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임시회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금일의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사무직원김우주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1차회의를개최하여「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202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과김도현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홍보대사위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총2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2건의집행부발의조례안,동의안등총17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입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김정중입니다. 김도현의원이발의하고이동훈위원장,윤경숙의원,제가공동발의한「안양시홍보대사위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홍보대사위촉및운영에대한규정을정비하여안양시위상을높이고효율적시정홍보에기여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조와2조에서조례의목적과홍보대사의임무를규정하고,안제3조와5조에서홍보대사위촉과대상과해촉사유에관한사항을,안6조와7조에서는홍보대사운영과예우및보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안양시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윤경숙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윤경숙의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한「안양시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가대표발의하고허원구,김정중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가발주한시설공사의효율적인관리와체계적이고엄격한하자검사실시등을위해하자검사결과를정보시스템에등록및관리하고,하자관리지원에필요한사항등을규정하여민원발생과예산낭비등을사전에방지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제3조에조례의목적,정의및적용범위를,안제4조에는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이어서안제5조에는하자검사결과를정보시스템에등록‧관리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6조는하자검사의지도검사실시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7조에서는통계관리및공시에관해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윤경숙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정은주청년정책관님나오셔서「안양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청년정책관정은주입니다. 의안번호제475호「안양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기존협약금융기관에이차보전방식으로지원하던‘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에대한사업방식을변경,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협약금융기관과무관대출이자를직접당사자에게지원하는방식에따른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금융기관’의정의에“무주택청년이주택임차보증금으로사용하기위하여융자금을대출받은금융기관”에대한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이자지원’의정의에“금융기관또는지원대상자에게”지원에대한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아울러2028년까지기존신청자에대한지원방식을유지하기위한경과조치를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대하여2024년8월1일부터8월23일까지23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다른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은주청년정책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선연석세정과장님나오셔서 「안양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2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안양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안양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중성실납세등에대한지원을확대함으로써지방세납세자의격려및성실납세유도를위하여개정을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7조와제8조에서성실납세자지원시지원방안내용을확대하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제7조에서유공납세자주차요금면제차량을명확하게규정하고자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4년7월29일부터8월18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제7조1항2호예산지원내용을명확히하고같은조2항6호가목의중복표현에대한수정의견이제출되어해당조항을수정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문화재에대한재산세감면기한이도래하여감면율을현행대로유지하고일몰기한을연장하는한편해당조항의감면대상을규정하는「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관련용어및인용조문을정비하여현행자치법규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제4조문화재에대한감면기한을‘’24년12월31일’에서‘’26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고,해당조항의감면대상을규정하는「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같은조“문화재”를“문화유산”로,“「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를 “「경기도문화유산과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자합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로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습니다.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8월5일부터8월25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선연석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재난및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박경호입니다. 의안번호485호「안양시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에대하여우리시실정에맞게개정하고법령명칭변경사항등을조례에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제22조의2,제49조제1항,제81조,88조,92조제3항,94조제2항에법령명칭변경사항을반영하였으며,안제8조의3제3항의상황판단회의소집명령자를구체적으로명시하였고,안제13조제1항에대책본부장의범위를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안제29조제2항과제4항의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의자격및소집요건등을확대하였으며그밖에띄어쓰기와별표,별지서식을현행법령에맞게맞추어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신구대비표및관계법령은별도자료로첨부해드렸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견을청취하고자2024년8월5일부터8월27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대기‧환경오염사고주관부서변경’과관련한의견이제출되어타당하다고사료되어반영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2025년도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2025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2025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2025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2025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2025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총6건의동의안과2건의보고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로대체하고,제안설명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2025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2025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강문종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전문위원강문종입니다. 「안양시홍보대사위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2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제‧개정이유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검토보고서2쪽,「안양시홍보대사위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홍보대사위촉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효율적인시정홍보에기여하고자하는취지로상위법위반등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되나,조례에서삭제한부분은별도의홍보대사위촉및운영계획으로보완하여홍보대사운영관리에소홀함이없도록유의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3쪽,「안양시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시장은법률에서정한담보책임의존속기간중연2회이상정기적으로하자를검사하거나소속공무원에게그사무를위임하여하자검사를하게하고하자검사조서의전산관리를의무화하고지도점검을통해보다효율적인하자검사의관리를규정하는것으로본조례제정을통해안양시에서실시한시설공사의하자검사누락에따라적기에하자보수가이뤄지지않아발생하는예산낭비를예방하고자하는취지로,발주기관의계약상대자인시공사양측모두의철저하고책임있는시공및관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되며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3쪽,「안양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의지원기준등변경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현재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은협약금융기관에서신규대출시행시이차보전방식으로대출이자를지원하고있으나지속적인기준금리상승등의이유로신규신청대상자및연장대상자가감소하는실정입니다.대출은행과무관하게대출이자를직접개인에게지원하는방식으로사업을변경하면사업수혜체감도상승을유도하고지원대상자가확대될것으로기대됩니다.기존신청대상자의계속지원및연장신청을대비하여2028년까지는이차보전방식사업을병행함으로써사업변경으로인한기존사업방식으로혜택을받던대상자가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것을방지하였으며검토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7쪽,「안양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기존성실납세자및유공납세자에게제공되는혜택을확대하고이에대한근거를마련하는것입니다. 검토결과,지방세를성실하게납부한성실납세자와세입운영에크게기여한유공납세자를선정및지원함으로써성실하게세금을납부한시민이자긍심을갖게하고사회적으로존경받을수있는문화를조성할수있다고판단되는바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5쪽,「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시세감면조례」제4조에따라문화재로지정된부동산과문화재보호구역안의부동산에대하여2024년12월31일까지재산세를면제또는경감하고있으며해당조항의감면대상을규정하는“「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가“「경기도문화유산과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조례」”로개정됨에따라개정사항을반영하여관련용어및인용조문을정비하여현행자치법규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1항에3년의기간이내에서지방세를감면할수있는조항에따라문화재에대한재산세감면은현행대로유지하고일몰기한을2026년12월31일까지2년연장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9쪽,「안양시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에대하여우리시실정에맞게규정을정비하고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용어등변경된내용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안제29조에서안전관리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구성하는실무위원회의구성에대한부분은위임사무로우리시실정에맞게개정은가능합니다.다만개정조례안제29조제4항에서축제‧행사의실무위원회소집주체를실무위원회의‘주관부서의장’이라는공적분야에서‘주최‧주관대표자’로민간영역까지확장하면서소집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하였으므로소집기준에대한명확한내부지침을먼저수립하여야할것으로보입니다. 검토결과,상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0쪽부터85쪽,「2025년도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계획동의안」,「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일괄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제출된출연계획동의안은2025년도본예산안양시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미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출자‧출연에대한사전의결은출자‧출연여부만을결정하는것으로행정안전부의유권해석과지방자치단체의예산안확정절차를감안할때출자‧출연금액에대한심사는예산안심의를통해확정할사안입니다. 산업진흥원,한국광기술원,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방세연구원,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대한출연에동의하는것은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안양시홍보대사위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2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2025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강문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와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안양시홍보대사위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오늘전체적으로저희총무경제위원회조례안두번째심사하는것같은데전반기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조례심사전에집행부서에서좀설명도해주시고그런것들이있었던것같은데이번총무경제에서는단한번도제가전화를받지못한것같아요.사전에설명이없이그러니까집행부와소통이없이바로이렇게회의장에서얘기를하게된것에대해서조금은유감스럽다는생각이들고요,집행부서에서좀소통을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물론위원님들께서바쁜의정활동중에연락을받기가어려운경우도있지만사실이자료를보내주신내용만으로저희가파악하기에는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은집행부서와그리고우리위원회차원에서전문위원실에서도적극적으로소통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홍보대사위촉및운영조례좀질의드릴텐데요.원재섭홍보기획관님.이것저는이조례가개정되지않았으면행감까지이것을좀끌고가려고했는데다행스럽게도우리김도현의원님께서개정을해주신덕분에이자리에서그냥끝낼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저도공동발의로하지않고찬성으로만했어요.

