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광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기획조정실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숙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종합 기획, 탄소중립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예산 통계, 행정 정보 및 정보통신망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4개 부서에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주요 업무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실천 및 관리, 정책 연구 기능 강화, 일하고 싶은 행복한 조직 구성 등입니다. 탄소중립과 주요 업무로는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 내실화 및 교육 강화,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등입니다. 예산법무과 주요 업무는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적극적인 외부 재원의 확보,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 행정, 정부 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등입니다.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로는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24시간 운영, 목감천 공공 와이파이 구축, 홈페이지 운영,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 및 보안 강화 등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16건으로 정책기획과 1건, 탄소중립과 5건, 예산법무과 5건, 정보통신과 5건입니다. 이 중 완료 15건, 불가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시민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수 기획팀장입니다. 박소영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주연 조직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정원은 13명이며 현원도 13명입니다. 76쪽입니다. 광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청원 경찰, 공무직의 전체 정원은 1561명이며 현원은 1464명입니다. 이 중 정규직 공무원은 정원 1276명에 현원 1213명입니다. 다음은 77쪽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실천 및 관리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공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16개 분야 113개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113건 중 이행 후 계속 추진은 26건, 완료 13건, 정상 추진 68건, 일부 추진 6건이 있습니다.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기별로 공약 자체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11월부터 12월까지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공약 이행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약의 주기적인 점검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적극 실천하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정책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중앙 정부와 타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광명형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 개발과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 제도 활성화를 통한 정책 소통,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교육, 포럼 등 다각도의 정책 지원으로 민선 8기 시정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의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일하고 싶은 행복한 조직 구성입니다. 공약 사업 및 주요 정책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강화하여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에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그 취지에 맞게 행정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무 추진 시 도출되는 문제점과 요구 사항을 상시로 진단‧평가하여 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1건으로 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원 공약 사항은 시 사업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며 민선 8기 공약과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요구된 건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의원의 공약 사항 관리는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 시의회의 고유 사무로 집행부에서 관리는 어려우나 저희 소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79페이지 보면 조직 개편이잖아요. 조직 구성할 때 저희가 굉장히 잦은 조직 개편으로 업무의 연속성도 문제가 되겠지만 좀 인수인계할 때 문제점이 조금씩 발생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 대책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 직원들 포함 팀장이나 과장까지도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인수인계를, 인수인계 목록서에 작성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따로 관리하도록 저희가 지시 사항으로도 내려보냈고요. 지금 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누수는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제정을 해야 되는, 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수인계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광명시 과학고를 유치를 해요. 유치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 어느 것보다 교육 부지 선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시작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의 도민이 1367만의, 경기도 전체의 26%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과학고가 의정부에 1곳밖에 없다는 교육의 역차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 광명시는 시민들께 한번 의견을 여쭈었더니 95% 이상의 찬성률, 특히 이제 학부모들은 이보다 높은 97%를 차지해서 아마 시민들께서 교육열이 되게 높으며 저희가 이제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등 어쨌든 미래 첨단 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나 시민들께서도 원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을 봤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소년과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런 기초 자료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이번 주에 중간보고회 그다음에 10월 말경에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저희가 광명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업해서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12월 말에 나오면 지금,

아니, 10월 말입니다.

10월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용역 보고회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광명에서 어쨌든 광명형 과학고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짜야 된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시흥, 안산 또 저희와 경쟁의 지자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과 차별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략을 많이 짜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지 면에서는 저희 광명시는,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75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명시는 유일하게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경기도에 특목고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역차별을 좀 해소하는 데 저희가 광명이 최적지라는, 교통의 요지 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광명교육지원청과 협약해서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꼭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지도 있어서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지혜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먼저 추가 질의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고 유치 우리가 지금 접수해야 될 일정이 마감이 언제까지입니까?

경기도교육청에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10월 말에 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칠 겁니다.

지금 현재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12곳이 지금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지금 반대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반대를 하고 있는 여론에 대한 혹시 설득 과정이나 이거는 어떻게,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 진행을 하실 건지 그거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경기도 과학고를 추진하면서 저희 교육청소년과하고 지금 협업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기초 연구 자료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께 어쨌든 찬성과 반대 여론을 다 귀담아들을 그런 설명회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아마 10월 말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때 서로의 찬성의 의견도 반대의 의견도 함께 아울러 가면서 아마 결론을 내실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신청을 준비를 했다 그러면 좀 빨리 시작을 했었으면 지금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이런 갈등이 없었을 텐데 지금 촉박해 있는 과정 때문에 이게 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부지 선정이나 또 하나의 예산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12곳이 들어왔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은 이런이런 부분이 그래도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같이 뛰어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제 서로, 저희가 타 지자체에 여쭤봤을 때 서로 알려 주기를 굉장히 꺼리시고 불편해하셨습니다. 그 심경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더 확신이 들었던 거는 부지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지가 없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부터 진도 나가면서 구성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부지 선정조차 없이 단순히 돈만 대겠다 하는 그런 지자체도 조금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학교 부지로 했다가 어쨌든 학교가 안 되는 그런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경쟁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설립 예산은, 학교 설립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고 저희가 이미 특목고 외에 지금 있는 학교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비는 이제 당연히 같이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에 뭐 특목고라고 저희가 더 많이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어쨌든 과학고가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시민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 잘 반영하셔서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부분에도 힘써서 조금 완화돼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전체 시민이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던 부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정책기획과니까요, 우리 광명시가 외국인 거주가 지금 현재 2024년 8월 말 정도 해서 자료에 의하면 2854명이에요. 경기도가 지금 66만 명인데 이민청 유치에 대해서 지금 광명뿐만이 아니라 안산, 김포, 고양, 화성, 동두천까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혹시 우리 광명시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저도 이제 정책기획과 와 보니까 가장 모든 것의 유치를, 어쨌든 과학고도 하나의 유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지가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청에 가장 적극적인 게 제가 알기로는 안산인데 안산은 이미 외국인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부터 다양한 정책들을 이미 펼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거기는 부지, 부지를 우리는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먼저 그쪽에서 선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후발로 저희도 한번 참여해 보겠다는 의지는 표명했지만 부지 면에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민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다문화 시대에 들어서 많은 경제 활성화가 결국은 후발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결국은 제가 봐서도 과연 안산에 비해서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경쟁에 뛰어든 이상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보니까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 최고 등급 SA 선정 그다음에 경제적 불평등 완화 분야 우수. 하여튼 고생하신 거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이 16대 분야 113개 공약 실천이 거의 100%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제출했듯이 저희가 이행 후 계속 추진이 26건 또 완료가 13건, 정상 추진이 64건이고 일부 추진이 6건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는 2분기에 대한 실적이고요. 저희가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으로 보면 이행 후 계속 추진과 완료의 퍼센티지를 보면 저희가 40%에 달하고 있고요.

