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이제완연히가을로접어들어아침저녁으로일교차가크므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환절기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집행기관에서는금년도사업에대한철저한마무리및내년도예산편성에따른면밀한사업계획수립등으로제2차정례회시행정사무감사및예산안심사에따른사전준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금일의의사일정에대해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회의를개의하여2024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등3건의안건에대한심사와함께지난10월7일윤해동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건축문화제운영조례안」,같은날장경술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시각장애인보도점자블록설치및관리조례안」,같은날이동훈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도로터널등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같은날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4건과10월7일안양시장이제출한「석수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진흥5차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프라자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벽산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등총8건의안건을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회의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등3건의안건과「안양시건축문화제운영조례안」등8건안건을포함한총11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윤해동의원입니다. 먼저저와김주석,조지영,정완기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건축문화제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아름답고창의적인지역건축문화의창달과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는우수한건축문화의진흥을위해서안양시건축문화제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2조까지조례의목적과건축문화제를규정하고안제3조에서제7조까지건축문화제추진위원회의설치,기능과구성등을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8조에서제10조까지건축문화상공모및공고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11조에서제15조까지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의설치,기능,구성등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윤해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시각장애인보도점자블록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해최병일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최병일의원입니다. 먼저장경술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장명희,이동훈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시각장애인보도점자블록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보도점자블록의미설치,규정에맞지않은설치,파손등으로시각장애인의보행에어려움이있어안양시관내보도의점자블록설치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시각장애인의안전한보행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3조까지조례의목적과정의및적용범위를규정하고안제4조에서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5조에서제6조까지기본계획수립및시행과실태조사를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제8조까지보도점자블록현황관리와협력체계구축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최병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안양시도로터널등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곽동윤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곽동윤의원입니다. 이동훈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김도현,조지영,최병일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도로터널등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도로터널에서발생하는다양한유형의사고에대해환기‧조명‧방재시설등안전시설설치와안전점검에대한규정을마련하여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를예방하고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2조까지조례의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3조에서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4조에서제6조까지도로터널등의시설설치의무와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도로터널등의관리주체의사고관리체계확립의무를규정하고안제8조에서제9조까지안전관리사업계획과예산반영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안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박규태주택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박태규!

주택과장박태규입니다. 의안번호제499호「안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의효율적인지원을위하여금년에도래하는리모델링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0조리모델링기금존속기한을당초2024년12월31일에서2029년12월31일로5년연장하는내용입니다.그밖에인용법령정비사항과용어및조문정비사항을안제6조,제9조,제16조,제27조에반영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2024년8월13일부터9월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박태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및제9항석수럭키아파트지구및진흥5차아파트지구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석수럭키아파트지구등2개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의의견청취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석수럭키아파트지구등2개지구는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따라2020년3월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지정·고시되었으며’21년안전진단을실시하고’23년1월국토부고시재건축안전진단기준이완화됨에따라’23년2월재건축추진이결정되었습니다.’23년12월정비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여현재까지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금년9월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30일간주민공람을실시하여주민의견을청취하였습니다. 지구별정비계획수립내용을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2동럭키아파트지구는전체적으로평탄한지형을이루고있고대상지북측에어린이공원및서측에꽃메산이입지하여충분한녹지공간이확보되어있습니다.노상주차장삭제를통한도로확폭및주택가의극심한주차난해결을위하여갈뫼어린이공원을편입하여지하주차장을중복결정해달라는다수주민들의요구가있어정비사업시의무적으로조성하여야하는공원을갈뫼어린이공원으로대체함으로써아파트를건축할수있는대지면적증가에따른세대수증가를통해갈뫼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립비용을충당하는방안을도출하여갈뫼어린이공원을편입,지하주차장을중복결정하였습니다.아울러건축배치,교통계획,사업성향상을위하여부지정형화가필요하다고판단하였으며인접단독주택필지토지등소유자를대상으로편입희망여부를조사한바소유자83퍼센트가찬성하여단독주택필지를편입하여부지를정형화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3동진흥5차아파트지구는저층주거지및학교,공원등공공시설로둘러싸여있으며구역서측에수도공급설비가입지하고있습니다.구역면적은약1만8천제곱미터의규모로용도지역은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금번정비계획수립을통해3종일반주거지역으로종상향하여건폐율50퍼센트,용적률280퍼센트로계획되었습니다.동‧남‧북측도로확폭으로원활한교통흐름을유도하였으며북측양화로와단지사이옹벽을최소화하여차량주출입구를계획하였습니다.아울러서측에입지한배수지와단지사이에연결녹지를계획하여인근주민의보행통로를확보하였으며휴게공간및쾌적한야외녹지공간을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구역별정비계획수립에대한간략한설명을마치고세부적인정비계획안에대하여는용역을수행중인선진엔지니어링강석주전무로부터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석수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진흥5차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용역사인㈜선진엔지니어링강석주전무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했잖아,진흥5차.

