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김정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옥·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재우·김지만·김태우·박우근·박종필·윤영애·이성오·전경원·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정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작년 여름, 광주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택배기사가 음주운전 택시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택배기사가 목숨을 잃은 것도 몹시 안타까웠지만 이로 인해 10살도 되지 않은 남아있는 두 아이를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픈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한순간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소중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피해아동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 음주운전 예방활동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서 음주운전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피해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김정옥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과 피해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 재정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혹시 얼마라도 담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본예산 1차 작업이 끝났는데 이번 주, 금주 내로 예산실에서 1차 안이 나오면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좀, 예산을 기존 예산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편성할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지만 얼마라도 예산을 잡아놔야, 만약에 발생됐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이로써 마련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 활동과 더불어서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형·첨단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개정 취지에 맞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중이용시설’로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조에서 다중이용시설 및 민간화장실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미흡한 조문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우리 하병문 의원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아주 좋은 걸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불법촬영 여기 보면, 조례라든지 기타 등등 보면 불법촬영 방법이, 공중화장실에서 다중이용시설로 변경이 되잖아요. 다중이용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주로 말씀을 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지하역사, 항만이나 공항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중화장실이라 그러면 우리 환경 쪽에, 위생 쪽에서 관여를 하는데 다중시설이라고 이렇게 포함을 해버리면 지금 공동인이,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책임부서가 과연 우리 청년여성국이 맞나요?

지금 저희가 위생과라든지 환경과 이렇게 관련부서, 기관, 경찰 쪽도 해당이 되는데 일단 기존의 공중화장실은 주로 주 타깃이 여성이다 보니 저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관련부서로 이렇게, 책임부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공중화장실은 그러면 주로 여성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아주 애매모호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책임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서로 또, 결과적으로 나중 되면 부서마다 이것 서로 떠넘기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4조에 보게 되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이거는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거는 “구축할 수 있다.”, 다중시설로 변하면서 “구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구축 안 해도 됩니까?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축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이 관련 조례가 제·개정된 지자체는 한 7개 지자체인데 7개 지자체 모두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지만 임의규정이라 하여 소홀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잠시 좀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공중위생업소나 공중화장실 등 기존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구·군에서 이제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계속 수시점검해서 합동단속반도 가동을 하고 있고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의규정이라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데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놓은 이런 게 조금 의문이 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불법촬영 피해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다가 보면 최근 들어서는 방법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게 아주 출중한 기술들이 돼가지고 자꾸 건수가 늘어나잖아요. 이런 걸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해두지 말고 명확하게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전경원 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불법촬영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돼서 우리 존경하는 하병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여성청소년교육국의 소관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걱정이 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예.

이 부분은 여청국에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소관부서가 여청국이기 때문에 이 조례 심의가 이쪽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계기관들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예방을 많이 홍보하고 계도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불법 카메라를 스캔하는 것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그러면 요즘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거를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좀 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들이 조금 노후화된 것들이 있으면 신장비로 좀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고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는데요. 보니까 여성과, 환경과, 위생과, 경찰청 이렇게 해서 관련부서 회의를 진행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 청년여성교육국이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될 텐데 지금 7개 구·군에서 단속반을 가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9개인데 두 곳은, 어디가 지금 안 되고 있나요? 왜 7개지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안전정책과에서 사실 이건 전반적인 안전으로 보고 그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안전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9개 구·군에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중이용시설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구·군별로 그게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 중에 또 하나가 제4조하고 제10조하고 보면 보통은 법률이나 조례라는 것이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거는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됐단 말이에요. 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있어서 “구축하여야 한다.”에서 “구축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그지요? 그리고 협력체계 10조에도 보면 거기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축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에 의해서 임의조항이 됐다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까봐 걱정이 좀 되는데요. 워낙에 종류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우선은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촬영 예방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철저한 점검체계를 마련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박윤희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 배경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한정되어 있는 위탁방식을 공공기관위탁까지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시장이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례상 수탁기관을 민간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를 “위탁형태에 따라 관련 조례를 따른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위탁을 가능하게 하여 2025년에 개관하는 혁신도시 내 어린이 특화 생활SOC의 관리·운영 업무를 최적의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위탁 방식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민간위탁 방식과 비교해가지고 장단점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공기관위탁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 운영이니만큼 주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과 책임성, 안정성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단점으로는 민간에 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조금 시간도 걸리고 그런 프로그램 제공이 미흡할 수는 있지만 어떤 시민들한테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니 장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개관 예정인 어린이 특화 생활SOC가 어떤 역할을 하는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시설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특화 생활SOC 시설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1층에는 어린이도서관, 돌봄공간, 소극장, 자연과학체험실이 있고요. 2층에는 다목적 실내체육활동실, 예체능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이 있고요. 도서관과 소극장이 1~2층으로 연결되어 있어 혁신도시 내 어린이들이 많은 놀이와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다른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은 대구시 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은 어제 현장방문한 대구어린이세상이 있고요. 참고로 어린이특화생활 SO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1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대구를 포함한 전국에 9개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위탁운영 방식을 확대하는 이번 조례 개정안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탁운영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위탁과 함께 공공기관위탁 방식도 고려할 수 있게 된 만큼 각 운영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설의 목표와 지역사회 요구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이 채택될 수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우리 어제 어린이세상 다녀왔지요?