완료가 40%?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고 아직 완료 시기가 도달하지 못해서 완료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당초의 계획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60%고요. 저희가 일부 추진이 자료에는 6건이지만 1건이 완료가 돼서 실제로 이제 5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들을 보면 저희가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 오리로 지하차도 신설, 광명~서울 연결 교량 추진 또 KTX 역세권 안전통학로 조성, 하안2지구 공공주택 조성 사업 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겠다고 낸 그 진도보다 조금 진도를 나가지 못한 건이 5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의 광명시의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들이 대부분 장기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이 많다는 거는 예산 투입도 역시 많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철산로, 오리로 아니면 광명~서울 연결 교량은 이게 저희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LH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단위가 큰 규모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의 계획대로 공약 달성이 조금 미진한 사업인데요. 이거 역시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우리 공약 목표가 몇 퍼센트인가요, 2025년도까지? 지금까지 진행하신 거 보면 2025년도 거의 몇 퍼센트 정도 달성이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 준비를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임기 내에 추진하려고 하는 게 89%입니다.

89%.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됐습니다. 113개 공약이 전체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공약 사항 중에 검토해 보니까 이건 사업 추진이 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신 게 있나요?

아직은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약 사업을 제출했을 때는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1분기 때는 예산을 반영하고 그다음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초에 계획했던 시기와 일치하지 못한 것들은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서 그분들께 이러한 사유로 저희가 공약에 대한 지표를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승인을 해 드리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공약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하동, 지금 일부 추진 6건 중에 소하동 오리지하차도 신설이 군부대 입구에서 서면초까지죠. 맞으시죠?

잠시만 제가 자료 좀…. 네. 소하동 성당에서 충현중학교까지.

소하동 성당에서?

네, 오리로.

그런데 이거 지금 어렵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저희가 이 소관이 도로과 사업이기는 한데요, 당초에 사업 취지인 그 구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후 구름산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같이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추진이 안 될 것 같은 거는 좀 공약 사항에서도 “검토해 보니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든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모든 113개 공약을 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우리 과장님이 그걸 다 파악을 못 하실 거예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큰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철산로 가로숲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소하동 오리로 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부서에서 저희 3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 거기에 포함만 된다면 저희는 이 공약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시키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름산지구가 정상적으로 다 개발이 되고 나면 정말 문제성이 발견되는 게 이 구간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을 건데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그 KTX 광명역세권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 있죠.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역세권 쪽의 4개 단지….

지하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하도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그 2022년 4월에는 최종 4개 단지가 합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이거 직접 담당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고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여기 의원 되기 전에 저는 이미 여기가 지하도를 파는 걸로, 지하도 개설하는 걸로 들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도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사거리가 큰 사거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내야겠다 싶어서 요구하는 게 강력한 거죠. 지하도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린이들이 다 졸업하고 나면 관심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 지하도가 정말…. 40몇 억이던가? 46억인가? 그렇게 예산 편성된 걸로,

네, 40억. (“오리 지하차도.”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아니요. 저기 통학로. 그런데 너무,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나 단기적인 그분의 생각인지 장기적으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를 시에서도 좀 전문가들을 모셔다 하든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아시죠?

네.

푸르지오하고 저기 양지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 잘 아시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기 횡단보도를 없애야 돼요, 그러려면. 지하도 아니면 못 건너가게 만들어야 지하도로 가는 거지. 그 횡단보도 위에다 놔두고 지하도 파서 40몇 억을 하겠다. 어느 어린이가 엄마가 없는데, 엄마가 손잡고 가면 지하로 내려가겠죠. 비 올 때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내려가겠어요, 거기를. 횡단보도로 바로 건너가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좀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푸르지오하고, 강력하고요, 푸르지오가 반대하는 게. 양지마을도 반대하고 그리고 거기 푸르지오 앞으로 나오는 통로도 어린이 안전하고 또, 또 가야 돼요, 가다가 또 건너야 돼요, 신호를. 그건 안전한 통로가 아니거든요. 양지마을 쪽으로 아예 거기서 나오면 몰라도.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계속 추진하고 일부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토론을 갖든가 전문가들하고 뭐 어떤 방법을 찾으셔서, 더 이상 추진하면 안 될 사업 같으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거기에서 저기 신안산선 역 있는 데까지, 호반 앞에까지 지하도를 뚫어 달라는 거예요, 양지마을에서는. 밤늦게 여성들이 11시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와서 그 긴 지하도를 걸어가겠습니까, 지상으로 걸어가면 안전한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민들의 갈등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빨리 마무리를 하셔야 돼, 계속 가지고 계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뭐 과장님 책임이 아닌데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신 건데,

네, 맞습니다.