예.이어서진흥5차입니다,5차.

계속해서프라자아파트지구등2개지구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9동프라자아파트지구는북측과남측에수리산이인접해있고북측으로수암천이흐르고있어자연환경이양호하며천건너편에안양서초등5개학교가입지해있어교육인프라가우수합니다.프라자아파트는1987년사용승인되어30년이상경과되었으며대부분의건물이노후‧불량건축물로체계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는지역입니다.동‧서‧남측도로확폭으로원활한교통처리및보행안전성을확보하였으며수리산축과연결이가능하도록단지서측에소공원을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4동벽산아파트지구는안양남부시장이인접하여근린생활권을형성하고있고안양로및월판선이인접하여교통인프라가우수합니다.대상지내건축물의전체가30년이상된건축물로노후한상태로체계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는지역이되겠습니다. 구역내안양5동경로당은지역주민과상호공유가능하도록지구남측에동일면적으로경로당이전계획을설정하였습니다.서측도로확폭으로원활한교통처리및보행안전성을확보하였으며보행량이많은장내로에연도형상가를계획하여가로활성화를유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구역별정비계획수립에대한간략한설명을마치고세부적인정비계획안에대하여는용역을수행중인경호엔지니어링김경용차장으로부터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벽산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용역사인㈜경호엔지니어링김경용차장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승갑입니다. 「안양시건축문화제운영조례안」등8건에대한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건축문화제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아름답고창의적인지역건축문화의창달과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는우수한건축문화의진흥을위해안양시건축문화제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2018년부터격년으로시행하고있는안양시건축문화제의추진근거인「안양시건축문화제운영규칙」을조례로제정하여안양시건축문화제와안양시건축문화상추진의법적명확성과운영등사항을마련하는것으로상위법에위배되거나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다만추진위원회구성에있어위원회직무와직접관련된사항을심의‧의결할때는소관상임위위원은회피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시각장애인보도점자블록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보도구간내에설치된점자블록이시각장애인의보행안전과유도를위해설치되었으나설치방향과보행방향불일치,점자블록미설치,노후화로인한마모등의문제로시각장애인보행에어려움을야기함에따라시각장애인의안전한보행환경을조성하기위해보도점자블록설치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조례입니다. 시각장애인의안전한보행환경을조성하기위해「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등각종법률등이마련되어있으나교통약자를위한시설이전반적으로관리가되지않고있어기본계획을바탕으로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여실태조사를통한별도현황관리등의근거를마련함으로써보행환경에소외될수있는시각장애인의안전한보행편의증진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필요한사항이라고판단됩니다. 참고로최근경기도성남시를비롯한6개시와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교통약자를위한조례가제정된바있습니다.이에우리시에서도교통약자를위한이동편의를위해실태조사와더불어시각장애인단체등관련기관과협력체계구축을통해체계적인관리가요구되며상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도로터널등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조례안은도로터널에서발생하는다양한유형의사고에대해환기,조명,방재시설등안전시설설치와사고관리체계확립등을규정하여안전사고를예방하고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안양시는현재충훈터널등2개소와호계지하차도를포함한11개소의지하차도가있습니다.터널구간이나터널내부는일반도로에비해서어두운환경으로외부에비해시야확보가어렵고터널내부일부소리가차단되어밀폐된특수한환경으로되어있어추돌사고나대규모사고로이어지는실정입니다.이에도로터널에대한안전시설설치와안전사고를예방하고사고발생시다양한안전사고에즉각적으로대처하고사전에대비할수있도록재난및안전관리사업계획수립등체계적인관리를통하여도로터널등의안전관리와소중한인명피해방지를위해필요시우선적으로예산반영등이마련되어야할것이며상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의효율적인지원을위하여2014년3월20일제정되어운영중리모델링기금의존속기한이금년12월31일만료예정으로2029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고자하는사항과인용법령정비사항과그밖에용어및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근거로5년의범위에서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로정비하고그밖에공동주택리모델링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중운영상나타난용어및조문정비등미비점을정비하는사항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석수럭키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에대해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의견청취건은해당구역의정비계획수립시고시된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정비예정구역에일부수정사항이있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조및제15조에따라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재건축사업을통해일반주거지역의용도지역변경과정비예정구역변경에따른면적증가,기반시설은도로4개노선확장과어린이공원및주차장신설등의계획입니다. 정비구역지정에는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아울러기존어린이공원존치를통한공원면적확보와공원하부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을통한주차장계획은기존공원을활용한공원‧녹지확보에따른공동주택용지면적증가로비례율을높여주민분담금을상대적으로낮출것으로예상되므로원주민재정착률제고에기여할수있도록적극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진흥5차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사업의의견청취의건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따라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재건축사업을통해현재제2종일반주거지역및자연녹지지역에서제3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의용도지역변경과기반시설은도로2개노선확장과경관녹지계획입니다. 정비구역지정에는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도시미관개선을위해안양3동배수지이전을요구하는진흥5차아파트입주민민원이지속적으로요구됨에따라민원해소를위한다양한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프라자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사업의의견청취의건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따라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재건축사업을통해현재1종및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용도지역변경과기반시설은도로3개노선확장과소공원1개소신설등의계획입니다. 정비구역지정에는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안양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구역면적2만제곱미터이상인경우공원녹지의설치가필요함에따른공원설치등기반시설면적증가로인한추정비례율이77.7퍼센트로다소낮으므로향후사업성을높이기위한다양한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벽산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사업의의견청취건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따라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재건축사업을통해현재일반상업지역유지와제2종일반주거지역을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하고기반시설은도로2개노선확장과사회복지시설신설등의계획입니다. 정비구역지정에는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사업구역에인접하여구서이면사무소가위치하고있어문화유산법에의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고려한정비계획수립이필요한실정입니다.벽산아파트재건축사업으로인한주변주민의많은민원이발생될것으로예측되는바사업추진부서에서는적극적인주민의견수렴과부서협의를통해사업시행으로인한민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면밀한계획수립이요구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수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진흥5차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벽산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승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안양시건축문화제운영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시각장애인보도점자블록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안양시도로터널등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안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안계시죠?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석수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현옥과장님한테해야되나요?

