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장 박종필입니다. 먼저,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또한 위원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것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대구시민의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 모색에 주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시의 맑은물하이웨이사업 공식 선언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특위에서는 대구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먹는 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혜와 노력을 나눠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맑은 물 공급 관련 업무보고의 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모두 2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맑은 물 공급 관련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입니다. 맑은물하이웨이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적 관심과 지원을 주시고자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이재화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전 직원은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현재까지의 맑은물하이웨이사업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세부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하이웨이사업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춘 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4년 맑은물하이웨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화 위원입니다. 물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워낙 안동댐에 대해서 자꾸 나쁘게 얘기하다 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설명 들어본 바에 의해서 사실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저희들도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지금 아까 110㎞라고 그랬지요? 안동댐에서 대구까지 110㎞를 갖고 와야 되는데 거기 하면 이제 예산이 정말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아까 뭐 SOC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대구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지방상수도로 하면 못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약 1조 5,0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대구시민 240만 명이 물값이나 그 지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서 이것은 사업 초기부터 국가 광역상수도,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와 정부가 7 대 3의 비율로 내갖고 전체 대한민국 수도요금에 반영하는 형태로 구상을 해서 그나마 가능합니다.

아, 예.

그런데 다만 이게 국가 예산이 들어가려면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경제성이 전혀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예타 제도는 그냥 문산·매곡에서 먹으면 되지, 뭐 그걸 안전하게, 또 더 깨끗하게, 이런 대구시민의 정서를 반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번 윤재옥 의원님이 고맙게도 발의를 해준 이 특별법이 이 사업에 가장 지금 걱정인, 부의장님이 걱정하신 예타를 면제받는 제도여서 이건 예타를 면제받고 가고자 합니다. 또 저희가 면제를 받고 하면 아마 지금 부산과울산과 경남에서도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와 똑같이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그 사업도 이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현재 회기 중이잖아요, 국회도.

예.

그런데 이게 법률안이, 여기 계획에 보면 환경법안소위 심사를 9월에서 11월 안에 하겠다고 나와 있고 법사위는 12월에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 단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공무원들만의 힘으로도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게 꼭 통과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저도 뭐 힘이 되면 또 열심히 같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전부 열심히 노력할 테니 단장님 이하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의 관계 지자체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에 보면 울산시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물이 대구로 꺾이는데 울산시는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낙동강 상류권은 대구와 울산이 원래 묶여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전의 해평 때도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산을 좀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과거에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대구는 물을 상류로부터 받으면, 전량을 받으면 운문댐의 물이 약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운문댐 물 한 5만 톤을 울산으로 넘겨주면, 그 울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예.

그 반구대 암각화가 사연댐 안에 있어서 1년의 절반은 물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1년에 절반이 잠기는 문화재는 아니다 해서 사연댐을 낮추려고, 암각화가 나오게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울산에 물이 5만 톤이 부족합니다. 그 물을 운문에서 받고 하는데 저희 경제성을 해보면 그 문화재의 가치가 엄청 높아갖고 저희 경제성의 절반은 반구대 암각화에서 나온다고, 편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포함하면 편익이 훅 올라가고 이걸 빼면 편익이 훅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같이 한 세트로 묶여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옥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 물 공급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은 집행부도 함께 공유해야 할 내용이므로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운영수석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1쪽,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입니다. 대구시는 수질 오염에 취약한 상수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관련 지자체와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안동댐 원수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하는 맑은물하이웨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5일 맑은물하이웨이사업 추진을 공식 선언하였고 9월 10일 특별법이 발의되어 먹는 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긴밀한 협력과 노력을 통해 대구시민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3쪽,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입니다. 특별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 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 및 시기별 주요 활동계획은 배부된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세부 활동 내용으로는 먼저 대구시 맑은 물 공급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수원 예정지를 방문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대구의 맑은 물 공급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수시로 지역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 방문, 시민 홍보활동 실시, 필요 시에는 성명서 또는 선언문 발표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는 활동 결과 정리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10쪽 행정사항입니다. 행정 지원 및 예산 확보를 통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특위활동의 지원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