예.

어린이세상은 그러면 이 조례 개정 전에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계명문화대학이 받은 거죠?

어린이세상은 그전에는 대구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개관에 맞추어서 저희가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예전에 어린이회관이었을 때는 주로 인프라 중심이었고요. 재개관하면서 프로그램 중심이다 보니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할 당시에는 이 조례가 없어서 공공기관에는 못 주게, 그래서 문화대학.

그렇습니다.

그때 2023년도 당시에 몇 군데나 혹시, 지금 계명문화대학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단독으로 그걸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 몇 군데나 했었어요?

영진전문대하고.

아, 두 군데.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 공무원들이 다 가서 하잖아요. 하고 어제 우리가 가봤듯이 또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나중에 되어서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파악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왕 해놨으면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어린이 특화 SOC를 공공기관에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되면 서로서로 비교도 좀 해보고, 그지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계획은 우리 대구시에 시설관리의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관 초기이고 해서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을 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쪽은 좀 더 유연성이 있는 행복진흥원에서 맡아서 할 예정으로 저희가 협의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전경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난번에 공정률이 한 95% 정도 됐을 때 저희가 방문했었는데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앞에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이재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관이 수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변경하는 것 같은데 과연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사회서비스원이 이걸 운영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문도 사실 없지 않아 들어요. 왜냐하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주요 시설로 어린이도서관, 돌봄센터, 실내체육활동실이 있어요. 이거 운영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운영이 시작되면.

저희가.

답변을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일단 잠시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만 개관 초기라서 시설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공공시설 관리운영 위탁이라는 거고요. 돌봄공간, 체험실 그리고 아동 전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시설은 저희가 행복진흥원하고 외부의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행복진흥원은 공공기관 아닙니까? 대구시 산하인데. 출자·출연이고 뭐고 위탁을 줬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운영 계획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운영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돈을 100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어린이 특화 생활SOC를 건립했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없는데 뭐. 전부 다 학원 가고 유치원 가고 학교에 가 있는데 여기 누가 와서 놉니까? 수성구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들었는데 운영을 평일에만 하고 주말에는 또 운영을 안 해. 저녁에는 안 하고. 그러면 거기는 학부모 시설이지 그게 어떻게 학생들 시설이에요? 어린이 특화 생활SOC 이 공간도 그렇습니다. 평일 아침 9시에서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주말에 쉬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애들이 없는데 학부모가 와서 이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 돌봄공간 같은 경우에는 야간시간대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돌봄만 그렇지 다른 것들은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면 6시 이후에 이 공간을 사용하려면 문 닫아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거 운영하면 문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행정이라든지 시설 운영하는 경우들을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공공기관이 갖고 가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시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이거지. 그런데 운영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시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야간시간에는 그렇지만 주말에는 복합혁신센터랑 똑같이 맞춰서.

어떻게?

지금 복합혁신센터가 고민 중인 게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매주 월요일은 휴관해서 내부 정비하고 주 1회만 휴관하는 걸로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휴관은 없이 다만 저녁 6시 이후 야간에는 어린이시설이다 보니 오히려 그게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저희가 6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주말에는 부모님들이랑 동행해서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말에는 그렇게 이용할 계획이라고요?

예. 저희가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보고를 하시고.

예.

위원장님, 저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다 나오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아까 이야기한 그쪽으로 100%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일정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잠깐 드려도 될까요?