용역사하고같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지금보니까요세대수가37세대밖에남지않아요?그렇죠?여기서사업성은어디서날것인지그것좀설명해주시고요.그리고건폐율이다른지역은거의30퍼센트로되고있는데왜50퍼센트인지그것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고요. 지금여기에보면럭키아파트는사방으로도로예요.도로로이렇게아파트부지를셋백(setback)을해서기부채납을하는형식으로아마했을것같습니다.그에대한인센티브는어떻게적용하고있는지거기에대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김현옥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일단설명드리고부족한부분은용역사에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사업성비례율입니다.물론여기가,오늘4건의의견청취건이다70퍼센트,80퍼센트대의비례율을나타내고있습니다.단지의면적이라든가세대수가적고이러다보니까비례율이나오지않는데사실저희도정비계획정비사업을추진하는데가장역점,주안점을둔부분이사업성이나와야사업을추진할수있기때문에지금법적‧제도적범위내에서최대한용적률을뽑아낼수있도록그렇게했는데지금의제도적한계로최근에공사비라든가인건비이런게급격하게상승하다보니까비례율이현재제도로는이렇게70∼80퍼센트대보이고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도아시지만국회에재개발·재건축활성화를위한특례법이발의가된그런상태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법이만들어지면조금사업성도좋아지는여지는남아있다.그런부분은지금‘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고시이후에앞으로추진이라든가또조합설립이되고하면그조합에서그때가서는또다른계획을수립할수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50퍼센트는1∼2종,2종이3종으로가니까당연히3종은법상,조례상50퍼센트입니다.그래서‘50퍼센트로계획이됐다’이렇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그럼어쩔수없는부분인가요?

