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하기 전에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시회가 시작된 오늘부터 202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서별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시고 예산편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게 궁금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고 앞선 질문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질문들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최대한 빠르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오늘부터 업무계획 보고가 시작됩니다. 늘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걱정을 해주시고 의정발전을 위해서도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다같이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효구 기획계장입니다. 이신한 예산계장입니다. 차복술 감사계장입니다. 이영근 홍보계장입니다. 김민영 법무규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기획실장님부터 계장님들까지 엘리트가 모인 곳이 기획실입니다. 많은 고민과 많은 연구를 하고 하지만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아마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리고 내년 예산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실 건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 신청은 작년보다 지금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사업부터 하고 내년도 시행이 좀 어려운 부분, 또 부서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단 2024년도 당초예산 규모로 동결하려고 하고 정부에서 발표도 하고 지금 보도도 나오고 합니다만 지금 교부세가 작년보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부세가 한 300억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더 된다고도 나오거든요?

아까 수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부세가 2022년도에 갑자기 한 1,0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세수 추계에 오차가 있었다고 기재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만 2022년도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은 2024년도 예산 아마 그 수준으로 가겠다 그죠?

예. 그 수준으로 하고 난 이후에도 전년도 대비해서도 저희들이 219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국적으로 기준 비율을 전부 다 낮춰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다 그렇다 하면 보통교부세는 좀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부터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대로 본 예산에 이렇게 긴축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짜여야 되니까 물론 다음에 추경 예산에, 추경 예산이라도 돈만 많이 들어온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좀 고려하셔가지고 좀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재정 추진사항에 보니 도의 18개 시군 중에 제일 꼴등이던데 이것도 다음에는 잘 챙겨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잘 좀 연구 더 하셔갖고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별꿍캐릭터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홍보가 많이 된 것 같고 별꿍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관내 사업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볼 생각입니다. 내년부터.

될 수 있으면 관내 사업자에게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는 살림에 수고 많습니다. 기획관님과 뒤에 계신 계장님들 늘 함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시군 주요업무 평가에서 우수를 하셔가지고 1억 5,000만 원 시상금을 받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규제개혁 주요 성과에서 8억 5,000만 원 시상금을 받았는데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억을 받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쓰는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좀 가려서 군민들에게 더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예산 집행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아까 별꿍이도 상당히 다른 시군 캐릭터보다 굉장히 뛰어나고 인정이 좀 흐르는 그런 느낌, 가까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별꿍이를 우리 농산물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도, 물론 우리의 “수려한 합천” 캐릭터가 있지만 별꿍이도 같이 거기 같이 표시를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다만 저작물이, 또 2차 저작물에 대한 어떤 보호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용역업체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변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송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초 안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부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똘똘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잘 선정이 됐다, 잘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2025년도에도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다만 예산 부분에 계속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기획실에서 군수님이 취한 제시하는 방향을 우리 기획실에서 다 주관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1-5페이지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일단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은 빼고, 진행이 되지 않은 사항, 앞으로 추가돼야 될 사항을 뒤쪽 기획실에 보면 2024년, 2025년도 여기에다 하나 넣어줬으면 어떻게 합천군이 운영돼 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을 건데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오렌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완료 사업이고, 자주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2025년도 지금 시행할 사업들입니다. 완료할 예정이고,

하나도 표시 안 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내년도에 읍면정 보고할 거지요?

예.

내년도에 읍면정 보고할 때 올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읍면정 보고할 때.

아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계속사업이니까 계속 보고를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지 않는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록색, 오렌지색 이런 거는 다 빼야 되고?

예. 그런 거는 완료 사업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내년도 2025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거 빠지고 나면 밑에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지역공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 된 부분, 색칠 안 된 부분은 내년도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색칠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부권역, 동부권역, 남부 권역에 포함이 안 되고 군 전체적인 공통 사항이다. 그래서 지역 공통 사업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합천군에서 관장해야 되지 않을 거는 지역 공통사항에 보면 진천-합천 간 고속도로 이것도 합천군하고는 무관한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합천군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선전을 그렇게 많이 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업도 국책사업입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국토부에 가서도 건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지만 합천군이 종점이니까 분명히 건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합천군뿐만 아니고 연결되는 시군들이 많고 또 합천군이 아무리 건의를 한다고 해서 국책사업은 국책에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일이니까 이런 거는 조금 그렇고, 또 함양-울산 고속도로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고, 또 고속도로 나들목 IC 주변 개선 이거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다른 부서하고 다 모아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어때요?

고속도로 나들목, 대병IC가 지금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쪽에는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대양 회양 삼거리까지 3차선 도로를 만들 계획으로 지금 도에 건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아직 예산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고속도로가 생기면 그 부분에 차량 수요가 많이 증가됨으로써 그 부분은 반드시 3차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를 건의를 하고 있으면 합천군하고 직접적으로 합천군이 움직여야 되고 합천군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읍면정보고할 때는 그런 걸 빼서 좀 특히 부각해서 완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사업 이런 거는 이미 합천 군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언제쯤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만 얘기해 주고 지금 현재 합천읍에 하는 거 보면 서산 월평간 연결도로 터널 이거는 KTX 서산리 역사때문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쪽을 찍는다는 말이지요?

예. 월평에서 터널을 뚫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당초에 지금 서산리 에 KTX 역사가 정해진 거는 해인사하고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중재를 못 해서 국토부에서 그러면 해인사도 그렇고 합천군도 그렇고 국토부에서 중재해서 서산리 저기다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합천군에서는 그렇게 정해지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임북이라든지 또 대양이라든지 접근성을 높이고 잘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많이 아쉽거든요. 내가 말이 좀 길어지는 거 이해를 하이소. 지금 현재 서산리 저기에 역사가 들어섰다 치면, 서산리에 있는 부분에 역사를 한다 치면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이주를 다 해야 되고 거의다 땅을 다 매입을 해야 되고 이주를 다 해야 되면 저쪽 동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땅에 기존에 건물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찌 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확장성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서산리 저기에 역사가 들어서면 대구-진주간 4차선 저기서 어쨌든 이쪽으로 길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합천군이 그런 대로 만들어 놓은 걸 지금 땅을 새로 사야 되고 길을 넓히게 되는 것 같으면 합천군이 아마 길 때문에 거의 다 반쪼가리 날 그런 형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서산리 역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점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산리 월평간 이것도 이것 때문에 그리 놓은 것 같은데 상당히 합천군이 뭐랄까 장기적으로 내다봤나 이런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대병같은데, 대양 같은 데 IC 나들목에 군청에서 땅을 사는 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스마트 물류 단지 같은 거 지금 현재 보류가 됐다는데 이런 거는 보류를 할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합천군에서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회장도 있고 차라리 보류를 하지 말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해서 스마트 물류단지 같은 걸 해가지고 합천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걸 좀 하락이 되면 저장을 좀 할 수 있고 비쌀 때는 팔 수도 있고 사과 같은 거 얼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장해 놨으면 농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됐어요!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현재 하나도 보이지 않고 기획실에서, 내가 다른 부서에는 잘 모르겠는데 기획실에서 모아줬으면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 기획실에서 이걸 이대로 가져가서 내년에 읍면정 보고의책자를 만든다면 우리 합천군이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동참을 해서 이런 투자를 해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게 나오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내가 볼 때는 연례 반복적인 일이야 누구라도 못 할까! 경비도 지금 현재 예산도 보면 300억 호텔사업 저것도 물어줘야 되지 예산이 또 300억 정도 작게 내려온다 치지, 또 올해 예산이 작게 내려와서 작년하고 맞춘다고 시작해서 돈 이리저리 일반회계라든지 해놓은 걸 다 써버렸지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한 1,000억 정도는 내가 빵꾸 난다고 보거든요. 1,000억 정도는.1,000억 정도는 빵꾸 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큰 거, 할 말이 정말 많은데 큰 거는 이렇게 한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사소한 거는 보면 합천예술제도 하고 각 부서마다 홍보 뭐고? 체육회에서 하는 거 각 부서마다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하는 거,