하여튼 포기할 건 빨리빨리 포기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대안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의원 생활은 얼마 안 됐지만 가장 답답한 게 피드백이 안 돼요. 현장을 갔다 오면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했으면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다시 물어보면 이제 뭐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전혀 추진이 안 돼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제가 전에도 그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고 해서 각 과에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고 오죽 답답하면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해도 피드백이 안 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공무원들 바쁘시기 때문에 계속 전화하고 내가 이러지 않지만 하여튼 그 과장님들 회의하시면 상임위와 별개로 꼭 좀 현장에 갔다 오고 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 피드백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아까 제가 KTX 광명역 안전통학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진행 사항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 해당 과에 부탁 좀 드리고요. 신안산선 역까지 만약에 지하도를 할 수도 없겠지만 거기까지 하면 약 150억에서 200억 정도 듭니다. 시민의 안전성은 불확실합니다. 사용을 얼마 할지도 불확실하고 맞지 않는 거고요. 어쨌든 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 주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방안이라고 하면, 제가 그걸 제안을 했는데, 다른 이유를 대시던데, 지금 현재 거기가 사거리가 왕복 6차선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차선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안심하게 하려면 지하도를 반드시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려면 먼저 조치를 좀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횡단보도를 동시에 횡단할 수 있도록, 요즘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동시 횡단을 해 놓으면 차가 다 일시 정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일단 먼저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통학 시간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46억을 들여서 실효성 없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런 조치를 먼저 해 보면 우리가 토론을 하더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6면 전체 동시에 건널 수 있는 횡단 신호 장치를 좀 변경하자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서해안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지금도 밀립니다. 정체가 됩니다. 그러니 전체 동시에 건너게 되면 더 정체가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반박을 하자면 차 5분 늦게 가도 됩니다. 사람이 다치는 거보다는 나은 거죠. 또 하나 방법은 서해안도로로 가는 우회전 차선을 2개의 차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거기가 직진하는 차들은 별로 없어요. 직진 차량이 안양으로 넘어가는 차인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대안을 좀 만드셔서 먼저 시행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추진되는 사업 또는 우리 전체 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을, 그 사업 예정적인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들여다보시고요. 아까 우리 안성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보고서를 좀 더 사업별로 면밀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평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탄소중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지영석 에너지전환팀장입니다. 최은하 기후대응팀장입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이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3쪽부터 85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86쪽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시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2024년 총 5억 원을 조성하고 그중 2억 원을 당해 연도인 올해에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과 연계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건물 지원) 사업, LH 및 GH 임대주택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그다음 탄소중립 관련 관내 기업 지원 방안 수립 용역 그리고 시민 활동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관련 공모 사업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1.5℃ 기후의병 운영입니다. 2021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1.5℃ 기후의병은 2024년 10월 10일 기준 개인 회원은 1만 157명이며 단체 회원은 26개입니다. 매월 탄소중립 교육과 함께 진행하는 기후의병 줍킹데이와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실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천력 강화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 4월 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10월 30일 18개 동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밖에서 제대로 실천 경진대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 내실화 및 교육 강화입니다. 2020년에 수립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 상황을 매년 모니터링하는 한편 2025년부터 적용할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또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올 9월에 제정하여 지역 내 공감대를 확산할 ESG 포럼을 연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포럼, 강의, 공모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관의 학습과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9쪽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단독주택의 옥상에 3킬로와트 태양광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과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별되며 올해 총 10가구 21킬로와트 설치 및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400와트급 미니 태양광 설치는 단독주택 베란다 및 옥상,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46가구 총 87.33킬로와트 설치 및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 추진입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앱 개발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자원 순환, 에너지 절감 등 5개 부문 17개 항목을 실천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 적립된 포인트는 광명사랑화폐로 전환받아 사용할 수 있어서 시민분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일상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 등 대기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여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총 668대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9월 말 현재 317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고 53대의 보조금 지급 신청이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해 내연기관 차량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저감하고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원활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분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하여 민간 부분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설치 지원 사업자를 선정하여 미설치 아파트 등에 지원 사업 홍보 및 설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5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비 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센터 설립 및 지정 운영 검토에 관하여는 운영 중인 기후에너지센터와 업무가 중복됨에 따라 2024년 8월 사업의 구체성 담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명확한 비전‧목표‧역할 제시를 위해 탄소중립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정비 및 보조금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용의 최신성을 유지 관리‧감독하고 올해 3월 협의회 운영 중단으로 홈페이지는 백업 조치 하여 향후 복구 가능토록 준비하였고 보조금은 매뉴얼에 따라 정산하고 예산은 분할 교부함으로써 사전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셋째, 태양광 수명이 다한 패널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한 조치 결과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시행에 따라 2024년 3월 2일부터 태양광 패널이 대형 폐가전에 포함되어서 관할 구역 청소 대행업체를 통해 무상으로 방문 수거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간 이전 보조금 지급 사업에 국‧도‧시비의 정확한 기재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시 보조금 지급 사업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여 혼선이 없도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 적용하여 국‧도‧시비를 구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시민 참여 방안 모색 및 포인트 오지급 방지 건에 대해서는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앱 개발을 통해 시민 참여의 편의성을 확대하였고 활동 인증 내역을 검증하는 작업으로 포인트 오지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보면 246가구 미니 태양광 설치를 목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246가구가 다 신청이 된 건가요?

현재 신청이 다 된 건 아니고요. 저희 현재 실적이 8월 현재 132가구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담당자와 담당 팀장님께서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설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2가구는 완료가 된 거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자나 뭐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대기자가 있고 그 246가구를 목표로만 정한 건가요? 이게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방문해서 독려를 하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홍보할 때는 그렇게 가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는 저희한테…. 아파트 관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까는 내용이잖아요.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의 확인 도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246가구를 한 거는 예산 때문에 그러면 246가구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신청자를 통해,

네.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산출 근거를 하여 산정된 대수입니다.

그러면 아직 몇 세대가 더 신청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안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지금 어느 정도 신청자가 있어야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수가 있냐는 말이죠.

저희 담당자 통해서 신청자 수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까지 제가 사실 확인한 건 없고요. 실적으로만 제가 준비하면서 132가구에 대해서 완료됐다는 내용만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이나 그런 것도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본인….

그냥 본인 신청만 하면 전체 다,

의하면, 네.

이게 한번 설치하고 나면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보통 태양광은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의무 설치 기한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 특히 저희는 자부담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편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5년 정도 의무 사용 기간은 있습니다.

의무 사용 기간이 5년 정도예요?

네.

만약에 이게 20년을 쓰셨어요. 20년을 쓰셨으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폐기 처분은 설치하신 분들이 그냥 본인이 20년을 쓰셨으니까 폐기를 처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20년이 됐으니 폐기하세요.”라고 하는 건가요?

생산자 책임 제도에 의해서 이제 폐가전으로 저희가 이 패널도 포함이 됐거든요, 올해부터. 그래서 3월부터 아까 제안 설명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에서.

그러면 업체에서 일일이 20년 지난 데는 방문을 해서 수거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업체가 아니고요, 청소업체에서.

그 청소업체가 이게 20년이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20년, 주택에서….

20년을 의무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요, 20년이라고 했을 때 20년을 썼어요. 20년을 제가 썼는데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내가 20년을 썼다고 이렇게 딱 그거를 세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업체에서 이 가정에 “20년을 썼으니 이거는 폐기 처분을 하세요.”라고 관리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내가 20년을 쓰고 이건 폐기 처분 해서 전화를 해서 수거를 요청을 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기간이 5년이니까 5년 안에,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저희가 무슨 가전‧가구처럼 내구연한이라는 건 어느 거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자가 있어서 버린다든지 버리는 개념인 거죠. 그럴 때 저희가 냉장고를 버릴 때 스티커 붙여서 버리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는 무상 수거가 되는 품목이라는 거죠, 태양광 그거는.