네.그것은정해져있습니다.

어쨌든37세대로분양을하다보면시행사가가져갈게없잖아요.사업성이없잖아요.그러면어디에서이것을충당을할건지.그러면이게다고스란히주민들한테부담감이될것아닙니까?그래서걱정하는마음에서말씀드린거고요.차후에계획이있을것아닙니까?그계획을말씀해달라는얘기죠.어떻게해서든분양률을높인다든가세대수를높이는방법이있지않겠습니까?

아까말씀드린법제정이라든가앞으로조합이설립되면같이그런부분도검토돼야될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어쨌든분양가라든지,정부에서법개정이되면어떤부분이개정되는거예요?

지금9월2일날국회재개발·재건축활성화특례법발의된내용을보면역세권지역이라든가일반정비사업지역에3년동안한시적으로10에서20퍼센트정도용적률을상향할수있는,추가적으로용적률을허용할수있는이런법안이지금발의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런법이,물론거기보면‘법안이제정되고공포후에3개월이후에시행이된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런부분은앞으로추이를지켜봐야될,

그러면역세권으로해서상향되는부분인가요?

지금석수럭키는역세권으로500미터포함이될것같습니다.

네.어쨌든우리가지역에서시의원들이걱정하는부분들이그거잖아요.지역주민들의삶의질과이런부분에대해서또부담금이라든지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것을걱정하기때문에여쭙는거고요.비례율이50퍼센트하다보니까어쨌든주거환경이열악해지지않겠습니까?그래서법적인부분을여기다해놨단얘기죠?18퍼센트,20퍼센트도갈수있다는지금말씀을하신거잖아요?

네.그것은건축배치계획이라든가계획을수립할때그렇게적용이나오는겁니다.

다른지역은30퍼센트로되어있는데여기는50퍼센트로되어있어서.

네,알겠습니다.

더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예.윤해동위원님.

몇가지만질의를드릴게요. 오늘만안구쪽의견청취4개가올라왔는데요.이4개가보니까전반적으로비례율이굉장히낮아요.그래서이게사업성이제가봐서는안나올것같거든요?비례율이100퍼센트가돼도분담금이현재기준으로보면5억에서6억정도가나오는데비례율이보니까70∼80퍼센트예요.이것은사업성이거의안나오는거거든요?지금기준이고요앞으로건축공사비오르고그러면비례율더떨어집니다.그러니까예정치보다떨어지는게원칙이죠,비례율이라고하는것은.올라가지는않습니다,특별한사유가있지않는한.그런관점에서보면이게보니까석수럭키같은경우는33평이분담금이8억6천700이면굉장히과하거든요?그런데분담금이많아진이유를제가생각을해봤는데이번에변경이올라왔잖아요?정비예정구역변경사유가북측의갈뫼어린이공원하고인근단독주택상가필지를편입하는거죠,이건이요?

예,그렇습니다.

이게정형화를위해서편입한다고그랬는데요.왜경로당하고석수119안전센터는존치죠,정형화를위한다는명분인데?

거기는그기관하고협의를했을때신축이라든가이전계획이아마없는것으로그렇게협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정형화의명분에의해서정형화를시켰는데중간에이빨빠지듯이경로당하고석수119안전센터가빠져버리니까이것도모양이일단안좋고요.제가궁금한것은갈뫼공원하고인근땅을정형화를위해서다시편입을시켰단말이에요?

네.

그러면이것을편입시키기전의비례율,분담금이얼마고편입시킨이후의비례율과분담금이얼마인지알려주세요.추정치라는게있잖아요,추정치.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예,김경숙위원님.

어린이공원에대한것을내가아까답변을못들었어요.그래서지금어린이공원으로되어있지만어린이들이사용하는공간이별로없어요,지금.그렇죠?

그부분은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한번검토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리고어쨌든어린이공원을이용해서주차장을,135면인가요?그주차장을확보하는거잖아요,안양시측에서는?

네,그렇습니다.

