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홍기상 의원 발언
학배
김학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시책보고 (계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시책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시책보고는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엄미남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엄미남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시책은 총 12건으로, 이중 신규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기상위원
위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홍기상 위원님.
잠시 휴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남
엄미남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5페이지, 페이지 수 19페이지 함께 여쭤볼게요.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잘 활성화가 돼 있네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더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주로 미래성장교육관을 사용하는 연령층이 아이들이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다양합니다. 주로 아이들이 많기는 하지만요. 일반 시민들도 골고루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주되게 사용하는 핵심프로그램이 아이들 위주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홍기상위원
제가 행구동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차례 그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어쨌든 아이들이 방문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하는 부분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진출입로의 안전확보에 대한 부분은 항상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현재 조건상 교육관이 설치되어 있고, 운영되어 있는 곳이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제가 알기로는 운행차량이 그 안쪽 주차장에 가서 승하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런데 석경 그쪽 지역을 활용하는 시민들의 차량도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돌발환경에 대처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주로 이용되는 미래성장교육관의 외부환경의 안전을 조금 더 고려해서―한계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안전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앞에 주 출입구 앞쪽으로 방지턱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홍기상위원
방지턱은 아니고, 방지용 도색을 좀 했더라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아, 네.
홍기상위원
했고, 안전봉이나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아이들이 이용하고, 아이들이야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헤아려서 미래성장교육관의 안전을 담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페이지 수 12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련해서 제가 어제 진행된 시책보고에서도 그런 말씀 올렸지만, 융자금이 150억 원 정도, 거기에 특례보증 신보하고 이차보전해서 18억 원 정도의 시비가 들어가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이 융자 규모에 맞춰서 융자를 잘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헤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 말씀의 주축은 우리 시가 사업을 준비하고, 신보에 보증서를 확보하고, 결국에는 또 은행권에 가서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요즘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DSR 규제가 상당히 엄격해 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은 극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는 은행권들하고도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부분을 집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은행은 은행의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담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받고 원활히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부분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은행기관보다는 원주시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한테 완화에 대한 부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살려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은행의 조건을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협약보증을 늘리려고 하는 부분도 담보 부분에서 대출을 잘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완화해 드리는 부분이 강원신보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늘리고자 어제 출연금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홍기상위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현실적인 부분과 실지 중요한 부분은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분이,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도우는 역할이잖아요. 뭐 돈이 남아서 이걸 활용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함께 한다는 측면이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올립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업소를 좀 찾으려고 하면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뜨는지 좀 아시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
차은숙위원
원주시 홈페이지 링크를 들어가면 가맹점 찾을 때 보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사실 국가안전망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주시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차은숙위원
이 내용이 어쨌든 시민들의 인지 접근성을 높여서 시민들의 외식물가를 낮춰주자, 부담을 낮춰주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사업내용이나 추진상황에 보면 원주사랑상품권 이용하시는 분들의 추가할인 혜택도 이번에 들어가 있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차은숙위원
저도 한번 찾아보긴 했는데, 원주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우리 같이 링크되어 있는 그 창에―지금 연계는 안 돼 있지만―어플을 같이 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봐주시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차은숙위원
어쨌든 추가할인을 하기는 하는데 아셔야 하니까, 어떠어떠한 데가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원주시가 카톡 채널을 계속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쪽의 어플도 주기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원래 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조금 더 부합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계획을 진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리고 아까 홍기상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미래성장교육관 관련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말씀하신 VR체험 같은 경우는 시대에 맞춰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우리 미래성장교육관이 조금 외곽에 있는 상황이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기상 위원님 말씀마따나 주차장과 그 옆에 있는 주차장 안전도 이야기는 되게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자차 이용자가 아니신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을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조금 더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되는 방법을 연계를 해줘야지 다양한 계층들이 미래성장교육관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죠, 판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몇 회를 하셨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판매요?
원용대위원
네, 영상에 나가지 않았나요, 라이브로?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판매가 어느 정도 이뤄졌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판매가 이뤄지긴 했는데요. 아주 판매가 잘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메인상품 설명하는 MD라고 해야 그래야 되나요. 그걸 뭐라고 하는데 모르겠는데, 그런 분을 섭외를 하셨었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했습니다.
원용대위원
어느 분이 오셨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었고요.
원용대위원
그러면 판매품목이 뭐였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총 8개 업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개 업체를 했거든요.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이 있어서 저희가 형평성 때문에 심사를 거쳐서 하거든요. 그 공모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명단은……
원용대위원
나중에 업체하고 판매금액이라든가 이런 실적 사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보니까 어쨌든 기간을 정하고서 예산을 나눠 쓰고 있잖아요, 연도별로.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원용대위원
또 올해보다 내년이 줄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주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더 안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안착이요?
