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박희율·최지현·박필순 의원)(계속)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양림동, 사직동, 백운1·2동, 방림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희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자원회수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광주광역시의 책임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소음과 환경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공항 이전 논의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공항 이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협상 전략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설치 문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맞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각장 설치가 지연되면서 님비 현상과 주민 반발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가 지연될 경우 광주시는 폐기물 처리 대란과 함께 심각한 환경적·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 대응 방안과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방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과 자원회수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광주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대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이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지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척 없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 간의 갈등의 대립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 사업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무안군민의 강한 반발과 전라남도와 협의 지연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안군민은 소음 피해와 환경적 영향을 이유로 군공항 이전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전남도는 상생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군공항 이전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 간의 갈등으로 인해 계획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이해당사들 간의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군공항 이전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제선 활성화를 포함한 무안국제공항의 발전계획과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하며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공항 이전 계획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오랫동안 염원해 온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용역을 중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년간 군공항 이전 문제로 고통을 겪어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행정적 판단만으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은 광주시의 소통 부재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용역 중단 결정의 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결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일방적으로 용역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용역이 중단되면서 이전 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가 사전에 준비한 대책이나 향후 대응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군공항 이전 성공 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중단이라는 결과는 중앙정부와의 소통·협력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중앙정부와의 소통에서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그리고 향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강기정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군공항 이전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와 무안군의 반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협상전략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지연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 세우고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와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전남도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협력 부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주민들은 소음 문제와 지역 발전 저해 가능성을 이유로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무안군 주민들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소통을 진행했으며 앞으로의 소통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논의에서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 역할과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광주시와 어떤 협력을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정치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전남 국회의원들의 불참은 지역 정치 실종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우려와 염려를 떠나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호남 정치력의 약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민선8기 강기정 시장은 군공항 이전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의 속도는 높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공항 이전 문제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관련 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추진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포용적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공항 이전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시가 마련한 경제적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의 리더십과 협상력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 차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안군과 전남도와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군공항 이전이 백지화될 경우 광주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후보지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공항 이전이 마지막 기회라며 연말까지 결론을 내지 않으면 플랜B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플랜B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입지 선정에 대한 광주시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203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직매립 토양, 지하수,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재활용의 한계를 고려할 때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처럼 인구밀집지역에서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해소가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각장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2030년 법 시행 이전에 완공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각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님비현상으로 인해 광주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소각장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악취, 대기오염, 건강 문제 등의 우려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입지 선정과정에서 불투명성 논란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환경적 우려뿐만 아니라 재산 가치 하락과 지역 이미지 손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주민 소통이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2022년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고 최근 자치구 선정 방식을 도입해 입지 공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광산구, 서구, 남구에서 후보지를 신청했지만 동구와 북구는 여전히 미응답인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소각장 설치에 1100억 이상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적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가 지연될 경우 광주는 폐기물 처리 대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소각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 가능해지며 임시로 쓰레기가 쌓여 시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각을 통한 에너지회수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하고 소각시설이 가져다줄 장기적인 이익을 설명하는 투명한 소통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소각장 설치는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신속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고도의 행정력이 요하는 사항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는 현재까지 소각장 설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각시설 설치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2030년 이전에 시설이 완공되지 못할 경우 발생할 폐기물 처리 대란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묻고 싶습니다. 비상대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악취, 대기오염, 건강 등의 문제, 건강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주민들과 소통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반대에 대한 대응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통 및 설득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실질적이고 새로운 소통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추진 방식으로 소각시설 입지를 정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나 일부 자치구는 여전히 입지후보를 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입지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과정에서 시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자치구와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후보 신청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 법인, 단체, 자치구 등이 공고일 기준 신청 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주민동의를 얻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산구에서 4곳, 서구와 남구에서 각각 한 곳이 신청해서 6곳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6곳의 후보지가 신청되었으나 이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신청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구와 북구가 입지후보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지역과의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초기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 및 관리비용에 대한 걱정도 크며 광주시가 제시한 1100억 원 이상의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시설 설치 후 장기적인 운영 및 관리비용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은 무엇이며 시는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뢰를 얻을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소각을 통해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로 회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광주시가 미래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통해 전기나 난방 에너지를 회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으며 이를 통해…….

박희율 의원님, 질문 시간이 초과 됐습니다.