대야문화제.

대야문화제 앞에 하는 거?

체육대회. 예술제.

예술제 말고 운동장에서 잔디밭에 하는 거. 주민서비스박람회 그런 거 하고 봅시다. 대야문화제 하기 전에 예술제하고 주민박람회 하고 다음에 이번 축협 그것하고 대야문화제 예술제하고 하는데 만약에 주민박람회 그런 걸 텐트를 쳐놨으면 거기에다가 그걸 하기 전에 예술인 예술제 작품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전시해 놓고 전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무대를 차려서 하면 예술제에 온 사람들이 주민박람회라든지 합천에 있는 작품 그런 것도 일부러 보라고 홍보를 안 해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고, 지금 현재 축협같은 데는 보면 올해 군비가 5억인가 4억인가 들어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과연 합천 군민들한테 얼마나 4, 5억치가 돌아갔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런 무대를 차린다고 하지 말고 주민서비스박람회 같은데, 예술제 무대 같은 데 그런 걸 해놨으면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자기 부서만, 자기 부서만 해서 단락 단락으로 끊어지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합천군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보니까 어디 가서도 이런 참신한,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데가 없다. 그래서 합천군에 무조건 와서 살아야 되겠다. 발 맞춰서. 그러면 왜?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게 기획실에서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참 좋지 않겠나 싶고, 1-5페이지 맨 뒤에 기획실 예산에 다 모아가지고 들어왔으면. 한 1,000억 정도가 예산이 빵구 난 데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허리띠를 좀 안해도 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활력이 있을 건데 업무보고가 보니까 하나도 안 그런 것 같아서. 예산을 사소한 거 짜는데 고민은 합니다만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많이 아쉬워서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남아가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식으로 해서 다음에 본예산 들어올 때 1-5페이지 이런 걸 뒤에다 첨부를 해가지고 해 주면 기획실에서 그래도 열심히 통괄하는 합천군을 내다보고 눈에 보이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어쨌든 서산리 역사가 생기면 그 부분에도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왕후시장 저쪽 방향으로 지금 입구를 만드는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설시장이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는 부분이고 대규모,

과장님 잠깐만, 내가 한마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현재 대구에서 진주 가는 4차선 저기에서 어쨌든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접근을 해야 되면 그 비용이 상당할 거란 말입니다. 또 저쪽으로 대병쪽으로 하려면 서산리 월평 하고 굴을 뚫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리 되면 이리 저리 째어버리고 나면 합천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 합천군에서 정확하게 합천역사를 내다봐가지고 대양에 하든지 율곡에 하든지 해서 그 비용이 더 들어가지고 국토부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 합천군에서 지금 현재 4차선에서 접근하는 비용, 서산리 월평간 뚫는 비용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합천군이 앞에 나아갈 건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태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 이런 걸 누가 한번 해봤어요?

그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책사업이라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잘 아나?

이미 수차례 지금 논란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한번 가봤어요? 그런 예산을 갖고, 그런 계획을 갖고 국토부에 직접 붙어봤어요?

역사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많아서,

내 생각이 틀렸는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보면 서산리 저 역사 있다고 해서 이리저리 다 째어버리고 나면 합천에는 아무 성장 동력이 없어! 어디 가서 하꼬?

국책에서 KDS에서 했습니다만 어쨌든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한 결과 그쪽이 더 적게 든다는,

자기네들은 어차피 지역의 간이역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우리 합천은 간절한데 자기네들은 간이역 생각 안 하고 큰 길만 해서 자기네들 물류 비용만, 에너지만 단축되고 자기네들 그것만 나오면 되니까 합천군에는 생각 안 하잖아요. 답답한 사람은 합천군인데!

그것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선7기때 임북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사실 반영이 안 되고,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질의를 마칠게요.

마이크가 안되는데 보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신명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까 물류단지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상 의령 넘어가는 산에 있다 보니까 토지가, 그래서 그 부지가 보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농협중앙회 100대 공약에 들어있는 100개 공약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4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대양 대목의 IC에 스마트물류단지를 다시 하려고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다음 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쪽에 땅을 살 때 7대때 승인해줘서,

그게 지금 위치적으로 볼 때는 너무 산 쪽에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땅이라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밑에 논 푹 꺼진 데 있죠? 거기는 해가지고 지하를 해서 딱 스마트물류단지 저온저장고를 지으면 땅 팔 필요도 없고 H빔으로 하면 위에 산 7부 능선까지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약간 메워가지고 그러면 그 위의 땅이 엄청나게 넓어지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컨테이너 박스, 배송하는 물류를, 컨테이너 적재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엄청나게 좋던데 정말 왜 그러는지 몰라!

지금 레미콘공장하고 같이 있다 아닙니까?

밑에... 내가 그만할게요.

정확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소란)

마이크가...

내가 보니 진짜 엄청나게 좋은 땅이던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 부분에 투자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전기 문제가 되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감사관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잠시 속기는 중단해도 되죠?

그것은 알겠고 미래성장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일단 보류된 사항이거든요. 부서에서. 제가 보류하고 안하고 권한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성장활력과하고 다양한 방안으로...

지어올리면 저온저장고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멋진 데라.

미래성장활력과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튼 깊이 공감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13페이지에 보면 변호사가 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으로 늘었는데?

원래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 얼마씩 줘요? 비용, 변호사 1년에 합천군에서 지불하는 게 있다 아니가?

한 달에 50만 원을 드리고, 승소할 때마다 110만 원씩을 더 드리고 한 건당,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변호사 역할을 하겠노?