원용대위원
네, 어떻게 예산이 지금 상황에서도 판매실적이 저조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내년도 교육 위주로 가도 예산이 또 줄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올해는 지원사업을 8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적어도 10회 이상은 지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쪽으로도 조금 더 공을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다른 방송은 제가 봤어요. 원주미디어센터에서 하는 라이브커머스는 봤고, 원주축협에서 하는 축산물 같은 경우 인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그런데 제가 원주시에서 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보지 못했어요. 실제 라이브 방송을.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전문성도 부족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영상미디어센터가 원주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니 시정홍보실에서도 영상미디어센터 관련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을 재배정해서라도 영상미디어센터나 시정홍보실하고 협업을 하셔서 사업을 더 잘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교육 몇 번 하고 지원받아서 방송 한 번 하고는 이렇게 해서는 유명무실해지고 5년이 지나고 나면 끝나고 말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럴 바에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농축산업 위주로 하고요. 저희 라이브커머스는 소상공인분들이 디지털 판매 이쪽 부분으로 굉장히 접근하기를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 쪽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지면 저희도 그 후에는 판매 쪽으로도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는 소상공인 위주로 라이브 방송 영상 송출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판매 이쪽 부분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이분들도 역량이 늘어나다 보면 자기 채널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지고 보유하면서 이렇게 판매를 본인들이 노력하다 보면 매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 위주의 사업이 맞을 것 같고, 지금 장비 같은 것도 구입 비용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해서는 판매 위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기들이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게 운영방식하고 주요사업계획 책자에 있는 사업내용을 구체화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운영방식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내년 6월 정도면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원소공인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능보유자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탁업자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하긴 할 건데 그렇게 지금……
문근
곽문근위원
강원소공인협회가 현실적으로 원주에……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원주소공인협회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대부분 원주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거의 100% 원주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7억 5,000만 원 정도 도비가 포함된 예산이 있고요. 도내 최초로 소공인복합센터가 설치되는 것이고……
문근
곽문근위원
도내는 최초이지만 다른 도시에는 있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다른 도시는 있죠. 그런데 강원도 내에는 최초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다른 도시의 사례를 확인을 해 보셨을 거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건에, 실질적으로 도시형 소공인들이 지역마다 특성이 좀 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히 영세하다는 것, 또 하나는 판로가 그렇게 적정하지 않다는 것, 또 하나는 운영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거거든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런데 다른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타일을 그대로 접목을 시키면 현실적으로 원주 같은 경우는 규모적인 면, 지역적인 면들이 협소해서―작아서―좀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현실에.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운영방식도 좀 채택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문막 동화산업단지 내에 구축을 하기 때문에 인근에 산업……
문근
곽문근위원
위치는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태장동 같은 데도 집적지구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지금 집적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시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집적지구 받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집적지구를 그래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혹시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저희는 여기를 잘 운영을 해야 또 다른 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자칫 잘못하면 속 빈 강정이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소공인협회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운영을 잘하도록 저희가 전국소공인협회랑도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물론 담당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지금 동탄이나 화성이나 다른 도시에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 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맹점들이 있어서 참여도가 좀 낮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특화를 이뤄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원주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 황골이라든가 관설동 이런 데 소공인들이 좀 모여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집적지구를 지정하는 데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14쪽에 원주만두축제 예산을 내년도 다시 10억 원으로 책정을 했네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6억 원으로 책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도 작년보다 거의 두 배 이상 규모로, 장소도 그렇고 부스도 그렇고 공간이나 모든 규모가 두 배 이상 규모로 확장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풍물시장까지 원도심 쪽으로 5개 시장이 있는데 자유시장, 중앙시장, 도래미시장, 문화의 거리 여기까지만 행사를 하게 되고요. 풍물시장까지는 연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풍물시장까지, 고수부지 쪽까지 연계를 해서 규모를 올해보다 훨씬 더 세 배 정도로……. 부스도 올해 60개가 넘거든요. 만두부스가 60여 가지가 되고 부스가 60개 정도 되는데……
문근
곽문근위원
자, 그것은 저한테 얘기하실 일이 아니고, 시민분들한테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다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올해 만두축제를 기획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애를 쓰고, 저는 근본적으로 축제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활성화돼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과도한 무리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게 거리에서 지금 하는 행사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원주만두축제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특별법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야외에서 하는 행사인데 법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접촉은 안 받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다 제출을 하고요. 안전관리심의까지 다 받고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던데요. 원래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심의에 다 맞게 통과를 해서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는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의 하나이고 챙겨야 할 부분의 하나라면 과장님이 심의를 거쳤다고 얘기할 내용이 아니고 좀 주도적으로 챙겨봐야 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이고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에 대한 통로나 화장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시행됐다고 하는 만두축제를 거리하고 참여했던 인원하고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하루 8시간 정도 축제를 했다고 놓고 보고, 50㎝ 간격으로 사람 10명을―가운데 부스들이 있으니까―세워 놓고 쭉 밀어내기를 한다고 놓고 보니까 12만 명 나오더라고요, 12만 명.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저는 인원이 부풀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상황에서 50㎝ 간격에 50㎝ 줄 세우기를 해서 쭉 밀고 가야 12만 명이 나오는 상황이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단편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굳이 볼륨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내실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고려 좀 해 봐주시고요. 16쪽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주말야시장 개최를 하는 것인데, 이게 우산천골목형상점가 일원? 이게 띄어쓰기가 맞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이 행사를 가서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주말에 1박 2일 동안 하고 철거를 다 해야 해, 그리고 주말에 다시 또 설치를 하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용성, 그러니까 예산이 그만큼 불필요한 예산들이 소요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맞는 이런 1박 2일 동안 주말마다 하는 행사에 맞는 그런 부스 운영계획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하지 않고도 접어놓는다든가 아니면 부스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근데 아무튼 그쪽이 교통이 통행을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저는 원래 그 행사를 하기 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겠다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우천일 때는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어떤 행사들을 또는 축제들을 계획하고 기획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안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대안이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되는 부분들은 짚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러한 축제들, 행사들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배려할 부분들이 있으면 고려해 주십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와 19페이지, 미래성장교육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심영미위원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전국 최초의 경제교육관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학부모를 비롯해서 인기가 선풍적이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예산 확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예산 확보는 잘 되신 건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계에 제출은 했는데요. 아직 정확히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심영미위원
제가 듣기로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셨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5분발언을 했잖아요. 듣기로는 그것까지 가지고 오셔서 결재받으실 때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보람을 많이 느꼈거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결재받을 때 5분발언 내용까지 첨부해서 그렇게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심영미위원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의원이 발언한 5분발언이라든가 여러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미래성장교육관이 더욱 잘돼서 아동, 청소년, 시민들이 정말 경제교육관을 잘 이용하고, 경제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늘상 하는 말이 문맹보다 더 무서운 게 금융문맹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위원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운영에 관해서 아까 원용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간단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차은숙위원
본의 아니게 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라이브커머스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헷갈리기는 해요. 이게 똑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런데 사실 완벽하게 다른 것이긴 하잖아요, 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미디어센터가 판매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자리가 빨리 잡히지 않으셔서 어떻든 알리고 싶어서―제가 알기로는―농협 관계된 쪽하고 업무제휴가 돼서 아마 농축산물을 팔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한우 등심, 안심 이런 특수부위가 아주 할인된 가격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판맷값이 있었는데,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문제점이 영상미디어센터이기 때문에 판매점보다는 영상미디어를 활용하여서 그 부분을 생생라이브처럼 보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과의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게 소공인들의 판매전략을 디지털전환해서 판로를 지원·확대해 주자 이런 취지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받은 MD나 아니면 다른 분들로 인해서 본인 채널도 만들고 이렇게 가자는 취지이시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차은숙위원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잠깐 방문을 하게 됐어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가서 느꼈던 게 어쨌든 각각 판매전략이나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전체 다 원주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트가 나눠지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디지털화되는 소공인들의 판매사이트에는 충분히 영향을 가할 것이라고 서로 하고, 저희가 하는 라이브커머스는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분류가 다양하잖아요. 교육서비스부터 요식업, 관광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자리잡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면 교육도 함께 동시에 하면서 이 분류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이분들이 자기들의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자기 채널을 확보해서 판로에 아니면 자기 소득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고 하고 좋아진다고 하면 사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그렇게 해가지고 가시는 게 맞으신 것인지, 아니면 혹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요식업 쪽, 거기는 조리를 할 수 없습니다.
