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건설국 총괄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임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항상 저희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함께 일하는 안전건설국 내 5개 부서 과장님들을 일괄 인사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최근 물가 상승과 세수 부족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중이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내 인프라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군민이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군민이 체감하는 다함께 잘 사는 합천을 구축하는 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군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5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우선 재난, 재해로부터 일상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정착 및 지역 안전 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통한 재해 대비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방위 태세 확립 등을 통해 비상 대비 대응능력 향상과 통합관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통한 재난 관리와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합천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건설교통 기반시설 구축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혁신적인 합천을 건설하겠습니다. 신속, 정확, 공정한 건설행정 서비스 추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및 정비, 그리고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영농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영주차장 조성, 영농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생활 편익 증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으로 편안하고 품격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합천이 쾌적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으며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군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과 생활쓰레기 배출 환경 개선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군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환경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청정 합천을 실현하고 군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안전건설국 전 직원은 군의회와 자주 소통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들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들이 빈틈없이 추진되어 합천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 보고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7분의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총괄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여름에 물놀이 사고가 우리 합천군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요원 때문에 인명피해를 입은 게 없었죠?

저희 안전요원이 각 요소에 2명씩 배치돼서 항상 감시를 하고 계도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사고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급경사지 있죠?

예.

우수저류시설 초계지구도 마찬가지고 서산지구, 옷밭지구 급경사지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원래 올해까지로 돼 있었는데 예산상, 예산 배정상 25년까지도 넘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청덕수변공원 둔치주차장 구축사업은 5%밖에 안 되고 전부 다 공정률이 너무 낮은데요?

청덕수변공원 부분은 올해 시작만 되면 설치가 바로 가능한 부분이고 차단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옷밭지구나 서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24년이지만 아마 25년까지는 가야, 25년 초반이나 말까지 가야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밖에 안 된 게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삼가 옷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축사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해 주느라 예산도 많이 투입하였고 했기 때문에 공사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서 초계지구에는 60억 공사인데 이 또한 공사비를 묶어놓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초계지구면 우수저류시설 말입니까?

예. 맞죠?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밖에 안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올해 추진을 하고 내년에 하면 가시적으로 거의 다 추진될 건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한다 치더라도 예산도 늦고 워낙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들어가면 일이 빨리 갈 수 있는데 인허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1년 내지 길면 2년까지도 갈 수 있고 최대 3년도 갈 수 있는 형편이 있는데 초계 우수저류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탄력 붙여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고 있기는 있다, 그렇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 요청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가로등이 있어서 힘들다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가 하면 4계절이 있는데 가로등이 자동적으로 꺼지는 가로등이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게 시간이 다르고 계절마다 달라야 되는데 대낮에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대요. 안 그러면 깜깜한데 불이 안 켜져 있고. 그래서 저는 계절마다 시간 배정을 같이 일괄적으로 변경이나 조정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타이머가 돼 있고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요청해서 물어보니까 너무 많아서 못한다던데?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조정하고.

한두 개 하면 안 되고 일괄 해야 돼요.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고 있고 그게 없으면 밤에도 와 있고 그럴 건데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일부 몇 개가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고 하지만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설치하는 건 상관없고 불 켜고 끄는.

그건 타이머 조정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빨리 보완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가 돼 있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데 가끔 가다 낮에도 와 있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타이머를 조정해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은 환경위생과죠?

예.

그럼 쓰레기장 위에 있는 CCTV는?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 설명에는 정확한 위치가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 클린로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파리 한복판에 센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한다는데 이게 뭐냐면 여름철에 열기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뿌려주고 있지만 도로가 쪽으로 해서 물이 나와서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하려고 하면 모든 보도의 시설,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저희들도 계획은 했지만 과장이 판단하는 사항은 그것보다는 시내 안이나 이런 데에 시범운영을 해서 효과가 좋을 것 같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터리 앞이나 저런 데는 땅을 조금만 파면 지하 수위가 올라오기 때문에 옛날에 하수도에서 배수로 공사할 때 거기에 몇 개의 침수정을 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수정에 모터를 담가서 시범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나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실제 이걸 계획으로 넣었는데 정확한 위치도 위험도가 있어서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현재 예산이 이번에 300억 정도가.

이건 반영은 안 됐습니다.

삭감이 되는데 이런 곳에 이만큼 군비를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해서 한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에 CCTV에 대해서 조금만. 지금 우리 합천군이 가지고 있는 CCTV가 현행 몇 대가 있습니까? 이게 다입니까? 67대하고 153대, 이겁니까?

아닙니다. 687개소에 1,237대가 있습니다.

총 1,237개요?

예.

이게 연도별로 계속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옛날에는 다른 데 해 놓은 것도 저희들이 다 안고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방범?

밑에 보면 생활방범, 무단투기 단속.

교통도 같이 돼 있는 거죠?

교통은 차량방범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보면 신설이 35개, 또 지능형 CCTV 구축사업에 신설이 5대, 그다음에 노후 생활방범용은 순수하게 교체만 되는 겁니까?

예, 노후는 교체를 합니다.

