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발언

시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건이라고 하면 의식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2024년 현재 저희들이 헐벗고 사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회재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특히 우리 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전세사기 피해는 본인들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허점도 있고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대가 6%, 30대가 27%, 40대가 30% 등 20대부터 40대가 50%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연령대가 낮을수록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을수록 자가 소유가 많고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이 처음에 사회에 진출하면서 아마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전세사기 피해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세사기 피해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가 비율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특히 아쉽게도 22개 시군에서 우리 광양시가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것은 임대아파트 비율이 많아서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무자본 갭투자가 많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힌 분이 구속된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시장님? 제가 오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전해드리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분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녹취를 좀 했습니다. 듣고 마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 저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95년생 광양 토박이 청년이자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이 지리멸렬한 싸움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어 가네요. 24살에 한 첫 독립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7천만 원, 신용대출 1천만 원,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련한 2천만 원, 그렇게 마련한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 지옥 같은 집에 기약 없이 붙들려 있습니다. 얼마 전 자살을 결심하고 아파트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요. 이유는 차고 넘쳤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내가 벌이지도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된 상황과,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자문을 구하러 갔던 전세사기 피해상담센터에서 받은 2차 가해. 나를 이 지옥에서 어떻게든 구해줄 거라 믿었던 사회의 외면 등등 많은 일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떠밀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은 제 또래 청년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학습된 무력감의 세대입니다. 100세대 가까이 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채팅방을 온통 제 또래 청년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저를 봅니다.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무력감과 체념이 짙게 배어버린 표정.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존엄이 꺾인 채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 없이 희망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이 지옥이라면 그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지옥에 떨어진 나를 강 건너 불 구경 보듯 대하는 당신들 사이에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 불합리에 순응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말고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해 주세요. 나를 주저앉히는 대신 제발 함께 싸워주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을 속수무책으로 빼앗겼으며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안정성을 잃은 채 불안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그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그들을 보호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구제 방안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희망을 품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시장님과 시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홀로 고통 속에 머물지 않도록 저희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절규이자 호소입니다. -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든 것도 아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노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에 깡통전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일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외면이 아마 이 전세사기 피해를 더 확산시킨 것 아닌가. 이런 반성도 솔직히 해봅니다. 시장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실제 우리 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시책 있으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앞서 예방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뒤에는 지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전세사기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이 후순위로 따라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긴급복지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또한 마찬가지로 도에서 지금 지원해서 우리가 시군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취득세·재산세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되느냐.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느냐. 물론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 아까 이사비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도 그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이나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람들은 지원에서 제외했던 것을 피해자들이 노력해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지금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급하죠, 시장님?

네 그렇죠.

예 그 긴급복지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죠?

다른 자치단체에서 긴급복지지원비는 지급을 하고 있죠?

전세사기 피해 예방센터 말씀하셨는데 전세사기 피해 예방센터가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고 본다고요.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 신청받고 접수하고 하는 기능 외에, 물론 법무사들에게 법률 자문받는 부분도 합니다만 정말 제대로 된 예방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예방센터는 그 예방센터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만 전념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시장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센터를 구성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의 능력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가지를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예방센터를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을 비롯해서 금융권이라든지 법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심리상담사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같이 해서 예방센터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장님 지금 현재 센터 운영하는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방센터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시 예방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필요할 때?

그래요? 제 생각에는 방금 시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현업에 근무하다가 필요할 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예 모든 사람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원스톱 지원을 해 주는 원스톱 지원센터 형태의 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데는 시장님하고 견해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예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자고

시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다닐 때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와야 되고 법무사도 찾아가야 되고 변호사도 찾아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심리상담 받으려면 보건소도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청 내에서는 가능하겠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 광역 단위나 기초 단위에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한번, 저보다는 시장님께서 지시하면 훨씬 더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파악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면 원스톱 지원센터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우수한 부동산중개업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왕 전세 계약을 할 때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은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추천을 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에서 고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추천을요. 혹시 그런 분들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안내를 하시는가요?

