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규 의원 발언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석정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종배ㆍ이용창ㆍ한민수ㆍ김대중ㆍ이인교ㆍ석정규ㆍ이단비ㆍ허식ㆍ김종득ㆍ김용희ㆍ유승분ㆍ이순학ㆍ김명주ㆍ김재동 의원 발의)

430건은 저희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제주, 대전광역시 이것의 평균 금액이 13만 1000원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70건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낸 거고…….

만약에 그런 수요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네.

아직 홍보계획까지는 수립을 못 했고요. 권익위에서 권고한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계획을 충분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세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면…….

주택정책과장 심일수입니다. 현재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진행을 완료했고요. 예방교육이 아직, 11월 달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리비용 지원항목에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재난 알림 시스템의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재난 알림 시스템이란 화재, 침수, 정전 등의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현행 조례 제2조는 조례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과 상호 체계적합성을 갖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하여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재난 알림 시스템은 조례 제7조, 제8조에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의공개 시설장비, 장애인 편의시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과 같이 별도로 용어의 정의가 없어도 문자 자체만으로 그 의미와 기능 등을 충분히 이해ㆍ유추할 수 있으므로 용어 정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공동주택 단지 내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8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조치, 재난상황 전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9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을 감독할 수 있으므로 선언적 의미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현행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시장의 책무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포괄적 내용인데 비하여 재난상황 전파는 극히 부분적인 것으로 내용의 중요도나 기존 내용과의 균형과 조화 측면에서 책무조항의 신설ㆍ개정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조 제목을 ‘관리비용 지원’에서 ‘관리비용 등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화재, 홍수, 산사태 등의 재난 발생 시 적시에 재난상황을 입주자 등에게 전파하여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시설의 구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재난상황 전파의 적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재난현장인 공동주택에서 직접적으로 상황전파가 가능한 방송ㆍ경보시설의 이용과 이를 위한 시설의 보수ㆍ개선이 바람직하고 우리 시에서 2022년도부터 구축하여 운영 중인 공동주택 종합포털 온-아파트의 상황전파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상황을 전파하는 것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지 밖에 있는 입주자에 대한 상황전파가 어렵고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하여 관련 장비가 훼손될 경우 사실상 대체할 만한 신속한 상황전파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적 수단으로 유ㆍ무선 통신을 이용한 재난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집행부가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비용 이외에 추계한 통신비용은 다른 관리비 항목에 비추어 볼 때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비 지원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발생했던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의 경우 상황전파의 신속성은 물론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내방송의 적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재난의 신속한 알림뿐만 아니라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사고의 유형과 상황에 따른 대응 요령과 안내ㆍ알림 문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매뉴얼로 제작ㆍ배포하고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방송, 상황전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하고 다만 7조 신설 규정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합니다만 향후 구축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지원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석정규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저희가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군ㆍ구하고 매칭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항목으로 이것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는데 사실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아니고 임의관리 공동주택에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기에 안전과 관련된 누수라든지 내지는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어내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이 조항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지원사업에 어떤 항목으로 해 가지고 목을 집어넣어 가지고 개정이 돼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최초로 그렇게 했는데 석정규 의원님 발의하신 이런 취지는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축하는 비용에 대한 것은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용료라든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그게 시가 지원을 안 해 주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사용자 내지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8.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 12월 26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연수, 구월, 계산, 만수, 부평 등 1기 신도시 정비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2023년 7월 7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의 미래상을 반영하는 등 국가정책사업과 민선8기 공약사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미래상은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의 미래상인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ㆍ통합의 수도권을 반영하여 당초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에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도시 인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계획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2019년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운영하였던 시민계획단의 의견과 미래상은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공간구조로는 중구, 동구 등 원도심의 성장 강화를 위해서 동인천의 위계를 당초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된 강화ㆍ옹진에 경제청에서 진행 중인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통한 전력산업 유치를 위해서 지구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위계를 상향하였고 3도심 5부도심 8지역 중심의 공간구조를 4도심 4부도심 9지역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개발축은 2024년 7월 유치한 영종도 바이오 특화단지와 배곧경제자유구역, 송도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메디컬산업축을 국제성장축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번 변경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서 기타 원도심 기능과 인구의 급격한 유출을 방지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성장을 위해서 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추후에 결정하는 시차지역제와 생활권별 총량 내에서 시가화예정용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동지역제를 도입하였습니다. 8개 권역생활권은 현재 권역을 그대로 유지하되 금번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 단계인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여 일상생활권 어디서나 공공서비스가 편리하게 제공되고 2026년 행정구역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촘촘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2년 2월 수립ㆍ고시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인천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기 위해 군ㆍ구 및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인천의 미래비전 및 분야별 도시정책목표, 중점전략을 도출하였고 시민 및 관계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시민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및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자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도시 인천으로 미래상을 설정하고 3대 목표 및 9개 핵심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계획인구는 2023년 12월 28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으로 목표인구를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의 105% 이하로 설정하여야 하는 제약요건이 있었지만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당초와 동일한 330만 명을 유지하였습니다. 공간구조는 동인천을 도심으로, 길상을 지역중심으로 상향하여 4도심 4부도심 9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당초 평화벨트축을 국제성장축으로 조정하여 송도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영종바이오, 강화경제자유구역과 동쪽으로 시흥바이오를 연결하는 개발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계획은 당초와 동일한 8개 권역생활권을 설정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권역생활권별 일상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부문별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및 보전용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가 각각 2.46㎢, 7.53㎢ 감소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조정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성장 관리수단인 시차지역제와 유동지역제를 도입하여 도시성장 관리방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인프라 계획에서는 광역철도망 확충, UAM 등 미래지향적 교통체계 구현 등과 더불어 도서지역 접근성 강화 및 이동체계 개선이 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은 상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노후계획도시 등 새로운 정책방향에 맞춰 인천시 중장기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권역생활권별 일상생활권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