그건 다 알겠는데 그걸 업체에서 하느냐 내가 하느냐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그 5년 의무 기간만 지나면 본인이 하는 거죠.

그냥 제가 20년 썼으니까 본인이 업체에다가 수거를 요청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9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탄소중립 포인트 참여도 분석을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저희가 그냥 참여하시는 성별, 나이대 그다음에 어느 동에서 참여율이 높은가 이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데이터분석팀에다 의뢰를 해서….

성별이랑,

연령대, 그다음에 지역.

지역.

어느 동에서 참여율이 높은지.

그냥 단순히 참여도만 분석을 하신 거네요.

네, 궁금해서. 왜냐하면 포인트를 저희들이 17개 항목을 실천하는 내용으로 시민들께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포인트를 실천하는 분들의 성별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이 그렇게 할까가 궁금해서 분석을 해 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그냥 가벼운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전기차 사고가 많이 나서, 지금 보니까 국‧도비가 다 있는데 이거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수요가 줄고 있죠?

아니요, 작년보다 오히려 지금….

많아졌어요?

많지는 않은데요,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보통 이게 연말 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연식이 바뀌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조금 더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거의 목표량, 계획 세웠던 거에 대해서 거의 집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저희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는 전기 버스 같은 경우가 아직 하나도 나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전기차 충전 시설. 지난번에 화재가 크게 났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뭐 어떤 요건이 되면 지상이든 지하든 무조건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이번 사고로 인해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지상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 광명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조건은 설치하는 기준은 사실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똑같고요. 말씀대로 이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직 아파트 단지 중에 미설치된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가능한 말씀대로 지상 쪽이나 아니면 지하라도 좀 입구 쪽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광명시에서는, 지난번에 충전 시설 전부 다 점검하셨죠?

네, 맞습니다.

점검한 이유는 어쨌든 방향을 잡으려고 한 것 아닌가요? 그냥 점검만 하시고 끝나신 건가?

방향을 잡는다는 말씀이….

안전성에 대해서 광명시에서는 좀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하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이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상이니까 지하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건 가능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거의 다 지금 지하로 차가 들어가는 방향이고 지상은 공원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설계하면 허가를 광명시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전기차도 굉장히 많아지기는 하겠네요. 어느 아파트 설계해 오면 한쪽 면에 지상에 충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것도 반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직 검토는 하신 건 아니네요?

네.

그냥 조사만 해서 참고 자료로만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지시하신 것 같은데? 전체 충전 시설 다 점검하라고.

네, 점검은 다 했고요. 그 이외에 사실은 저희가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그 의무 기한이 있습니다. 법이 2022년 1월에 시행돼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1년 이내라 2023년까지고 공동주택은 내년 1월까지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사고도 많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 시장님께서…. 유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년간 시장의 판단으로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아파트 미설치 부분 된 아파트 단지에서도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그것만 별도로 설치 유예를 지금 1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한 면 설치하는 데.

비용까지는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안전 측면에서 고민을 좀 전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QR코드를 통해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잖아요. 이게 광명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적립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 오늘의 분리수거요? 전에 자원순환과에서 그거는 설치한 내용인데요. 전년까지는 11개였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완성이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올해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경기도에서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고 결국은 우리 걷는 것에 따라서 운동량에 따라서 포인트 적립을 하는 게 있는데 혹시 이것하고 중복이 되나요?

저희는 걷는 내용은 없고요. 저희는 계단 오르기….

아니, 포인트가 중복이 되냐고요.

기회소득과 저희 게요? 개인 컵 사용, 텀블러 사용 정도는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별개로 각각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포인트 적립을 하는 걸 보니까 참 이게 형식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탄소중립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실천을 하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포인트를 받아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요. 걷기나 텀블러를 사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 포인트 적립한 거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목적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여기가 아닌, 포인트가 아닌 다른 현장에서도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실천을 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행동 실천, 현장 실천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봤고요. 만약에 지금 그래도 여기 가까운 곳에는 이렇게 기기가 설치돼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지만 진짜 일반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에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인트 혜택에서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일반 시민들이 정말 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실천과 병행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다시 한번 좀 드려봅니다. 어떻게 하세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할 것인지, 일반 시민들도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17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가까이에 재활용 분리수거 같은 경우가 그 통에 넣어야 되니까 그런 시설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고 나머지 뭐 걷기라든지 장바구니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그냥 생활 실천 속에서 나오는 거라서 두루두루 실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또 편리성을 높이고자 하면 가까운 곳에 그런 기계가 있는 게 마땅하니 그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제안하게 된 사연을 소개드리자면 집에서 제가 이런 우리 실천 행동을 광명시 하고 있다고 했더니 다른 데서 쓰던 다양한, 집에서는 당연히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왔어요. 우리 아이 얘기입니다. “엄마, 이거 가서 하고 가서 찍고 QR코드 찍고 포인트 받아.”라는 얘기를 해서 “엄마는 그렇게까지 그걸 원하는 거 아니다. 혹시 그쪽에도 이런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한번 해 봐라.” 저는 권유 차원에서 했는데 왜냐하면 모순되게 다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방금 안성환 위원님께서 이륜차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중국을 가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이제 우리와 사회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강제성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뭐 일률적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 시민들이 피곤해서 주무시고 있는데 여름에 특히 창문 열어 놓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광명시가 탄소중립 차원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좀 지원처를 늘려서. 그러니까 이륜차, 오토바이죠.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어쨌든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충전 시설을 전체 점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 뭐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가 보니까 너무 안쪽에 있어서 앞으로 화재 시에 위험성이 있달지, 그다음에 지상에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났을 때 위치가 바로 가옥하고 인접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분명히 조사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성환 위원님과 정영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배터리 이륜차 배달 그 부분을 배달업체들과 좀 이렇게 협약을 해서 배터리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좀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지금 결국은 배달업체의 오토바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시정하면, 개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 가는 데 훨씬 더 많이, 거의 오토바이가 배달 오토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와 좀 이렇게 협약을 해서 배터리 정도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으면 좋겠고요. 기후의병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저도 평화주간 안양천에 가서 부스를 봤는데 거기 부스 대부분이 이제 탄소중립하고 관련된 부스였고 기후의병을 열심히 이렇게 모집하고 계시던데 현재 몇 명 정도 되나요?

오늘 현재는 1만 230명 정도 됩니다.

이게 기후의병이 우리가 한 3년 되지 않았나요?

