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넷째 항목 사업 예산 관리입니다. 재원 부족에 따라 신규·계속비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우선 검토 후 연도별 집행 가능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필수 시설비 사업은 특교금과 특교세 사업으로 적극 신청하겠습니다. 다섯째,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관행적 반복적 사업, 전시성 사업 등 성과가 나지 않는 사업을 정비하고 과잉 투자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일반조정교부금과 교부세 산정 시에 페널티가 적용되는 세출 효율화 노력도 7개 항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편성부터 집행까지 살펴보고 여덟 번째,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안입니다. 9월 말에 마감한 전 부서의 세입·세출 요구안을 취합한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1조 1839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704억 6500만 원, 특별회계는 135억 135억 600만 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454억 1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1조 1704억 6500만 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1801억 38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45억 8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다소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이 82억 7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자주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했으나 조정교부금은 97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269억 4900만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의 내시 통보가 지연되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존 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731억 94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8109억 5100만 원입니다. 세입에 69.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 재원과 지방채를 제외하고 2024년 대비 세입이 282억 감소했습니다. 자체수입과 자주 재원이 감소하고 의존 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내년 재정자립도는 15.4%, 재정자주도는 28.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재정자립도는 16.4%이고 재정자주도는 30.4%입니다. 중간 부분에 세출 요구된 예산안입니다. 세출 요구액은 총 1조 2355억 8400만 원으로 세입 추계 대비 651억 1900만 원이 초과 요구되었습니다. 분야별 재원 현황 중 사회복지비가 8549억 원으로 69.19%에 달합니다. 올해 사회복지비 7788억 원으로 76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특별회계 요구안입니다. 총 규모는 135억 6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8억 87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16억 1900만 원입니다. 2024년 대비 34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에 예산 편성 추진 일정입니다. 10월 16일까지 부서별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11월 6일 예산안 조정과 확정 후에 11월 11일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세입이 대폭 감소하고 사회복지비 증가, 보조 사업의 구비 매칭 비율 확대 등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을 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초과 요구된 651억 원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법적 경비와 사회복지비 등 보조금 매칭 사업비, 마무리 시설 사업비를 편성하고 신규 증액되는 사업 등은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비 필수 시설비 사업의 경우 2025년도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신청 사업으로 대체하여 재원을 적극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정 운용 여건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의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 기획조정실 수고하셨다는 말씀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 자료 보니까 상당한 고충이 따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6쪽에 보면 다섯 번째 주요 재정 사업 및 지방 보조 사업 운용 평가 결과 반영란에 보면 미흡이 있고 매우 미흡이 있잖아요. 미흡 이하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이고 매우 미흡도 10% 이상 감액인데 미흡하고 매우 미흡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같은 적용하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주요 재정 사업 성과 평가와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는 다른 평가이거든요. 그래서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의 경우에는 부서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이고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행사성 사업이나 2억 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에 해당되는 평가입니다. 평가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도 다르고요.

아, 기준이 달라서! 매우 미흡하고 미흡이 있는데 같은 10% 이상 감액으로 돼 있길래 궁금해서 질의드렀고요. 다음으로 8쪽에 보시면 지방세는 3.2% 인상이 돼 있네요. 이건 어떤 정부 기준에 의해서 인상이 된 상황인가요, 지방세?

지방세는 저희 자체수입으로 재산세 수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상 요인?

인상 요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구역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외수입은 82억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방세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아, 새로 입주한 세대수가 있다 보니 일시적으로 3.2% 인상된 부분이네요?

그 증가 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수입원이 다 마이너스쪽인데 지방세가 3.2% 인상됐다길래 어떠한 형태인지 궁금해서 드렸고요. 지금 하단에 보면 부족액이 650억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650억이 어느 분야가 제일 큰가요? 부서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봤을 때.

이 651억 원은 총액 기준으로 요청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651억은 전체 세출 요구된 대비 세입에 대한 부족액이 651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업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총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기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650억 정도 부족한 거를 어떻게 충당해야 되나요? 사업을 어떻게, 살림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요 인건비라든가 법정 필수 경비라든가 사회복지비는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신규 사업이라든가 또 증액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고충이 따를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조정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 보니까 조정교부금은 삭감이 돼 있고 국고보조금은 인상이 돼 있는데 8.7%, 이건 복지 쪽인가요, 그러면 다 예산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배분하는 교부금이고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비라든가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고보조금이 늘었다고 해서 결코 구 자체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 우리가 보니까 69.19%?