예.

제가어떤말씀드릴지아마알고계실것같은데요.제가최근5년간홍보대사위촉및활동관련자료해서홍보대사관련된자료요청을지난7월경에했던것으로기억하는데요,과장님혹시그자료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자료를제가먼저기사로홍보대사위촉전에기사가나왔었어요.그래서시장님과해당홍보대사로위촉되실분이홍보대사위촉도전에기사가나왔던거예요.과장님맞나요?

그것은저희시장님하고그대상자분하고위촉식이끝난후에언론보도가나온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거든요.

제가자료를7월경에요청을했으니까,8월9일날홍보대사가위촉이됐어요.

예,맞습니다.

그러니까저는이자료를7월경에요청했으니까그전에아무튼어떤방식으로든제가알았다는건데,그8월9일날위촉된홍보대사위촉경위좀말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것은저희들이주변의상황이외국분이여기위원님께서이조례를보셨지만대상자가연예인김성환씨거든요.그분께서연세도있지만나름의현재입장에서인기도약간에,큰인기는아니지만,연세에비해서인기도있다해서우리시에예를들면행사같은게있으면노인행사같은경우에그런문화적인노래도할수있지만,그런면에서좀좋겠다라고판단이돼서그렇게의견이들어왔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진행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어떤분이라고말씀드릴순없지만시정과는관계가없으신분이추천을했다는거예요,시장님께.맞죠?

예,맞는사실입니다.

그렇게해서홍보대사위촉이됐어요.

예.