아니, 시작은 물론 2021년에 시작을 했다고는 하는데 포인트와 연계돼서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 작년 3월이라고 됩니다.

어쨌든 3년 전에 기후의병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말을 만든 게 그때고요.

그러면 지금 3년 정도에 이제 1만 명 정도인데 광명시 전체 인구를 보면 대략 한 30만 명 잡으면 최소한 10%는,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라고 선포할 정도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거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워크온 사업이거든요. 워크온 사업이 시작이 되게 좀 저조했었는데 최근에 엄청 많이 회원 가입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의병을 더욱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1만 명 이 정도는 안 되고 최소한 10% 정도는, 우리 전체 인구의 10%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포인트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개인과 개인, 개인이 올리는 것도 있지만 단체와 계약을 좀 협약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단체가 이 탄소포인트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 단체로 받으면 우리가 개인은 1인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단체는 그 포인트를 조금 더 이렇게 높게 지급을 해서 단체에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서 그럼 어린이집 아이들이 분리배출하고 그럴 때는 연말에 포인트를 우리가 개인 부담을 조금 더 많이 주게 해서 그런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이렇게 기후의병 활동을 탄소포인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머릿속에는 있고요. 말씀대로 일단은 저희가 포인트는 개인이 14세 이상 가입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동돼서 그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단체 회원도 26개가 있기는 있는데 그 인원수를 사실은 기후의병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체로 따로 카운트를 하고 말씀대로 지금 그 단체에서 활동한 거를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잡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산의 지금 범위가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 그 앱을 통해서 개인들이 실천한 내용을 하나하나 주는 인증 절차를 거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연동할지는 지금 또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태양광 패널, 그게 우리가 사는 집이 자가든 타가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자가만 되는 건가요?

보통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얘기하는 전세를 산다고 그러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조금 힘든 게 관리사무소 내의 그런 규약적인 부분이라 그거를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소유주가 여럿이다 보니 공동주택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동의가 좀 어려워서 이게 보급률이 조금 저희 생각보다는 낮을 수도 있네요.

네, 공동주택은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은 이제 공동주택과 협의해서 하겠다면 그런 절차를 좀 간소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시에서 공동주택 다 이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설치에 대한 절차를 조금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영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 전기차 이제 지하와 지상인데 지하와 지상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충전소, 광명시.

비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 구축 아파트 내에 아직 미설치된 곳이 사실 더 많고요. 하안 주거지라든지 철산에도 12단지나 13단지는 지금 설치를 하기는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게 파악이 다 돼야 실제적으로 지하 비율이 어떻고 지상의 비율이 어떻고 전체적인 파악이 돼야 될 텐데 신문 기사를 보면 전기차 주차장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을 지원하는 조례가 처음 나왔어요, 부산시 연제구에서 나왔는데, 전국 최초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거 전기차 주차장을 옮길 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아까 정영식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더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하에 시설이 있을 경우에 위험도가 훨씬 높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영식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아까 정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자료를 좀 꼼꼼하게 챙겨서 의원 사무실에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탄소중립과가 이제 신설돼서 운영된 지가 1년 좀 넘었나요? 한 2년 됐나요?

명칭 변경이 작년 10월인 거고요, 이제 기후에너지과는 2018년부터 생긴….

탄소중립과는 거의 이제 1년 됐네요. 1년 됐는데 우리가 전국 지자체 쭉 보면 탄소중립과라고 딱 이렇게 돼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죠?

없어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겠다고 시장님도 그렇고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탄소배출권이 작년에 우리가 거의 한 2억 가까운 돈을, 1억 1000만 원 정도,

1억, 네, 맞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추가로 매입 예정인가요?

아니, 매입은 이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그 예산 안에 충분하고요. 이 내용이 그때 그 당시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한 부분이 구로, 저희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는 시설이 4곳이 있는데 그중에 자원회수시설이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은 이제 광명시와 구로구의 쓰레기가 같이 태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구로구에도 이 배출권에 대한 의무 비율이 있다고 결론지어서 올해 지금 구로구에 이미 문서는 보낸 상태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그동안에 배출권을 사기 시작한 시점은 사실 2021년부터예요. 그래서 2021년부터 운용한 제 비용, 자원순환과와 같이 유기적으로 저희가 협조하면서 그 비용을 같이 두 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배출권을 사는 시는 광명시만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미 산 거에 대해서 소급해서 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금액은?

연도별로 뽑아봐서 지금 한 2억, 토털 금액이 2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럼 2억 6000 정도 이제 구로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구로구 부담액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탄소배출권을 그러면 안 사도….

아니요, 사기는 계속…. 왜냐하면 그 시설이 있는 곳에서 배출권을 국가에서 할당량을 주는 기준치가 있는데, 배출의. 그 기준치를 사실은 계속 매년 상향하기 때문에 그 갭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사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상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올해보다는 좀, 올해 말고 계속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의 배출권을 사야 되는 상황이네요?