자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소송 수행을 직접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송 수행비 따로 있습니다. 건당 한 33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수행비는 따로 있고 자문료가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합천호텔, 내가 간담회 때도 이야기 했는데 무슨 사건이 이렇게 딱 정이 나면 내가 이길 건지 질 건지도 모르고 상대편한테 채권 채무를 보존을 하거든요. 압류를 하거든요. 통장도 압류를 하고 재산도 압류를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판결 나서 지면 풀어주면 되고 이기면 그걸로 해서 채권 압류를, 채권을 확보하면 되고 하는데 왜 합천호텔 저거는 현재 김기경이 하고 몇 명, 한 5명이나 있는데 왜 그 사람들 통장 압류를 못 하고 왜 그 사람들 채권 보존을 못 한다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 놔야 310억 주고 물어주고 나면 그 사람들 끼여 돈을 얼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 채권을 확보해가지고 합천군에서 해야 될 건지 왜 못 한다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얘기 좀 해주고 못하는 이유를 얘기를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1년에 제일 많이 얻은 지가 언제라고, 한 5억 정도 돼요? 4억 7,600?

답례품이?

아니,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받은 게? 4억 7,600!

작년에 4억 7,600이고 올해 지금 9월 30일 기준 3억 4백 기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 한 분 붙어야 되고 밑에 일 보시는 분 한 분 붙어야 되고 그리고 답례품 줘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억 6,700 모금했다 치면 군청에 얼마 되는데? 답례품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군청에서 쓸게 얼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향사랑하는 마음도 담아가지고 오겠지만 그래도 기업하는 그 사람들은 세금이 감면되고 회계장부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거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목을 매노? 5억 얼마가지고.

행정에서 지원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고향기부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밖에 출향인 나가있는 부분들이 고향에 대한 애정을 통해서 고향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거는 있는데,

또 기부금이 들어오면 답례품이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효과도 있다! 그리 생각하고 사실 저희들 본전입니다. 돈을 10만 원 냈으면 10만 원 짜리 하나 팔면 우리 농산물이 그만큼 득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남는 거죠. 사실. 그래도 저희들이 답례품 30% 나가고 저희들이 70%는 회수를 한다 아닙니까?

몰라. 그리 생각하면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부하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기부하는 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고향이 발전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 마음을 헤아려서.

지역사람한테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군의 재정상으로 볼 때는 큰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까지는 목을 맬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알차게 살아야지 그냥 벌리고 살면 뭐 하노.

사실은 위원님 그리 말씀을 하시지만 제도가 생긴지 2년 차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고향납세제라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인에 대한 기부도 제한되어있고 금액도 제한이 되어있고 모든 게 플랫폼도 제한이 되어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부가 많이 안되고 있는 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기네들 세금 혜택도 보고 회사 경비도 떨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경비를 감면해 주면서 고향특산물이 팔리면 우리 지역민들은 득 아닙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알 사람은 다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군정아이디어를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물론 홈페이지도 있지만 퍼뜩퍼뜩 생각나는 게 컴퓨터 홈페이지 열어가지고 하는 거는 마음 먹고 해야 되고 나는 하나 하고 싶은게 있다면 합천군 사람 많이 다니는 저기다가 합천군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 만들고 그 밑에다가 카드 보면 밑에 글 쓰듯이 아이디어를 거기다 적어가지고 하면 군청에서 바로 입력되어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1대 1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거기다가 홍보를 하면서 그 밑에 군청홍보 아이디어를 적으면 군청에 접수되어서 그 사람하고 1대 1로 해서 군청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보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오프라인 쪽으로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호도를 보면 1-7 대부분 지역상품을 선호하고 지급하는데 4번째로 많은 게 상품권이 149건이 있어요. 상품권이 전국 사용권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합천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감사관님께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셨다고 보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마 내년도는 다들 어렵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직시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선후 해야 될 부분을 정해가지고 급하지 않는 거는 추경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취해 주시고 당초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기존 남부쪽 쌍백 멍스테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시설은 주변 모든 이용하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잘되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장해서 활용하고 있고 무료로 개방이 되어있는데 그와 유사한 합천군 관내 전천후 게이트볼장부터 모든 시설들이 요구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 까지는 좋다는 말입니다. 그걸 지어놓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소 편성하더라고 기존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고 만들어진 사업체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된다고 방치를 하면 직무유기라. 오히려 나중에 관리하는데 더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뭔지 적절하게 판단하셔가지고 투입될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는 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교부세 부분이 감액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합천군의 기타 재정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2023년 440억 당겨썼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올해도 104억, 지금 현재 청사건립기금 310억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11월달에 재판결과에 따라 그걸 쓰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남아있는 기금이 70억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고 너무 많은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선 순위를 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변경안 심의때 의회 승인을 요청하시면서 매년 100억씩 기금을 조성하겠다 조성하는 내용 안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직원들 관련해서 각종 복리후생부터 줄일 수 있는 부분부터 최대한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합천군의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줄여서는 안돼요. 그런 부분을 줄이는 건 절대 안되고 그런 부분은 그대로 편성을 하시되 각 부서별로 보면 예산을 많이 운용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의 여력이 있는 부서들은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를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20억을 절감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20억을 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단돈 몇 천만원 밖에 못하겠다 하면 그런 예산을 짜서 100억을 만들었으면 할까 직원들과 관련된, 고생하는 공무원들한테 일선 면의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 예산계장님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야 됩니다. (예산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는 말 있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한테 크게 복리후생비를 줄인다든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줄어들지는 않고요 실제로 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과다하게 편성되어있는 부분이 사실 결산을 해 보면 많이 남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액 편성해서 타이트하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든 뭐든 사기진작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소 줄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도 여느때처럼 직원들을 위한 부분들은 감액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체 내년도 예산 범위가 광범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하지는 못하셨고 중복되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차후에 천천히 챙겨보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더 꼼꼼한 심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잘 하셔야 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복지국 총괄