이분이안양시와어떤연고가있으신가요?현재안양에살고있거나안양에서태어나셨거나.

현재거주는안합니다.태어나지도않았습니다.

그런데안양시와우리가알수없는어떠한이유로홍보대사위촉이된거예요.

아니요.알수없는이유그런차원보다도요제가처음에말씀드렸듯이연예인으로서인기가있기때문에어르신들공연에그렇게활용하면좋아하실까싶어서그런위촉된것으로그렇게알고있거든요.

그래서저는과장님께서그때그렇게좀당당하게말씀해주셔가지고이번노인의날기념식에도오시나했는데또그것도아니었더라고요?위촉,어느하나에3조보고있습니다.‘시의위상제고에부합하는각분야별의전문가및유명인이나단체’여기에아마들어갈것같아요.“시의경제적,문화적가치등을향상시킬수있는국내‧외인사”여기들어갈수있나요?

유명인이가장큰…….

그렇죠.

예,그사유로써좀했습니다.

그러니까이게과연시민들이납득할수있는홍보대사이냐에대해서좀고민이되는거예요.지금박세욱님과김성환님두분다공통점은트로트가수,안양시가트로트도시인지는모르겠지만공통적으로트로트가수고.그러니까지금청년특별도시안양을꿈꾸고있는데연세가있으시고이게대표작이괄호치고보니까‘대추나무사랑걸렸네’라고나오는거예요.언제적드라마인지는아세요?

상당히오래전에했던드라마로알고있습니다.

청년정책,청년특별도시를꿈꾸는안양에걸맞은홍보대사임명인지모르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다음계속내용을좀더여쭤보겠습니다.매해이제홍보대사로임명이되면정기회의를개최해야돼요.안양시가최근5년간홍보관련된회의를한적있나요?

5년간회의한적은없습니다.

그동안왜조례를그러면지키지않았죠?

그런데저는그홍보대사가자료,위원님도아시겠지만지금박세욱하고김성환두분이현재위촉돼있지않습니까?

네.

그런데박세욱씨같은경우는2020년10월5일날에위촉이되셨고요,김성환씨같은경우는말씀하신대로금년8월9일날위촉됐는데특히김성환씨같은경우는위촉된기간이짧다보니까얼마안됐기때문에그런것도있고,박세욱씨같은경우는2020년도10월달에했는데활동은했습니다.나름의시홍보도하고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말씀하신그정기회의는아직한번도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게2020년부터2023년까지는한분만계셨던거예요.박세욱님한분만계셨던거예요,안양시홍보대사에?

아닙니다.저도뒤늦게알았는데‘이레사페레라’외국다문화여성스리랑카분인것같아요.이분이보니까2020년도12월달에위촉을하셔서다문화활동에홍보를많이하고계시고후에말씀드린박세욱씨하고김성환씨가위촉된것으로봅니다.

그런데제가질의서를보낼때는최근5년간홍보대사위촉및활동,거기는여기에안들어있어요?그러면답변서를잘못제출해주신거예요?

잘못된게아니라솔직히말씀드려몰랐었습니다,외국인다문화이분은.

아니홍보기획관에서몰랐다고하는게지금말이되나요?

그점에서는사과드리겠습니다.

아이참.하여튼매해회의를해야되는데,조례상은.여러가지이유로못했다는점은홍보기획관에서는업무에충실하지못했다라는생각이들고요. 여기에보니까‘홍보기획관은별지1호서식의위촉대장을비치하고선정조서및위촉관계서류를관리한다’라고되어있는데관리가안돼있나요?

지금위촉된사항이고대장은위원님말씀하셔서저희들이다비치하고있습니다.

말씀은제가질의드린다음에위촉을?

예,맞습니다.

이것도그동안조례의미비사항들이있네요. 마지막으로이조례에신규로추가되는내용이있습니다.‘시장은홍보대사위촉및활용계획을수립해야된다.’.활용계획?활용계획이좀맞는말인지는모르겠어요.홍보대사위촉계획이매해수립되어있나요?아니면이제신규로해야되는건가요?

신규로해야됩니다.

부서에서좀어려운점없을까요?

일단저희들이조례상에는그런게없었는데지금의원님들께서의원발의를해주셔가지고논의하고있지만이것조례가위원님들께서도심도있게검토한내용이고만약에통과가되면저희들이이조례에맞게끔잘해서관리하고운영도하겠습니다.

걱정되는지점이1년에한번씩회의개최도어려운데연초나연말에세우는계획이과연그다음에세워질수,그계획대로실행될수있느냐가좀걱정이되는거예요.그래서만들어놓고또이렇게안지켜지면부서에서나름대로부담이될수있거든요.부서에서는이계획을수립할용의가있다?

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앞으로는그동안좀미비했던지점에대해서는부서가반성하고앞으로는그런부분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아까제가말씀드렸던위촉대장이것은따로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성실납세자로요?