차은숙위원
할 수 없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저희는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조리를 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춘천에 있는 소담스퀘어 같은 경우를 활용하고 싶어 하시더라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접근성 이런 문제로 소상공인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원하셨던 부분이에요.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시켜 달라”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시작을 하기 전이었죠, 저희가 시작할 때는.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가 홍보실로 가면서 그렇게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저희보다 늦게 출발했던 부분이고, 어차피 라이브커머스 쪽으로 그쪽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을 하고,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안 되는 조리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같이 채워서 하고, 저희 쪽은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교육을 시켜서 소상공인분들한테 부족한 교육 부분을 채워 가는 그런 역할을 저희는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은숙위원
네, 제가 알기로도 영상미디어센터 장비가 조금 노후돼서 우리 라이브커머스 장비를 활용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위원
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미디어센터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운영위원으로 같이 있어서 이번에 회의에서도 좀 느끼긴 했는데, 일단 현장지원 여러 가지의 나름 사업 방향을 구상하고 계시니 거기는 거기대로 가되,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는 지금 기조대로 조금…… 중복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아마 같은 공간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협업 좀 하시게 되면 중복되는 것은 좀 빼고, 그다음에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원주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기업당 5,000만 원씩 주는데, 올해도 내년도 예상하는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이게 삭감된 내용이 있나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스마트공장 추진사업은 저희가 그대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원용대위원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업무보고가 있었고, 이 업무내용을 보다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도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가 협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삭감된 예산이 상당 부분이 업무보고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되는 것처럼 어제도 1억 원 이상이 날아간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다 갔어요. 그래서 불편할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경제국이고 뭐고 다 봐도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금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난 이것도 의문이 들고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전 부서의 사업예산 삭감되거나 부분 조정된 예산이 있는지를,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100점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80점도 안 되는 예산서를 들고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야지만 되는데,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들이 더 디테일하게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앉아서 이야기 듣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거를 경제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학배
김학배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사전에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시 의장님한테도 보고드린 내용들이고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받기 전에 예산부서에 우리가 예산을 이미 다 넘겼습니다. 저희가 신규시책에 대한 사업비를 다 넘기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어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의회의 신규시책업무보고 내용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예산부서에서는 아직 100% 시비를 확정하지 않았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100%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원주 신규시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반영되게끔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아마 예산부서하고 내용들 90% 이상이 사업실행이 불투명하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로 저도 추측이 됩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야지만 저희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예산이 확정돼서 정확하게 예산이 나오면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33페이지,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자료를 일단 요청할게요.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을 3년 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여기 융자규모 400억 원, 은행자금 390억 원이잖아요?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면 이것에 해당하는 은행이 주로 중소기업은행이죠?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협약을 19개 은행하고 했고요. 국민은행, 기업은행, 시중에 은행들은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8월 8일은 iM뱅크 들어왔지 않습니까?
홍기상위원
네.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거기랑 또 협약해서 관내 모든 은행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주된 것이 운전자금, 시설자금 이 부분일 텐데, 우리 작년도 대비 올해의 은행융자자금을 확보한 업체가 어느 정도 돼요?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206개 기업, 420억 원가량을 융자추천을 했고요. 올해도 211개 기업에 410억 원가량의 융자추천을 했습니다.