행정복지국장 김해식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 헌신하시고 또한 행정복지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올 한 해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행정복지국의 행정기구 및 공무원 현황은 5개 과 24개 담당, 일반공무원 123명, 공무직, 청경 39명 총 16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입니다. 군민과의 대화로 총 599건을 의견을 수렴해서 완료 314건, 처리 중 174건, 장기검토 73건, 불가 38건 등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및 품질관리 평가 총 697개 기관 중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총 1억 1,500만 원을 확보하고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평가 총 467개 기관 중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총 4,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과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한 스마트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자매도시인 일본 미토요시, 미국 버겐카운티와 국내 자매 도시인 부산 진구, 경기도 화성시, 경남 통영시, 전북 장수군 등 국내외 자매도시와 활발한 교류 사업을 시행하였고,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528개소 제공,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운영으로 군민 1만여 명이 이용 중인 등 주민이 만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2024년 경상남도 지방세정평가 우수기관 표창으로 상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고 2023년도 이자 수입은 2022년도 대비해가지고 33억 원이 초과된 59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예금 이자 수익 최고를 달성하여 효율적 자금운영과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1,500만원으로 조정하여 전자입찰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입니다. 희망 2024년 나눔캠페인에 경남도 내 군부 2위를 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경영평가를 하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 시설 조기 건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동사업 건축기획 용역이 지난 9월에 완료되어 어제 용역보고회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설계비를 1억 5,800만 원을 2025년도에 확보하였고, 원폭 피해자 자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월달 여야 3당 공동 발의되었고, 또한 지난 1차 본회의 시 성종태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특별 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됨으로 해서 추모시설 건립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안나 부의장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저소득 가정 세대 건강보험료 확대 지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 2,350명에서 2,850명으로 확대 지원되었고,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10가구를 설치함으로써 고위험자 사회적 고립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아동여성과입니다. 총 사업비 94억 여원과 2,161명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여성 친화도시 신규 지정으로 양성평등 가치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회장에게 월 5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지역 봉사 지원자 지도원 확대 운영을 하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추진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200대 1,800만 원으로 경로당 에어컨 청소와 소독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입니다. 야간 민원실 운영, 무인민원기 설치 등 민원 서비스 확대로 군민만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 등 군민 생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희망찬 미래의 합천 군민과 함께라는 비전 아래 우리 행정복지국에서는 함께 만드는 변화, 신뢰로 이어지는 행정, 소통하는 공감세정, 공정한 회계 업무 운영, 한 발 더 다가서는 복지 서비스구현,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 지적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군민의 작은 의견이라도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주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로 이어지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내실 있는 군민과의 대화 실시로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위한 군정 비전을 공유하고 신규 공무원의 공직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 공무원과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여 신규 직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으로 군민들에게 행정 서비스 혜택을 보다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하고 싶은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여 몸과 마음의 활력 충전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참여형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전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자치 역량의 강화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 활성화와 민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배양은 물론 어르신들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여 스마트 합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뢰받는 세정 운영과 공정한 회계를 실현하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계약 행정을 위해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공공기관 회계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마을 세무사 제도와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안내시스템 확대 및 감면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감세정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단행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액 일시 징수 유예 및 체납 처분 유예 등의 탄력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계에 봉착한 생계형 체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상 속 스며드는 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운영을 통해 촘촘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상수도 데이터를 활용한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사업으로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통해 고독사를 적극 예방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을 하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이동 중 사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소모임 활동 신규 지원 사업으로 모임당 활동비 및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활발한 여가 활동에 도움을 주고 이웃 간의 유대관계를 높여 복지관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함께하며 모두가 행복한 합천을 구현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노인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또한 미래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가족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2년 차로서 여성일자리협의체와 여성안전 실무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전생애 성인지 함양 교육을 실시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합천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 지적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확대로 군민 편익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며 민원서비스 및 민원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부여 및 주소 정보시설물 확충 등을 통하여 지적정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 및 연속 지도 도면 정비로 지적행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활용을 통한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홍보 활동 및 마을 도면 제작 배부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토지행정 운영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복지국의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주요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란가 했다!

지금 이거는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누구한테 설명 들은 바도 없는데 나는 이리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2024년도보다 약 한 1,000억 정도 줄지 않겠나 그리 보거든요. 제가 보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교부세가 한 320억인가 30억이나 준다 하고 또 합천호텔 저거 물어준다고 해서 3백 얼마를 제껴놓고 작년도 2023년도에 맞췄다고 해서 올해 지금 현재 일반회계라든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각종 써버려가지고 2023년도보다 2025년도는 약 1,000억 정도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맞는가 모르겠네.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했듯이 교부세는 확실히 좀 많이 줍니다. 줄지만 올해 당초예산과 비교했을 때 한 8,500억 수준은 될 것으로.

8,500억 같으면 24년도 수준은 된다는 말이가?

그 정도로 하는 걸로.

그리 편성하고 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그런 게 올해 수준이 됩니까?

그거는 좀 아직 미동적입니다.

예산을 그래도 국장님은 좀 봐서 어떤 그런 걸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우리 군의원도, 왜 그러냐 하면 편성을 좀 알아야 돈을 많이 좀 편성한다,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런 게 대충이라도 머릿속에 되는데 정확하면,

신명기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이 군수 직속으로 있다 보니까 전체 합천군 예산은 총괄적으로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각 부서별로 당초 예산을 취합하는 단계이고 정확하기보다는 그 금액에 대한 예상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저쪽에서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합천군에서 큰 행사가 주민서비스박람회하고 합천예술제 하고 합천축협 축제하고 또 대야문화제 하고 이런데 대야문화제는 지금 현재 시기가 못이 딱 박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주민서비스박람회하고 합천예술제하고 축협 행사하고 이런 거는 딱 정해진 게 없고 유동적이지요?

아니요. 지금 대야문화제 기간에 주민서비스박람회를 실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예술제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정양레포츠축제 할 때 지금 하는데 전에 한 번 대야문화제 기간에 예술제를 같이 한 번은 했습니다. 하다가 다시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는데 단체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술제하고는 지금 대야문화제하고는 별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같이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대도 같이 좀 쓰고 합천예술제에 보면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판화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모르거든. 우리도 일부러 보러 가야 되지 안 보거든.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서비스 박람회하고 예술제하고 같이 연결시켜주면 보기 싫어도 한번 보면 효과가 100%는 더 나지 싶은데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문해교실 할머니들 한다 하는 거 있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그런 것도 시기를 좀 당겨가지고 합천예술제 같은 거 할 때 합천예술제라든지 대야문화제 같은 거 할 때 해주면 참 좋을 건데 할머니들 글 배워가지고 시 적어놓은 거 보면 참말로 눈물이 날 정도로 좋은 시들이 많던데 꼭 자기 행사만 해 버리니까 참 아쉬운 점이 많네!

그 부분도 장수군과 같이 전체적으로 통합하든지 안 그러면 거창도 지금 전체 행사를 통합해가지고 같은 시기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개최되고 있는데 합천군도 이러한 부분이 지금 거론됐었습니다. 거론됐었기 때문에 내년에 행사할 때는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통합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문해교실 할머니들 글 쓴 거하고 합천 예술인들 글 쓴 거 하고 이런 것들은 맨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놔둬서 사람들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면 일부러 전시를 안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여기까지 얘기하고 과장님 신경을 한번 써주이소. 합천에는 어느 시군보다 관광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관광 거점화를 하려면 합천군에서 합천 관광을 할 수 있는 투어버스 같은 걸 운영을 하려면 시점을 어디다가 지금 현재 두고 있고 어디 어떻게 하고 있어요?막 중구난방이지요. 경남도 말로.

지금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현재 합천 쌍책 저기도 있고 해인사도 있고 황매산도 있고 영상테마파크도 파고 있고 이러면 합천에 한 사람 왔으면 자기네들이 버스를 타고 차를 몰고 다녀도 되지만 지금 현재 군수님 공통 공약사업에 합천관광 거점 확대 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보류가 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방금 기획실에서 설명하는 걸 보니까 이걸 보류를 하지 말고 어느 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합천군에도 강 건너 저런 데라도 한 개 해가지고 버스를 댈 수 있는, 자기가 타고 온 차를 대놓고 합천군에서 미니버스라든지 해설사라든지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신경을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축제 기간 동안에는 그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투어를 이화예식장 앞이라든가 읍사무소, 그다음에 터미널, 그런 데는 축제 기간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의원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데 그거 어디서 출발하는지,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 의원들을 잘 모르는데 뭐!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는 안 할게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이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천의 관광을 효율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천의 크고 작은 행사는 거의 끝이 났죠?