배출권을 사는 시군은 광명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사면 구로구와 나머지 그 비율대로 정산해서 저희가 받는 구조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2015년도에, 온실가스 배출 거래가 2015년도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수원시가 9년 만에 탄소배출권을 매각하는 성과를 얻었어요. 수원시는 저희와 같이 탄소중립과도 없고 이렇게 탄소중립도시 선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 탄소배출권을 매각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이름만 탄소중립과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런 탄소배출권을 매각할 정도의 이런 행정이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탄소중립과가 우리 뭐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좀 더 우리 시민들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모든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좀 더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게 이런 탄소배출권을 매각하는 도시가 수원에서 9년 만에 처음 이렇게 매각을 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꼭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광명시도 배출권을 사는 게 아니고 배출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좀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르고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고언을 해 주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희 예산팀장입니다. 인동환 재정전략팀장입니다. 김순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지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예산법무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 637억 원, 기타특별회계 2012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074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3723억 원과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를 기점으로 지방 재정의 재정 여건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며 내년도 지방 재정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민생 경제를 살피고 우리 시민의 재정 여건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65명의 위원들이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민 제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토론 등의 주민 참여 과정을 거쳐 총 175건을 제안 사업을 발굴하였고 이 사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사업 부서 검토와 500인 원탁토론회를 거쳐 총 69건, 45억 2100만 원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제안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예산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024년 특별교부세 10억 원, 외부 공모 사업은 상반기 15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 분야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우리 시 역점 사업 분야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광명도시공사는 2본부 1실 4부 11팀에 정원 285명으로 운영 중이며 14개의 대행 사업과 청년주택,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가 지역 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 행정 추진입니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행정 쟁송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역이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다양한 행정적 다툼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나 각종 행정 처분과 행정 행위에 있어 법적 하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서에서 각종 행정 행위 전에 충분한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위촉된 고문 변호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합리한 행정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정부혁신‧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중앙부처 및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각종 규제 발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립된 정부혁신‧규제혁신‧적극행정 종합 계획에 따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정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8쪽 주민참여예산제의 적극 홍보 및 다양한 계층 분야의 참여 도모를 요구한 건입니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별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79쪽 연구 용역은 공통 경비 사용을 지양하고 시 각 부서에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요구한 건입니다. 부서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주관 부서 불명확 시 부서 간 의견 조정을 요구한 건입니다. 현재 조례안의 내용 및 상위 법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며 부서 간 갈등 발생 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순세계잉여금 규모 과다 시정 요구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현액 대비 7.9% 규모인 8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가 축소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추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안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82쪽 기금과 관련하여 기능을 상실한 기금은 정비하고 이율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를 요구한 건입니다. 개별 기금별로 실효성이 낮은 기금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기금운용관 책임하에 여유 자금은 통합계정에 예탁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제가 떨립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저희가 요즘 행사장을 다니면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세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2025년도 예산을 20%씩 감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행사장에 거의 근접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 세입이 없구나.” “예산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숙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또 행사장에 다녀 보면 사실은 꼭 이런 행사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행사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2022년도, 2023년도, 제가 세입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좀 들어 있어요.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세외 수입을 제외하고 우리 지방세 수입이나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들이 굉장히 정말…. 한 800억 정도 지금 감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주관 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는 이 세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 세입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지만 지방세 세원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지방 정부에서는 그러한 대응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없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 줄게 되면 꼼짝없이 저희들은 어떤 세출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아까 시장님께서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행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만 어쨌든 저희는 지방채가 없이 내년도 예산을 꾸리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구조 조정을 어쨌든 단행을 할 수밖에 없고 분야별로 지금, 그래서 부서라든가 여기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지방채를 얻지 않고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세출 구조에,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자료들도 보면 사실은 각 시군의 지방세 납부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비슷한 이천시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사실은 세입의 어떤 지자체는 67%를 차지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단지도 앞두고 있지만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겨우 한 36% 정도를 차지하는데 산업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구조가 산업단지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지방세에, 세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책기획과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기업지원과랄지 예산법무과랄지 해서 이 지방세를 확보하는 데 이런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산업단지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들이 저희 의회하고도 대치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서 정책적으로 앞서서 같이 협의하고 토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중에서 신축성이 가장 좋은 게 지방소득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그러니까 재산세라든가 다른 기타 세원 등 지방세는 상당히 신축성이 없습니다. 거의 안정적으로 계속 그런 정도 수준이지만 지방소득세가 늘어나야 세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모두 대부분 다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테크노밸리는 매우 중요한 산업단지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얼마만 한 큰 앵커 기업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가 조성될 수 있느냐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삼성전자가 계속 죽고 있지만 반도체로다가 거기에서도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발휘하고 있어서 거기는 지방소득세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에서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67% 정도 되는, 그렇게 많이 징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타 화성시라든가 평택 이런 시군들이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늘고 있고 그것들이 세원을 지방 정부의 어떤 운영 지방세로써 충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테크노밸리에 어떤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물론 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 삶에, 재정에 진짜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신도시조성과라든가 거기에 기업유치팀이 있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어떤 기업들을 유치해야 될 것이며 어떤 내용들로 그런 것들을 구성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과 잘 협의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지금 발표되어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결국은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광명시 미래를 책임지고 날 세원이 어디인지, 지금 나올 수 있는 지방소득세 근원은 저는 앞으로 만들어질 저는 테크노밸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토의해서 광명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자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뭐 이런저런 요구뿐만이 아니라 칭찬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지금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 있어서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TF팀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전에 제안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금 103쪽 보면 정부혁신이나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에 있어서 올해 2024년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하셨네요. 고생하셨다고 우리 의회에서 칭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칭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합니다.

박수까지는 그렇고요. 그냥 말씀으로 갈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도 적극행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졌으니까요. 더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해서 우수 팀을 발굴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수 부서나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특히 저번에 공기업 관련해서 부가세 관련해서 사실은 한 5억 정도를 우리가 납부를 했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 환급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지 않을까,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 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형덕 위원님이 칭찬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적극행정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에서 그렇게 쓰레기 체계에 대해서 완전히 개선을 해서 지금 보도를 보시면 계속해서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직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따 온 결과이고 또 제가 지금 적극행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8급, 9급 직원들도 그렇게 열심히 적극행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전 직원들이 칭찬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대상을 받았고 다시 이제 행안부로 올라가서 거기서도 이제 전국에서 겨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허락을 해 주셨지만, 예산을 할 때 많이 배정해 주셨지만, 이런 성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은 계속 조례를 만지고 그래서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에 올라가는 포상에 있어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6건을 다 완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중에 우리 작년에 연구 용역 풀 경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혹시 연구 용역비가 어느 정도나 이렇게 집행이 됐나요?

저희들이 1억을 세웠습니다. 1억을 세워서 거의 8900만 원 정도 지금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억 예산 안에 거의 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8998만 원 집행됐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방세 소득을 얘기했는데 지방세는 특히 광명시는 대표적으로 기아자동차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본부에서 나오는 지방세가 좀 있을 텐데 올해 그 지방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332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랬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기아자동차가 실적이 좋아서 한 500억 수준이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지방세 세수가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5분의 1 수준이고 그러면 20% 정도를 차지하는, 기아자동차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륜운영본부에서는 경륜장 수입에 대해서보다는 실제로 그거는 레저세에 대한 수입은 레저세가 들어오게 되면 경기도세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걸 산정을 해 보니까 연간 한 55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륜본장을 통해서 레저세를 징수해서 저희 시에 징수 효과가 되는 건 한 55억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방세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3기 신도시라든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우리도 이천이나 화성 같은 그런 지방세 세입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초등학교 인근 부근에 2구역과 5구역이 있으면서, 물론 예산법무과의 얘기는 아니지만 동초등학교에 일부 신입생들이 배정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초등학교 시설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라 동초등학교 복합 시설을 동초등학교 교직원에게 주차장을 조금 일부 이렇게 조금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고요. 실제로 그 사례를 보니까 시흥의 소래초 같은 경우는 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장님 협약하에 그거를 학교 교직원이 일과 시간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거기가 2구역 학생들이 분산 배치를 받아야 되면서 학교 규모가 당분간 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늘어나게 되면 교직원 수가 늘어나다 보면 거기 교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로 모든 차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통학 시간에 좀 이게 위험한 부분이 있다 해서 동초등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주차장을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하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지피지기 그게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요.

