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제41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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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4년도, 2025년도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21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규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크루즈산업을 육성하여 경상남도를 해안관광 도시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18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집행부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는 잠깐 받았습니다마는 크루즈 항 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크루즈산업은 금방 정규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동향은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도에서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제크루즈, 연안크루즈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일단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국제터미널, 전용 터미널은 사실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수라든지 속초에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만들었는데 여수 같은 데에는 한 해에 두 번, 속초 같은 데는 한 해에 다섯 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 일단 국제크루즈 관련해서는 지금 마산항, 아이포트항에다가 저희들이 간이 터미널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또 거기 접안 시설도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터미널로 우선 구성하고요. 그에 따른 장기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통영하고 창원하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좀 확대해서 나중에 장차 국제터미널 규모에 맞는 접안 시설이라든지 터미널을 조성할 계획이고, 그에 따라 연안크루즈는 통영이라든지 삼천포라든지 이런 쪽을 염두해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언제쯤 접안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거예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접안은 지금도 당장 소형, 저희들이 한 5만 톤, 6만 톤급은 충분히 접안도 가능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외국 선사들을 개항을 시키려고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에 따른 CIQ 시설이 필요합니다. CIQ 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공항에 들어올 적에 검역, 세관, 입국 절차하고, 그래서 법무부의 절차 세 가지가 필요한데 거의 공항에 들어오는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외국 선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보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마산항 같은 데도 가포신항에 들어오는 게 3만 톤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다 밑에 뻘을 파냈거든요, 항로를.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3만 톤급은 충분히,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게 3만 톤급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뻘을 퍼내놨잖아요. 3만 톤급 이상은 지금 들어오면 못 들어온다고, 그런 게 파악이 제대로 됐느냐 이 말이에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그것은 지금 충분히, 저희들이 마산항 같은 경우에는 아이포트 같은 데는 사실 6만 톤 정도는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말씀도 안 되는 소리하시면 안 되고, 내가 시의원 할 때 가포신항 할 때 진해에서부터 들어오는 항로를 뻘을 파내서 3만 톤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겨우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 6만 톤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지금 수심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로,

용범

강용범위원

제대로 파악해 보세요! 지금 3만 톤급 이상은 들어올 수 있는, 뻘을 퍼내서 그 뻘을 갖고 지금 마산해양신도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 놓고 있는데 3만 톤급이 겨우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6만 톤급 말씀을 하시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결론인데, 담당이, 아까 존함을 말씀 안 하셨는데 소속이 지금 어디예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남해안과장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소속 말씀도 하시고 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제대로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조례도 물론 우리가 만들어서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언제쯤 접안이 가능하고 우리가 시설을 해서 실행이 가능한지도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3만 톤급은 저희들이 크루즈하고 화물선하고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그게 한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3만 톤급은 화물선 3만 톤급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크루즈 3만 톤급하고 6만 톤급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물론 무게 차이에서,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그렇지요.

용범

강용범위원

배가 밑에,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선을,

용범

강용범위원

물에 담기는 게 조금 다르겠지만 배 이상 차이 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배 무게가 있기 때문에.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용역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하고 있어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난번에 하동인가 어디도 검토를 한다 안 했어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하동은 저희들이 검토에서는 대상이 빠져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빠졌어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해 주세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방금 우리 강용범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덧붙여서 물어볼 만한 게 있어서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3년도에 저희 마산항에 입항한 게 1회다, 그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신종철위원

지금 제주 서귀포하고 부산은 방금 25회, 56회 되어 있는데 보통 톤수가 몇 톤 정도가 많이 들어옵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보통 저희들이 들어오는 게 마산항에 들어온 것은 한 3만 톤급 정도밖에 사실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접안 시설이나 그런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부산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게 10만 톤급, 최대 부산 같은 데는 크루즈 전용은 22만 톤까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보통 10만 톤급 전후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요.

신종철위원

대략 파악된 게 지금 부산은 56회 중에 10만 톤급이 한 몇 회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파악이 안 돼 있다, 그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지금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제주도 서귀포도 정확히 파악은 안 되겠네요? 대략 10만 톤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10만 톤급에 제가 그때 크루즈에 한번 탔었습니다. 그것도 한 10만 톤급이었습니다.

신종철위원

주로 들어와 있는 게 10만 톤급이라는 말이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6만 톤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 10만 톤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신종철위원

아니, 주로 들어오는 게 몇 톤급이냐,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10만 톤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종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3만 톤급하고 10만 톤급하고 횟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클수록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오니까 수익성이 아무래도 오를 거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10만 톤급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항만 접안 시설이나 개발을 해야지 너무 낮은 톤수 급만 들어와서는 특별한 수익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제주 서귀포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 하면 다음에 한번 파악해서 저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우선 정규헌 의원님, 시의 적절하게 크루즈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산신항은 지금 진해 지역에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향후 진해신항이라 그래서 제2신항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새로 건설하고자 하는 진해신항만 해도 총 21선석 중에서 17선석이 컨테이너 부두이고 나머지 4선석은 피드선이라 그래서 그보다는 규모가 작은 배들이 이용할 예정으로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산제1신항만 해도 우선 무역선들이, 화물선들이 출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제1신항이나 새로 만들어질 진해신항이나 크루즈선을 접안하고 운용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신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물이나 무역선 쪽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크루즈가 들어오기 위해서 1차적으로 다목적 부두 내지는 크루즈 전용 부두가 돼야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신항 쪽에 장기적인 부분에서 검토 내지는, 만일에 그게 화물 전용 부두 같으면 저희들이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서 장기적인 부분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접안 능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순택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크루즈 전용으로만 쓰자면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화물부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협의라든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전용 부두보다는 다목적 부두로 활용해서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겸비하는 게 유리하고요. 금방 신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장 내년부터 한다는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수요 파악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굉장히 관광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정규헌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러한 환경의 준비 같은 제반의 실무 준비들을 미리 미리 챙겨놓으셔서 이러한 조례가 빛을 제대로 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크루즈산업이 접안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루즈선, 배가 들어오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부산 같은 데는 저도 가보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 경남에는 지금 접안 시설을 해서 그에 대한 부가적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즐긴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저희들이 물론 도로 접안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접안 시설에 대한 문제인데 그에 따른 CIQ에 대한 입국 절차,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입장에서도 봐서는 보통 크루즈가 접안을 하게 되면 최대 한 8~9시간을 기항지에서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저희들이 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선했을 경우에 어떤 관광지라든지 기타 지역 로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상품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상품도 중요하지만 제가 외국에 보니까 축제, 우리도 경남에 축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연계를 해서,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접안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 해요. 해 주는 요건을, 오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데 금방 상품 개발이라 하는 게 결국은 지역의 축제라든지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의 상품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크루즈 관련해서는 다 말씀 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대형 크루즈가 접안해서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반대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소형, 국내 내국인, 저는 경험삼아 2000년도에 그리스에 한번 갔는데 그리스라 하면 상당히 크루즈라든지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선박도 마찬가지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큰 배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안에 한 200명 탔나, 딱 눈에 보이는 테이블에서, 타보니까 다국적에서 다 와서 거기에 맞는 테이블마다 태극기, 일장기, 여러 국가별로 딱 세팅을 해서 하는데 하루가 아주 유익하더라고요. 기착 섬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데 하루 걸려요.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식사도 거기서 오시는 분 국가별로 맞춤으로 해서 하고 또 안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아주 코믹하게 레크리에이션도 해서 재밌게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대형 크루즈는 우리가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남해안과가 제대로 해 보려고 하면 국내 크루즈, 예를 들어서 적지만 적은 그걸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고, 개발하면. 우리가 남해안 시대, 남해안 시대, 지난번에도 섬 관광 연수를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마는 20년 전부터 남해안 시대 해도 아무도 표 나게 나온 게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한번 역발상으로 개발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해수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연안크루즈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 부분도 지금 정책적으로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박병영위원

우리 경남이 주도적으로, 핵심적으로 딱 출발지, 기착지 이렇게 해서 선진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합니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규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규헌의원

우리 크루즈산업 육성을 동의해 주시고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크루즈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 준비해서 가면 우리 경남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박병영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남해안 지역에 대한 소형 크루즈도 사실 우리가 준비는 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 경남의 관광을 우리 도의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4명 발의)

10시 31분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06호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 트렌드에 부응하는 스마트관광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이게 우리 도의 어느 부서의 담당입니까, 과장님으로는? 관광정책과?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타 지역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던데 거기서 좋은 정책적 성과를 거둔 사례를 좀 알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지금 이제 우리 도에서도 통영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타 지역에서도, 울산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우리보다 조금 선행해서 사업을 진행한 상황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성과가 그래도 울산에서는 고래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스마트화해서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앞으로 우리 윤준영 의원님, 시대의 흐름에 맞는 조례안으로 보이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것을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정책들을 준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기를 미리 주문을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스마트관광 관련해서 우리 윤준영 의원 조례 발의에 정말 적극 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조례들을 발의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해에 전남 서포터즈 관련해서 경남에도 관광 서포터즈 이런 걸 좀 한번 해 보라고 제안했었는데 전연 그에 따른 회신이나 답이 없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제가 위원님께 피드백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저희가 G-서포터즈 해서 우리나라에 유학 와 있는 유학생들을 활용한 서포터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경남관광재단에서 우리 사업비로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아까,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좋은 조례안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실천이나 이런 게 없다면 사실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퍼뜩 생각이 났어요. 지난해 분명히 이런 부분에 제안을 했다면 적어도 그런 제안을 한 의원들한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획입니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연 없더라고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조례안이나 좋은 안을 발의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안을 제안한 의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찾기도 하고 제안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례안 발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윤준영 의원님이 좋은 스마트관광 관련해서 앞선 조례안을 제안했다면 분명하게 실천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제가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 지당하시고요. 저희들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항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영의원

감사합니다. 3.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9분

박주언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과 오늘 상정할 나머지 4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국장

관광개발국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관광개발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5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6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연도별 출연 내역을 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인데 2023년도하고 올해하고 보면 거의 배로 출연금이 늘어났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용만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지금 거의 배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원인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2024년부터 창원컨벤션센터를 관광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컨벤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출연금에 추가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컨벤션센터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에서 배로 늘어났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출연금이 배로 늘어난 이유를 내가 몰라서, 갑자기 출연금이 배로 늘어난 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우리 지금 이 관광재단의 경영 평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경영 평가 상황이라고 하심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적 측면으로 본다면,

김순택위원

경영 평가를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 부분이 어떠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CEO들에 대해서도 경영 성과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각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잠깐만. 위원님,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상당히 좀 등급이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의 급여를 깎을 수는 없는데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더 늘려줄 수 있는데 좀 더 CEO들, 그리고 또 임원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뭔가 경영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노력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성을 발휘할 때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참 이렇게 출연금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아무런 어떤 다른 어려움 없이 통과도 시켜주고 이러는데 이건 언제 이렇게 때만 되면 우리에게 출연금이 딱딱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어떤 경영 성과 또는 경영 평가에서 상당히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성적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일정한 어떤 책임도 좀 묻고 또 분발을 촉구하는 이런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막 통과시킨, 이게 사실상 내년 예산 심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경영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담겨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걸 알고 검토도 해야지 그냥 단순히 숫자만 바라보고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마음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재단에서 세코를 2024년부터 운영하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이제껏 하면서 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매년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렇죠? 이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본을 갔었습니다. 일본을 갔는데 나고야 아이치 국제전시장 거기는 보니까 한 군데가 한 8,000평 정도 돼요. 6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껏 적자를 한 번도 안 봤대요. 이제 2024년도부터 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관광개발국에서 또 서포트를 해야 되고 하니까 금방 우리 김순택 위원님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입니다. 진짜 싹 다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상임위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하는데 아마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적자라 하는 게 있어서는 실상 안 되거든요. 모든 게, 특히 우리 상임위에 있는 것들은 보면 거의 다 적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좀 신경을 써서 적자가 나지 않는 한 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8호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7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8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검토보고서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까요? 지금 증액이 많이 됐다, 그렇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한 14억9,000만원, 15억원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최영호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거의 한 7억원이 넘는데, 늘 지금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지적을 해 왔고 또 사실은 거기도 인력이 늘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13명 충원을 시키면 다 100% 충원이 되는 겁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원은 77명이고 현원은 64명이기 때문에 13명 결원인데 결원 인원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13명이 지금 예상치입니까? 어떻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건 순수한 예산입니다.