예. 거의 끝났고 지금 핑크뮬리 거기만, 지금 축제는 행정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핑크뮬리 축제.

어쨌든 행사부터 모든 부분들이 행정복지국 소관이고 그와 관련된 주무 부서 과장님들께서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하셨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국장님께 포괄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직접 군민들의 모든 불편 사항부터 복지에 관여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위시해가지고 과장님들께서는 군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한 체감하는 행정, 그리고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도 어려울 거다 해서 다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할 건데 정말 필요한 예산! 물론 그렇게 필요한 예산은 꼭 이렇게 편성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또 젊은 분들이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예산을 했을 적에는 문제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조금 이거는 늦추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예산 편성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추경을 활용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십사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비교해 보면 합천군은 행사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 소관 과장님들부터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행사 관련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전체적인 통합 용역 같은 걸 한번 의뢰를 해서 통합될 수 있는 게 있으면 통합시킬 수 있는 시기라든가 이런 걸 좀 접목시켜 통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적, 경제적 낭비, 시간 낭비 이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병행해서 가봐야 되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옛날에 하고는 군세도 많이 줄었지만 첫째 사람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가 되고 거기에 걸맞은 참여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자원이 턱없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옛날 그대로 그 방식대로 가다 보니까 힘만 들고 예산만 낭비가 된다. 내실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일례로 들면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이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기초연금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500억 정도 되는데 복지 예산은 절대로 삭감, 복지 예산은 적어지지는 않고 계속 꾸준히 복지 예산은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고 그 예산 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기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기를 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 등 적극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하도록 하겠고, 행사 통합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계실 때 국장, 소장 계실 때 이 행사 통합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및 소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과

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연일 계속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합천군정과 의회 발전을 위해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고생이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진 행정담당, 이다건 혁신후생담당, 김지은 대외협력담당, 이광재 전산정보담당, 진동원 정보통신담당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인사, 복무, 급여, 후생 업무 추진 시스템을 돌리는데 행정과가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자. 버겐카운티나 미토요시가 학생들 지금 연수를 하고 있는데 갔다 와서 좋은 방안이 많이, 그 애들에게 득이 좀 많이 되었을까?

연수를 다녀온 후에 결과보고서를 했는데 보고서 할 시에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관을 했습니다. 갔다온 후에 미국 버겐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영어로서 발표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배양을 시키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버겐카운티와 자매 결연을 맺은 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외국에서 경험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아주 감명 깊고 영어 학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그런 평가를 학생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나가면 하나라도 배울 수 있어요. 뭐라도 배울 수 있는데 학생들이 합천군의 꿈나무들이니까 어떻게 많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내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해병대 지원은 제로가 되어 있는데 해병대, 예를 들어서 행사 때마다 계속 교통정리나 다 수고하시던데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해준 게 없죠?

해병 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이 된 게 전혀 없는데?

여기는 예산 지원되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행사 때마다 물론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자원봉사를 해주는 건 좋은데 혹시나 그날 나왔을 때 식대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해병동우회 각종 행사 시에 교통 통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조례가 없는 사항은 보조 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단체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불가한 단체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분류는 됐는데 나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보면 교통수단에 굉장히 힘 쓰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불가 하면 완전히 안 된다는 그 말이지요?

예.

이거는 앞으로도 지원이 안되겠다 그죠?

자원봉사 형식으로 매년 고생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건 좋은데 그날 식대라도 조금 나가면 식사라도 할 수 안있겠나 하는 개인적인 마음에서 과장님 여쭤보는 것입니다.

해병 전우회 외에도 지금 예산 지원이 불가한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타리 같은 이런 데는 그런대로 다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은 행사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한 번씩 교통정리 할 때 나와서 하루 종일 서서 하는 거 보기가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아까 구내식당에 1,000만 원 예산이 되는데 그 1,000만 원이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재료비입니까?셰프비 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보고드렸다시피 올해 “해산물데이” 해가지고 저희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통영시에서 수협을 통해서 부식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셰프는 어떻게 됩니까?

할 때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조리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섭외를 해서 기능기부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셰프 분이 오시면 우리가 지원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아까 설명을 들은 건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구내식당은 우리 본청 밖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17대 읍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2청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영양사와 조리사를 들여가지고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센터 주 건물에는 현재까지는 그냥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올 연말 농업기술센터가 준공이 돼서 용주 쪽으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 적정 인원 수 이상의 급식이 되기 때문에 영양소와 조리사를 필히 내년부터는 구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해야 되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중식을 하기 위해서 본청을 온다든지 그런 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식당을 조리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아니면 단체로 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전 공무원이 같은 혜택을 좀 누렸으면 싶고 공무원들 사기가 있어야 업무 방해도 안 되고 또 합천군의 모든 일을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세세히 좀 살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이 단체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거를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기 떨어지면 일을 못합니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직원별로 배부되는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경남 시군 중에서 상위권에 금액이 속해져 있습니다.

연장 근로수당은 어떻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요?

예.

시간외 근무수당도 경남의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금액은 많이 지급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듣는 게 조금 있는데 금액 그것보다도 공평하게 되는지, 밑에 하위까지 그런 것도 세세히 좀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꼼꼼하게 많이 보고 계시네.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 이 사람들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서별로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규공무원 못지않게 일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몇 시간 이래 가지고 흐름을 다 알 수 있나?

대부분 또 하셨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연속성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공무원처럼 모든 일을 맡겨놔도 다 쳐 나갈 수 있어요?

신규 공무원도 첫 발령 받고 나면 어느 정도 업무 적응될 때까지는 업무에 좀 숙련이 될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이분들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생계가, 시간선택제 하면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아가지고 생계가 좋지는 않을 텐데?

하시는 분들이 주부라든지 다음에 직장을 다니다가 집안 전체적인 시간적인 여건이라든지 얽매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이런 거는 합천군에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몇 명을 하라고 딱 정해져 내려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정식 직원 같은 경우는 정현원 관리라든지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할 수 없을 경우에 시간선택제로 해서 별도로 업무는 그분들이 역량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모집해서 운영을 해 나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딱 몇 명 정해져 있나? 합천군에서 하나?

이 인원은 정부에서 정해진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 부서별로 인력이 추가적으로 해서 시간선택제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면 인사를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선발해서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 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급수가. 과장님이 나가있어요?

2-1페이지 파견 19명 제외 국토부 1명은 시설7급 박신형 씨가 나가있습니다.

시설 7급? 세종사무소는?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6급 강위수 씨가 나가있고 경상남도 1명은 이승우 씨라고 김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민체전 위해서 파견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행정6급 이승권 씨가 나가있고 장기교육은 지방행정연수원에 보건6급 진금자씨, 경남 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 사회복지직 6급 최미연 씨, 행정6급 한정훈 씨, 공업6급 김선기 3명이 되겠고 지금 공로연수 같은 경우에는,

공로연수는 어차피 아니까 설명을 안해도 되고 2-18페이지를 보면 승진 교육 시간을 충족해야만이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공직자 중에서 누구나 승진교육을 신청하면 갈 수 있는 여건은 다 돼요?