아니요.지금홍보대사위촉.

네,없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신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님저희,공공시설안양시에서재산으로갖고있는거잖아요,저희청사같은경우.

예.

요즘제가청사에좀관심이생겨서방수공사나이런것들,관심이있는데혹시회계과에서는이런부분에서누수나청사에손상이런것들어떻게접근하고있는지조금궁금합니다.

일단공사가끝나면관련부서에서하자나이런것들은공사부서에다가의뢰를합니다.그래서사실상저희계약부서에하자가발생했다이런것들은바로저희한테전달되는게아니고관련부서에서시설공사과나이런데에먼저문제사항을제기합니다.

그러면이조례로인해서회계과에서바뀌는내용들이혹시있나요?

기존에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이있긴한데이조례를통해서보다더구체적이고체계적으로이제하자에대한그런관리가이뤄질것으로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인데요.지금7조보세요,지원.7조2항에4호를보시면“3년간세무조사면제”가있어요.

네.

있죠?

네.

이게지금구체적으로어떤세무조사인지써야되는데제가볼때이렇게쓴데가드물고요,저희처럼.사실이세무조사면제는제가잠깐찾은바로는구리시,의왕시,성남시이런데는없어요.면제가,지원중에서.그리고아산시,남원시는‘「지방세기본법」에따른’이렇게나와있고요.그리고세종특별시,서산시는‘「지방세기본법」140조에따른세무조사’그러니까예를들어세무조사가구체적인법률에근거를그앞에다놓았단말이죠.왜그러냐하면「지방세기본법」을찾아보시면140조는세무공무원의질문‧검사권이에요.그래서세무공무원의질문‧검사권을면제해주는지,「지방세기본법」82조를한번보세요.

네.

그것은세무조사대상자선정이에요.세무조사대상자에서면제가되는지가불분명해요.82조1항에따른지방세를면제해준다는데는양구군,화천군,부안군,인천연수구,군포시제가찾은것더많을거예요.제가잠깐찾아본거거든요?인천연수구에는‘82조에따라실시하는지방세세무조사’이렇게나와있고요.수원시의경우도구체적으로괄호열고‘법인인경우’또제천시는‘최근4년이내에지방세세무조사를받은법인에한한다.’이렇게구체적으로다들쓰고있는데저희는이렇게두루뭉술하게추상적으로3년간세무조사면제라고돼있어서적어도「지방세기본법」140조인지82조1항인지가분명하게나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혹시답변들으실건가요?

변경해야된다고생각해요,저는수정.

수정에대해서발언을해주신거고.네,계속해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

과장님답변을들어야되는데.

네,안그래도답변을좀드리고가겠습니다.

과장님앞서윤경숙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수정대안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께서너무도좋은지적해주셨습니다.여기기재는안되어있지만저희세무조사대상은「지방세기본법」제82조1항,그세무조사면제가맞습니다.질문‧검사권은기본적으로있기때문에그것은대상이안되고요.위원님말씀처럼「지방세기본법」제82조제1항에따른세무조사3년간면제가정확히맞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실의향있으십니까?

아니됐어요,난.

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봤을때는이번회기때가장문제가많은조례가이조례가아닌가생각이됩니다. 이것기억하세요?10월10일날의회로공문이왔어요.‘안양시성실납세자지원확대운영을위한업무협약체결결과알림’제가어떤것말씀드리려고하는지아시죠?자,내용보면이번개정안에‘시와협약을맺은의료기관을통하여종합검진비등할인혜택을부여한다.’라고돼있어요.이미이전에협약을맺어놓고의회에지금의결받으려고하는거예요.이것의회에서통과안시키면협약의미가있나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일정을조정하다보니까3개병원병원장님들이일정이좀많이빠듯하다보니까어떻게잡다보니까먼저하게돼서그부분은죄송하다라는말씀드립니다.

병원장님들의일정이우선인지시민을대표하는대의기관이우선인지하여튼해당부서에서좀의회를어떻게바라보고있는지에대해서참심히유감스럽습니다.말이됩니까,이게?

위원님들저희가그렇게뭐그런것은아니고요.이것은시민을위한거기때문에일단은,

왜그것을집행부에서먼저해놓고,왜집행부입니까?의회에서의결해준대로집행하라고집행부인데완전반대로돼있잖아요.저희가조례에서이것을뺄일은없겠지만이것해놓고서는저희보고의결하라고도장찍으라고하는거잖아요.

그부분은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네.이래서사전에소통이필요하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사전에이것말씀해주셨으면그냥넘어갈수도있는일이었어요.

네,앞으로는꼭사전에협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이업무협약관련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샘병원’,‘한림대성심병원’그리고‘서울와이즈치과’이렇게대면협약을했는데요,이3개병원을선정하게된사유와다른병원들도이것을많이들어가고싶었을텐데이세병원으로된이유가좀궁금합니다.