최영호위원

가정을 잡아서 인건비를 올렸어요? 13명이라는 가정을 잡아서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 대비 결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위원님께서,

최영호위원

13명이 다 안 될 수도 있겠다, 예상이기 때문에.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상을 해서 그 인건비를 7억원 올린다 이 말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거기도 위치가 또 그것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그 가능성을 모른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3명을 다 충원한다고 생각하고 출연금을 동의했고,

최영호위원

충원을 해야 되는데 늘 충원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늘 지적을 하고 우리가 한다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좀 긴축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긴축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콘텐츠 산업이나 여타 산업이 많이 커지고 업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채용하고자 합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인원을 이제 좀 신경을 바짝 쓰세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조금 전에 증액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우리 신규 사업에 경남예술인대회 2억원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구체적인 행사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술인대회에 대한, 지금 이 유인물을 봐서는 특별한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내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각종 공모 사업이나 도에 하는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예술 사업을 많이 하시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우선 평가를 해서 각 분야별로, 장르별로 우수한 예술단체들에게 시상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연말에 모여서 교류회라든지 성과공유회도 하고 또 지사님 격려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걸 야외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지금 세코에서 할 계획입니다. 12월 말경에 세코에서 할 계획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2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문화예술인들, 장르별로 문화예술인들을 다 초청하고 또 만찬하고,

용범

강용범위원

예술인들이 오면 예술인들 자기네들이 공연할 거고 단체별로 특별하게 2억원씩이나 들어갈, 하루저녁 잠깐 몇 시간 행사에 2억원씩 들어갈, 이렇게 예산 비용이 들어가나요? 구체적인 추계 비용이 이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일단 모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연말 되면 한 해 동안 예술 활동들 고생한다는 걸 치하하고 또 그 성과들도 우수한 성과를 낸 단체와 개인에게는 지사님께서 시상하고 만찬도 하고 그런,

용범

강용범위원

성과금도 줍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포상도,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포상금은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포상금도 없는데 그 세코 임대료하고 저녁 식사 정도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일부는 공연도 이루어집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공연은 예술인들이 와서, 자기네들 각 단체별로 와서 공연하면 되는데 예술인들이 예술인 또 초청해서, 가수 불러서 또 합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사실 본인이 그렇게 재능 기부를 하셔야 되는데,

용범

강용범위원

평가도 하고 평가대회를 하면 각 예술단체에서 자기네들 단체들 공연도 좀 하는 것 아니에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문제는 약간, 예산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약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용범

강용범위원

세부적인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저녁에 몇 시간 잠깐 한 2시간 정도 하는 행사 비용이 2억원이면 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의 마치고 잘 파악해서 나중에,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 2억원이라 하는 금액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회의비, 여비, 연구개발비, 예술인대회 하는데 무슨 연구를 합니까? 2시간 동안,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올해 한 해를 총괄하고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다음 해에 우리 예술단체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그런 데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이런 상황이 오고, 지금 이게 증액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물론 우리 국장님 바쁜 것은 압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먼저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지금 누가 봐도 2억원이라고 하는 돈에 딱 짜 맞춰진 돈인데, 회의비 4만원, 1,920만원 이런 식으로 이걸 맞추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이해 가는 위원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지금 딴 예산들은 보면 20% 깎니 무슨 말을 하는데 이것 하루저녁에 쓰는 돈을 2억원을 쓰시면서, 지금 보면 1억9,100만원, 약 1억9,200만원이 예술인대회 행사 운영인데 이것 무슨 말을 못 하겠지만 이것 좀 지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남예술인대회는 일단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경남의 예술인들이 거의 1만 명이 되는데 장르별로 해서 그 예술인들이 1년을 종합적으로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세미나도 열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예술 활동을 많이 한 그런 단체나 이런 데는 또 격려도 하고 시상을 통해서 하나의 예술인들의 어떤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경남예술인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고 자기들의 활동 영역을 좀 더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는 하나의 장을 마련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산 2억원 증액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이런 게 문화우물사업에 예산 증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실상 이해가 됩니다. 경상남도에 마을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입니다. 덧붙여서 지금 예술인대회는 우리 진흥원 예산의 한 4% 정도를 차지하는 상당히 비중이 높은 행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준비와 진행까지는 여러 날이 걸리겠지만 행사는 하루 행사 아닙니까? 여기 보면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한다고 하시니깐 경남 도내에 많은 예술인들이 실제로 초청장을 많이 받아서 이름표를 달고 그날 대회에 내가 초청받아서 우리의 행사, 예술인들의 행사에 내가 초청받아서 왔다 이런 뭔가 좀 자긍심이라고 그럴까 자부심이 들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나도 예술인인데 나는 이런 행사를 알지도 못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정말 열심히 예술 활동을 하시는 많은 예술인들이 이날 와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고 함께 참여하면서 뭔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진흥원 측에 각별한 행정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후반기에 와서 몰라서 묻겠는데 경남예술인대회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겁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 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종철위원

신규 첫 사업입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에 예술인대회 부분에 행사 운영에 행사만 하십니까, 아니면 전시가 계획돼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한 해 동안 장르별로 미술이면 미술, 연극이면 연극 장르별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그 그룹들을 우선 공연도 한번 하고 미술 작품이 있으면 미술 작품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수한 단체들 공연도 하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극, 음악 여러 단체가 하면 시간이 얼마 정도 예상 소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일단 거기는 다는 안 되고요. 최우수, 그 상을 받는 최우수 단체라든지, 미술 작품부에는 우수한 수상을 받은 작품들,

신종철위원

대략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 소요를,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지금 오후 4시경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때부터 전시를 하고 저녁에 만찬 자리를 가지고 공연도 하고 4시부터 해서 저녁 8시 정도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4시부터 한 8시, 4시간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경남도민의 날 하시는 것 봤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신종철위원

경남도민의 날 행사에 저도 참석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쭉 보니까 경남도민의 날에 경남도민들이 전체 오신 게 아니고 그 출연하는 가수들의 팬이라든지 지역이 가까운 분들만 오시고 경남 전체 시군에서 오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경남도민의 날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 당시에 경남 전체 도민들의 날이 되기 위해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전 경남 시군에 그 초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걱정되는 것이 경남예술인대회를 4시간 정도 하고 4시부터 와서 8시까지 할 것 같으면 경남 시군 전체의 문화예술인을 초청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근처 가까운 데만 또 하실 계획입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은 우선 각종 장르별로 약간, 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는데 예총, 민예총에 소속된 미술, 연극들, 각종 장르별로 예술인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시군에 있는 단체들도 장르별로 초청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오실 건데 시군에 오시는 분들한테 초청비를 어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오라고 할 겁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초청되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실비 보상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행사만 딱 한다, 그렇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행사하고 전시하는 데만, 평가하고 하는 데만 2억원을 쓰겠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좀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술인대회는 다양한 분야, 또 다양한 지역 이런 전체가 참여해서 이름 그대로 경남예술인대회가 되어야 되지 또 아까 이야기 드린 그런 행사처럼 지역이 가까운 데만, 아까 이야기했던 특정인들만 오는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제안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순택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전 예술인들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아까 이야기했던 특정인, 어떤 특정 지역, 이런 지역만 가지고 예술인대회를 했다면, 다음 평가를 분명히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 경남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왕 제가 질의 시간을 가졌으니까 민간사업지원금에 거기 지역 문화예술기관 지원 1억원 해 놨는데 이것은 기관만 지원하는 겁니까, 단체도 지원하는 겁니까? 1억원이 어떻게 지원된다는 겁니까? 그 위에는 생활문화공동체 30개 마을 정도 해서 200~900만원 차등 지원한다는 건 나와 있는데 지역문화예술기관 지원 1억원 해 놨는데 여기는 어디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문화우물사업 말씀입니까?

신종철위원

예?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문화우물사업 말씀이시죠?

신종철위원

예. 민간사업지원금 2억3,000만원, 문화우물사업,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우선 총사업비는 문화우물이 3억원인데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3,500만원,

신종철위원

아니, 그중에 민간사업지원금 부분만 말씀하세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행사를 기관은 20개 정도 되는데 그 기관이 어떤 데는 마을회관이 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조합도 되는 데가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운영비 형태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아니 2억3,000만원은 어디 어디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생활문화공동체에 약 1억3,000민원, 지역문화예술기관에 지원이 1억원 돼 있는데,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우선 2억3,000만원은 첫 번째로는 30개 마을에 1차, 2차, 3차가 됩니다. 차등해서 200~900만원을 지원하고 그게 일부고 1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문화기관에 1억원 이런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물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을, 또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군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종철위원

아니 그걸 1억원 정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신규 1차, 2차까지 하는데, 신규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또 확산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그런 시군이나 단체에 지원을 주는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아니 그게 1억이에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신종철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이 아까 담당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역문화예술기관에 지원한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생활문화공동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 1억원을 쓴다, 이것은 뭐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박주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문화우물사업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경상남도에 있는 마을에 지정해서 300~7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마을에서 예술진흥원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국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지금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담당 과장이고 국장이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오세요. 무조건 돈만 올리면 우리가 의결을 해 준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담당 과장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우물사업이 지금 증액이 됐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얼마로 증액이 되게 하고, 내년도 예산은 3억원으로 정해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사업지원금이 증액이 더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오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쪽지 줘야 되고, 이게 뭐입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은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주언위원장

문화우물사업에 대해서 뭐인지 압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아, 예.