홍기상위원
일자리과의 업체들이 요구할 때 그 업체들을 실제 방문도 하십니까?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실제로 이 융자를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기업지원일자리과로 융자 신청하러 올 것 아니에요?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 업체들이 저희 과로 방문해서 추천서를 가지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있는 업체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은 좀 낫겠지만, 운전자금은 지금 현재 사실 기업들이 울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기업인들하고 면담은 계획대로 하시고 계시죠?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신용대출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기업의 신용이나 담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오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업들하고 맨투맨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상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내 기업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자리과가 그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하잖아요.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그렇게 신청을 받으면 조기에 다 소진되는 이러는 상황을 봐서 관내 기업들의 그런 상황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강원도육성자금이 있는데 거기는 2% 이차보전인데 저희는 3%, 장애인기업은 0.5% 더해서 3.5%, 이율이 좀 높다 보니까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홍기상위원
우리 시가 관내 기업들의 이전율, 우리 시에서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다른 데 가려고 찾잖아요.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면 우리 시한테는 그것처럼 절망스러운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고충이나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수시로 소통하셔야 되죠?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시장님도 기업현장간담회를 하시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기업인들과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홍기상위원
기업인단체에 가입된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죠?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사실 기업인단체에 소속돼 있는 기업들은 기업인단체에서도 소통이 되고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쉽게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도 충분한 정보습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의 소 사업을 하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발품을 팔으셔야 됩니다.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팔아서 그 정보들을 확보를 하고, 사전에 대응책들을 준비를 해줘야지, 기업들이 의사결정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그랬을 때는 이미 때가 늦잖아요. 말리려야 말릴 수 없고.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지금 1개 기업 유치하는 데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집토끼를 잘 관리를 해야죠. 그런 부분들 인지를 잘해 주시고, 어쨌든 기업들의 그런 부분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은행 그리고 중앙회 이런 부분들 다 아우르셔야 해요. 관련 부서 과장님이 아우르셔서 어떻게든 그 기업인들이 이 부분들을 통해서 숨통이라도 틔어보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특별하게 운전자금의 자금 회전이 안 되니까 그 부분들이 더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의 급여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파생은 엄청날 겁니다. 사전에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페이지 수 41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 및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부분, 24년도 대비 25년도를 준비하시는데 사업비들의 삭감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 내시가 내려와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직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비는 예산계랑 협의했는데 시비 자체는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자 버스도 6억 9,90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그쪽에 원활한 사업이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반영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비하고 매칭 사업비들은 저희가 그렇게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기상위원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노사민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명확히 아시죠?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노사민정 역할이 충실히 잘 이행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 사회적 비용은 그만큼 줄죠?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상당히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렇죠?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노사민정 협력에 관련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원의 돈을 투자했지만, 단순히 1억 원으로만 볼 게 아니라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의 사회적 비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확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를 잘 운영하려고들 합니다.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홍기상위원
사전에 노사 간의 스트라이크도 일부 정리도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노와 사가 만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주시면 사람이 서로가 소통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노사민정이라는 협의회를 통해서 그 역할에 무게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다음 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관련해서요. 작년도에 리모델링 90% 정도 하신 것이죠?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나요?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내년에 그런 석면 철거라든가 바닥 교체 필수 내역들을 예산에 태워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빈도.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사용빈도는 일 평균 600여 명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23년도, 24년도 정도만 보면 리모델링 비용 우리가 28억 원 정도 집어넣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시민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도 있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수치를 좀 확인하고, 부족한 복지관을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부탁을 드립니다.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위원
과장님, 31페이지에 원주시 기업종합박람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차은숙위원
저희가 올해 2024년도 기업종합박람회를 했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성과가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가 올라갔나요?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부스가 85개였고, 올해는 부스가 60개였거든요. 그런데도 작년의 매출액이 1억 3,0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1억 4,000만 원이 조금 넘을 것 같고요.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 와서 가집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작년에는 방문객 수가 1만 1,000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2만 명 정도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지금 사실 저희가 기업과 같이 상생하고 더 확장된 기업 하기 더 좋은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무리 잘 만들고 우리 회사가 좋아도 어디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종합박람회 같은 행사는 저도 꾸준히 참여는 했었는데, 올해가 작년도보다는 효과가 좋았다라고 해서 일단 너무 좋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아마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저께 해외바이어 초청 온오프 수출상담회가 있었잖아요.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원주에서는 처음 하는 건가요?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강원도하고 같이 하는 건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강릉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도비가 한 4억 원, 저희가 1억 2,000만 원 이렇게 돼서 원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차은숙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물론 강원 전체에서 오시긴 하지만 원주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하여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너무 행사가 잠깐 왔다가는 행사가 아니고 현장에 와있는 수출 바이어들, 상담하는 내용들, 판매하고 이게 바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일을 하시고 우리 움직이시는 과에,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실 때 조금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행사를 원주에 가지고 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기 한데, 더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신가요?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기업인들 평이 너무 좋고, 그리고 110개 정도 기업인데 원주시 기업이 40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욕심 같으면 원주에서 또 개최하고 싶은데, 도랑 잘 협의를 해서 기업인들로로 하여금 도에 건의도 하게 해서 내년에도 원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랑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리시고요. 원주 관내 있는 기업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 홍보, 그다음에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어제도 원주 기업이 또 50만 불, 60만 불 이렇게 계약도 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원주시 15억 불, 경제성장의 주축이 된다고라고들 얘기를 하시니까요. 잘 좀 만들어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국
엄병국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투자유치과 주요시책은 총 14건이며, 신규시책 2건, 계속·연례반복사업 12건입니다. 신규시책 2건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 신평 농공단지, 53페이지 무장첨단사이언스파크 조성, 신평 농공단지에 그전에 빠져있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모서리에 도로변으로 약 5,000평 되는 사업자.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거는 포함이 됐나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 타당성 조사 의뢰를 맡겼는데 그분들이 컨설팅 와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확장해서 그림에 반영시켜라” 그런 컨설팅을 받아서……
원용대위원
그러면 토지주, 사업주하고도 협의가 마무리가 잘 됐나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아직은 협의 단계는 아니고요. 그림을 확정한 다음에 의견수렴을 합니다.
원용대위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설계에 포함을 시켰고,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면 그때 저희가 의회에 용역비를 연계하게 됩니다.