일단은한림대성심병원과안양샘병원은우리안양시를대표하는대형병원입니다.그리고제가드리는혜택이주로종합건강검진이라든가그다음에입원진료비중에비급여,본인부담금10퍼센트가할인등이들어있는데요.일반개인병원들은이런협약을잘안맺으려합니다.왜냐하면수익에도움이안되기때문입니다.그래서대형병원들도저희가가서취지를설명을하고거의저희가나름대로매달려서한겁니다,이것도.왜냐하면병원입장에서보면하등할이유가없거든요.그래서그러다보니까대형병원위주로됐고요.그리고서울와이즈치과병원은개인병원인데도나름원장님이좀협조를해주셔서더군다나치과가요즘또많이가시잖아요,워낙우리시민들이연로하시고그래서.치과병원을나름섭외하게돼서저희가다행이다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여기에들어가지못해서아쉽다라고말씀하시는병원들이있어요?

그런병원은아직못봤습니다.

그것은제가나중에따로설명을드릴텐데요,

따로주시면,네네.

안양시가더선정할수도있는거잖아요,이것은?

그럼요,네,맞습니다.

그래서많은시민들에게혜택이갈수있게끔,

알려주시면적극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좀더여쭤볼것은저희성실납세자개인기준으로성실납세자와유공납세자각각안양시에몇분이나계실까요?

금년도기준해서요성실납세자는2천768명이고요유공납세자는그중에서도좀기준이다릅니다,‘성실’하고‘유공’하고.그래서,

네,여기조례에있네요,설명대상.

네,‘유공’은유공납세자는20명선정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혜택을받을때증서같은것을주신다고하니까그증서를갖고병원이나문화예술재단에관람료를하게될텐데이것문화예술재단하고는소통이좀돼있나요?

네,사실상저희가협의를했습니다.

그러면인터파크나티켓구매대행사를통해서티켓을구매할때안양시성실납세자이런것들이있는건가요?아니면나중에그것을돌려받는형식으로되는건가요?

아직그부분구체적인실행방안은협의가안돼있고요.할인은협의가됐는데온라인분야는또인터파크하고도관련돼있기때문에그부분은좀더저희시민들이쉽게활용할수있도록또추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이런지원에관련된조례안에지금7조에1항에5호보면“그밖에시장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게너무광범위하지않나생각이드는데요,이부분은좀빼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저뒤에2항에도있고.2항7조에도있고.7항?2항7,네,2항7.‘그밖에시장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또명확히명문화해서집어넣는게필요하지이렇게광범위하게해서해석의여지를둘수있게하는게좀문제가있지않나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의견궁금합니다.

저희가여러모로우리성실납세자들에대해서혜택을넓혀가고있는데하다보면저희가꼭여기기재는되어있지않지만우연찮게혜택이돌아갈수있는또어떤사안이발생할수도있어서그것을,현재여지를남겨놓은사안입니다.

이부분은위원님들과한번다시심도깊게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처음말씀드렸던것처럼부서에서좀의회와소통그리고이러한실수라고생각하고싶습니다.그런실수가발생되지않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적극추진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한사항인데요.제7조지원에서이1항에1호요,1항에1호.‘금고은행과협의하에대출금리인하,수수료감면,자문서비스등의다양한혜택부여’라고돼있잖아요?

네.

그런데그전에개정전에는“1년간제공”이라고돼있어요.그렇죠?

네.

전에,개정전에는“대출금리인하,수수료감면”여기서딱끝나고“등1년간제공”.그런데지금개정에서는“1년”이없어졌잖아요?

네.

이유가뭘까요?

그성실납세자는인증기간이딱정해져있습니다.딱1년기간이정해져있기때문에,

그런데예.

그래서,

아,1년이정해져있기때문에.그전에는?

네네.그인증기간내에서만혜택을받기때문에,

그럼그전의조례는잘못된거네요?

그렇죠.중복이라고볼수있습니다,전의조례가.

작년조례는지금잘못된것을시정한것.작년조례는성실납세자밑에1년간제공있었는데그의미없는1년간이네요?

네,의미없는규정이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이게조금이해가안되는것은이마크가2018년도까지쓰였던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에서야바꾸는게조금은이해가안되는데그러니까계속교부가되고있으면이게잘못됐다는것을아셨을텐데,이게왜이제서야바뀌었는지좀궁금하네요?

이마크는지금현재시홈페이지상으로는남아있는마크인데하여튼죄송하게됐습니다.

죄송하다는얘기를들으려고질의드렸던것은아닌데.

실제교부할때는이렇게지금안하고있는데하여튼일단은,

실제는이렇게교부를안하고있죠?

예.실제는이렇게안하고있습니다.