지피지기는 저희들이 조례를 다 개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엊그저께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 나눠서 자율 과제, 정책 과제 나눠서 지금 이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한 6개월 이상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은 아직 적게 세워 놨는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피지기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수 공무원 팀들이 19명 12건인데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광명시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은 분들이 출전하고 선수로 나가고 그러던데 실제로 그런 동아리에 대한 지원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동아리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 동아리 선발 이런 것도 해서 그 동아리가 잘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한다 그러면 다른 우수 공무원 선발 이런 것같이 조금 우수 동아리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과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저희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체육진흥과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그런 것을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우수 이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거에 대해 포상을 하는 그런 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업무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들한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마이크 좀 켜 주세요.

먼저 광명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서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정우식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정지영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의용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용해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양준철 동굴사업부장입니다. 2024년 광명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1일 자를 기준으로 정원 285명에 현원 247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약 17만 평 부지에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2024년 하반기에 개발계획 변경안 검토 및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예정이 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제영향평가 실시, 하반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4쪽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 부지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청년창업지원주택 152세대를 공급하고 광명시 청년들의 주거 복지 실현과 토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에 있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제3차 행복주택 후보지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412억 원 중 국비 지원 67억, 기금 융자 108억 원, 토지비 59억 원, 공사 자본금 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착공 신고 수리 이래 CIP 및 터파기 공사를 착수하였고 2025년 11월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3월에 마감 공사 완료 및 준공 검사를 마치고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35쪽 광명시 공공매입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내 공공매입 대상 임대주택을 공사가 매입하여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15R, 16R 구역 26호를 공급, 임대 운영 중이며 추가 매입 예정인 철산8‧9단지 92호와 재개발 1R, 4R 구역 34호에 대한 매입비 150억 원 출자 요청 건을 지난 9월에 승인해 주셔서 우선 50억 원 증자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12월에 철산주공8단지, 9단지 임대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336쪽 국책사업 참여를 통한 공사 신규 사업 발굴입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국책사업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지분 참여를 통해 개발 이익 지역 환원 및 지역 맞춤형 신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현황으로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 절차로서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 면제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내부 절차인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를 지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11월에 전문 기관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를 진행 예정이며 연말까지 시장 및 시의회에 보고 후 2025년 상반기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사전 협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7쪽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건설 대행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건설 대행 사업으로는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과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5월에 공사 착공 및 CIP, 터파기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하안동 철골주차장은 8월에 건축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이번 달에 하안동 철골주차장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철거 공사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2025년 7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8쪽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후속 조치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 및 경관 보존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수 및 보강 공사를 지난 6월에 착공하여 되메움 구간 보강 공사는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바람길, 광차의길 보수‧보강 공사는 11월 중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광명 메모리얼파크 봉안당 계약 만료자 연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메모리얼파크에서 최초 개관일 2009년 5월 15일로부터 15년이 지나 2024년도 기준 계약 만료자가 317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 연장 검토 업무 협의 및 우수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고 지난 5월부터 계약 기간 만료자 대상으로 연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장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 지속 시행으로 봉안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면 공유를 통해 간접적 주차장 공급 확대 및 바른 주차 문화 확산에 목적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시간대의 주차면을 방문 차량 운전자가 공유 앱을 활용하여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현황으로는 2023년 6월 목감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1월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 프로그램을 구축한 후 4월부터 공유 주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저희 메모리얼파크가 지금 만기일이 도래를 했어요. 317명 중에 170명이 지금 연장 진행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2009년도에 이제 봉안을 하셔서 15년이 됐기 때문에 연장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연장을 만약에 안 하시면 저희가 90일간의 기간을 둬서 그때까지 연장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또 5년 동안 무연고단에 이렇게 모시는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초로 저희가 1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노력하면 90% 이상은 재연장하실 거라고 봅니다.

5년 동안 무연고 따로 보관하는 게 있나요?

만약에 연락이 안 되시고 계약도 안 하시고 그러시면 일단 90일 동안은 경과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무연고단으로 5년 동안 모시도록 그렇게….

만약에 5년이 지나서도 그게….

그러면 임의 처리 할 수 있는 이런 규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산골을 하든지 다른 규정으로.

저희가 340페이지 보면 목감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있잖아요. 사업은 4월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신청자나 지금 사용하는 거는 어때요?

지금 저희가 해서요, 현재 9월 달까지 2077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2면을 한 분이 쓰던 거를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하시면 주차 요금, 그분들이 주차 요금을 내시잖아요. 그러면 30 대 30 대 40, 저희가 40% 수익을 받고 30은 거주자 우선 계약을 했던 그분들한테, 주차 요금이 그분들한테 계좌 이체가 되고요. 나머지는 앱을 개발한 업체, 이렇게 해서 안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 들어오는 수익금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금이 들어온 게 4월부터 해서 310만 원, 추가로.

총 310만 원인가요?

네, 그거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월 정기 주차를 4만 원씩을 받는데 그건 빼고요.

그건 빼고.

공유로 이용을 해서 추가로 발생한 수익금이 310.

40%로 받는 그게 지금 총 310만 원이라는 거죠?

네. 원래 770만 원 중에 저희가 40%, 그래서 318만 원.

이게 앱 개발하는 데 얼마가 들었었죠?

그거는 저희가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얼마가 들어갔는지까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저희가….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해 주시면 저희가 듣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우리 3월 달에 착공을 했던가요? 소하지구 공공시설 복합단지 개발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13%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터파기 공사는 10월 말까지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초에 준공에 들어갈 건데,

내후년 초가 되겠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지금 정상 예정 공정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개발사업에 있는 건축을 처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에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염려는 저희가 일축해도 되는 거죠?