원용대위원
거기가 딱 빠져있어서……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아, 그 구획은 저희가 확정은 아니고 행정계획에 불과한 거고, 협의를 당연히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설계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또 무장첨단사이언스파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민간사업제안자와 계속 소통 중에 있는데, 관련 대기업이 구조조정 중입니다. 또 임원 발령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자리를 잡고 그러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 기업 환경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예전부터 의회에 와서부터 가장 좋은 곳이 이곳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원주시가 개발하고 있는 부지 중에 가장 빠르게 진행될 소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갔고요. 그리고 이 농촌활력지구 지정에서 사전에 농촌과하고 협의가 없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유예조로 저희가 가장 먼저 도하고 협의를 끝냈고, 저희가 그 내용을 농업기술센터로 전파해서 저희 스타일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협의를 해야 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아, 저희가 먼저 도에 최초로 협의를 해서……
원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는 신청할 곳이 없어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저희 무장사이언스파크는 이미 도하고도 저도 구상안대로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원용대위원
결과적으로는 원주시는 신청한 곳이 없고―농정과는―대상지가 없어서 그냥 발굴만 하고 있었지, 이 사업 자체가―농정과에 질문해야 되겠지만―적극적으로 의향서를 받고 했어야 했는데, 같은 원주시에 있는 사업부하고도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었고, 투자유치과는 먼저 앞서가서 춘천, 도에 가서 협의한 사항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좀 해야지 순탄하게 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지금은 서로 공유한 상태입니다.
원용대위원
그래도 투자유치과보다 농촌활력지구는 농정과가 더 전문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많이 담아주셔야지만 일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서……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이게 또 문제는 3년 이내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는 해제가 돼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진행이 잘될 수 있게 챙겨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알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페이지에요. 노후(우산일반) 산업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2회 추경에 올라올 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없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일단 우산산업단지만을 사실 대상으로 한 것이고, 관련된 도로 개선사업이 일단 첫째 사업이고요. 그다음 거기 있던 안전시설물이 노후돼 있고, 저희가 도로관리과나 이쪽에서는 거기에 가로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서, 저희가 뒤쪽에 있는 공업지역의 주택가라든가 단계천 공사가 완료되면서 거기 통과하시는 근로자와 주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조명시설을 개선하고……. 그다음 웨스포센터를 중심으로 조경이 좀 오래돼 있습니다. 거기가 산업단지 내의 지역이다 보니까 산업단지 관리하는 저희 과에서 오래된 조경도 다시 새롭게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하여간 신규시책사업이잖아요. 이 예산안 제출하실 때 사업비 산출내역을 조금 잘해서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계획돼 있는 자료들이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라는 개론적인 것이고, 저희가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오겠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남기은입니다. 2025년도 주요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경제국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4년도 예산도 상당히 힘들었죠. 25년도 예산도 많이 힘들 겁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저는 경제국의 주된 부서들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굴러가는 눈사람을 잠깐 멈추면 녹아요. 눈사람 녹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예산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 예산만큼 배분의 문제일 겁니다. 어디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이냐 이런 문제일 텐데,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른 수건도 더 짜야 합니다. 일몰사업 찾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기초적으로 우리 사업부서들의 역할들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연례반복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멈췄다가는 그동안 성과들이 앞으로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지켜야 돼요. 오히려 줄이거나 없애거나 했을 때는 그동안 했던 성과들이 다 백지화가 되는 그런 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축제예산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을 할 리는 없으니까. 배정의 문제, 타이밍의 문제를 좀 잘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내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인 것들이 좀 보여야 되고,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분들의 사고가 그 속에 좀 녹아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저도 홍기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조금 전 원용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이 ‘투쟁’이라고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치열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 2024년도 예산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고 현재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관철을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고요. 실례로 문막공단 안의 버스 지원해 주는 부분도 사실 단가가 안 맞아서 상당히 버스업체하고도 여러 가지 좀 얘기도 나눴고, 그쪽에서는 올해 단가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올려서 예산을 더 세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특히 경제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든가 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기업지원, 기업유치활동 이런 부분이 멈춰진다라고 하면 원주시의 향후 10년, 20년이 늦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도 숙지하고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현재는 시비만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확정을 짓는 단계에 있고,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들은 어차피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시비만 가지고 하는 우리 신규시책사업들 중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사업들 포함해서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산까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부서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라도 우리 예산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국장님이 발로 뛰셔야 돼요. 예산부서는 단순히 다 예산에, 그 속의 가치나 이런 부분은 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적 문제, 그리고 지금 꼭 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직접 나서셔야 할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사실 저희가 예산이 절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이 멈추거나 진행이 안 됐을 때 손실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한테 많이 어필하도록 합니다.
홍기상위원
어쨌든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책자 이런 것 만들 때 사업마다의 관련 근거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는 적시돼 있고 어디는 없고 그렇더라고요. 이 사업마다 관련 근거를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관련 근거들을 적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옮겨서 선행해서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또 하나가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시책사업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오는 게 맞는 건가 모르겠어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어쨌든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는 드리지만, 이런 자리에서 또 보고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냥 별도로 보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 민자사업이고, 시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은 SPC의 관계 문제이지 사업의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그냥 제목 정도하고 일반적인 개요 정도만 넣고 구체적인 사항은 안 넣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일부러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질문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5∼20쪽까지이며, 농정과의 주요시책은 총 11건으로, 신규시책 1건, 계속·반복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중 신규시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농정과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시책사업이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문막, 남원주하고 센터에도 있는 것들을 다 통합해서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그래서 시지부에다 국내인력 플러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시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따로따로 돼 있던 게 일원화가 되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러면 예산도 따로따로 갔던 것도 그쪽으로 다 통합돼서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그렇게 되면 효율성 있게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 효율성 있게 외국인 내국인도 분리가 되고,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다음 이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자들도 농가에 어디 계약으로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차은숙위원
그러니까 근무지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필요한 농가하고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차은숙위원
보통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쓰게 되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이모님들이든 선생님들이든 농업 도우미이든 간에 어딘가랑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차은숙집’ 이렇게 하면 거기랑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시지부 전체 통으로 계약을 하게 돼서 왔다 갔다 여러 군데로 같이 파견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시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금은 필요한 농가에서 한 5개월 정도 쓰고 자기네 숙식을 농가에서 하는데, 이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협시지부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해 주는……
차은숙위원
그렇죠. 공급하고 남으면 이쪽 A농가, B농가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여러 농가를 들어온 신청 농가에 한해서 인력을 보냅니다.