박주언위원장

웃지 마세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걸 답변을 못 하는데 실실 웃으면 안 되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아니, 웃은 것 아닙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숙지를 못 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문화우물사업이 지금까지는 마을 단위 또는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300~500만원 지원해서 그 지역의 아이콘이 되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걸 문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일단 증액 이유가 전체적으로 마을이 늘어납니다. 마을 개수가 26개에서 30개 마을로 늘어나고,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자료집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보완해서 문화우물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구체적인 상황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국장님 말도 이해가 되고 과장님 말도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의 증액이 되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50억원 이상을 올려놨는데 이 정도 되면 예술진흥원장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리한테, 아까도 금방도 그랬잖아요. 증액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 자체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방금 이야기가 뭐인가 하면 신규 사업은 죽어도 안 된대요, 우리가 지역의 무슨 사업을 한다 해도. 그런데 2억원이라는 돈이 경상남도에서 많다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분인데 이런 것은 자기네들은 은근슬쩍 올려서, 뭘 받으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후에 예술진흥원 오라고 해서,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이 4번 부분은 16번으로 넘기세요, 일단. 나중에 오후에 예술진흥원장 들어오시라고 하고 사전 설명을 우리가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돼서 지금 실상을 잘 몰라요, 나보다도 몰라! 문화우물사업이 뭐인지도 잘 모르고 이래서는 이건 우리 의회를 좀, 제가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증액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쪽지를 줘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실실 웃어대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년에 5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담당 과장이 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실실 웃고 하면!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것 제가 웃은 것 아닙니다.

박주언위원장

안 웃었어요, 그러면?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제가,

박주언위원장

우는데 내가 웃었다 합니까?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일단은 이걸 16번으로 돌려요.

신종철위원

자, 위원장님. 일단 제가 질의한 사항이니까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여하튼 문화예술과장님 나름대로 답변하신다고 수고는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차후에, 이러한 사업들은 실상 문화예술진흥원 사업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답변하는 자리에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원장이나 또 담당이 와서 배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이러한 예산 부분을 다룰 때는 문화예술진흥원장을 비롯한 담당이 배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지금 이 상황은 질의 종결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연계하여서 예술진흥원장 오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상 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전국체전 때문에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큰일도 있었고. 그래서 과장님이 숙지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이 일은 합천에 있는 예술진흥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 진흥원장을 불러서 우리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최영호위원

국장님이 해도 안 되겠나?

박주언위원장

국장님은 오후에 바쁘십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저는 전국체전 폐회식 리허설하고 점검이 있어서 진흥원장하고 과장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잠깐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영호위원

이것하고 좀 별개 사항인지 모르지만 문화예술의 수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가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전국 꼴찌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최영호위원

그래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 국장님이 간단하게 원인, 그다음에 앞으로 대책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도정질문에도 나왔었고, 경남도의 문화예술 부분 예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의 구체적인 정체성이라든지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듯이 경남 문화예술 비전 2030을 발표하고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을 넣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2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는데,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요구했고요. 그런 부분이 관철이 되면 사실상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은 다른 도에 견줄 만큼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부서의 사정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하고 우리 도의 문화예술 정체성을 나타내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끝까지 주장을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면 상당히 예산 부분은 증액이 되고 다른 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도 예산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오후에 오실 때 생활문화공동체 30개 마을 정도 이래 놨는데, 200~900만원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해 놨는데 전년도 집행한 내역이나 올해 집행한 내역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 오시면 됩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국장님, 나중에 오후에 안 오실 거니까 아까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지만 얼마 전 저도 도정질문에도 했었지만 문화예술 단체 관련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그것은 저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 예산이 2.3%입니다, 전체 경상남도 예산의. 보통 보면 4% 정도가 됩니다, 타 시도를 보면. 아직까지 좀 안 남았으니까, 문화예술인들한테 2억원이라는 돈 이것 할 필요 없습니다. 예산을 좀 더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안 그래도 위원장님 역정을 내는 부분이 있어서 역정을 안 내겠습니다마는 저도 문복에 와서 처음 해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혹자는 아마, 우리 수석님하고 전문위원님도 잘 들어보세요. 교육위원회가 옆에 있고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 국·과장들이 의회를 너무 많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할 일도 없이 많이 오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신규 사업이 있고 추가 변동 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되는 사항은, 지금 교육청에서 국·과장들이 왜 많이 오느냐,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신규 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전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러니 위원장님 별도로 한번 다음에 전체 우리 국·과장들 간담회라든지 이야기되면 말씀해 주셔야 하고,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생짜배기 여기에 와서 넘겨서 던져줘서 안에서 의결해 주면 하고 만다는 식으로, 이것은 의회를 능멸하는 것이지, 의회를 어디 예산 승인하고 동반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그 부분을 챙기셔서, 모든 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이자면 저는 아직 국장님들도 얼굴을 다 모르겠어요, 과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자면 그런 형태인데 그 부분은 위원장이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동의안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국장님도 오후에 가신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전국체전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개최가 확정된 이후에 5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고생 많이 한 줄 알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이걸 안 짚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체육회 회장, 경상남도체육회는 우리 소관입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우리 경상남도의 보조금 지원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지원 단체?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경상남도 지원 보조금에 의해서 한다고 봐도 되죠?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박병영위원

대한체육회에서도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대한체육회로 내려오는 것,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 이렇게,

박병영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따지자면?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봐도 좋겠고. 저는 지금 이번 체전 중에 체육회장이 하는 형태를 몇 번 목도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도 내용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서포터즈 발대식을 하고 나서 의정 관계해서 체육회 회장 입장에서 명색이 문화체육국을 소관하는 국장한테 그날 밖에서 언행하는 것 내가 들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억 안 나요?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박병영위원

김오영 체육회장 밖에서 우리 국장한테 따지듯이 고함지르고 하는 것 기억이 안 납니까? 내가 가서 말렸잖아요!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아, 서포터즈하고. 저한테 아니고 다른...

박병영위원

어쨌든 국장님 세워 놓고 그런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저한테는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박병영위원

국장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말이야, 그런 식으로 따지고 고함을 지르고 해 놓고 뭔 또 기억이 없다 하노?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그때 행정국에서 주관을 했거든요.

박병영위원

아니, 그것은 이정곤 국장하고 둘이서 싸우는 걸 내가 중간에서 말려서 됐다 하고 보냈다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바빠서 아마 정신이 없다고 봐지고,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아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신합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지금 체육회장을 두둔할 일이 있어요, 내가?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박병영위원

내가 봤다 아닙니까, 그날!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행정국장한테 어필했습니다. 행정국장이 서포터즈하고 자원봉사단 그 행사를 주관했거든요. 행정국장한테, 김희용 국장한테 어필을 한 것이고,

박병영위원

그때 행정국장하고 체육국장 두 분이 같이 계셨는데 거기서 언성을 높이고 고함을 지르고, 도체육회 회장이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고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좀 모양새에 안 맞다고 이야기되고,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전 개최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김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주 개최지가 김해죠?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김해시가 5년 동안 이 체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자원봉사, 서포터즈, 여러 가지, 체전 기간 내내 읍면동에서 서포터즈 응원단 해서 참여 다 합니다, 전 시민들이.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해서 체육관도 메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VIP가 오고 이렇게 했으면 어쨌는지 모르겠다만 그날 네 분의 단상에서 축사, 환영사하는 분들이 김해시민에 대한 단 한 마디도 없었어요, 김해시장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제가 밖에 나가면 저는 저 혼자, 저도 그날 느꼈습니다마는 밖에 나가면 일반 시민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해시는 뭐고?” 속된 말로 뭐하듯이 말이야, 김해시를 패싱하고 말이야, 물론 도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지만 개최지가 김해고 김해가 5년을 걸쳐서 준비하고 지금 마지막까지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시민들이 합심, 단결해서 불편사항, 애로사항 이런 것도 다 감수하면서 동조를 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의전 부분인데, 단상에 올라가시는 단상 초청자 300명에 대한,

박병영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하고요.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김해시장님의 역할이 없었다는 건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총괄을 대한체육회에서 의전을 하고 인사말 하는 것도 다 거기서 결정을 하고 해서,

박병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미루면 안 되고요. 도가 주관하는데, 주최를 하는데 주최 측에서 그런 것을 서로 소통을 해서 협의를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율을 하셔야지, 그런 전력이 없어서 지금 우리 김해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괴감과 상실감이 들고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드리고. 그날도 우리 국장님 보셨지만 김해메인스타디움 운동장이 1만5,700석이죠?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1만5,006석입니다, 정확하게는.

박병영위원

1만5,006석입니까? 물론 관중석 동원, 입장권 판매, 배부도 했습니다마는 그날 아마 VIP가 왔으면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리가 다 찼습디까?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자리는 거의 다 찼었습니다. 사석까지도 자리에 들어오셔서 구경을 하시고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국장님, 자리가 헐빈했습니다. 내가 보여드릴까요, 찍은 것? 다 찍어놨어요, 내가.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자리는...

박병영위원

전국체전 한다면서 손님 모셔놓고 1만5,000석을 못 채워서, 내가 시장보고 뭐라 했어요, 물론 시장도 문제고. 1만5,000석 스타디움 자리를 못 채워서, 그날 동료 위원들도 다 오셨지 않습니까, 건너편에. 내가 다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헐빈했어요.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그때 저희들이 빈 좌석은 나중에 표가 없으시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셔서 그분들을 다 입장시켜서 다 채워서 거의 사석을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찼었다고,

박병영위원

국장님, 그건 확인해 본다 하면 되지 찼다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보여드리기 그렇지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박병영위원

내가 다 체크를 해 놨으니까. 물론 나중에 전체에 대한 평가보고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최영호 원내대표님 계시고 한데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기 그것 하겠지만, 그러면 원내대표가 단상도 내가 알기로는 300명 단상에도 자리가 다 비어 있었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열 몇 분이 밑에 있는데 올라오라고 이야기한 걸 내가 가지 말자고 말렸는데,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해 있는 원내대표님도 패싱해 버리고 김해 지역구에 있는 지역 의원들도 전부 패싱해 버리고, 물론 체육회에서 한다 하지만 우리 국장님 역량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그 단상 초청자가 300명이었고 그중에서 단상 초청자는 거의 한 290명 정도, 거의 다 오셨습니다. 다 오셨고, 1,400명의 특별 초청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700명씩 양쪽으로 나눠서 단상 양쪽으로 좌석을 했는데 특별 초청자 분들은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 단상 초청자의 결정과 특별 초청자의 결정은 거의 대한체육회에서 주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거의 결정을 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대한체육회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단상 초청자에 대해서는 VIP 관련해서는 총리님이 오셨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박병영위원

국장님, 에둘러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서 정확하게 스탠스를 잡았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건 지나갔다 치고 또 폐회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폐회식 내일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폐회식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입장료가 있더라고. 나는 폐회식은 그냥 자유분방하게 와서 스탠드에 앉아서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스탠드를 다 비워버리고 스타디움 운동장에 의자를 깔아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한 2,000몇 석만 깔아서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정확하게 2,500석 깔고,