예, 바로 끝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시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 설치가 지연될 경우 광주시는 대체로 어떤 폐기물 처리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및 환경적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며 소각장 설치가 2023년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임시로 사용할 대체 처리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 설치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2030년 법 시행 이전에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빠른 결정이 필요하며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소통을 강화하여 설치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의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실 계획이며 주민들과의 협력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지현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시간에 맞춰 축약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 속기록에는 원문으로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 서용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현 의원입니다. 한 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대한민국 문학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광주로서도 각별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폭력, 국가와 공권력의 폭력으로 인한 인간 파멸에 대한 위협과 위기적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 내는 서사는 인간 내면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하는 깊은 공감과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간성 본연의 희망과 강한 연대 힘은 설령 처참한 폭력과 좌절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인류가 자멸하지 않게 하는 원천일 것입니다. 광주가 이를 증거하고 있었고 빼어난 문학작품을 통해 세계 시민들의 마음에 닿게 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광주광역시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은 현재 우리 광주시가 직면한 결핍과 위기를 직시하고 시민들의 현명함과 실천적 에너지로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의 촉진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과정은 시 집행부와 의회가 더 나은 광주를 위해 함께 경주하는 시간이라 생각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싱크홀(땅꺼짐) 문제, 기후위기 적응대책, 외국인 주민 차별 문제,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입니다. 먼저 싱크홀 등 지반침하 문제 및 안전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과 대책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전국적으로 싱크홀 관련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8월 서울 연희동에서 발생한 초대형 싱크홀 사고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하로 사라집니다. 사고차량 탑승자 모두 큰 부상을 입었고 70대 동승자는 심정지 상태까지 왔으나 다행히 의식과 맥박은 돌아왔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도 지하철 굴착공사 현장에서 대형 싱크홀 발생으로 트럭 2대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싱크홀 발생 주요 원인은 노후화된 상수관, 상·하수관 파손에 따른 누수현상, 지하수 흐름 변화, 지반다짐 불량 및 주변 공사 영향 등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인을 알아도 제대로 대처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염태영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지난 10년 간 싱크홀 발생 건수는 경기 429건, 강원 270건, 서울 216건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 182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사고로 광주시에서는 부상 2명, 17대의 차량 파손이 있었습니다. 하인리히법칙처럼 광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사고는 대형사고의 사전징조가 아닐까 염려됩니다. 지난 2018년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육안조사, 5년마다 GPR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이용한 지하 빈 공간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사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기후위기적응대책 폭염, 한파 중심 관련 질문입니다. 기상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폭염일 수는 30.1일로 역대 2위, 9월 폭염일수로는 올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폭염이 추석 이후까지 이어져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폭염 강도는 큽니다. 광주의 경우 올해 폭염일 수는 전국 평균 폭염일 수보다 긴 37일로 기상관측 이래 역대 3위를 기록했고 가장 늦은 폭염일은 9월 19일었습니다. 폭염 발생 시작일은 빨라지고 마지막 폭염일은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폭염일 수가 늘어나고 길어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철 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의 운영결과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총 3704명, 사망 34명으로 전년 대비 3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6.3%가 증가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70명, 사망 추정자는 1명입니다. 전년 대비 역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집계는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하는 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 표본감시결과로 전수조사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광주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20대 광주 청년이 업무 중 폭염으로 쓰러져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대사도 추석 전날 광주에서 진행되는 캄보디아공동체 야외행사에 방문했다가 더위로 쓰러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폭염일 수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크고 이에 따른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한파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의 기후현상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 큰 한파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변화된 기후 양상에 대응하는 매뉴얼,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옥외 행사 시 폭염에 대한 대응방안, 야외 및 냉난방이 안 되어 있는 곳에서의 작업장 매뉴얼 마련 등의 대처방안, 기타 광주시의 폭염 및 한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주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및 대상기관 고시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광주광역시 환경공단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적응대책 수립 현황 및 관련 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포용도시 광주의 외국인 주민 안전 및 차별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매년 증가하여 2022년 기준 4만 4천여 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삼점,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광역시 중 서울, 인천 다음으로 광주의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습니다. 유학생 20대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 대비 높은 양상입니다. 향후 이주민,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광주도 다문화도시 전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미 포용도시 광주를 표방하고 있고 법률과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기후재난이라 할 극한 홍수, 폭염, 한파 발생을 비롯한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기·비상상황에서 외국인 주민과 같은 정보접근 취약층에서도 피해가 커질 우려가 큽니다. 안전에 외국인 주민이라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광주시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우려 시에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주민들에게는 즉시 전달과 이해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안전 및 차별 문제 관련 첫 질문입니다. 외국인 주민들도 긴급재난문자나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외국인 주민 안전 및 차별 문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사현장 노동자 중 외국인 비율이 42.5%입니다. 이후 2단계 공사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물론이고 노동자들은 상시적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대응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폭발사고로 사망한 23명 가운데 18명이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사고 발생과 희생이 컸던 이유는 여러 부실한 관리와 대응이 원인이었습니다. 그중에 이번 사고로 희생, 이번 사고 희생자들은 출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인 내부로 피신해 고립되는 바람에 집단적 참사가 이뤄졌다라는 진단을 보았을 때 비상상황의 대처법을 인지하지 못한 것도 피해를 키웠다고 봅니다. 이렇듯 안전교육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현장에서 언어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외국인 주민 안전 및 차별 문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경우 타랑께, 공영자전거 타랑께 회원가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광주시 공영자전거 회원가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가입 차단 사유, 그리고 이후 주민, 이후 외국인 주민도 차별이 없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덧붙여 지난 23년 무등산 정상 개방에 외국인은 예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경제활동과 성별격차 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한겨레 보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인식조사결과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 전반 성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은 여성에게 손해’라는 항목에 대해 여성은 72.6%, 남성은 35.3%로 답했습니다. ‘출산은 여성에게 손해’라는 항목에 대해 여성은 84.4%, 남성은 51.7%가 응답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직장 내 여성 차별이 적다’는 문항에 대해 20대 남성은 67.7%가, 여성은 23.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여성 차별이 적다’라는 인식의 남녀차이, 직장 경험이 적은 연령대 남녀에게서 성평등 인식차가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역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의 최근 5년간 성평등지수는 17개 시·도 중 중·상위권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 관련 구성 지표를 살펴보면 2023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2023년 자료입니다. 22년 기준 경제활동 분야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은 11위, 가족 분야에서 가사노동시간 부분에서는 11위, 육아휴직자는 16위로 17개 시·도 중 10위권 이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성평등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위권에 위치한 지표의 점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그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여성경제활동과 관련한 성별 격차 해소 관련 경제활동참가율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53.3%로 같은 기간 전국 52.9%에 비해 1.6% 높았지만 팬데믹 시기에 대폭 감소하면서 2023년 53.6%로 전국 대비 2.4% 낮아졌습니다. 여성가족부 성평등지수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지표 역시 2020년 79.1% 7위에서 2023년 78.1% 11위로 하락했습니다. 광주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가사노동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성평등지수 조사에서 광주시 가사노동시간은 34점 11위로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한겨레 조사에 따르면 ‘부부간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항목에 남성은 75.4%, 여성은 64.1%만이 동의, 육아부담, 육아분담에 대해서는 남성은 68.2%, 여성은 55.7%가 공평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가사와 양육분담에 있어 여성이 바라보는 현실이 비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서도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가량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가사시간은 상당부분 여성에게 치우쳐 있습니다. 남성이 가사 및 돌봄시간 참여가 늘어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경력단절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돌봄 및 가사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도 정비를 비롯하여 홍보, 제도의 적극적 사용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표의 점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부분입니다. 