어떻게 안내하는지 궁금한데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어떻게 추천하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추천해서 안내를 어떻게 하는지

그동안 우리가 시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관내 공인중개사를 찾아서 합동점검을 한 예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관내 3개소에 2023년도 1회만 방문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우리 관내에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곳 세 곳만 간 것이고, 문제가 없었던 곳은 안 가신 것이고

합동점검은 그렇게 했다는 실적 보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데, 사람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민원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사 하나만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333명 정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그중에 인정이 294건이고 불인정이 28건입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후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우리 광양이라고 봅니다. 기사의 대목을 보시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화면) - 최근 광양에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피해자와 공범들이 검찰에 넘겨졌죠. 문제는 임차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임차인들도 많아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피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시 중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집을 마련한 한 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 1억 500만 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음 달이면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데 임대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불구속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전세사기 당한 거였는데 아기도 점점 커가고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렵게 당첨된 청약마저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오히려 집을 사라고 권유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 집을 사면 안 되냐. 전세 대출받은 게 있으니 이것을 매매 대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바꾸라고...” 이곳 아파트를 포함해 자금 여력 없이 집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최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임대차 수요가 높은 노후 중저가형 아파트를 구매한 뒤 매매가보다 2~3천만 원 높은 금액에 전세를 내주는 수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2020년부터 광양 중동 일대 202채에 달하는 아파트를 사들여 전세 임차인 121명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 금액만 100억 원대입니다. 문제는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49세대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 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년 전부터 굉장히 큰 갭투자가 활성화돼 있었고 이미 100억 원대 상당의 임대사업자가 구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감안하지 않고 방치한 느낌이 들어요.”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누적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 시장님 뉴스 영상 보셨죠? 현재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뉴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약이 종료 직전에 있는 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의 100%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지금 구속이 됐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현재 지역에서 여러 임대사업자들이 경기 불황이네, 돈이 없네, 이런 이유로 임대보증금 못 돌려주겠다. 그리고 보증보험도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아까 시장님이 예방책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방책도 필요하고,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지원해 주는 사례를 좀 봤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 지금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금융·주거 지원이라고 해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혹시 모니터에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작게 만들어서. 부산광역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고 해서 월 40만 원 2년 한도로 지원하고 있고, 민간주택에 들어갔을 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2년 한도로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은 현재 없는 거죠?

긴급복지지원비.

예. 시장님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월세 한시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도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 건의를 하셨다는 건데, 그럼 도가 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도가 안 하더라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님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6개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 가지고 벌써 40분이 가버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것은 뭐였냐면 아까 부산광역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할 때까지 기다릴 거냐. 전라남도가 만약에 안 한다면 우리가 시가 자체적으로라도 지원사업을 한번 해보겠냐. 제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다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법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많이 검토하시겠다고 다른 자치단체 우수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방 대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예방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원스톱 지원하는 원스톱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관련해서 아까 문제가 있는 데만 갔다는데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법에서도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지금 2023년 6월 1일 제정이 되었네요. 여기 4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호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매입 대책. 4호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호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 나머지도 있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매입 대책이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 내지는 주거지원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금융 지원 등이라고 해서 제27조는 그렇게 나와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4조에 나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놓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혹시 그런 대책을 수립해 놓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27조를 말씀하시는데 27조는 금융지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법 4조에 있는 제가 언급한 것은 선험적인 의미이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수립해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긴급복지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생계 지원하는 거고, 주거안정하고는 다르죠.

법은 제정해 놓았는데 이 법이 상징적 의미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지원 등은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법 제4조는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대책을 수립했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관련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6월 1일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2024년 10월이지 않습니까? 1년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법에서는 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지만 이것이 선험적 의미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광양시에서는 아직까지 이 보호 대책을 수립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50분 지났네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좀 더 지원하고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고 또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분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죠?

우리가 항상 언행은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예방하고, 또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들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책을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님의 최선을 다한다는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시민의 날 행사에서 광양시 생애복지 플랫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항상 어느 자리나 가든 축사하실 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광양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한계 속에서 정말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광양시의 대표 슬로건은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광양시 생애복지 플랫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감동을 받고 모든 사람이 따뜻한 광양이라고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앞서서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우리 광양시에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고 따뜻한 광양이라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대상자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아기는 0.5%, 영유아기는 4.2%, 그리고 아동청소년기는 12.1%,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기는 5만 1,861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상자 수는 가장 많은데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현황을 보니 가장 많은 것은 영유아기에 44건에 23%이고, 가장 적은 것은 중장년기에 13건에 6.8%로 분석이 되었는데 실제 자료를 받아보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애복지 플랫폼 책자입니다. 책자인데 13건이 아닌 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12건인데 이 12건 중에서도 보니까 중장년기에 해당되지 않고 전 연령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빼고 나면 한 10건 정도 남짓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기별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건으로 되어 있지만 13건으로 되지는 않고요. 37억 6,800으로 전체 사업비 차지하는 비율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기 지원 시책을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더니 38억 정도 되는 사업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50~64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1만 2,800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금액의 얼마냐 하면 31억 6천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31억 6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물론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이 예방접종해 주는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한 6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복지플랫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중장년기에 대한 지원 시책이나 소요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장년기라 하면 시장님도 중장년기를 거치셨고, 지금도 장년이시죠? 저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인데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은퇴 시기가 돌아와 버립니다. 가운데 끼어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 시책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기별로 이렇게 복지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데는, 노년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아마 노령 연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저렇게 확 늘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우리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특화된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영유아나 청소년이나 청년들, 실제 청년기에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장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 수가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업 건수나 예산은 턱없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중장년들을 위한 지원 시책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인생 2막, 그리고 중장년 인생2모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거구나. 젊어서는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은퇴 시기가 돌아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이후가 인생2모작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분들이 인생2막을 제대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언급해 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장년 관련해서 지원 시책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공감을 하시는 거죠?