예.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정률이 95% 정도 되고 10월 말이 되면 저희가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콘텐츠 관련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고 장서 구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어린이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쁜 이름도 공모할 예정에 있고요.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준공이 끝나고 나면 11월쯤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거예요. 내년도의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위원장님.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시일이 급하거나 그런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청국에서 생활SOC 시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운영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그걸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조례를 추후에 승인을 하든지 가결을 시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유보, 유보.

부결이 아니고 유보죠?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히 심의를 하였고 조금 전 정회 시에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경원 위원님이 유보할 것을 동의하셨는데요.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보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어린이세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박윤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청년여성교육국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어린이세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 배경은 상위법령인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2023년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위한 시설이용료 할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상 이용료 감면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고 사용료에 관하여 별도 감경 규정이 없던 꾀꼬리극장, 다목적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감경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이용료면제 대상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 사용료는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7조를 준용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의거하여 우리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대구어린이세상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어린이세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나는 원래 질의 잘 안 하는데 여청국에는 계속.

예.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입니다. 제가 원래 질의 잘 안 하는 위원인데 여청국에는 이상하게 질의를 많이 하게 되네.

괜찮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한 가지 좀 싫은 소리를 드려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이번 조례 개정에 있어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7일 날 개정이 됐던데 왜 이렇게 늦게 조례 개정이 들어왔어요? 그때 국장님 안 계셨잖아요. 누가 계셨어요? 담당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법률 개정은.

상위법이 2023년도 7월에 개정이 되었거든.

상위법은 작년 7월에 시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타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지금 대응하는 그게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그거 이어서 저희가 준비를 한다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보고 상위법이 개정되면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빨리 하셔갖고 적용을 했었어야죠. 다음부터 신경 좀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보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별표 2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은 제7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조문을 신설하고 있거든요. 준용이라는 의미 자체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말이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는데 “준용함에 따른다.” 이렇게 하다 보니 혼란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꾀꼬리극장 공간 개선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1월에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인 시설 운영관리 규정을 다시 재정비해서 여기에 규정해서 대관의 범위, 종류, 신청, 대관 승인 등 관련 조항을 새롭게 정비해서 시설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세부 지침을 마련하셔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가지고 이걸 감면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침을 정확하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세상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국장님도 안내를 하시고 과장님도 안내를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들이 사실 그게 체험시설이라고 보기에 너무 미약해요. 물론 이용 대상 아이들이 저연령층 아이들이다 보니까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그 시설들을 만들어 놨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하고 비슷한 어린이 관련 시설물들이 타 지자체에 한 일곱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그런 데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지금 시설물은 이런 거야. 딱 들어가면 한 시간 안에 체험이 다 끝나버려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사실 별로 볼 게 없어요. 가서 그냥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피아노 건반에 올라가서 소리 듣는 거라든지, 많이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교육청에 보면 바로 옆에 수학체험관도 있고 그리고 대구농고 자리에 녹색식물원이라고 교육청에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체험시설을 또 만들거든요.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기왕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예전의 어린이회관이 아이들한테는 랜드마크인 장소인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참 아이들 데려갈 만하다, 좋은 곳이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콘텐츠를 좀 넣어보세요. 그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예산이 대부분 인프라 쪽에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콘텐츠 쪽에 많이 넣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어린이세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대구어린이세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박윤희입니다. 평소 대구시의 발전과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는 12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공공위탁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먼저 각 기관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 활동자원 역량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 중심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등 청소년 활동 정책 시행·전달 중심기관으로 1996년 7월에 개소하여 현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자원봉사 등 정책사업 실행·지원,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청소년 지도자 교육훈련, 청소년 활동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으며 연평균 5만 5,000여 명에게 청소년 활동사업 참여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 단위에 설치한 청소년 복지지원기관으로 2006년 5월에 개소하여 현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 1388 청소년 전화, 일시보호소, 자살·자해 집중 심리클리닉 등 청소년 안전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평균 8,500여 건의 1388 청소년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고 1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일시보호소를 이용하는 등 청소년 안전망 거점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상담, 교육, 취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15년 5월에 개소하여 현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 취업과 건강 지원, 구·군센터 종사자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연평균 1,600여 명에게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대상별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2010년 10월에 개소하여 현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 캠페인 등이 있으며 연평균 6만여 명에게 찾아가는 성교육 및 체험관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가정 복귀와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위기청소년들을 최대 24시간 보호하면서 비행예방, 심리상담, 학업복귀 및 의료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15년 11월에 개소하여 현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시보호, 거리상담, 의료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예방 홍보활동 등이 있으며 특히 이동형 버스로 취약지역을 찾아가 연평균 3만여 건의 상담서비스 및 일시보호, 먹거리 제공 등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가정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3개월 이내의 단기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1998년 7월에 개소하여 현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단기생활보호, 의식주, 의료 지원 등 서비스 제공, 타 기관 연계 등이 있으며 연 60여 명의 가정 밖 청소년에게 생활보호, 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가정 및 사회복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심신단련, 취미개발, 정서함양, 사회봉사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사업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곳으로 2019년 5월에 개소하여 현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참여·자치 사업, 메이커활성화 사업, 창업체험센터 운영, 교육문화사업 등이 있으며 연평균 6만여 명의 청소년이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지역 청소년활동시설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기 7건은 모두 현 수탁기관이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며 본 동의안은 2008년 대구청소년지원재단으로 출범한 이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여 청소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성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널리 검토하여 재계약을 결정하였음을 혜량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입니다. 7건의 동의안이 한목에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이 10대~20대이므로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교육에 특별히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는 대구시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예방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이 10대~20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예방이 필요하고 또 신종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혹시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디지털 성폭력 관련에 대해 관련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딥페이크 내용을 지금 추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떠한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많은 학생·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와서, 그거는 어떻게 선정해서 합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학교에 선생님이 가셔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화상담도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대구는 아직 딥페이크 관련 피해가 없어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아직 없다니 참 다행이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환경 변화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비 확보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소요예산을 한번 보면요. 사업 편성비율이 18.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 편성비율이 좀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에 여가부 차관이 여성문화센터하고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관련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차관께서 방문한 이유가 이제 딥페이크 관련해서 좀 더 강화하고 국비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저희 대구 지역을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든지 보면 인건비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버리고 실제 사업비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좀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제출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7건의 제안이유를 보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때문에 공공위탁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변화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을, 또 시민들이 공공위탁의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이다 보면 얘기했듯이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좀 융통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오늘 긴 시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7건 중에 보게 되면 6건은 진흥센터, 복지센터, 지원센터, 문화센터, 청소년쉼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꼼지락발전소 같은 경우는 수련시설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 전체에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이 몇 군데 있지요?