한 조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수단들도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데 31.7%만이 동의했고 ‘눈치 보지 않고 정시퇴근, 조퇴, 휴가 등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34.5%만이 동의했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 응답자들보다 긍정 답변이 10%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성이 직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잘되어 있지만 실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직장문화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시 정책을 통해 민간기업의 분위기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물론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의 차이는 어떨까요. 우리 광주광역시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률은 매우 낮고 여성에 비해 남성은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광주시 공무원의 육아휴직이용률은 남성 11.5%, 여성 36.3%이고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남성 15.4%, 여성 50.6%입니다. 광주시 공무원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육아휴직을 민간에 활성화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광주시 공무원의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성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희율 의원님과 최지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박희율 의원님께서 군공항 이전 백지화 논란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과 대책 마련 관련하여 광주시는 용역중단 결정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일방적으로 용역을 중단한 이유 등 12개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서 세 번째 질문까지 광주시의 용역중단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분석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본 용역은 광주 군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 개략적인 이전사업비 산출, 이전 지역 지원계획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총 용역비는 3억 3600만 원이며 2016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4차분까지 3억 2200만 원은 마무리됐고 마지막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5차분 14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5차분의 주요 과업은 이전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이전 후보지 지자체 협의와 지역주민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서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후보지 지자체 협의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불가하여 용역을 일시정지하였습니다. 향후 국방부가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면 즉시 용역을 재개하여 남은 5차분 과업을 신속히 완료하는 등 군공항이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라남도, 무안군과의 협상 지연 사유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수는 무안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군공항을 어떠한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광주의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아니어도 무안국제공항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무조건적인 반대와 함께 만남 자체를 거부하여 대화의 장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민·군통합공항 이전 문제가 광주시만의 일이 아닌 광주·전남·무안·중앙정부·국회 모두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선8기 출범 이후 전남도에, 전남도와 지난 2023년 12월에 민·군통합공항의 무안 이전을 최초로 특정하고 소음대책토론회 개최, 홍보활동 등을 공동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광주시당을 중심으로 광주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모인 간담회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으기로 했고 민주당 중앙당에는 특위 구성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및 중앙정부에도 지난 2021년 5월 이후 운영이 중단된 범정부협의체 운영 재개를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를 넘어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우리 시의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라남도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협상전략 수립 여부, 협력 부족 원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전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 2023년 12월에 민·군통합공항 무안 이전을 최초로 특정하고 공동으로 소음대책토론회 개최,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시·도 간 홍보 시기, 방법, 기한 설정 등에 의견 차이가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갈등관리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무안군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안군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민·군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하여 소음대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면 홍보와 열린대화방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 9월 6일부터 본청 실·국 직원으로 구성된 10개 팀 총 30명의 홍보반을 편성하여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무안군 9개 읍·면에 나가 군민들을 대상으로 민·군통합공항 이전 사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광주연구원과 협업하여 이전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등 무안군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정부와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광주시와 어떻게 협력해 왔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2016년부터 군공항 이전 사업의 우호적 여건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 공군, 광주시, 전남도가 참여하는 갈등관리협의체를 통해 관계 기관 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2021년 5월 이후 중단된 범정부협의체 운영 재개를 건의하였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10월 7일 2024년 국정감사에서 범정부협의체 운영 재개 검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의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 민·군통합공항 이전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양 시·도, 광주·전남 정·재계 및 사회단체 등 모두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의 요청으로 민주당 시당 주도로 광주 전체 국회의원, 광주시·광산구·서구의회 의장, 광산구청장, 광주상공회의소 소장 등이 참여한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김영록 도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군통합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민주당 차원의 특위 구성, 광주지역 국회의원의 전남도 및 무안군 방문, 광주시 홍보활동 동참 등 민·군통합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되는 등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지역 정치인들이 적극 동참하기로 한 만큼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운영 재개, 민주당 중앙당 차원 특위 구성 등 지역 정치권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하여 민·군통합공항 이전 사업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관련 자치단체와의 갈등 야기 비판에 대한 광주시 입장과 향후 시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포용적인 소통 강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서구, 광산구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9월에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필요시 추가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2월에는 여론조사를 통해 민·군통합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군공항 이전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 평가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시가 마련한 구체적인 경제적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되고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에는 23년 4월 우리 시 노력에 의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대구·수원시가 협업하여 국가의 지원 범위를 지원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관련 법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다만 소음피해 장기화로 인해 국방부에서 매년 160여 억 원의, 여 억 원 정도의 소음피해 주민 보상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의 리더십과 협상력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8기 들어 무안국제공항 2007년 개항 이후 17년 만에 최초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2023년 4월 광주 군공항 특별법 제정, 전남도와 합의하여 민·군통합공항을 무안으로 2023년 12월 최초로 특정, 무안군민을 직접 설득하기 위한 대면 홍보 전개 및 열린대화방 운영, 광주연구원과 협업하여 위치 및 소음영향권 제시, 광주지역 전체 국회의원이 참석한 간담회 마련, 소음대책토론회 개최 등 민·군통합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군통합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리더십과 협상력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주당 시당 중심으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지역 전체 국회의원들과 합심하여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중앙당에는 특위 구성을 요청했고 국민의힘과 중앙정부에는 지자체 간 갈등 조정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범정부협의체 운영 재개를 건의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무안군수와 전남지역 일부 정치인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만남 자체 거부로 인해 대화의 장이 열리지 않고 있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 민·군통합공항 이전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양 시·도, 광주·전남 정·재계 및 사회단체 등 모두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최근 들어 민주당 시당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협력하기로 하고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특위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두 번째, 플랜B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 정치권 및 재계, 사회단체 등이 민·군통합공항 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런 노력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수와 군민들이 민·군통합공항 이전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대가 지속된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 대안은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금년 12월까지는 무안군민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율 의원님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희율 의원 나오셔서……. (서용규 부의장, 의정담당관과 대화) 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계속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박희율 의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소각시설 설치 지연 이유와 2030년 이전 완공하지 못할 경우 폐기물처리대책 등 아홉 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자치구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는 고유사무이나 우리 시에서 광역단위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각시설 설치가 지연된 주된 이유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 이전 시설 설치를 못할 경우 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첫 번째 질문과 여덟 번째 질문에 대해 공통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30년부터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1년 10월 5개 자치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광주시에서 추진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2022년부터 광주시 주도로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은 행정기관 주도 방식이 아닌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주민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4월부터 추진한 1차 공모는 6개소가 신청되었으나 응모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되었고 2023년 12월부터 추진한 2차 공모는 7개소가 