항상 인사는 말씀을 드리지만 위로 상위 직급 갈수록 자리가 적기 때문에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지났다 하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교육 점수를 이수한다든지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전 직원들이 다 승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교육 시간은 충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승진하든지 못 하든지 그것은 자기 능력인데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여건은 합천군에서 다 배려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교육 계획에 대해서 교육대상자 선발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단축이 됐습니다. 단축이 돼가지고 9급에서 8급 승진할 때 본인이 교육 점수 관리를 잘 못 해가지고 본인이 승진 대상자 범위의 배수에 분명 들었음에도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승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든지 승진할 수 없는 능력이 되든지 간에 승진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하면 승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은 본인들한테 다 줘야 되지?

그거는 균등하게 교육 시간 할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8일날 한 거 챗GPT 교육 있잖아요? 왜 이거는 김명수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 하고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누구나 챗GPT 같은 거 요즘 다 받아들이고 배우고 싶지 왜 일부 공무원들만 하는데?

교육 대상 희망을 받았습니다.

챗GPT 같은 거는 많이 활용해야 할 건데?

그것은 내년에 여건이 된다면 한 번 더 챗GPT 교육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야 될 건 따라줘야지 합천군 자체에서도 다른 시군한테 안 지려면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신규 공무원들 보면 전문 공업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신규 공무원을 임용을 하면 무조건 자기가 빨리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면 1년 내내 잡아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딱 현지에 내보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을 공무원들 이렇게 짤 때 올해는 건축직 한두 명 모자라도 다 끌고 나갈 수 있겠다 싶고 건축직 공무원이 있다면 한 1년 정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방법, 토목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 임용되고 나면 공무원들도 모든 일에 잘하려 하고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1년, 2년 자리 비우는 건 그리 쉽지 않다 아니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미리 공무원 신규 임용되고 나면 바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면 합천군 질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지원을 할 경우에 꼭 전문 자격증 아니더라도 유사 관련 자격증이 있더라도 그 어떤 직렬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만 되면 되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설 토목직, 건축직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개인 역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 신규 임용 전에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실무수습과정 교육 3주는 무조건 필히 이수를 해야만 정식공무원 신규 임용이 가능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격 분야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개인 역량에 따라서 신규 공무원이 오면서 어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사 같은 데서 근무를 하다 오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잘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대학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온 경우는 외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좀 역량이 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천군에서 좋은 인재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심이 없을 때 1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배치를 하면 합천군에서 모든 일이 확 올라간다 이 말이라.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걸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에 장구 치는 강사, 또 노래하는 강사, 춤 하는 강사, 글 쓰는 강사,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합천군에서 강사가 다 충당이 돼요? 다 충당이 안 되고 외부에서 많이 영입할 것 같으면 우리 강사들도 당해에 한 해 두 해 하고 말 것 같으면은 안 해도 되는데 계속 쭉 해야 될 것 같으면 외부 강사를 초청하지 말고 합천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강사 교육을 잘 좀 가르쳐가지고 강사를 합천군에서 필요한데 합천 군민들이 필요로 하면 합천군 내에서 강사를 좀 할 수 있도록, 다른 데서 오면 교통비 때문에 작아서 안 온다, 뭐 뭐 있다, 돈은 다른 데로 다 빠져 나가버린다 아니가? 시간도 안 맞고.

위원님께서 강사 이런 부분만 말씀하셨지만 인력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인력이 서부 경남, 특히 합천뿐만 아니라 거창, 산청, 함양, 서부 경남에 다 인력 풀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합천군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창도 보내주고 창녕도 보내주고 하면 합천군에서 돈 벌지! 합천군에서 위상도 올라가고 그런 걸 교육 기관에 시켜 보이소! 행정부에서 할 얘기 같은데.

일단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2-3페이지하고 2-11페이지하고 이런 데 각종 행사 많이 하잖아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면 사실 어떤 단체는 저 회장이 돈을 내서 행사를 하는지, 군청에서 지원해서 하는지 이런 거를모를 때가 많고 행사하다 보면 행사 식순 위에다가 “이 행사는 합천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A 행사를 할 거 있다면 A 행사에 쭉 지원되는 금액을 위에 적어놓으면 다들 알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구나 싶을 건데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

행사하면서 금액을 공개하기는...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

앞에 박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지원금이 안 되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다가 해 놓으면 조금...

그거야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안 되는 단체는, 조금 그러면...

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한다는 내용은 웬만한 단체 회원들은 다 내용을 알고 그거는 조금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2-31페이지 국민건강보험,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해야 되고 그게 있다 아니가? 이장님들도 만약에 합천군에서 혜택을 주는 거 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혜택을 주는 거하고 겹치면 어느 한 개만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몇 세 이상 암검진 대상이 되고 하는 각 종목 검사 분야가 틀린데 30만 원 정도 하면, 국민건강 검진대상에서 하는 항목은 일부 기본적인 부분은 되지만 3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면 그 항목 검사 수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해당되는데 만약에 내가 올해 국민건강보험 검사해야 될 대상이면 거기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하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라 하는데 그거 하고 나서 만약에 다른 걸 추가해가지고 30만 원을 받으면 군청에서 나한테 바로 줄 수 있나?

만약에 제가 건강검진을 항목을 여러 개를 해서 제가 총 올해 검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었다. 순수하게 제 돈으로 100만 원을 들여야 하지만 이 3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 제 돈의 순수한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70만 원만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장님들로 봐서는 굉장히 득입니다.

이장님들 득인데 자기 국민건강보험하고 해야 할 거하고 겹치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나라도 만약에 올해 국민건강보험 검사해야 될 대상자 같은 우리 군청에서 공무원들 30만 원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나도 모르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30만 원 가지고 다른 항목을 더 받으시면 되거든요.

2-39페이지하고 2-42페이지 하고 요즘은 하도 데이터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런 거는 합천군에서 자동으로 백업이 되는 게 있는가 몰라?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전산실이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는데 저희들이 소산훈련이라고 해서 을지훈련 되면 문서 소산훈련, 그다음에 전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느냐 하면 전산 백업되는 군이 함안군 전산실하고 소산 백업이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이 났다든지 폭발을 했다든지 폭탄을 맞았다든지 이럴 때면 다운되어 버릴 거 아니가? 다운되기 전까지는 기록이 함안군에 자동으로 백업이?

함안군에 소산해서 백업이 되어 있습니다.

백업 되어 있네?

예. 그거는 지자체별로 서로 상계해서 소산백업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를 먹기나 해도 큰 거는 없네! 날려도 다시 백업된 자료 가지고 와서 해도 되네?