일단원칙에맞게좀해주시고요.

예.

지금자율방재단원분들이민원이조금있어요.

예.

제가봤을때시에서좀도와줄수있는민원도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과장님께서조금열린시각과자율방재단원분들이고생하신다는그노고에맞게과장님께서많이좀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러면과장님.이번에개정안이올라왔으니까한가지만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 최근들어서마을축제들이굉장히성황리에개최되고있는데올해죠?새해부터바뀌었던이유는‘안전대책부분도스스로소화를해라.계획을동반을해야된다.’라고문화예술재단에서고지가나간것같습니다.그에따라서당초예상했던사업비보다생각보다많은퍼센티지에안전비용들이각지출되고있는데일회성행사를위해서그분들이소모하는금액들이있어요.이런부분들을이번에개정안에따르면실무위원회에요청을해서안전정책과에서총괄을하든가아니면문화예술재단이기관에서총괄을하게끔이렇게저희가구성반을만들수있는그러한사항으로비춰지는데그렇게생각해도되나요?

안전관리계획의수립권자는주최‧주관자입니다.

예,29조내용이고요.그주최‧주관자의문화예술재단이어쨌든보조금에대해서투여기관이되는거잖아요?

예,예.

그러면안전대책에대한부분들도문화예술재단이총지휘할수있다라고비춰지는데,

예,실제그렇게지휘하고있습니다.

지휘하고계신데각축제별로안전에소요되는비용은각자?

예,해당그행사비에서일부를1퍼센트범위내에서하라고행안부지침에돼있습니다.그래서그지침범위내에서안전관리비를집행하시면서행사를계획하시고또안전관리계획수립해주시면안전하게관리할수있는데그것자체를다른행사비용은늘리는것을좋아하지만안전관리비같은경우는사고가안나면그냥버리는비용이라고생각해가지고서잘반영을안하시는상태입니다.그런데,

과장님말씀끊어서죄송한데’24년도1월때저희신년맞이행사를했었잖아요?’23년도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때신년맞이했을때지침이바뀌면서방문객그내방객의몇명당,한명꼴로이렇게안전요원을배치를해야되잖아요.

예,50명당한명씩.

맞죠?그런데마을축제규모가어디는수천명이몰리는행사가있고몇백명이몰리는행사가있고1퍼센트이상책정을해야된다라는것은굉장히좀,각동마다사정이다른데이런것들을주민분들에게주최‧주관이기때문에이런것들을책임을전가하는게아니고저희관에서이런것들실무위원회가구성되니실무위원회에서적정한조치를취해주시는게맞지않겠느냐,그것에대한대책을세워주시는게맞지않겠느냐라는겁니다.

그런데그런부분은행사주관부서에서사람을써서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그것을안전정책과에다가그런예산을세워놓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일단은이조례개정안에이내용이조금상반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을것같아서질의드렸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재단그리고마을축제를주관하는그러한위원장님들과논의하셔서더좋은이런오해가없도록잘운영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10항「2025년도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제11항「2025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제12항「2025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제13항「2025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어느분께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빈과장님.

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안양산업진흥원질의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비해서전년도에비해서2025년도예산안이약6억정도증액되는것으로돼있는데약간지금안양시의예산사정보면좀많이증액된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그중에서도운영비가늘어난다는것은조금은납득하기어려운부분도있어요.물론진흥원자체에서는인력이더필요하다,또이렇게생각이있을수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좀궁금합니다.

저희가지금증액되는범위는한6억쯤되는데요,가장크게된게신규사업7천하고재단운영비가한3억정도됩니다.그런데운영비관련해서가장증액된부분이직원인건비부분입니다.그부분이기때문에실제로증액은인원을증액시키는게아니고현직원들의인건비상승에따른증액이한현재2억8천500그정도증액된,

신규채용이아니라그냥단순증액이라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1억7천이나된다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이것은상세적으로다시세부내역을한번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

예,알겠습니다.

이것좀자료가아쉬운게그런거예요.진흥원운영비,제가6페이지보고있습니다.동의안6페이지보고있는데요.6페이지에진흥원운영비에서가장많이증액되는게인건비인데인건비증액된내용이안적혀있는거예요.그러니까이렇게여쭤볼수밖에없는거예요.그러니까자료를좀세심하게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보니까‘청년구직자직장체험운영지원’은동결인데이것도인건비가자연증가분이있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안양시생활임금이증액됨에따라서자연증가분이생길수밖에없을것같거든요?이것은또동결이됐어요.이것은원인이왜그럴까요?

제가구체적인그부분을확인을안했는데요.아마인원수조정이돼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추정해봅니다.

그러면청년구직자직장체험인원수를줄여서동결시킨다는거예요?

그부분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동의안을맡는데확인을못하고동의안을제출하는게말이되나요?누가확인해줘요,그러면이것을.