그렇죠?어쨌든시행사는대지면적이늘어나서세대수가증가한다고그렇게했지만그래도시입장에서는135면의그지역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주차면이발생하기때문에그에대한인센티브는줘야된다.적극찾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인센티브당연히부여가되어있습니다.지금럭키아파트주변이주차난이매우심각합니다.주차장은아마건립돼야주민들의주차편의라든가이런것을도모할수가있고‘주차장,공원기부채납에따라당연히용적률인센티브가반영이되어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인해서비례율이한100퍼센트까지갈수있도록방법을찾아주시고. 지금안양천둔치주차장도앞으로는지속적으로없어져야돼요.그럼으로인해서그런개발하는지역에서주차장확보를하면서점차적으로하천주변으로개발하면서주차장을확보하는쪽으로안양시입장에서는그렇게가야된다,앞으로는,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잘부탁드려요.

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같은사안이라서저도간단하게궁금한점만여쭙겠습니다. 사실석수럭키아파트가우리아이들이이럴때작은애도거기서태어났고제가거기서살았어요.한3년넘게살았는데.어린이공원이시유지잖아요.우리석수럭키아파트살면서그쪽문에서되게많이거기서아이들하고놀기도하고,아파트에있는어린이공원하고는비교가안되는사이즈죠,크고.많은주민들이이용을합니다.이시유지를주차장으로개발해서확보한다는부분은정말잘했다라고생각하고.그런데그예산이아까제가설명을듣기는일부기부채납하고나머지는시가낸다라고들었는데그것은아닌가요?100퍼센트시행사가다주차장확보하고공원도원래대로원상복구되는그런시스템인가요?

네.사업시행자가다조성하고준공해서시에다가기부채납하는,

주차장도1층,2층까지다?

주차장지금현재1층으로계획돼있습니다.

1층으로계획됐어요?1층이그럼135면?

5면입니다,네.

확보되고요?아무튼주차장이항상부족한것같아요.지금도우리럭키아파트세대수에비해좀여유는있다고하지만세대가1대가아니고평균2대,요즘은그렇게되지않습니까?

네.

그래서제가보기에는아파트뿐만아니라인근에있는주차난을해소하려면최소한1층,땅지하파는게너무예산이많이들더라고요.이왕하는것시에서도다시검토해보셔서1,2층으로해서주차장확보를최대한할수있으면했으면좋겠다.아까우리김경숙위원님께서도말씀주셨겠지만안양천옆에주차장은이제는더이상주차장의기능을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것까지도석수2동이흡수할수있어야되겠다.다시주차장을만들려면정말지하파고주차장파는예산이너무많이드니까그부분은좀더고민해봐서최대한주차장이1층보다는1층,2층까지확보하는방안으로한번해보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네.주차장또공원이부분은관련부서하고재정문제라든가여러가지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부서하고협의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이게지금비례율이너무낮아요.오늘올라온4개가다똑같은데이번에정형화시킨다는이유로일부구역을흡수했잖아요,정비구역지정을요?

네.

흡수를했으면그러면비례율을좀높여주려면좀더확대하면안되나요?불가능해요?그옆에빌라들많잖아요.조금더정비구역을늘릴수는없어요?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기보다는도로를따라구획을했는데럭키아파트를중심에두고부분적으로단독빌라붙어있는이지역을포함시켰는데이게지역을편입을추가적으로시키려면또우리도정법에요건이있습니다.‘건축물토지소유자의4분의3이상동의’라든가또‘토지면적의3분의2이상동의’이런절차가있는데.

그런데제가생각하는것은뭐냐하면지금이상태로가면요분담금이너무높아져요.지금현재시가로이런거고이게낮아질수는없거든요,기본적으로?무조건올라가는거지.우리가일반적으로조합원이돼서아파트를짓게되면,예를들어서요분담금이4억이다.실제로준공할때되면6억가거든요?보통1.5배,막2배까지늘어나는경우도있습니다,비례율이자꾸자꾸떨어지니까.그런데지금이상태로출발하면준공시점가면저는너무주민들부담이커질것같아요.그래서굳이대안을찾자면이왕이렇게할거면옆으로정비구역을더늘려서분담금을낮출수있는방법을찾아보는것도하나의방법이아니겠는가싶은거죠.시간이좀걸릴수는있어요.그렇지만어차피재개발·재건축이라고하는게단시간에되는것은아니거든요?그러니까‘시간이조금걸리더라도주민들부담을좀낮춰줄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보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떠신지요?