그런데 그 중간에 업무를 추진한 거라든지 어차피 전산 자료는 입력을 시켜야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보다는 안정되게 전기가 일정하게 공급되듯이 전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운이나 이런 거 없이 바이러스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악조건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백업은 돼 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백업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산 자료는 함안군 전산실에 백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업무를 보니까 정말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정철수 과장님 비롯한 계장님들께서 촘촘히 잘 챙겨가시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보면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부서 선발이 있네요.그죠? 인원이 사기차원에서 공무원이 한 700여 명 됩니까? 지금.

지금 한 823명 정원에 지금 한 20명 정도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개인이 세 분이고 부서가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직원 수에 비해서 조금 적은 숫자가 아닌가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업무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보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우수 공무원을 하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한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늘려버리면....

인사하고 관련된 겁니까?

인사에 가점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작정 상을 늘리면 이 상의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3명, 2개 부서, 그리고 하반기 3명, 2개 부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6명이다 그죠?

1년에 6명에 부서는 4개 부서.

인사와 관련이 되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인사 가점도 있지만 뒤에 보시면 인센티브에 합천사랑상품권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제일 위에 실적 가점을 0.4점 받았습니다. 인사에 0.4점 같으면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물론 금액도 당연하지만 인원을 늘려가지고 금액을 꼭 50만 원 이렇게 안해도 저는 인원을 더 늘리는 게 더 좋지 않나 직원 사기 차원에서 그래서 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 사기진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이라는 거는 희소성이 있어야 또 그 상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단체역량강화 글로벌 기반 구축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사회단체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 사업을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각 단체마다 사업을 따로 다 실시를 하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중복되는 부분은 물론 수혜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래도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한 단체에 맡기고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보조금심의회를 하는데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중복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배제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예를 들자면 김장담그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단체에다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장 종합검진비가 2024년도에는 33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전 이장님인데 만약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민등록 연도가 짝수년에 태어나신 분들 그분들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377명 중에서 184명이 해당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계속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장님들이 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잘 안 하시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신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도시에 가서 종합적인 암이라든지 좀 세밀한 부분을 하면 30만 원 예산이 다 소요될 건데 그냥 기본적인 것만 받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3명이라 보면 한 금액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금액이 좀 작은 거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미토요시 중학생 교류사업 전담 학교 지정이 2025년도 사업에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어려운 문제점은 발견해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하는데 전담 학교를 지정하면 제 생각에는 다른 해당이 안 되는 학교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전담학교를 어느 한 학교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만약에 선발이 되고 나면 전담학교에서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합천 여자중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왔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그런 담임교사 선생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담을 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만약에 이 학생들이 아까 문제점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군비 그냥 들여서 무작정 갔다 와서 그냥 한다! 해외여행 갔다 온다! 그런 의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내실 있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자기들도 학생들이 적극 참여해가지고 노래자랑이라든지 일본의 전통 공연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학생들이 진짜 화기애애하게 서로 학생들 간의 격이 없이 그런 우호방문을 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갔다와서 결과가 좋다 하니까 지금 학생들한테 우리가 되도록이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 혜택을 많이 보여주고 잘 키워야 되는데 인원이 지금 14명입니다. 인원이 14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계속 올릴 수 없는 부분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항공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미국 버겐카운티 같은 경우는 항공료만 해도 거의 300만 원 넘어가는,

1인당 300만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더 확보되지 않는 이상 인원수를 더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예산은 어렵고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항공료가 싸니까 조금 인원을 좀 더 늘려가지고 앞으로 장래를 보면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혜택을 보여드리고 도와드려야 되지만 지금 자라는 학생들한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최대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시책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직원님들 사기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직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좋은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고생을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나 출근할 수 있는 진짜 화목하고 근무하고 싶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03명인가? 공무원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전체 823명 정원 중에 지금 802명이 있습니다.

823명 중에?

802명.

지금 현재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요? 1년에. 지금 680억?

한 700억 가까이.

이런저런 거 다 해서 그렇다는 말인지요?

거기에 연금부담금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8,200억인가 그 중에 포함된 거 아니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는 지금까지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 심의 편성과 관련된 그것을 보고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충분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겠느냐 일정 부분 질문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외에 잘 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사 때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한테 질책을 하고 따지면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도 계속 중복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걸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계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잘 듣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정말 내실있는 예산 편성, 그다음에 군민들의 진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행정, 또 직원들도 역시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항상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무과

재무과장 김주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현숙 세정계장님. 김동석 세입계장님. 노미경 경리계장님. 손혁수 재산관리계장님. 최화나 과표계장님.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27페이지 2인 이상 전자입찰 수의계약 확대 되어 있는데 3-27페이지 합천읍, 가야, 초계, 삼가가 7월 1일부터 지금 1,5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향 조정했다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에도 문제점들이 나와 있지만 요사이 공사를 하는데 자재값이 많이 인상이 되고 1,500 가지고는 공사하는데, 또 공사를 하면 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다! 그런데 내년 2025년도는 전체적으로 다 실시할 계획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일단 행정신뢰도 제고 관계 때문에 2019년도에 3개월 시범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걸 또 번복한다!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한데 여하튼 시범 기간이 짧고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도 사업 예산이 충분히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비교 분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년까지 해 보셔야 ?

아니, 11월까지 우리가 한번 시범 운영하는데 자료들을 검토해서 전문건설업체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의회 보고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2025년 시행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안 사업에 보면 공유재산 총조사 추진 계획이 있는데 3-20페이지 어떻게 해서 공적인 일인데 대장하고 불일치되는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 등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 간에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또 불일치되더라도 그 수가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리를 많이, 한 60% 이상 지금 정리 중에 있고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정리를 할 건데 주요 내용은 보면 토지대장이 없든지 안 그러면 등기부등본이 없든지, 아니면 토지는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있어야 되는 대장에 없든지 그런 사유들이 더러 많이 발견되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대장 미존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왜 누락이 되었는지 하여튼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미존재 이것도 행정상 서류상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착오 누락 부분은 아무래도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정리가 된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60% 정도 해결을 보고 나머지 2025년 6월까지네요?

예.

내년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고 3-28페이지 공유재산 사전정보 공개 자주재원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도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위에 교부세도 많이 줄었고 그냥 유효 우리 재산을 놀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발굴을 해서 임대도 줄 수도 있고 또 필요없는 거는 매매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재무과에서 많이 발견을 해놨습니까?

이 부분은 평소에 읍면에 보면 맹지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토지들이 우선일 테고 그렇다고 해서 제목이 자주재원 확충해놨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전체 매각하더라도 큰 돈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매각을 해서 관리하는 데도 불편이 없도록 그리 하려고.

그렇죠! 또 나머지 유휴 이런 데는 공유재산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재원의 도움도 좀 받고 큰 돈은 아니라도 해도 일 추진하는 데 정리가 되고하면 추진하는 데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이게.

예. 금액적으로....

돈이 330 같은 큰 돈인데?