확인해서제출하겠습니다.

진흥원운영비나운영비증액에대해서는조금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같고요.아무튼진흥원사업에부서에서도관리‧감독하시느라고생이많으실텐데요,진흥원잘운영될수있도록진흥원과잘협업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기,안양시민프로축구단체육과장님소관이죠?

예. 아직아닙니다.

지역경제소관입니다.

예?아,미안해요.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죠? 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14항「2025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서질의해주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선연석세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15항「2025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서질의해주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과장님.

예.

지금K1부로승격되는전제조건에서지금그40억을인상시키는거죠?

예,41억증액시키는겁니다.1억1부리그진출시에.

시에?

예,예.

그럼이것예산편성에들어가는것아니에요,일단여기승인이되면.

아닙니다.아직11월9일날확정이되기때문에요1부리그승격여부가11월9일날확정되기때문에그이후에만약에2부리그로잔존된다면또금액이바뀌어지죠,저희가요.

아니그러면예산은충분히조정할수가있지만편성은이게통과가돼서만약에9일이후에가능하다는얘기예요?아니면그전에이게편성이되는거예요?

본예산에는94억요구했다가요그때가서조정을하든지그럴겁니다.부서하고같이요,예산과하고요.

그러면예를들어서이게조정하기전에어쨌거나편성이되면그40억에대한것은편성됐을때는다른데사용을못하지않습니까?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승격이돼서이것요구해도상관없는것아니에요?

그렇게되면아마추경에또반영을시켜야되거든요?지금본예산,지난번처럼이래서50억을준다그럴때에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좋아요.그런데1부리그를올라갔었을때당연히재원이늘어나면충원해줘야죠.하지만구단측에서그만큼자구책이나와야된다는거예요.

예.

어떻게홍보를해서어떻게스폰서를받을것인가,그러한구체적자구책이나와야지그래도안양시에서부담이덜가고구단측에서는명분이생긴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그러한부분에서철저하게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황인섭국장님께좀여쭤보고싶은게하나있는데요.

예.

국장님예산이과편성당했을때생기는문제점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이과편성됐을때그러니까심의‧의결되기전에편성단계를말씀하시는거죠?

네.

그랬을때는아까말씀하신부분처럼예를들어서저희가40억을더추가로했을때는또다른데필요한예산들이반영이안되는경우가생길수있겠죠,예.

국장님확인해주셔서감사합니다.다음이제과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제가축구단에대해서다른위원님들에비해서조금은보수적으로접근하는부분에대해서체육과장님과축구단에좀죄송스러운마음이있습니다.그렇지만제가이렇게얘기를하니까또응원해주시는분들,그러니까축구단에과하게예산이편성되는것에대해서우려해주시는분들이많이격려해주시는분들도많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말이90억이지,이게지금안양시의다른사업들못하는것보면참체육과나축구단은행복한고민을하고있는것같아요.‘승격못하면삭감하면되지’이게얼마나참제가봤을때는약간주먹구구식행정처럼보여지는거예요.예산이라는것은가장보수적으로접근해야되는게예산인데체육과나우리축구단은그렇지않은것같아서좀아쉽다는마음이듭니다.저도최근에축구,아쉽게도우리연패를좀하고있어요.

예,3연패하고있습니다.

사실상우리가1부리그승격하는것은직행하는것이가장행복한방법이죠,사실.그런데지금처진분위기에서2위나3위로됐을경우에는또1부리그승격을장담할수없는거잖아요?

예.

동의하시죠?그런부분에서지금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게나쁜게아니라꼭본예산에편성하지못했던사업들을뒤늦게편성하는게추경이잖아요?

예.

그런데그런부분들이딱축구에적합한거예요.예를들면이게지금시민구단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안양시행정에맞춰서예산집행을할수밖에없는것도일정부분현실인거죠.그렇기때문에단장님이나오셔서예산설명도하시고단장님이행정사무감사때답변하시는거예요.이것은기업구단과는충분히다른거잖아요.예산편성에있어서도저는그런식으로접근해야된다고생각해요.물론이번에이것을동의안을제가부결시키거나그럴수도있는것도아니고이동의안은동의안대로가지만동의안에올라온예산,이런부분들이안양시예산시스템을뒤흔들고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하여튼승격을못했을때그때40억을다시조정해서지금다른부서에다넘기고그럴거예요.

지금은예산은조정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예산조정돼있는것은아는데일반적으로우리가8월말이면예산편성이끝난다고우리끼리는알고있잖아요.

예.

그것은지금11월초에되면다시바꾸겠다는것은예산부서일두번해야되는거예요,축구단때문에.물론승격했으면좋겠어요.그런문제가안생기길바라면서.이부분에대해서체육과나우리보고계실축구단에서도좀엄중히생각해주시고다시는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승격을전제로예산편성을한다라는것은예산이예측해서편성한다는건데그예산편성의원칙을아무튼흔들고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답변해주실것있으실까요?