추가편입은소유자의동의여부라든가또시간적인문제,여러가지복합적인그런부분이놓이는데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부분같이한번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그것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고봐요.지금4개구역다마찬가지예요.왜냐하면결국사업성이안나오게되면조합이가다가중간에멈춰버립니다.못가요.그것으로인해서또주민들간에분란이생길수밖에없고그래서‘중간에가다가멈출것이예상이된다고그러면그안전장치를마련해줄필요도있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네.이게근본적으로오늘4건이다재건축사업이되겠습니다.재건축사업이라는것은공동주택을위주로하기때문에‘주변의단독연립,빌라이런것을추가로편입하는부분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그러니까그심정을모르는것은아닌데이게좀.일단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진흥5차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늘보고다잘들었고요. 진흥5차아파트가지금세대수는432세대로되어있는데혹시지금예상되는늘어나는세대수가얼마인지알수있을까요?

진흥5차는30세대정도가증가하는것으로.

그렇게크게늘어나지는않는것같네요?

네,그렇습니다.

사실조금더늘어나는가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기는했는데혹시교통영향평가는실시하는시기가나중에언제가되는건가요?한참뒤인가요?

그부분은추후에조합설립되고사업시행인가때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처음에사실질의드린의도는여기가박달동이랑또접해있는곳인데아무래도교통량이박달사거리쪽으로도아마늘어날것같고또삼덕공원쪽으로도늘어날것같은데저도늘어나는규모가얼마인지를정확히몰라가지고그부분에대한것까지이후에교통영향평가같은데반영이되는건지궁금해서질의를드린게있었는데혹시지금이단계에서질의하기에는너무이를까요?

개략적인계획은아마처리계획인데,우리용역사에서설명이되나요?

네.이것은저도나중에교통관련부서와도좀더이야기나누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것은꼭여기만해당되는것은아니고주민의견수렴중에답변내용에보면재건축·재개발촉진에관한특례법,우리지금법이국회에상정되어있는것으로아는데만약에,물론가정을질의해서좀그렇지만정비계획이지금다수립이되더라도만약에법이통과가되면이게상향조정이혹시가능한건지이부분만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나중에조합설립이되고충분히정비계획변경,법이개정되면‘변경도가능하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요건이되면가능하다는것으로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할위원님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진흥5차도마찬가지인데요.우측하단에자투리땅은반대했나요?

네.그부분은소유자동의가11퍼센트정도로나와서,

11퍼센트밖에안나왔어요,이자투리땅부분이?

네.

그래서뺀건가요?

네.

그러니까이런땅들이나중에시간이지나면엄청애매한땅이돼버리거든요,이게?그래서저는항상재건축이든재개발을할때이런것들은포함을시켜버렸으면좋겠는데이게또이해관계가엇갈리다보니까안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그래서지금여기같은경우는우측밑에하단부이게조금모양새가너무안좋아서요. 그리고또하나는지금서측에배수지가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서측배수지가있는데배수지이전계획은없나요?

부서와여러차례협의를했지만현재이전이전계획이라든가없는것으로확인이됐습니다.

향후,아직까지는계획이없다이거죠?

네.

만약에이배수지가이전을한다고그러면연결녹지가이쪽에있으면안되고도로쪽으로가야될것같은데부득이하게배수지때문에연결녹지를지금서측으로배치를한거잖아요,현재?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프라자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프라자아파트지구?이게거의대동소이해가지고지금아마앞에서럭키아파트질의사항거의비슷한것같아요.더이상안계시죠? 계속해서「벽산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제가오늘똑같은사항이계속질의가나와서죄송한데요. 구역정형화라는말이계속나오거든요,이게?여기도마찬가지예요.구역정형화를위해서안양동몇번지일대를다포함했다고그러는데저는이런것도좀,‘왜그러면애초에예정구역을지정할때이것은생각을안했을까’그런생각부터들어요,일단은.이유가뭘까요?왜그때당시에는이것을빼놓고예정구역을지정했다가이제와서또이것을포함해서변경하려고하는지그게조금아쉬운거예요,저는.지금여기보시면하단부있잖아요?자투리비슷한땅.여기도이번에포함되는거잖아요.이것도명분은구역정형화예요.왜이런것을애초에계획할때생각을못하는지그게좀안타까워요.