우리 일반재산 관리하는 전체의 어떤 재산으로 보시면 되고 이중에서 유휴농지 내지 유휴 일반재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칭찬하고 싶네. 공유재산 정리하는 거하고 지방세 QR 코드 하는 거 하고 공유재산 매각하는 거 하고 내년도에 이런 계획 세워놓은 거 차질은 없죠?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네요. 잘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없는 재산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은 고액재산 상습체납자들 지금까지도 잘 하셨고 잘하셨지만 물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겠지만 그것 좀 잘 챙겨달라는 부탁과 한 가지는 생계형 체납자들 그거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우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마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공용차량이 167대인데 면 단위 차량까지 다 포함된 차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하나 저한테 갖다 주시고, 하여튼 징수반들이 계속 운영이 되잖아요? 가다 보면 지금 몇 개월째 방치돼 있는 차량들이 우리 관내 차인지는 모르지만 삼가 체육공원 주차장에도 있고 더러 있습니다. 몇 대 보이던데 그런 차들은 한번 챙겨보고 번호판이 없을 경우에 차대 번호가 있을 거예요. 조회해서 누구 차인지 관내 차면 관내의 것이 있어야 될 거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되지 그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령을 해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인이 있으면 통보를 해드려야 하지만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강구해가지고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흉물처럼 방치되지 않게 그런 걸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살림 잘 살아주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합천군의회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 되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혜 복지정책계장. 배성애 희망복지계장. 이명희 복지조사계장. 김갑녀 장애인복지계장. 이성미 복지관운영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분들 챙기느라 수고 많습니다. 뒤에 계신 엘리트 계장님도 다 앉으셨네. 보기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부탁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생계지원이 보니까 2억 7,300 잡혔는데 생계지원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안 될 때 많이 도와주고 있죠?

예.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세요. 요새 제가 별로 찾아간 일이 없는데 전에는 제가 몇 분 구해서 받아준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그런 거 좀 잘 챙겨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생계지원 있잖아요. 그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대충.

올해 예산 말씀이십니까?

내년 예산 잡는 거?

내년도 예산은 137억 9,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지금 조금씩 대상자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금액이 좀 복지부에서 예산 자체로 늘리고 있는 편입니다.

늘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주민복지과 예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생계 지원에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장애 계신 분들 한 번 더 잘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파티마병원인데 그쪽으로 장애인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주차요금. 그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 군민들이 굉장히 조금 안 좋은 편이 500원 안 주려고 막 싸움을 하고 내가 많이 봤는데 500원 안 주고 1,000원 안 주려고 싸우고 있더라고. 참 답답해요.그렇지만 한 번씩 지나가시면서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장애자들 사각지에 놓인 분들 잘 챙겨 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어려운 군민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는 우리 합천군의 어려운 분들, 또 소외된 분들 챙기신다고 진짜 봉사 정신으로 안하시면 안되는 그런 업무가 돼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4-7페이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해가지고 자활근로사업 센터에 110명에 24억 7,400만 원, 그다음에 직접 시행 자활사업 가야면 외 3개 8명 1억, 다음에 자활센터 위탁 운영 3억 9,500, 지금 위의 여기 다 금액이 합계입니까? 24억이.

24억 7,400만 원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따로입니까? 이 금액이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군비 지원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매칭이 돼 있습니다.

매칭이 돼 있습니까? 몇 대 몇으로 매칭이 돼 있습니까?

국비가 80%고,

군비가 20%?

아니, 도비 6%, 14%.

거의 국비사업에 가깝다 그죠?

예. 저희 과 모든 사업이 국비 위주로 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9페이지 장애인 재활 위한 복지시설 지원이 돼 있는데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종사자 3명 해가지고 1억 7,800, 수어 통역센터 농아인 운영 종사자 3명 1억 5,700,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종사자 3명 2억 3,800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한 인건비인지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된 건지?

보통 보면 거의 인건비와 운영비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사자만 3명을 표시 해놔도 이 금액은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지금 포함된 거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도 1억 600 되어 있어서 저는 3명의 인건비가 1억 7,800, 그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추진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하여 관내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식 및 어울림 행사 이게 신소양 체육공원에서 차가 14대 간 그것 맞죠? 17대인가?

저희가 한 510명 정도 가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올해 3,00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3,000만 원? 올해는 3,000만 원 좀 증액이 됐습니까?

저희가 예산 부서에 보통은 야외에 한 번 나가셨다가 사실 지역 내에서 복지증진대회를 하는데 작년에는 사실 관내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때문에 행사를 못하다가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야외를 나갔고 내년에는 관내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한 상태인데 그것은 아마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회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몇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김득민 계장님 계실 때부터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5년도도 새로운 사업도 많고 한데 4-28페이지 원폭피해자 추모 시설 건립 지금 예산이 59억 2,600만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확보해야 됩니까?

확보 안 되고 지금 군비로 토지매입은 되어있고 국비가 올해 1억 원, 내년에 1억 5,800만 원,

설계비가 1억이죠?

설계 공모까지 해가지고 올해 1억 원이 확보되어있고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1억 5,800이 확보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이 앞으로 많이 도와 보건복지부와 기재부와 협의해가지고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59억 작은 돈도 아닌데 또 고생하셔 가지고 어쨌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사업도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반려 로봇도 설치를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사업 자체가 많이 도와드려야 될 사업이라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계장님들 다섯 분이 다 여성분이라서 봉사는 확실히 우리 여성분들께서 촘촘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섬세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섬세하게 챙기니까 우리 여성분들께서 다 주민복지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잘 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과장님 얼마나 쓰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사실은 예산 규모가 국도비보조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크게 금액이 많이 상향되는 거는 아니고 크게 증액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라 해도 사실 반납하지 않고 보조사업을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가지고 집행을 좀 많이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얼마 쓸 것인지 모르네?

예산은 저희가 한 320억 정도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에 그렇게 쓸 건데 그러면 군비를 얼마나 쓰는데요?

국도비하고 군비 부분은 제가 비중이 얼마인지 지금 확실히 모르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군비가 좀 들어갈 건데 과장님 보면 각종 프로그램 하는데 강사들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강사가 합천군에서 다 적용이 되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강사들이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투입되는 것 같으면 하루이틀 아니고 계속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 될 거니까 합천군에서 강사들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같은 값이면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되는데 신경을 한번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관내 분 위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관내 안되시는 분 주소가 다른 데로 계신 분은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들 차비를 주니 오는 데 가는데 시간도 많이 뺏기고 차비를 주니 안 주니 하면서 프로그램 하는데 질이 좀 떨어지는 수도 있더라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합천군에서 강사를 양성시켜가지고 합천군에서 하는 그런 소리는 안 듣고 더 애착이 안 있겠나 그리 싶어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많이 듣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사님들도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웃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할 수 있으면 하시고, 예산 편성의 기본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이고 그렇다 보면 주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많아서 어떤 사업을 꼭 군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국도비는 얼마나 안되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꼭 해야 된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어쨌든 내년도 예산 꼼꼼하게 잘 편성해가지고 군민들의 복지 삶 잘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