선수단지금이게사항이발생된게요선수구성하는데이제는금액이한저희가70억이상을잡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1부리그진출할시에는그계약금이나연봉이런게좀필요해서그렇습니다.

어쩔수없이시민구단이기때문에생기는충돌지점인거예요,그런것들이.그것을부정하는것도아니고.그러니까진출을전제로계속답변을하려고하시니까시의회에서의답변이점점어려워진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과장님과충분히이런부분에서저희가말씀을드린적도있고그렇기때문에이상여기까지하겠습니다.하여튼앞으로도남은축구경기저도최선을다해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과장님께당부의말씀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안건심사를보고있는것이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이지않습니까?

예,예.

지금FC안양에서는관련이없지않잖아요?

예.

이부분에대해서그런데현장에서보이지않는것같습니다.그리고그얘기를왜말씀드리냐하면얼마전에FC안양의중장기발전계획중간보고회있었죠?

예,예.

거기에참석하셨던위원님들혹시기억나십니까?저희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아,그때저기,김도현위원님.그때가…….

참석하셨어요.착수보고회때저희총무경제위원회로참석해주실위원님을요청을주신바있습니다.공문이왔습니다.저희는그래서한분을추천을드렸어요,그앞서말씀해주셨던의원님외에.그런데그착수보고회현장에서시장님께서‘오늘착수보고회참석하셨던의원님들은중간보고회그리고준공보고회까지끝까지참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라는말씀을주셨대요.그런데중간보고회때해당의원님한테연락조차없었습니다.그리고저희총무경제위원회도중간보고회개최에대한일정공지도하나도없었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축구단에한번체킹(cheking)해가지고요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1부승격을기원하는마음은모두가같습니다.다만앞서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도이제자구책을강구해야된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그런데이런부분들을하시라고만들어준,저희가통과시켜드린그용역에총무경제위원님들께오픈하지못할정보가무엇이있는지는모르겠지만시장님의요청에도불구하고해당의원님께는연락이안갔어요.이것은반성하셔야될부분이고FC안양에오늘가셔서말씀해주시고,총무경제위원님들께중간보고회결과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오늘꼭전달하겠습니다.

네.이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찬체육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16항「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제17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마이크를제일많이쓰고있는것같습니다.과장님이것‘대도시’하고‘남북’이거잖아요.이게지금크게변동되는내용은없지만잠깐확인해야될게있어서좀질의를드리는데요.예산서보고있는데요.「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비가1천만원그리고「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회비가700만원그러니까시민의혈세로들어가고있어요.이게잘모르시는분들이봤을때는그냥당연직으로들어가는줄알지만회원이되기위해서는일정회비를납부해야지회원이될수있는겁니다.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우리가지금1천700만원세금이들어가서하고있는데시장님은1년에몇번참석하시나요?

시장님께서는특별한저기없으시면매번참석을.

참석실적이있으세요?

네,있습니다.

그럼지금공공운영비로1년에안양시가7천700만원이,

네,네.

투입되고있는데요,이각각협의회참석하시는것중에최근3년동안참석실적을좀의회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사실지방자치단체로봤을때는큰돈은아닐수있지만이게시민들의세금이들어가고남부교류협력이든그리고「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도최근에「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간부들끼리또오스트리아를갔던것들이있더라고요.그안에도정당이나지역에각각다르기때문에그런것을다참석하실순없지만가능한한시장님께서이안에서교류하시고다른시나다른곳에정책을안양시에반영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혹시있는지도궁금하거든요.그래서그것도함께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시장님바쁜일정와중에도이런것챙기기가쉽지않으실텐데요.혹시여기서간부,그러니까회장을맡고계신게뭐가있을까요?아까제가공공운영비7개지금가입해있는데?

지금은회장직을맡고계신것은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하나만지금갖고계십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네.「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와「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이름이되게유사한데어떤차이점이있나요?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경기도중심이라고보시면되고요「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전국적이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더여쭈어보고싶은부분은있는데이게특정정당사무나이런것들도관계돼있고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는데한계가있으실것같아서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답변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사무직원에게확인한회의내용)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토론할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홍보대사위촉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5항「안양시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6항「안양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7항「안양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있으시므로윤경숙위원님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양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양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제7조제1항5호를삭제하고제7조제2항4호“3년간세무조사면제”를“「지방세기본법」제82조제1항에따른세무조사3년간면제”로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수정할것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윤경숙위원님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7항「안양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윤경숙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해서집행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원석실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예,동의합니다.

이원석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의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윤경숙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7항「안양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8항「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9항「안양시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0항「2025년도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1항「2025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2항「2025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3항「2025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4항「2025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5항「2025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6항「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제17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의건은의결과정이없는보고사항입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