차은숙위원
그렇죠. 이게 20명 계획되어 있는데요. 20명 가지고 돼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우선은 조그맣게 시작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뭐냐 하면 쉬는 날들은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는 날이면 인력을 다 월급을 주면서 데리고 있는 분들이라서 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선은 단계적으로 20명 정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쓰고, 그 외에는 관내 인력풀을 써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은숙위원
지금 말씀이 앞에 있던 서너 개의 인력중개센터를 통합해서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있을 테니까 그전에 있던 A, B, C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력풀하고 우리가 계획 짜고 있는 인력풀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계획안을 주시면 이해하기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 이렇게 해서 한 군데에서 어디선가 관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일손 부족한 농가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통계를 보고 움직이다 보면 20명이 아니라 더 필요한 인력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올 것 같아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추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시행단계입니다.
차은숙위원
네, 계획단계시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협시지부하고 각 농협들하고 회의를 10월 10일에 거쳐서 했는데, 농협시지부에서 우선 운영하는 것으로……
차은숙위원
그렇죠. 농협시지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앞전에 했던 기록들이 있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있었고. 지금 전체를 통합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앞전에 했던 기록, 통계수치하고 앞으로 시지부가 고민을 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하고 해서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 시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위원장이 부론면 지능형ICT무선방송 사업에 자부담금 부당징수를 한 사항이시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저희는 잘 몰랐고요.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해서……
심영미위원
국비, 시비로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각 마을에, 당초에는 중심지가 법천리만 돼 있었는데, 그 외에도 각 마을에 떨어진 마을도 같이 하면서 다 해줬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자부담 없는 사업으로 했고, 자체적으로 그거는 자부담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계약이나 납품은 완료가 되고 그 사업도 잘 이뤄졌지만, 어쨌든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19쪽 봐주시고요. 과장님,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뭐냐 하면,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이 사업에 관련돼 있는 조례가 혹시 있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생분해성이요? 생분해성 관련해서 아직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원주시 농업과 관련돼 있는 조례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개별조례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 말고, 여타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에 관련돼 있는 조례하고 보면 너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그만큼 조례가 적다는 얘기는 지원 규모가 부족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이든 축산업이든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덜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이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도 실질적으로 금액은 6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생기잖아요. 기대효과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의 틀을 갖춰 가보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원주시의 농업과 관련돼 있는 조례들을 들여다보면, 가공 정도는 지원조례들이 있는데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또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쪽 분야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조례들이. 좀 미흡하다. 다른 조례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 그래서 거기서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그러한 개별조례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원주시만의 특화된 그러한 지원방법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우리가 조례를, 보조금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조례는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통합의 개념도 나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여성이 농업을 경영할 때의 얘기죠. 아니면 가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이것들을 좀 고품질화한다든가, 유통을 했을 때 유통마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특히 원주시 전체 예산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이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얘기가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만큼 소외됐다. 그런 느낌들을 본인들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도 청년농업인들 지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면 조금 더 가치 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9쪽에 있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은 친환경하고 아주 연관이 깊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금액 볼륨을 키울 수 있는…… 예산 지원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든가, 왜냐하면 친환경 소재로 농업을 기반한 생산활동을 했을 때 조금 더 지원방법이라든가 규모를 더 키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운산 농촌테마파크 조성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비도 그렇고 투자된 금액도 크고, 내년도 심의 들어가는 부분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많은 금액이 제대로 편입돼서 사용되어지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까지는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토지수용재결이 11월 아니면 12월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시설을 짓는 데에 투입을 해야 되고,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제 도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
원용대위원
도에서 협의가 되시고 원주시 예산부서하고도 이 41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90억 원인데 이게 가능하시단 말씀이세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우선은 다 확보하는 걸로, 도에서도 미온적이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도비 확보하는 만큼 시비도 같이 사업비에……
원용대위원
확정된 건 아니시네요. 불확실성이 좀 있네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래서 도도 예산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시비도 조정해서 내년도 안 되면 그 이듬해까지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연초 계획한 내용보다……(기침) 죄송합니다. 말을 못 하겠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운영 방향 제출하신 부분을 가지고 쭉 보다 보니까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주무부서장이시고 소장님 옆에 계시고 한데, 공직자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전 부서의 신규시책이 8건에 불과하고, 각 부서별로 보면 농정과 1건, 로컬푸드과 2건, 축산과 1건, 농촌자원과 2건, 농업기술과 2건, 이유는 예산 문제 아니겠어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홍기상위원
예산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각기 국·과에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신규시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고도 아마 할 것이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운영방향 목표가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예요. 사실 예산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홍기상위원
사실 중점추진과제 등등 보면 예산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단 일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사업계획 준비할 때도 올해 엄청난 아픔을 겪었잖아요.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전폭적으로 삭감된 상황도 발생을 했고, 어쨌든 그 와중에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직원분들이 똘똘 뭉쳐서 잘 극복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또한 더더욱 함께 고통을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 주는데,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가 잘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각 사업 사업마다 분석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러고 싶지만 저는 큰 틀이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인식들이 우리나라 역사의 농업을 담당하는 농민들이 없이는 이 나라가 어떻게 버텨왔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공직자를 비롯한 전 시민들이 농촌에 대한 부분, 농민들에 대한 부분의 인지 상태가 약한 것 같아요. 이런 축제성 예산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기초적인 부분들의 사업들이 맞춰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서는 우리 시에 농촌에 대한 사업들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인지인지, 아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연에 4%, 5% 더 올려 보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그런 기조가 예산확보의 문제로 인해서 틀어진다. 그러면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냐 이겁니다. 과장님도 소장님도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다하고 계시겠지만 더 절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농업의 가치가 누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의 기초베이스인데……. 