신청되었으나 응모요건 미충족, 자진 취하, 입지 여건 부적정 등의 사유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일반인이 직접 시로 신청하는 방식만으로는 소각시설의 적정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처리 책임이 있으면서 시민과 접점에 있는 자치구와 함께 입지선정을 추진하기로 지난 7월 11일 최종 합의하고 현재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추진 방식으로 3차 공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 소각시설이 없는 우리 시가 법정시한에 맞춰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기한 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반대에 대한 대응이 실패한 이유와 소각시설 설치 관련 새로운 주민 소통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차례 공모가 무산된 이유는 주민 반대 때문이 아닌 응모요건과 입지 여건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소통을 위해 생활폐기물의 처리 책임이 있는 자치구와 함께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여 속도감 있게 입지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와 자치구는 시민 인식 개선과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시장님이 직접 자치구, 찾아가는 자치구별 자원순환간담회를, 자치구는 권역별·동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타 지역 선진지 견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친숙한 숏폼 등 동영상을 제작하여 SNS, 전광판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고 자원회수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자치구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홀, 시의회 로비 등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곳에 자원회수시설 필요성을 알리는 폼보드를 전시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치구에도 배포하여 주민설명회 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지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았기에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 안전성, 기대효과 등을 알리고 있고 최종후보지가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지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 소각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자치구와 시민 불신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23년 6월부터 주민, 전문가,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그간 위원들이 참여한 15회 회의를 통해 두 차례에 걸친 공모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정에서도 관계 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최대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각시설 입지 신청 6곳의 신청자는 누구이며 입지 후보지를 신청하지 않은 지역과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공모는 9월 30일까지 일반 신청인이 자치구에 6개소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응모요건과 입지 여건 등을 검토하여 우리 시에 10월 25일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반 신청지가 없는 자치구에서도 10월 25일까지 한 곳, 1개소 이상 발굴하도록 우리 시에서도 독려하고 자치구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진행 상황 및 시설 설치 후 운영, 관리비용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각시설 규모는 650톤이며 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324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총사업비의 40%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로 제시한 약 1100억 원은 편익시설 설치비용 600억 원과 특별 지원금인 500억 원을 5개 자치구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신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장기적인 운영·관리비용 등에 대해서는 최종 입지가 확정된 이후 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소각시설과 관련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소각시설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실제 국내 운영 사례도 법적 허용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치는 법적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를 통해 24시간 공개되고 있다는 말씀도, 점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는 설계단계에서 향후 소각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로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운영단계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환경상영향조사 등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주민들께 공개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한 에너지회수시스템 도입 계획과 이를 통한 광주시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시설이 자원회수시설인 이유가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회수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폐열로 냉난방 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당연히 가연성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에너지회수시스템이 도입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매립장 수명 연장입니다. 매립장을 최대한 오래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폐기물 감량률이 가장 높은 소각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서는 소각시설 최종 입지가 확정이 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고 최대의 경제적 이득이 실현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수립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결단과 주민 협력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우리 광주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입니다. 이런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닌 우리 시와 의회, 자치구, 시민 등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공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소각시설을 광역시설로 설치하기로 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만큼 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 법적·특별 인센티브와 친환경 소각시설 설치로 미래가치를 담은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종 입지 지역주민들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함께 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계획에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가 법정시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배복환입니다. 최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먼저 옥외 행사 시 폭염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역대급 폭염으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기간 중 70명의 온열질환자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7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58일간 일평균 36명이 선제적·예방적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근무를 하였습니다. 특히 폭염이 극심했던 8월과 9월에는 야외행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 연기 또는 취소를 적극 권장하였으며 실외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에도 폭염주의보 시는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폭염경보 시에는 전면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야외행사의 경우에는 10시부터 17시를 피해 행사가 진행되도록 계도하였고 행사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근무자 안전교육, 그늘막 설치, 응급의료부스 운영, 환자 후송체계 확보 등 매뉴얼에 따른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집중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폭염특보 시 야외행사나 체육활동은 자제나 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폭염 행동요령 준수와 폭염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외 또는 냉난방이 안 되는 곳에서의 작업장 매뉴얼 마련 등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폭염특보기간 중 야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물·그늘·휴식 등 3대 기본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온열질환자 발생 시에는 작업 중지와 함께 그늘에서 수분을 섭취하며 즉시 119에 신고토록 매뉴얼화하고 있으며 이를 SNS와 언론, 그리고 캠페인 시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 31개소에 대해서는 간부급 공무원이 수시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교육과 함께 작업현장의 휴게실 냉방상태, 얼음물 비치 여부 등 폭염 안전대책을 점검토록 하였으며 민간사업장의 경우에도 매 시간 15분의 휴식과 한낮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단계에 따른 매뉴얼을 준수토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홍보와 점검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폭염대응매뉴얼을 현장 상황에 맞도록 보완해 가면서 극한 폭염 시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광주시 폭염 및 한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주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조례에 의거 폭염이나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유례없는 폭염으로부터 독거어르신과 저소득 취약계층, 쪽방주민, 고령 농업인을 온열질환 취약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시 유관부서 및 자치구와 함께 홍보·예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독거어르신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는 노인시설 1300여 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09시부터 21시까지 3시간 연장하여 야간운영을 하였으며 5개 자치구 약 1천여 명의 생활관리사가 주 1회 이상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건강 및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쪽방촌 거주자를 위해서는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에서 식사, 여름용품 전달, 의료연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령 농업인 보호를 위해서는 자치구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농촌마을순찰대를 구성하여 폭염특보기간 농사활동 자제 계도와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예찰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철저한 폭염 대응으로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는 한 해 평균 45명으로 7개 특·광역시 중 대전,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파 대비를 위해서는 매년 특교세 약 2억 원을 교부하여 한파 저감 물품과 쉼터 지원에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중에는 시와 5개 자치구, 소방서 등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한파·폭설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령별·직종별 맞춤형 폭염대응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실효적이고 현장에 맞게 폭염 및 한파 등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대상 긴급재난문자 관련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재난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난문자 외국어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보음이 동반되는 민방공, 방사능, 지진, 테러 등 7종의 긴급재난문자는 영문을 병기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외국어버전인 안전디딤돌 앱인 Emergency Ready App 가입 외국인에게는 기존 영어와 중국어 2개 언어에서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총 5개 언어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국내체류 외국인 약 70%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거주등록하고 있는 약 4944명의 고려인 중 광주고려방송에 가입한 약 2006명 40.6%의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로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며 우리 시는 24년 7월 23일 행안부에 안전디딤돌 앱에서 러시아어 재난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GGN 글로벌방송에서도 행안부, 기상청 등이 요구한 재난문안을 영어, 중국어로 번역하여 방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안부에는 안전디딤돌 앱에서 러시아어 재난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하겠으며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 