네.

작년에 67%이었나요? 소폭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인상이 된 거죠. 프로테이지는 얼마 되지는 않으나.

그렇죠. 금액상은 크죠.

금액상으로는 760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가 느는 예산은 지금 갈수록 양극화 현상 때문에 이런 복지 대상이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부평구 예산액은 우리 구민들이 느꼈을 때 상당한 금액이, 규모는 크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게 복지 예산으로 다 쓰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성이라든가 도시 환경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비중이 상당히 적다 보니 아마 부서에서도 운영하는 데 있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총체적으로, 우리 부평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회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면서 세외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예산팀도 그렇고 살림살이를 잘 이끌어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어려운 역경을 잘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많은 고심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사각지대라든가 어려운 부분 잘 평가하셔서 어디가 더 시급한지 그런 걸 살림을 유연하게 잘 이끌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요새 제일 바쁘시죠? 이익성 위원입니다.

예. 많이 바쁩니다. 저희 예산팀장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야근하시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일 힘드신 시기인데 또 제일 힘드신 시기지만 그래도 기조실이 제일 빛나는 시기 아니에요? 다 부서에서 기조실에다 “부탁합니다. 우리 사업 좀 할 수 있게 예산 편성 좀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서들이 있죠?

그런데 세입이 풍족해서 기조실에 예산을 많이 세워줄 수 있으면 베푸는 입장이 돼서 빛이 날 텐데 그렇지 않고 감액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풍족할 때는 줘도 별로 빛이 안 나요.

그렇습니까!

풍족할 때는 주는 게 진짜 빛이 안 나요. 우리 윤수진 기조실장님이나 예산팀장님 아마 공직 생활 경험이 보통 몇 년 되셨죠?

30년 넘었습니다.

30년 넘으셨죠! 한 가지 저도 한 20년 넘게 의정활동을 해보면서 예산 편성 시기가 돼가지고 단 한 번도 예산이 녹녹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해도 다 어렵다고 하지. 그걸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이끌어내느냐, 그런 사업 편성을 하느냐. 거기다가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서 정말 지침상에 옳은 편성을 다 하느냐. 그것이 제일 큰 숙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봐요. 우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지금 많으세요. 윤수진 기조실장님이 보고하고 나시니까 내년도 부평구의 예산이 우리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은 봉급 못 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이 지난번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죠. 그건 올바른 예산 편성이 아니죠. 편성권자로서 가장 우선 해야 되는 게 기본경비, 인건비 이건 가장 우선 편성을 해야죠. 그걸 편성을 안 하고 그때 4개월치인가요? 6개월치인가 얼마만 편성해놓고 직원들 봉급 줄 것도 없다 그러고 밖에다 꽝꽝 곧 부평구가 재정 파탄이라도 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평구 공직자 분들 봉급 10원 한 장 못 받은 것 있어요? 다 받으셨지.

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하는 건 아니다. 가장 먼저 편성해야 될 게 그런 편성이지 편성권자가 우선 하고 싶은 편성을 다 해놓고 인건비를 뚝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편성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을 인건비, 가장 필요경비인 인건비를, 기본경비인 인건비를 나중에 편성하는 그런 옳지 못한 사례가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를 겪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평’ 그러면 ‘아유, 없는 동네’, ‘공직자 분들 인건비도 못 주는 동네, 그 자치구’ 이렇게 우리한테 어찌보면 좋지 않은 모습들로 기억이 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방향은 옳은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아니,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실장님이 언제, 공직생활 30년 넘으셨는데 올해는 예산이 넉넉해서 여유가 좀 있다. 기억이 나세요? 다 예산 부서에서는 다 어렵고 편성권자인 3층 청장님실 수도 없이 드나들면서 다시 조정하고 조정하고 하는 것이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이 예산 편성의 내용 자체가 그것만 봐도 청장님의 구정 운영 방향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특별히 우리 윤수진 기조실장님이나 예산팀장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잘 슬기룝게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잘 편성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제가 질의 조금 드릴게요. 지방세가 조금 늘었고 세외수입이 감소됐다고 8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외수입 감소 사유가 뭐죠, 구체적으로?

세외수입 감소 사유는 우선 세무2과에 온라인 증지수입 부분이 감소를 했고요.

어떤 거요? 온라인?

자동차 등록 온라인 기업을 세무2과에서 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협약 기업이.

세무2과면 시세 담당인가요?

기업지원팀에서 관리하는.

기업지원팀에서!