박병영위원

그러니까요.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지금 입장권을 공식적으로 배부는 했습니다. 배부는 했는데 입장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도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폐회식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자리는 2,500석을 깔지만 초과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박병영위원

그러니까 자리를 깔았으면 차라리 입장권을 팔지 말고 무작위로 관심 있어서 오는 분은 다 입장시켜서 먼저 앉히고 나머지는 서서도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자연스럽게 하려고,

박병영위원

아니, 입장권 없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거예요. 나한테도 입장권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열 장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것도 간단하면서도 뭔가 챙기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봐지고. 물론 우리가 체전이 끝나면 그에 대한 백서도 발간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챙겨보셔야 될, 그것은 차제에 접어두기로 하고, 우리 국장님 고생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내일 모레까지 마무리 잘 챙기셔서 하고.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박병영위원

끝으로 전국체전기획단의 안타까운 비보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여러 도민들께서도 심통한 심정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또 그걸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비보에 대한 동료 직원들이 상당히 공황 상태로 충격을 받았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죠. 직원들보다 국장님이 더 마음이 심통하겠지만 또 우리가 조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숙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차후에 직원들의 심리 안정이라든지 사기 진작 이런 부분,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물론 지사님이 마음을 열고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이후에라도 필요하면 위원장님을 통해서,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의회를 동원시켜서 하더라도 사후에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또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은 아니더라도 섭섭하지 않도록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여러 가지 염려와 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우리 박병영 위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들이 1년 넘게 준비를 하고 또 행사를 앞두고 단장이 유고가 생기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그래도 잘 추슬러서 개회식을 마쳤고요. 경기 진행을 하고 있고, 내일 폐회식을 마치고 나서는 일주일 후면 장애인체전이 또 있습니다. 그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직원들 잘 추스르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염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일전에 한번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국장님이 중심을 잡고 직원들을 리드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박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게 보니까 제가 지금 문화복지에 3년째 있는데, 경남FC 알죠?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박주언위원장

경남FC가 지금 올해 예산이 8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FC에서는 와서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돈을 어떻게 한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랴부랴 알아보니까, 경상남도체육회 1년 예산이 아까 잘 모르신다 그랬죠?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전체 예산은,

박주언위원장

전체 예산이 지금 290억원입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는 7억원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210억원 지원을 하는데, 이제껏 도체육회장님께서 도의원 출신이고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어떻게 보고를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보고랄까, 어떠한 사업 설명이랄까 이런 것을 하나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생활체육하고 같이 연계돼서 290, 도비가 210억원이 나가는데 어떠한 단체, 사단법인이겠지만 단체에 210억원 정도가 나간다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도체육회에서 쓴 돈 결산은 우리한테 지금 실상 결산보고가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체육지원과장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저희들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박주언위원장

정산을 하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210억원이라는 도비가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보고, 예산, 결산 이런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제가 아까 7억원 했는데 그게 7억원이 아니고 73억원 정도 나가고 이래서 290억원 정도 되는데,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산 부분은 저도,

박주언위원장

물론 이게 많아요. 도체육회에서, 시군에서,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정확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래도 290억원이라는 돈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무슨 말 한 마디 없다 하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물론 그분들도 체육회장도 선거를 해서 회장이 되고 하겠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바쁘시니까 놔두고, 이 부분은 일단 이번에 끝나고 나면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할 테니까, 그리고 아까 박병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통 전국체전에 그렇게 되면 물론 저번에는 작년에 목포에서 했을 때는 전남에서 1명 올라갔다 하더라고, 도의회에서. 그런데 보통 보면 해당 시의 시장이 개회 선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체육회 회장이 개회 선언을 하는데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우리 이번에 도비 얼마 줬습니까, 전국체전에.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지금 전국체전의 개회식은 3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리고 김해 시비 또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개회식은,

박주언위원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전체적으로는 운동장을 조성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었지요. 특히 김해시는 운동장 조성에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1,20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래도 우리 박병영 위원님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없습니다, 최영호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없고. 시간상 너무 오래 지체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끝나고 나면 체육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육회에 대해서.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경남체육회 회장님이나 간부들이 여기 상임위에 못 나옵니까, 출자·출연기관인데?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보조금 지원 단체로 되어 있어서,

신종철위원

보조금으로 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보조금 지원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부를 수는 없다?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정확하게 그걸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질의 중에 잠깐 죄송한데 예전에 생체 회장이 감사장에 와서 감사에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아마 참고인으로는 부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아니, 감사 당시 생체 회장이 분명하게 여기 답변석에 와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검토해 보시고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옛날 자료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이렇게 된답니다. 지금 경남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행감 때 출석 요구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문위원실하고, 일단 경상남도체육회를 문화관광국 행감 때 일단 부르세요. (“배석을 시켜야지”하는 위원 있음) 출석 요구를 하세요.

신종철위원

국장님,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금 제가 이야기드렸던 예전 감사 때의 분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생체 회장이 와서 답변석에 앉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제안합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그 부분도 있지만 전국체전 중이니까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끝나고 나면 경남체육회하고 그리고 체육지원과 담당 파트장들까지 해서 전국체전이 어떻게 되었으며, 하는 보고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곤

이정곤문화예술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걸 하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문화예술진흥원장하고 과장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41분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국 소관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의료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국장님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보건의료국장 박일동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출연금 동의안과 재위탁 관련 보고까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의료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의료국 소관 2024년도, 2025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9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418_7_문화복지_1차 10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이상으로 2024년도, 2025년도 출자·출연기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11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검토보고서 418_7_문화복지_1차 12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와 답변,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건의료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이 출연금에 따라서 기대 효과가 출연을 통해서 의료원 경영의 안정을 도모한다는데 어느 정도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의료원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료원에서 수익을 많이 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어차피 올라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들어가는 게 지금 국비로서 평가를 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기준에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느냐, 그 금액은 적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의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도 이번 출연금을 의료원에 주면서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명분을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보니까 금액이 한 3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2개 딱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경영 안정 도모가 어느 정도 될지, 적자 금액이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 겁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적자가 지난해 107억원이고 올해도 한 60~80억원 정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적자를 해소한다는 목적보다는 적자 해소를 위해서 국비를 받고 그리고 책임기관을 자기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자에 대한 큰 보전은 되는 건 아니고 경영하는 데 조금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지 적자에 보전되는 큰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이 금액을 주면서 경쟁에 좀 더 안정에, 좀 잘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기는 차원 그런 금액이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공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적자 부분도 좀 해결을 해 달라는 그런 명분을 크게 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보건의료국 소관)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건의료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과 나머지 1건 보고의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2항에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 만료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상임위원회 보고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보건의료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13 건강증진파트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418_7_문화복지_1차 14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418_7_문화복지_1차 15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418_7_문화복지_1차 16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입니다. 이 성과 평가가 지표가 다 나오는데 다 자체 평가로 돼 있어요. 자체 평가라는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라는 뜻입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중에 감염병관리지원단 같은 경우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수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들은 91점, 92점, 또 어떤 데는 93점 얼만가 받아서 탁월로 나오고, 다 적정이라고는 나옵니다. 우리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감염병관리지원단도 적정으로 나오는데 타 기관들에 비하면 대략 한 10점가량은 좀 낮게 나와요. 적정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이 평가 점수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어떤 게 좀 미비합니까? 미비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점수가 한 10점 정도 벌어지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 보면, 여기 성과 평가 항목에 보면 성과 달성도가 있습니다. 성과 달성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역학조사·기술 지원 및 자문 부분에 의해서 10점 만점에 7.5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역 감염병 발생 감시 분석 및 정보 환류 부분에 여기도 보면 10점 만점에 7.5점으로 점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그 외에 시도 요청 사업 추진, 우리 도에서 요청하는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10점 만점에 7.5점, 7.25점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이 감염병,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완화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최근에는 감염이 상당히 확산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경각심이 많이 떨어졌는데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이 정말 거리두기며 이동의 제한을 받는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고 산업 관광이라든지 이런 산업 전반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우리가 아주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하면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 감염병 관리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또 이 코로나보다도 더 우리 사람들을 괴롭힐 또 새로운 바이러스라든지 감염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의 관리 태세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금 위탁 사무도 다 중요한데, 그래서 이 감염병 관리 부분은 지금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이럴 때 더 단단하게 챙겨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평가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받고 있는 기관에서 좀 더 경각심이라고 그럴까요? 좀 더 파이팅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해서 각별하게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의료국 소관에 민간위탁되고 있는 것이 총 6개 기관이다, 그렇죠? 6개 기관 중에, 지금 저희들이 보고하고 나면 이제 공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공개 모집하면 지금 이제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수탁기관 이 기관이 보통 공개 모집하면 전례에 보통 몇 개 기관 정도가 이렇게 응모를 합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대부분 많이 응모는 하고 있고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의료기관들이 올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럴 여력이 없어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이 소리가 조금, 실무적으로 좀 해 달라, 계속하는 쪽이, 연속성을 가지고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몇 개 기관이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어서 실제로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좀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지금 보통 이 수탁기관을 이렇게 공개 모집하면 전에는 보통 몇 개 기관이 응모를 했습니까? 예전에,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수탁기관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감염병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급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내에는 보통 보면 창원경상대나 진주경상대학병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공공병원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그렇고 다른 기관도 보통 창원경상대병원 산학협력단이나 거기서, 도내에는 좀 한정된 한두 군데서 보통 수탁기관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보통 한두 군데, 거의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그다음에 인제대학병원 이렇게 거의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대학병원 이상 수준이 되어야만 이렇게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한두 개 기관이고, 또 기존적으로 맡고 있던 기관들이 또 이렇게 받게 되고 지속적으로 이게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적정성 점수를 받을 그럴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아까 이야기대로 지금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혹시 응모를 했을 때 응찰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지금 한두 군데 못하겠다는 데가 있어서 관련 유사할 수 있는 데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 사전 의사를 지금 미리 타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응모가 많으면 즐거운 비명인데 없으면 상당히 걱정이 된다, 그렇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신종철위원

그에 따른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료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적절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국장님.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박인위원