시 거주 외국인들이 핸드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안전실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최지현 의원님 답변서 1쪽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지현 의원님께서 싱크홀 등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싱크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싱크홀은 최근 10년간 총 198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 142건 72%, 다짐(되메우기) 불량 32건 16%, 기타 24건으로 대부분 하수관 손상 및 다짐 불량에 의한 침하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싱크홀 사고 예방과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 지하안전점검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고 지하시설물 공동조사를 위해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11개 지하시설물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하매설물 관리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관리시설물에 대해 GPR 탐사 시행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크홀 주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하수관로에 대해서 20년 이상 노후관로 1910㎞를 정밀조사를 15년부터 24년까지 실시하였으며 결함 하수관 123㎞를 17년부터 정비를 시작하여 2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6천만 원을 확보하여 관리도로 565㎞ 중 약 38㎞의 취약구간을 선정하여 지표투과레이더 GPR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자치구에서도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약 65㎞ 싱크홀 취약구간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지반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비 등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지표투과레이더 GPR 탐사구간을 확대하여 싱크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최지현 의원님께서 폭염, 한파 등 기후적응과 관련 공공기관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전국 공공기관 62개소를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하수도, 광주환경공단, 광주광역시상수도, 4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은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후변화영향분석, 위험도평가, 적응전략 및 세부이행계획 등을 담은 5개년 계획인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보완해야 하는데 우리 시 4개 공공기관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 24년 1월까지 수립 완료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공공기관의 기후위기적응대책이 적정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 김재식입니다. 최지현 의원님께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소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일지라도 작업공정이나 안전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간단한 한국어는 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며 신규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자국 노동자와 한 조로 편성하여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매년 외국인 언어별 안전보건 책자를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현장 내 번역기기를 비치하거나 스마트폰 번역 어플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과의 소통문제를 해소하고 현장별 휴게실 또는 근무상황에 맞게 언어별 안전사항 안내문을 부착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사 시에도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물론, 언어별 안전보건 책자 및 안전사항 안내문 부착 등 수시 교육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통합공항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랑께 외국인 회원가입 불가 관련하여 타랑께 앱 외국인 회원가입 불가 사유와 외국인도 타랑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랑께는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 없이 누구나 휴대전화에 앱 설치 후 회원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폰의 경우 국내에서 구매한 휴대전화는 이용 가능하지만 외국에서 구매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앱스토어 설정에서 ‘국가/지역’을 ‘대한민국’으로 변경해야만 타랑께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향후 타랑께를 재운영하게 된다면 국가 제한 설정을 없애 번거로움 없이 누구나 편하게 회원가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지현 의원님께서 반복되고 있는 외국인 지역 차별, 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외국인 주민은 4만 4천여 명으로 시 인구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광주복지연구원,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도와 다문화수용성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민선8기 들어 외국인 주민에 대한 다양한 사회통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 정책 추진 조직과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작년 7월 광주시, 광역시 최초로 외국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올해 4월에는 지역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다양한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정부 예산 지원 중단으로 폐쇄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서비스 공백을 빠르게 해소했으며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등 외국인 주민까지 통합 지원 중입니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주민 인식 개선과 다문화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내·외국인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내국인과 차별 없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보육, 의료, 출산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아동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아동에게 매월 보육료 28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해 특별활동비 등 부모부담경비를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이 진료 거부, 과잉진료 등 차별 없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외국인주민친화병원을 20개소 지정했으며 13개국 언어 의료통·번역활동가 29명을 양성하여 의료기관에 파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이민여성과 고려인 산모에게 친정국가 출신 산모돌보미를 파견하는 다문화가정 산모돌보미사업을 통해 산후조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12개 국가 출신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외국인주민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정책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는 안전교육 지원 강화, 인권보호 통합시스템 구축, 필수정보 접근성 강화 등 외국인 주민 안전보장과 차별방지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각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만, 현실적 여건상 정책의 수혜자로 모든 외국인 주민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정책, 사업추진 시 외국인 주민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확산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국내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사회 내 구성원이자 주민으로 살아가는 곳은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이들이 차별 없이 우리 지역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지현 의원님께서 여성경제활동과 성별 격차 해소에 대하여 지역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성평등개선안을 마련과 지역성평등지표 경제활동참가율이 2020년 79.1점에서 2023년 78.1점으로 하락한 원인 및 그간 노력사항과 향후 계획, 그리고 지역성평등지표 가사노동시간 11위 개선을 위하여 남성의 돌봄 및 가사참여를 높이기 위한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성평등개선안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별 특화된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지역성평등지수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우리 시는 2021년 중상위 지역에서 2022년도 최고등급인 상위등급에 오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하락한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사노동시간 등의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우리 시 일자리, 여성일자리 창출, 양성평등 및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성평등지표 경제활동참가율이 2020년 79.1점에서 2023년 78.1점으로 하락한 원인 및 그간 노력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 15세부터 64세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남자 대비 여성의 비중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우리 시 경제활동참가율이 2020년 79.1점에서 2023년 78.1점으로 하락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경기침체기간 동안 여성고용이 크게 떨어진 she-cession 현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한 것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대면 서비스업 등 여성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급감하였고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이 폐쇄되고 긴급돌봄으로 전환되면서 육아부담이 커진 기혼여성들이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는 여성 지배직종이 큰 서비스업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팬데믹 기간 동안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만 광주 여성고용률이 2022년 50.1%에서 2023년 52.4%로 2.3% U자 반등되어 내년에는 우리 시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여성고용률 상승을 위하여 5개 여성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지난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주관 여성새일센터 사업평가에서 특·광역시 1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산단형 스마트 팩토리, 챗 GPT를 활용한 마케팅 현장 실무 등 신기술응용 분야, 창업 분야 등 미래유망직종 여성가족부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7억 7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 29개 과정 580명이 직업교육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에 광주 여성 잡(JOB)페스타를 개최하여 15개 여성일자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104명이 현장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내년에는 행사기간을 이틀로 늘려 보다 많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일반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양질의 여성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성평등지표 가사노동시간 11위 개선을 위하여 남성의 돌봄 및 가사참여를 높이기 위한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노동시간지표는 남녀 취업률에 큰 영향을 받는 자료로 하루 동안 업무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 성별 취업률과 비취업률의 평균을 이용해 가사시간지표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과 맞돌봄 문화 확산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올해는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남성육아휴직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5개 자치구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등 지역단위 성평등 돌봄 문화와 여성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을 추진해 엄마·아빠가 함께하는 육아 공동체 중심의 맞돌봄 문화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00인의 아빠단’, ‘도전! 아빠 육아 골든벨’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지원과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비 지원 등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지난 2025년 고용노동부 전국 사업으로 확대된바, 2025년 고용노동부 전국 사업으로 확대될 계획에 있고 지난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였고 또 현장에서 대통령이 호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확대가 검토되고 있는 등 대한민국 표준 모델로 성장·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문화와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최지현 의원님의 마지막 답변으로 광주시 공무원의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특별휴가 8종, 장기재직자, 가족 경조사 및 자녀 입영일 등에 활용 가능한 특별휴가 8종 등 총 16종의 특별휴가와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와 난임치료시술 시 배우자 동행휴가를 신설하였으며 당직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8월 전 직원 당직근무제를 폐지하고 재난상황실과 통합운영하여 직원들의 주말·야간근무를 없애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도 개선하였습니다. 