거기 증진 수수료가 있는데 협약 겁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데.

그런 우려가 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그러니까 잃지 않을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다?

네. 세무2과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추정해서 추정액으로 우리가 산출을 한번 해봤다?

예. 그리고 재무과에 재산세 매각수입이 72억 정도 올해 대비 감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재산세 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하는 경우에 사유지 매각대금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5% 정도요? 몇 %라고 하셨죠?

매각대금이 27% 정도! 그런데 올해 매각대금 예산이 편성이 많이 잡혀 있었고요. 내년에는 이 세외수입 편성을 할 때 재개발 관련해서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매각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플러스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재산세 매각 수입이 감소가 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들이, 공동주택들이 대단위로 들어오게 되면 취등록세가 또 늘어잖아요. 그런데 그건 시세니까 우리가 걷어서 시에다 주죠. 대신 거기서 3%인가 받죠?

네. 맞습니다.

5%인가? 3%인가? 3%죠! 그것도 언제적 3%인데 여직 3%네요? 시에서 그걸 우리가 교부받아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액수도 작은 액수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감소 사유라고 하는 세무2과에 기업지원팀에서 하는 그 사업 그건 아직 확정 사항은 아니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재산세 매각수입 관련한 것이 감소된 부분, 그 부분만 세외수입 감소 사유가 되겠군요. 우선!

네. 맞습니다.

조정교부금 관련해가지고 조정교부금의 변화 추이는 매년 어떻게 됩니까?

전체 시의 조정교부금 규모가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도 보통세를 받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산정 기준에 따라서 일반 조정교부금을 자치구별로 내려주고 있는데 올해 또 국세 수입이 30조 정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났고 해서 시 수입도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미홀구 다음으로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규모가 줄다 보니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조정교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께 사실은 자치구별로의 재정 상황, 그 상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시 단위에서. 그러면 당연히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어려운 부평구나 미추홀구나 이런 쪽이 우선 되겠죠. 인구는 많고 원도심이고 이런 쪽에다 조정교부금을 많이 주는데 일반적으로 인구로, 단순 자료의 숫자 비교로 조정교부금 이 부분을 너무 일방적으로 산정해서 계속 주다 보니 우리 부평구에서 조금 조정교부금의 수혜를 덜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선 시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전에 저번 회기 때 유정옥 부의장님이 대표로 해서 촉구안을 발의하셨잖아요. 저희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20%입니다. 20%인데 이게 행안부 기준에는 22.9%를.

최소한 거기를 맞추자!

그리고 광주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광주는 23.9%, 부산은 23%, 대전은 23%를 교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만 유독 2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몇 번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또 타 구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을 많이 건의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따로 시장님 방문하거나 저희가 시에,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이렇게 통해서도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선출되신 인천광역시 의원님도 큰 역할을 하시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평구의회를 거쳐 간 의원님들이 다수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구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충분히 잘 시의회에서도 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재정 상황에 어떻게 보면 상계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서로의 어떤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것인데 그 조정교부금 배분이 금방 얘기했던 그런 어떤 균형을 맞추는 데 우선을 두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각 군구별로 쪼개서 획일적인 배분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조정이 될 수 있게 시의원님들이 시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드리고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자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또 우리 이명규 시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시고 있으니까 이명규 시의원님을 통해서 그런 방향성이나 사업에 대한 조정교부금 관련된 말씀이라든지 보조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그것도 기회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에 사회복지비라든가 도로개설비, 공원관리비 이런 게 보전 수요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입 확충 노력도, 세출 효율화 노력도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수요액에 인구수나 기초생활수급자수, 노인수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시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질의를 특별히 안 드리더라도 아까 설명을 통해서 6쪽에 관련된, 세출 편성과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내용들로 죽 아까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 예산 관리는 신규 사업은 아주 철저하게 좀 더 보시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이라든지 선심성, 전시성 사업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 편성에 참고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시나 한번 볼게요. 그리고 공모사업 관련돼가지고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이걸 또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준해서 절차를 준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주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구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예산 편성 시에 여러 가지 갖고 계신 생각들을 우리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도 기조실, 또 우리 부평구의 예산 운용과 관련된 그런 이해가 상당히 높아지시리라 저 또한 그렇게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의 2025년도 부평구 재정 운용 여건 및 예산 편성 방향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발판삼아 앞으로 부평구의 규모 있는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동민 윤구영 강연숙 박영훈 손대중 이익성 정예지 정유정 출석전문위원 최병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