양산 동부 지역, 웅상 동부 지역에 약 10만 명이 거주를 합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거기 웅상중앙병원이 부도가 났어요. 물론 민간병원입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양산시에서 유일한, 유일무이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갖추고 있었어요, 뇌혈관, 심혈관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그 동부 주민들은, 양산 동부 주민들은 공공의료원이라도 지어내라 아니면 시에서 사서, 매입해서 시립병원이라도 지어내라,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서부에 진주의료원이 가고, 지금 가칭 경상남도 서부의료원으로, 그렇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없앴던 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또다시 살아나고 합니다. 하는데 이 10만 명이 거주하는 지리적으로 양산부산대병원이나 기장 동남권원자력병원이나 울산에 있는 병원까지 가기에는 응급환자는 잘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300병상의 규모를 갖췄던 그런 병원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비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비상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우리 국에서 지금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체크도 하고 무슨 방안을 좀 자꾸 한번 강구해 봐 주십사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이 속기도 남겨야 되겠고 공개적으로 제가 오늘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원을 짓는 것은 또 그만한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간단한 내용은 아니겠죠. 아닌데 울주군에서는 울주군립병원이라는 걸, 울주군립병원을 지었어요. 과장님 혹시 아실 겁니다, 울주군립병원. 그러니까 시립병원이든 공공의료원이든 우리 마산의료원이나 우리 경남의 의료원이 동부 분원을 짓든 못 할 부분은 없어요. 그런 것까지 한 번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공백 사태도 좀 계속 실시간 체크해 주시고 좀 노력을, 도에서도 가만히 시가 하는 대로만 보고 있지 말고 도에서 적극 대응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응급 부분하고 지역에 있는 어려움은 저희들 다 인지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 부분이나 보건소 승격 부분이나 시에서 세우는 대책에 대해 전부 다 도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중에 있고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여러 가지 다 많습니다마는 저도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첫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 광역정신 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하는데 위치는 창신대학교 종합관에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네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센터장, 부센터장, 부장, 팀장, 팀원 되어 있는데 정신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들이 하는 겁니까, 일반인이 센터장, 부센터장을 맡고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전문인들이 다 하고 계시고요. 센터장만 대학병원에서 오신 정신 전문의가 해 주시고 있고 밑에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경력과 자격을 갖추신 저희 직원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여기 아까 부서 검토 의견을 보면 센터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했네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개인적인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센터장이 이렇게, 대학에 위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는 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그 실무를 다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센터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새로 위탁기관을 정해서 센터장을 모시려고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이게 재위탁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이제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공모해도 아까 우리 도내에서는 병원이 한정돼 있다 아닙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좀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쪽 광역 부분 이게 솔직히 대학교수가 와서 하루 상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도 안 되고 시간은 뺏기고 해서 다들 좀 꺼리는 편이라 저희가 여러 군데 요청을 해 주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앞으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정신 건강 위기 상담 전화를 실행하고 있네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가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저도 오늘 처음 업무를 접해서 홍보 방법은, 이게 알아야 상담 전화를 하든지 할 건데,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위기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창원하고 김해하고 진주하고 권역별로 나눠서 맡고 있고,

용범

강용범위원

이 위탁받은 사업자가 세 군데를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전화를 받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보건소에서,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자기네들 센터에서,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분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저희들이 QR 코드라든지 모든 정신 관련해서는 전화를 이쪽으로 받을 수 있고 112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119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109라고 해서 특히 전담 전화번호도 다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일반인들에게, 나는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전혀 홍보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위원님, 저희들 번호가 있거든요.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예산이 총 39억원인가 국비, 도비 해서, 우리 도비 지원이 한 20억원 정도 되네요. 국비 10억원, 맞습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다 지원되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위기센터 같은 경우 올해 김해까지 3개로 권역을 나눴고 계속 출동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출동하는 사례가 보면 경찰에 신고되거나 저희가 정신질환에 대한 신고번호가 109번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면 바로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경찰하고 다 같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최소한의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행정기관을 통한 홍보가 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통 이·통장 회의에 가면 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오늘 처음 접해봤는데 내가 20년을 넘게 봐도 이런 게 홍보가 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이·통장 회의에 가도. 행정의 말단 기관인 보조기관이지만 이·통장 회의까지는 어느 정도 이게 시스템을 통해서 홍보가 돼 주면 좀 좋은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면 일반인들은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홍보에 적극성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정신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신종철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한데 지금 상당히 어려울 걸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고받기로는 지금 계약할 병원이 없어서 상당히 힘든 부분도 아는데, 또 우리가 여기 있는 여섯 가지도 있고 도립병원도 있고 그런데 힘든 일을 한다 하는 건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인정하고 실상 어떠한 표현으로 따지면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도립병원이나 모든 대학병원들이 저번에 실상 제가 항상 우려되는 게 통영노인요양병원이죠?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아까 우리 박인 위원님 말씀한 양산도 보면 지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좀 잘 숙지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앉아주십시오, 위원님.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52명 발의)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52호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17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상남도의 자활정책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쉰두 분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18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김순택 의원, 조례 입안한다고 고생하셨고 집행부에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이 개정안을 보면 자활자립상 조례를 폐지하고 자활사업 지원 조례에 포상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당초 조례 폐지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까?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표창 주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포상하고 시상하는 데는 문제없을 겁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도지사 발의로 제정되었는데 이게 2015년까지 시행하다가 그 이후에 중단되어 버렸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중단된 사유라든지 이런 내용을 아는 게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중단된 게 아니고 자활자립상 부분을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의해서 자활 기초수급자, 의료 급여자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저희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8명씩, 공무원 4명, 민간인 4명 이렇게 8명씩 계속 포상은 해 왔습니다, 자활 분야도.

박병영위원

2015년부터 중단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자활자립상에 의한 그것은 안 했지만 그와 유사한 포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박병영위원

다른 방향으로 해 왔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래서 취업과 창업으로 종결한 대상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죠, 우리 경남이?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전국이 보니까 3.4%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탈수급이 좀,

박병영위원

경남은 3.1%밖에 안 되고 17개 시도 중에서 12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해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노력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기초생계수급자의 탈수급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데 자활근로에 참여했다가 탈수급 잠시 했다가 다시 자활근로로 들어오고 계속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본인이 10만원 예금을 하면 국가에서 10만원 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 해서 국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탈수급을 하고 일반 개인 회사에 6개월 간 근무하면 50만원, 다시 6개월 더 추가로 하면 100만원, 다시 6개월 근무하면 150만원 지원해 주는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 포상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포상 규모도 늘리고 그리고 자활 성공 사례나 이런 부분도 많이 발굴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요. 이게 유동성도 많이 있고 한데,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수급자를 적극 발굴해 주시고 또 우수 사례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다고 봐지고, 일단 조례가 통폐합되더라도 탈수급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포상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41명 발의)

14시 12분

박주언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민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2호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19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출소자 등 보호관찰 대상자는 오랜 기간 사회와의 격리로 인해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잦은 자립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공공안전의 확보를 위해 본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기 바라며 저 외 41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20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호의원

감사합니다. 10. 경상남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31명 발의)

14시 16분

박주언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의원

반갑습니다. 한상현 의원입니다.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경상남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21 경상남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22 경상남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우선 한상현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개념이 좀 모호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타 지자체와는 달리 우리 한 의원님 조례안에는 일정한 지원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개선 가능성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답변 한번 줘보시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경계선지능인 관련해서는 명확한 정의라든지 법률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진단 도구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두 번째, 그래서 본 조례의 정책 대상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진단 도구가 미확립된 현 상황인데, 그러면 이러다 보면 지원 대상의 확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원 대상의 확정이 어렵다면 그만큼 정책 추진에서도 혼선, 혼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앞서 답도 정의에 전문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경계선지능의 장애가 있다는 것을 판정 받은 사람이라 하는데 이 판정 받은 사람의 기준이나 그것을 판정해 줄 기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다만 법률적으로나 전문가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조례로만 직접 대상자를 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장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토론을 하거나 세미나를 하고 이런 정도의 목적으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법률이나 그런 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상을 정하고 지원 시책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순택위원

예. 답변을 들어봐도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한 대상 기준 없이 모호한 표현의 사용은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에서 누락시킬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자칫 예산 낭비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 이런 의견이 들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도구의 확립 필요성과 정부 정책 및 입법 동향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검토보고서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입법담당관실이 제출한 입법고문의 의견 역시 같은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역시 검토보고서에서 논의된 사항에 비춰봤을 때 조례 제정 시기를 우리 국회의 법률안 제정 이후로 늦추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상현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 가져주셔서 김순택 위원님께 감사함을 표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계선지능인, 지금 정부 시책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인의 조기 발견 체계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어지는 바,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친다면, 그렇게 따진다면 발달장애인의 등급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도구가 있는 것은 지능지수로만 따져서 제가 지금 명백하게 이야기드리는 부분에서 70~80 사이를 경계선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은 실태 조사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 경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노출 빈도가 경계선상에 있는 친구들, 느린 학습자에 있는 어른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 범죄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리고 안 잡히고 있고 생활수준이, 이 친구들의 특징은 당기면 보통 사람들만큼의 생활수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은둔 청소년 중에서도 굉장히 많고. 그런 친구들을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게 5년, 10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현 시점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국회 입법 이후에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도,

한상현의원

21대에도 이게 4건 이상 올라왔었지만, 그리고 이걸 굉장히 추진하기 위해서 21대 때 저희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 발의를 하셔서 제가 실질적으로 찾아도 갔습니다. 상정을 해서 통과시킬 때까지 노력도 해 봤지만, 21대 때 약속까지 하셨지만 통과시켜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김순택위원

국회에서?

한상현의원

예. 그러면 22대에는 통과가 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김순택위원

이제 그것은 이 조례의 효용성에 대한 국회의 합의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한상현의원

국회는,

김순택위원

우리가 국회에서 지금 통과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를,

한상현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 도하고 중앙정부, 중앙 의회는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경남도민에게 필요한 조례는 먼저 상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본 의원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그래서 저는 법률의 제정 이후에 명확한 지원 대상 범위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진단 도구도 개발이 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상현의원

어느 말에서나 고립 은둔이든 아니면 지금의 복지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에서도 명확한 복지 정책의 대상에서 명확한 대상은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말씀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이러한 대상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한상현의원

발달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특히나 젊은 청년들 위주로 찾아서 사회화를 시켜서 사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만들고 특히나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비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생각을 해 보면 그 부정적인 비용들이 더 감소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순택위원

예. 우리 한상현 의원님의 이 조례 제정의 취지 자체는 저는 공감이 되리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효율적인 조례의 실현이라든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입법이 국회에서 되고 또 정부로 하여금 진단 도구도 개발되는 그러한 시점 이후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가장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일단 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어떤 게 참 대상을 지원하는 조례는 그 대상이 논쟁의 여지없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은 핵심이자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다소 불명확하고 판정 역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전문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 대부분의 법률안이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추후 법령이 제정되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향후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최영호 위원님으로부터 심사 보류가 제안되었습니다. 최영호 위원님의 심사 보류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 위원님의 심사 보류 제안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은 최영호 위원님의 제안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15명 발의)

14시 3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계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55호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23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24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헌법에도 위배되고요. 성별이라든지 어떤 차이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배이고 또 근로기준법에도 그러한 차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텐데 실제로 제가 몰라서 묻는데 우리 경남 도내에 우리 도의 공무원이라든지 산하 기관의 직원들이 성별 차별을 받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현숙입니다. 이번 조례에서 말씀드리는 성별 임금 격차라는 것은 그 기관에서 주로 여성들의 분포도 낮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분포도 낮고 그다음에 여성이 거기서 취업을 하게 되면 임신이나 출산 이런 관계로 중도에 퇴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력 자체가 남성에 비해서 많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성이 남성보다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그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택위원