휴가나 휴직 외에도 일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인·업무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가권장제, 가족사랑의 날 등을 통해서 관련 제도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들 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공직자의 육아휴직사용률이 아직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꾸준히 새로운 시책을 추가하고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2023년 10월 18.1%에서 2024년 9월 현재 22.1%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고자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여건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단축근무제와 유연근무제 사용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이용률을 보면 육아시간은 2022년 64.4%에서 23년 75.7%, 24년 현재 68.8%이며 유연근무제는 22년 28.2%, 23년 37.7%, 24년 현재 4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직원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인별 여건에 맞게 휴직과 육아시간, 유연근무제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우리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정부의 육아친화적 공직 근무여건 조성 흐름에 맞추어 우리 시도 육아공직자와 함께 아이키움시간 등 특별휴가 3종을 새롭게 신설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키움시간은 육아시간단축근무제를 확대한 시책으로 현재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사용가능한 육아시간제도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공직에 도입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초등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집중돌봄 수요가 높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연 5일의 아이키움휴가를 부여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임신기부터 육아친화분위기를 조성코자 배우자 임신기간 중 병원에 동행할 수 있는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들을 직원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의 저해요인이었던 근무경력 인정, 육아휴직수당도 2025년에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육아시간, 아울러 육아시간 단축에 따른, 육아시간의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여 제도 실행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율 의원님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희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부의장, 관계 직원들과 대화) 박희율 의원님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우리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오전에 보충질의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너무 자세하니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부득이하게 오후에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 지연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라든가 시민단체 성명서, 김영록 전남지사의 기자간담회 그리고 무안군의회가 광주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최근에 일련의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공항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국장님은 지난 6일날 27개 단체가 포함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성명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10월 6일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서 광주 민간공항,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비판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대화마저 중단된 현실을 깊이 우려하면서 전라남도는 광주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가 없다면 대화도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남도가 광주시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 왔는지도 돌아볼 일이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공항 이전이 지금 광주·전남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무안공항을 서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음은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남, 서남권의 발전을 추동하는, 추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다는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이라든가 부산 가덕도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마냥 우리 편은 아니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께 최소한 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당장 대화를 복원하라고 촉구했고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무안공항을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것은 민주당,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역 홀대라고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난 7일입니다. 김영록 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방금 보셨듯이 “진지한 대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에 반해서 무안군수는 그동안에 “어떠한 타협도 없다. 일체의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누구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고 진솔한 대화를 해야 하는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무안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휴일, 공휴일 쉴 틈이 없이 무안군을 방문하면서 거리에 나섰습니다. 정말 광주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군공항 이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무안에 가서 군민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 왔는데 당시에 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군민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으며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청 실국 직원들을 실국 협조를 얻어서 30명 10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무안이 9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개 읍·면에 나가서 홍보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여론조사, 가까울수록,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카페라든가 또 마트, 또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설명드리고 있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중심으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안군을 직접 한번 내려갔습니다. 무안을 내려갔는데, 물론 무안군 읍에 제가 도착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무안군이 전부 현수막으로, 광주 군공항을 반대한다는 그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져 있었고, 또한 보니까 군내버스라든가 그다음에 택시, 이런 데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아예 차에다 스티커를 부착을 해가지고 있고, 또한 최근에 보니까 광주 군공항을 무안에서 반대한다라는 지상파에 그런 광고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안군에서는 정말 군공항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지금 거세게 있고 또한 이런 프랑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버스, 택시, 지상파 광고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아주 집중적으로 아마 그런 인식을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본인 생각에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지금 일을 다 지금 제쳐놓고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뛰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홍보물도 필요할 것이고, 이번에 사용한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우리 군공항 홍보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은 올해 들어서 한 47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아무튼 이 군공항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어차피 내년에도 이런 설득이라든가 이런 홍보에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서 무안군민들을 설득하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상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올해하고 똑같이 지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고생하시는 거 꼭 군공항을 이전하는 데 같이, 협력하는 데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영상에 보시게 되면, 무안군의회에서의 결의문을 보고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도 넘는, 초법적이고 월권적인 형태, 중단을 촉구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도 넘는 월권적 밀어붙이기라는 내용을 담은 규탄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이 과연 무안군에서 정말 만든 결의안지 굉장히 의심이 들 정도로 원색적인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또 지금 무안군에서 열린대화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홍보활동을 진행한 것은 초법적 월권행위다라고 또 비난을 했습니다. 또한 자치권 훼손, 이런 것도 주장을 하고, 광주시의 지역발전 홍보활동이 무안군 자치권 침해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또 광주가 추진 중인 무안공항 복합도시 특별지자체 설치 구상이 실체가 없고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또 비판을 합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일단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 일정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절차인 입지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절차가 과거에는 행정기관 주도로 해서 그 후에 갈등이 더 심화가 됐는데 지금 현재 방식을 바꿔서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시민들이 본인들의 지역발전을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주민공모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신 상황으로 두 차례가 무산이 됐는데요, 만약에 입지선정절차만, 입지선정만 된다면 그 후의 절차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정이 굉장히 빠듯한 건데 저희가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선정을 완료를 하고 그런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개가 신청이 됐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9월 30일까지 일반인들께서 자치구로 신청을 한 거고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입지 여건이나 응모 요건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지금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지금 어떤, 신청인의 분류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입지공고를 8월 22일날, 24년, 접수가 9월 30일날 끝나고 검토가 10월 24일날 끝나고, 여기 보면 제출이 25년 상반기로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아,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일반인이 자치구로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셨고요, 자치구에서 10월 24일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 시로 10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에 한두 차례 무산되면서 굉장히 갈등이 저희가 심화됐다고 판단 사유가 말씀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안 될 부지를 한 5~6개월 동안 검토를 하는 과정에,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됐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 시로 바로 온다면 저희가 한두 달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10월, 10월 25일날 검토된 공모 장소를 자치구에서 시로 제출하게 되면 공론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접수가 되나요, 아니면…….