대구시 전체로는 2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 군립, 민간을 제외하면 우리 대구시에서 직접 하는 그거는 몇 군데입니까?

4개가 있습니다.

4개 시설이 있지요?

예.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수련시설이라든가 이거는 우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청소년창의센터 꿈앤꿈.

예.

꿈앤꿈 경우에 앞서서 언급했던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와 같은 우리 시립 청소년 수련시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곳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24년 1월부터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서 민간, 공공 구분 없이 민간위탁 조례상 절차에 의거해서 공무 및 수탁자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행복진흥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우리 청소년창의센터 꿈앤꿈과 청소년 수련원도 맹 우리 시립 청소년 수련기관이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한 게 아니라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방식이 두 군데가 다르잖아요.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운영방법이 나누어져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꼼지락발전소 등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그리고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및 공공기관위탁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기관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탁방식은 별도의 기준은 없나요?

그러니까 선정되는 단체 성격에 따라서 이게 각각 민간, 공공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 선정되는 방식에 따라, 성격에 따라서.

단체 성격에 따라서.

공공이냐 민간이냐 달라진다.

예.

그래서 똑같은 우리 시립 청소년인데 어디는 공공이고 어디는 민간이고 이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수련시설에도 보면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명칭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것 뭐 별도의 차이점이 좀 있나요? 시설, 과장님이.

그거는 담당과장님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청소년 수련관은 시내권, 시내권이라서 접근성이나 교통이 좋은 데 있는 걸 수련관이라 하고 수련원은 이제 자연권, 도심에서 좀 벗어난 데 그런 데 설치할 시 수련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수련관은 도심에 위치해 있고 수련원은 그야말로 자연 속에.

예.

그럼 거기에 또 문화의집이라는 이런 명칭이 있잖아요. 거기는 또 어떤, 다 같은 맥락 아닌가요?

예. 문화의집도 맹 청소년 수련시설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청소년 특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특별한 분야로 해놨으니까 그게 명칭이 그래 되는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위탁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사업의 성과와도 연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각 기관의 특성과 우리 사업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아주 적합한 방식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을 통해서 7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운영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 박윤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