지금 관제센터에서 1,200대를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는데 혹시 우리가 노후된 걸 교체하면 많이 선명해지고 화질이 깨끗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옛날인 10년 전, 5년 전에 한 것보다 나날이, CCTV 부분은 기술이 발전하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CCTV 부분이 전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CCTV 부분이 많이 올라오는 현황입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CCTV는 사실 경찰들이 사고 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주변에 CCTV가 없으면 자기들이 수사를 못합니다.

이 사업도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죠?

연계는 아닙니다.

이건 100%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항상 여기 와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협조해서 화면을 보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CCTV 설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건 경찰하고 저희 과에서 현장 나가서 상황 판단을 하고 적합하면 세우고 안 그러면 안 세우는데 보통 민원 들어오는 걸 보면 자기 개인적인, 마을회관에서 뭘 잊어버렸는데 거기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좀 있는데 그 외에는 다 저희들이 가 보고 판단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상당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사고와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빠른 대처도 중요하고 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제센터에서 합천 관내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지만 사전에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통계가, 사고 예방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나요?

사고 예방보다도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사건 해결을 미연에 하고 하는 현황은.

현황별로 다 돼 있죠?

다 돼 있습니다. 유형별로.

그리고 관내에 공사 현장에, 양산에 사고 났을 때도 위법사항 때문에 이런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법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나요?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는 강하게, 저희들도 현장을 꼭 확인하고 특히 우리 사업보다도 상위 단체, 회사, 도로공사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철저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현장 조사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어차피 세수가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셔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가 과장님들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총과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작년 7월에 왔습니까? 지금 안총과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일단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방재계는 사업도 엄청 많지만 인원이 5명인데 행정8급이라도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기금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인허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담을 해 줬으면 직원들이 편하겠는데 제가 직원들한테도 항상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하는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잘해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방재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밤에도 일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 사실 저희 부서는,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저희 과는 7시, 8시 이전에도 20, 30%가 출근하고 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과장도 직원들한테 열심히 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걸 해 줄 수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편안할 수 있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의 노력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총괄과가 이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산건위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산건위를 하면서 안전총괄과가 합천 군민들을 위한 핵심 부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합천 군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재산 보호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의미 있는 질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러면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앞의 기본현황과 올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1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명이 정해졌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심사한 대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2-3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요?

예.

이건 지금 접수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안을 올려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순환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하동군에서 선제적으로 전국 최초 농촌형 자율주행버스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선호도가, 거기도 자율주행버스를 하기 전에 순환버스를 했는데 선호도가 좋았다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합천읍에도 이 순환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요청이 자꾸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금양에서 정양,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차편도 없고 또 청소년, 학생들도 매일 택시를 불러서 타기도 힘들고. 이런 공간에는 순환버스가 운행이 되면 굉장히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고 오히려 합천읍이 더 잘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동 같은 데를 보면 7㎞ 반경에 20분 이내로 계속 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차량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시간에 못 타도 20분 후에 차가 오니까, 순환버스는 멀지도 않고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천읍에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삼가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에서 요금을 받는다고 말이 참 많았거든요. 찬반이 있었고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군수님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CCTV도 마찬가지예요. 교통 CCTV도 전국하고 비교해서 삼가가 특이한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민원을 넣거든요. 거기 교통 통제하는 분이 2분이나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평일만 하는 거예요. 실제 평일은 삼가에 차가 많이 없어요. 황매산 축제 기간에도 별로 차가 많이 없어요. 주말에는 미어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말에는 안 하는 거예요. 또 CCTV나 교통 그것도 주말에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삼가의 지역정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군으로 많은 민원을 넣어도 빨리 시행은 안 되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한번 더 거기에, 제가 주말에도 가 보니까 정말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것을 삼가와 합천읍을 우리가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달리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영주차를 많이 조성해 놓고 유료화로 전환한 부분은 어느 누구든 주차장이 비었을 때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이 2시간은 무료로 다 전환했잖아요. 이용하고 빠져 나오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역 주민들의 의식은 유료화라는 각인이 돼서 들어가지를 않아요. 일단 거리 단속은 강화해 나가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말과 주중의 단속 방법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실제로 면단위에.

하지만.

아니 과장님, 실제 면단위에 CCTV가 있는 곳도 많이 없고 공영주차에 요금을 받는 데도 없습니다. 삼가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특수성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강압적으로 돈만 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삼가 면민만 CCTV에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일에는 관광객이 많이 안 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67페이지에 보면 개폐기 전동화사업이 있는데 이걸 떠나서 농업용 관정 있죠? 우리 군의 행정에서 관정을 해 준 것은 전부 다 경비를 군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마을에서 한 게 있답니다. 그건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안 주니까 마을에서 돈을 내서 하기는 하는데 어떤 데는 면장님 잘 아는 사람들은 받아내고 어떤 데는 자기들이 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다 하거든요. 예전에 마을에서 설치한 것. 이것도 군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각 관정이나 이런 부분은 수리계를 등록하면 관에서 다 정리해 주고 합니다. 아마 그런 데가 면에서 안 올라온 이유는 수리계에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설치한 걸 쓰고 있는데.