그게 완화의 방법이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우리가 경력보유여성이라 해서 중도에 퇴사하지 않고 경력을 계속 이어가면 그 격차를 완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지금 현재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여성이 계속해서 양육의 그런 책임 때문에 중도에 퇴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경력이 단절돼서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성이 계속해서 고용을, 또 비정규직의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이고 정규직으로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근로를 하고 또 승진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면 남성과 여성 임금의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계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10명 발의)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김구연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주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주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878호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25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26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집행부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난임 부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주로 만혼해서 결혼 적령기가 늦게 지금 됨으로 해서 난임이 많은 걸로 원인이 분석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앞으로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이 비용에 대해서, 난임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번 검사를 하다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는 지금 1명당 난임에 대해서 지원을 몇 번까지 얼마 정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좀 됩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책은 있지만 이 자체가 국가적인 문제다 보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9월에 차관 주재로, 난임 관련해서 우리 도의 각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자 차관 주재로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시술비라든지 공난포, 그러니까 이렇게 시술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임신이 안 되면 본인 부담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 이런 부분에 시술비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11월부터 이게 좀 많이 바뀌어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완화, 또 자기가 비자발적인 어떤 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이렇게 시행되게 돼 있고요. 또 내년 2025년부터 별도로 이 부분 난임에 대한 여러 가지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이라든지 제왕절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신규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시행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임신이 빨리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난임을 통해서 아까 제안한 우리 박주언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남에는 난임 시술로 해서 지금 11%가 대상자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현실의 젊은이들이 지금 자꾸 결혼 적령기를 늦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좀 구체적으로 많은 지원이 돼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비용 때문에.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시술도 작년까지는 20회였는데 올해는 25회까지 늘려서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경남도도 많은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원 횟수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총 25회, 또 체외 수정으로 해서 20회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선 배아, 동결 배아, 인공수정 5회, 그리고 지원 금액으로 보면 1회 최대 지원금이 2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보면 2013년도에는 평균 연령이 31.8세였는데 지금 보면, 2023년도에 보면 33.5세로 상승했습니다. 고령 산모 비중은 2019년도에 비하면 8.5%에서 지금 현재로 보면 36.3%입니다. 경상남도에 보면 2019년에는 난임을 하고자 6,600여 명에서 2023년도 6,122여 명으로 약간 경감하다가 지금 매년 경상남도에서만 6,0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조례안을 하면서도 이 정도 조례안 가지고는 지금 좀 모자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실상 경상남도에서 11.5%로 하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게 10명에 1명 하면 인원수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000명에 115명 하면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또 여기 계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난임이라든지 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다, 집행부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이나 국민이나 다 총체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무조건 애 낳는 데 대해서는 저는 지원을 다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일전에 제가 염색체 관련해서 그것 한 말씀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건의도 했고 또 이런 사례가 회의할 때도 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내용까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또 한 번 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박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지가 않더라도, 많지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실제 병원에 가보면 그런 체외 수정으로 검사하는 친구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라,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많아요. 수급이 안 되고 아마 제도권에서 보상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숫자가 계상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많을 걸로 돼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저희들이 전문 사무가 병원에 직접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출생률도 저하가 되는데 낳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 된다, 그게 기조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하여튼 출생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도든 국가든 지자체든 지원해서 출산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걸 대원칙으로 가지고 시작해야 되지 검사도 그렇고 또 낳아놓아도 아기 키우기도, 케어하기도 힘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각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전체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컨트롤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들었는데 15번의 시술을 했는데 안 됐는데도 지금 애 낳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런 경우에 저도 전화를 종종 직접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시술을 많이 받다 보니까 몸이 안 좋은 상황인데 좀 몸을 보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다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몸을 우선적으로 좀 보해서, 저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은 급한데 아기는 안 생기고 하니까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사실 현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 식으로 특별히 좀 관리를 해서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도, 강구도 해 보시고 자기 애 가지겠다 하면 하나에서 열 가지 다 해 줘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박병영위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예산 확보에는 문제없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산모 신생아 조리비라고 저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이가 출생하면 산후조리비를 15일, 2주 동안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인데 그게 2020년까지는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되다가 2022년부터는 전체 늘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예산이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있다 보니까 적게 내려와서 있는데 나름대로 이걸 우리 예산실에서도 감안을 많이 해 줘서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확보에 문제가 없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위원님들이 추경할 때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좀 주십사,

최영호위원

추경에 증액된 예산이 넘어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한 8억원 정도,

최영호위원

8억원 정도,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8억원이 증액됐어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8억원 가지고는 안돼.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최영호위원

8억원 부족한 부분이 올라온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그것도 부족한데 예산,

박병영위원

더 올려요, 더 올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박주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며칠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6명이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출산하기보다는 결혼 외에서 출산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물론 가족의 개념이 프랑스, 유럽 쪽이나 우리나라하고는 또 많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꼭 결혼을 안 하더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분이나 출산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물론 정부에서 당연히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출생을 많이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간혹 이 부분이 회의 주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부에서도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박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89호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27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28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3개 재단 중에 2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산출 기초를 보니까 봉급 예비비 해서 7,400만원이 있습니다. 봉급 예비비가 왜 7,400만원이나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은 현원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 작성을 하고 결원이 있을 경우에 정원의 한 5% 범위 내에서 봉급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17명인데 지금 채용 진행 중인 게 한 5명 정도, 지금 5명 정도 채용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2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지금 시설팀장이 1개 결원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해서 내년에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채용 준비, 지금 정원이 다 미달돼서 5명을 더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봉급 예비비로 책정한다는 거예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5명은 저희가 정규 인건비로 책정을 했고요.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서비스원의 정원이 25명입니다. 25명인데 22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책정했고, 그러니까 25명의 5%, 결원의 5% 범위 내에서 다시 예비비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명분에 대해서 7,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리고 청소년지원재단에 보면 사업의, 주요 내용 사업은 있는데 사업비는 없단 말이죠.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밖에 없는데 사업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사업은 여가부나 중앙에서 사업 자체를 하면서 인건비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개별적인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면 상담복지센터의 사업비다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총괄적으로 여가부 사업으로 내려오고 사업비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을 주기 때문에 지금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획실, 그러니까 총괄하는 부서의 인건비하고 사업 운영비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것은 중앙,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중앙과 우리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은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내용은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여기에서는 출연금이 아닌,

용범

강용범위원

출연금만 넣어 놓은 거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출연금에 보니까, 다른 출연금은 재단에 보니까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재단만 유독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된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53억원입니다. 개별적으로 각각의 사업인데 여기서 출연금으로 우리 도에서 나가는 금액이 4억3,000만원으로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택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출연금은 3억6,300만원, 2025년 요청액은 4억3,000만원, 맞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중에 인건비는 올해 2억8,500만원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3억1,700만원, 이것은 호봉 승급이라든지 물가 인상분 등,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자연 증감분을 감안해서,

김순택위원

그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올해 7,800만원이었는데 1억1,300만원으로 증액이 된단 말이죠. 비율로 보자면 올해 대비 44.8%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운영비가 통상 증가하는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비중이 있는데 거의 45%를 올린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든지, 제가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사실은 청소년 업무가 근래에 들어서 엄청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또 사실은 인력도 재단의 인력이 54명인데 다른 사업 인력이 갑작스럽게 76명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인력 자체가. 그 사업이 자꾸 고도화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소요 경비도 사실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4억3,000만원을 예산실에 필요하다 신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3억9,400만원이, 3,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위기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맞게 신청을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냥 최종 숫자만 올라오면 궁금함이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산출 근거를 별도의 자료로 더 주신다든지 해서 우리가 이를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업무를 좀 더 소통형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국장님. 청소년지원재단 원장이 올해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7월 1일부터 공석입니다.

박인위원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 말이죠. 전에도 내가 회의 때나 보고 때나 늘 지적을 했어요. 기관장 자리를 자꾸 공석으로 오래 두지 마라고, 왜 그래요? 사람이 잘 없는교? 인물들이 없는교?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전임 원장님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일부 임기를 남겨두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임기를 채우는 게 예상되면 그전에 모집 공고도 하고 절차가 열리는데 미리 그것 없이 갑자기 사퇴하는 바람에 준비하는 기간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논의한다고 조금 늦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집 공고가 됐고 1차 접수가 됐고요. 다음 주부터 임원 추천 외의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2주 내에는 확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빨리 빨리 하이소. 어쨌든 내가 매번 이런 것은 꼭 지적을 하는데 빨리 빨리 자리를, 비워두면 안 돼요, 오래 비워두면.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조직은 빨리 빨리 오늘 그만두더라도 내일이라도 뽑아야 돼. 그것 중요합니다. 그걸 예사로 허투루 듣지 마이소.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박주언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신종우입니다.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29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30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이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창원에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창원에?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창원에 공단 쪽 안에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됐습니다. 쭉 지원하다가 작년에 감사위원회에서 민간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업 과목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지적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위탁 관리하는 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것은 그렇게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위치가 지금 창원에만 있으면 생각을 해보니까 경남 전체로 보면 수리센터를 이용해야 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창원 외에 타지에 있는 수리를 이용하실 분들은 어떤 형태로 이용합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도 기관도 있지만 10개 시군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접에 없는 시군에는 가까운 인접 보조기기 센터에서 나가서 직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위탁 기관에 창원에다가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각 지자체에 우리 경남도 전체에 수리센터가 있는 데에 가서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10개 시군에 있거든요.

계현

유계현위원

자체적으로?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거기서도 해결이 되고 거기서 안 되면 우리 도가 나가고 또 안 되는 곳은 우리 도가 직접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시군에 있는 수리센터는 각 시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도 말고 10개 시군에서 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시군에서 자체 관리를 한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입니다. 위원장님, 계속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답변을 하실 때 그냥 바로 답변하시는데 지금 속기록에 기록도 되어야 되고 하니까 본인의 직책과 성명을 미리 잘 밝히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체계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은 지금 우리 유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곳곳에 장애인들이 수리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 접근하기가 좋아야 효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시군이라 그랬는데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리의 실적들을 저희는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추후 자료로 한번 주셔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어떤 수리가 있는지, 주로 전동휠체어 이런 건지, 또 그 이외에도 장애인들이 보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수리의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 수리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얼만큼 했는지에 대한 각 시군별 10개까지, 10개 거기는 우리 도의 예산이 지원됩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됩니다.

김순택위원

지원이 됩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시군비도 거기 매칭이 됩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시군비가 더 많지요.