일단 그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기존에 발생되었던 입지 여건이나 응모 요건들의 적합 여부,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한테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과거처럼 저희 시로, 주민들께서 저희 시로 직접 소통이 부족했다고 쫓아오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1차 검토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입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두 달 이내에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없이 접수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계속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게 최종 검토 의견이 제출된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 시가 필요하면 그때부터 저희 시가 같이 또 자치구와 협조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그럼 장소가 어디인지 시민들한테 공개가 됩니까?

저희가 저희 시로 제출이 되면 입지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입지 타당성 검토 후보지를 저희가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5개 부지면 5개 후보지 전체를 공고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 5개 부지를, 6개 부지를 저희가 후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지금 북구가 접수가 안 돼 있죠. 북구하고…….

동구가 아직.

동구하고, 동구는 아무래도 지역이 작으니까.

일반인이동구하고 복구가 신청이 안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자원회수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광주시의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전략을 재정비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님비현상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소각장 설치가 지연되고 있지만 이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광주시는 투명한 소통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소각장 설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광주를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과 자원회수시설 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과 협력 속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주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광주 미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율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 최지현 의원

본질의에 이어 추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PT 화면도 띄워 주시면. 우리 광주로서도 매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혹시 이 자리에서 시장님 또 간단하게, 여러, 지금 시장님의 입장과 또 계획들, 관련된 내용들도, 정책들도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한 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된 혹시 시장님의 감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배복환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에도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까 재난 관련된 문자, 실은 이런 기후,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한 여러 재난들, 폭염이라거나 또 아니면 폭우, 홍수, 또 이런 침수 대비에 대한 위험을 직면한 상황도 있고요, 또 여러 사회재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빠른, 빠른 조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하고 또 이에 따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재난문자를 통해서 빨리 알려서 시민들에게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주민들에 대해서는,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 문자가 전달이 되더라도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안전디딤돌 외국인버전 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실제 주변을 확인을 해 보니, 확인을 해 보니 이 앱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유학생 등 다양한 한국, 우리 광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수를 조사하거나 어떤 구분을 가지고 다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부분 다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이 부족한 대책들도 실제 이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용지물일 텐데요, 지금 이런 상황들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행안부에서 발송되는, 5개 국어로 발송되는 이머전시 앱은, 앱은 앱스토어에서 설치를 하면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고요, 고려인방송에서 받아보는 고려인, 러시아어 재난문자는 직접 방문이나 또 전화로 자기 전화번호를 남기면 받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재난취약계층은 장애인이나 노령뿐만 아니라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 시에 거주하는 학생, 근로자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이나 홍보 또는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버전에서 영어, 중국어에서 태국이나 베트남어를 더 확대해야, 하니까 지금 외국인 주민 70% 정도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백이 있는 또 대상도 있고요. 물론 제가 오늘은 외국인 주민을 집중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만, 취약층은 정말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나 또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소통이 원활치 않은 시민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해서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만, 외국인 주민과 관련해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제 우리 광주에 머물고 있는 이 외국인 주민들이 이러한 정보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것, 정보전달 역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반 외국인 정책은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시민안전에 대한 부분은 시민안전실에서 하다 보니 이런 부서 간 협업이 안 되는 것의 문제인 건지, 또 아니면 중앙부처와 우리 지자체와의 어떤 소통의 문제인 건지, 또 아니면 지역 여건이 중앙정부에 잘 닿지 않는 것의 문제인 건지. 실은 다양하게 지금 머물러 있는 외국인들의, 특히 계절 근로자 등 짧은 기간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이나 유학생들은 이것을 우리 언어로 받아볼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바로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가능한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번역 어떤 그런 어플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요,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전달이 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적극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인 어떤 교육이나, 찾아가는 교육이나 단체하고의 연계를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PT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도시철도2호선 현장 외국인 현황 표 보여주십시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재식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철도2호선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9월까지 통계를 보니 상당히 늘었습니다. 2공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7.4%에서 64.9%, 비율이, 그래서 절반이 넘는 외국인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게 신규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자국 노동자와 한 조로 편성하여 현장에 투입해서 그런 소통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공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23년도에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24.8%였습니다. 그런데 24년 9월 현재, 9월말까지가 42.5%로 한 16%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지금 근로에 투입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고. 그다음에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이 단어,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에 필요한 저기가 자기들끼리는 소통이 가능하지만 우리 한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는 몇 단어, 어구를 짧게 사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토목공사현장에 투입되면서 소통하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신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자국 노동자와 한 조로 편성 현장 투입, 답변해 주신 게 현장에서 그렇게 다 적용되고 있냐고요, 답변해 주신 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수준이 아주 간단한 건설용어, 이 정도란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러면 그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는 많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봐도 되고. 저희들이 지금 6개국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전보건교육을 이렇게 외국인, 외국어로 저희들이 리플릿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안전보건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저기를 하고, 또 쉼터라든지 거기에 부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는데,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도 현장에서 마련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공사 관계자가 같이 가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현장에 투입될 때 서로 소통하는, 주로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용어, 그런 부분은 수시로 교육을 시키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대로 된 공정, 또 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작업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작업자가 그것을 인지하고 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일 거고 필요한 사항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의사소통은 원활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원활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안전대책에 관련해서도 아까 산재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발생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늘어나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되는 곳이 그런 산재발생의 요인이 높은 곳입니다. 