산술평균적인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몇 개 들어 놓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시장님 질문이 4개 남았는데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관련한 시정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상차용기 알고 계시죠? (자료 화면) 지금 읍면동별로 자동상차용기를 곳곳에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함이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수거함. 혹시 몇 개 정도 비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시장님도 자료를 받으셨죠? 길거리 기계식 자동상차용기 설치 현황은

읍면동별로 해서 989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라기보다는 갖다 놓았죠. 갖다 놓았는데

배치해 놓았는데 면단위 쪽에는 도로변에 안 하고 약간 한적한 곳에 놔두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에 좀 괜찮습니다만 동단위 길거리에다가 저렇게 자동상차용기를 놓다 보니까 차량 운행하다가 추돌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에다가, 저것 무상적치물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지금 노상에 우리 시에서 저렇게 자동상차용기를 놓아서 운전자들이 만약 저걸 확인하지 못하면 부딪힐 염려가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그랬을 때 책임소재는 우리 시에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보험 처리하게 되면 시에 구상권 청구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비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주변에 가로수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각종 시설물들이 보도블록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은 보행자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자동상차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동상차용기 비치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화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보시면 자동상차용기를 놔두다 보니까 문제가 무단투기입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상차용기 안에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것. 그리고 분리수거를 했는데 또 저기에 집어넣는 것.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생활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한정되어 있고 영토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활쓰레기 발생이 계속 늘어나서 되겠느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자동상차용기 앞에는 쓰레기 배출 방법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적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시민들께서는 자동상차용기를 놔두다 보니까 쓰레기를 그냥 갖다 넣어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서도 공지를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의 문제, 두 번째는 쓰레기 무단투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 화면)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마동지역 악취 민원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죠? 아마 2000년도부터 계속 접수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원 접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 발생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악취의 발생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광양지역은 광양제철소, 여수산단, 하동 화력발전소 등 산업단지가 둘러싸여 있어서 대기환경 오염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은 아닙니다. 물론 법적인 테두리 이내에서 배출한다고는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기 같은 경우도 저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마동지역에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시민들께서 지금 거의 십수년 이상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저 문제를 해결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 자료를 받아보니 시장님께서 직접 면담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보상의 근거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사업주가 원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것이죠?

자진폐업 보상 제도라는

알겠습니다. 저게 악취로 인한 불편이 가중된 이유는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책임이 있냐 하면 성황동 오뚜기농장은 허가를 1992년 3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금광블루빌에서 고삽지 구간으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보시면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 도로를 언제 고시를 했냐면 2002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오뚜기농장 허가는 1992년도에 받았는데 우리가 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고시를 한 것은 2002년입니다. 저 도로 개설하기 전까지는 실은 이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막고 있어서 악취가 주거지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는데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오뚜기농장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이렇게 지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 사업자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시가 도로만 개설 안 했으면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물론 사업주가 요구하는 금액과 우리 시가 법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고 갈 수는 없다. 어떻게든지 저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나 그 주변 지역에 사는 분들이 날 궂을 때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살아가려면 환경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년들이 은퇴한 이후에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고,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이라는 슬로건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 시책을 해줬을 때 우리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지원 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의장님께서 특별히 허락해준 시간 10분이 지나 시정질문 시간이 다 마무리되어서 준비한 두 가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을 못 하고 서면으로 대신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병원 인근에 중심상업지역인데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마동 늘사랑하는교회 인근에는 보면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교회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계속 1년에 2번씩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서면으로 대책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우리 광양을 따뜻한 광양이라고 생각할까.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이렇게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고, 중장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은퇴 후에도 우리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고민으로 정말 시민들이 잘 사는 광양을 만드는 데 같이 함께 힘써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