김순택위원

시군비가 더 많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창원에 있는 것은 그 10개를 사실 아우르는 어떤 허브 기능을 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이고 10개 시군은 시군대로 별도 운영이고 그렇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시군에서, 가까운 데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시군에서 다 해결이 되고요. 거기에도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도의 예산 잡힌 수리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고,

김순택위원

그 도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이 지금 오늘 민간위탁에 해 주는 민간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창원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여기가 어떤 중심 역할을 하고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네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한 체계도 오늘 이해가 되는데 실적은 추후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1억5,1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두 사람의 인건비가 포함되고 그 안에 고장하고 수리에 필요한 그것을 사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개 시군에 있다 하는데 거기는 시군에서 예산이 나가겠지만, 제가 전반기에도 있으면서 말씀드렸던 하나 중요한 게 장애인들도 우리 경남도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들이 행복한 경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은 안 했지만 노인복지과장님, 물론 금액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래도 한 사람의 도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우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예산들은,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챙겨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좀 더 늘리더라도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복지여성국 소관)

15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복지여성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신종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7_문화복지_1차 31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위탁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인데 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전에는 2022년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연진

이연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연진입니다. 2019년에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에 수탁 운영하였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하고 똑같은 단체입니까, 그것하고 다릅니까? 같은 단체예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같은 단체입니다.

최영호위원

같은 단체예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름만 다르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법인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법인명만 변경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2019년 이전에는 또 어디에서 했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2019년에 처음 사업을...

최영호위원

처음 사업했어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2007년에는 장애, 똑같은 법인이 2007년 1월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2007년부터 계속 그러면 이 단체 이름만 바꿔가면서 했다, 그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부에서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는 또 한 번 위탁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바뀌었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두 번요.

최영호위원

그때 바뀐 이유는 뭡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공모를 하게 되면 여기에 점수가 있거든요.

최영호위원

점수가 안 돼서 바꿨어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실적이 낮다든지 하면 또 바뀌고 그래서 공모를,

최영호위원

지금 다시 우리가 공모를 하면 현재 있는 단체 말고 다른 단체도 공모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 위탁기관은 지금 우리가 적정하다고 안에서 심사가 끝났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적정하다고 미리 판정을 해서 그렇게 해 버리면 다른 단체에서는 아예 위탁을 할 수가 없는데?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재위탁하는 게 적정하다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공모라는 것은 다 신청 받아서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단체가 들어와서 평가를 해서 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앞에서 한 번 바뀐 적이 있다 그랬고요. 좀 오래 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바뀐 적도 있고 실제 단체가 한 번 바뀐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이 단체가 재위탁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자료가 올라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점수라든가 뭐가 다 적당하다, 다 자료가 제출돼 있다 아닙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 공모를 하고 싶어도 거의 결정이 된 상태에서 다른 단체에서 공모를 하겠어요? 아니, 차라리 임기가 기간이 되었으니까 재위탁을 하려고 한다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단체가 되어도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못한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단체가. 너무 오늘 지금 자료가 올라온 걸 보니까 전부 점수가 어떻고 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 심사를 하는 것 갖고 결과를 내주는 거야, 이 단체가 적정하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여기 적정하다는 것은 위탁이 가능하다는 것의 적정성이고요.

최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그것까지 지금 다 올라왔으니까, 이 단체가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도에서 어느 누가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위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라 이 말이야, 예?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엽니다.

최영호위원

열어줘야만이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데, 지금은 이 단체에 대한 평가까지 다 일어나서 적정하다는 검토까지 나와 버렸단 말야.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들어오지 마라 하는, 문을 잠가 놓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위탁기관을 할 수 있는 걸로 적정하다는 거고 공모로도 사업은 추진합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하는데 이렇게까지 제가 볼 때는 이 단체에서, 현재 있는 단체에서 잘못하면 저한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도의 단체에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라 이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모양인데 위탁 기간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2024년 12월까지 3년이, 아직 위탁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위탁 공모를 하기 전에 복지여성국에서는 벌써 위탁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단법인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평가 결과보고가 내나 사단법인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거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타 지역에서, 타 단체에서 들어올 확률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잘 하고 있겠지만.

종우

신종우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향후 추진계획에 공모 및, 11월부터 12월에 이 단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고 다 할 거고요. 다만 여기에 성과평가 결과 이 단체가 평가에 보니까 우수하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 단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넣은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줘보니까 성적도 안 좋고 이렇다 그러면 위탁하지 말고 직영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영하는 건 아니고 위탁 줘보니까 위탁기관에서 잘하더라, 이 단체가 잘하더라가 아니라 이 앞의 기간 동안 민간위탁 준 기관이 잘하더라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15시 30분

다음은 오전에 이어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문화예술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제4항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진흥원장님께서 오셔야, 우리 과장님하고 전자에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에 대한 걸 설명도 해 주고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을 텐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의아한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원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경상남도에서 모든 게 예산 부분 싹 다 줄어드는 입장에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예산이 약 10억원 이상 정도 좀 더 상향 조정된 것 같은 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인 저를 비롯해 우리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상황이 좀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가 오전에 하던 걸 지금 계속 연계를 해서 딴 것은 다 마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질의 사항이라든지 과장님하고 원장님한테 더 듣고 싶어서 멀리 있는 합천에 계시는 분을 여기까지 좀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오전에 하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영위원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원장님 먼 길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오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도 상임위 와서 회의 때, 원장님 지난번 회의 때 한번 보고 올해 아마 두 번째 보는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마는 직속 기관, 출자·출연기관들이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교육청에도 직속 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신규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예산 목이 생긴다면 사전에 우리 직속 기관 원장님들이 오셔서, 대표들이 오셔서 위원들 방에 다니면서 다 설명을 합니다.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설명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 듣고 질의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뒤에 직원들도 같이 오신 것 같은데 물론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문화복지에 기존에 있었던 위원들은 몰라도 저나 우리 강용범 위원이나 새로 오신 위원들이 있다면 한 번씩 전화를 해서라도 합천에 오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보고도 하고 오는 길에 있으면 한번 들러달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차피, 또 우리 원장님은 오랫동안 공직에도 계셨고 정무적인 상황도 판단을 잘할 것으로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관심 깊게 챙겨주시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고의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안 온 것은 아니고 솔직히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아마 작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방금 우리 박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정말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면서 열심히 저희들 활동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인건비 경우에 전년 대비 7억2,791만원이 증액돼서 32억4,997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2025년에 직원 1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반영이 7억2,700여만원 이렇게 더 됐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관련되는 퇴직급여 증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13명 채용을 추가로 하게 되면, 계획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업무 분장과 어떤 계획들 또는 팀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다면 좀 간단하게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죠.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진흥원의 정원이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7명인데 정원에 잡히는 현원이 지금 6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13명이 결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규직으로,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으로 가야 됩니다, 정규직으로. 그래야 어떤 전문성도 키우고 앞으로 정년까지 갈 수 있도록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출연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결원이 많아서 겨우 올해 저희들이 4명을 정규직으로 4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지금 결원이 13명인데 우선, 제가 또 와서 보니까 좀 약간의 제 시각으로는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의 부족한 인원 13명을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임시직입니다. 그러면 문체부의 사업 구조 자체가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 속에 일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인건비라든지 부대경비를 그 사업비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우리가 출연금에서 부족한 인건비를 그 사업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정규직이 안 되고 임시직으로, 소위 말하면 임시직입니다. 기간제로요.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내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13명을 정규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요청해서, 그 인건비하고 모든 부대의 비용이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그걸 이번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키니까 그렇게 금액이 상당히 올라갔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 것은 13명의 직원들이 충원이 되면 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어떤 업무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면밀하게, 올해, 새해부터 시행이 된다면 그 이전에 좀 준비가 잘 되어서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좋은 여건 속에서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남예술인대회가 신규로 2억원이 왔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도와 협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러한 요청을 받아서 우리 진흥원에서 이렇게 그냥 사업을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안을 낸 것이 아니고 저희 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냈는데 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도내에 약 1만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이 한 8,900명 지금 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고유 업무가 문화예술진흥, 콘텐츠 산업 육성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11월 말에 콘텐츠 페어를 했습니다. 페어를 해 보니까 콘텐츠 분야는 지금 현재 전체의, 우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약 1만3,00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문화예술하고 비등하거든요. 비등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콘텐츠 쪽의 1만3,000명은 노래방이라든지 PC방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 기업을 창업해서 운영하는 기업체 수는 약 200개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업체가 아직까지는 출발점이 얼마 안 돼서 한 10명 정도 됩니다. 직원 수가요. 그러면 한 2,000명하고 지금 현재 경남대학이라든지, 대학에 학과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인력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로 해서 실제로 콘텐츠 분야에 아까 PC방이라든지 노래방 그것 빼고 정말 우리가 문화 콘텐츠 분야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창업을 할 수 있고 종사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약 5,000명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거든요. 한 5,000명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2억원을 들여서 콘텐츠 페어를 했습니다. 대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은 ‘우리는 뭐고.’, 역사로 보면 오래됐고 이것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격려를 해 주고 사기를 돋아주는데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뭔가 축제라도 해 줘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불만 섞인 이야기가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같이 해 줘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문화니까 꽹과리도 좀 치고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하루 즐겁게 해서 그 사람들 격려하고 시상도 하고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택위원

일단 그 도입의 취지는 이해가 됐고요. 사실은 이러한 비용 산출 근거가, 오전에 저희가 점검을 할 때도 산출 근거가 좀 제시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시작이 되면 중단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콘텐츠 페어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작년에 2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세코에 더 확대해서, 안에 콘텐츠 분야를 확대해서 약 2억8,0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밸런스를 맞춰간다면 계속해서 가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저희가 초점을 두는 부분은 첫 번째, 2억원의 사업비 집행을 해서 그 효과가 콘텐츠 페어는 성공적으로 됐다고 하시는데 효과가 정말 의미가 있고 예술인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예술의 진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과성이 좋을 것이 또 필요하겠고요. 또 그리고 많은, 예술인들이 1만3,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술인들이 웬만하면 좀 소외감 안 느끼게, 누구는 초대도 하고 했는데 나는 그런 것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골고루 그러한 것들을 좀 홍보도 하시고요. 또 실제로 초대하는 기준은 어떤, 그것도 기준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전시회 또는 무슨 공연을 반드시 1회 이상 했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때 자기들끼리만 하는 잔치라는, 예술인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소외감을 느껴버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잔치라는 이러한 어떤 불명예를 쓰지 않도록 정말 이런 잔치가 더 풍요롭고 예술인들에게 사기를 진작하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전에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짚었는데 사실 막상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깊이 있게까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원장님을 오시라 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산출에 대한 근거,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추후라도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그 시점에 가서 용역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이냐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들 것인데요.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걸 빠뜨리지 않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정말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심하고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아까 우리가 오전에 분명히 자료 요청을 했지 싶은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박병영위원

왔는데,

박주언위원장

왔어요? 왔습니까? 나는 왜 안 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문화우물사업 있죠?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박주언위원장