지켜 주시려고 하고 모든 공직자가 똘똘 뭉쳐서 농촌을 단순 계산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치를 함께 봐줘야 된다라고―실무는 뭐 기획예산과가 되겠지만―예산을 편성하는 그 부서에 가서 매일 같이 가서 호소를 하셔야 해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 11월, 다음 달이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우리 농촌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섰습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해 주십시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홍기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 어려움이 있고, 기존에 2년 가까이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쓰여져야 하는 농업·농촌에 못 쓰여지는 예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랑 국장님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는 그런 25년도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강원도 특례 사항으로 해서 농촌활력촉구 의향서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원주시는 하나도 제출을 못 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투자유치과도 보니까 농촌활력촉구로 무장리 일대를 해제하겠다고 하는데, 저 같은 비전문가도 이 부서 의견이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특례사항으로는 해제 안 해도 분명히 이건 다른 사항으로도 해제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것으로 해제하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었고, 적극적으로 농정과에서…… 이건 보안도 아니고 대외비도 아니고 어쨌든 지정 후 3년 이후에 해제가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원주 관내가 아니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림지역을 해제해 줄 테니 당신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받아야지만 우리도 강원도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꽁꽁 싸매서 지적도 펼쳐 놓고 봐서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농촌활력촉구 의향서를 받으실 수 있게끔 행정 일을 해 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원주 관내에는…… 지금 강원도 특례로 40만 제곱미터 한다는데 단 10평도 못 얻어내요. 지금 원주 관내 엄청 많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런 기회에 농정과에서 앞장서서 해 주셔야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무장리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이런 특례가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복안이 있어요. 그것도 못 찾으시면 투자유치과 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일을. 저도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각 부서의 의견은 두 차례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부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문막 앞뜰 뒤뜰 그런 얘기도 택지 개발하는 그런 것도 있고, 무장리 쪽에 하는 부분들도……. 기본계획은 저희한테 올라와야 됩니다. 누가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농촌지역에서도 우리가 중심지 사업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크게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일부 풀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가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공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면 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홍보를 해서 그런 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생각하시는 게 저보다도 내용이 작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넓게 봐주시고 의향서를 받으셔가지고, 어쨌든 3년이 지나면 또 해제가 되고 묶여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투자할 사업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더 잘 아시잖아요,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촌인력센터 관련해서도 일원화되시면 지금도 별개로 해서 예산이 1억 4,000만 원에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통합되면 예산이 세이브되지 않을까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시비 들어가는 만큼 공공형에 같이 하면 그 정도까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원용대위원
어쨌든 27년도에 의무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주시가 그래도 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미리 매 맞는다고 보시고 잘 시행해 보시면 선진사례가 될 수 있을 거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 황성환입니다. 2025년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시책은 총 12건으로,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 10건입니다. 페이지는 23∼36쪽까지이며, 신규시책 2건과 현안 업무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로컬푸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분류된 이유가 있나요?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이게 매년 사업대상자가 바뀌다 보니까 사업내용도 바뀌게 됩니다.
원용대위원
매년 똑같이 1개소씩 진행을 했는데, 굳이 이것을 신규사업이라고 표기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사업 대상업체가 도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대상 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매년 사업대상자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공모사업선정평가를 통과해야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원용대위원
그래서 매년 보면, 유사한 사업들 들여다 보면 건축 토목비 이런 비용들이 올라가서 애초 설계비보다도 과중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범위 오버가 되고, 설치하는 부분이 미비하게 설치돼서 준공도 못 맞고, 하다못해 행사를 열라고 해도 완공이 안 돼서 유야무야 눈 감고 넘어가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보면.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이게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준비할 때 예상했던 사업비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용이 상승한다거나 이럴 때는 사업비가 조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후관리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완공되는 시점에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부담에 따라서 “업체 사업자가 알아서 선정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서류 보면 다 돼 있긴 했는데 막상 현장을 가보면 설비가 다 쌓여있어요. 연결도 안 돼 있고, 돈이 없어서……. 애초부터 정말 그런 것을 바르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소초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준공행사를 하려고 하다가도 못하고……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그게 이 사업으로 했는지……
원용대위원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이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제가 유사하게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분의 자부담 여력이 부족해서 안 될 수 있고, 시비가 삭감돼 없다고 하면, 좀 부족하면 이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줄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고지를 해 주시고 이런 게 사후관리인 거지, 이렇게 하시면 이거 신규사업도 아닌데 신규사업이라고 표기해서 온 것도 좀 개인적으로 의아했고, 지금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뚜렷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규사업이었으면 새롭고 신선하고 와닿는 사업이래야 했었는데, 사업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표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에는 좀 모호함이 있습니다.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 부분은 농촌융복합사업으로 이뤄진 복합사업 쪽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후관리 부분은 철저히 진행되는 상황이나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농촌자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25쪽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관련해서, 이게 결국은 당장 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네요. 그렇죠?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도 당장 이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만약에 25년도에 준비를 해서 26년도에 공모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을 한다고 해도 2031년 이렇게 되나요?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31년 정도는 돼야 도매시장이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는 전제하에서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선별장이라고 하나요? 과일선별장?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선별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에서요.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상당히 규모라고 해야 하나, 협소해서 다 소화를 못 할 정도라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죠?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지금 현재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비닐 텐트 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해가 뜨는 날은 그 텐트 안이 더워서 농산물이 망가지는 경우도 생기고, 농산물 품질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온저장고하고 집화계류장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빨라야 6∼7년인데, 그것도 뭐 보장할 수 없는 기간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립식이라든가 가건물 형태로 해서 나중에 이전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그 얘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수농가들의 또 다른 애로 사항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떠신가 해서요.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현 도매시장 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약 50평입니다. 50평하고, 집화계류장 100평 정도를 증축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보고는 드렸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느냐는 거죠.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보고는 드렸고요.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도 갔다 오고, 정선·양구 도의원님을 통해서 이게 사과유통시설이 절실한……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는 들었는데……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열심히 노력을 좀 했는데 도비 확보가 조금 안 됐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원주지역의 도의원님들이 계시는데도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이 지금 어려워서 애를 먹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는 좀 다른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공모사업은 내년 1월 정도에 공고가 뜨면 서류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내년 연말 정도나 돼야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년 1년은 그냥 허송세월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과저장고하고 집화계류장을 왜 확보를 해야 하느냐 하면……