쓰고는 있지만 수리계에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5인 이상, 3㏊, 이렇게 공영에 관련돼 있는 것은 면에서 올라오면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해서 맞으면 수리계에 등록하고 등록되면 유지보수 다 해 줍니다. 전기료도 다.

마을에서 5인 이상, 이렇게 규정에 맞게끔 한다면.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설치한 것도 등록이 가능합니까?

요건이 맞으면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발광형 도로표지판 있죠?

예.

이게 실제로 필요는 하거든요. 그런데 10개소에 사업이 예정돼 있다는 건 너무 많은 겅비가 드는 것 아니에요? 추측이나 예측을 해도, 근거 없이 예측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은 제외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내년도에 생각을 했었는데 소요 사업비와 아직까지 정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딜레이시켜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45에 지방도1089호선, 이게 사업기간을 보면 내년이 아니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돼 있는데 아직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고시가 미반영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되는 게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지방도 중에는 이 노선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모든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이 도에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때 이 노선이 최대한 앞에 들어가게끔 전 행정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부터 도지사님, 군수님도 여기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계획이 내년 연말에 결정됩니다.

내년 되면 모든 결정이 되는 겁니까?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주민 간담회, 공청회, 이런 걸 할 때, 특히 회양2구 주민들하고 1안, 2안, 3안 해서 많이 의논을 하셨는데 그건 결정이 났습니까? 1안, 2안, 3안 중에?

예. 우리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소재지 오르막 올라가는 삼거리에서부터 시점을 해서 회양삼거리로 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추가를 했죠. 그다음에 노선도 동네 뒤로 가던 것을 동네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는 걸로 해서.

일단 그 안을 타당성 분석을 해서 도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1순위로.

그러면 그 안을 도에 반영해 달라고 합천군에서 올렸다.

예. 그러면 도에서 그걸 가지고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또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면 오르막 차선은 2차로고 내리막 차선, 가회에서 내려오는 것은 1차로로 해서 3차로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에는 4차로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3차로로 줄이는 거죠?

4차로로 하니까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있죠?

예.

사실 마을안길은 제가 크게 말은 안 하겠는데 농로 부분은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로 가다 보니까 농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발생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덮거나 포장만 할 게 아니고 기왕 하는 거 확포장을 해서 대형 농기계가 충분히 다닐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하셔서 기왕 하는 거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지 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또 현장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건 현장 여건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초계 뜰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크게 안 되는데 산간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옛날에 했던 농로가 소규모 농기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기계가 전부 대형화되고 그러니까 사실 농기계가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조삼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로 확포장 부분은 아마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사람도 없는데 왜 건설과에서 이런저런 공사를 많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없을수록 유지보수,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청덕 광암지구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는데 혹시 진행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민원은 없던가요?

이제 착공은 했고 사실 아직까지 크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7월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 나가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65억이 잡혀 있는데 아마 광암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는 거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시에 전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갔죠? 지금 합천군의 반납율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인원이 80명을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한참 상회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요구사항은 늘어나는 편이고 그래서 100명으로 늘리고 금액도 조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령운전자들 사고율을 보면 거의 사망 아니면 중상입니다. 인명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도시하고 농촌하고 차이가 반납이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주는 금액은 인센티브에 도움은 되겠지만 왜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냐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나 타면 되는데 시골에서는 움직일 수 없이 발이 묶여 버리니까. 항간에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반납 안 할거라고 하더라고.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볼일 보러 잠깐 마트 갈 때도 마찬가지고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한 해결 없이는 그냥 반납한다고 해서 20만 원 주고 반납을 해라,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대중교통 자체가 접근성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다른 교통하고 연계를 안 하면 과연 이분들이 20만 원 준다고 해서 면허증을 반납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택시라든지, 행복택시가 있듯이 반납하는 고령운전자한테 연계를 시켜서 이동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순환버스나 마을버스도 계속 운행하는데 애로가, 적자가 계속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비는 군비대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늘어나고 또 행복택시나 바우처택시, 이런 걸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주민들 연세는 자꾸 올라가니까 이동성이나 이런 부분은 참 어려워지는 악순환 같습니다. 예산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 관내에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되고. 글자를 크게 한다든가. 어차피 우리가 초고령화로 가니까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줘야 되고 그런 편의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각도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아마 민원도 최고로 많이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마냥 베풀어야 될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건 다 우리 합천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좋은 안들 참고하셔서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개발허가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입니다. 군민들의 참행복을 위한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친근소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부서 계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허가과 전 직원들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도시 정비와 정주여건 개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개발허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퇴비화시설 톱밥 보관시설 부분에 지금 우리 군에 퇴비공장이 있나요?

저기 위생환경사업소에, 원래 거기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면 찌꺼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전량 위탁하면 위탁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선별창고를 개조해서 퇴비화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한 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톱밥을 섞어서 퇴비로 해서 농민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5톤 차량으로 무상으로 실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도 줄이고 농가에도 이익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설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