이것도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경상남도의 어떠한 마을을 지정해서 300에서 700까지 지원을 해서 그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더 잘 되면 2차적으로 또 다음 해에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 최고 낮습니다. 2.3% 정도 됩니다. 제가 도지사하고 간담회 때도 그 예산을 조금만 올려달라 올려달라 과장님한테도 가고 국장님한테도 가고,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보고를 못 받았을 뿐인데요. 이게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지금 아까 제가 전자에 원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술인대회도 기획만 잘하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와서 우리 위원들이 처음으로 알았으니까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전자에 과장님, 국장님, 원장님하고 먼저 우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콘텐츠 쪽에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좀 소외된다 하는 느낌을 가지는 게 있어서 우리 예술진흥원에서 이런 걸 국장님, 과장님한테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문화복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먼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통하든 회의를 통해서 하다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그냥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실 때 이야기했는데 의아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싹 다 경상남도 도의 예산담당관은 신규 사업은, 우리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신규 사업은 일절 안 하는 걸로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경남예술인대회, 돈이 도비 중에 2억원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다 하면 적고 많다 하면 많은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나도 못 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박주언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도 제가 오전에 한 것은 미안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또 우리 위원회의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위원회에 최소한의 보고라도 좀 해줬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됩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우선 지금 예산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정한 것은 통보받았습니다. 두 번째, 전환사업도 통보받았습니다. 세 번째, 출연금도 통보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하고 신규 사업도 거의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신규 사업도 8건, 9건 정도 반영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다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부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이 2억원의 사업도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50억1,300만원이지만 예산 편성은 아마 이보다는 더 적게 될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문화우물사업에 조금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량이 민간, 저희가 민간사업 지원금이 그 앞에는 1억3,400만원에서 예상되는 게 한 2억3,000만원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떤 걸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 계시면서, 농촌 지역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그 마을의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비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재생을 시켜서, 또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 마을의 어떤 공동체에서, 마을 이장이라든지 노인들께서 주로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영화를 1개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37개 사업을 하면서 돈은 약 1억6,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비가 증액이 안 되는 바람에 27건으로 줄었는데 돈은 1억6,000만원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에 아까 27건에 1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예산을 확보할 때 보면 1억6,000만원인데 이게 줄어드는 것이 문체부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또 심사를, 모든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해서 경쟁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수적인 사항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 1억6,000만원이지만 1억3,4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비가요.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은 하나의 좀 문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금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구연위원

제 말씀이 문화우물사업이 3억원 해 놨는데 방금 했던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7,000만원을 제외하고 오로지 민간사업 지원금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금액 2억3,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구연위원

여비든 이 부분은 저희가 놔두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서 27개든 30개든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상세히 답변 못한 것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의 사업은 1억6,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억3,400만원이 사업비고 나머지 2,600만원은 운영비 심사 수단이 됩니다. 내년에는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운영비 심사 수당이 7,000만원이 될 것이고 사업비는 2억3,0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2억3,000만원 중에서 1억3,000만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진흥원에서 시군에서 공모를 거쳐서 30개 사업을 할 것입니다. 나머지 1억원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군에 있는 문화재단에 1억원을 줘서 시군비를 다시 매칭시켜서, 즉 우리 도비 1억원과 시군비를 매칭시켜서 추가적인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문화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은 30개 정도 될 것입니다. 되고 추가적으로 1억원과 시군비 보태면 한 2억원 가까이 됩니다. 되면 총 그 사업이 건수는 안 되겠지만 한 40~50개 될 것입니다. 총 그러면 건수가 올해는 27건, 내년에는 한 60건 정도, 배로 더 증가될 것입니다.

김구연위원

방금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예를 댔는데 지금 현재 2023년부터 2024년도, 지금 내년까지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일 처음 1차년에 예비를 하고 그다음에 1년이 되고 나서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걸로 지금 자료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일 처음 시행했을 때 저희가 총 예비비로 시작했던 개수가 2023년도에 방금 자료 요구 왔을 때 보니까 총 27개 중에 그다음 해에 연속되는 게 12개, 절반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했던 개수가 2년 차에서 다시, 1년 차에 2년 차 넘어가는 게 5개, 3개, 3년 차는 결국 4개 중에 1개, 연속, 이게 지금 최소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차등 900만원까지 되지만, 900만원까지는 지금 없지만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개수 아무리 60개 해 봤자 200만원씩 60개 줘서 그다음 횟수에 없으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늘어난 사업비만큼,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2024년도를 보면 2년 차 3개 중에 3년 차로 몇 개 갈 건지, 1년 차 2년 차로 12개 중에 몇 개를 갈 건지, 예비비 10개 중에 그러면 2년 차로 몇 개를 가고 예비비를 몇 개를 할지가 중요하지 단지 예산이 많아서 개수를 60개를 해서 60개가 2년 뒤에는 절반도 안 되고 연속성이 안 되면 무슨 이 사업에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예비가 먼저 되면 그 예비를 모두, 10개 모두 다 1차, 2차, 3차까지는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그중에서 사업화되고 실효성이 높은 것은 심사를 통해서 1차 가고 1차에서 다시 심사해서 2차 가고 2차에서 종국 3차까지 갑니다. 3차는 9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은 행안부나 농림부나 타 사업의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더 크게 할 것입니다. 즉 예비에 됐다고 해서 그대로 10개를 다 끌고 가는지, 안 끌고 갈 것입니다. 그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1차, 2차, 3차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방금 저희가 그런 기준점이라는 게 예비를 만약에 15개를 했다면 1차 가는 퍼센트가 이렇게 맞춰서 올라가서 저희가 완성된, 이게 지금 3년 치 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사실 3,000만원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 마을에서는 이 부분을 어쨌든 끌고 가기 위해서, 또 연속성을 가지고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고 또 중간에 심사를 통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 한다가 아니라 얼마나 질적인 걸 가지고 얼마나 우수성 있는 이 마을을 발굴할 거냐 이 시점을 말씀드리고 싶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조상에는 10개가 되면 한 2개 정도는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아니 결국은 제가 이 자료 준 것을 보면, 자료를 놓고 보면 3년 차를 가고 있는 것은 지금 1개밖에 없고 총 많은, 지금 1년 차에서 25개 중에 결국 1개가 지금 들어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이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줄게요, 우리 김구연 위원님 질의사항에. 제가 거창에 하나 해 보니까, 거창에 남하면 대야마을에 무 사업을 신청해서 200만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2년 차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고 이게 싹 다 보통 보면 무슨 면, 무슨 리입니다, 무슨 면, 무슨 리. 그 동네에 최고 젊은 사람이 60대, 60대 초반입니다. 그분들이 남하면에서 서류를 안 맞춰주면 자기들이 못 맞춰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원장님한테는 이게 돈이 너무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200만원, 그다음에 400만원 받기 위해서 7명, 8명이 면에 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서류를 맞춰야 되어요. 그런데 저도 3년 차에 가는 데를 보면 도시가, 도시에는 3년 차, 2년 차를 갑니다. 여기 보면 1년 차에서 2년 차 가는 데는 군 지역에서는 도통 이건 못 갑니다. 이게 과장님하고 진흥원 원장님께서, 또 담당 국장님도 거기 가면 있을 거고요. 이걸 좀 심사 보류를, 하는 게 좀 쉬워야 돼요. 우리 면에, 리에 이장님들도 나이가 거의 65세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서류를 맞추고 글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몰라요. 면에서 안 도와주면 못 합니다. 그런 걸 원장님께서 좀 더 완화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구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100% 맞습니다. 100% 맞는데 그걸 하지를 못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원장님이 좀 편하게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야만 2년 차, 3년 차가 됩니다. 1년 차를 하고 나서 거의 자기네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거의 다 포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진흥원장님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진흥원 운영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제13조에 보니까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사업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출연금이기 때문에 딱 맞춰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건, 수익 사업하는 건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수익은 각종, 우리 동남아트센터라든지 시설 대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음악창작소라든지 그 대관료를 저희들이 수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단서에 들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에 보면 아주 우수한 문화예술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서예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춤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진흥원 차원에서 이분들의 활동 영역도 좀 늘려주고 또 이분들에게 전시회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림 같으면, 서예 같으면 그렇게 해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나온 수익도 저는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좀 주고 또 거기서 우리 진흥원 차원에서도 좀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진흥원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하고 기획을 해 보면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책 파트는 도에서 주로 만들고 있는데 지난번에 2030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프라 구축 쪽에 상당히 비중을 뒀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돼야 우리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지역 문화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총액이 20억원이 확보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배분을 하게 되면 한 6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까 제가 그림이라든지 서예라든지 그런 쪽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젊은 층들이 예를 들어서 재즈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더 우리가 발굴을 하려고 그러면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문화예술진흥원이 꼭 우리 도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원장님, 여기 금액을 보니까 200만원, 700만원 기준을 제가 보니까 개인은 거의 200만원 정도, 마을이나 단체는 한 700만원, 많게는 800만원인데 그 기준을 어디다 줍니까? 200만원하고 700만원, 800만원.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문화우물사업 쪽이십니까?

최영호위원

예, 문화우물사업.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최영호위원

예, 공모를 하데요.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만들게 되는데 저희들이 안에 내부적으로 방침 자체가 소위 말해서 아까 예비, 1년, 2년, 3년차 되면 예비는 입학을 해서 3년차가 되면 졸업하는 시점이거든요, 학교로 치면. 그 방침으로 저희들이 1년차, 2년차 이렇게,

최영호위원

방침으로 1년차가 200만원이고 이렇게 간다 이 말씀입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1년차가 400~700만원, 2년차가 500~800만원,

최영호위원

200만원은 뭡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200만원 그게 예비입니다.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최영호위원

예비 입학을 받았을 적에,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적을 두게 될 때 200만원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기본을,

최영호위원

저도 딸내미가 예술 쪽에 있는데, 아까 이정곤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경남도에서 문화예술 부분의 예산이 제일 적다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화예술 부분 예산을 많이 발굴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사업화 부분에는 할 게 있지만 정말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확보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예술을 하시는 분한테 예비에 200만원, 1년차, 2년차 이걸 둔다 하는 것은 관외 지침, 방침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술을 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생각은 다르거든요. 한 사람이 예비에 들어가도 정말 우리 도에서 판단했을 적에는 이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다 싶으면 더 줄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못을 딱 박아 놓으니까 젊은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려 해도 그 이상 못 벗어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규정을 바꾸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한정되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 보니까 1년차, 2년차 5,000만원 이것은 아까 첫 번째 보조금을 받아서, 공모사업 보조금 부분을 받아서, 위원장 말씀 따나 서류 처리를 못 해서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너무 복잡하고 서류가 많으니까 못 하겠다고. 그것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하시고, 원장님 처음 인사 때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시작을 했으니까 이왕 몸을 담아 들어오셨으니까 정말로 끝나는 시기까지 경남문화예술인에 대한 포부를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또 아까 인사 정원 14명 하는 게, 늘 여기 와서 정원을 왜 안 채우나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자꾸 이런 소리하면 우리 직원들도 사기가 떨어집니다. 더더욱 일하기 싫어져요, 사실은. 인원을 딱 채워서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부터 원장님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분위기도 좋아지고요.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잘 하이소.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