당초기본계획수립할때여러가지이해관계에놓이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는데‘정비계획단계에서좀더세밀하게구체적으로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일부변경이있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는요정비예정구역지정하실때아파트니까,그러니까우리가일반적으로통용되는게‘아파트는재건축’,‘주택은재개발’이렇게되는데사실그렇지않거든요?물론큰틀에서는맞지만단순아파트만재건축을하는것은아니에요.아파트플러스일부까지도포함할수있어요,충분히.그러니까그런것으로본다면이런경우는애초에포함해서했어야맞는거예요.그런데이게결국변경으로올라오고하다보니까결과적으로계속시간만끌고시간만계속흐르는거거든요.그래서앞으로도시계획하실때는요이런것을포함해서딱딱정형화를시켜줬으면좋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과장님,오늘대동소이한질의가4개,지금오늘의견청취의건이잖아요?

네.

제일중요한게분담금이니까,특히만안구다보니까저도관심이많아요.분담금이어렵고하다보니까최대한으로주민이헌집주고새집받고싶은심정이지만지금건축비나비례율따졌을때그렇게될수는없을것같고.아까얘기한대로최대한으로법적충족이되면더좋겠지만될수있는방향을찾아주시고요,최대한으로.

네.

지금그분들이바로들어갈수있는분도계시겠지만물론내집을주고못들어가시는분도계실거란말이에요,내가세월이지나서.그런경우도있으니까그것에대해서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또아까도얘기했지만구역정형화계속얘기했는데앞으로정형화쪽에더많이할수있는방향을찾아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아까분담금얘기는했고요.주차장있잖아요,확보.과거에는자가용,대중교통,자전거,도보였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역순환이돼서보도,자전거,대중교통,자가용.지금현재는순환이이렇게변화가되고있어요.이런것도안양시에서지금많은시민들께홍보하고있는것같고지금안양시도자전거도로라든가도보도로라든가이런확충을위해서하고있는것들,도로,이희석과장님맞죠?

예.

변화를그렇게주고있는거잖아요.

예.

이런식으로하니까,그것에대한주차장확보하나하려면지금현재제가1억2천정도예산이확보되는것으로알고있으니까추후에이게순환이었던것을역순환적으로홍보도하고그런식으로시민의식개혁을할수있게끔관련부서에서적극홍보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우리양국장님다듣고계시니까이렇게해야지만주차끝까지확보할수밖에,예산도없어요.그러니까그런것잘할수있도록많은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과상정안건에대한논의를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정회는12시까지하겠습니다.10분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대한의결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양시건축문화제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김경숙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양시건축문화제운영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안양시건축문화제운영조례안」중안제5조1항제4호에“안양시의회소관상임위원회의원”을「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제7조와관련하여“안양시의회의원”으로수정하고안제17조3항은동조례안제4조의추진위원회의기능과맞지않아삭제할것을동의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김경숙위원님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4항「안양시건축문화제운영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김경숙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정모건축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수정발의하신건에대해서별이의는없습니다.

이정모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히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김경숙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건축문화제운영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시각장애인보도점자블록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안양시도로터널등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안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석수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배부해드린의견서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진흥5차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배부해드린의견서를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네,김경숙위원님.

아까단계가아닌것같아서말씀을못드렸는데요.지금전기차가사고가엄청나게일어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개선을할수있는그런방법을많이강구해야된다고생각을해서요.지금지하주차장에서화재가났을때는엄청난손실과,대책이없어요.그것을강구할수있는방법으로서여러가지방안이있겠지만지하쪽에서는이것을해결할수있는방법이아마덜할거라고봅니다.그래서앞으로는지상으로전기충전기를놓을수있는그런방법을강구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에대한것도반영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재건축이것에그내용도포함시켜주세요,지금배부해드린용지에. 김경숙위원님께서재건축정비계획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추가로하셨으니까요,이것에대한또추가의견있으신가요? 추가의견이없으면의견서가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프라자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배부해드린의견서대로채택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견서가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1항「벽산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배부해드린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견서가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아울러10월17일목요일10시에제2차본회의가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