네, 저희 도시공사 기술진들을 믿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뿐만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려면 특히 이런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 다양한 사업에 확대를 해서 재정 건전성을, 경영 건전성을 해서 확충해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술 역량 강화가 최고라고,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일단 출발을 하셨으니 이런 부분에 염려가 되지 않도록 또 강화하셔서 축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저번에 엊그저께 행사를 통해서 테니스장에 같이 오셨을 때 참여를 하셨었잖아요, 테니스 대회에. 거기에서 저희가 민원을 들었듯이 우리 산꼭대기에 있어서 곧 지금 11월 달, 12월 달 되면 굉장히 추워질 것 같아요.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잠시 쉬고 있는 그런 공간에 좀 바람막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 담당 부장하고 오늘 아침에 사실은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 예산을 어떻게 해서 바람막이 같은 거 예전에 설치했던, 해마다 설치는 조금씩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나 놓고 보면 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 보수하거나 새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라면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시민들의 요구를 좀 들어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본부장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별한 민원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 의원실에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 그 상가를 운영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그 주차장이 없어지면 손님, 수익 구조하고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이렇게 자꾸 하나 봐요. 그런 민원이 전혀 안 들어왔어요?

네. 그 대안으로 도시공사에서 지금 없어지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2001아울렛 지하를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함께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고 꼭 거기 상가에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공영 주차장으로도 좀 어떻게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당연히 좀 흉물스럽잖아요. 당연히 추진하시는 게 맞고 어쨌든 그런 민원이 의원실에도 들어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의원들이 생각할 때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고 저희들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의원실에 더 이상 제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여기 행정감사 조치 결과에 보면 제가 좀 의문 드는 게 있어서. 원래 이제 적자 감소를 위해서 어쨌든 요금을 현실화해야 되겠다 해서 1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5000원이죠? 맞나요? 50% 할인인가요?

동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동굴.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총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본부장님이 두 분이시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동굴에, 지금 적자가 사실은 동굴에서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금만 올려서 이게 현실화되는 거냐. 이렇게 하면 현실화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동굴 적자가 작년에 한 21억 정도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또 같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요금 현실화 부분, 비용 절감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금년의 적자 예상액은 한 2억 정도.

2억이요?

네. 21억에서 2억 정도의 적자 폭, 적자가 한 2억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내년도 되면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금 인상한 뒤로 시민들이나 외부에 어때요? 관광객들의 규모가.

약간 작습니다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른 데도 시민들한테 이렇게 50%씩을 받나요? 상당히 거의 한 67%가 인상된 건데, 시민들을 보면. 물론 외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데도 50%는 받죠.

그렇게 받아요?

저희가 50%를 거의 다 유사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내라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베풀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적자 감소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수익 증대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이런 것도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골프장, 이거 골프 연습장의 회원권이 12개월 부부 존재하다가 폐지됐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이게? 수익 구조하고 관련이 돼서 그러신 건가요?

수익 구조도 있지만 이게 쓰다가 1년 동안 장기적으로 하고 또 중단을 시키고 이렇게 쓰면 또 그 기간이 자꾸 연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1년짜리를 없애고 6개월짜리로 좀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두 달짜리를 사용을 하다가 또 몇 달 동안 중단하게 되면 그 기간을 또 연장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게 부부간에 같이 하게 되면 할인율이 높았던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못 봐서.

네, 그건 폐지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쨌든 조건이 안 좋아진 거죠, 광명시민들한테는, 부부들한테는.

조건이 안 좋아졌다기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평등하게 같이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골프 연습장이 관내하고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서 많이 시민들로 해서, 시민을 통해서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골프 연습장을 할인받아서 많이 이용한다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사실인가요?

저는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내‧외 주민들을?

관내 주민들은 거주 사실을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관외는 주민등록상에 여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그럼 매일 우리가 한번 이게 끊고 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그분이 진짜 여기 시민인지 다른 사람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끊어서,

주민등록 확인해야죠.

주민등록 확인하는데 제가 제 이름으로 끊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서울 쪽에 있는 분이 이용하면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사실 그거는 어려운,

그런 이야기 많은 거 아시죠?

어려운 측면이,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잖아요. 대신 쓰는 건데 그건 저희가 사실은 단속을 일일이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관내 주민들 명의로 회원권을 발급받아서 그거를 관외 분이 사용을 하는….

시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외부에서 인근 시에서 많이…. 서울 쪽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뭐 이렇게 가지고 오셨잖아요, 가입할 때, 회원권 끊을 때. 그러면 그 사진을 이렇게 촬영이 되는 그런 게 없어요? 시스템.

사진 촬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자기 안면을 인식하면 바로 확인이 되는 건가요, 본인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식되고 있어요?

네, 키오스크에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신분증 가져와서 회원권을 끊고 다시 그분이 항상 자기 인식을 하게 되죠, 오면. 얼굴 인식을 하잖아요.

키오스크가 설치가 돼서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에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인식을 해서 자기가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고 치는 것은,

확인이 안 되는군요.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번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해서 가려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키오스크가 2대가 설치돼서 거기서 신청을 할 때는 그럴 경우에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건 좀 어렵고요.

하여튼 시스템을 좀 강화를 시켜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러 갈 때마다 이렇게, 수요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시스템을 강화하셔서 시민들이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저번에도 출자‧출연금 증액 때문에 본부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임대주택이 이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임대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 기억으로는 연 16억 정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임대수익이 드러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사회에, 물론 도시공사 수입으로 잡히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계획 중이신가요?

네, 계속 검토해서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형덕 위원님도 테니스장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테니스장에 가면 동호인들께서 최근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강습, 생활 체육, 테니스 강습회를 많이 열어 주셔서 참여율도 높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 임대주택이나 수입료 이런 거 가지고 많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이런 체육 시설에 그런 생활 체육 강좌를 좀 개설을 해 주신다면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찾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최근에 저도 아침에 잠깐 테니스장에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이거 되게 너무 좋다는 취지로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운동인데 이거를 도시공사의 배려로 이렇게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체육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이렇게 일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5건을 다 완료하셨는데요. 희망카 예약 시스템 개선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망카 예약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즉시콜제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대기 인원을 줄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선이 많이 된 게 뭐냐 하면 특장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이제 광역에서 광역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광역 관리는 이제 경기도 교통공사 거기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해요. 특장차 관리와 일반 특장차를 안 타시는 분들, 그분들은 저희가 주로 임차 택시 있잖아요. 새로운 임차 택시를 도입을 했어요, 6대를. 그래서 임차 택시가 지금 운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희망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좀 편하게 해 주시고요. 그 6대 임차 부분은 진성모터스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하고 개인택시 1대 있고요, 저희 전기차가 2대가 있습니다. 차는 8대인데 그 일반 택시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5대, 개인택시 1대. 6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운행, 어디 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희망카에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정보통신과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