문근
곽문근위원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 사항이 왜 있는지도 알고, 그게 지금 잘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알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하고도 연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예산 확보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곤란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추가적으로―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도의원 매칭사업으로도 지금 어렵다는 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과수농가에서는 상당히 이슈거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다른 도시에 갔다 오고 그러는 과정에서의 단가 인상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농가 입장에서는 원주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것보다 안동 도매시장으로 출하할 때 물류비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비용이 더 들을 것 아니에요.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어떻게 뭐 소장님이……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 도비 확보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전액 시비로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고……
문근
곽문근위원
금액 지금 얼마 보고 계세요?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이 시설 하는 데 5억 5,000만 원으로 보는데,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문근
곽문근위원
다 해서 제가 듣기에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제한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건축법상의 문제가 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을 다 들었는데, 하도 답답해서 “이동식으로 해라”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게 지금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도 이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심지어 위치까지 찾아보고,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따져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당히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오실 때까지도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가……
문근
곽문근위원
시장님은 뭐라 하세요?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시장님은 알았다고는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다시 또 들어가서라도, 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라고 하면 시장님께 추가보고를 드리더라도 시비로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왜 소장님 쳐다보는지 알고 계시죠? 소장님, 이거 한번 해결해 주고 가세요. 이거 뭐 과수농가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센터에 가시고 나서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요. 그렇죠? (위원장석을 바라보며)제가 소장님한테 잠깐 답변을 좀 들어도 괜찮겠어요?
차은숙위원장대리
네, 소장님 답변…….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볼 때는 소장님 잘 알고 있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제가 볼 때는 도의원 매칭사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시비로 전액 한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대안이 없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차은숙위원장대리
소장님, 괜찮으시면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 상반기 이전에는 이전 쪽으로 중심부에 중심을 뒀었고, 조금 전 황성환 로컬푸드과장이 얘기했듯이 그게 좀 지연되는 바람에 앞으로 더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그 민원을.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순철입니다. 2025년도 축산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2025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명품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지난 행감 때도 생산자분들이 명품한우 생산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의미가 있다. 고급육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을 소비시켜 주는 분들은 정육식당이나 치악산한우 간판을 다시고 영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애로 사항을 지난 행감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지금 과에 다른 지원사업은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홍보차원에서 원주권 신문사에 치악산한우를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서 홍보하는 난을 다시 추가해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 외에도 점심시간에라도 조금씩이라도 부서별로 식사도 같이 이동해서 그런 장소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정육식당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보조사업이 가능한 사업을 찾아서라도 하나하나 챙겨주셨으면 하고, 포장지라든가 스티커 이런 작은 부분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촌자원과 2025년 주요시책사업은 49∼60쪽까지이며, 신규시책 2건, 계속·연례반복사업이 8건이며, 신규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시책은 65∼72쪽까지 총 8건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2건, 연례반복사업은 6건입니다.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입니다. 2025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시책 중 신규시책은 없고, 계속·연례반복사업 2건이 있으며, 자료는 75∼76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지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연
유지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간략하게 좀 소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는 60쪽인데, 원주향토·대표음식 육성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들 가지고 제가 다 인식을 할 수는 없는데, 내용이 만두 홍보와 관련되어 있어요. 60쪽 한번 봐주세요.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만두하고만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태까지 향토·대표음식들을 쭉 개발을 해와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랑 관광객들한테 홍보도 하고, 매년 한두 품목씩을 개발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쯤부터 여태까지 사실은 음식을 인위적으로 좀 개발하고 뭔가 계속 향토·대표음식을 선정해 나가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향토·대표음식의 활성화를 위해서 치중하는 쪽으로, 그래서 올해도 사실 만두만 말고 다른 대표음식은 선정하지 않았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기존에 개발해 놓은 향토·대표음식을 좀 홍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에 치중하자 해서 안내지도라든지 이런 홍보성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이것을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말씀하신 내용들에 거의 대부분 답이 있긴 한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대표음식 관련해서도 그렇고 향토음식 관련해서도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정착화 방안이 좀 미흡하다고 해야 하나, 현실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에 적지 않은 예산들을 들여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답보상태로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육성방안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심도를 끌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야 미래지향적인 대표음식이라든가 향토음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미처 갖추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저는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료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원주의 음식점들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장기간 음식점을 유지한다든가 또는 음식점의 숫자가 어느 음식점이 그래도 원주에 많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다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인 대표음식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원주 시민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결국은 조금 개선하면 외지인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들의 대안, 그런 것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향토·대표음식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토토미를 활용한 빵하고 복숭아를 활용한 케이크 빵 종류를 개발해서 시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꽤 괜찮습니다, 호응도가. 그래서 생산량도 늘려가고 있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의 먹거리에 관한 부분은 조금 인위적으로 어떤 수요를 창출하기는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만두 부분부터 저희가 방향을 전환해서 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