결국은 위험하다는 곳이지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들이 그에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노동현장에 투입될 때는 그런 안전교육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날그날에 따른 주의사항이나 이런 내용들도 다 전달이 되어야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인, 이라고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교육을 할 때는 우리말로, 한국말로 합니다. 외국인들은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고요. 그리고 책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매뉴얼에 대한 내용은 책자를 통해서, 교육자료를 통해서 관련된 자국의 언어로 이해해 볼 수, 상황은 있겠습니다만, 필요한 내용들은 한국어, 우리말로 하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통역기나 또 아니면, 그다음에 안내문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전체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규모나, 또 아니면 여기에 투입되는 어떤 상황이나 속도를 봤을 때는 이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금 공정이 많이, 지금 1단계 공사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또 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공사를 서둘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전대비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노동자에게 확인해 봤더니 추락이나 이런 경고 문구는 외국어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일반 안내문들은 또 우리말로만 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은 그냥 우리말로 이루어지고 그냥 그것에 대한 번역이나 이런 것의 상황 없이 그냥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충분히 이런 안전교육이나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있거든요, 제29조에. 그래가지고 내국인,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교육이라든지 채용 시 교육, 그다음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그다음에 특별교육, 이렇게 네 가지로 교육과정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반기, 매 반기, 그다음에 매월, 이렇게 규정을 저희들이 최대한 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제일 우려를 하고, 특히 넘어짐이라든지 끼임, 그런 좀 경미한 안전사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유념을 하면서 근로자, 외국, 우리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이런 안전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많은 어떤 공구나 또 아니면 작업공정에 따라서 그런 위험요소들을 파악을 해서요, 대비를 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상임위나 또 우리 의원들께 그런 내용들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석웅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싱크홀 문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싱크홀 문제에 대한 지적은 여러 차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안전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공동조사, 그다음에 육안, 또 5년 단위로 GPR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시에도 이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필요성을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하안전관리 전담부서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에서는 2023년 1월부터 교통국 도로과에 지하안전팀을 신설하고 지금 현재 전담인력 3명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5급 팀장, 그다음에 행정 7급, 시설 8급 주무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력이, 이 인력이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광주시의 지하안전물에 대한 관리, 아니면 이런 책임을 잘 지고 있다라고 국장님은 혹시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도로과에 지하안전 관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분의 직원분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문성이라든가 같은 시설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PT 화면에 좀 자세히 나오지를 않아서, 화면이 좀 작아서 얼른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지하시설물 현황에 대한 내용들도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안전팀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광주시지하안전관리계획 2023년, 24년 자료만 보더라도 이 자료의 내용이 어떤 일관성이 좀 없는 부분, 그리고 자료별,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 또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자료 등을 보니 자료별 지반침하 발생 수치들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집계 내용들과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각 지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각 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 통해서 이 내용들을 받아서 다 집계하고 또 이 자료들을 관리하고, 또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전담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자료정리부터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잘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제가 답변 드렸을 때 지반침하 현황 관련해서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참고로 했는데요, 나머지 지하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반영된 사항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시설물, 그다음에 또 하나 바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반침하 관련해서, 관련된 민원에 대한 내용들은 접수 받은 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직원들분한테 얘기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앞서 영상에 보였던 서울의 사례, 그 싱크홀 사고는 사전에 민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도로가 꿀렁임이라거나 이런 조짐이 있어서 그런 사전의 조짐에 대한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전에 대처하지 못해서 싱크홀 사고까지 있고 부상당하는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통계를 보더라도 싱크홀 사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도로 관련된 주무부서에서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지 못했다, 아니면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 건가 좀 걱정이 되는데,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싱크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난해 대표발의해서 지하안전 관리 조례, 여기에 나왔다시피 통합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예방대책이 GPR검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서 빈 공간, 공동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역점을 두면서, 11개 협력기관이 있습니다. 같이 GPR탐사를 위해서 공동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발주, 지하안전특별법에 따라서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관련한 통신이나 전기, 또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이나 아니면 민간기업들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통합발주를 통해서 이 시설물에 대한 어떤 정확성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통합발주를 통해서 재정적 효율성도 가져갈 수 있고, 또 통합발주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가 전담하는 부서로서 통합관리하는 것에 대한 책임성과 또 실제로 정보력과, 그런 어떤 기능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문했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요. 또 이번에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 아까 싱크홀 사고가 우리 광주에서 가장 큰 원인이 하수관로 누수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로에 대한 자료는 또 제출하지 않았고 서로 부서 간에 이게 내용들이 서로 달라서 본 의원이 굉장히 혼선이 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부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미흡해서, 그리고 또 시민들이 미리 알려주는 어떤 그런 신호에 대한 감지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과 걱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하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소, 세입 감소 등으로 우리 광주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2단계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요구되는 필요한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요성, 시급성 등으로 우선순위가 고려되고 참작될 터인데요, 성평등, 외국인 주민 정책은 중요성이나 시급성에서 뒤에 있지 않습니다. 저출생, 지역 소멸 문제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기후적응정책, 그리고 안전대책도 그렇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님과 실·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준비과정에서 여러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응해 주신 주무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계획과 개선방안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내용들도 추후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정책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지현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박필순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